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과 김주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15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및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을 승인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4건, 동의안 5건 심사와 4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전광역시의 경력단절여성인구는 4만 9천여 명으로 여성 경제활동인구 34만 7천여 명 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조례안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민태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상당히 좋은 조례안을 냈는데요.

먼저 인사가 늦었네요, 참, 인사부터 해야 되겠네.

공직자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애쓰시고 특히나 의료인들께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이렇게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전하게, 대전이 도시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에서 치하를 드리고요, 여성들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사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아이 때문에, 아이 기르는 문제 때문에 단절되거든요, 보면.

참 안타깝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커서 자라고 세상이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따지기도 이상하지만 여성들이 특히 할 수 있는 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업들이.

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체계화돼서 사회적으로 봐서는 자산이 증식되고, 그렇지요?

그것을 끄집어 올려서 실질적인 사회의 발전에 같이 기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대로 해놨으면 좋겠어요.

제 표현이 전달이 잘됐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에 관해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는.

○남진근 위원 보충적으로 우리나라가 남녀 공히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을 봐도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국가가 됐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경력단절이라는 자체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잖아요.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후에도 경력에 대한 우대가 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고현덕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고현덕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래도 대전에서는 지역감염들이 별로 없어서 몇 달째 잘 버티고 있어서 참 고맙고요, 시민들도 고생 많으셨고 의료진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특히 공무원들도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시장님이 좋은 복을 타고 나서 우리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만, 제가 몇 가지 할 것 있는데 한 가지만 먼저 합시다.

제가 다른 때도 매번 얘기했고요, 제가 의원 되자마자 이 마이크 잡을 때부터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국어가요, 우습지요, 계속 얘기한다고 했어요, 제가 의원 끝날 때까지 한다고 했어요.

우리 국어가 표현영역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한글로 쓸 단어가 없어서 영어로 UCLG를 쓰십니까?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우리는 미국 그러면 영어로 꼭 AMERICA라고 쓰십니까?

USA 이렇게 쓰십니까?

미국이라고 쓰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유엔을 UN 이렇게 영어로 쓰십니까?

○조성칠 위원 한글이 그렇게 없어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UCLG라는 이 단어를 계속 쓰시겠다고, 대전사람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공무원들밖에 못 알아듣는데 이걸 쓰시겠다고요, 계속요?

○조성칠 위원 병기를 하시든 어떻든 그건 나중의 문제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글이 없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글로 유시엘지를 쓰시든지요, 유엔처럼.

한글이 없어요?

한글 표기를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영어로 쓰셔야 되냐고요.

우리글이 그렇게 창피합니까?

○조성칠 위원 우리가 만든 기구는 우리말 쓰고 남이 만든 기구는 영어로 씁니까?

○조성칠 위원 우리가 아세안 몇 개국 할 때 아세안은 그때는 영어로 ASEAN 이렇게 씁니까?

○조성칠 위원 원래 공식문서에 그렇게 쓰십니까?

○조성칠 위원 한글로 유엔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한글이 그나마도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시는 건 저는 동의 못 합니다.

나는 한국사람이라서 동의 못 합니다, 이건.

○조성칠 위원 아니, 국제기구인 줄 누가 모르냐고요!

○조성칠 위원 거꾸로 얘기해야지요,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고 먼저 해놓고 괄호 해놓고 UCLG라고 써야 맞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한국어로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고 쓰고 괄호 열고 UCLG로 써야 맞다니까요!

아니, 고시패스할 때 국어공부 얼마나 하세요,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그 공부는 안 하셨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병기하시라고요.

그런데 한글을 먼저 쓰시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조성칠 위원 검토할 때까지 통과 안 됩니다.

검토해서 하십시오.

정회 요청합니다.

○조성칠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 실장님, 정회한 다음에 간담회 때 말씀하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사무위임 변경에 대한 기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협의가 원만하지 않고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종원 위원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이번에 예산 할 때도 정부재난지원금도 협의가 안 되어서 554억에 대해서 대전시가 다 부담하고, 그렇게 협의를 안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협의를 하시고 진행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지금 안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의견을 분명히 냈는데 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홍종원 위원 예, 실장님, 알겠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는 식의 대전시의 행정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시고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된다고 저는, 위원장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금 소유는 대전시 소유지요?

○조성칠 위원 다만 그것 운영만 중구에 위임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예산 총 지원하는 게 얼마지요, 그것 운영하는 데?

○조성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요, 예산 심의 때도 그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1억 원 예산이 제대로 잘 안 쓰인다고 얘기도…….

○조성칠 위원 그런데 중구청에서도 뭔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조성칠 위원 그러면 원만한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회신이 안 와서 원만한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담당자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얘기를 좀 하시지요, 직접?

실무단위에서 얘기를 더 좀 깊이 있게 하시면 방안이 찾아지지 않겠어요?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끌고 가고 의회에 와서 오랫동안 얘기해야 되고 이럴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건 좀, 더구나 같은, 다른 데에 있는 지역도 아니고 우리 대전시 내 시와 구청의 관계니까 이렇게 해서 갈등을 더 유발하지 마시고 이 조례는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협의가 더 만들어진 다음에 조정을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시가 노력을 해줘야지요.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의 선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을 좀 하세요, 자치구하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결정하고 시가 가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느 누가 그걸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2항부터 5항까지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위임을 주인이 가져온다는데 안 준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툼을 하다 보면 피해 보는 것은 시민들이지요.

