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윤기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관련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었던 지역감염이 우리 지역으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세밀하고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큰 걱정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강도를 높여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방역대책에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많은 영역에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없는 열악한 작업장과 공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집행기관이 더욱 잘해 주셨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시고 철저한 방역대책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마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정윤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지금 좀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퇴실을 하시고 대신 브리핑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 어떻게 소방담당부서에서 혹시 지금,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일단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호 김주이 기획조정실장님을 대신하여 고현덕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병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 관계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윤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먼저, 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보건복지국 소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번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이 얼마였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555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우애자 위원 국비 3,485억 원을 합쳐 우리 시민에게 4,04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맞지요?

○우애자 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퍼센트나 지급이 됐나요?

○우애자 위원 가구 수 기준으로요?

○우애자 위원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재해구호기금에서 투입된 재원이 많아, 복구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로부터 50억 원을 전입 받아 2020년도 말 조성액이 65억 원 맞지요?

○우애자 위원 오늘도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 재해상황이 닥쳐올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애자 위원 보충해 주는 것으로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자꾸 발생이 되니까 기금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계획을 세워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최저 법정 적립액 기준 충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제2유행 조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 차원에서 해당 기금, 안정적 복구에 최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31쪽 사회적경제과, 생산자 교육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 신규사업이지요?

○민태권 위원 지금 500만 원 증액사업 계상하신 건데 추진방법에서 올 본예산 다룰 때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0년 2월에 위탁기관 선정이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기정액 2억 8,100만 원인데 이번에 운영비로 한 500이 계상된 거네요?

○민태권 위원 그런데 입주부담금이 5개월 치 임차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인가요?

○민태권 위원 보증금 내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월세 자체는 없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옆에 30쪽 로컬푸드 인증 포장재 및 라벨 제작입니다.

한밭가득이라고 출발한 지가 한 1여 년 됐나요?

○민태권 위원 지금 한밭가득 현황이라든지 운영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겠지요?

○민태권 위원 이 한밭가득 참여 농가가 주로 여러 농작물이 다양합니까, 아니면 좀?

○민태권 위원 지금 비닐포장재 및 라벨스티커, 라벨스티커는 공통으로 지급이 되겠지만.

○민태권 위원 비닐포장재는 각 농작물마다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런 구분을 6종으로 해서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용량이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런 단가 차이도 많이 날 건데.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한밭가득 인증농가에게 어느 정도의 정량으로 지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수량에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까?

○민태권 위원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가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간접 지원을 해줘서 우리 농가들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고요, 잘 관리가 된다면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39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학부모 진학아카데미(신규)사업입니다.

4,500 신규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대학 진로·진학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 병행하는 사업이 좀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민태권 위원 아니, 그러면 대학 입시 및 진로·진학 설명회 지원사업으로 올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사업은 신규인데.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대학 입시 및 진로·진학 설명회 사업은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있다고요?

○민태권 위원 박람회 및 진로·진학 설명회?

○민태권 위원 사업명이 좀 그런데, 이것도 내용은 거의 같은 유사사업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아니, 지난 본예산 사업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다양하게 범위를 넓게 해서 박람회 및 진로·진학 설명회 형식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를 대상을 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이렇게 대상이 돼 있는데 이 아카데미를 할 때 고입·대입분 분리해서 따로 한다든지, 이게 전체적인 예산만 나와 있지, 소요예산 4,500만 원만 계상이 돼 있지 실질적인 어디서, 어떤 대상,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고입·대입을 분리 안 하고서 그냥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아니, 해본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고 진학에도 관련된 학부모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민태권 위원 세부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태권 위원 아까 먼저 언급했던 설명회라든지 박람회, 같이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를 해서 같은 맥락으로써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공동체지원국장님,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 정부 2차 추경과 연계돼서 사각지대 추가발굴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추경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 했듯이 재투자를 통해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부말씀인 것 같아요.

설명자료 45쪽에 보면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대전광역시 홍보부스 운영이 신규로 잡혔어요, 국장님?

○홍종원 위원 공동체지원국장님이신가요?

○홍종원 위원 내년에 우리 대전이 개최지로 확정이 됐어요?

○홍종원 위원 우리가 개최 홍보를 위해서 우리 대전광역시 부스가 운영되는 예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5월 개최 예정이었는데 그때는 6억 4,600을 계상하셨나요?

그리고 2,200을 추가한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6억 4,600이나 홍보부스에 들어가요?

○홍종원 위원 내년 개최 부분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예요?

○홍종원 위원 무슨 자료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박람회 홍보부스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6억 4,600이?

○홍종원 위원 하나만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5쪽에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대전광역시 홍보부스 운영(신규)로 잡혀 있잖아요?

○홍종원 위원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이 6억 4,646만 원이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대전광역시 홍보부스 운영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 않나요?

○홍종원 위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된 예산에 항목이 하나 더 생겨서 대전광역시 홍보부스 운영이 거기 가서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아니 결산 때부터 자료 정리하는 것을 말도 안 되게 정리를 하더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제대로 받으시려고 이런 자료를 이렇게 구분하시나요?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홍보부스 운영하실 때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히 잘 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료 자체가 이건 잘못된 자료잖아요, 제목하고.

심사를 받으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맞아요?

○홍종원 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는, 특히 예산이잖아요, 예산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표기와 명기 그래서 그 설명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설명이 늘 부족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설명을 우리가 알고 하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이 쪽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것을 다시 주세요, 자료.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9쪽인데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탁(신규)이에요.

○홍종원 위원 이 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6개월분이에요, 인건비만인가요?

○홍종원 위원 어떤 인건비인가요, 고용승계 인건비인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6개월까지만 하고 다 계약 종료하고 다시 선발하나요?

○홍종원 위원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들이 있잖아요?

○홍종원 위원 내년이요, 올해가 아니라?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운영위탁을 신규로 해야 되니까 6개월 치만 먼저 반영을 했다는 건가요, 운영위탁비를?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하던 분들은 죄가 없잖아요.

우리 시가 이것을 외부민간에 줬다가 우리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는 이런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이것을 하던 그분들의, 고용을 해서 했던 분들은 책임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은 사실은 그분들은 삶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일단은 그렇게 꼭 좀, 고용승계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입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절충점을 잘 찾아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 입장에서만 그냥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하지 마시고.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1년 반이라는 부분이 적절한지 아니면 조금 더 그것을 유지해 가서 연착륙을 시키는 게 나은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고 좀 해주세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51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6개소)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운영 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인력부터 해서 예산 현황들을.

○홍종원 위원 그냥 죽 1식 해서 14억인가요, 14억 7,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2,400 또 증액이 됐잖아요?

○홍종원 위원 이 자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공동체지원국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1쪽 태평사택 보수공사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태평사택은 지금 누가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세대 수는 어떻게 돼요?

○문성원 위원 예?

○문성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성원 위원 30세대?

○문성원 위원 전체 다 직원들이 이용하고.

○문성원 위원 매각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태평사택 언제 준공한 거예요, 이게?

○문성원 위원 오래된 건물이네요.

○문성원 위원 수시로 공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했겠지요, 평상시에.

그렇지요?

○문성원 위원 오래된 건물이니까, 공사내용을 보면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내부 계단실 및 세대별 현관문 재도장, 추진실적을 보면 4월 14일 재도장 공사로 1,926만 원에 계약해서 4월 20일 재도장 공사 착공을 했는데 세대별 보수공사가 불필요해서 71.5%인 4,824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당초에 세대별 보수공사가 불필요했다면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문성원 위원 이게 한 40년 정도 됐으면 리모델링해서 매각하면 좋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다시 208쪽을 같이 볼게요.

태평사택 설계용역 전액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문성원 위원 예산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참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존 도면을 활용하고 면적산출을 자체 제작이 가능했다면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2쪽입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의 민간특례사업 관련 행정 처분 및 절차에 문제가 없고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행정소송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셨는데 1심에서 대전시가 패소한 거지요?

