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 심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심사를 거쳐 의결 조정을 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 등 제출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남부호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남부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옥 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허진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 관계로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말씀하십시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보다 더 중요한 현안사업이 있나요?

○위원장 우승호 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어떤 일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데 부교육감께서 이석을 하신다는 얘기가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우승호 그럼 어떻게 부교육감님 계속 함께해요?

○구본환 위원 당연하지요, 본예산 하는데 자리를 이석한다는 얘기는, 다른 일정을 미루시든가 해야지 이게 지금 뭔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부교육감 어떻게 시간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어떠십니까?

좀 사정이 있으신데요, 그래도.

○구본환 위원 지금 당장 화상회의가 있습니까?

○구본환 위원 물론 뒤에 계신 국장님들이 일을 다 하시겠지만 질의 답변을 할 때 그래도 부교육감님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 듣는 거하고 그게 지금 다른데, 어제 같은 경우도 느닷없이 이석한다고 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물론 코로나라고 하니까 제가 할 얘기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없기를, 본예산부터 물론 바뀌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니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3차 추경도 있을 거고 4차 추경 또는 본예산도 앞으로 계속 있겠지요.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관계국장님께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혹시나 앞으로는 추경 예산이라든지 본예산 집행할 때 빠질 수 있는 현안업무가 없을 때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갖추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남부호 부교육감님은 현안업무 처리 관계로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부호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제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30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중에 책걸상 및 사물함 확충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45.8%가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2020년 추진실적을 보면 책걸상 교체, 사물함 교체, 분필칠판 교체 25교에서 이건 실행이 된 걸로 보고, 추경에는 지금 책걸상, 사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작년 1월에 대전시교육청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 학교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6,853억을 투자하겠다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지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그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대전시 전체의 분필칠판 8만 1,467개를 물백묵칠판이나 화이트보드로 교체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구본환 위원 그게 작년 1월에 발표했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분필칠판을 물백묵으로 교체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왜 분필칠판으로 또 교체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구본환 위원 아니 여기는 분필칠판이고, 물분필칠판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항목에 분필칠판 교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분필칠판을 없애면서 물백묵칠판으로 바뀐다는 얘기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요.

○구본환 위원 이 분필칠판이 물백묵칠판이지요?

○구본환 위원 이거 확실하게 해줘야지 왜냐하면 분필칠판에서 물백묵으로 교체시기인데 여기는 5개년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왜 여기는 이 시설을 했느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지금 물백묵칠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물백묵칠판이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분필가루가 안 날려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백묵가루를 마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는데 단점이 뭔지 아시지요?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본환 위원 아니 물백묵칠판의 단점.

○구본환 위원 현장에 가면 글씨를 쓰면 처음에는 잘 돼요.

한두 번 지우면 이게 흐릿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맹점이란 말이지, 현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요즘 같은 IT시대에 꼭 그런 걸로 하는 것보다, 지금 간혹 초등학교나 요새 코로나19 때, 아까 코로나 때문에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얘기 안 했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역발상으로 해서 하는 게 전자칠판 얘기가 많이 돌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분필칠판을 물백묵칠판으로 예산을 106억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5개년 발표를 했는데, 왜 대전시에서는 전자칠판 얘기는 한번도 없나 궁금하고요.

작년 1월에 발표할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물백묵칠판과 화이트보드를 5개년 계획으로 교체하겠다, 8만 개 이상을.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업그레이드돼서 사용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는 간혹 사용하고 있는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구본환 위원 예, 맞아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물백묵칠판으로 바꾸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년 쓰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흐릿해서.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또 현장에 계셨겠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구본환 위원 옛날에는 백묵가루 마시면 선생님들이 폐에 안 좋다고 해서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드시는 이유가, 그런 우스갯소리도 듣고 저희들이 자랐는데 지금 현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본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153개 노후, 같은 맥락이니까 300쪽에 보면 화장실 수선(특교, 자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5개년에 보면 153개 노후된 화장실에 720억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작년도 1월에 프로젝트를 발표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이 내용을 지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선적으로 추경 예산에 글꽃·목양·문창·보운초 이 학교를 수선할 때 어제 제가 교육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무료 생리대자판기를 설치하는 건 어떤가 한번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거 리모델링할 때.

○구본환 위원 여기에?

○구본환 위원 어제 교육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전체로 확대는 못하더라도 우선은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하고 수선하는 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존심 안 상하는 시스템도 복지라고 생각하니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구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315쪽 좀 한번 봐주세요.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취지 좋고 다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은 하는데요.

센터 설치비가 330만 원인데 지원단 운영비가 132만 원이고요, 그런데 워크숍이 400, 무슨 운영비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센터 설치비보다도 더 나오고?

○손희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원단 운영비가 132만 원인데 센터 설치비가 330만 원이에요.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워크숍비가 그거보다 더 나오고 있어요.

41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지원단 운영비보다 워크숍비가 더 나와요?

지원단 운영비를 그러면 확대를 해야지요.

○손희역 위원 아니 동부에 이미 생겨 있다면서요?

○손희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부에 있는데 워크숍을 하게 돼도 이게 비용이 운영비보다 더 나온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이 워크숍에 대한 세부내역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래요?

○손희역 위원 그리고 그 규모도요.

○손희역 위원 그리고 163쪽 보시면 코로나19 예방대책인데요.

당연히 지금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체온계는 제발 전문적인 것을 사서 지원해 주세요.

5개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체온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맡겨서 입찰을 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학교 중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정도는 의료용 체온계를 직접 구매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온도차가 많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마다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손희역 위원 예, 그거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7쪽에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지요?

○손희역 위원 지금 설계비가 시설개선비인데요,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요새 한창 비대면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유아체험관 같은 경우는 대면사업이라고 봐야지요.

○손희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유아면 초·중·고생보다 더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과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감액 사업 1천만 원 이상 자체 사업을 보니까 총 92개 사업인데요.