그렇지요?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시설을.

중구청에서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들 협의를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지 여기서 뚝딱 잘라서 하면 간단하기는 하지만 그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도 맞다고 봐요.

좀 더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청년, 나중에 수정해서, 처음에는 여성가족국이었다가 신설하는 국을 여성청년가족국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 신설하게 된 사유를 좀 설명해 보시지요.

○조성칠 위원 기구가 없다고요?

○조성칠 위원 거기에 여성만 넣은 게 아니고 청년정책과도 거기 들어가고요, 교육청소년과도 들어가고 가족돌봄과도 거기 넣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 이유는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를 드릴 것 하나가 기조실에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뒀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처음에 둘 때에 설치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더구나 이것은 전문영역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들어오셨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만들었을 때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구를 설정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역사성이든 당위성이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당파성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 기구를 만들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게 여성특보가 있는데도 굳이 행정기구 안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특히 기조실에 넣은 것은 기조실이라는 게 시정 전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좋겠다고 생각해서 넣은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냥 여성정책을 단순하게 대상화시켜서 정책 하나만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예전에 있었던 보건복지국 안에 여성가족과에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넣은 것은 이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모든 사회제도나 정책들이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된다는 게 요즘 성주류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철학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던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것은 동의되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걸 하필 또 기조실에 두었느냐 하면 가능하면 각 실·국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총괄해달라 뭐 이런 개념에서, 총괄조정기능을 해달라고 해서 기조실에 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사실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통해서 그걸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실·국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오셔서 각 실·국에 그렇게 여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결과를 만들고 이런 것이 얼마만큼 잘되었는지 평가가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그 한계가 어떤 게 제일 한계인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읽혀야, 이 평가가 정확하게 되어야 그것을 해소하든지 변화·발전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죽 보고도 받고 들어 보면 원래 기조실 역할이 그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장이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조직 생리 때문에 그래요.

각 국별로 자기 구심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뭘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이런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조직의 생리상 그렇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은 그 원리에 따라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국들은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구심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동의하고.

그리고 실장님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어떤 안을 내서 뭐를 해보려고 해도 그런 국 간의 구심력 때문에 힘들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러면 처음에 설정할 때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정책의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행정부에 실현시키는 건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그렇게 해서 행정기구에 뭘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지요.

이런 갈등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좋은 의제를 가지고 행정기구 안에다가 녹여 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대상화되는 거예요, 그 의제 자체가.

총괄해서 다 넣어야 되는데, 각 국별로 넣어줘야 되는데, 국·실에 넣어주고 과에 넣어줘야 되고 계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의제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기존의 조직과 부딪쳐서 갈등이 일어나서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이 욕을 먹고 시장이 무리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어려운 갈등구조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사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행정기구 조례 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고현덕 과장하고 몇 번을 얘기하면서 계속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과연 그러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여기에,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의제를 행정부에 집어넣었는데, 행정기구에 넣은 거예요, 실현시키려고 시장님은.

굉장히 발전된, 앞으로 그런 의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요.

그 의제들을 허태정 시장님이 아니고 다른 시장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태정 시장님이 재선을 하셔도 마찬가지고 3선을 하셔도 새로운 의제를 계속 넣으실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변화 발전하니까.

우리가 만날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래서 그나마 기구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했던 기조실에다가 그걸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별 구심력에 의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적 관점에서 각 국별로 사업들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변화해야 되고 기획되고 조정하고 총괄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조실에서도 안 되는데 이 기능을 여성청년가족국이라고 해서 국에다가 마치 집행단위, 실행단위로 떨어뜨려놔 버리면 이런 정책기능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별로 자기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도 그게 잘 안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되겠어요, 더 힘들지.

여기는 더 자기구심력이 생기니까.

여성청년가족국의 자체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집행부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정책기능은, 오히려 정책·기획·조정·총괄기능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장님이 하시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근데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생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지적을 해보고요.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런 거지요, 시장이 여성정책을, 처음에는 후퇴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후퇴하는구나.

이 정책기능을 기조실에서 빼내는 것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빼는 것은 성인지정책 관점을 이제는 대전시가 잘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몇 번을 담당관하고 얘기하고 얘기 들어보면서는 시장이 여성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죽 들을 때 양성평등에 대해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뜻이 분명하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인지를 했어요.

동의합니다.

그건 좋은데, 다만 그것을 기구에 녹여내는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국장이면 과연 성인지정책담당관을 기조실에 두어서 기조실에서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성청년가족국의 국장이 이를테면 일자리경제국장한테 가서 이런 이런 것은 성인지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넣자,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국장으로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국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여기 성인지정책과 따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정책담당관에 있는 일들이 다, 조직이나 일이 이리로 오잖아요.