○문성원 위원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르면 소송 물가액의 기준 5천만 원 이상인 소송은 착수금 지급금액이 2백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건은 1,100만 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성원 위원 집행결과를 보니까 1차 변론이 2019년 12월 5일과 2차 변론이 금년 1월 30일, 판결이 2월 13일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했네요.

○문성원 위원 보면 1심에서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바른 김진영, 이정호 변호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성원 위원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승소금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묻지 않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했는데 대전시에서 지금 승소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국 하나 더 할게요, 짧게.

사업명세서 442쪽과 설명자료 233쪽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3쪽 한번 보시면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중에 대전1·2공단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16억 9,400만 원에서 16억 6,500만 원 감액으로 거의 전액 감액하셨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금년 말까지예요.

그러면 가능합니까, 사업은?

○문성원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 대화1·2공단 처리분구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해서 한 질의거든요.

사업계획 및 현재 진척상황을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세요.

○문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87쪽에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기성종합복지관 언제 만들어졌지요?

○권중순 위원 2009년에?

이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수입이 이용자한테 얼마를 받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인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기성종합복지관의 연도별 예산액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3억부터 약 27억, 운영비만 하여간 30억 가까이.

기성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억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취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좀 의문점은 생기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모처럼만에 자료요청 한번 해볼게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주민한테 받은 수입하고요, 두 번째로는 단가표가 있잖아요.

이용료 표, 어떤 경우에 얼마를 받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권중순 위원 예, 이용료하고 사용료하고 본 위원도 45년째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용료고 어떤 경우가 사용료인지 알았다가도 잊어버리고 알았다가도 잊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용료의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900만 원이 있어요.

보셨지요?

○권중순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성종합복지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길래 900만 원의 행사운영비가 추가로 없던 예산이 생겼는지?

○권중순 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꾸준히 했던 행사다, 그런데 본예산에 못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에 넣는다, 그 말씀인가요?

○권중순 위원 2012년부터 꾸준히 해왔어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행사에 대한 3년 치 세부내역 좀 주세요,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주시고요, 뒷장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수영장 탈의실 등 리모델링 해서 6억 4,500만 원 그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2009년도인데, 10년 되면 이렇게 수선을 다 해야 되나?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하고 평송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더라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왜 이관해요?

자체적으로 둬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시설관리공단에 옮기느냐고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마을은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하여간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지고 오면 체계적인 위탁도 되고 예산도 많이 지원도 되고 지역주민도 편해지고 그래서?

○권중순 위원 세 번째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순환보직을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청소년시설을 끌어모아서 몇 군데.

몇 군데 되잖아요?

○권중순 위원 근무 자체를.

○권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 보니까 외부강사비가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예산 보면.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예산이.

○권중순 위원 인건비는 느는데 사업강사비 해서 자체 운영할 때는 1억 3,200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3,100만 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체 시설관리공단…….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

청소년수련마을 세출에 2020년도 사업강사비 1억 3,200만 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면 3,100만 원으로 준다 그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받았나?

○권중순 위원 그래요, 나중에 주세요.

○권중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면 장점이 있어야 되니까.

본 위원이 따질 때는 이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숫자적으로 볼 때.

그리고 고용안정성이라든가 주민편의, 시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보건국장님!

산성주민복지관 혹시 아세요?

○권중순 위원 거기 1년에 대전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권중순 위원 어쨌든 소유는 대전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들어가면 창피해서 못 있을 정도로.

오죽하면 여자 샤워실을 저한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여자 샤워실을 당신이 한번 보라고.

그런데 그건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년에 한 3천만 원 주나?

이런 식이에요, 똑같아요.

수입 입장료를 받지요.

얼마를 받고 나머지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형태인데 기성동에 있으니까 30억 예산을 지원해주고 산성동에 있으니까 1년 3천만 원 예산 지원해주고.

이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 똑같은데.

하여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니까 말씀해보세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쓰는 사람이 누가 써요?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쓰는 거예요?

○권중순 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기성복지관 왜 만들었어요, 주민들 쓰라고 만든 것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산성주민복지관도 똑같이 주민들 쓰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같은 조건이어야 된다 이거지.

해준 사람 조건으로 따지지 마시고.

대전시청이 왜 존재해요?

지역주민들,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검토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옆에 있는 산성시각장애인복지관 그것 시에서 직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형태잖아요.

거기 예산 많이 주시잖아요.

거기 예산 몇십억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주시잖아요.

○권중순 위원 태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

떼법으로 한 주민복지관이니까, 그건 떼법으로 시작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니들끼리 살아라 이런 논리로 가시면 안 되고, 그것도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받아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설도 그 지역주민들은 정말 잘 활용하거든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마을도 이제 하셨잖아요, 지금.

청소년수련마을하고 산성주민복지관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거리.

그것 산성주민복지관도 똑같은 운영시스템이 되게끔 해주셔야 된다.

옛날에 태동이 기분 나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주민대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민대표가 형성이 되겠느냐고.

안 되니까 산성동 주민센터가 지금 맡고 있고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이 하기 싫어도 떠맡은 거예요.

떠맡아서,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분 매일 그냥, 저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욕 덜 먹지, 가끔 한 달에 한 번 전화오지.

그런데 그분은 매일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거든.

핵심은 그거예요.

똑같이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은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시 거라고 생각을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

방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도 인수해서 했으면 좋겠다,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입니다.

○권중순 위원 1번, 2번은 되었고요, 3번 남았어요.

1번이 뭐냐 하면 주민협의 다 되었고요, 2번은 권중순은 해달라고 했고요, 3번은 국장님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권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니까 52쪽, 53쪽 또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다문화 행사들이 대개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애자 위원 시에서?

○우애자 위원 다문화가족들만?

또 일반시민도?

○우애자 위원 참여해서?

○우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 비영리단체 다문화가족들도 옵니까?

○우애자 위원 그런데 비영리기관도 문서로 연락을 취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애자 위원 공식적으로는 초청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데는.

○우애자 위원 예, 민간단체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대전에 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 구별로 하나씩?

○우애자 위원 동구에는 대전대학교라든가?

○우애자 위원 서구는 배재대학인가요?

○우애자 위원 유성은 없는데, 유성은 관평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애자 위원 이게 몇 년마다 선정을 하십니까, 다문화센터?

○우애자 위원 2년마다 공모를 해서 하는군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바뀐 적이 있습니까, 이 5개 단체가?

○우애자 위원 그런데 5개 단체가 바뀌지가 않으면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애자 위원 그런데 민간단체도 본 위원이 볼 때 참 잘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 단체가 바뀌지 않고 그 5개가 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단체도 잘하면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래도 민간단체가 잘하고 있고 또 인원도 많고 또 다문화가족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2년마다 어떻게 똑같은 단체가 올라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애자 위원 더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문화 행사 때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몇백 명, 1천 명?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아주 다양하게 하고 또 노래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참석할 때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주 잘 적극적으로 단체에서 후원해줘서 푸짐하게 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저는 “이 단체를 시에서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 보니까 여기 다문화 화합한마당도 있고 다문화 한마음운동회도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우애자 위원 그리고 학생들도 보면 유성에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참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면 다른 다문화가족 센터 지정해주는 곳보다도 더 인원도 많고 학생들도 있고, 그렇다면 좀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여기 속한 과장님 여러 분들이 협력해서 민간단체도 가서 저처럼 현장방문도 한번 해보고 행사도 가보고 하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애자 위원님께서 다문화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52쪽 보니까 그동안 월드휴먼브리지가 죽 맡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개최를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해왔는데요, 월드휴먼브리지 홈페이지에 가보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한 모양이에요.

