○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전병용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자리하셨나요?

잠깐 일어서시지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애인전국체전에서 저희가 3위라는 깜짝 놀랄만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정말 장애인을 위해 권선택 시장께서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고 계시지만 성적으로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신 처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또 이화섭 체육지원과장도 다 같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자료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본 위원의 의도와 다른 아쉬운 답변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질의나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고 사전에 시정에 도움이 된다면 대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광역시장 출마자의 공약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시민에 대한 비전 제시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입후보자가 시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 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정책내용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의 공약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공약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제목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약점검 및 실천방안으로 여러 각도의 노력하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작년까지는 전체적인 스크린을 하셨고 또 후보시절 취임 후엔 실현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1월부터 시작하셨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에 속하는 대전 대표축제 육성 및 지원관련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공약내용입니다.

계족산 맨발축제, 사이언스페스티벌, 효문화뿌리축제 등을 대전 대표축제로 육성 및 지원을 하겠다, 맞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특색 있는 소재를 테마로 한 축제의 관광 상품화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사업목표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계족산 맨발축제, 사이언스페스티벌, 효문화뿌리축제 등을 대전 대표축제로 육성 및 지원을 한다.

대전 대표축제의 관광 상품화를 통해 외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업기간은 이렇고요, 임기기간입니다.

사업비는 총 101억을 잡으셨고요.

축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접 개최를 하고 대표축제로 역시 육성 및 지원을 하겠다, 관광객 적극 유치를 하겠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사이언스페스티벌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과학축제로 만들겠다, 예산지원을 확대하겠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맞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수립한 것 맞지요?

○최선희 위원 약속사업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택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는 계족산 맨발축제, 사이언스페스티벌, 효문화뿌리축제 등을 대전 대표 축제로 육성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관광 상품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투자나 콘텐츠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적절한 예산투자 콘텐츠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는 우리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공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대표축제육성 지원금 현황이 있습니다.

다 설명 안 드려도 되지요,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3,000만 원, 3,000만 원, 2,500, 2,500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렇게 했고요, 2014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2014년 7월에 권선택 시장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그래도 민선 5기 전 시장의, 맞지요?

○최선희 위원 공약이기 때문에 건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이쪽에 반을 하셨고 중간을 하셨고, 7월 1일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2015년입니다.

2016년 예정이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는 말고, 시장께서 지금 업무 시작하신 지 두 번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2014년 7월에 오셔서 2015년 올 것 예산을 세우셨고요 또 지금 예산수립이 다 된 것으로 압니다.

2016년 예산을 또 세우셨습니다, 두 번을 수립을 하셨지요, 예산수립.

○최선희 위원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하세요.

맞잖아요?

○최선희 위원 2016년도 예산수립, 심의 과정 중.

○최선희 위원 그러면 두 번을 세우시는 겁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여기에 만약에 이게 줄여졌다면, 여기에 이렇게 안 돼 있나요?

심의는 안 끝났지만 일단 집행기관에서,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최선희 위원 심의만 안 받았고, 맞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3년간의 대표축제육성 지원금 현황을 한번 보시면 대표축제를 키우시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이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관련 예산이 올해에도 변동이 없고 오히려 내년 예산계획에 줄어든 상황이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심의는 안 받았고.

○최선희 위원 다음에 또 나와요,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와인은 본 위원은 말씀 안 드렸어요.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질의의 요지를 묻겠습니다.

대표축제육성,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면 업무파악 많이 안 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표축제육성 지원금이 그나마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예산수립을 하셨습니다, 심의만 안 받았지, 그렇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약속사업 및 실천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총 사업비 세부산출기초에 보면 시 지정 축제 지원금 2015년부터, 올해부터입니다.

매년 5억 원 평가를 통해서 구 및 민간축제 지원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약속사업 및 실천계획 중에, 업무연찬 덜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약사항에 시 지정 축제 지원금을 올해부터 매년 5억 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올해 지원된 예산은 1억 원, 편성된 것도 1억 원이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5,000만 원으로 축소가 된다면 결국 공약의 이행이 어렵다는 얘기로 본 위원이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5년부터 매년 5억 원 평가를 통해서 구 및 민간축제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민선 6기 약속사업 및 실천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맞으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런데 편성된 것도 1억 원, 지원된 것도 1억 원입니다.

다시 한 번 동의하세요!

맞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공약이행이 어렵다는 말로 본 위원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번째 질의 요지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 두 번 예산 세우셨습니다.

두 번 남으셨습니다, 권선택 시장.

첫 번째, 두 번째 미이행된 이 공약들이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에 지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선희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시의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도 9월 말에 제 방에 강원도에서 온 축제홍보책자를 보고 매력 있는 제목들이 있어서 9월 말 금, 토 해서 억새풀축제, 한우축제, 오징어축제 다녀왔습니다.

홍보책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효문화뿌리축제 하나만 유망축제에 오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우리 시의 축제들이 왜 관광문화, 관광축제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뭐가 더 많이 되도록, 국장님.

○최선희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중앙부서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중앙부서에 선정되기 위해서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노력한 게 뭐가 있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은 줄고 효문화뿌리축제 외에 우수축제에 속하지도 못했고 이렇다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을 하셨습니다.

당선이 되셨습니다.

공약한 후에, 당선된 후에 공약 수립까지 하셨습니다.

2014년 7월에 취임해서 2015년 예산 수립하셨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결과는 미이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향후는,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렇다면 향후는 어떤 모습일까 스크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1억씩 공약을 하시고 5억씩, 1억씩 하신 이유, 여러 가지 분명히 이유는 있겠습니다.

헛공약이 아닌지, 축제육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도 도시경쟁력 강화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약을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 시장님께서 도시경쟁력 강화에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공약을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 동의하시느냐고요?

○최선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3대 축제, 시장께서 공약한 3대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민선 5기 저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민선 6기의 공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대 축제에 대해서.

예산 의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에서, 시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관리자이신 우리 국장님 리더십 발휘할 때 되셨습니다.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3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문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현재 대전시립미술관에서 21C 하이퍼리얼리즘 특별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혜련 위원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박혜련 위원 오래 하네요.

그 21C 하이퍼리얼리즘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립미술관 운영미숙, 관람객 불만’ 그리고 ‘도록 발간 지연 책임 떠넘기기’ ‘전시장에 없는 작품으로 버젓이 홍보’ 이런 언론에 보도된 기사 보셨어요?

○박혜련 위원 이런 기사들이 왜 보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완벽하지 못한 준비 인정하시네요?

○박혜련 위원 하이퍼리얼리즘 기획 및 개최 배경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예, 좋습니다, 관장님.

○위원장 윤기식 예, 그러면 이상봉 시립미술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대전시립미술관은 우리 대전시를 대표하는 공립미술관이고, 미술관의 특별전은 미술관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장님,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억 단위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이퍼리얼리즘의 경우는 예산이 약 6억 원이 투자돼 있네요, 맞지요?

○박혜련 의원 그러니까 6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박혜련 위원 그것으로 지금 이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혜련 위원 이번 전시의 경우에 올 6월에 계획되었던 전시가 취소되면서 급하게 신규 기획된 탓인지 기획, 운영 과정에서 허술함과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전시 작가와 작품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관장님께서는 작가들이 비엔날레라든가 유명한 작가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작가들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증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작가들을 보니까 검증이 없어요.

그리고 비슷한 성격이었던 한국근현대사미술특별전 한 번 했었지요?

○박혜련 위원 그 특별전 할 때는 전문가 검증과정을 거쳐서 전시작품 선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지금 대조적이에요.

이런 작가들을 검증을 거쳤어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박혜련 위원 잠깐만이요.

