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대전시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5차 회의 시 일괄하여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원사무실 재배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아니 이번에, 저는 처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예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한번 가봤어요, 업무로 해서 가봤더니 상당히 비좁더라고요.

○민태권 위원 또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소속 상임위 책자라든지 이런 자료 부분이 있지만 예결은 전체 상임위 소관 자료를 다 받고 하다 보니까 인원배치 자체도 좁고 무슨 독서실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책자가 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겠더라고요.

워낙 책자가, 각 상임위원회 것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다른 전문위원실보다는 작지요?

○민태권 위원 이런 해결점은 없습니까?

○민태권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위원장실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배치상황은?

○민태권 위원 그것은 긴밀히 또 업무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예결은 위원장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2년이나 1년이나 본 위원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여러 가지 구상하시고 앞으로 재배치 논의도 구상하실 때 예결위원장실도 전문위원실하고 타 상임위원회처럼 같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민태권 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본 위원이 제안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좋은 묘안이라든지 구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민태권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처음으로 생겼고 제8대 2기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함께 1년 동안 수행을 해왔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보다 보면 민태권 위원님의 질의에 백번 공감하는 게 제 방도 사실 아시다시피 책이 너무 많아서 바닥에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모든 부서를 다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고, 공간이 비좁은 부분은 둘째치더라도 서류상으로 혼선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3기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그분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본다면 참 혼선을 많이 빚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다시 한번쯤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획실장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위원장 우승호 무리가 되시거나 힘이 드시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우승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을 경험해 보면 젊으신 분들, 한창 일 잘하시고 능력 있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일찍 하느님한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아까운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오래오래 살고 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공정한 거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이면 110, 120 이렇게 일을 해야지 70∼80, 50 하면 욕먹는 거지요, 그렇지요?

180, 200 하시면 일찍 돌아가신다.

(장내웃음)

그래서 열심히는 하시되 너무 열심히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살면서도 정말 너무 열심히 살지는 말고 하여간 적당히 열심히 살자는 말씀드리고요.

우승호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답변하기 힘드시고 하시면 언제든지 가신다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은 흔쾌히 보내드린다고, 왜냐하면 기획실장님도 훌륭하시지만 뒤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 훌륭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들을 것이다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28쪽에 보면 마케팅공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마케팅공사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가운데 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마케팅공사의 수입이 330억 원이에요.

가운데 한번 보시면,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마케팅공사도 자체수입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자체수입으로 잡히는지?

○권중순 위원 자체운영 사업 수입이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왜 그러냐면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대전시나 마케팅공사는 원래 기본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자체수입이 어느 쪽에 들어오는지 큰 항목으로 분류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권중순 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면 지료수입이 있어요, 이 지료수입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신세계가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내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을 하면서 원도심 활성화 비용으로 해서 80억,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다음에 현물출자를 100억 정도 대전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는 60억, 부가세 별도 해서 여기에 보면 66억.

○권중순 위원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는 게 66억이고요, 그래서 표시가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준공이 되면 매년 120억씩 지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사이언스콤플렉스 그 건물 중에 대전시가 활용하는 건물, 공익으로 사용되는 건물 이런 부분 쓰고 신세계가 수익사업을 하는 공간에 대한 지료가, 임대료가, 어떻게 보면 지료, 임대료 같은 소리 같은데 그게 1년에 120억씩.

1년에 120억씩 준다는 것은 대전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입이 들어오니까 바람직한데 한편 생각해보면 신세계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기업인데 120억을 대전시에 주고도 그 사업을 하면 이익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밑지는 장사를 한다는 것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120억이 갖는 숫자는, 저는 하여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신세계가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을 하면 120억 이상의 수익을 대전시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되는데, 제 생각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또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런 소리를 하겠지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수익이 처음에는 안 난다 하더라도 광고, 선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준공이 되면 매년 120억씩 수입이 확보가 된다는 게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지출 쪽을 보면 총 지출액은 340억의 2020년도 지출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 인건비, 운영비, 예비비, 와인페어.

와인페어는 많이 말씀드린 부분 같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대행사업비가 190억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대행사업비로 줬는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시 부서에서 각각 마케팅공사로 대행위탁을 했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행사업비를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이유로 어떻게 줬는지 위원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두 가지 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이 어떻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출 중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산이 이번 추경 예산만 놓고 따지면 18억 원의 예산을 지금 감액시키는 겁니다.

언뜻 보면 18억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줄여도 마케팅공사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깎아놓은 것이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는 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깎는 것이다?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권중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공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18억을 다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은 감액해 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익구조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그리고 120억의 예산이 매년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준공이 되면?

○권중순 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마케팅공사의 예산을 꾸려야 될지 그런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권중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제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만 여쭤볼게요.

43쪽 보면 UCLG 전담인력과 그다음 쪽 운영비와 창립총회비, 홍보디자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해외여비는 파견이 돼서 국외에 가서 활동을 하는 여비잖아요?

○손희역 위원 이분들과 지금 현재 UCLG 추진을 하면서 코로나가 줄 영향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전이 막 갑자기 15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저희도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여기 보니까 해외여비가 잡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건강도 염려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 UCLG를 저희가 주최를 하는 것은 참 좋은 행사인데 어쨌든 다른 지방에도 저희가 또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유의해 주시면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고요.

95쪽 보면 방사능방재훈련 합동훈련 및 주민보호 훈련비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답답한 게 원자력연구원과 시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지 원자력연구원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슘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원자력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또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훈련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원자력연구원과 다시 또 이야기가 돼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손희역 위원 예, 이게 예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재훈련이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잘해도 원자력연구원에서 정보가 넘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손희역 위원 사고난 후에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도 한계가 사실 느껴져서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심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의전당 좀 여쭤볼게요.