성인지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가족돌봄과 4개 과가 있는데 그러면 성인지정책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인지정책담당관이 하던 일을 여성청년가족국의 성인지정책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이 가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기조실장이 급이 더 높잖아요, 다른 국장님보다.

○조성칠 위원 기조실장님 2급 아니세요?

실·국장님은 3급이고?

○조성칠 위원 이런 기능이, 그러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사실 본래 만들 때의 기능은 정책기능이었어요.

그러려고 한 거지 집행기능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과를 하나 설정해놓고 보니 과가 유지되려면 3개 이상의 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가 정책만 할 수 없으니 한 2개 정도 계는, 사실은 정책총괄기능은 1개면 충분한데, 그러면 나머지 두 계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내려받든지 공모해서 받든지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 계 중에서 2개 계가 집행기능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집행기능이 더 커질 수밖에.

그러다보니 어떻게 돼,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집행기능만 커진 거지요.

실제로는 정책조정기능이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개 국장으로 바뀌어서, 기조실장님 얘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게 이해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기능으로만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정책기획기능이나 조정기능을 하는 게 여기로 가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 신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조성칠 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내부적인 문제로 가서 보면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라는 거고요, 작동이 안 되었으면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구가 변화발전하든지 포기하든지 잘라내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되었느냐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각 국에 특히 중요한 여러 가지, 각 국마다 마찬가지지만 그전에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성인지정책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각 국별로 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실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이 각 국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때 그것이 녹아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기능이 지금 각 국에 없으니 기획조정실에 있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그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능은 없어지고 그냥 여성정책에 관한 것, 여가부에 관한 사업들만 받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행기구로 전락했다는 게 제 판단이 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그림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렇게 해놓으면 방법이 안 나온다, 이것은.

국이나 과의 자기구심력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국에다 녹여넣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시장님이 처음에 의제를 설정해서 기구에 편성했을 때의 그 철학을 최대로 시행시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성인지정책담당관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변화하고 오히려 발전하는 쪽으로 조직이 고민되어야 되는 건데 그 고민이 아니고, 그건 어떤 기능으로만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다.

현재 여성청년가족국을 만드는 것은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되고 평가되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결론인 거예요.

다른 문제는 괜찮습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추진기획단이나 균형발전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유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국 신설에 대해서는, 여기 빼고는 나머지 다른 데에서 있던 것을 붙인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국 신설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이 부족했구나.

그런 아까 제가 죽 설명했던 성인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구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정말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성평등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을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화시키는 방안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기구를 만약에 개편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녹여들여서 그 기구에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그러면 정책기획관께서 보충설명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조성칠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설명해 주세요.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그게 국 신설이어야만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그걸 못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평가가 되어서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국 신설이었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나머지 다 여기 다른 데 모아놓았다는 말이에요.

성인지, 청년, 청소년, 가족 이렇게 다 모아놨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 있던 것을 모아놓고 하나의 국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는 국의 신설을 위해서 억지로 만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물론 다른 것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성인지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의제였거든요.

민선 7기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고 시대적 담론을 잘 받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이것 자체가 받아냈으면 더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평가도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성인지정책이 각 과에, 국·실에 녹아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의 집행기능이 많이 필요하니까 빼서 하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국을 신설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조직 내부논리만 남아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기능 재조정을 내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조성칠 위원 그렇더라고요,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 냈더니 제출의견들이 채계순 의원이나 대전여성단체연합이나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것을 보면 똑같아요, 성인지정책 총괄조정 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존치해달라 이런 것부터, 뭐 그런 의견들이에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담국을 신설한다고 해요, 조치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미반영하면서 성인지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및 사업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전담국 신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는 존치하자고 그러고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는 전담국 신설하자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죽 설명했던 그 부분인 거예요.

이 기구를 통해서 기구가 갖고 있는 자기원심력과 기구에 정책의제를 녹아들게 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얘기를 통해서 국을 신설해야 되고 누구는 존치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은.

말은 같은데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건 고민이 더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조실장이 더 적극적으로 나셔서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기조실장님도 여성분이고 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 같고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꿰뚫고 있어서 진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평가로 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안 나와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다른 건 잘하시는데.

○조성칠 위원 아니,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이 성인지정책만큼은 조금 소홀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긴 해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현실적 한계 때문에 국장으로 가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달리 보는 거예요.

현실적 한계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기조실장님이 가서 잔소리 다 못하거든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들 자기 고유영역인데 자꾸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각 국별로 조직의 자기구심점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현실적인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조실에 둔 거고 기조실장이 노력해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일단 이건 이렇게 하고요.

청년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여성청년가족국으로 해놓고 보니까 이게 돌봄사업,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렇고요, 이 국의 성격이.

물론 아니라고, 설정을 달리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은 여기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전에 있었던 것까지 생각해보면.

그래서 청년들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돌봄은 아니지 않느냐, 복지의 수혜대상으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고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은 시혜나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갖고 미래세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기획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을 놔둬버리니까 돌봄 대상이 된 것 같고, 수혜의 대상, 시혜의 대상으로 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기도 또 보이고요, 그건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죽 보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성인지정책은 보통 여성이라고 봅시다.