순감 사업이 12개 사업이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취소 내지는 재원을 아끼는 차원에서의 순감이 대부분인데 본 위원이 두어 가지 정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동일한 사업예산을 중복 편성했다든지 부서 간의 소통 부재로 보이는 사업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20쪽 인터넷통신요금, 사용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민태권 위원 초고속인터넷회선사용료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2020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서에 직속기관과 지원청 인터넷회선료 일괄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데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혁신정책과에서 전 기관 311개 기관인가요, 우리 관련된 기관이?

○민태권 위원 311개 기관 인터넷통신비를 일괄 편성하고 직속기관과 지원청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한 2억 6,200만 원이라는 재원이 중복돼 편성된 것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여하튼 이게 중복 편성된 건 맞지요?

○민태권 위원 앞으로, 부서 간의 소통의 부재로 보이거든요.

○민태권 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부서, 본청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민태권 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 하나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8쪽에 별관 신축 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에 편성한 청사 증축 사업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부서의 행정처리절차 미비로 올 예산 전액 삭감하게 됐고, 그러면 전년도 공사비 28억 원도 사고이월시켜야 될 상황이겠네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사업계획 시에 검토가 제대로만 되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민태권 위원 앞으로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교육위원회에서 250억 삭감이 됐어요?

○권중순 위원 이게 그 뜻 아닌가요?

지금 쓸 거냐 적금해서 쓸 거냐?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예, 말씀해 주실래요?

○권중순 위원 저 이해하느라고 지금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네.

620억 원이 삭감이 돼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돈을 350억 정도를 예산으로 올렸는데 620억이 준 바람에 돈 쓸 게 없어서 자발적으로 250억을 깎아달라는 소리를 하셨단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요약해 보면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습니까?

○권중순 위원 제가 지금 듣고 결론을 내면 그 얘기 같아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기금을 모아두어야 되는데 갑자기 620억이라는 감액 사유가 발생해서 “적금액을 좀 줄여주세요.”하신 거네요, 보니까.

○권중순 위원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왜 이걸 갑자기 250억을 깎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 다 하셨을 거 같아요.

그 옆에 보면 대전교육복합시설 설립을 하거든요.

○권중순 위원 이게 준공 예정은 언제인가요?

○권중순 위원 책자에는 없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거기에는 준공 예정일이 아직 안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권중순 위원 아, 그래요?

아, 그렇네요.

진로교육진흥원 그리고 학생예술문화회관 두 가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권중순 위원 진로교육진흥원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없던가요, 이게 진로교육진흥원이?

○권중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뭐지, 어떤 거지요, 진로교육을 진흥한다는 것이?

○권중순 위원 좀 어렵다,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권중순 위원 직업체험교육 뭐 이런 거?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문과가 맞는지 이과가 맞는지 기술 쪽이 맞는지 이런 걸.

○권중순 위원 예술문화회관은?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는 대전에 없는 시설인 모양이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준공이 되면 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활용하고 단체로 입장, 개별적으로 입장 다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이거 과거로 돌아가면 그 부지가 충남교육청이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을 해서 그 부지를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그 부지를 매입해라, 그리고 거기에 지역이 발전하고 또 동부교육지원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본 위원이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동부교육지원청이 그쪽으로 와서 아마 좀 넓은 시설에서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지를 이번에 대전교육복합시설 관련된 부지를 원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봤더니만 충남교육청 부지는 2014년도 3월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지금 대전교육복합시설을 가려고 하는 충남과학교육원은 2015년도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았었어요, 기억나세요?

○권중순 위원 충남교육청을?

○권중순 위원 아니에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충남교육청에서 이렇게 주고 가도 되나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대전교육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활용을 잘하겠다 계획을 넣으니까 충남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주고 가셨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수고하셨다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무상으로 받은 자리에 이런 대전교육복합시설이라는 좋은 시설을 짓는 것이 확인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31쪽을 봐주실래요.

보시면 예산성과금이 91%가 삭감됐지요?

○이종호 위원 사업내용을 보시면 2019회계연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하신 분들이 안 계세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만 한 게 아니지요?

매년 있는 거지요?

○이종호 위원 매년 이래요?

예산 세웠다가 90% 이상 삭감하고 다시 또 세워서 대상이 없어서 삭감하고 그러나요?

○이종호 위원 자격이 없는 건지 못 찾으신 건지 참여를 안 하시는 건지.

○이종호 위원 철저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직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또 국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어렵게 세워놓으시고 10〜20%도 아니고 90% 이상을 삭감하고 반납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 33쪽,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해서, 이게 보면 설립하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으로 설립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주셨으니까 그건 제가 생략하고요, 여기에도 나왔듯이 교육부 및 지방교육재정투자지원센터 컨설팅 결과를 보면 투자심사위원들이 법적 설립근거 없는 에듀힐링진흥원 기관 설립에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교육복합시설은 법적으로 어떤 근거나 관계가 없어요?

○이종호 위원 있어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있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345쪽 마지막으로 보면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래요?

서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하는 문제요.

○이종호 위원 만약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청사는 어떻게, 다른 용도로 또 활용하시나요?

○이종호 위원 검토 중에 있다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는 언제 또 건축을 하시고 또 유성중학교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거기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종호 위원 유성중학교로 이전, 간다고 하면?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거기 중에 경제성 검토라는 게 무엇이고 경제성 검토는 어디에서 하지요?

○이종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유성중학교가.

○이종호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어디인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 하시면 지금 다 모르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서 검토하는지?

여기에서 국장님도 모르시면 아무도 모르시는 건데.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모르신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못 가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개축을 할 것인지 대수선을 할 것인지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 가기는 가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여하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거기로 가셔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시와 함께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교육복지의 선도도시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그에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전국 교육청처럼 운영하셨지요, 지금 급식상태, 코로나로 급식중단상태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 가정에 급식꾸러미 사업을 진행하셨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민원을 저한테 메일도 주시고 참 억울하다, 답답하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뭘 얘기할 건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홍종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심신장애 등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서 일반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순회교육하는 것 알지요?