○손희역 위원 지금 보면 공연기획도 많이 잡혀있는데 지금 오늘 자로 1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계속 슈퍼감염자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인한테 대관하는 것도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지켜야 될 사항이 본 위원은 지금 당장은 자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의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손희역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예약되어 있는 대관현황사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구본환 위원입니다.

36쪽을 한번 봐주세요, WTA 국제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WTA를 발족한 게 꽤 됐지요?

○구본환 위원 목적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목적이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WTA를 가지고 20년 가까이, 1998년도니까 얼마나 됐지요?

20년이 넘었지요?

○구본환 위원 그동안에 대전시에서 성과 낸 게 뭐 있나요?

○구본환 위원 과학도시인 것만 알렸지요, 과학도시인 것만, 대전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회원국을 모집, 이거 모집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우리 것 빼놓고, 우리 자국에 있는 것 빼놓고 한 1백여 개 가까이 된 이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섭외를 해서 들어왔나요?

○구본환 위원 지금 보니까 국제부담금이라고 해서, 폐지가 됐지요?

○구본환 위원 폐지된 이유가 뭐지요?

○구본환 위원 이거 도시들 간에 행사를 위한 행사지요?

○구본환 위원 친목도모 아닙니까, 이거?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WTA라는 것을 발족을 해서 의장국이 대전시잖아요?

○구본환 위원 이것을 발족을 해서 그동안 20년 넘게 뭘 어떻게 대전시를 위해서 이걸 발전시켰느냐는 근거가 전혀,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구본환 위원 이것 과학도시라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과학도시에 준해서 무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그 문제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해마다 그냥 한 번은 해외 나와서 회의하고 또 들어와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구본환 위원 그것을 지금 1998년도에 했으니까 22년 좀 된 것 같지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전체 리스트를 한번, 이게 지금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이걸 왜 하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마다 이 많은 돈을 쏟아 부어서, 지금 가입비 받는 문제도 문제가 돼서 대두가 됐고, 가입비 안 낸 회원국도 있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25개 회원국에서 가입비를 안 냈어요.

그리고 3개 국은 면제를 시켜줬고 면제의 근거도 사실 모르겠고, 그러면 면제를 할 정도면 그 도시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업그레이드돼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해서 그분들을 모셔오는 형국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면제된 게 앙골라 과학기술부, 이탈리아, 팔레스타인 공과대학, 여기는 또 회비를, 가입비를 면제시켜줬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구본환 위원 실장님 말고 담당 국장님이나 누가, 담당자.

○구본환 위원 예,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분.

○위원장 우승호 담당 과장님 구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연구결과를 전파하는 목적을 갖고서 그분들한테는 면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구본환 위원 어떤 연구결과를 전파한 것도 갖고 있나요, 리스트를요?

○구본환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가입비를 면제시켜준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훌륭한 과학기술을 전파하는 곳에다가 면제를 시켜주는.

○구본환 위원 지금 전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그러면 어디라고 보지요?

○구본환 위원 미국이지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네 군데 도시밖에 지금 안 되어 있고.

○구본환 위원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앞 나라는 없네요, 하나도.

○구본환 위원 제가 봐서는 WTA 이것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회원국이 많아야지 남이 봐서, 다른 나라에서 봐서 아니면 다른 기구에서 봐서 회원국이 많게 보여야지만 어떤 뭔가를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구본환 위원 지금 22년 동안 하고 나서 전혀,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고서 처음 느낀 것, 찾아봐서 보는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느낌은 그냥 우리는 이런 회원국을 갖고 있는 과학도시다, 대전시가 과학도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대덕특구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특구단지에 있는 연구단지와도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돼서 하는 경우가 태반일 텐데 이것을 전세계로다가 우리는 대전시 안에 있는 과학특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도시다라고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덕특구하고의 연관성 있는 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학진흥원인가 그것도 이번에 발족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 아닌가요?

과학진흥원을 만들려면 벌써 만들었어야지 1973년도에 특구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물론 국가적인 과학단지라고 해서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까지 그것도 손 놓고 있다가 이번에 만든다고 하고 이 WTA도 22년 동안 도대체 대전시에서 그냥 회원들끼리, 빈증성을 재작년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대전시 내 벤처기업 두세 군데하고 대학교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의 그 부류만, 그분들만 제가 보고 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 명성에 우리가 뒤떨어진다 아니면 뭐라고 해야지요, 좀 맞지가 않아요.

○구본환 위원 해체할 용의는 없나요?

○구본환 위원 아니, 이거 WTA 해체할 용의는 없어요?

이 정도, 22년 동안 성과도 안 났으면 해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고생하지요, 이거하려고.

행사준비하려면 아마 제가 듣기에도 한 6개월 이상은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야 될 것 같아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인력낭비일 테고 성과는 그다지 크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WTA 이것을 해체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

○구본환 위원 이런 식으로 국제기구라고 해서 시에서 운영을 22년 동안 그냥 관례적으로, 내년에는 어디다, 올해는 보니까 스페인이라고 했구먼,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힘들게 외국 가서 행사 준비하고, 이거 행사 준비하는 것도 한 달 이상 걸릴 거란 말이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것 준비한 만큼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22년 동안 도대체 한 게 뭐 있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22년 만에 느낀 겁니까, 그게?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22년 만에 그걸 느꼈냐고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22년 동안 성과가 없는 시스템은 당장에라도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2쪽 좀 잠깐 봐보실래요?