○위원장 우승호 그러다가 2016년에 공동개최를 한 모양인데 이게 2021년 1월에 공동개최 폐지 의사를 민간단체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우승호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1년부터 고유의 사업으로 계속해오고, 이걸 대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성남에도 지부가 있고 안양에도 지부가 있어서 Walk together, 걷기축제라고 타 지역에서도 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그동안 그 사업을 해왔던 단체가 이것을 안 하게 됐는데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다문화 화합한마당축제라고 해서 같은 명칭으로 그대로 단독개최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하실 텐데.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그 말씀은 민간이전이 아니라 시 산하에서 다문화센터 그런 곳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우승호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셔서 부연설명을 덧붙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우리 지역에 잠잠했던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는 바람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고생들 하게 생겼는데 이럴수록 건강들 챙기시고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9쪽 공원녹지과.

○민태권 위원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게 총 3년에 걸친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태권 위원 이 공사 주체는, 이 사업의 주체는 지자체겠네요?

○민태권 위원 유성구가 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매칭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시와 구가 협의사항이라든지 논의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태권 위원 얼마 전에 용역발주보고회가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6월 8일인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용역 중이지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또 우리 서대전IC에서부터 2개의 확장공사에 접목이 되는 중간지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시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이 도로망이라든지 진출입구 같은 이런 부분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길을 확장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기본이 있는 자연상태를 살려가면서 조성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태권 위원 방동저수지를 이용한 수변공간을 이용해서 힐링이나 체험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혹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사업하고의 연관관계가 있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우리 서남부, 우리 대전시민의 훌륭한 휴식처가 될 수 있고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그리고 160쪽하고 161쪽에 관련돼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한밭수목원.

우선 161쪽 우리꽃 전통식물 전시회 해서 3,000만 원, 기정계상액에서 1,500을 감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기간이 5월 22일에서 5월 31일,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한 열흘간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 전시회는 그러면 실행을 한 겁니까?

○민태권 위원 실행을 했다고요?

○민태권 위원 50% 감해서 거기에 맞게 1,5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들여서 전시회를 한 상황이지요?

○민태권 위원 지금은 홍보물 제작 이 부분도 250만 원 감한 상태에서 200만 원 갖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민태권 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사업명이 161쪽을 보면 이쪽 사업은 우리꽃 전통식물 전시회 하고 그 밑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양쪽 같이 저기로 되어 있어요, 사업명이, 저희 보고서에는.

○민태권 위원 하나는 전시회고 하나는 홍보물 제작 예산 하면 구분이 되는데 오타가 됐든지 아니면 관심이 좀, 저기를 보셨나 몰라도 2개 다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사업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도 세실하게 봐주시고요.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쪽인데요, 오전에도 한번 질의했던 건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탁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위탁에 따라서 인건비, 운영비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전에 지금 여기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홍종원 위원 언제까지 계약기간이었나요?

원래는 끝났지요?

○홍종원 위원 끝났다가 6개월 연장을 하셨지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서 공모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 사유에서 갑자기 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으로 바뀌었어요.

○홍종원 위원 불과 6개월 사이에 정책이 그렇게 바뀔 수 있나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냐 공공기관위탁이 효과적이냐의 문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아까 사실은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에 어폐가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시설보완이라든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다는 측면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건 운영에 대한 위탁이고요, 시설은 당연히 대전시에 관련된 것으로 시설 투자나 이런 거는 대전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시설이 투자가 더 많이 된다 이런 논리는, 그동안에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를 지금 보면서 위탁을 어떤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냐의 부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어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청소년활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갖는 것을 우선하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홍종원 위원 일례로 저희가 행자위에서 늘 이야기했던 게 월드컵경기장 관련된 것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그 관리위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 활성화는 하나도 안 됐어요, 경기장의 잔디가 다칠까봐 어떤 마케팅활동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경기장을 돈만 들어가고 하나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아주 뭐랄까,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떤 하드웨어 관리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적, 마케팅적인 것을 풀어나가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시설도 사실은 좀 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재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 좋고 나쁘고 그것은, 시설물을 보완하는 작업은 시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시 소유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 한다고 해서 투자가 되고 운영을 민간에 줬다고 해서 시설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홍종원 위원 예.

○홍종원 위원 그렇게 되면 이중의 구조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민원과 이야기는 이번에 한 사람들 다 자르고 새로 다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흉흉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도 들으셨지요?

○홍종원 위원 시설 투자에 대한 시의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보완해야 될 시설은 시에서 투자를 해서 보완해야 되는 거고 이런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을, 청소년을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이 직접 활동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들이 하지 않으면 쉽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홍종원 위원 평송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해줘야 될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탁이 시설위탁과 운영위탁 이렇게 나눠지는 개념이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홍종원 위원 국장님,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뭔지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더 많이 보고받으셨을 거고요.

○홍종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행과정상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고 저한테도.

○홍종원 위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 진행하는 과정라든가 이런 내용 있으면 저하고도 같이 공유를 시켜주십시오.

○홍종원 위원 예, 그리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엇박자나는 그림, 특히 우리 월드컵경기장 같은 그런, 대전시티즌이 경기장 운영권도 갖지 않고 그냥 거기도 거기 이용하는 주체였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시티즌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계속 늘 호소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홍종원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추가로 보건복지국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해당하시는, 제가 먼저, 기성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이현미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지요?

○홍종원 위원 지금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증액이 됐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보면 2020년 2월 11일부터 코로나19로 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비가 27억이 그동안 잡혔던 게 보면 인건비, 경비 이런 식으로 잡혀있었어요.

경비는 뭐에 대한 경비지요, 프로그램 운영경비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아니, 휴장을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됐나요?

○홍종원 위원 예, 그렇다고 해서 휴장이 끝나고 나중에 코로나19가 문제없게 되면 안 했던 것을 뒤에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꼼꼼한 판단이 있으면 이렇게 증가시켜서 할 사유는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홍종원 위원 지금 이미 어차피 사장된 예산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홍종원 위원 아니, 추경을 하면서 안 쓴 예산에 대한 것을 세출조정하면서 평가를 안 하셨어요?

○홍종원 위원 월별로는 대충 나가는 비용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3월 안 했고 4월 안 했고 5월 안 했으면 대략 얼마가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세출예산이 얼마만큼이 집행이 안 됐다, 이런 판단을 추경 예산 올리시면서 안 해보셨나요?

○홍종원 위원 예, 제가 추가로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3년 치인가에 대한 수입이니까요, 그거는 주시고요.

○홍종원 위원 올해 기성종합복지관의 예산현황 있잖아요, 편성 예산현황?

○홍종원 위원 그래서 지금 상반기 현재까지 지출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그 현황을 주시면, 이게 세출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는 차원이니까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홍종원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니, 그거는 요청을 했고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더 드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이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94쪽이네요.

이현미 과장님?

○홍종원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복지재단을 대체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가사업으로 되었나요?

○홍종원 위원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사회서비스에서 투명성하고 공공성을 높이고 문제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질적 수준도 높이고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복지재단을 확대해서 설립하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예, 이게 혹시 이것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사회복지시설을 여기에다가 위탁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우리 검토의견에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을 여기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그거 막 법적 근거 마련하는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게 먼저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서상으로는?

○홍종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그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국정과제로 해서 하는 게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이건 저희가 복지재단을 전환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되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설립도 설립이지만 향후에는 얘가 들어갈, 건립 후에는 계속 들어갈 고정비용 등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 향후의 부분도 세밀하게 조각을 하시고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들어갈 비용도, 우리가 국비가 나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6개월 하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운영에 대한 이런 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검토라든가 또 추후에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것들을 더 꼼꼼히, 지금 복지재단하고 똑같이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복지재단의 역할과 그것에 대해서 뭐랄까 역할 분담과 역할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118쪽 119쪽인데요, 위생안전과장님.

(「코로나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위생안전과장님도 같이 가셨나요?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체지원국장님.

○홍종원 위원 제가 여기 추경 예산에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꼭 좀 부탁 당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대전시가 올 4월 말에 산업부로부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사업지로 선정됐잖아요?