그 사업 있는 것 아십니까?

○홍종원 위원 몇 명이 대상자입니까?

○홍종원 위원 120명입니까?

108명 아닙니까?

○홍종원 위원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찾아본 자료를 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에서 순회교육은 심신장애 등으로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순회교사가 가정이나 병원 등의 시설을 방문해 수업하는 방식이다 하는데 맞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언론 등을 통해서도 알았고 제가 그분들의 안타까운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분들이 일반 꾸러미사업이 우리가 유치원과 초·중·고교생들에게, 특수학교 재학생까지 가정으로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해주는 사업이에요, 총 172억 8천만 원 상당으로, 알고 계시나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논란이 됐던 게 순회교육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급식을 제외했어요.

제외된 이유가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시나요, 교육청에서?

○홍종원 위원 쉽게 얘기할게요, 학교를 나오던 학생이 학교를 못 나가는 학생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올까요?

○홍종원 위원 172억 정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서 부모나 가족들이, 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서 안 나가서 이렇게 대우를 받겠습니까?

단지 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적인 차원도 있고 대전시교육청의 장애감수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판단밖에 못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홍종원 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다시 돌린 게 아니고요, 언론에 기사 나고 나서 논란이 되니까 판단을 돌리신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학부모들한테도 많이 얘기도 들으셨지요?

학부모들한테도 많이 들으시지 않았나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상교복, 무상급식, 정말 앞장서서 교육복지 선도도시로 가고 있잖아요, 대전시교육청이.

참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아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가 옥의 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외한 이유가 너무 기가 차요.

계속 얘기드리지만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학생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부탁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이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꾸러미를 진행해서 이분들한테 관심과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이분들이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이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애감수성도 성인지감수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우승호 예결위원장님께서 죽 자료 보내주셨던 것에 취약계층에 장애가 빠졌다는 것도 참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장애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오늘 얘기드린 것은 대상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주면 가져줘야지 더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홍종원 위원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저한테 어떻게 향후 추진할 건지 그것도 담당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언론에서 먼저 알아서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랬고 그전에 예결위원님들이나 다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이러지’라고 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실태조사나 현황조사,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풀예산이라고 하지요.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주 언짢은 게 온라인스튜디오를 구축하지요, 우리 교육청이 한 43억 9,500 정도 들여서.

○홍종원 위원 온라인스튜디오 구축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기사는 그전에 나왔어요, 추경예산 심의하기도 전에.

○홍종원 위원 언론에서 시의회를 거수기라는 용어를 썼어요.

○홍종원 위원 심의 전에 어떻게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까지 다 밝히고.

만약 이것 전액 삭감하면 거짓말하시는 거네요?

○홍종원 위원 혹시 온라인스튜디오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학교마다 1,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소위 풀예산이지요.

○홍종원 위원 온라인스튜디오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또는 수요에 대해서 조사해보셨나요?

○홍종원 위원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홍종원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문제 같고요.

○홍종원 위원 혹시 이 1,500만 원의 실효성 또는 1,500만 원이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온라인스튜디오 구축하는 데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셨나요, 이 예산이?

학교마다 1,500만 원에 대한?

○홍종원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현장까지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밭고등학교가 구축되어 있는데 한밭고등학교 구축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홍종원 위원 한밭고등학교 7천만 원으로 구축했다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1,500만 원으로 구축하실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본청이라는 거잖아요, 그건요.

이건 학교마다 또 1,500만 원씩 온라인스튜디오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마다 규모도 있을 거고 학교마다 소요되는 자재도 다를 거고, 기본 자재는 있겠지만 어떻게 일괄적으로 1,500만 원을 책정한다는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종원 위원 예, 이게 주로 기자재 또는 인프라 구축의 개념인 거지요, 온라인스튜디오라는 게, 콘텐츠보다는?

○홍종원 위원 그러면 150쪽에 있는 원격수업 환경구축 지원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예, 이것도 학교당 600만 원이네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요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집행된 내역이네요, 이미?

○홍종원 위원 그러면 사전사용하신 건가요?

○홍종원 위원 교육위나 의회의 사전협의 또는 승인된 건인가요?

○홍종원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그때는 그렇게 급하게 돼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 원격수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는 필요한 거고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운영(신규)과 관련돼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재 부분, 여기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에도 보면 노트북, 카메라 등등이에요.

그래서 중복되는 게 없는지,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종원 위원 학교별로.

○홍종원 위원 이해했고요, 그것은 그러면.

아무튼 본 위원은 교육청이 좀 개선해야 될 점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학교마다 딱 동등하게 가는 무슨 사업,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라는 게 보면 전년도의 사업에 대한 평가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아니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재정이 새는 부분도 없을 것이고 원활한 예산편성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풀예산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지 말고 가능하면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마다 필요한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종원 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풀예산 그런 관행을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게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정말로 어떤 학교는 이런 기자재가 1,500만 원도 안 들여도 충분히, 예를 들면 지금 방송반들도 있잖아요.

○홍종원 위원 방송실도 있고.

○홍종원 위원 영상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개학하고 졸업식하고 다 거기서 했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랑 또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면 충분히 예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고 수요조사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교육복지 선도교육청으로서 좀 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앞서 나갈 것은 앞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예산편성의 심사도 안 끝난 사업을 언론이 먼저 알게 되고, 제가 어떻게 하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좀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홍종원 위원 우리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이미.

그러니까 그런 일은 또 하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의원, 장애당사자로서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실 예결위 추경 예산을 보면서 정말 장애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109쪽 보시면 장애교사 보조인력이라고 있어요.

본 위원도 장애의원 보조인력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일반교과 시각 장애교사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장애교사분들이 시각 장애교사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장애유형에 맞춰서 내용을 담을 수도 있는 것이고 미처 그분이 필요 없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어떤 장애교사분들께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조금 들을 수 있지만 저기 끝자락에 보이시는 분이 타이핑을 하시면서 속기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각장애가 있으시든 지체장애가 있으시든 그런 분들의 어떤 편의도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이 예산은 감액을 하실 겁니까?