외상후스트레스 해소 보건안전프로그램 감액조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누구, 담당부서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본환 위원 외상후스트레스 해소 감액조정, 삭감이 기정예산보다.

○구본환 위원 23%를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외상후스트레스 때문에 최근 10년간 한 8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시잖아요?

○구본환 위원 그리고 이 데이터상 조사한 것을 보면 1,500명 가까이 그러니까 1년에 한 1,500명 가까이 소방관들이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외상후스트레스 공상전담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때, 지금 화재현장이나 기타 구조현장에서 순직하신 분만 우리가 대우할 게 아니고 그거 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고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전에 동료의 사고현장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여건상 부모가 계셔서 그걸 미뤄왔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소방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공상전담부서 같은 게 정립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권위자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왜, 현장에서 근무했던 분, 퇴직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이것을 속된 말로 뭐는 뭐가 안다고 퇴직한 공무원들은 퇴직한 자기 동료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마음을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외상후스트레스 전담부서가 데이터상 봤는데 이거 제가 봐서는 윗돌 빼고 아랫돌 괴는 형국밖에 안 돼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에서 한 게 소방서에 5개 해서 팀을 구성해서 안전보건팀이나 안전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보다도 실제로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소방청,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음성에다가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병원을?

○구본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음성이라서 너무 멀고 우리 대전시 150만 시민을 위해서 사실 사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소방공무원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시스템을 한번 좀 검토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외상후스트레스에 관한 안전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려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구본환 위원 사람이 자살을 마음먹을 때는 누구인가와의 대화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서울에 자살다리인가 가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면서 전화기도 거기 있다면서요.

그것처럼 누구인가 옆에서 조언만 해주면 그 순간의 판단을 바꿀 수가 있는 사항이 되는데 특히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그래서 감액만이 능사는 아니다, 감액만이 능사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본부장님.

○구본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거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울증, 신변비관 등으로 인해서 자살한다는,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누구는 힘들게 일하면서 마음의 스트레스, 제가 어제 배재대학교 팀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의 참혹한 순간, 지금 코로나19도 똑같아요.

모든 공무원이 굉장히 고생하는 거 알지만 현장에서 119구급대에 실려 가는 분들은 누가 합니까?

우리 119구급대가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걸리면, 어떤 데 소방서 하나 폐쇄됐지요, 그렇지요?

그런 게 폐쇄되면 온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고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WTA 국제부담금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위원장 우승호 본 위원장이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관심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산업국에서 거론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과학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협조가 좀, 협력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실장님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위원장 우승호 예, 이게 올해도 서면으로 회의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우승호 이게 기금이 지금 보통 얼마 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올해 지금 적립된 기금이 그렇게, 전세계 회원비 다 받고 기금 마련해서 그 정도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우승호 WTA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그러면 이게 2020년 4월 7일 자에 서면 개최를 하셔서 그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자체로도 회원국끼리 이렇게 하시나봐요?

○위원장 우승호 15억 가지고 전세계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충분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설명자료 49쪽을 보면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 기정예산 385억 5,000만 원에서 2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2022년 초 준공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총 사업비를 보니까 1,093억 원이지요?

○문성원 위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지방채 발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세요?

○문성원 위원 그러세요, 그거 자료로 주시는 김에 현 시점 공정률이 몇 퍼센트인지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성원 위원 여기 보면 앞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았나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이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지금 5점 몇 퍼센트 공정률을 가지고 과연 이게, 2022년 초까지 준공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좀 염려가 됩니다.

UCLG 세계총회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2022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건물을 준공 후 시운전기간도 보통 있거든요?

○문성원 위원 시운전기간이 있다면 그러면 보통 한 달, 두 달 기간 정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나요?

○문성원 위원 연말집행이 어려워서 지방채로 받을 200억 원을 보다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재조정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지난 엑스포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가져야 할 건물에 대한 사전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제행사 개최 시기에 임박해 컨벤션센터를 준공하여 준공 이후 나타나는 하자가 행사 진행 중에 나타나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공시기를 약속된 기간 내에 부실공사 없이 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부터 41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총예산이 7억 1,800만 원이지요?

○문성원 위원 이 특별교부세가 1억 2,100만 원, 시비가 5억 9,700만 원인데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41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문성원 위원 임차계약보증금을 1억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혹시 월세 같은 경우도 나가는 겁니까?

○문성원 위원 추정했어요?

이 내용상에는 지금 보증금이 1억 6,000으로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좋습니다.

그 액수야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월세가 조금 나가는가 하는 것을, 그 계획도 있어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라는 개념이 또 나가잖아요?

○문성원 위원 월 1,500만 원 정도?

○문성원 위원 그럼 그거 또한 1년이면 1억 한 8천 정도 되겠네요?

○문성원 위원 그 사업기간을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인데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혹시 장소는 어디로 지금 할 계획은 정해졌습니까?

○문성원 위원 이 외국인주민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진료를 하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치료도 혹시 무료예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상한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거는 단순하게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액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문성원 위원 그런 기준은 아직은 정하진 않았다?

○문성원 위원 혹시 이게 진료하다 보면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그렇지요?