근현대미술특별전에는 그런 유명한 작가들도 다 검증을 거쳤습니다.

이런 검증을 안 거쳤지 않습니까?

○박혜련 위원 관장님!

이 정도 규모의 전시면 작가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박혜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대표하는 기획전으로는 보기 드물게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런 구조 때문에…….

○박혜련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관장님.

○박혜련 위원 예, 관장님 알았습니다.

관장도 공공미술 전문가이시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미술관에 전문 학예연구사도 있지요?

○박혜련 위원 미술관이 직접 기획하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서 전시 기획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혜련 위원 관장님!

○박혜련 위원 전시를 위해서 많이 투입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더군다나 몇 개월 동안 전시를 하고 있는데.

○박혜련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시가 몇 개월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잘 알리고 여기에 공을 들여서 이 전시가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위원장 윤기식 잠깐만, 잠깐만!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위원장 윤기식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우리 관장의 입장을 피력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인데, 지금 목소리를 높이면서 본인의 뭐가 잘되고 잘못되고 본인이 판단합니까?

○위원장 윤기식 지금 이 내용을 관장이 판단해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관성 국장님, 지금은 아까도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윤기식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문제가 됐다든가 아니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자가 거기서 아직 행사도 다 끝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성공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우리 산하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기식 국장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니까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면 그때는 감사 중지하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을 총괄하는 부시장이 누굽니까?

○위원장 윤기식 정무부시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정무부시장에게 직접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위원장 윤기식 전 시간에 이어서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관장님이?

○박혜련 위원 우리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이 굉장히 규모도 큽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규모에 비해서 작가의 검증 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관장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장님도 공공미술 전문가이고 또 미술관에 전문 학예연구사도 있고 그런데도 미술관이 직접 기획하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서 전시 기획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작품비도 계약금 명목이 아닌 일시불로 그것도 사전에 2억 5,000만 원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불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전시계약서 1번에 보면, 미술관에서 제공한 계약서를 보면 대행사의 역할 중 미술관의 요청에 따라 전시회를 개발하고 전시회의 작가를 초대하고 작가와 전시회 계약을 이행토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행사에게 작가와 계약이행한 증명을 요청했는데도 없다고 합니다.

왜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상식적으로 15명 작가 개개인에게 작품비가 지급된 증명서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 작가들이 작품비를 못 받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금 작가들한테 작품비를 지급한 영수증이 없어요, 증명서가.

지금 허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이 대행사 있지요?

○박혜련 위원 대행사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과 에이전시가 작가들한테 작품비를 주었다는 증명서, 확인서 이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박혜련 위원 전시작품 대여료 2억 5,000만 원을 전시도 시작하기 전에 일시불로 대행사에 지급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대행사의 능력과 신용을 입증할만한 서류가 아무 서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또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

맞지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그런 확보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전시회 종료상황에 대한 계약사항을 보면, 전시회 계약서 18번입니다.

18번의 2항에 미술관이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면 대행사는 미술관이 위반사항을 교정하도록 할 수 있고, 만약 위반사항이 교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본 계약서는 대행사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이것은 미술관 측입니다, 전시회 계약서를 쓸 때.

그리고 B번, B번은 대행사예요.

본 계약서가 대행사에 의해 종료된다면, 미술관은 미술관의 위반 결과로써 대행사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여기에는 작품을 작가나 대여 기관에 되돌려주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이것을 요약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에 의해 사업이 종료될 경우 대행사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미술관이 지도록 한 조항이고, 이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사업의 종료를 야기시킨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혜련 위원 이 계약은 ‘을’을 위해서 한 계약서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입니다.

○박혜련 위원 숙지를 좀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런 계약서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주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도 지금 더 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운영상의 문제점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개막 2개월이 지나도록 도록을 발간하지도 못하고 있고, 도록발간 지연 책임을 공동주관사에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사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분장을 보면 ‘도록, 홍보물 등에 관한 기획, 디자인, 편집은 미술관의 업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그리고 약정서와 예산서상 도록제작과 예산집행은 대전시립미술관 측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록발간 지연책임을 공동주관사에 떠넘기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지요.

왜 그렇게 하다 망신을 당해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티켓을 판매하는 인터넷 소셜커머스에 소개된 작품과 실제 전시장에 설치돼 있는 작품 상당수가 달라서 관람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핸드폰으로도 다 검색을 하면 나오잖아요?

그것도 거기 있는 작품하고 다 다르게 핸드폰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셜커머스에 나와 있는 총 15점의 작품이 또 없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해보셨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개막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개막 2개월이 좀 지났지요?

○박혜련 위원 지나도록 도록을 발간하지 못하고 전시장에 없는 작품이 소셜커머스에 소개되고 있는 문제는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제가 지적을 했지요?

○박혜련 의원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이 돼야지요.

○박혜련 의원 대전을 대표하는 시립미술관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전체를 종합해 볼 때 기획과 운영에 미숙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6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대행사 선정이며 작가 선정, 계약 진행 등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관리 운영을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시민모니터링이나 전문가 그리고 평가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한번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추가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대전시립미술관 이상봉 관장님 잠깐 발언대.

○위원장 윤기식 이상봉 시립미술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관장님은 행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경훈 위원 저는 행감이라는 것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1년 동안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잘 된 것은 칭찬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위원들이 대안제시를 하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찬결을 해서 대안제시가 상당한 효율성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다음 해에 똑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사업에 있을 때는 미스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발언하시는 게 보면 어떤 저희한테 따지는 태도,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맞습니다.

그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김경훈 위원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많은 연찬을 하셨는데 거기에 몇 가지 저도 공부를 해온 게 있어서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퍼리얼리즘 특별전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급조된 겁니다.

모 언론에다 같이 하려고 하다가 그 언론사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수지가 안 맞아서 그랬는지 포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긴박하게 이루어져서 저희 위원들이 이것 사업에 대한 준비 부족이다, 예산을 세울 때, 운영에 지장이 없겠냐, 뭔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전시 시간이 9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도록이 발간 안 됐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도록 발간이 못되는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언론사에서 대전시립미술관을 폄하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언론사에서는 주관적인 개입을 가지고 글을 쓰면 그것은 언론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써서 독자들이 판단하게 쓰는 게 언론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두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셜커머스에 전시하는 게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제보도 들어오고 작품도 뒤죽박죽 전시가 돼 있다, 맞춤법도 안 맞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적해주는 게 그게 타당성이 맞으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내에서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성공적인 미술전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언론사 폄하는 뭡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언론사가 폄하한 것도 대처를 해야지요.

○김경훈 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김경훈 위원 증인선서할 때 사실과 다른 것을 증언할 때는, 증인선서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했지요?

언론이라는 것은 본인의 주관적인 글을 쓰면 소설을 쓰는 것이고 객관적이고.

○김경훈 위원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훈 위원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은 저희가 칭찬할 것은 칭찬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셜커머스라는 것은 우리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작품하고 상이한 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김경훈 위원 수정한 것은 잘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경훈 위원 언론사에서 보도하고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제보를 하니까 취재가 들어갔을 겁니다.

또 시민들이 저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청취를 했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소셜커머스하고 내용이 다르다 이거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90년대 80년대 내가 똑똑하다면 따랐어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해요, 금방 탄로가 나요,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하면 되니까.

그만큼 변했다는 거지요, 시대가.

이런 민감한 부분에서도 바로바로 조치가 됐어야지, 운영이 미숙한 것은 맞고, 이 계획단계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지적한 부분에 지금까지 행감하면서 내용은 맞는 게 있다는 얘기지요.