○홍종원 위원 총 사업비가 한 317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대전에서 또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를 작년에 VIP까지 모셔서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거 아시나요, 국장님?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이 그래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선정이 되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사회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관련 사업들 추진이라든가 어떤 제도 개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홍보, 사회적경제활동에 대해서,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여당의 중앙당의 사회적경제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나 이런 데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선정과 관련해서, 조성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이거는 대전이 되게 굉장히 뭐랄까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경제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우리 대전이 사회적경제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게끔 사업에 그런 사회적경제도시로서 나갈 수 있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추후에 진행될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할 거라든가 업무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 있으면 편안히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같이 잘 알고 혹시 이렇게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관심과 이런 것을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실까요?

○홍종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홍종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0쪽 보시면 공동체지원국의 가족돌봄과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게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이 1차 추경 때도 세워지고 2차 추경 때도 세워졌고.

○위원장 우승호 3차, 4차에도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방역마스크도 있고 소독용품과 체온계, 앞으로도 더 필요한 게 무엇일지, 더 확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같은 경우와, 그 경우는 사전사용을 하셨어요.

○위원장 우승호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런 마스크나 소독용품이나 체온계를 공급하는 기업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을 건데 사전사용하면서 어떻게, 다 지출하셨습니까, 지금?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어떤 기업을 선정하셔서, 지역기업으로 우선하셨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조달청으로 하셨다면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사실 여쭤본 이유가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계약집행운영요령이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우승호 예방 등을 위한 신규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써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지난번에 교육청 같은 경우도 면마스크 공급이 급한 상황이어서 약 38만 장을 대전기업이 아니라 급하게 그 정도의 물량을 구할 수 있는 데가 부산밖에 없다고 해서 그 지역의 어떤 개인사업자에게 전부 구매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건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역기업에 계신 분들은 우리 충분히 그것 조사 좀 하셨으면 공급할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이야기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소독용품이나 체온계를 지급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정보 혹시 들은 적 있었습니까?” 했더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과정에서 조달청에도 올리셨겠지만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공개하셔서 지역에 있는 이런 취급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들도 그 정도 물량은 공급하는 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한 번쯤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런 부분에서 사실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79쪽에도 지금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에도 단가가 1,000원에서 800원으로 감소해서 여러 가지 감액을 하신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복지정책과에서도 혹시 지역기업을 우대해서 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호 아시다시피 240쪽 재해구호기금에도 재해구호비에서 타 지역에도 기부물품을 하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우승호 이런 경우도 사실 자세하게 군데군데 살펴보면 충분히 방역물품에서도 우리 지역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활용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좀 많이 두 부서가 여러 가지,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홍종원 위원 하나만 잠깐.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51쪽인데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김희태 가족돌봄과장님.

○홍종원 위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직원 정원, 현원은 뭔가요?

○홍종원 위원 직원이 있고 정원이 있고 현원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네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직원하고 현원하고 이 숫자의 차이는 뭔가요?

○홍종원 위원 현원은 거기에 와서 생활하는 그런 미혼모 또는 한부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종원 위원 직원 종사자와 거기를 이용하는…….

○홍종원 위원 그게 지금 이 인원인가요?

○홍종원 위원 그럼 거의 다 그 시설의 정원에 현원이 안 되네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여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 한부모가족시설을 몇 군데 봉사도 하러 가보면 이 공간이 그냥 단순 복지시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라는 게 보통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미혼모가 위주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주로 엄마들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좀 어떤 사회적인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 아이들은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어떤 정서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시설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홍종원 위원 한부모님조차도 거기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새로운 꿈을 꾸고 이러는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아침뜰이나 제가 루시모자원 가끔 가보는데요.

예산이 늘 충분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많은 후원을 통해서 운영도 되고 그 어려움을 많이 또 토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만 보지 마시고 어떤 새로운 꿈, 미래들, 우리 미래 세대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다시 재기를 하려는 그런 분들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러니까 만나 보니까 필요한 게 되게 많아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종원 위원 봤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 가족돌봄과 새로 생겼잖아요.

새로 생긴 이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자는 차원에서 과가 신설이 된 거로 지금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어떤 관행적인 사업편성이라든가 예산편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실태를 좀 더 명확하게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향후에는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질의한 거니까요.

한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규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수정안 포함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을 한번 봐주세요.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1억 400만 원 올라왔나요?

1억 450만 원 디테일하게 올라왔네요?

○구본환 위원 1억 400이라는 돈은 용도가 어떤 용도지요?

○구본환 위원 식사비도 포함되나요?

○구본환 위원 전국 여성 CEO라는 게 지금 기업인들 아니에요?

○구본환 위원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지요?

○구본환 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 중소기업 CEO는 될 거 아니에요, 구멍가게가 아니고.

○구본환 위원 소상공인이라는 게 뭐예요?

○구본환 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거지요?

○구본환 위원 순회하고 있지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이 타이틀이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까지 우리 시에서 시민들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것 한번 좀 봐보실래요, 2018년도 거 한번 잠깐 제가 볼게요.

행사일정을 제가 먼저 볼게요, 이거.

이거 보니까요, 해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주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를 하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고 주관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하고?

○구본환 위원 그래서 후원을 각 시·도마다 돌아가며 하는데 제 말씀은 이게 무슨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팀도 아닌 거 같은데 굳이 기관에서, 시에서 1억 이상씩 투자를 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또 이분들이 1박 2일 하면서 오후 1시에 시작을 해서 본인들 세미나하고 강연하고 그러고 저것을 보니까 그다음 날은 2018년도 일정을 보면 골프 회동을 하고 이렇게 본인들 커뮤니티라고 하든,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1억씩 들여서…….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니 이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정도 그렇고 굳이 그 많은 예산을, 지금 그럼 이 1억 45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에는 나와 있지요?

○구본환 위원 우리가 지금 1억 400을 세웠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본환 위원 그거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신규라고 들어왔는데 이게 작년에 끝난 다음에 바로 다음 개최지는 어디입니다 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구본환 위원 그럼 바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왜 임박해서.

○구본환 위원 예산실도 굉장히 관대한 게 뭐냐면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서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긴축재정 한다고 이랬던 분들이 본예산 배제하고 있다가 임박해서 이거 정도 세울 정도면 누군가의 무언의 압력인가요, 아니면…….

○구본환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1인 회비가 8만 원씩을 갹출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자기들, 본인들 식대비가 될 텐데 우리 DCC인가요, ICC?

○구본환 위원 DCC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드시는 식대값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구본환 위원 제가 지금 만약에 예산이 1억이라고 퉁쳤으면 대충 감안하겠지만 1억 450만 원을 잡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74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 이게 지금 대세연 안에 하려고 그러나요?

○구본환 위원 문지동에?

○구본환 위원 지금 대세연 건물에 대해 작년에도 문제성을 제기해서 지역주민하고 학교의 학모님들하고 원만한 해결로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게 지금 새로 만든 출연기관이지요?

○구본환 위원 이거 뭐하는 데예요, 이게요?

○구본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을 만든 게 아니고 일자리를 들어가려고 만드는 거 같아요, 이 1원장 1본부 4팀 25명?

○구본환 위원 그 인력도 여기서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운영비하고?

○구본환 위원 그렇지 않고?

○구본환 위원 그럼 14명의 인건비가 4억이라는 말이에요?

○구본환 위원 그래요?

그럼 이 부분도 이렇게 한꺼번에 묶지 마시고 좀 세분해서 이 예산 내역서에 대해서 주시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출연기관이 대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전이 과학도시인 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구본환 위원 추경에 갑자기 만들어야만 될 무슨 이유가 있나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구본환 위원 이것도 저도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산 긴축이라고 그렇게 예산실에서 본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이것도 관련돼 있나요?

○구본환 위원 하등 관계없지요?

○구본환 위원 조금, 과하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고 봐요?

OK, 조금 있다고 봐.

그런데 긴박한 사항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물론 산건한테는 다 이해가, 설명이 됐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게 긴박한 상황이고 올해 꼭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 같았으면 우리 예결위원들한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했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이게 좀 그러네요?