○위원장 우승호 그러니까 시각 장애교원만 조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것은 한번 더 확인하시고 좀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시각 장애교원이라고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다른 장애유형에도 분명히 확인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리고 88쪽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도 추경안에 확보를 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 대비 103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서, 교육비특별회계 개요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치료지원 대상자가 전년 대비 103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지요, 이게?

○위원장 우승호 이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우승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가 있는, 어떤 특수교육 지원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환경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좀 있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인데요.

우리나라에 장애를 가진 분들의 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를 좀 다르게 선발하지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이게 그러면 장애인과의 차이점에서도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본 위원도 민원을 여러 가지 받는데 학생 본인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수업에 학습권 보장이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시겠지요.

○위원장 우승호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장애가 있을 경우에 분명히 어떤 혜택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위원장 우승호 장애가 있음으로써 치료비를 지원받을 부분도 필요했을 텐데도 우리 교육청이 그 부분까지 지금 챙겨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우승호 특수교육대상자 지정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까지도 사실은 살펴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든 어떤 의지를 보충해 주셔야 될 겁니다.

본 위원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장 우승호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306쪽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306쪽에 보니까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도 예산을 세우셨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도, 서부교육지원청도 강당무대경사로라고 해서 다 세우셨어요, 이 무대경사로는 사실 좋지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장애인만 쓰는 경사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그래서 앞장에 보면 기타시설개선도 있고 외부환경개선도 있으실 텐데 거기에도 세우실 수 있는 것을, 이게 결국 장애인 편의시설 하나로만 사실 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감수성이라는 것은 휠체어 타시는 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강당무대경사로뿐만 아니라 음향기기에도 다른 어떤 장애인 편의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장애인 통계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그런 수요조사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신가요?

○위원장 우승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대경사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분명히 많이 필요할 건데 그에 대해 단순히 휠체어를 타는 부분만 볼 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호 적극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시든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에 편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토지매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물론 이 토지가 교육청 명의로 된 토지인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게 80년 가까이 학교 주변에 있다가 이번에 그쪽에 아파트 지으면서 주변도로가 생기는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매입이 된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어요, 맞습니까?

○구본환 위원 그래서 이게 한 8억 3천 정도의 토지 매각금을 받았는데 물론 토지는 교육청 토지가 맞고요, 사용은 그동안에는 그게 아마 나대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학교 주변에 있는, 바로 옆의 주변에 있는 땅이라서 학교는 별 쓸모없는 땅이 이번에 제대로 보상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교육청 소유라고 그래서 이 매각금을 다 교육청 산하에 적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 학교에 되돌려 주나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보상은 땅 주인으로 다 가는데 원래 소유가, 그것을 사용한 학교가 있잖아요?

○구본환 위원 그 학교한테는 전혀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나요, 그 아이들한테는?

○구본환 위원 그전에 무슨 경우가 있었냐면 보덕초등학교를 폐교하면서 보덕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송강초하고 구즉초에 6 대 4 비율로 아마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 학교에 일정 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구본환 위원 교육청에서 누가 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부교육감이 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정회하고 한번 할까요?

○위원장 우승호 행정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구본환 위원 올 때까지?

○구본환 위원 이 학교가 지금 탄생한 지가 80년 됐어요, 80년.

탄생할 때부터 이게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땅인데 우연찮게 개발되면서 개발 매각대금을 받았으면 그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저는 여쭤본 거예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당연히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든 뭘 어떻게 하든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다시 받았다가 그 학교에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 308쪽에 분필칠판 교체라고 했는데 오전에 분명히 물백묵칠판을 교체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지금 25개교에 대한 학교 리스트하고 물백묵칠판을 교체한 상호명까지 해서 본 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좀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스펙까지 해서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211쪽, 설명서 11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계고 실습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민태권 위원 638.4%,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하여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129쪽입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기정액에 실습환경개선비가 한 1억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6억 3,840이 올라와 있는데 실습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 물질에 관련된 측정 비용 신규 지원이라고 이런 부분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민태권 위원 이 가상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이런 게 본예산에서 잡혔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태권 위원 다음은 설명서 19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학기관 지도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민태권 위원 추경내용을 보면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태권 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경영평가 후 우수기관에게는 포상을, 미흡법인에게는 제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민태권 위원 제재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지원에 대한 차등 지원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신다는 얘기네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대전시교육청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우리 아까 21개 학교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납부율이?

○민태권 위원 포상과 제재를…….

○민태권 위원 4.7%라는 개념은 저희가 봐서는 중위냐 상위냐 중상위냐는 왔다갔다 하는데.

○민태권 위원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보면 되지요?

○민태권 위원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포상과, 당근과 채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교육청홈페이지 같은 데다 기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태권 위원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은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포상과 제재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전국 상위 납부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63쪽을 좀 보실까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64쪽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또 한쪽 넘어가면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 운영 쓰여 있는데.

○권중순 위원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권중순 위원 지금 고교학점제라는 거잖아요, 핵심내용은?

○권중순 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선도학교에서 한번 해보고 그걸 연구학교로 도입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지금 선도학교 예산 따로 있고 연구학교 예산,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권중순 위원 바람직한 건 연구학교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연구학교는 아직 한정되어 있고 그에 준해서 선도학교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되면 몇 년 동안 연구학교로 지정이 돼요?

○권중순 위원 2년 딱 하고 없어지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고교학점제는 연구학교 쪽에서도 운영을 하고 선도학교 쪽에서도 운영을 하고?

○권중순 위원 연구학교를 써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공립학교 아닌가요?

복수고, 용산고, 전민고, 지족고 다 공립 아닌가요?

○권중순 위원 뒤쪽으로 가면 선도학교 둔산여고, 둔원고, 한밭고, 이문고, 대전고, 대전여고 다 공립 아닌가요?

○권중순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권중순 위원 요건이 있어요?

