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결산 및 추경 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남부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및 대전광역시 결산과 2020년도 제2회 교육청 및 시청의 추경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시는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19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었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여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어떠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기관에서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남부호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남부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복현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안복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남부호 부교육감은 현업 업무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부호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 543쪽을 보실래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이시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결산현황을 보면 시스템운영사업의 불용액이 15.7% 해서 17억 정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무형자산이 33.7%, 약 12억이 조금 넘는 게 체크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구본환 위원 예?

여러 가지 뭐가요?

○구본환 위원 대전교육청만 지연된 게 아니라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씀이지요?

○구본환 위원 중앙정부에서 뭐가 잘못된 건가요?

○구본환 위원 보통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계획서니 뭐니 다 구축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구본환 위원 2년 동안 딜레이됐단 얘기 아니에요, 애초보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이게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계획 세워놓고 2년 동안 딜레이시킨 것은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본환 위원 예측을 못했단 얘기예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정국 때문에 아이들 수업 엊그제부터 다녔는데.

○구본환 위원 이 시스템이?

○구본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구본환 위원 계획을 세우더라도 2년씩이나 딜레이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정책이지 그것도 제대로 가늠 못하면 결국에 피해는 아이들한테 간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보조설명자료 389쪽 보시면 학교 보건관리예산이 있는데요, 예산이 다 사용은 됐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건강증진거점학교 운영이 1,500이 잡혀 있는데 1원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손희역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사업을 한두 해 하십니까?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학교로 돈을 못 내려보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공모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손희역 위원 공모사업이지요?

○손희역 위원 그러면 결산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중앙에다는 뭐라고 보고하세요?

○손희역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떻게 한두 해, 교육청 예산을 한두 번 만져보신 분들이 아니고 그 업무를 한두 번 하신 분들이 아닌데.

○손희역 위원 열심히 공모해서 따온 예산인데, 만약 중앙에서도 이것을 페널티를 주려고 마음먹으면, 사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제안서 쓰시고 열심히 따온 예산인데 집행하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 주시든지 신규 담당자면 위의 선임자가 붙어서 백업을 해주시든지 하면 저희한테 굳이 지적 안 받아도 될 문제 아닙니까?

○손희역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정국 하면서 아이들 방학 다시 들어가고 가을 오면 지금 전 세계 뉴스에서도 난리이다시피 대공황상태가 올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학교 보건관리가 특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기를 유심히 본 것뿐이에요.

건강증진거점학교라고 하기에 분명히 공모사업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어린 학생들의 확진 방지와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대전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성과보고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성과지표 46개 중 91.3%인 42개 지표가 목표실적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해서 20.2% 증가했는데 맞지요?

○민태권 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성과목표 달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과 마이스터고·산업체 간 MOU 체결에 의한 채용협약률 등 6개의 지표가 성과지표에서 빠졌는데 2018년도 미달성돼서 뺀 건가요?

○민태권 위원 사업내용 위주로 판단해서 뺐다는 얘기네요?

○민태권 위원 예.

○민태권 위원 애초부터 성과목표를 잡은 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난 2019년도 성과지표 미달사업이 한 4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다음 연도 지표에서 제외할 겁니까?

○민태권 위원 2019년도 미달성 4개 사업.

○민태권 위원 자유학년제 운영.

○민태권 위원 성과목표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성과목표는 미달성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태권 위원 그렇다고 지표 자체를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달성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매년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성과목표를 잡을 때 신중히, 또 1년이나 2년 이렇게 하고 바꾸고 바꾸고, 목표달성치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 성과지표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거나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진단과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분들 의회 들어오셨는데요, 명패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교육청에서 준비하신 거예요, 명패를?

저기 자리에 나와 있는 명패.

(「교육청에서.」라고 하는 직원 있음)

본 위원이 의원 한 지 벌써 10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 시청에서 오시는 분들 명패와 교육청에서 오시는 분들 명패가 달라요.

그리고 교육청 분들의 업무보고서와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보고서가 조금 다르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설명서도, 업무보고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잘 쓰여 있어요.

1월, 7월에 업무보고하신 책자.

그리고 하여간 명패도 조금 다르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세심하게 녹아 있구나 하는 좋은 뜻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2010년도에 교육위원회 위원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의회 출입했던 공무원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얼마만큼 바뀌셨는지 확인해 보려고.