○구본환 위원 만약에 예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또 원망은 다 이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설명도 안 하고서 그냥 와서 운영비 신규라고 딱 던져주면 우리 예결위원들은 어떡하란 얘기예요, 이거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37쪽 설명 좀 해주실래요?

○손희역 위원 제가 청년정책과에도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초기창업 도와주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아시나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지원카드를 식비가 20만 원이 책정돼 있고 그리고 이미용도 가능한데 나쁘게 쓰는 친구들은 일부 원서만 쓰면 면접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에 면접을 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매달 이미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관리감독이 정말 철저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신문에 좀 나왔었어요.

중기청에서 청년창업패키지라고 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어부었는데 이 친구들이 3년 유예를 주다 보니 3년 동안 열심히 버티고 받은 장비를 중고로 내놔서 그거를 현금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을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51쪽 보시면 농업경영인력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외연수가 힘들잖아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거는 선진시설과 농업단체들에 대한 교육으로 보는데 국내의 기술연수는 전혀 없나요?

○손희역 위원 그래서 이게 해외연수프로그램인데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이 코로나에 비쳐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연수 같은 경우를 좀 늘리고 국내 성공케이스 사례를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서.

○손희역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수입, 수출이 어느 정도 제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게 아니라 국내로 돌렸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쪽 보면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신규인데 정확히 어떤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브릿지 역할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손희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신규라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던 건가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인데 전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나요?

이런 네트워크 사업 한 게?

○손희역 위원 그럼 지금 예산에 있는 것처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성장 및 브릿지 역할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업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이게?

○손희역 위원 그럼 아직은.

○손희역 위원 취합이 안 된 건가요?

○손희역 위원 그 바로 옆에 소프트웨어 중심도 비슷한, 지금 이게 대학교랑 기업이랑 차이인 거 같은데 사실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프로세싱인데 이 프로세싱에 대한 게 지금 여기 보면 한 군데가 지금 ‘방침’이고 4월에 중심대학이 두 군데가 되면 총 지금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손희역 위원 그럼 이게 추진실적 보니까 2019년 10월에, 2019년도에 배재대가 시비지원 검토 방침을 하고 지금 배재대한테 이것을, 이 예산을 지금 내려주는 거예요?

○손희역 위원 그럼 충남대는 그전부터 운영을 했던 건가요?

○손희역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실적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손희역 위원 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533쪽, 설명자료 92쪽입니다.

여기 설명자료 92쪽에 보면 낭월동에 들어서는 수소추출설비 구축 부지매입비로 1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알 수 없네요?

그래서 총사업비와 또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12월까지?

○우애자 위원 총사업비는?

○우애자 위원 115억이요?

○우애자 위원 119억.

그래서 언론을 보면 대전시가 수소산업 선도도시가 되겠다고 나온 기사를 본 위원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수소산업 진척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수준이 좀 올라간 상황, 괜찮은 편입니까?

○우애자 위원 좀 앞서가지 않나 싶어서.

○우애자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좀 선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 수소산업 관련 계획 및 현재 진행사항을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과학산업국 소관 설명자료 77쪽 대덕과학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을 보면 당초 88억 4,200만 원에서 36억 8,000만 원을 감액한 51억 6,200만 원으로 계상하셨지요?

○문성원 위원 감액사유를 보면 국비 확정 내시금액 감소분 반영으로 감액했다는 것인데 사업물량이 줄어든 겁니까?

○문성원 위원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과학산업국장 문창용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단계에 있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짧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0쪽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신탄진IC 일원이 출퇴근시간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빠른 사업 진행할 수 있는, 보면 너무 2024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빨리 진행은 안 되나요?

○문성원 위원 제가 또 마침 지역구가 그쪽이고 하니까, 그런 걸 떠나서 그쪽 일대가 출퇴근시간, 또 그 외에도 많이 막히고 또 현도산업단지와 신탄진에 금형공단 조성이 되잖아요, 그와 맞물린다면 아마 신탄진IC 일원이 더 많은 정체로 인해서 힘들 건데 그런 부분에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74쪽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출연기관을 설립하는데 이번 추경과 동시에 출연동의안이 같이 올라왔지요?

아닌가요?

○민태권 위원 동의안이 먼저 심사된 다음에 예산안이 수반되는 사업절차는 아시지요?

○민태권 위원 2020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벌써 3∼4월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죽 가면서 창립총회가 6월에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 뒤에 임직원 채용은 6월 8일이 맞나요?

○민태권 위원 6월에서 8월.

○민태권 위원 창립총회 한 다음에 그 뒤에 하겠다는 계획이네요?

○민태권 위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설명을 했겠지요, 출연동의안과 예산안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태권 위원 아니 왜, 아까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결위원들한테도 이 상황을 미리 보고해 주시는 게 절차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이 성격을 보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과학산업 분야 사업에 대해서 중복투자 방지 및 기능 조정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성과창출을 극대화하자는 것이지요?

○민태권 위원 출연목적을 보니까 지역 과학산업의 분석, 기획 및 R&D 총괄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인데, 국장님 현재 대전에서 대전테크노파크와 역할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 설립목적 내용을 보니까 지금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일부 중복된 그런, 또 하는 일 자체가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출연연을 만든다든지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일을 창조하고 극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드는 상황이지 중앙정부나 거기에 따라가서 그냥 저기하는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테크노파크 설립목적도 대전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산업 간 연계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이 목적이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목적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소관 KDI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고요.

행안부 소관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이런 센터를 또 그 산하에 두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전도 테크노파크 산하에 이런 센터를 설립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태권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출연기관 한 개 설립 때마다 향후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센터 형식을 거쳐서 이렇게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앞으로 테크노파크하고 중복된 부분의 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민태권 위원 하여튼 이번 출연기관 설립하는 데 있어서 추진계획에서의 문제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민태권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모든 사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니까 사업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은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이 하셨는데, 마침 제가 준비하던 그런 내용들을 앞선 위원님들이 하셔서 저는 좀 나머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 부지매입비 사업입니다.

우리 대전시에 지금 수소충전소, 수소추출설비 말고요, 충전소가 지금 2개 있지요?

하나는 설치돼서 운행하고 있고, 하나는 낭월동 버스종점에서 지금 사업 진행 중이지요?

○민태권 위원 아참, 그거 바뀌었지요.

○민태권 위원 지금 사업진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올라온 수소추출설비 이 내용은 충전소하고는 별개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 사업 우리 대전시 지금 현황은 이게 첫 사업입니까?

○민태권 위원 수소추출설비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토지매입가보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토지매입비에 비해서 부대비용이 좀 과다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가 5억 5,740만 원이지 않습니까, 계상된 내용이?

○민태권 위원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개발전용보전부담금, 측량·감정평가, 측량·감정평가를 빼더라도 부담금이라든지, 이 부담금 자체가 5억 4,89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하고 부대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는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서두르고 급히 저기하다 보니까 낭월동 버스차고지, 수소버스를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 근처를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배 이상의 땅값을 준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토지매입비가 두 배나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준비하고 저렴하면서 적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되지 않는 적지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수소추출설비 구축 사업은 계속할 거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이 자리가 구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거 하나로써 우리 대전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앞으로, 원래 학하동 충전소 그 부분에 추출설비 구축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번 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구축 사업이면 앞으로 대전시는 어느 정도 이 양이면 충분한 소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는 나오지 않고 아파트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부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대전시 아파트 관련인데요, 대전시 아파트 관련의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 시민단체.

○우애자 위원 시민단체는 없고요?

○우애자 위원 시민단체는 없고 대표자들만 있겠네요?

○우애자 위원 입주자대표 이름 그리고 구성원은 얼마나 몇 명이나 되지요?

○우애자 위원 알 수가 없고 파악한 건 없고.

○우애자 위원 지금 파악이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니까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대전시는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이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우애자 위원 하고 있어요?

○우애자 위원 또 기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 또 그 밖에 관련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우애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34쪽을 보실까요?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이 유세종 국장님이신가요?