이걸 왜 자꾸 사립이냐, 공립이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들이 내가 사립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구학교, 선도학교에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의욕 있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공립학교 쪽에서만 지원이 되고 사립학교에서는 안 되면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이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지역 안배도 해야 되고 사립학교, 공립학교 안배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공립은 인사상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권중순 위원 사립도 뭔가 이익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중등교원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뒤쪽에 보면.

○권중순 위원 그런데 중등교원 성과상여금을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받으시나요, 교원 중에?

○권중순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몇 등급이에요?

○권중순 위원 이게 법으로 만든 거겠지요?

법으로 정해서 주는 거겠지요?

○권중순 위원 법을 잘못 만든 것 같아.

이것도 사람 차별하잖아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아니, 똑같이 공직에서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쪽은 세 등급이고 어느 쪽은 4개 등급이고.

4개 등급이 불리한 건가요?

유리한 건가?

○권중순 위원 라고 교원을 대표해서 말씀하셨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계속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것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단위학교 교원들이 상치교원이 지금도 있어요, 학교에?

예산서에 있어요, 보면.

○권중순 위원 어느 학교?

원도심 학교에 있어요?

이게 지금 99쪽에 있어요.

99쪽, 복수전공 자격연수경비 해서 단위학교 상치 및 과원 교사 해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치가 왜 생기느냐 하면 학급 수가 적으면 생기잖아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생기면 교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느는 것에 대한, 과목이 늘어나니까 교사를 교육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권중순 위원 이게 우리 자녀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은 학교, 본인들이 지원해서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학교에 배정이 되면 사실은 이게 엄청난 불이익이거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똘똘 뭉쳐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창도 적고 예전 같은 경우는 과목 상치가 생기면 수업도 불이익받는 거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 지금도 있나 해서 여쭤본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예방대책을 하면서 뭐를 준다고 했냐 하면 마스크, 체온계 이런 것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게 아니고 코로나 예방대책으로 학교, 교실 소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권중순 위원 교실 소독을 한다?

방제업체를 시켜서 한다?

○권중순 위원 그게 몇 회 이상 이렇게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장 재량입니까?

○권중순 위원 동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이랑 몇 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몇 번 하세요, 대개?

○권중순 위원 아, 그래요?

○권중순 위원 그게 학교 교실 방역비를 지원을 안 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제보를 하신 분이 있어서, 그럴 리가 없는데…….

○권중순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졸리시지요?

죄송해요.

그래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6쪽을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 관련된 질의인데요.

○홍종원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 추가연기에 따른 학부모부담금을 일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홍종원 위원 몇 개월분을 지원하신 거예요?

○홍종원 위원 3월과 4월 2개월분?

○홍종원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지원 결정은 났는데 실제 지급한 거랑은 갭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홍종원 위원 국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기본이 적재적소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신속성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더군다나 코로나 관련된 건 더욱더 신속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시급성과 신속성.

○홍종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종원 위원 예, 그런 것들은 지원체계도 이렇게 급하게 되어야 되는 것들은 좀 더 지원하는 것들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지원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홍종원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188쪽을 보시면 이것도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좀 아픈 부분 같아요.

청사 별관 신축, 증축 관련된 건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홍종원 위원 제가 사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삭감이 전액 되었다는 게 좀 창피한 것 같아서 그런데,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확인 좀 할게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 정도 건물이면 교통영향평가와 위치도 다 얘기되었을 거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처음 아셨을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사전에 충분히 이건 인지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절차를 미시행해서 33억이라는 큰 금액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 사용을 위해서도 신중치 않았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종원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부분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꼭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이런 행정적인 조그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아도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홍종원 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하시고 예산 수립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홍종원 위원 안타깝잖아요, 필요한 건물인데.

그래서 결국 못 사용하잖아요.

더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거의 1년 늦어지는 거지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국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226쪽 좀 봐주시겠어요?

단위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과학대회 운영 관련한 걸로 이번에 감액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과학 관련된 대회가 몇 개가 있는 거지요?

하나인가요?

대전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하나 그 얘기인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과학탐구대회는 모두 취소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머지 과학발명품경진대회, 과학전람회, 과학탐구올림픽 이런 것들은, 일정상으로 지금 보니까 취소된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외에는 일단 예산을 다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홍종원 위원 일정상에 코로나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신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 편성해놓은 이유는 뭔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 1,335만 5,000원 삭감 외에는 다 기이 집행 또는 집행예정인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회를 운영하기 전 사전에 진행하는 절차상의 예산인가요?

○홍종원 위원 대회 참가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이게 대회 운영과 관련된 행사와 관련된 예산인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라도 행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인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건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예, 일단 뭐든 요즘 집합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대회 실제로 오프라인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홍종원 위원 그럴 경우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도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236, 237쪽 좀 봐주시겠어요?

영어캠프 운영과 야영수련활동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전반기 횟수의 축소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홍종원 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산수적인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상반기를 운영 못했고 횟수가 줄고 한 것 대비 감액한 비율은 되게 감액사유나 이런 것에 비하면 좀 적어보여서 남아있는 예산이 좀 더 비중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홍종원 위원 이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해서 정책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미집행되는 사례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납처리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것 또한 세수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어떤 사업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급하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308쪽 관련 사항하고 341쪽하고 동부, 서부 나눈 사항에서 똑같은 분필, 칠판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구본환 위원 341쪽하고 308쪽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2개 다 25개교, 16개교 토털해서 41개교의 리스트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Wee센터 있잖아요, 324쪽.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트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어느 분이시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감액사유를 보면 인원 1명이 감축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Wee센터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는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왜, 지금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나요?

왜 인원이 감축이 되었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다시 재채용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구본환 위원 아, 인원은 같은데 상담사가?

○구본환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구본환 위원 아,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인원은 같은데 봉급 주는 라인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구본환 위원 제가 그것 확인하는 거고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구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여기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조금 더 덧붙여서 단서를 달았으면 사실 질의가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다음부터는 예산안에 쓸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309쪽을 한번 보시면, 자산취득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동부교육청인가요?