어디 회사를 다닌다든지 하다 보면 평일 이렇게 정상적인 시간에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혹시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문성원 위원 가급적이면 야간에도 조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성원 위원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직장인들이 특히 회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야간진료소를 많이 찾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하면 각 나라마다 언어가 있는데 언어 소통이 참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혹시 의료통역상담사 있잖아요, 외국인.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채용을 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내가 어디가 아픈데 설명을 못 한다든지 혹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외국에 산다고 하면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서 참 내가 아픈 곳을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해주면 제대로 된 진료를 못 하니까 우리가 통역상담사를 꼭 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성원 위원 의료취약계층 외국인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무료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위해 진료 당일 의료통역상담사를 배치해 진료 시 겪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명세서 243쪽, 설명자료 17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설명자료 17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에서 중촌근린공원에 조성하는 사회인 야구장을 8억을 들여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갑천고수부지나 대전하수처리장의 경우 2면씩 조성에 각 2억 원이 들었는데 우리 중촌근린공원 내 조성하는 야구장은 1면에 8억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건데 저희 동네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이 2억 원이고 시비가 15억 중 총 12억 원이 이 사회인 야구장에 투입되었는데요.

우리 시 전체 생활체육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은 제가 볼 때 매우 바람직하게 보이나 또 야구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또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니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구축 등 비인기생활체육 종목을 제가 생각할 때 소외받지 않도록 균형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아주 야구장도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만 또 제가 그쪽에 종종 이렇게 한번 산책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필요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또 국장님께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아주 참 가운데는 하천이 흘러가고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가보셨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생활체육 종목 및 종목별 생활체육인 인원 현황이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 예.

○우애자 위원 있으면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까요?

○위원장 우승호 이왕 시작한 거 하시지요.

○우애자 위원 설명자료 206쪽인가요.

206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합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네요?

신규로 나와 있네요.

이번에 시립연정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다섯 작품이 선정이 됐지요?

○우애자 위원 선정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두 작품이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래요?

○우애자 위원 국장님 여기 5개 중에서 연희집단 The광대와 모스트컬쳐 이렇게 2개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 된 이유.

○우애자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볼 때 예산 절감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 공연단체에서는 타 시·도와 공연기회를 제공하지요?

○우애자 위원 또 그래서 이 사업도 예산 삭감이 좀 본인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 전국적으로 문화예술면에서 대전광역시 이미지가 좀 실추되겠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향후 이렇게 국비사업 선정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또 반면에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48, 49, 50번 신규사업에 우리가 코로나19로 후반기에 이렇게 대면이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또 연주도 못 하고 하는데 대책이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이거 방방곡곡사업 공연을 온라인 공연으로 추진할 경우 그럴 때 또 우리 지역의 예술가와 면밀히 이렇게 같이 검토하고 판단하는 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한 건가 보지요?

○우애자 위원 주관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소도시라든가 또 이런 공연이 어려운 시골 그런 곳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가 보지요?

○우애자 위원 참 아주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시도 시립연정국악원이 있잖아요, 우금치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예술가 작품도 같이 예술가들하고 상호 이렇게 같이 교류가 이루어져서 사전에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우애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172쪽 좀 봐주실까요?

○이종호 위원 우리 주무국장님이 하시지요?

시하고 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이제 입주에 따른 경비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 직장운동경기부는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이종호 위원 시에서 5개 합니까, 37명?

○이종호 위원 그래요?

통합숙소라고 하면 전체 3개 운동선수들이 다는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다는 아니고 불가피하게 숙소에 계실 분들만 있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수용인력이 그렇게 다 되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6월에 입주할 텐데 왜 제1회 추경 때 안 하시고 이번에 하셨네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7월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전체육이 글쎄요, 전국체전?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상위 랭크에 못 가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대전체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187쪽 좀 봐주세요.

여기도, 우리 한선희 국장님인가요?

○이종호 위원 이 트래블라운지 운영에 관련해서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2회 추경 때 이것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동구 중동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럼 이게 건물을 매입한 거는 아니지요, 임차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월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임차만 한 겁니까?

월에, 그러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월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이종호 위원 잘 기억 안 나시나요?

○이종호 위원 뭐가, 임대료가요?

○이종호 위원 아니, 임대보증금 말고?

○이종호 위원 그래요, 그거를 좀 자료로 해서 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럼 이게 건물이 지금 어느 건물이라는 것은 지목이 돼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시간되면 한번 좀 보고도 싶네요, 중동이니까.

○이종호 위원 큰 대도로 옆에요?

○이종호 위원 그쪽에는 주차장이 없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관광안내, 여행상품 개발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작년부터 대전 방문의 해였잖아요?

그런데 중간 정도 됐는데 지금 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못 하셨나요?

○이종호 위원 많이 좀 늦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대전 방문의 해를 맞춰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종호 위원 우리가 작년에 사실은 우리 방문의 해 시작해서 특별히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을 찾아오신 방문객 수 좀 알려주세요, 자료로.

○이종호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방문의 해가 물론 3년, 5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와서 제가 비판하는 거는 아니지만 한 1년 하는 것도 참 준비를 잘해서 우리 대전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방문객 수를 늘리려고 한 1천만 하다 보니까 한 3년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현재 방문의 해가 됐든 안 됐든 대전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전시민들도 그럴 뿐더러 특별한 데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지금 대청호 같은 데 오백리길, 생태테마관광사업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보문산 개발도, 이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도 생각을 했지만 오죽하면 있던 케이블카도 끊어버리고 그러니 사람이 더 안 가는 거지요.

지금도 보문산 관광개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널려만 있고 제대로 정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끝날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개통한 부산의 송도구름다리,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예산의 예당호출렁다리, 단양의 만천하스카이워크, 단양강 잔도 산책길이지요, 이런 데 한번 좀 국장님 다녀와 보셨어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출렁다리 하나 보러 정말 대전에서도 많이 갑니다만 전국에서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이런 명소를 한번 제대로 좀 만들어서 놓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대전을 방문하는 분이 100만이 됐든 10만이 됐든 1만이 됐든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전 방문의 해를 이렇게 계속 준비만 하다가 1년만 남은 거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UCLG 그거 준비해야지요, 총회?