2010년도, 2011년도에 의회에 오셨던 분.

(손드는 직원 있음)

세 분 계시네요, 보니까.

쑥스러워서 손 안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많이 바뀌는구나.

저도 한번,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환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도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좋은 것 아닌가?

그렇지요, 하여간 너무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바뀌는 것도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안 바뀌고 계속 그 일을 하시는 분도 존재해야 되고 그래야 전문성 같은 게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드려본 부분이고요,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요, 2016년도에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가 2조 2천억 원이니까 5년 사이에 한 7천억 정도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6년도에 성인지 예산이 320억 원이고 총예산 대비 2%,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보면요.

2019년도에 갑자기 성인지 예산이 760억 원으로 해서, 총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이 2%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도에 3.6% 해서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료요청해서 받았더니만 성인지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이다, 맞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세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전에는, 2018년도까지는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2019년도에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이지 없던 항목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성인지 예산이요, 2018년도에는 4백억 원 했었는데 2019년도에 760억 원으로 해서 360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 이유가?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화장실 수선이 성인지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17%예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의 50% 정도가,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하고 화장실 수선에 들어간 예산의 50%가 성인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건가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도요, 840억 원으로 해서 2019년도부터 3.6%대, 3.7%대로 증가를 했어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많이 증가한 거지요.

그런데 화장실 수선에 대해서 이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화장실보다는 여자화장실 개수가 더 많아야 된다, 수선을 더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이…….

○권중순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여성 쪽에 더 어떤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권중순 위원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총예산 대비 성인지비율이 3.7%로 데이터를 주셨잖아요?

○권중순 위원 혹시 전국 데이터랑 비교된 것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권중순 위원 왜냐면 전국과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비율 분석을 하면서 예산배정이 부족하면 또 추가로 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런데 성인지 대상사업 자체를 시·도마다 다르게 지금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대전은 55개라고 하고 다른 데는 더 적은 것 같고, 그것은 통계치에 조금 오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권중순 위원 많이 했다는 것은 더 예산을 배정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성인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성과목표 50개 중 37개가 목표를 달성했고 13개가 목표를 달성 못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검토보고를 잘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줬어요, 그렇다면 13개 지표가 미달됐다고 하는데 그 미달된 표를 보면 98%, 94%, 이거 숫자적으로는 미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명확하게 미달됐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꿈나무지킴이 운영 75.8%, 배움터지킴이 운영 53.3%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목표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노력만 하면?

이것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는 서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자는 넘칠 거라는 얘기지요, 지원자 수가 넘치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여성분 지원은 미달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지금 주장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권중순 위원 여성분이 지원 자체가 적나요?

○권중순 위원 그래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새 취업난 그리고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무엇이든지 하신다고 해서 하여간 경쟁률들이 너무 높아서 지금 고민이시고 그런데, 보면 여성분들은 그래도 부족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원 자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권중순 위원 그렇고요, 한동안은 양성평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부족해서 두 군데, 세 군데 가입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성분들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시고 더 훌륭하신 일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이쪽에서는 지원 자체가 좀 적다 하는.

○권중순 위원 만약에 지원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지만, 지원자가 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학교장이 잘못한 것이라고.

○권중순 위원 후자였다가는 잘못하시는 것인데.

○권중순 위원 또 이게 부족한 쪽이, 이 검토보고서 보면 일반계고가 직업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권중순 위원 기본적인 취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도 76.4%밖에 안 한, 예산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간에 같은 논리지요, 일반계고 학생 중에 직업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이 적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좀 덜 쓸 수도 있고, 둘 중의 하나겠지만 첫 번째라고 말씀을 하고, 첫 번째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이 다 공부 잘할 것 같고 다 운동 잘할 것 같고 다 그렇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사람들은 잘하는 분야가 다 있거든요,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이 다를 뿐이지 어떤 분은 야구를 잘하고 어떤 분은 축구를 잘하고.