여성이나 청년이나 교육이나 이걸 보면 이 부분을 대상화시켜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 개편의 기본적인 깔린 철학에 대상화시켰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거버넌스 대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협치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 이 부문들과 끊임없이 협치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이 부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여성이든 청년이든 교육이든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협치를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국에서 협치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국에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 대상들이 다 모아졌는데 이 대상들은 협치해야만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대상화하고 있지 않느냐는 게 지금 본 위원이 죽 개편결과를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얻은 결론이에요.

이 문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잠시 담당하시는 분, 여기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의제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할 의제들입니다.

미래에 계속 가야 될 의제들이에요.

성인지적관점은 미래에 지속적으로 의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그런 세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화보다는 거버넌스 차원으로 접근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잡고 있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홍보담당관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정책기획관님이 하시는 게 낫지요?

왜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조성칠 위원 대변인실의 총인원이 지금 41명이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을 정리하면 그쪽으로 몇 명 정도 정리돼요?

○조성칠 위원 조직도에서는 41명으로 나오던데.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41명이던데.

○조성칠 위원 아,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36명?

○조성칠 위원 이번에 홍보담당관 분리되면 몇 명 정도 가게 됩니까?

최소한 12명 이상은 가야…….

○조성칠 위원 3개 과에요?

3개 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설명한 것과 비슷한데 어떤 조직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분리될 때는 그 조직이 작은 조직이라도 조직마다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자기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변인실에서 그냥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홍보담당관으로 딱 놔두면 다른 정체성이 확실히 생기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건 대변인실 안에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홍보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나 조직분리를 할 정도까지 특별하게 조직을 만들 정도로 수요나 필요성이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수요가 늘어나고 필요성이 많이 늘어나요?

○조성칠 위원 수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이 시민들을 위해서이고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수장으로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조직개편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외주를 줘서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검토를 받아보나요, 전문가들한테?

○남진근 위원 받을 필요가 없다?

○남진근 위원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서, 그러면 다른 시·도와는 비교해서 하겠지요, 조직을.

○남진근 위원 물론 그것은 수장의 고유권한이에요, 맞아요.

내가 이 조직을 어떻게 어떻게 끌어가서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최대한 접근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목적은 그렇잖아요, 총론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도 세세하게 질의했어요.

사실 의심 가는 데가 많습니다.

입법예고도 있지만 대변인실이 있고 홍보담당관이 신설된다면 헛갈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변인과 홍보와는 완전히 달라요, 개념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건 우리 시에 있는 정책적인 걸 시민들과 빨리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기대를 걸어보는데 홍보가 잘된다는 것은 시의 정책이, 또 공무원들의 바뀐 위상이,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돼요.

그게 빠르게 전달됨으로써 바뀌고 그 시대에 따라가야지 한 군데에 갇혀서 공무원들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고, 그렇지요?

외부에서 볼 때는 조직이 자꾸 개편되니까 헛갈려요, 시민들은.

무슨 민원을 하나 하면 핑퐁 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네 번 정도 걸려, 네 번.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어요.

이건 본 위원이 만든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시한 거예요, 맞지요?

그 얘기의 뜻은 조직개편도 좋고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째예요, 첫째.

거기에 중심을 두고 개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의미가 부족하지 않나, 조직개편할 때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돼요.

왜 했는가, 조직이 바뀌었으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어떻게 아십시오, 알려줘야 돼요.

공무원끼리도 모르잖아 진짜, 솔직히.

그런데 시대는 변하고, 감염병 같은 것도 코로나 우리가 예상했습니까?

세계적인 이런 일이 나타나고 또 앞으로 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조직을 개편하게 되겠지요, 또.

그러니까 개편하고 대응하고 끌어가는 건 좋지만 첫째는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잘돼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된다, 공무원들 많으면 뭐해요, 의원들 많으면 뭐합니까?

개편하는 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을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신설되는 시민소통과까지 생기고요.

실장님이 예시하셨던 8개 시·도 중에 이 자료에 보면 인천, 대구, 광주는 우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는 대변인과 소통기획 쪽이에요, 시민소통.

그리고 부산이 3개가 있어요.

시민소통과와 홍보담당관과 대변인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지금 예를 든 데는 대변인업무와 시민소통업무를 2개 과로 나눈 거지요.

대변인을 홍보담당관과 이걸 나눈 게 아니에요, 서울과 부산 빼놓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실장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정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기조실이고 홍보와 공보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대변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우리 행자위에서 2년 내내 뜨겁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에서 아직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조직을 만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업조직도 만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 이렇게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을 나눴을 때, 그리고 시민소통과까지 두고 과연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지금도 대변인실 하나 가지고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지금도 협업이 안 돼요.

그것 아세요?

홍보예산이 제각각이에요.

○홍종원 위원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게 시민소통과 아닌가요, 신설된 역할을 하는?

○홍종원 위원 시민과의 소통이잖아요, 홍보를 하는 이유가.

○홍종원 위원 인천은 대변인실과 소통기획담당관실, 광주는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기획관, 부산은 소통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이렇게 두고.