거기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갖고 왔는데 증액이유가 120여 명의 상시 근무인원 및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 때문에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이게 4분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심장 멎은 사람들한테 4분 내로 이것을 작동시키면 생존율이 약 80% 가까이 되는 게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교육청 청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불특정 다수도 아닌 가장 특정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같은 데도 이게 보급이 되어 있나요?

○구본환 위원 배치되어 있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이게 학교도 다 지급이 됐다고 했지요?

○구본환 위원 307개인가 305개 학교 다 지급이 되어 있나요?

○구본환 위원 교육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일반하고 달라요, 이것은 정확하게 패치 붙이는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것은?

○구본환 위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을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요?

○구본환 위원 아, 선생님들만.

○구본환 위원 아이들은 하기가 녹록치는 않아요, 아이들한테는 심폐소생술, CPR 교육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본환 위원 이것은 근무자나 아니면 행정실이나 어른들이 배워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것은 심폐소생술.

○구본환 위원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런 시스템을 체험해야 되고 습득이 되어야지만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거라서 교육청에서는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289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쪽 서부교육지원청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요.

○민태권 위원 1억 4,560여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 증액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1대당 3천만 원 정도 갑니까?

○민태권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올해부터 운영이 된 거지요?

○민태권 위원 동부교육지원청 내에 학생생활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은 어디 학교인데, 어디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중학교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의 이번 계상된 내용을 보니까 한 2천여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운영비에서 나더라고요.

학생생활지원센터가 동부교육지원청은 청 내에 있기 때문에 임차료가 안 들어가고 서부교육지원청은…….

○민태권 위원 서부교육지원청 외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 차액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로 나올 수 있는, 5월 말까지라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연 700건 예상을 하셨다고 했지요, 처음에 계상할 때는?

○민태권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 400건으로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열렸는지 알 수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기정금액에는 심의비라든지 그 자체가 본예산에 원래 담겨있지 않았던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작년에 기존 심의비가 있는 상황에서 3명이 늘어난 심의비를 추계해서 1억 2천을 계상하신 것 맞지요?

○민태권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예상됐던 학폭위 심의 횟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비가 좀 여유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적인 횟수가 400이다, 700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이 있을 때마다 열어야 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민태권 위원 사건이 안 났다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49쪽 안전체험센터 활용교육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9월부터 운영 예정이네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학교…….

○민태권 위원 사업을 64개 학교에서 30개 학교로 축소해서 하반기에 실행한다는 계획이네요?

○민태권 위원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번 교육청 추경 예산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된 사업도 많고 해서 감액 편성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매스컴을 어제 듣다 보니까 대전시 지자체 야외수영장 운영계획이 전면 중단된다고 듣고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올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생존수영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초등 생존수영 이게 연간 한 2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민태권 위원 전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해야 되나 지금까지 실행했던 그 결과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민태권 위원 지금 유아 생존수영 사업비로 한 4,300여만 원 이렇게 본예산에 담겨 있는데 2학기에 생존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민태권 위원 수영장이 교육을 아무리 한들 학부모들이, 물론 학교 측에서도 진행을 못할 상황이면 사업을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억 예산이 전반기 정도, 이번 추경에 감 추경으로 올라올 예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민태권 위원 생존수영 이 사업이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건 찬성인데요.

지금 상황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냐 하는 그런 위기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상황 판단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예산이 좀 절약돼서 이번 추경에 일부 올라올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민태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262쪽 대전교육정보원의 메이커교육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누가 답변,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홍종원 위원 262쪽인데요, 메이커교육센터 구축 운영 증가가 3,4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비는 공사기간이 장기화돼서 공사의 일시 중단으로 감액하고 프로그램 예산, 기자재 구축 예산으로 증액을 했어요.

공사기간이 장기화돼서 공사가 일시 중단됨으로 인해 감액이 되고 학생 체험 프로그램 관련된 거나 기자재는 증액이 됐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상태에서?

○홍종원 위원 1억 8,700만 원.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공사가 시설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 감액된 것은 공사의 일시 중단으로 감액됐다고 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원장님은 공사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종원 위원 공사가 일시 중단됐는데 구축이 완료됐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홍종원 위원 설명자료가 앞과 뒤가 잘 안 맞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개념으로 이 예산을 증가한 거잖아요, 기존 예산 대비?

○홍종원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증가시킨다는 게 적절하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시설비 플러스 프로그램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8,500만 원에 그게 포함된 것 아니에요?

○홍종원 위원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집행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홍종원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책정이 안 됐다고요?

○홍종원 위원 재료비, 교구 확충을 위한 3,800만 원이 증액되고 초등학생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학생 넛지(Nudge)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증액된 거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와 교구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은 그전에는 안 잡혔던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8,500만 원은 뭐였어요?

시설구축비가 8,500만 원이었나요, 그러면?

기정예산 8,500만 원이 뭐냐고요.

○홍종원 위원 1실을 추가 구축했다고요?

○홍종원 위원 메이커교육센터 구축 운영 관련된 경과자료와 세부내용을 좀 주시고요.

지금 설명자료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홍종원 위원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교육감님한테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하실까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다목적체육관 설립 관련해서 시정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했었지요, 국장님?

○홍종원 위원 이것은 제가 행자위에서 문체국장님과 예산담당관이 있는 데서 똑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와 부탁과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더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2020년도에 10개 하기로 했다가 6개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4개 나머지 하기로 했던 것은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는 뭐라고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교육청에서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번 추경에 4개 학교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에는 이번에 3차 추경이든 추후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종원 위원 당부도 하고 그랬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해서 3차 추경에든 할 수 있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 더, 그때 두 가지 질문했던 것 중에 두 번째도 아시지요?