○권중순 위원 어떤 분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분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분은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잘하는 부분이 뭔가 잘 찾아서 그쪽으로 가르쳐주는 것 또 부모님들이 못 했으면, 못 찾아냈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잘 찾아서 가르쳐주는 것,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장래에도 엄청 도움이 되고, 유럽에서는 그런다면서요, 선생님이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켜보고 선생님이 진로를 정해준다고.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성인지 예산의 시작은 여성을 위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배려보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불용액 그리고 이월액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률도 줄이고 이월액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안에서도 좀 우려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지표를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너무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세입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봤던 게 불납결손액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채무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서 채워지지 않는 세입 등으로”인데 “소멸 시 완성 등”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3년간의 결산현황을 보면 유독 2019년도에 461.4%가 증가한 2억 4,660만 원 정도가 불납결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갑자기 1년 사이에 461.4%가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홍종원 위원 아니, 명예퇴직금 환수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큰 거네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는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작년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서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폭 예산편성을 많이 했어요.

○홍종원 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게끔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납결손 처분 후에라도 추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 노력을 해주셔서, 이것은 채무자가 갖고 있는 우리 교육청과의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미수납 중에 불납결손액이 50% 이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 부분은 사전에 계약을 할 때부터 어떤 위험에 대한 예측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보조금 문제는 참 복잡한 것 같아요, 늘 보면.

우리 이번에도 보조금 금액이, 2018년 대비 보조금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12억 한 5,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는 것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지출액과 집행잔액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결산서상의 보조금 잔액의 0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 이후의 잔액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조금 건에 대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0이 되는 건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혹시 정산 이후의 잔액과 동일하나요, 보통?

정산 이후의, 집행잔액이 0되는 것에 대한 정산도 하나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시도 그래요, 보통 기관에 보조금을 내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는 보조금을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산을 해보면, 그 기관에서 정산을 하면 그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차이가 있어요, 0인 게 있고 어떤 데는 몇천만 원도 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고 관리를 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은 있는데 반납 예정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홍종원 위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에 반납할 예정액이 이 예정액인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서 지금 보면 이월액이 71억 3,600이고 집행잔액이 6억 6,500이에요, 그런데 반납 예정액은 1억 5,300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가 반납액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반납 예정액을 말하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반납 예정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한 반납 예정액인가요?

○홍종원 위원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자체 잔액인 것이고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런 잔액은 세입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 된 것은, 자체 집행잔액들은 다 세입처리가 지금 완료된 건가요?

○홍종원 위원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건지 세입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안 되나요?

○홍종원 위원 세입조치 완료됐어요?

○홍종원 위원 왜냐하면 우리 행자위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세입조치가 안 된 건이 있어서 추후에 세입조치 한다고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계속 보조금 집행잔액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남았을 때 사전에 그것을 쓸 수 있는 재원화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이 보조금 잔액과 보조금에 대한 이것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홍종원 위원 잔액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세입조치를 해야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하거나 할 때 재정화시킬 수 있잖아요, 재원화시킬 수 있고.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세입조치 부분을 미루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자체 잔액은 다 세입처리된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저희 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이 이번에는 금액상으로는 줄었어요.

그런데 건수는 한 50% 이상 늘었는데 사유가 뭘까요, 명시이월 건수가 2018년 대비?

○홍종원 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예외를 받는 게 명시이월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보통, 이것은 시도 똑같습니다.

추경 예산에 편성할 때 보면 보통 거의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사업을 편성해요.

왜냐하면 명시이월 자체가 딱 명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 해서 언제까지 한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도 좀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회계연도, 단년도 예산편성을 내년도 것까지 해버리면 혹시라도 그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하는 데 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쪽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것을 어차피 올해 할 수 있는 정도가 있을 것이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경과를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써서 그해 집행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또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고,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계약자 입장에서도 끝나고 나서, 어차피 지금 저희가 보면 집행이 다 끝나고 나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입장에서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혹시 딱, 이게 만약 그러려면 정확한 계획과 분석이 필요해요.

올해 당해연도에 두 달 동안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나눠서 하기는 어렵나요?

○홍종원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가능한 부분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하지 말고 아예 명확하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편성하고 그다음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렇게 가능한 것들은 개선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조설명자료들을 죽 보다 보니까 세부과목 중에 보면 보전금이라는 게 주로 포상금, 시상금 이런 게 보전금이지요?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개별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비와 보전금들의 잔액비율이 높아요, 전체 사업비에서의 비중은 낮지만.

그 이유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예측과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관행화되어서 이 정도면 이 정도 여비가 필요하다고 편성한 건가요?