그러다 보면 또 이거 제대로 준비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바짝 서둘러서 운영, 우리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232쪽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지금 이 부사119가 언제 이게 신축이 된 거예요?

○이종호 위원 2022년이요?

○이종호 위원 지금 보시면 삭감한 이유가 한밭운동장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에 따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부사119안전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이종호 위원 건물에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119.

○이종호 위원 글쎄 그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해소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마음근육 강화, 쪽풀체험교육, 보문산 숲 치유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우리 공무원이 몇 분이나 돼요?

○이종호 위원 고위험.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고위험군이 70여 분 계시단 말이지요.

치유를, 교육을 떠나서 체험이나 또 치유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코로나19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치유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했다고 해서 그걸 삭감해 버리고, 아니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이종호 위원 본부장님이신가요?

○이종호 위원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코로나가 그래도 대전이 청정지역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하셔서.

그런데 다른 지역이 그러니까 대전도, 아니 지금 청정지역이라고 그래도 평가를 하고 있는 우리 대전에서 그런 소방공무원들이 칠십 분이든 삼백 분이든 이걸 해주셔야지,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뭐 하러 있어요,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되지요.

○이종호 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뭐 대구처럼 그렇게 심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쉽지 않다고들 다들, 전문가들 말씀하세요.

그러면 1년 열두 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 없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못 하면.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생명과도 어떻게 보면 직결돼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보강해서라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아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코로나 때문에 확산으로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상반기에?

그러면 대전이 지금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타지도 있겠지만 보문산 숲 치유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종호 위원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그런데 뭘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그럽니까?

○이종호 위원 대구에 비교를 하지 마시고 대전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국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떤 고통을 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이유는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대전이 청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국 상황으로 봐달라고 그러고 전국이 그러니까 대전도 그렇다.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이종호 위원 앞으로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없애도 된다는 걸로 얘기가 들립니다.

어제, 2∼3일 사이에 막 15명, 근 20명 가까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사정은 무엇이든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이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잡아 놓고 교육이나 숲 치유나 이런 걸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못 할 사정이 아니면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집에서 놀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호 위원 적극적으로 좀,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244쪽 국민건강보험금에 관련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이게 애당초에 문제가 된 거지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어떻게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된 것을 이제서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어제도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심한 거지요.

이중으로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캐치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해서, 이게 한두 푼입니까, 지금?

무려 34, 35억이 되는데 정말 본 위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지만 실장님 말씀 좀 한번 해줘보세요.

○이종호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뿐 아니고 제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자료를.

이렇게 부실하다고 할까요,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전부 놓쳐버리는 거지요.

설명자료와 추가자료하고도 상이하게 달라요.

이거 뭐 위원들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재검토하셔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찾아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늦었지만, 이걸 끝까지 못 찾아냈으면, 예산실 예산편성하고 할 때는 아마 담당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예산실에 가서 아귀다툼도 하고 사정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듣습니다.

예산실은 돈 없으니까 어떻게든 삭감하려고 하고 이거 정말 이 많은 돈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편성이 안 됐으면 다른 쪽에 활용이 또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정신 차려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직이 사실 올해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지요?

○위원장 우승호 혹시 전환되면서 이 자료를 파악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큰 금액이 지금 발견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외상후스트레스 해소 보건안전프로그램 감액 조정을 신청하셨는데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도 여러 가지 처우개선 같은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소방공무원이 연간 7.3명씩 극심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북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연다고 해서 올해 6월에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시·도에는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이 3,500 예산 삭감하지 말고 거기다 돌려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소방관분들께서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업무가 과중하실 테고 그에 따르면 더 해드리지 못할망정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굳이 이걸 삭감시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트래블라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꿩 대신 닭인가요?

꿩 대신 닭인가요, 트래블라운지가?

○구본환 위원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보통 트래블라운지라는 건 여행객 휴게 형식이잖아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통 트래블라운지 같은 경우는 역하고 근접환경에 원래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구본환 위원 맨 처음에 어디 하려고 그랬지요?

○구본환 위원 또 한 군데 문의했었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위치상 보면 기차 여행하는 사람의 일례를 들면 캐리어를 갖고 다닐 거 아니에요?

끌고서 거기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굳이 거기까지 가려고 할 여행객이 있을까요?

의문스럽네요.

이게 지금 국·시비 해서 9억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나요?

○구본환 위원 그리고 운영비 해서 7,500이, 후반기에 7,500이지요, 그러면?

○구본환 위원 내년도 가면 한 1억 5천 정도 되겠지요?

○구본환 위원 이거 혹시 또 물먹는 하마 아니에요?

지금 대전시를 여행하는 여행객 수에 비해서 이게 지상 4층까지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서 여쭙고, 지금 물론 노력해서 대전역 주변에 그래도 가까운 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지도상 보니까 한 3블록 반, 4블록 정도의 위치에 대전역에서 있는데, 거기서 4블록, 목척교까지 가려면 최소한 20분 정도는 걸어가야 할 텐데 여행객들이 거기를 일부러 찾아서 가려고 하려나요?

저는 의문스럽네요.

조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대전역 인근에 다시 찾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구본환 위원 딱 좋아요?