인정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앞으로 어떤 전시회를 기획하든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고 부족한 건 채우시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사례가 없게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행감의 장이라는 얘기지요, 인정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양지해 주시고 업무에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윤기식 이상봉 시립미술관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일단.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국이 메르스로 인해서 문화나 체육 모든 행사가 중단되었다가 가을에 한꺼번에 일이 터지다 보니까 아마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자료를 제가 죽 검토를 해보니까, 감사자료 101쪽을 보면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현황은 없어요.

기획조정실 등 타 부서, 타 국의 자료작성현황을 보면 감사원 등 중앙정부의 감사현황을 작성했는데 문체국은 자체 감사실적만 있지 중앙부처 감사현황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감사실에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을 해서 중앙부처의 감사현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239쪽, 240쪽을 보면 총 몇 건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금방 쉽게 제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다 두드려보면 계산은 나오는데, 감사자료를 내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자료를 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2014년도 2015년도 것을 그래도 한눈에 보고서 지난해 얼마 예산을 썼고 2015도에는 얼마 썼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그런 테이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김경시 위원 세 번째 자료도 보면 242쪽에 보면 세부집행계획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만 예를 든다면 2014년 신년하례회 금액이 얼마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 290만 원 그리고 행사장대관료 88만 원, 식비 715만 원 그리고 기타 380만 1,000원 이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감사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앞에 첫째, 둘째, 셋째까지 제가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에는 2015년 11월 9일에 중도일보에 대전시 마을산업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못된 점, 아쉬운 점이 나온 게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했는데 공모사업 자체도 파악하지 못해 신청도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현재 복용승마장에 보유한 말의 현황과 1일 이용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일단 현재 보유한 말 현황은 32두고, 1일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김경시 위원 1일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여기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김경시 위원 32두라며요?

○김경시 위원 승마장이 아주 포화상태라고 그러는데.

○김경시 위원 그 내용 듣고 있어요?

○김경시 위원 그럼 여기에 말을 타는 사람들은 다 기수들만 타요?

○김경시 위원 신청하면 몇 개월씩 걸린다고 그러는데.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확대를 시켜주기 위해서 응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유통과하고 체육지원과하고 서로가 미루고 있는,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유통과에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체육지원과에서 전혀 모르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아니, 문서야 농업유통과도 잘못을 했어요, 분명히.

거기서 문서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체육지원과에서는 이 정도는 알고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경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용승마장에서 승마까지 다 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전이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지금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농업유통과나 체육지원과나 같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지원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공문이 안 와서 지원을 못했다.

○김경시 위원 이것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시청이 공모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원장님 여기 나와 계신가요, 문화재단?

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지요, 발언대로 좀.

○위원장 윤기식 박찬인 대전문화재단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241쪽에 2014년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총 예산이 146억 1,000만 원인데 여기에 예비비가 8억 1,500만 원입니다.

예산내역 중 사업비는 239쪽에 있어서 대략 알겠습니다만 이 재단 운영비는 집행내역이 전혀 없어서 모르겠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대략 집행내역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김경시 위원 예비비는 용도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예비비는, 글쎄 생각지 못한 재난이라든가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에서 예비비는 전부 사전에 다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이 예비비는 특별히 지금 문화재단에 예비비로 세울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몇 억이, 많은 8억 정도의 예비비로 뒀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국장께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박찬인 대전문화재단 대표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출연기관은 대표나 이사장이나 임명을 거의 단체장이 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감시, 관리, 감독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자체 단체장이 임명한 사람한테 임명받은 사람이 실·국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렵겠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비비가, 8억이 넘는 이런 예비비가 서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재를 안 하고 그대로 예산편성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김경시 위원 대전발전연구원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해 쓰고 남은 이월금인데, 그런 막대한 수억씩의 그런 돈들이 이렇게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갖다 뒤에서 다 숨겨놓고 예비비로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돈들이 다 지금 사장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실국 부서에서는 단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 세워주고, 예산 신청했다가 다 거부당하는 실정인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지금 각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다 뒤에 다 이렇게 암적으로 숨어 있다고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러한 점은 뒤늦게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문화재단에 2014년도 2015년도 신규채용 그 인원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4년도에는 16명, 2015년도에는 10명, 합 26명을 신규채용을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그런데 퇴직한 사람은 2014년도에 4명, 2015년도 5명, 9명뿐이에요.

그러면 17명 정도를 더 채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정원도 제가 알고 있어요.

○김경시 위원 정원을 알고 있는데, 지금 7대인데 제가 6대 때, 6대 의원할 때 제가 행자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왜 이 정원을 다 채우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정원 채우지 않고서도 예산을 그마만큼 절약하면서도 모든 일을 원만하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받았거든요.

○김경시 위원 잠깐만이요, 그런데 이 정원조정은, 정원구성은 누가 합니까?

이사회에서 하지요?

○김경시 위원 글쎄, 저도 원래 현원을 보고 현재 인원과 비교는 다 해봤어요, 봤는데 현재 원래 정원수에는 크게 오버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동안에 문화재단에서 채용하고 죽 진행돼온 과정을 보면 특히 2014년, 2015년도에 인원이 신규채용이 너무 많아졌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인사문제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어차피 지금 국장님이 기타페스티벌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별도의 그 전에 하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문화재단에서 새롭게 그것도 서울팀들을 불러다가 새롭게 이번에 공연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사람이, 필요없는 사람이 별도로 또 여기에 투입이 됐을 거예요.

그동안에 해오던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당신들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고 새롭게 서울에서 새로운 팀들을 불러다가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기타페스티벌 다시 했지요?

기타페스티벌을 이번에 진행했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수년에 걸쳐서 해오던 팀들은, 사람들은 별도로 그 사람들은 유성에서 새롭게 또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기타페스티벌을 통합해서 전에 하던 팀하고 이번에 새로 구성된 팀하고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 하던 팀들은 다 제외를 시켜버리고 새로 구성을 해서 새롭게 이번에 그 행사를 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예산은 또 별도로 들어가면서, 추가되면서 또 인원까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는 거고, 그동안에 하고 있던 것까지 다 버려버리면서 그걸 왜 문화재단에서 안고 새롭게 그걸 하냐는 얘기지요.

○김경시 위원 그 내용을 저도, 그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다 들었어요, 듣고, 일방적이고 그 사람들 얘기만 들을 수가 없어서 다른 쪽의 라인으로 해서 제가 또 얘기 들은 것도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 그 조직위원회와 감독인가 그 안에 자체 내의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돼서 그것 다 보기 싫으니 니네들 하든 말든 나가서 마음대로 하고 새롭게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하겠다 해서 결국은 여기서 사람까지 투입시켜서, 여기에 지금 사람 몇 사람을 쓰게 되면 이 인원이 1년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원을 증원시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데도 인원을 배치해야 되고 이런 등등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필요 없는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2014년, 2015년도에 26명이 신규채용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어차피 여기 퇴사한 사람들은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분 좋게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자기들 자진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가 됐든 자진사퇴라고 했지만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2014, 2015년도에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됐다는 걸 지적을 하면서, 지금 출연기관에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대해 있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예비비 등등, 그래서 작년 이맘때 제가 출연기관에 방만한 경영을 대비한 경영에 대한 조사특위를 한번 하고 싶다 해서 결국은 작년에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각 실·국에서 출연기관, 기획실에서도 각 출연기관이나 공사·공단 제대로 감리·감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경시 위원 하여튼 출연기관 특히 공사·공단들이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고, 보수도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고 나름대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 왜냐하면 그동안의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가능한 한 빨리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윤기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우선 다른 쪽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우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연찬도 많이 하셨고 공무원 여러분들을 오후 시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이어서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의 공약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생활체육 쪽입니다.