○홍종원 위원 과하게 업무를 나눈 것 같아요, 동일한 업무를.

○홍종원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컨트롤타워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홍종원 위원 양 부서가 협업해서 컨트롤타워를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홍종원 위원 지금까지 협업은 어떻게 했다고 판단하세요?

○홍종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두게 된 게 얼마나 됐지요?

○홍종원 위원 1년 6개월 정도 됐지요?

○홍종원 위원 그때 취지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홍종원 위원 전문적인 민간인 전문가가 들어와서 대전시정의 전반적인 성인지감수성 강화와 양성평등정책을 하기로 해서 기획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조실로 들어온 거고요, 원래는 기조실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지요.

시장직속으로 추진했다가 기조실로 바뀌었지요?

○홍종원 위원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사업국에 예속돼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성인지정책과가 여성청년가족국의 주무과라고 하셨어요.

보통 국의 주무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 국의 주무업무를 총괄하는 거잖아요.

성인지정책과는 아마 주무과로 된다면 여성청년가족국의 주무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대전시의 전체 성인지정책과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성청년가족국장님도 그러면 전문가가 오시나요?

○홍종원 위원 아니, 외부에서 전문가가 오시냐고요.

성인지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여성청년가족국을 두시겠다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우리 취지가 원래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두면서 역할을 중요하다고 해서 했던 것처럼 여성청년가족국도 전문가가 들어오셔서 더 강화시키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성인지정책의 후퇴입니다 대전시의, 퇴보이고.

그리고 여성청년가족국이라는 게 원래 여성국으로 하려다 여성가족국으로 갔다가 과가 너무 적다 보니까 청년 갖다 붙이니까 안 맞으니까 여성청년가족국이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국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인.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성청년가족국을 신설하면서 생애주기에 맞춰, 그런 것에 따라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는 그러면 저기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 관련된 것도, 이 과로.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아이들, 청년, 그다음에 가족돌봄.

그러면 노인,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연말에 또 할 거잖아요, 조직개편, 정부개편안에 따라서.

○홍종원 위원 예, 고민을 좀 더 하셔서, 그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졸속이에요.

그런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성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금방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됐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청년청도 논의되지요?

○조성칠 위원 논의는 야당부터 시작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얘기가 시작돼서 청년청 논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에 관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집행되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어디 부속된 것처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청년기본법도 이번에 통과된 것 아시지요, 2월에?

그렇게 되면 그 고민을 같이 해서 연말에 어쨌든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중앙부처에서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말고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떤가요?

○조성칠 위원 당장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건 의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감염병 관련해서 과 같은 것은 얘기가 안 됐잖아요, 나중에 하려고.

하반기에 질병관리청 만들어진 다음에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의견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실장님,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정원은 13명 맞나요?

○홍종원 위원 한 분은 공무직인가요, 또?

지금 홈페이지상으로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홍종원 위원 예, 혹시 실장님,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생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혹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확대해서 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생긴 취지와 목적과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 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민태권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상세히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 저는 넘어가고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조직개편이 좀 잦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어떤 조직개편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예.

○민태권 위원 직제가 증가한 조직개편만 놓고 보면 민선 7기에 4회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또 일반 조직개편을 포함하면 6회 정도 민선 7기에 이루어졌거든요.

민선 6기에 비해서 민선 7기 유난히 조직개편이 잦은 상황이었거든요.

○민태권 위원 그건 인력 증원, 부서명칭, 조직개편을 포함한 횟수이고 직제가 증가한 조직개편을 보면 민선 7기는 4회, 민선 6기는 5회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선 6기 때 4년에 걸쳐서 5회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는 지금 중간기점을 가고 있는 시점에서 벌써 4번에 걸쳐서 실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국·과 단위 직제가 늘어난 조직개편만 볼 때도 4번 실시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국 7개 과가 신설되었어요.

맞지요?

○민태권 위원 이 조직개편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개편이어야 되고 행정여건의 변화라든지 시대흐름에 따라서 부서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최근 1년만 보더라도 정기인사 때마다 조직을 늘려서 2국 8과가 신설되는 등 유난히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각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의 연속성을 좀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민태권 위원 심지어는 시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능적 개편이 아니고 공무원 자리를 늘리기 위한 기술적인 조직개편이 아니냐는, 언론에서도 일부 나오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민태권 위원 예,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개편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오전에 2항부터 5항까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22년 UCLG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국어로 표시한 ‘UCLG세계총회’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및 안 부칙 제2조 중 “UCLG세계총회”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환경변화에 따라 위임사무의 수임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서대전광장의 관리권한에 대하여 중구청과의 사무위임 변경을 위한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해당 기관과의 협의 완료 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증가한 행정수요에 따라 현안업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소방인력 등 현안업무 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증원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나, 여성청년가족국 신설의 경우 조직 자체 정체성이 모호하고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며, 추후 정부조직 개편의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따라 향후에 지방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유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동의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의 보고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종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 대전 UCLG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성청년가족국 신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사물인터넷서비스 기반조성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고현덕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 7기 대전시정이 어느덧 2주년을 맞았는데 공약이행평가 성적표를 보면 공약이행률이 27.5%이며 공약이행 재정확보 부분은 26.3%로 상당히 아쉬운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공약은 그 이행여부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역세권 개발 등 굵직한 지역현안사업이 산재해있는 만큼 대전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에서 큰 책임을 느끼고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4·16세월호참사의 교훈에 관한 문화사업 등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6년이 지난 현재 그 아픈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다가 아닌 곳에서도 대형 참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광영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월훈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2018년 8월에 관·군협의회를 출범했잖아요, 우리 대전시가?