○홍종원 위원 예산 지출을 효과적으로 하고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크지 않고 전체 사업비 예산에서의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률이 높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앞으로는, 그동안 관례상으로 여비가 이 정도면 되겠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예산 편성한 것의 몇 년도 치를 분석해보니, 결산을 해보니 이 정도 선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한 것 같지 않아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실집행액으로 갔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압니다.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오버되면 더 문제니까.

하지만 그 잔액비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추후에도 편성하실 때 그동안에 이렇게 해보니 이 정도 선이더라, 평균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잔액비율이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홍종원 위원 그리고 또 책을 보면서, 보조설명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진짜 개인적으로 부족함을 여기에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굉장히 편성과목 중에 비중이 커요.

그런데 거의 보니까 집행잔액률이 대다수가 0인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보조금처럼 학교에 주면 집행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잔액률이 0이 나오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은 학교 자체에서 회계 결산하고 정산하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정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홍종원 위원 그것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나중에 정산 받고 처리는 다 철저히 하시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이어서 그에 대한 예산 편성하고 결산하는 것을 봐서 저도 아는데, 그런 것 같아서, 이것도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관계기관에 대한 보조금처럼 처리해서 하는 것 같아서 집행잔액률이 거의 0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질의를 한 겁니다.

○홍종원 위원 예, 아무튼 이 학교회계전출금 부분도 학교 측하고 잘 해서 정산하고 세입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해서 그게 교육청 전체적인 재원에 부담이 없게끔 철저히 회계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구 2선거구 이종호 위원입니다.

185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비에 관련해서 불용이, 거의 50%가 사용을 안 했어요.

어느 분이?

○이종호 위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절반 정도 되는지?

○이종호 위원 자격이라는 것은 미리 다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예산을 세우시면서 거의 절반, 그 이상씩 되다 보니까 그냥 계획 없이 여비를 세우는 게 아닌가.

다른 쪽도 보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189쪽에도 보시면 교원임용관리에서도 불용액이 59% 약 60% 되고요, 191쪽에 교원인사관리에도 보면 63%가 되고 204쪽에 수석교사제도 보면 무려 66%나 됩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면 57% 되는데, 보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특별한, 지금 말씀하신 그 차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10∼20%나 20∼30%도 아니고 50% 이상씩, 근 60∼70%씩 불용이 되는데 그것 한 가지만 이유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나요?

○이종호 위원 국장님, 지금 인건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드린 그런 쪽에 대체적으로 많이 불용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말씀이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이게 다 여비예요, 여비.

○이종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국장님 말씀 중인데 자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10∼20%, 20∼30%면 모르는데, 그러면 매년 이래요?

지금 다른 쪽은 보면, 499쪽에 보면 약간씩 다르기는 다른데 내내 선생님들한테 여비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

수석교사제나 교원인사관리나 교원연수나 지방공무원연수나 같은 것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185쪽을 비롯해서 189쪽, 191쪽, 204쪽, 272쪽 이것이 전부 여비예요.

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맨 뒤에 499쪽에 여비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4,800만 원은?

여기는 여비를 다 집행하고 0.6%가 남았어요.

여기는 왜 그렇지요, 그럼?

○이종호 위원 어떤 게 관련이 없어요?

○이종호 위원 연수원 쪽이라?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지방교육연수원하고 다르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이게 금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습니까?

내가 지난 년도 것을 보지를 않아서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타 시·도하고도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여러 곳에 여비를 지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하셔서 충분히 여비를 지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종호 위원 계획도 물론 차이가 있어도, 그러면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년 반복된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본 위원은 혹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기준은 있겠지요?

○이종호 위원 그래도 자세히 좀 계획 짜서 충분히 선생님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사실 오전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해보려고 작정했는데 급한 업무 때문에 나가셔서 그냥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할 수 있는 국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결산이라서, 교육위원회 결산을 제가 사실은 디테일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초·중·고의 생리대 비치 현황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긴급한 상황이라는 경우가 제일 주된 원인일 것 같은데.

○구본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 제가 구의원 시절 6월에 ‘깔창생리대’라는 게 사회적 이슈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마 그다음 연도부터 법으로 제정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생활이 좀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아마 법적으로 지급을 다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유성구에서도 그걸 할 때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자존심에 안 걸리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보건실에 비치하고 있는 생리대를 각 학교의 화장실에 올려놓을 때가 되었다.