걸어서 10분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조성 공약사항입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15시 5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 주요내용입니다.

공약내용입니다.

인근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작은 체육관을 조성하겠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동체 문화형성을 도모하겠다.

사업목표가 ‘공공시설을 활용한 작은 체육관을 50개소 조성하겠다.’입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임기 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인근 공공시설이 장소이고요,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작은 체육관 조성이고 50개소에 구별 10개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 기준 있고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해서 병행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입니다.

2015년도, 15개소를 6억 원, 2016년도 작은 체육관 15개소를 6억 원, 2017년도도 4억 원, 2018년도도 작은 체육관 10개에 4억 원 이렇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수립한 것 맞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이것도 6억 원, 6억 원, 4억 원, 4억 원 맞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당초계획이 아니라 공약이에요.

○최선희 위원 수립했어요, 그리고 공약이고요.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권선택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작은 체육관 건립사업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각 자치구별 주민센터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거지역 인근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감사 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체육관 건립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간 예산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공약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국장님.

○최선희 위원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 미리 저도 예견했습니다, 구에서 어렵다고.

그 어려운 구들은 4년이 지나고 재당선이 되었어도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실 때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셨겠습니까?

오늘어제의 이야기입니까, 동구 어렵다고 하는 것?

어제오늘 이야기 아닌 것 시장님도 공약할 때도 아셨습니다.

공약을 하셨으면 구를 설득하시든지 정부를 설득하시든지 그만한 의지는 있으셔야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약 당시에 시장님께서 자치구의 어려운 것 모르셨습니까?

그것을 생각 안 하고 공약하셨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공약 하시지 말고 아예 3억 세우셔야지요, 구에서 못 한다고 쭉 뻗을 줄 알았으면.

○최선희 위원 공약에 차질이 있었다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를 설득을 하든지 중앙을 설득을 하든지, 그것도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육관 건립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연간 예산은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올?

○최선희 위원 12월이면?

○최선희 위원 무엇이? 사업이요?

○최선희 위원 올해 한 것만?

○최선희 위원 올해 한 것만 올 12월이면 다 완료가 된다?

○최선희 위원 PPT를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당초입니다, 당초.

저는 오늘은, 제 팩트는 공약입니다, 공약.

공약에 대해서만입니다.

당초 50개소, 20억이라는 이야기고요.

변경된 것이 50개소에 10억으로, 맞는데요.

○최선희 위원 그것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반 토막이라는 것.

국장님, 50개소 맞습니다.

억지로 개수는 채우고 당초에 50개소에 20억, 변경된 내용이 10억에 50개소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미리 예견치 못한 공약인지 아니면 그냥 하고 마는 것?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요, 반토막짜리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 개소당 똑같이 2,000만 원씩 하셨네요, 무조건?

○최선희 위원 그러면 어디는 배드민턴장 하고 어디는 에어로빅장 할 것 같은데, 무조건 2,000만 원씩 똑같이 하셨네요?

○최선희 위원 다음 것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최선희 위원 민선 6기 약속사업 내용에 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6억 원씩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4억씩,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분명히 당초의 계획과 지금 차질이 있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최선희 위원 그 답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초의 계획과 지금 반토막이기 때문에, 동의하셨습니다.

감사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 체육관 건립사업이 예산이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6억 원, 정리해서 다시 드리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4억 원씩 2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 3억, 그후 2년은 2억씩 총 10억으로 50% 축소되었습니다.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할 것을 탁구장 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예산만 축소를 했다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예산만 축소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공약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최선희 위원 했다는 흉내만?

○최선희 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실 때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오늘어제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구를 설득하든지 구에서도 또 뭐 구 얘기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만 구 설득이 안 되면 중앙이라도 설득을 하든지 이런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의 예측을 잘못했다, 구를 생각지 못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해석을 해도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각자 가격이 다를 텐데 이 부분도 아쉬운데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축소된 인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의 불예측, 잘못 예산을 예측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한 번.

○최선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과의 약속사업인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이 그대로 잘 진행이 될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긴 한 거고요.

어쨌든 시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1년 반 동안 본 위원도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 때도 그리고 계수조정 때에도 분명히 공약사항은 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1년 5개월 됐는데, 민선 6기 초반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쪽에 시민들과의 약속 축소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건강, 걸어서 10분이면 누구든지 건강하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신 그 공약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속을 좀 저버렸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PPT를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동구도 세 군데, 중구도 셋, 서구도 셋, 똑같이 셋씩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씩 사업비 똑같습니다.

맞나요?

○최선희 위원 조성, 기능보강, 기능보강, 있는 것을 조금 보강을 했고요, 2,000만 원씩은 똑같이 주네요?

○최선희 위원 조성은 한 군데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

유성 같은 경우는 다 새로 조성을 하네요?

돈은 똑같이 2,000만 원씩 나가고요, 맞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조성하고 기능보강이 이렇게 세 군데씩 똑같이 있어요, 5개 자치구가, 맞지요?

○최선희 위원 이럴 때 2,000만 원씩 똑같이 배분을 하고요.

균등배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맞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이럴 때 균형배분보다는 배려의 배분이 어떨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없다면서요, 없는 자치구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그럴 때 좀 아쉬운 것은 원도심 활성화, 본 위원도 1년 6개월 동안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나 도심 쇠퇴지역의 활성화 배려 차원에서,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동구나 대덕구, 중구 이런 쪽에 배려 차원으로 좀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냥 공약 때문에 해치우고 만다는 이런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2,000만 원씩 똑같이 가지요.

어려운 데는 조금 더, 배려 차원으로 그쪽의 사람들은 훨씬 돈 내고 갈 수 있는 원도심 쪽 사람들은 유성이나 서구 쪽보다 돈 내고 운동하러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하지 않겠나,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기존의 체육시설 지원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만 설치해 놓고 그냥 끝나버리는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성 있는, 2,000만 원씩 주고 계획성 있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자신 있게 올 말에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원도심 차원 또 배려 차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오늘은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최선희 위원 국장님, 탁구장, 배드민턴 또 에어로빅 이런 것 유성 쪽에 하고 동구 쪽에 하고 어느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닐 것 같습니까?

어느 사람들이 돈 안 내고 갈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찾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동구나 중구가, 그럼 그쪽의 구민들은 훨씬 더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닐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선희 위원 예산이 반 토막이 났는데, 반 토막 난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금은 탁구장, 에어로빅 또 네 가지 정도인데 이런 것이었는데, 처음에 원래는 어떤 계획을 하셨었지요, 6억씩 한다고 할 때는.

○최선희 위원 50개소는 똑같아요, 국장님.

50개소는 똑같은데 반 토막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지금 네 가지, 탁구장이나 에어로빅 이런 게 아닐 것 같은데, 작은체육관 조성 이런 게 아닐 것 같은데, 계획이 달라졌잖아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웠던 건가요?

○최선희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50개소는 똑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기기를 축소했다?

○최선희 위원 탁구장 두 개를 할 건데 한 개만 했다?

○최선희 위원 공약을 했다고는 해야 되니까.

○최선희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결국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의 문화체육관광국에 관련된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대표축제 지원육성인 문화축제 건도 본 위원 생각에는 반 토막 또 걸어서 10분이면 누구든지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체육시설 관련 건도 반 토막, 공약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작은 의지,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앙과의 연결 관계도 오전에 들으니까 없으셨습니다.

정책적인 추진도 국장님 진행하지 못한 것 아닌지, 중앙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5년과 2016년 예산수립을 두 번, 우리 권선택 시장께서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 남으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공약만큼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 연결이 되는,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민선 6기 시장의 문화체육관광국의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반 토막 공약이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예산된 돈 반 토막이지만 6억에서 3억, 잘 관리하셔서 공약의 이행으로 대전시민들의 삶이 한껏 높아지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6시 1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최선희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어려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김경훈 위원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면 되지요?