○홍종원 위원 이 관·군협의회를 출범한 사유가 우리 지역 내 군부대와 우리 대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된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관·군협의회를 통해서 교류·협력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좀 부족했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와 상생발전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관·군협의회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나요, 그동안에?

○홍종원 위원 그래서 기관장이 협의체 회원이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대전시는 누가 대표해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셨나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자체도 기존 멤버에서 실장님 들어가고 위촉직이 추가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군협의회라는 구성을 좀 더 확대 개편하는 개념이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법적인 거라든가 예산상의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관·군협의회를 통해서 군부대 교류협력사업을 했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때는 법적근거가 뭐였나요, 그러면?

법적근거 없이 하셨나요?

○홍종원 위원 타 시·도 관련조례 현황을 보면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접경지역 또는 외곽지역의 경비가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군부대가.

그런데 우리는 대도심에 있는 군부대라 성격이 좀 다르겠지요, 이쪽 지역과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아마 사업을 하더라도 그쪽하고는 다른 형태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상생발전협의회는 법적 위원회가 아니라 임의위원회잖아요.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때에도 우리 군부대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부터 해서 좀 더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되는 협의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기존의 법적근거 없이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시민안전실에서 계획을 잘 좀 짜주세요.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폭염일수 또한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있습니다.

여름철 피해예방을 위해 대응복구체계 정비와 제방시설 점검 등 자연재난을 사전 대비하는 최선의 준비는 물론이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무더위쉼터 등 폭염대피시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점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의원 민태권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기록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기록물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기록물 관리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기록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기록물 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전광역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 임기 등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태권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자치분권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분들과 의료진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눈물겨운 투쟁을 하시느라, 다른 격려를 많이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드립니다.

기록관에 관한 얘기를 질의하려고요.

현재 기록은 어디에서 하지요?

기록을 모아놓는 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조성칠 위원 시민봉사과 안에 기록관이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현재 기록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부서로 있어요, 사람이?

○조성칠 위원 그리고 현재 시에서 행정기구 전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엄청날 텐데 그것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조성칠 위원 서고가 어디에 있지요?

○조성칠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조성칠 위원 2개 합쳐서?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한…….

○조성칠 위원 언제부터 거기에 모아져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20년 넘었잖아요.

○조성칠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요.

○조성칠 위원 대개 보존연한이 한 20년 되지요?

보통 행정서류 만들어지면.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현재 있는 기록물 관리하는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그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야만, 이게 역사인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기관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조성칠 위원 아카이브를 다 해놔야지요.

○조성칠 위원 시설까지 해서?

○조성칠 위원 운영하는 인력비용과…….

○조성칠 위원 이것은 사실 겉으로는 표시 안 나는 거고요, 특히 어떤 정책 집행하는 것에 투여 대비 효과가 크게 나와서 남들한테 잘했네 이런 드러낼 만한 것은 없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공공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할 데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각 산하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록들을 기록해서 정리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역사를 정리할 수 없어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다 없어져요.

창고 같은 데 좁고 그러니까 넣다가 없어져버리고 다 그래요.

○조성칠 위원 기록을, 우리가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게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왕이 함부로 못 없애게 만들고 왕도 손도 못 대게 만들어놨던 그 기록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조선시대를 다 복원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정책을 비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명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례도 만들어지는 김에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나서셔서 본청뿐이 아니고 사업소든 출자·출연기관도 챙겨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됐든 제안사업이 됐든지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건물이 작으면 작은 데서라도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놔야 그래야 다음, 우리 국장님 나가셔도 다른 사람이 오셔서 또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많이 챙겨주십시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태권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교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정해교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다른 건 그렇고요,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9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건데요, 자료를 제출하신 것 중에는 통계가 별로 없어서, 실제 이렇게 감면받는.

○조성칠 위원 5년 동안 없었습니까, 이 면제를 받은 분들이?

○조성칠 위원 그만큼 투자 대상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조성칠 위원 외국인 투자자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자치분권국에 할 얘기는 아니기는 하지만.

○조성칠 위원 이걸 그런데 왜 개정하신 거예요?

○조성칠 위원 걱정입니다.

그게 보여서 질의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저도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선정대리인 제도를 했을 때 몇 명 정도로 위촉할 예정이신가요?

○홍종원 위원 3명?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고정적으로 3명의 위촉된 선정대리인에게 이 조례를 넣는 이유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지원되나요, 이분들한테는?