○이종호 위원 어려우니까 고용안정 지원사업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는데 상생협약은 언제 맺었지요?

○이종호 위원 5월?

○이종호 위원 이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상생협약 체결기간 일자리 유지 100%가 되지 않을 때는 전액 환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결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되나요, 200만 원씩?

○이종호 위원 여기 트랙 1타입은 서약을 했고, 2타입은 일반기업이거든요.

또 경제단체 추천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또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종호 위원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것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기업이?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체적으로 1천여 개 되나요, 중소기업이?

○이종호 위원 8천여 개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이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이종호 위원 살만한가요?

기업을, 그리고 이게 전액 환수한다고 했는데 200만 원 정도 되지만 그 확인을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할 텐데,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신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게 지난번인가 재작년인가 정부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지원한다고 간 적 없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차이점도 모르시겠네요, 정부에서 그렇게 했었던 거?

○이종호 위원 예, 좋고요.

우리 시비가 지금 100%이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대전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상대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여기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을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금년에는 처음 하시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종식이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물론 200만 원 가지고, 여기 4대 보험 쪽에 지원해 주는 것도 크긴 합니다만 장려하셔서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비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77쪽에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좀 봐주세요.

○이종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잠깐 보충해서 하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왜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종호 위원 접수가 됐는데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이종호 위원 아까 말씀은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종호 위원 확실히 차질이 없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 이것은 글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액하고 증감하고 산출내역을 보면 이 숫자가 달라요.

예산액이 51억 6,200만 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56억 1,200만 원 이거 오타인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검토 잘하셔서 이렇게 착오 미스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일이긴 합니다만 어제도 도시재생주택본부 관련해서 설명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글쎄요, 나쁘게 표현하면 뭐 그냥 보다 걸리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어제 지적해서 보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그러면 이게 과연, 검토를 여러 분들이 하실 텐데 그렇게, 이 숫자는 오타라고 합시다.

오타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작은 거지만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종호 위원 오타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한편 이해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대충대충 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젠 그런 일이 없도록, 어제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바로 뒤에 78쪽을 보시면 과학마을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이게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예산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시설물이 언제 설치되고 이게 어떤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가요?

○이종호 위원 작년 몇 월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디에서 관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종호 위원 지난해에 선정됐으니까 그간 준비해서 설치하신 지 얼마 안 됐나 보지요?

○이종호 위원 설치하면 이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한 거라는 말씀이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영조물 보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뭐예요?

뭔 얘기인가 잘 몰라서.

공과금 납부, 시설물 청소, 하자보수 및 영조물 보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파손 복구, 소모품 교체 정비인데 어떤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하자보수는 시공한 데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민봉사실에 민원안내 로봇을 설치할 예정인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로봇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이종호 위원 여쭤본 것은 늘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이 최초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분발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이번 추경의 편성배경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공직자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한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사각지대 추가 발굴 지원, 지역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재투자 등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 이게 편성배경이었어요.

그리고 추경은 시급성과 중요성과 그다음에 속도, 신속집행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것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35쪽 봐주시겠어요?

기업창업지원과입니다.

해외사무소 주관 비즈니스 상담회 등 관련된 게 당초예산 3억에 1추에 1억 증가했다가 이번에 감액해서 3억 5,000으로 예산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편성배경이 일본상담회가 취소됨으로 해서 횟수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개국 5개소, 중국 2개소, 일본 도쿄, 베트남 2개소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진행했나요, 이 5개소에 대해서?

○홍종원 위원 일본만 못한, 원래 상반기에 예정된 게 일본밖에 없었나요?

○홍종원 위원 다른 데 예정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홍종원 위원 지금 계획된 장소와 향후계획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외로 하나 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전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자리노동경제과가 소관 부서였나요?

○홍종원 위원 제가 이것은, 책자내용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3월 말 1차 코로나 추경 이후 신속집행해서 주말까지 해서 추경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4월 초에 어떻게든 빨리 집행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진행했었지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지원금 대전형 같은 경우는 7월 말까지 소진하는 거지요, 기한이?

○홍종원 위원 왜 검토하시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보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대부분 주민센터 위주로 가서 했다는 것 국장님 아시나요?

○홍종원 위원 주민센터가 재난을 맞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신청하면 거의 한 달이었더라고요.

○홍종원 위원 5월 초까지도 못 받았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카드를.

카드를 받고 7월까지 어떻게 쓰겠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은 카드 신청을 잘 못하니까 그 카드를 통해서 정부 재난금까지 거기로 받으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홍종원 위원 그런 취지 때문에 연기 얘기를 하신 것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 중의 하나, 어르신들 현장에서의 얘기가 일주일 정도 재난신청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안내가 어떻게 갔느냐 하면 대전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카드발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뭔 예산부족입니까?

○홍종원 위원 저도 황당해서요, 제가 예결위원이면서 시에서 요청한 예산은 전액 우리가 편성해줬다, 승인해줬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일주일간 카드발급 신청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구에서 각 주민센터로 연락이 와서 그 시간 동안에는 아예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 확인하셔서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현재 대전형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신청은 다 완료됐잖아요.

○홍종원 위원 신청을 언제까지 받았지요?

○홍종원 위원 온라인상 말고 오프라인까지도 받았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아직도 못 받은 분 계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놓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번에 행자위 쪽에서도 본인 공인인증수수료가 과다발생해서 그걸 증액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인터넷으로 내가 대상자인지 여부파악을 하느라고, 연락이 하도 없으니까, 계속 들어가서 공인인증수수료가 늘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됐다 안 됐다에 대한 연락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것, 이렇게 해주고도 욕먹었던 사항이 이 부분이란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아직도 카드 못 받은 분들은 7월까지 하려면 한 달 동안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리고 그 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아직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카드로 쓰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홍종원 위원 어르신들은 카드를 신청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서 ‘거기에다 해줘.’라고 하신대요, 주민센터 가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홍종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홍종원 위원 굉장히 오늘 말씀들이 많았는데 저 또한 준비했기 때문에 질의를 할게요.

74쪽입니다.

과학산업국장님,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 민태권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그러면 여태까지 컨트롤타워는 과학산업국 관련된 건 없었나요?

과학산업국은 뭐 했나요?

○홍종원 위원 혹시 우리 대전이 늘 자랑스러워했던 과학도시 대전, 굉장히 오래됐지요.

과학도시 대전이 지금, 더군다나 과학도시 대전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혹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없어서 이 일들이 잘 안 되고 있나요?

○홍종원 위원 아까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통합적으로 더 강화시켜서 하나의 진흥원으로 한 거고요, 다 이 기관은 어떤 기획조정을 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아니라 수행기관 역할을 더 많이 하지요.

수행기관을 출연금을 해서 출연기관을 만들 정도로 우리가 방만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역할조정과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하면 만약 어떤 출연기관 하나에 어느 기능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강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출연연 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그를 통해서 생기는 파생적으로 발생해야 될, 부대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이 논의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진흥원 개관식을 스케줄에 넣고 거꾸로 맞춘 것 같아요.

8월에 진흥원 개관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홍종원 위원 죄송하지만 더 많은 검토도 필요할 거고요, 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 검토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도 들고요, 혹시 창립총회는 안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임직원은 당연히 채용은 아직 안 했을 거고요.

○홍종원 위원 혹시 이 과학산업진흥원이 설립돼서 1년간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해보셨나요?

○홍종원 위원 지금 말고요.

향후 진행될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한 추계를 한번 잡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홍종원 위원 진흥원을 얘기하는데 1년 추계를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신규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할 건데.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운영비가 향후 얼마 정도 들 거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 대전시가 해야 될 게 얼마이고 이런 것이 신규기관이 설립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던 기관의 역할강화든 뭐든 현재 있는 수행기관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의 기능강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행을 하고 업무를, 거기에서 발전적으로 나가서 필요하면 충분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한번 보시고 준비된 운영비에 대한, 향후 연간 운영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주세요.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인데요, 교통건설국장이신 것 같아요.