공동사용학교의 후순위나 특별교부금 제한에 걸린 학교에 대해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홍종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두세 개 학교는 교육청과 대전시가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제가 대전시 담당 체육국장하고 예산담당관실한테는 우리 교육청하고 마음을 열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체육관 하나 건립한다는 차원보다는 아이들의 건강권, 생활안전권에 관련된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각자 입장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재정상황에 대한 것도 있을 거지만 어떤 재정보다도 생활안전권, 건강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홍종원 위원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제가 다짐을 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꼭 좀 강력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시의 담당국하고 문체국하고 협의를 하시는 일정도 잡아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경과나 이런 것도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의 설명자료 보면 82쪽부터 85쪽까지 유치원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요.

이게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활동을 정상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대두가 안 되는데 지금 추경도 그렇고 아마 본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병설유치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못 나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못 나가는 거 아시지요?

어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구본환 위원 또 국장님이시구나.

왜 못 나가지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벨트가 문제가 되지요?

○구본환 위원 법으로다가 안전벨트의 규제에 묶여서, 스쿨버스가 있는 학교조차도 안전벨트가 없으면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은 가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확인해 봤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한번 볼 수 있게끔, 제가 작년에 대안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현장에서는 아이들 사고가 가장 우선시돼서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교장선생님들도 밖으로 아이들을 안 내보낸단 말이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서 현장학습을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제가 작년에인가 정책토론회도 한 번 했었고, 이제까지 됐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고 저한테 답변오기로는 권역별로, 섹터별로 안전벨트를 구비를 했다, 그것을 가져가서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을 버스회사 임대버스가 와서 장착을 해서 아이들을 태우고 착용을 하고 갔다 와서 또 해체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서 임대버스에서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그 버스회사한테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용인력의 인건비를 지불하면 이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왜,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외부로 가서 딸기체험이나 자연과학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학교 병설유치원 대부분은 아마 못 나간다고 저는 봐요, 저희 학교부터 지금 현장이 그렇고.

제가 나가는 팀을 한 번 봤습니다, 문지초등학교인가 거기는, 전 교장선생님도 아마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거기는 단설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인가가 배치가 돼서 그분들이 아이들 안전을 책임져서 대청댐에 딸기체험을 간다는 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엄두를 못 내요.

원장선생님하고 학교선생님, 유치원교사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들을 한눈 팔 새가 없기 때문에 그것 설치할 여력이 없다고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정국이니까 그나마도 앉아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매달 나가야 되는 아이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끝까지 안 하고서 그냥 울안에다가 키울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넓은 시각으로다가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법 때문에?

○구본환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네요?

○구본환 위원 제가 대전어린이회관에서 아침에 현장을 한번 봤는데 세종에서 오는 유치원차는 다 장착을 하고 다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킬로그램 수가 20kg 이하의 벨트가 다르고 20kg 이상인 벨트가 다른 것은 아시지요?

○구본환 위원 아참, 18kg.

○구본환 위원 아직 않지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도 세종시에서 오는 유치원버스에는 다 장착을 하고 왔더라고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차가 그 유치원 소속차야.

○구본환 위원 그래서 저도 대전에 두 군데인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그래서 지금 각 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경쟁해서 그것을 임대계약하려고 거의 뭐 요이땡 해서 딱 눌러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과 시행령이 다를지언정 언제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하고, 설사 그 법과 시행령을 내년도에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장착해서 운행할 버스회사가 없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봄, 가을에 관광수입이 더 낫지 아이들 관광은 또 가격이 낮아요.

저희 학교 보니까 33만 원짜리 하는데 보통 60∼7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학교를 왜 가느냐, 똑같은 10시간, 9시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이야기지요.

그것을 하여튼 제가 이 문제 갖고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게끔, 우리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맡아서 대안을 나중에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우리 애들 작년부터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구본환 위원 저는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구본환 위원 안 해요, 타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길은 있다고 봅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저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백묵칠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한테 방금 메신저로 받았어요.

단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1년째 쓰고 있는데 쓰다 보면 펜에서 나오지를 않는대요.

점도가 심해서 잉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가득 차있는데도 수업시간에 고등학교 선생님은 수학 한 문제를 풀다가도 막힌대요.

그래서 앞을 바늘로 뚫어서 하면 또 물이 새요.

그리고 두 번째, 중학교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 백묵칠판으로 바꿀 때 업체가 와서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백탁현상이 너무 심해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바꿨대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조칠판 아시지요?

보조칠판도 칠판 바꿀 때 함께 바꾸잖아요?

보조칠판에는 분필로 써야 된대요, 업체가 그렇게 와서 설명을 한대요.

그러면 뭐 하러 백묵칠판을 바꿔서 보조칠판에는 분필을 쓰고 메인칠판에는 백묵으로 쓰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도 또 물어봤어요.

자기네는 펜을 안 쓰고 고체 백묵 그러니까 고체 물칠판용, 잠깐만요.

고체 분필이 있대요, 물칠판용, 그것을 사용하고.

이 세 분이 똑같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예요, 칠판지우개로 칠판을 안 지운대요.

이걸 빨아야 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분무기를 들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신대요.

분무기를 뿌려가면서 학교선생님이 그것을 쓴대요.

그리고 백탁현상이 너무 심하대요, 업체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 스펙을 교육청에서 잘 비교를 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군데 말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게 지금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행정실장님이 하든 교장선생님이 하든 누가 하시겠지요, 밑으로 예산을 내려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장이야기를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백묵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지금 현재 대전시 국립초·중·고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손희역 위원 제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이게 사업설명회, 업체들 나와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교사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호흡기 때문에 지금 물백묵으로 바꾸는데 보조칠판은 일반 분필을 쓴다는 것도 괴리 아니에요?

○손희역 위원 업체에서 그랬대요, “이 보조칠판은 분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 군데 다, 세 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물백묵으로 뭐 하러 바꿔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손희역 위원 물백묵을 충전할 때도 농도가 너무 진하면 새고요, 농도가 너무 옅으면 뒤에 있는 학생들이 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농도를 선생님이 매일같이 맞춰야 되다 보니까 수업이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전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쇠 하시고 ‘이것을 바꿉니다.’라고만 통보를 하면, 장단점이 다 있지만 최소한 단점을 보완해 주시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손희역 위원 그래서 지금 세 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냈거든요.