○김경훈 위원 재정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지방재정자립도에서 마이너스를 끼치는 영향이 축제성 예산 이것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축제는 없앨 것은 없애고 육성할 것은 육성해야 한다 이런 취지 하에 대전시에서 육성 축제가 있지요?

○김경훈 위원 그게 뭐 뭐지요,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김경훈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육성 축제를 하려면 정말 우리 시가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만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축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와인축제 같은 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렇지요?

이것은 단답형으로 대답해도 되니까요.

본 위원은 와인축제 같은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는가는 아시지요, 지금까지 보면.

○김경훈 위원 수십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 육성 축제에 시에서 매칭으로 자치국에서도 하는 거지만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는지 한 건당.

자, 축제 없앨 것은 없애고, 와인축제 같은 것은 없앨 건 없애고 그 예산으로 대표 육성 축제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낭비성 축제는 없애지요.

대표 육성 축제로 하자는 것은 대표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승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망축제에 매칭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100% 시비겠지만 구에서 하는 것은 매칭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지, 그러면 효문화뿌리축제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시에서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해줬는지?

○김경훈 위원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작은도서관 2,000만 원인데, 대표 육성 축제로 하자고 하는데 자치구에서 우리 시 유망축제로 선정된 게 자치구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효문화뿌리축제만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예, 이것은 배려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효문화뿌리축제는 우리 시 차원에서 배려로 유망축제로 선정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대전시를 대표할만한 축제니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성과검토를 또 했을 테고,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도 뿌리축제 가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만장기를 든다든지 어쩔 수 없이 정말, 참여의식도 있어서 하겠지만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어쩔 수 없이 구 재정이 적으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들고 있더라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유망축제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2016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웠지요?

○김경훈 위원 1,000만 원 세웠나요?

○김경훈 위원 추경에서는 더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김경훈 위원 우리 대표 육성 축제는 정말 배려의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대전시를 대표할만한 축제고 전 세계에서 없는 효문화뿌리축제, 뭔가 우리 시에서도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경훈 위원 정례회 추경 때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형식적인 예산지원하시지 말고, 뭔가 정말 대전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지원할 것은 해야 되니까요.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체육관, 체육관의 뜻이 뭐지요?

○김경훈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체육관이라는 것은 지금 PPT에도 띄웠지만 경로당에 체육시설 놓고, 탁구장 놓고,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시설 해주는 게 체육관은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가서 체육관 했다는 냄새만 풍기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복합시설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생단체회의하고 하는 데, 체육관이라는 것은 정립된 시설이 체육관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체육관입니까?

생색만 낸 거지요.

제가 태평2동에도 가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체육관입니까?

태평2동에다 어떤 어떤 시설을 했지요?

제 지역이지만 단정적으로 죽 동구서부터 있지만 짚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로당에 한 체육시설 어떤 체육시설입니까, 그게?

어떻게 체육관입니까?

○김경훈 위원 상징적이라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상징적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국장님?

○김경훈 위원 저는 제안을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기획실하고 시장공약사업에서 얘기했지만, 왜 군 단위 같은 데 자치구 같은 데하고 예산이 같잖아요, 인구는 적지만, 중구는 26억인데, 옥천군이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5만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자치구가 더 많아요 중앙정부의 체제 때문에 잘못된 거지요, 예산집행하는데.

왜 논두렁, 밭두렁에다 체육시설을 하냐 이거지요.

그것은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체육관이, 제 고향 옥천군 이원면에 가면 학생수가 100명인데 몇 십억 들여 체육관을 들였어요.

이것 정말 예산낭비거든요, 제 모교지만.

그러면 우리는 작은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굳이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각 지역마다 학교가 있어요, 학교체육관이 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라 하면 그것도 낭비입니다, 애들 운동하는 시간 외에, 등교시간 전에, 등교 이후의 시간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시설로 변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5분 거리 안에서 체육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방을 못 하겠다는 얘기지요.

교육청 예산도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지방자치 정부라든지 국가에서 짓는 체육관도 국민의 세금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작은 체육관을, 수많은 체육관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 하에 운영을 하면 수많은 체육관이 생길 수 있다 단기적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고 대전시 내의 학교도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는데 교장의 권한이에요, 이게.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풀어서 우리 시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지원해서라도 체육관 시설을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으면 정말 효율적인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체육관이 생기지 않을까 그 체육관이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지금 2,000만 원씩 지급하는 운영비가 있으면 지급을 해서라도 관리자를 두고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과도기가 있고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겠고 하지만 그 낭비성 체육관을 애들 운영한 이후에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교육청과 대전시의 협의 하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행정적인 면, 운영적인 면 이것을 연구를 해서 정말 개방을 해야 됩니다, 개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말 그럼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다른 체육관을 짓고, 짓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는 적은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무조건 공설운동장 짓고, 체육관 짓고 이게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낭비성이거든요.

저는 작은 체육관을 학교 체육관으로 개방하는 것을 유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조사를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해서 각 동에 한 학교라도 일단 개방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김경훈 위원 국장님, 이게 작은 체육관을 경로당에 시설을 하면 주민들 운영 못해요,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좋다 이거야, 작은 체육관 세워주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다목적회의실에 체육관을 하면 체육관 외에 못 써야 해요, 그것을 정확하게 시설을 하려면.

○김경훈 위원 제가 대안제시 했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가되 정말 문체국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교육청 하고 협조 하에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교육청에서 마음이 열려야지요, 설득해서라도 한번 운영하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국장님.

○김경훈 위원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개방되고 정말 깔끔하게 또 치우고 뭐 그렇게 지저분하게 할 것 있겠습니까?

고정관념을 깨자는 얘기지요, 우리가.

저녁에 애들 하교하고 난 다음에 저녁 9시까지, 10시까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니면 관리인을 한 명 둔다든지 매칭을 해서라도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그것은 성과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하고 계속 미팅을 해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저는 그것만 돼도 우리 보건복지 예산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이 건강하면 건강보험료 덜 낼 것 아닙니까, 세금,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고요.

○김경훈 위원 행감자료 82쪽 보실래요.

보조금 정산내역 한번 봐주세요.

보조금 정산이 2013년도에는 306억 5,3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2억 1,000만 원이고요.

2014년도는 288억 6,400에서 지원잔액이 5억 3,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지원액이 2013년보다 지원액이 한 17억 정도 적어요.

그런데 정산액이 2배 정도 많아요.

정산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경훈 위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서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도 조례로 제정 안 하면 지원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요,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13년도 2014년도에서 지원액이 차이가 있는데 정산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김경훈 위원 보조금정산내역을 여기 보면 자료 올라온 게 예를 들어서 2013년도는 306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잔액이 2억 7,000이에요, 자투리 떼고.

2014년도는 288억인데 잔액이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의 경우 2013년도보다 지원액이 17억 이상 적은데 정산액이 많은 이유는 뭐냐?

○김경훈 위원 자료에 올라왔잖아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신지.

○김경훈 위원 그러면 153쪽 좀 봐주실래요, 156쪽이네요.

체육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도 마찬가지예요.

시 체육회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2013년도 국제교류활성화사업이 5,225만 원이에요.

1,077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고요, 2014년도 것을 보면 동일사업이에요, 4,963만 원을 지원했는데 3,860 잔액이 발생했어요.

동일한 사업에 매년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인지, 같은 내용이에요.

민간단체 보조금하고 시체육회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김경훈 위원 자료에 보면 2013년도 국제교류활성화사업에 5,225만원을 지원했는데 잔액이 1,077만 원 남아있지요?