125쪽에 교량 중차량 운행제한 표지판 설치를 8억 300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작년에 이월되는 금액이 있고 올해 또 이월금 3억 3,000 외에 또 8억을 추가로 한 거잖아요, 기정예산으로.

○홍종원 위원 이 사업은 도로법 제76조에 따라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지요?

○홍종원 위원 만약 금번에 설치 안 한 것을 제외한 그쪽 시설 위치에는 작게라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나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추후 배제된, 아까 몇 개라고 하셨지요?

○홍종원 위원 제외됐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추가적인 실태조사나 더 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홍종원 위원 이게 더군다나 교량이나, 지금 여기 위치가 교량, 복개구조물 이런 데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도로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되고 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교량이나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는.

노후 정도에 따라서, 노후가 얼마 이상이 노후됐을 때 이것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현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없다고 하시지만 혹시 60개소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든지 하셔서 혹시라도 향후, 이 부분은 사실 중차량들이 다녔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승용차나 이런 게 다녀서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중차량들이 다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운행제한표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필요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명시이월 3억 3,000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8억을 추가로 반영한 거잖아요, 본예산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을 이번에 그냥 전액삭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홍종원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원안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액삭감하니까, 이것은 사실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번 더 복개구조물이나 교량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반도로보다는 관심을 더 가지셔서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홍종원 위원 향후 이런 부분이 없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122쪽 봐주세요.

관내 도로포장 정비 관련해서요, 우선 추진실적에 보시면 하반기에 도로재포장 5개소인데 이게 어디에요?

○이종호 위원 듣기는 했는데요, 제가 메모를 못했어요.

그것 좀 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2,325m를 하는데 10억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미터당 얼마나 돼요 국장님, 포장하는 데?

2,325m, 10억 원, 계산을 안 해봐서.

○이종호 위원 그러실래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든다, 2km 조금 더 하는데 10억이 든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정비업체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도로재포장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이종호 위원 100% 지역업체예요?

○이종호 위원 다행이네요, 혹시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장을, 예전에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과거에는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랬어요, 연말 되면 공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집중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말 되니까 돈 쓰려고 다 파헤치는 것 아니냐, 하수, 도로, 이런 거.

그런데 요즘에 공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포장.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도 그런 데가 많이 있긴 있지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게 되면 차량도 많이 심하게 불량이 날 수도 있고 파손도 되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래서 지금 여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좀 더 시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대전을 찾는 국민들을 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증액을 시켜서 할 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대전을 찾는 시민들이나 우리 대전을 찾는 분들 해서 우리 대전의 위상이 세워져야, 지저분하고 덜컹덜컹하면 참 불편하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35쪽에요, 지금 도시철도 환승주차장이 어디, 어디인지요?

어느 분이지요?

○이종호 위원 이 부분도 환승주차장하고 주차면수하고 자료로 좀 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현충원에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그동안에 그래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곳이 현충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환승주차장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렇지요?

설명자료에도 추진 중이라고는 하는데 좀 이런 것도 가면 갈수록 이용객 수가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차량이 여기 나온 대로 시내 진입 안 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좀 더 그런 것도 확장을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선 할게요.

146쪽에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이시네요?

○이종호 위원 마중물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운영수당인데요, 이게 3,823만 7,000을 잡아 놓고서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1월에 사직을 하셨잖아요?

○이종호 위원 3개월가량 공백을 계속 유지하셨는데 별문제가 없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통합한 거예요?

통합한 건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이 본연의 일이 있을 텐데 중복해서 하셔도 된다?

○이종호 위원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이종호 위원 그러면 1월에 사직했으면 바로 좀 하시지.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4월에 하신 것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종호 위원 이번에 바뀐 거예요?

○이종호 위원 법에 의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변경됨으로 운영수당을 지급을 안 하나 보지요?

임금 무엇으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종호 위원 비상근해서 하면 이 도시재생센터 수당을 주고.

○이종호 위원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3,823만 7,000원이 총괄코디네이터의 수당입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코디네이터 역할이, 근무형태가 일주일에 두 번이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8시간씩 하나 보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주 2회 근무하면 수당을 지급해주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법으로 총괄코디네이터를 두게 돼 있는데 겸직해도 상관이 없다?

○이종호 위원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

○이종호 위원 절감하려고, 그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본래 있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전에는 없었고요?

○이종호 위원 비상근으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비상근으로 했다가 상근으로 되니까 수당을 지급할 일이 없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문성원 위원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명세서 54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없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보면 기정예산액 169억 4,800만 원 그런데 6억 4,700만 원을 감액하셨지요?

○문성원 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540쪽입니다.

사업명세서 540쪽 보면 맨 밑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지요?

○문성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 중 내용을 보면 교통구획선 도색 24억 원에서 20억 8,400만 원으로 3억 4,600만 원을 감액하셨지요?

○문성원 위원 상습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 1억 6,1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교통사고 취약구간 개선 4억 6,600만 원 전액 감액하는 등 총 10억 원가량 감액되었는데 이 설명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우선 설명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굉장히 중요해요, 10억을 감액하면서 설명자료 자체가 없다는 건 위원들한테 이거 보지 말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의회에서 사용하라고 의결한 예산을 사전설명도 없고 심사 시에도 설명자료도 없이 그냥 감액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설명자료 있잖아요, 18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는 456쪽이고요, 특별회계 한번 보시면 교통구획선 도색사업은 23억 7,500만 원에서 25억 7,500만 원으로 2억 원 증가됐지요?

○문성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업 중 교통구획선 도색사업으로 3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교통구획선 도색사업 2억 원을 증가한 것은 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3억 4천만 원 감액한 거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문성원 위원 전체적으로요,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자료가 있으면 좀 편안하잖아요.

마치 숨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면.

○문성원 위원 감액하면 감액하는 그만큼의 사유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 보통 700만 원짜리도 예를 들자면 복환위 보니까 설명자료가 나와요, 삭감한 게.

그런데 이 자체가 없으면 위원들이 뭘 보고서 질의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건 담당과장님이랑 내일이라도 다시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 시 교통건설국 쪽인 것 같아요.

민원 관련된 거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카이스트교에 대해서 우리 관련된 교통건설국장님이신가요?

○홍종원 위원 그게 2016년 12월 15일 준공했지요?

○홍종원 위원 둔산하고 대덕특구간 통행시간,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교통 분산 등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했잖아요, 시비 298억 들여서 했지요?

○홍종원 위원 어떠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취지에 잘 부합돼서 이게 효과를 거두고 있나요?

○홍종원 위원 혹시 민원을 들으셨을 것 같아서.

○홍종원 위원 도리어 카이스트교가 준공이 돼서 저도 계속 들었던 건데, 따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도리어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심화됐다는 민원들을 받으신 적 있지요, 국장님?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셨을 거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향후 추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홍종원 위원 아무튼 이게 본 위원도 카이스트교 준공할 때 다른 사항으로 현장에 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목적이었고 그리고 예산도 꽤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끔 정책과 이런 거를 펼치는 것은 우리 현장을 좀 더 많이 보면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고 민원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세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취지로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2017년 4월에 실시한 것 같은데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무단횡단 방지 간이용 중앙분리대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어떠세요, 그 이후로 데이터나 이런 게?

그때 당시에는 사망 비율이 한 52%,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비율이 이 정도였는데 좀 줄었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홍종원 위원 사망자 수도 사망자 수지만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비율은 어떠세요, 사망자 비율은?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필요한 곳에, 진짜로 효과가 있는 곳 이런 실태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곳에 했을 때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도 했으니까’ 그런 일반적인 생각, 풀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도리어 예산을 쓰고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이게 파손이 돼서 날아다녀요, 워낙 가볍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도 직접 보진 않았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은 대전의 민원 전화번호로 해서 어디 지역에 이런 게 있으니 신속히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는 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놓다 보면 이게 떨어져서 흔들리다 보면 다니는 차량과 분명히 부딪칠 수 있는, 저도 그것을 경험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좀 더 조치해 주시고요.