○홍종원 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 실비경비는 지급되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건 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선정대리인들한테, 위촉된 대리인들한테 해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홍종원 위원 이를 통해서, 혹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영세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대략 만약 어느 정도까지 예상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데이터가?

○홍종원 위원 그동안 불복하고 청구했던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일단 이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에서 우리 수석님께서 검토에서 보면 대상자 누락,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어요.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대전시가 참 창피한 일을 했어요.

생계지원금 하면서 8만 가구를 누락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감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세수든 어디든 예측 가능하잖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상자 선정에는 굉장히 치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감면해서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자는 취지는 아주 좋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시세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결과에 나왔듯이 대상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치밀하게 선정작업을 해주셨기를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분권의 시대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한 지방세 감면 조례와 동의안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과 생산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해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를 꼭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현장 가까이에서 소명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전을 방문하는 타 시·도의 단체 대표 등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대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대전 방문의 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8조의3에는 대전광역시관광협의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대전 방문의 해의 성공과 대전광역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례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종원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혜련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종원, 박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1회 추경 때도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은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요?

○민태권 위원 1억 삭감해서 통과되었는데, 이번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지요?

○민태권 위원 이번에도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민간위탁 사업을 예산안과 같이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이 함께 제출된 트래블라운지 사업은 연초 의회 주요업무보고 때에도 보고했듯이 하루이틀 만에 나온 게 아니고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내에도 충분한,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사전에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번같이 반복되어 지적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반복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삼가 달라고 앞전 추경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 때 같은 지적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가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반복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고의는 아니겠지요.

○민태권 위원 고의는 아니고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전절차 제도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조율의 필요성이 꼭 있어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앞으로 예산과 동의안 제출이 함께 되는 사전절차 미이행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지요?

○민태권 위원 사업의 필요성,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인 의회 동의안 승인을 거친 후 예산이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맞지요?

○민태권 위원 꼭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당초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되었을 때의 부지에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전혀 없나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아직 문체부의 정확한 승인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현재는?

○홍종원 위원 절차상으로 그게 먼저 되고 이 변경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한 절차상으로는 사실은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서 문서상으로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홍종원 위원 그런 일은 안 되어야겠지요.

○홍종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전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변경 동의안을 그런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홍종원 위원 아무튼 문체부 승인을 빨리 조속히 받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길치공원 관련해서, 이게 건물로만 94억이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조성칠 위원 시 소유?

여기 보면 ‘교환으로 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관리계획 표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여기다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복주택에 넣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지요?

○조성칠 위원 그건 건물이고.

○조성칠 위원 그러면 현재 것은 시 소유고 먼저 행복주택은 어디다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위치가 어딘데요?

○조성칠 위원 중리취수장?

동춘당 아래로 내려와서 거기인가요?

○조성칠 위원 그랬다가 더퍼리공원 쪽에다 한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는 그 부지에 어느 정도로 그 면적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산 바로 밑으로?

○조성칠 위원 어떤 것과 교환했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여기 보면 중리동에 취수관 매설로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행복주택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의해 선정되었던 건데 그러면 그쪽 문체부의 조건하고는 달라진 거잖아요, 우리 조건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해준 건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조건부로 여기에 재정투자 심사가 되었네요?

○조성칠 위원 그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할 때 조건부로 하라고 해서 운영비용에 관한 얘기를.

○조성칠 위원 어느 정도 산정했었던 거예요, 운영비가?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길치공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의들을 했는데 그 길치공원은 위치에서 보면 폐 고속도로가 있지요, 위에?

○남진근 위원 그게 지금 보기에는 좀 흉하지요?

별로 보기는 안 좋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거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넣어서 조명을 달면 어떻게 될까?

○남진근 위원 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준해서 거기도 경관을 볼거리를 만들어주면 아마 대전의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남진근 위원 그것이 상당히 오래 방치가 되었어요, 사실은.

○남진근 위원 그것을 하나의 우리 대전의 관광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에 덧붙여서, 지금 남진근 위원님 하셨는데 거기는 여러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예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우리 머리로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머리로 하지 말고요, 참신한 예술가들한테 공모를 한번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조형미술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경우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해서 한번 사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 위에 상판은 다르게 쓴다 하더라도 현재 보이는 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괜찮은 미술가가 그것 덕분에 전 세계에 이름도 알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갈 때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조성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길치근린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물 취득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트래블라운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주관기관은 세종시와 우리 대전이 공동으로 하고 운영기관은 마케팅공사인 거지요?

○홍종원 위원 이게 국비, 지방비 매칭을 해서 하는 건데요, 시비가 세종시는 10%이고 우리가 나머지 40% 부담해서 8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가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뭐가 있나요?

○홍종원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이게 한번 하면 우리가 또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홍종원 위원 이런 관련된 조례든 법적근거 없이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진흥조례에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게 국비가 지금 10억 원이 올해는 10억 원이 나오는 거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10억 원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8억이면 16억으로 운영비가 되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앞으로는 16억으로 연간 운영하는 총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16억이 들어가는 작지 않은 사업이에요, 국장님.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관광 대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센터일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이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또 하나의 센터로, 껍데기만 있는 센터가 되는 수 있어서.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세종시가 적게 부담하는 것 보면 주가 우리 대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밀한 계획과 운영을 위해서 더 많이 검토하시고 책임을 가지고 이 센터, 초기에 잘 세팅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잘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관광도시 대전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질의 겸 부탁인데요, 주로 거기의 운영주체는 마케팅공사에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대전마케팅공사가 지금 하도 가짓수가 많아서 관광에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뭘 걱정하는지 아시지요, 국장님?