2013년도에 국제교류활성화사업에 4,963만 8,000원을 보조금액을 지원했는데 잔액이 3,860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사업에.

○김경훈 위원 그 부분이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2015도에 국제교류활성화사업에 4,805만 원도 세웠는데.

○김경훈 위원 정산하면 얼마로 보고 있어요, 잔액 예상이 있어요?

○김경훈 위원 국제교류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보조금액이 들쑥날쑥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경훈 위원 그 말은 안 맞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김경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김경훈 위원 검토가 정확해야 되고 추계를 하고 추계된 것에 있어서 계상이 돼야지.

○김경훈 위원 국장님, 정산금액이 많아지는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차이는 있어요, 세월호 이후에도 이것을 보면요.

○김경훈 위원 그것 때문에 교류를 어디를 못간 거예요?

○김경훈 위원 대회를 참가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 제가 질의한 것은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차이가 나는 정산액이 그러면 이것은 역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지요.

지원금액이 적고 그런데 정산금액은 더 많고, 정산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안 했다든지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김경훈 위원 행감자료를 그러면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요.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68쪽의 대전예술가의집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예술가의집이 명칭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반대여론이 많았는데 대전예술가의집으로 추진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김경훈 위원 대전예술가의집 명칭을 사용할 때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이 내용은 간단하게 끝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하시지요?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께서 우리 자료 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지요?

○위원장 윤기식 감사의 자료를 제출하는데 검증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자료를 감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감사자료라고 해서 제출하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위원장 윤기식 아까 그 자료가 어느 과 소관 자료예요?

○위원장 윤기식 어느 과 소관 자료예요?

○위원장 윤기식 왜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 확인 안 하세요?

○위원장 윤기식 종합적인 책임은 국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허위자료라고까지 말이 나오게끔 자료를 그런 맞지도 않은 자료는 제출하는 것은 감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제출 시 철저를 기해서 확인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 시간에 이어서 김경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대전예술가의집 명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예술가의집이 명칭 가지고 처음에 있을 때도 예술가의집은 반대여론이 많이 나왔는데 예술가의집으로 계속 썼어요.

예술가의집을 쓰는 명칭이 큰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예술가들만 이용하는 집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존에 있는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내보내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이름이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도 이것을 반대했다는데, 어떤 특정 단체에서 그 집에 들어오게 하는 법규가 있을 겁니다.

그 법에도 안 맞아요, 사실은.

하지만 그것은 인정하겠다는 얘기지요.

처음부터 예술가의집을 쓰라는 것을 반대여론이 많았는데도 사용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술가의집의 명칭을 쓰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되냐 아니면 이 명칭을 변경해서 우리 대전시민의 향수가 있는 ‘시민’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써야 되나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있어서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대표께서 말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체국장님이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질의를 할 거니까 지금.

○김경훈 위원 자료에 예술가의집 명칭변경 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 당시 공개된 설문결과를 보면 1,802명이 참여했어요.

명칭변경 찬성이 862명, 찬성이 47.8%, 변경 반대가 940명, 50.2%, 여기서 문제점은 시 홈페이지와 재단 홈페이지의 문제 때문에 이게 반대의견이 많은 거예요.

도표를 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한 것은 총계 1,006명 중에 변경을 찬성하는 게 567, 56.4%, 변경반대가 439, 43.6%, 이 여론이 정확한 여론이라는 얘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훈 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여기, 시 홈페이지에 참여한 사람은 153명이에요.

그러면 변경 찬성이 45명, 변경 반대가 108명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리고 재단에서 한 것은 643명이 참여를 했어요.

시 홈페이지가 재단 홈페이지보다 역설적으로 못한가요?

그러면 시 홈페이지를 없애야지요.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대전시 홈페이지가 문화재단이라는 홈페이지보다 참여자가 적으면 대전시 홈페이지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적은 숫자 가지고 데이터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전시 홈페이지는 153명이 참석했어요.

재단 홈페이지는 643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역설적으로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이것은 시민이 참석을 하는 시 홈페이지가 153만이 보는 홈페이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홈페이지 이 건만 갖고 클릭이 데이터를 보면 집중적인 일자에 일률적으로 그 시간대에 클릭이 돼 있어요.

그 데이터를 뽑아보면 알잖아요?

저한테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왜곡된 여론조사 갖고 시책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재단 홈페이지는 643명이 시책 반영을 하는데 참여를 하고 대전시 홈페이지는 153명밖에 참여를 안 해요?

○김경훈 위원 왜 재단 홈페이지는 관심이 많아요?

이 얘기는 재단 직원, 관계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클릭을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한 증언도 있고 저한테.

그것에 대한 저한테 민원제기 녹취록도 있고, 한번 클릭한 사람이 또 클릭할 수 있고, 그 시스템이 재단 홈페이지에는 있었다는 얘기지요.

항의가 있고 난 다음에 한 번 한 사람이 또 클릭을 못하게 시스템을 바꿨지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치는 정확한 겁니다.

통계는 정확한 것 아닙니까?

객관 타당성 있는 게 통계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이것을 어떻게 저를 이해시킬 거냐는 얘기지요.

대전시 홈페이지는 153명이 참석하고 문화재단 홈페이지는 643명이 참석하고, 거기서 증언 나온 게 직원들이 연속으로 클릭을 했다, 관계자들이 연속으로 클릭했다, 이것도 확보했고.

이걸 갖다가 시민의 여론인 것마냥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왜곡된 거라는 얘기지요, 사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훈 위원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시민을 상대해서 여론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김경훈 위원 1,006명이 응답했어요.

56.4%가 변경 찬성을 했어요.

이 여론이 시민의 여론이란 얘기지요, 역으로.

○김경훈 위원 국장님, 이 답변은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서 어떤 결론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예술가의집도 좋고 정말 명칭에 있어서 ‘시민’ 자가 들어가고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도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왜곡돼서 그 명칭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는 얘기지요, 대전문화재단에서?

○김경훈 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제가 질의하는 거에 공감을 할 겁니다.

예술인을 쫓아내자 이런 의도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집, 우리집이라고 생각하나 몰라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153만 시민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명칭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여론조사에 있어서 여론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56% 이상이 변경을 찬성했어요.

그런데 시 홈페이지에서는 153명, 재단 홈페이지는 6백몇 명이 클릭을 하니까 이게 퍼센티지가 높아져서 반대여론이 많다.

이것은 왜곡된 거라는 얘기지요.

중요하냐고, 그렇게 이게 중요하냐고?

단지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시민이 공감하고 더 와 닿는 명칭이 중요하다 해서 이것을 논의를 해봤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것은 국장님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서 왜곡이 돼 있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정말.

그러면 그 예술가의집을 이 왜곡된 여론 갖고 계속 사용할 건지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지를 했을 거예요 시민들이, 그대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시민’ 자가 들어가서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갈 건지 이것은 추후에 저와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일단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전에 앞에서 본 위원이 기타페스티벌 잠깐 나왔었지요?

그것을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그런 행사를 진행해왔던 팀하고 이번에 새로이 구성을 했지요, 국장님?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행사를 했지요?