설치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했듯이 안전시설은 설치가 되면 좋지요, 하지만 꼭 필요한, 너무 설치 위주, 그 양 위주로 갈 필요가 없다 하는 판단을 좀 하고요, 그게 필요한 요소요소에 대한 판단을 좀 면밀히 해서 세워진다면, 설치가 된다면 그 효과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시민의 안전도도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홍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빨리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제가 운행하다가 세워 놓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 위치에 이렇게 해서 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했듯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한 이후라도 그것에 대한 사업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수요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기업창업지원과에 관련된 해외사무소 주관 비즈니스 상담회 등 관련 사업입니다.

5,000 감액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1억을 증액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불과 얼마 전에 1억을, 이 앞에 1억을 증액은 해 놓고서 바로 올해 얼마 안 돼서 5,000을 또 감을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 사업 기정예산액을 보면요, 1차 추경 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자료에는 전체 금액이 개정돼 있거든요, 예산액이 13억 4,200.

○민태권 위원 이 두 설명자료를 비교해 보면요, 1차 추경 때 1억을 증가시킬 때 한 8%밖에 표가 안 나요, 전체 금액을 대비해서니까 8% 정도, 1억을 증감해도.

그런데 이번 2차 추경 때 5,000 삭감하는데도 12.5%, 이런 비율적인 것을 계산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사업명세서 페이지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는 헷갈립니다.

예산이 ‘4억밖에, 3억 5,000이네, 3억이네.’ 이런 부분이었는데 13억 이런 부분하고 비교가 불가하게 지금 돼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착오 없이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해주시고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에 5,000이 대면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횟수 5회에서 4회로 감소로 인한 예산절감입니까?

○민태권 위원 3개국 5개소 설치지역이 남경, 심양, 도쿄, 호치민, 빈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중에서 상담회 취소가 일본상담회 취소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감액된 거예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앞선 1추에 1억은 추경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박람회, 해외 바이어 초청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서 해외 온라인 화상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민태권 위원 그렇게 하고서 바로 올해 50개 업체를 선정해서 온라인 화상 비즈니스 상담 지원하셨지요?

○민태권 위원 200만 원씩 해서 50개 사업.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감액된 부분은 취소된 상담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금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민태권 위원 좀 더 사업 추진할 때 신중히 분석이 됐더라면, 1추경에 증가를 해놓고 2추경에 바로 뺀다는 것은 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민태권 위원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입니다.

현재 대전시 컨택센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민태권 위원 사업목적에 한 30명 이상 컨택센터를 신설·증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임대비나 이런 부분은 회사마다 임대한 내용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천차만별이겠네요?

○민태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SK매직 대전컨택센터가 올해 5월에 보조금 신청 예정인데 신청 들어왔습니까?

○민태권 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운영과 113쪽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증액하셨네요?

○민태권 위원 증액 부분이 기존 역할분담비용 플러스 무료환승손실금 부분에 대해서 2억을 계상하신 겁니까?

○민태권 위원 무료환승손실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걸로 봐서는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증가해서 올해 말고 2019년이 한 3억 6,700여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민태권 위원 이 증가된 부분은 1차 추경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손실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게 어떠냐 여러 가지 방안에서 나온 증액금인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마을버스 전체 연 운영비가 총 얼마 정도 운영이 됩니까?

○민태권 위원 전체, 손실보조금 전체.

○민태권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 들어가는 게 한 20억 가까이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합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존 2014년부터 시비를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2억씩 계속 꾸준히 하다가 2015년 버스요금 인상했을 때 그때 4억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로, 한 번 4억을 지급하고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한 2억씩 지급을 한 것 같아요.

맞지요?

○민태권 위원 그래서 올 추경을 통해서 올해 2020년도에 4억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의 지원보조 비율이 한 20%, 이번에 4억이 지급을 해주면 20% 정도 부담을 하고 있네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전국적인 추세의 마을버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민태권 위원 그 자료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같은 취지의 사업인데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지자체는 5 대 5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전액 부분도 있고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제가 유성구라고 하는 어느 특정 지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거지.

○민태권 위원 이번도 2억, 100% 증액해서 해주셨지만 전체적인 틀을 보셔서 타 시·도와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조금 전에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학산업국에 대덕특구순환 친환경버스 구입이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이게 설명자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게 산건위원회 소관에서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있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증액을 한 것이 아니고 조정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4억 3,100만 원을 어디 증액을 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디 증액을 한 거냐고요, 이게 친환경버스 구입하는 그겁니까?

어디서 삭감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이신가요?

○이종호 위원 아까 18억 4천만 원을 삭감해서 내년에 뭐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51억 6,200이 안 되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왜 그런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이종호 위원 산건위 소관의 이런 자료를 주시고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안 하시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면 대덕특구순환 친환경버스 구입이 애초에 본예산에 잡혀있다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여기는 그러면 이게 4억 3천이면 몇 대를 구입할 수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4억 보조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기존에 있는 시설비를 삭감해서 4억 3,100만 원을 그쪽으로 증액을 시켜서, 그러면 하려고 했던 것들이 4억 3,100만 원만큼 못하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 이유가 올라가 있지도 않았었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서 삭감을 해서 4억 3천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나.

하여튼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하고자 한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아직 시장님의 확답은?

○이종호 위원 동의하셨다고요?

○이종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7쪽 아까, 국장님.

○이종호 위원 택시운송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보면 이게 1인당 50만 원씩, 개인택시 3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해주신다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지급방법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택시노동자들 있어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의료보험 납부에 따라서 1인 가구, 2인 가구 죽 있지요?

○이종호 위원 1인 가구로 받은 노동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1인 가구로 하면 한 30만 원 되나요, 그게?

○이종호 위원 그리고 2인 가족이 40만 8,000원?

○이종호 위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택시노동자로서 처음에 우리 대전시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해줄 때 받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 와서 또 이런 운수노동자 생활안정자금을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중복이 안 되니까 30만 원 받은 1인 노동자는 어떻게 보면 20만 원을 덜 받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타 시·도 얘기할 건 없지만 충남은 조건 없이 100만 원씩 다 지급을 해줬어요.

전남인가 거기도 50만 원씩 다 해줬어요.

대전은 그런 기준을 둬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뭐 불만은 있어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렇다면 지금 어느 곳도 20만 원 받았으니까 택시기 때문에 30만 원 보태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물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준 거겠지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돈은 똑같은 돈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제가 못 주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먼저 받은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을 지급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소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나 싶어요.

초과해서 받았으면 더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부족하니까 부족한 만큼은 채워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종호 위원 예, 검토라면, 우리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토’라면 별로 안 좋아하고 ‘적극검토’로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주고도 욕 안 먹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113쪽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작년에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의 약속을 지켜주신, 물론 양은 안 찹니다만 십여 년 가까이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나 민태권 위원님이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인상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강규창 국장님하고 박용곤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지금 어려운 것 알면서도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로 일을 해주신 건본의 엄태갑 과장님, 계시지요?

하여튼 감사말씀드리고, 저번 본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이걸로 끊길 게 아니고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10년 치를 한꺼번에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정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채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검토’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구본환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박 과장님, 엄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민태권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5쪽, 설명자료 1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11억 9천만 원에서 69억 8,400만 원 감액하여 42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태권 위원 금액만 표시되어 있지, 설명자료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업명세서 419쪽, 설명자료 178쪽과 1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하고 대전산단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보상비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감액된 순세계잉여금 69억 8,400만 원만큼 두 개의 사업으로 정확히 34억 9,200만 원씩 감액을 하였는데요, 감액사유로는 사업추진상 지연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실상 순세계잉여금 영향이 더 크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세수추계 오류네요?

○민태권 위원 특히 대전산단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은 대전산단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데 세입이 이렇게 펑크나서 지연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태권 위원 특별회계는 세입이나 세출관리가 부실한 경향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수추계 오류로 인해서 추진되는 현안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