○조성칠 위원 자칫 기관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고요.

마케팅공사 입장에서는 그것 아니어도 바빠 죽겠는데 또 사람을 여기에다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일은 결국 주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체가 얼마만큼 거기에 역량을 쏟을 수 있는가 보면 마케팅공사가 과연 역량을 얼마나 쏟을 수 있겠나 싶은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성칠 위원 현저하게 떨어지지요.

○조성칠 위원 어차피 여기 인원은 마케팅공사에서만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 기간제라도 뽑고 해야 되지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마케팅공사가 책임 있게 좀, 그러니까 마케팅공사가 사실은 가짓수가 워낙 많아요, 일할 거리가 많았는데 어쨌든 다른 게 좀 줄어들었다고 하니 역량을 집중해서 정말 다른 데 관광공사 이상으로 좀 더, 대전은 특별하게 마케팅공사가 하니까 더 낫게 할 수 있게 국장님 더욱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공문 받아놓고 사업은 80억씩 받아놓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고생 많으셨는데요, 후속작업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문화예술·체육계가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앉아 그 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시대적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고통스러웠지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 비접촉으로도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는지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문화예술 생태계 위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체육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변화된 사회분위기에 맞추어 문화예술·체육 분야가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새로운 방안모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목적을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조대의 구성 및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우리 시 물놀이 장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구조대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는 지역특성상 물놀이 장소는 많지 않지만 여름철 상소동, 갑천변, 상보안유원지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규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자율적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태한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궁동119안전센터 신축이전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사119안전센터 신축이전 사업비, 부지변경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태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지요?

비상대기하셨지요?

○조성칠 위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시민들이 많이 안전해졌고요, 지역감염도 많이 없고 많은 고생들 하시고 의료진도 고생하셔서, 다행입니다.

시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하지요.

고맙습니다.

부사119안전센터인데 이게 조금 설명을 듣긴 했는데 왜 원래 선정했던 부지에서 옮긴 거지요?

○조성칠 위원 법인이었나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니까 가서 보면 지금도 부지에 ‘땅 팝니다.’ 해서 팻말 붙여놓고 전화번호 해놓고 그래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119안전센터 여기에 오기로 했는데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행히 다른 부지를 했는데 이게 전체 면적은 335㎡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2억이 더 늘었어요, 2억 1,300만 원 늘었습니다.

땅값이 더 그쪽은, 도시보다 뒤로 더 갔는데도 비싸졌어요, 특별하게 나은 것도 아닌데 거기가.

○조성칠 위원 건축면적은 그대로네요.

○조성칠 위원 용적률이 어떻게 되지요?

○조성칠 위원 여기는 250%로 되어 있어서.

○조성칠 위원 건폐율은 50%고요.

그래도 1,200㎡가 나오나 보지요?

안 따져보긴 했는데.

○조성칠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바깥 부지가 좀 줄어드는 것뿐이지요?

○조성칠 위원 다음 추경 예산에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추경 예산에 보면 다른 예산에서 덜 쓰인 예산을 거기로 옮겨서 이 돈 쓰겠다고 나왔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조성칠 위원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장동으로 이전되는 유성소방서 119안전센터 말입니다.

이게 평수가 부지면적으로…….

○민태권 위원 궁동하고 부사인가요, 비교를 해보니까 장동 쪽 이전하는 데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건물 연면적이 300평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축에 필수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 빠뜨렸을 수 있겠지만 부사센터에는 체력단련실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장동으로 이전되는 궁동은 체력단련실이 없어요.

이건 그냥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 시설 면에서, 각 센터마다 차이가 있는가.

○민태권 위원 용적률 때문에 체력단련실은 일단 궁동은 배제되어 있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부지면적하고 연면적도 차이가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게 300평인가요, 용적률이?

○민태권 위원 부지가 넓은데도 이쪽은 363평으로 짓고 장동 쪽은 300평 정도 짓는데 나중에 우리가 신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증개축을 통해서 또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아예 지을 때 시설이 완벽하게 들어가면 좋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인 필수시설을 보다 보니까 유성센터는 체력단련실이 빠져있기에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민태권 위원 인원과 장비가 엇비슷한 37명의 양 센터 비교를 하다 보니, 신축인데, 신축할 때 뭐든 필요한 게 갖춰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일부 빠져 있고 단순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당 신축단가가 다르게 잡히더라고요.

부사 쪽은 본 위원이 보니까 평당 960 정도 되고, 유성 쪽은 940 정도 되고.

단가 차이가 어떤 면에서 단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단순비교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궁동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사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사업비, 부지변경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소방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태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소방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조·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상당수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본부장께서 각별히 일선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