○구본환 위원 저희 위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시에서는 무조건 건물을 임차해서 그냥 임대료 내는 것에 익숙해서, 제가 그나마도 이 국에서는, 지금 한 국장님 이 국에서는 그나마도 능동적으로 건물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데, 어떤 국은 너무 임대료가 비싸니까 옮겨달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쓰라고 해서 건물까지 지정해줬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목척교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트래블라운지 운영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1년에 8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간다고 하니 도대체 대전시에서 임대료 지불 총액만 따져도 몇십억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내가 아는 것만 해도 11억이 넘으니까.

○구본환 위원 어렵지요.

○구본환 위원 어려운 얘기지요, 제가 알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이 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9억 갖고 어림 턱도 없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걸 2, 3년 쓰고서 말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걸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트래블라운지라고 하는 것에서 대전 방문의 해 입장에서 보면 준비를 잘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한번 구경을 가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213, 214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상설, 이게 두 가지 신규 예산에 또 한 가지를, 여기 지금 예산담당관님도 오셨지요?

○위원장 우승호 예산담당관님.

○구본환 위원 예산 세울 때 목소리 큰 단체나 목소리에 힘 있는 것 먼저 해주나요, 아니면 중요한 순서대로 해주나요?

○구본환 위원 아니 그거 안 해줘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순서대로 예산을 정립해 주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WTA같이 22년 만에 잘못된 걸 갖고 한번 고쳐보겠다는 예산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여성CEO에 대한 예산, 간식비가 1만 원씩 지불되는 그 예산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예산이 더 중요합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저는 분간을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예산 세울 때.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요, 시에서 책정한 1억 450만 원 중에 간식비가 1인당 1만 원씩 해서 1,200명분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예산인가요, 그러면 그게?

1인 간식비가 1만 원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걸로 비교해 봐서는 그 예산이 중요한 건지 이 예산이 중요한 건지 예산실에서 컨트롤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구본환 위원 1인 1만 원 간식비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볼 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합당한 예산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저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목소리 크고 단체가 크고 이런 예산을 먼저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뭔가를 우선해야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좀, 저도 분간을 못하겠어요.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지요?

○손희역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는지는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집행하는 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지요?

실장님, 집행기관에서 단속도 나가고 불법인 것을 철거명령을 내리는데 집행기관 자체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희역 위원 지금 주차장에 재난재해물품 임시보관 중이라고 해서 창고를 만들어놨어요.

그건 엄연한 불법이고 지금 서구청과도 얘기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청에서 왔다간 걸로도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희역 위원 코로나, 코로나가 아니라요.

집행기관에서는 단속을 나가잖아요, 불법구조물에 대해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집행기관은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코로나 때문에 이거 지어놓고 말고가 아니라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상에는.

그런데 주차장에다 창고를 지으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왜 코로나 핑계를 대시느냐고요.

창고로 쓰시려면 다른 데를 이용해야지요.

서구청과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건 협의사항도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서구청에서 과태료나 벌금 하면 이거 의회에 또 승인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손희역 위원 지금 이 창고시설이 지하 2층에만 있나요?

○손희역 위원 이게 제가 참 기가 막혀서 그래요.

우리는 단속을 나가고 거기는 철거를 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손희역 위원 이게 맞는 답변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 당연히 비상시국이어서 그랬겠지요.

공간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랬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시민들이 봤을 때도 불법으로 임시구조물을 만들어놓은 데도 시청이나 지자체에서 지도감찰을 나가고 행정명령을 하는 판국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시에서 이렇게 한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걸 공감하겠냐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서구청에서 긴박하게 단속이 나오면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구청이랑도 미리 얘기하고 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구청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건 전화통화로라도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이걸 여기에 저장하기 위해서 잠깐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도 좀, 공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24쪽 잠깐 보겠습니다.

핵심·갈등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게 저는 궁금해서요.

왜 본예산에 해서 1년을 딱 만드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임기 내 전반기, 후반기 해서 전반기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기 위해서 후반기부터 실시를 하려고 하신 건가요?

○손희역 위원 이것 상세히 자료를 주세요.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봐주세요.

어느 국이시지요?

국제부담금 집행잔액에 대해서요, WTA 세계과학도시연합, 당초 직원을 두 분을 채용하기로 계획했었지요?

○이종호 위원 10쪽이요, 설명자료.

○이종호 위원 밑에 편성사유를 보면 2명 충원 계획하였으나 1명 채용해서 인건비 절감하셨다고 했어요.

절감된 겁니까?

계획은 2명으로 하셨다가 한 분 채용하셔서, 2명 중에 1명 했으니까 절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잦은 조직개편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조직개편이나 인사발령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까요, 이런 업무공백상태 또 하도 자주 바뀌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랄까, 심하게는 공황장애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실장님 아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의회에 동의안도 제출이 안 되고 통과도 안 되고, 그런데 수탁업체 선정하고 또 인력도 미리 뽑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상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행정이 매번 이런 건지, 몇 차례 겪으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하실 때 심층분석해서 이런 일이 재발이, 위원님들이 늘 말씀드리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조치를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12쪽에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해서 차입금인데요,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 2,000만 원을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하면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했을 때는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셨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지방채 발행하시려고 할 때는 공사대금 주시려고 했던 것 그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공사대금 만약 내년으로 가면 아까 차질 없다고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관계없습니까?

○이종호 위원 하여튼 문제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23쪽 새로운대전위원회 관련해서요.

1기 정책워크숍을 못한 비용을 1,200만 원 삭감하셨는데 그렇다면 2기 출범도 안 하셔도 되나요?

2기 출범은 하셔야 되나요?

○이종호 위원 이게 우리 7기 들어서 만드신 위원회잖아요.

○이종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지요?

○이종호 위원 2050 발전전략 수립 이런 것도요?