○김경시 위원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대전에 기타페스티벌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온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분들하고 한번 조용한 자리를 해서 서로가 좋은 점이 뭔지, 금년과 같이 이렇게 이중으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행사를 하고 우리 문화재단은 별도로 행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서로 한번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가 충분한 대화로써 대전을 대표하는 기타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이제 체육회 쪽으로 넘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을 마치면서 2012년도에는 15위, 2013년도에는 11위, 2014년도에는 10위 그리고 올해는 꼴찌에 가까운 14위를 또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체육회 쪽에 1년에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전국체육대회 나가서 그래도 중위권 정도를 가줘야 되는데 거의 최하위 쪽의 성적을 갖고 왔다는 것은 우리 대전의 위상과 또 대전의 자존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장애인체육회 쪽에 전국 3위를 했기 때문에 전병용 처장 수고했다는 말씀 아까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체면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조금 살리긴 살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엘리트체육회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은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2012년도에 체육회 예산이 100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때 15위를 했을 때 제가 많은 꾸지람을 했습니다만 그때 뭐라고 했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좋은 선수들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해서 2013년도에 무려 13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25억, 올해가 127억, 이제 100억은 전부 넘는 예산을 사실은 지금 세워주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금년도에 너무 성적이 저조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종목별로 메달을 몇 개씩이나 획득했는지 종목별 메달 수까지 전부 다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봐도 작년도보다는 메달 수도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기 종목, 야구, 축구, 배구 하여튼 구기 종목에서는 동메달 하나 딴 것도 없고 아주 다 제로입니다.

이 구기 종목은 금년뿐이 아니라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 몇 년을 지켜봐도 동메달 하나 딴 게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게 종목별 종합성적이 나올 수도 없는 몇 명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도 몇 개 종목은, 수영을 비롯한 몇 개 종목은 정말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2년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단체별, 종목별 관리를 시청 관리가 있고, 공사·공단 관리가 있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체육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시청 소속이라든가 나름대로는 어떤 자긍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적에 맞게 조율을 좀 해라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것 지금 실행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제가 보니까 시청으로 돼 있는 종목이 6개 종목이에요.

그리고 공사·공단으로 돼 있는 종목이 4개 종목 그리고 체육회로 돼 있는 종목이 9개 종목이고, 그런데 우리 시청 종목으로 있으면서도 아주 성적이 부진한 그런 종목도 있는데,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다 교체를 해서 지난번에 다 시청 종목하고 다 공사·공단, 체육회 이렇게 배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뭔가가 있어야 나름대로 종목별로 정말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 실행이 일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산이 1년에 100억이 넘는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새로운 좋은 인재를, 좋은 선수를 구입하려면 지금도 아마 늦었을 거예요, 체육회 처장님 계신가?

아마 10월, 11월에 아마 선수에 대한 것도 주문을 했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서 좋은 선수들, 지난해 좋은 선수 경기도로 뺏긴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꼭 필요한 선수가 있다면 그런 선수들 어차피 다 발굴을 했을 거고, 그렇게 저희 대전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서로 합병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통합을 하라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됐는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저희가 얼마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체육회가 시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고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도 되면서 실질적인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대전시티즌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시티즌 팀이 2부에서 1부로 넘어와서 1부에서 지금 1년 돼서 다시 2부로 내려가는 거의 아마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부장님.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다시 또.

○김경시 위원 2부리그로 다시 강등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올 한 해를 보면서, 제가 축구장을 한 번 갔습니다.

야구장은 제가 한 세 번 정도 갔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축구마니아들한테 나름대로는 그래도 축구에 가서 응원도 하고 구경해라, 돌아올 때는 짜증나서 화가 나서 가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책임자 되시는 분도 와 계십니다만 이것이 저희 6대 의회에서 나름대로는 신탄에다가 정말 좋은 경기장까지 준비해주고 숙소까지 준비해주고 수백억을 들여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해줬습니다만 결국 시민들한테는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왔거든요.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저도 참 체육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시티즌이 미워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사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량이 그렇게 뭐 크게 금방 좋아지고 한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저도 체육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점점 뭐 앞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좋아지겠습니다만 마침 여기 대표님도 나오셨는데, 대표님 한번 각오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대전시티즌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전득배 대전시티즌 대표님께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새롭게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시티즌이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안영동에 체육단지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100억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줬고요.

아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보상비만 해도 한 300억 정도.

○김경시 위원 아니, 전체.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100억을 승인해 줬는데 금년에 제가 들은 정보는 한 50억 정도가 더 보상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면 우선 320억 중에서 한 150억 정도는 보상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 끝나고 보상이 되면서 내년에 착공은 되겠습니다, 어때요?

○김경시 위원 내년 하반기.

○김경시 위원 내년 하반기에 아마 착공이 된다면, 지금 제가 복수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외지에 나갔다가 안영동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이 막혀서 오후에는 뭐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육시설이 착공이 되기 시작하면 그 도로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도 어차피 체육단지가 들어오면서 도로도 분명히 확보가 돼줘야 할 거예요.

○김경시 위원 제가 지난해부터 주문을 했습니다만 복수동 초록마을에서 안영교까지 가는 도로 신설이 지금 시급하거든요.

계획선이 벌써 용역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맞아줘야 나중에 큰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교통문제까지도 더불어서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장애인 창작집필집 지원금 교부시기 적정성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시 문화예술과에서 대전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과 대행사업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지원을 해온 대행사업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배정해서 문제가 야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 사업비로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세웠고, 2013년도입니다.

2014년도에는 추경에 2,500만 원, 2015년도에도 추경에 2,375만 원이 최근 3년간 세워져 있습니다.

국장님 숙지하셨어요?

○박혜련 위원 이 예산은 2012년 장애인 인식개선 온누리 장애인 작가들이 작품을 책으로 엮어서 출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전시에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2012년 대전시의회에서 4,000만 원 교부 결정 통보를 받았고, 2013년도에 대전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럼 2013년도에는 장애인 창작집필집 지원금으로 언제 지원을 했는지, 몇 월에 지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발간비라 12월 며칠에 했습니까?

○박혜련 위원 12월 30일이에요 31일이에요?

○박혜련 위원 31일입니다.

공문은 30일에 보냈고 2013년도 마지막 날이 12월 31일이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1년 가까이 이 예산 4,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혜련 위원 국장님, 이 4,000만 원 예산은 창작집필집으로 사용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2012년도 저희가 2013년도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럼 2013년도 완전히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4,000만 원이.

그러면 2013년도에 12월 31일에 집행을 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31일에, 12월 31일에 4시 반에 송금을 했습니다.

은행 마감시간이 몇 시지요, 4시지요?

4시 반에 사업하라고 집행을 하면 그 연도에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지요?

○박혜련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4시 반에 송금을 해줬으면, 12월은 4시만 돼도 컴컴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송금을 해주는 겁니까?

이 업체가 사업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완전히 이것은 갑질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이분들은 장애인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문화재단 대표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 2013년도 예산은 반으로 줄었어요, 2014년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15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아름다운가게나 이런 데서 스폰을 받아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런 면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2013년도 예산이 2012년도 12월 말이면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4,000만 원을 갖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는 많이 받으셨습니까?

○박혜련 위원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제가 아까 시립미술관도 감사를 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는데, 그래서 계속 추경에 반영시키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예산편성하실 때 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4,000만 원에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절반으로 깎여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을 좀 증해서 해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계획추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보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3년도 세워진 작은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을 보면 첫 번째, 작은도서관 설립매년 15개씩 5년간 60개소로 연차별 확대,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와 운영비 지원 확대, 세 번째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네 번째는 기타사업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컨소시엄 구성,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치운영위원회 구성, 사서직 공무원 일일상담관제 운영, 작은도서관 관리운영자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위원의 평가는 작은도서관 확대 및 지원 확대에 대한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을 뿐 도서구입비 지원 이외에는 기본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숙지하셨어요?

○박혜련 위원 이행계획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진흥조례가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박혜련 위원 공문을 보내셨다고요, 답변이 왔습니까?

○박혜련 위원 답변이 왔냐고요, 공문을 보냈는데, 자치구에서 답변이 왔냐고요.