보조칠판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바꿔줬냐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잘되더라도 보조칠판 꺼내서 써야 되는데 다시 분필 갖고와 해서 분필 날리고, 그 이야기를 세 분이 똑같이 하세요, 세 분이 똑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금 쉬는 시간에 사진이라도 찍어 보내달라니까 뒤에 백묵칠판 국어 쓰고 지우고 옆에다가 글씨로 써서 지웠는데 뒤에 백화현상 나는 거, 이거까지 다 찍어 보내주시네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손희역 위원 백묵으로 바꿀 거 같으면 다 백묵으로 가야 되는데, 물백묵으로.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물백묵으로 가려고 하면 보조칠판까지 다 물백묵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게.

○손희역 위원 예, 저는 백묵으로 가자는 게.

○손희역 위원 예, 그거는 아니고요.

물백묵으로 가려면 보조칠판도 다 물백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물백묵으로 바꿔놓고 보조칠판 사용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바꿔놓고서도 장단점이 다 발생되면 뭐가 최선인지를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손희역 위원님.

○구본환 위원 우리 손희역 위원님이 하신 것은.

○위원장 우승호 아니,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구본환 위원 딱 10초만 할게요.

○위원장 우승호 예, 구본환 위원님.

○구본환 위원 손희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선생님 이야기고 저는 점심 때 똑같은 이야기를 실제 교육받는 아들한테 물어봤더니만 그게 전혀 언밸런스라는 거지요, 현장의 아이들도.

○위원장 우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서 중·고신입생 교육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49개교 교복구입 낙찰차액이 단가가 원래 30만 원이었는데 22만 9,500원으로 어떻게 보면 절감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로 절감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 여러 가지 시국에 따라서 당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교복을 그때 샀더니 지금 교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사이즈가 작아져서 안 입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위원장 우승호 아이가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원장 우승호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민원도 있더라.

그리고 또 무상교복도 하다 보면 한 벌밖에 안 주다 보니까 무상이었냐 하는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이렇게 낙찰차액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국장님이 처음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예방대책이라고 해서 예산이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구입을 위해서 당초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예산이 한 50억 정도 더 비품구입비로 있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4월에 면마스크를 구입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어떤 지역소상공인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그 물품을 급하게 구입을 하시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공수를 해오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3차 추경도 있을 거고 4차,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도 비품을 계속 마련하실 텐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신 만큼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지역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예, 국장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급하게 하시는 업무과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대량으로든 소량으로든 조금씩 조금씩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지역에도 대형문구점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가 생각 외로 여러 가지에 납품이 가있더라고요.

사실 소상공인들까지 생각해보면 굳이 우리 교육청에서 대량으로 납품을 해줄 수 있는 데만 찾으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소한, 지역에서도 소소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1만 매든 그 정도의 물량으로도 구할 수 있다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좀 띄워주시고.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어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300쪽 보면 화장실 수선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계실 텐데 하나 건의해 주셨던 게 무인생리대자판기를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보건소에서 긴급한 상황일 때 생리대를, 그런 것들을 지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마다 수요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혹시 누가 답변을?

○위원장 우승호 예, 국장님.

○위원장 우승호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호주에 한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운 피해를 보시거나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해서 마트나 학교나 공공기관 여러 가지 아무 데나 이렇게 존엄을 공유하는 박스라고 해서 비치를 해둡니다.

거기에 생리대를 박스에 쌓아두는데 눈에 띄게 핑크색으로 해서 너도 나도 자유롭게 급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호주 전역에 걸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도 지금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사실은 개인신상을 다 공개하고 인명기록을 다 작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의 존엄성에 대해서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생리대 갖고 장난칠 것도 없이 여학생 화장실에 이런 자그마한 박스라도 설치를 해둔다면 어려운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라든지 아니면 긴급할 때 챙기지 못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면 정말 대전지역에서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취약계층학생 현황을 보면 전체 학생수 17만 5천 명 중에 1만 5천 명 정도가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중학생이 3,631명이고 고등학생이 4,882명이지요.

이게 우리 전체 학생 중에는 거의 7∼8% 정도 되는 수치인데 이런 학생들을 생각했을 때도 여러 가지 우리 민간단체, 우리나라 민간단체에서도 속옷을 선물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아이템을 혹시나 사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사실 학교에 다닐 때 어려웠던 열악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속옷을 보통 한 번 입으면 5일 내지 6일을 입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주제로 나오다 보니까 “너는 며칠 입어?”, “나는 하루에 한 번 입고 빨아, “세 번 입고 빨아”, “다섯 번 입고 빨아” 이렇게 나오는데 오랫동안 입는 학생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는 놀림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고 느꼈습니다.

한번 소리는 안 나오는데 가볍게 봐주시고 우리 학생들 중에, 대전교육청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학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16시 03분 영상자료 개시)

(16시 04분 영상자료 종료)

이것도 사실 아까 생리대 부분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자존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공감해 주시고 혹시나 다음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사업화시킬 수 있는 부분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7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조 3,580억 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장애교사보조인력 2,270만 원 삭감 계상된 예산은 미삭감 처리하고 과학교육환경개선사업 등 2건에 257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10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74억 6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출금 250억 원의 삭감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1억 1,200만 원의 감소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수입과 지출 모두 251억 1,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 후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시급성은 인정되나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학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소요예산 산정 시 수요조사 및 현장의견수렴 등 정밀성을 높여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부대의견으로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운영 사업은 학생과 교사들을 위해 최상의 기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집행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수정내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남부호 부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고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감을 대리하여 남부호 부교육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홍종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홍종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등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남부호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남부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지만 최근에도 여전히 지역감염 발생이 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클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까지 잘해주셨듯이 학교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24시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철저한 방역조치를 추진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긴급돌봄 및 학생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 등은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교육청에 대한 실질적인 일정은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남부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9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