○이종호 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출범식을 못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삭감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기 들어서 물론 단체장이 바뀌면 그것도 주관대로 하셔야 될 게 있겠지요.

그런데 대전시정을 많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몰을 조성,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다 필요한 거지요.

시민몰을 조성하고 회전문도 재설치하고, 대전 슬로건은 지금 이츠대전을 대전이쥬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여기 출근하고 이렇게 해도 감을 못 느끼겠어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뉴스 들어보니까 평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 아닌가요?

○이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물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츠대전이 15년 됐다고 했던가요, 작년인가 한 15년 됐다고 한 것 같은데 기억에.

그런데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은 본 위원 자체도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대전시민들이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것도 정착단계인데 다시 또 대전이쥬로, 이게 시민공모해서 된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아는데 전혀 피부로 못 느끼겠고요, 27쪽에 나오는 도시 브랜드 홍보사업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하반기에라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전액 삭감했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하여튼 문제는 문제네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결국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선정심사위원으로 했던 분들 이런 분들 포상금도 주고 또 회의하면 수당도 주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아무런, 어떻게 보면 백해무익이 되어 버려서 돈만 낭비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이종호 위원 생각이 다를 수 있기는 한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그리고 대전에는 대전시소가 사실 있잖아요.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또 생각이 다르겠지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83쪽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 인사교류자인데요, 인사교류 타 지역, 주로 수도권으로 가고 타 지역으로 가기도 하겠지요.

주거비는 매월 정액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86쪽에 공무원 교육여비도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지급할 테고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대전에 있는 공직자들이 장기든 단기든 교육파견 보낼 때 타 시·도에 비해서 대전이 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물론 교육 가시고 파견교류가 이런 데 선택되신 분이라면 하겠지만 기왕에 이렇게 타 시·도로 파견 보내고 교육 보낼 때, 경남하고는 어때요 여비 규정이, 우리 시와?

지금 생각나시나요?

○이종호 위원 경남보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타 지방에 교육 가고 이렇게 교육받을 때 속된 말로 기죽지 않도록 좀 제대로 해주시면 여비규정 또 이런 것 잘 만드셔서 우리 공무원이 타 시·도에 가서 기죽지 않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줘보세요.

○이종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을 한번 봐보세요, 대전전국댄스페스티벌(신규)로 올라와 있지요?

○구본환 위원 우리가 행자위가 아니라서 설명을 안 해주면, 옆에 있는 전국시조경창대회도 작년에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구본환 위원 이것도 신규로 돼 있길래.

○구본환 위원 그리고 대전시에 걸맞게 대전전국댄스페스티벌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기가 교통의 중심이고 이건 굳이 홍보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홍보비 대신에 참가자들 상금을 좀 늘려주면 알아서 올 텐데, 그래서 신규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잘 몰라서.

○구본환 위원 그럼요, 오지 말래도 오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제가 비교를 해보면 기본 다른 데의 사업개요, 시의 이 세부계획하고는 이거 너무 약소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신규 아니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키우세요, 이런 건.

○구본환 위원 전국에서 다 모이게끔.

○구본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이것 사업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대전도시철도…….

○위원장 우승호 그러니까 제가 보도자료도 그때 봤기 때문에,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와 이렇게 같이 한다고 돼 있어요, 문의사항도.

그러면 철도공사에 위탁을 하셔서 하는 거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관계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철도공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서대전네거리역 거기서 하는 거 아니고요?

○위원장 우승호 지금 기사 난 거랑 말씀이 다르셔서 확인차 나중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호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7쪽입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보니까 파리이응노레지던스 사업이라고 돼 있네요?

○우애자 위원 레지던스, 레지던시 같은 영어발음인가 보지요?

○우애자 위원 뭐가 거창한 것 같은데 저는 우리말을 사랑해서 그보단 한국말로 더 순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이 적절한가 보지요, 그렇지요?

우리말이 표현이 좀 힘드니까 이렇게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정기준이라든가 또 파리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어떻게 하고 연수받고 공부하고 오나 이런 것 또 대상이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대개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겠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가는 작가들이 대전 사람인가요, 아니면 타지 사람도 있나요?

○우애자 위원 지역작가로만?

○우애자 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순회하면서 전시회도 합니까?

○우애자 위원 우리나라에 와선?

○우애자 위원 그러면 타 도시에서 한 것은 몇 회 했나 그런 건 알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예, 대전 말고 다른 곳에서 전시회를 하고 이런 것.

○우애자 위원 예.

○우애자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이 궁금했었고요.

아무튼 파리이응노레지던스가 파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까, 레지던스가 먼 곳에?

○우애자 위원 먼 거리는 아니고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괜찮네요.

○우애자 위원 저는 또 어디 외지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질의는 다른 건데요.

이번에 지역예술인 창작활동비가 나갔지요?

○우애자 위원 몇 회까지 나갔나요?

○우애자 위원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이 또 이런 데 등록이 안 돼서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술인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미술협회라든가 아니면 전시회를 통해서라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예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그런 창작활동비가 주어지는 것보다 지금 현재 청년들이 또 활동하고 있는, 범위를 넓혀서 그들도 함께 정말 똑같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애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좀 갖다주시고요.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체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혹시 확인 진짜 안 되시나요?

○위원장 우승호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저도 관심 있게 봤던 사업이고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2019년도 대전전국댄스페스티벌 했다고 하셨는데 1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주관이 여기 적어놓은 대로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가 부담을 했다는 건가요, 작년에는요?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위원장 우승호 이게 대전도시철도공사와 2010년도 초반부터 계속 이것을 하더라고요.