○박혜련 위원 현재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연간 약 3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도서구입비 외에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예산투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에 약 3,300만 원 있는 것 아시지요?

○박혜련 위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제4조에 있는 조성 및 설치비,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에도 힘을 쏟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경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은 각 구별로 작은도서관 자치운영회를 구성해서 운영자들이 모여서 일상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자치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을 상설화해서 작은도서관 평가를 통한 지원에서 취약한 도서관 지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수고하셨고요, 대전시민생활체육축전 얼마 전에 했지요?

○박혜련 위원 대전시민생활축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론보도도 많이 나와 있었고요.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다 보셨어요?

○박혜련 위원 여러 언론에서 많이 써주셨네요.

13년 만에 부활한 대전시민생활체육축전이 부정적 보도가 많았는데 이번 행사에서 어떤 부정적 보도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박혜련 위원 이번 행사는 2002년 이후에 중단되었던 대전시민생활체육대회를 시민생활축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활시킨 행사이지요, 아니에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부활시켜서 시민생활축전이라고 이름 붙인 거 아닙니까?

○박혜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그러면 그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시민화합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자평을 받기가 본 위원은 어려울 정도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의 선수단, 관중 동원을 강요하셨지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구 간의 선의의 경쟁이라는 명목 하에 응원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 동원을 할당한 문제 등이 자치구의 원성이 높습니다, 할당을 하셨잖아요?

○박혜련 위원 자치구의 행정평가 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는 등 자치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이러한 불만을 불식시킬 대안이 있습니까?

○박혜련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에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박혜련 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권위적인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자치구별로 오후에 입장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늦게까지 다 스탠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만 해도 저녁이 되면 좀 쌀쌀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있고 왜 그렇게 동원을 시켜서, 아니 시민들의 화합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원을 시켜서, 그것도 그렇고 자치구별로 퍼레이드를 했지요?

○박혜련 위원 그때 저희는 서구니까 그나마, 서구도 굉장히 화려하고 유성구도 퍼레이드할 때 화려했지만 재정이 열악한 동구나 중구는 표시가 나더라고요, 구별로.

그러면 구별로 주민들이 다 모였는데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본 위원도 위압감을 느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하여튼 이번 행사는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내년에도 이어가서 행사를 하신다면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도 대전이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기에는 아쉽다 하는 마음으로 단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연정국악원입니다.

10월 하순 연정국악원 무용단 첫 정기공연에 대한 평가를 국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발언대에 연정국악원…….

○위원장 윤기식 박의광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월 하순 무용단 첫 정기공연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인정하시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전통춤공연에서 어린아이가 공연 중에 무대에 올라가서 울음을 터트렸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연 실패작으로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객으로 갔던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언론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박의광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돌발상황에 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 공연관리자에게 책임 있지요?

○최선희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의광 국악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다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8세 이하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판단 미스로 지금의 조직과 인력시스템으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오픈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수준이 그래도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아쉬운 점이 없도록 관리자인, 책임자인 국장님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만 또 단순감사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요?

시립미술관장님 발언대에 함께…….

○위원장 윤기식 이상봉 시립미술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시립미술관 개관, 국장님 몇 년 됐는지 아시나요?

○최선희 위원 16년, 관장님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18년?

16년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또 하나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미술관 생명은 높은 수준의 미술품이 비치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선희 위원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수준 높은 미술품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미술품 구입예산에 개관 시와 비교해서 16년 전부터 국장님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 분야의 관리자는 아니셨지만 어느 정도 지금 증액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본 위원 귀에도 들렸는데…….

○최선희 위원 3억입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3억입니다.

혹시 타 지역의 미술관 예산액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한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과 동시에 개관한 부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억 예산입니다.

우리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그리고 인구수가 비슷한 광주는 16억 정도입니다.

대전미술관은 예산비중이 좀 적지 않나,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국장님 적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국장님 말씀 중에 재정여건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의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우리 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미술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관장님 하셨습니다.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관장님, 우리 행자위에서 지난번에 시립박물관에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격려를 해드리고 온 기억이 나는데요.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을 전해드리고, 그런 쪽의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을 때 관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한 다른 쪽의 노력을 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최선희 위원 1년 되셨으면 이제 충분히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제까지 관람인원수에 대해서 신경 쓰셨다면 시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좋은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예산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다방면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시만 바라보는 예산범위 내에서 미술관을 운영하신다면 낙제점으로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선희 위원 좋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 구입 전시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 중에서 한국화의 대가로 불리는 공주 출신 이상범, 아산 출신 서양화가 이마동 등의 작품이 한 점도 지금 없으시지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거 없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셨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적어도 대전이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시·도에서 얼마나 우스운 상황으로 대전시를 지켜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관람객 현황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선희 위원 평상시?

○최선희 위원 작품관람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경영하는 기관에서도 단체로 갔었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예술작품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얕은 지식일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분명히 합니다.

해설가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감상의 눈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체관람객은 해설사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지요?

○최선희 위원 소수 한두 사람이 찾을 때 해설사의 도움 받나요?

○최선희 위원 어렵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경영하는 직원들이 갔을 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인지를 못 했지만 단순감사로 드리겠습니다.

한두 사람이 갔을 때 젊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즘 휴대폰 다 있지 않습니까?

QR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인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술작품 케이스에 QR코드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확실하게 인지는 못 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우리가 외국여행을 다니면서도 무전기같이 비슷한 거, 한국말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소형녹음기에 미리 작품에 대한 해설을 녹음해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함께 빌려주고 작품해설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간략하게…….

○최선희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최선희 위원 하이퍼리얼리즘 말고?

○최선희 위원 평상시에 저희가 기관에서 갔을 때…….

○최선희 위원 현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관장님.

○위원장 윤기식 이상봉 시립미술관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아까 답변 중에 기업체,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에서 시립미술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대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부산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시간이 오래 지났네요.

질의할 것은 좀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할 것은 국장님하고 제 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별 작은도서관 장서 구입에 보면 지역 간 자치구 사업이라고 했는데 형평성의 논란이 될 만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도서관 숫자도 다르겠지만 동구하고 유성구하고는 세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이 부분은 뭔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것을 죽 나열하고 대안제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딱 짚어서 얘기하면 배려의 예산을 해줘야 한다, 교육의 동서의 격차도 큰데 동구하고 유성구하고 지원액을 보면 세 배 차이 정도 나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요.

국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동구가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왜 지원금액은 세 배 정도 적지요?

○김경훈 위원 아니, 자치구 간의 지원금액은 있는데 차이가 있다니까요, 여기 데이터에.

그렇게 되면 또 질의가 길어지는데, 동구에 도서관이 32개소고요.

○김경훈 위원 중구가 49개소고요, 서구가 37개소고요, 유성구가 62개소, 대덕구가 35개소예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집행한 것을, 지원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동구하고 유성구하고 세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서교육의 격차도 있는데 배려의 차원에서 지원을 더 해줘도 별 문제점은 없는데 형평성도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행감 끝나고 추후에 업무에서도 파악을 담당부서에 해보셔서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 적용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이 문체국에도 있을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시장 공약사업에서 지지부진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이렇게 있는데 항간에는 “시장 공약사업에서도 지지부진, 직원들이 복지부동한다, 직원들이 기강해이가 돼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걱정의 소리입니다.

우리 직원들, 문체국만큼은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문체국장님, 어떤 시책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이라든지 정말 열과 성을 더 열심히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직원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해왔던 내용들을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또 우리 각 사업소 대표자들께서는 잘 인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 행감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돼서 우리 153만의 대전시민들이 문화 예술을 공유하고 도시의 품격을 더 높이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