보도자료를 찾아보면 대전댄스페스티벌 했다고 해서 계속 보도자료 나오는데 제9회라고 나와요, 2019년도 11월 15일에 했다고 나오고요, 로고도 대전시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대전전국댄스페스티벌을 2019년도 10월 5일에 했다고 나오잖아요?

○위원장 우승호 그런데 여기 지금 스크린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 포스터에는 11월 16일에 했다고 나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런데 주관은 똑같잖아요.

○위원장 우승호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런 좋은 사업이 더 확산되면 좋지요.

그런데 주최가 철도공사로 돼 있다 보니까 철도공사에서도 충분히 음향기기나 그런 것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으면 좋을 듯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답변이 다르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전국댄스페스티벌 축제라고 나와 있고.

○위원장 우승호 그렇지요.

○위원장 우승호 여기도 주최가 대전철도공사, 주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 이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후속지원하시려고 만드셨나 싶어서.

○위원장 우승호 아니 국장님, 별개 행사를 그러면 지금 2개를 하고 있다는 건데 하나로 통폐합해서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왜 이중적으로 또 지원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우승호 이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세요?

○위원장 우승호 철도공사도 시 산하는 맞잖아요?

시 산하끼리 죽 교류하시면서 전국댄스페스티벌에 상징성 있는 의미를 단다면 보도자료 나갈 때라든지 언론에 나갈 때도 뭘 먼저 주목을 할까를 봤을 때 아홉 번이나 대전에서 상징성 갖고 했던 사업을 더 크게 키우는 사업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아니, 주관도 똑같은 예산인데 그것을 거기서 얘기를 안 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예산안 조정 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우승호 이것 그 사업과 관련해서 비교하셔서 중복되는 건지 아닌지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이것을 승인해주든가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고 효율적 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호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0쪽 보겠습니다.

38쪽과 40쪽이 지금 외국인주민 무료진료시설 조성, 두 가지로 돼 있지요?

○위원장 우승호 38쪽은 4,000만 원, 40쪽은 2억 200만 원입니다.

확인되시나요, 실장님?

○위원장 우승호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무료진료시설이 설치가 되면, 이게 의료장비비잖아요?

○위원장 우승호 시설 조성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인건비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전문성이라든지 어떻게 그런 부분은 준비가 다 정리가 되셨나요, 혹시?

어떤 병원과 협약이라든지요?

○위원장 우승호 본 위원이 사실 말씀드린 이유가 작년에 여러 가지 외국인 관련해서 건강보험 논란이 몇 번 나왔었지요?

○위원장 우승호 먹튀라고, 건강보험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먹튀한 부분에서 보험료 인상되는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이 6개월 이상만 체류를 하면 건강보험 의무로 가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는 시설이 왜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혹시 실장님 그거 알고 신청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6개월 이하로 체류하는 인원과 불법체류자 지금 혹시 데이터를 대전시에서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우승호 사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아주 우수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고 과거부터 논쟁이 돼 왔던 사안인데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의미 있는 그런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료진료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전시가 광역시인데, 도서산간지역도 아니고 이것을 굳이, 병원에도 곳곳마다 다 있을 텐데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에서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청각장애인 사람이 인공와우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비가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연간 예산 2천만 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너무 강화돼 있고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서 아무도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10년 넘게.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예산 조건을 완화시켰더니 전액 소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국민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천 명 추산하시는 분들의 어떤 혜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좀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방금 국비 매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지원센터는 국비 매칭이 없나요?

○위원장 우승호 아니, 행안부에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조성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통합지원센터도 지원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특교를 돌려서 무료진료시설은 만들지 않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호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쪼개 놓으셨냐는 거예요.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지원시설을 조성한 건데 장비가 시설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니까 센터를 설립하면 센터가 시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질의했던…….

○위원장 우승호 알겠습니다.

사실 질의의 의도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계속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설치가, 한번 운영되기 시작하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의사분들이야 무상으로 무료진료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앞으로 고정적인 비용이 들어갔을 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면 줄일 수 있는 것도 대전시의 어떤 하나의 행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세금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자제하시고 다른 어떤 대안을, 민간의 어떤 후원 충당 방법도 참고했으면 좋았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주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2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2건의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91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조 7,113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4조 7,034억 1,2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전통의례관 건립 등 3건 26억 6,978만 7,000원을 감액하고 대덕특구순환 친환경버스 구입 사업에 4억 3,1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결과를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전형 긴급생계재난지원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투입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해야 할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액이 102억 6,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예치액 복구부터 다른 재정 사업보다 우선하여 조속히 복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가한 1조 79억 4,200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0.5%인 89억 100만 원이 감액된 1조 7,672억 2,2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향후 재난사태 발생 시 대응에 문제없도록 의무예치액 부족분이 신속한 기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성원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문성원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께서는 배부해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감사합니다.

방금 정윤기 행정부시장께서 시장을 대리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안건 순서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성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문성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정윤기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집행기관의 결산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윤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시점이지만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시에서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만큼이라도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정윤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곳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사태의 위기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님들의 전문적인 대응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 대응해주셨지만 이제는 보다 더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대처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입국자뿐만 아니라 특수판매업 등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로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주로 전파되는 밀폐되고 밀집한 곳에서 밀접한 접촉을 줄이는 것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예방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며 지속 가능하고 상황변화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역체계와 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내수침체 및 고용불안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시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외된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빈틈없는 시정을 펼쳐주셔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제3차 추경 예산안이 진행 중에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여간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019년 6월 21일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대전시와 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항상 시민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대전시의회 제8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정윤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신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외 4명의 모든 직원분들께도 우리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