2016년도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는 게 언론보도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제 입에서 하느냐 하면 저도 딸을 셋을 키우는 입장,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은 보건실이 1층인 경우는 4층에서 급하게 내려왔는데 마침 보건선생님이 안 계셔서 문이 잠겨서 이 아이가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로 대체했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듣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학교마다 이런 걸 오픈시켜줘야 된다.

지금은 쉬쉬 숨기고 이렇게 할 시대는 지났다고 보면 이제는 생리대에 관한 한 보건실에서 체킹할 게 아니고 각 학교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자판기처럼 해서 비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전시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서울의 강남구나 이런 데에는 하고 있잖아요.

대전시 입장을 듣고 싶어요.

○구본환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은 답변하실 때 ‘검토’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단어밖에 몰라서, 검토라는 단어로는 안 될 것 같고.

○구본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의 교육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예민한 부분일수록 밖으로 표출을 해야 된다는 게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아마 초경이 시작된다면 소위 말해서 월경권을 자부심 갖게끔 만들어줘야 될 게 교육현장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공의 화장실에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면 좋겠지만 우선 교육청이니까 대전시교육청만큼은 선도적으로 각 학교의 여 화장실에 생리대자판기를 설치하게끔 꼭 예산 세워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구본환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하는 걸로, 물론 전체 175개, 304개 학교를 다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그래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구본환 위원 그리고 그 생리대 제품의 비용이 혹시나 그것을 과용할까봐, 예산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경우는 그건 선제적 조치가 아니라고 보고, 그걸 모 구에서는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적정수준까지는 남용이 안 되더라는 연구결과치가 나왔으니 대전시에서도 최소한 각 학교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씩은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급할 때, 아니면 그런 상황이 되면 불편함 없도록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연구가 아니고, 연구는 선생님들이니까 연구보다도 실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구본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없는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보건실에 있는 시스템을 층별 한층 올려달라는 거니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보편적복지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 같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간단하게 딱 2개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건데 특별회계 155쪽 보시면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교원단체 교섭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전교조 관련 소송 중단으로 인한 집행잔액, 교원 노사관계 교육비 집행잔액, 교섭 및 노사행사 관련 협의회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간이전 예산은 전액 다 사용했고 여비도 이 정도면 전액을 다 사용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나머지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손희역 위원 155쪽이요.

○손희역 위원 예, 그러니까 여비랑 민간이전비는 다 사용이 되었는데.

○손희역 위원 여비랑 민간이전 사용률에 비해서 나머지 비율이 너무 높아요, 사용을 안 한 게.

43%나 돼요, 업무추진비는.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 민간이전비 1억은 뭐예요?

○손희역 위원 예, 1,000만 원이요.

○손희역 위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저도 교육청과 시청의 중첩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도와,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교육청이랑 협업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소아당뇨거든요.

이게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도와 교육청에서 협업을 해서 그 학생들을 파악한 다음에 학생들의 각 보건교사들에게 안전한 투약공간 마련을 해주고 실제로 투약을 하는 교육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소아당뇨라는 게 아이들 앞에서 인슐린을 내가 배에다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창피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인슐린 맞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직장에서 잠깐 나와서 인슐린을 투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복지국장님한테 말씀해서 교육청이랑 협업을 해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교육을 하든, 아이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만 해도 충남도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면 각 학교 보건교사들 교육을 좀 하고 긴급할 때는, 인슐린 놓는 게 처치다 보니까 보건교사분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건 사실이에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은 게 그 아이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일하다 말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가투약이라도 좀 할 수 있게 공간이라도 만들어주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건선생님한테 가라.” 이렇게 하겠지만 심지어 쉬는 시간에 학교를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거의 애들 쉬는 쉼터가 됐어요.

점심시간, 쉬는 시간만 되면 파스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아이들 여기 삐었다, 저기 삐었다 하고.

제가 학교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큰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약간의 쓰레기통과 문 여닫이만 할 수 있게끔 해놓은 다음에 보건교사님이랑 같이 교육을 듣고, 부모님이랑 상담을 해봤자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이 1백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해야만 부모님들이 일을 더 편하게 하시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그러면서 복지가 좋아지면서 출산율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순천향대학교병원과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청이랑 협업을 맺어서 보건선생님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실습교육까지 하고 있어요.

그 실습교육을 완료하면 이수증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대전시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 139건에 760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9억 5,100만 원, 61%가 감소되었는데요.

이월 건수는 총 139건으로 전년 대비 44.8% 증가된 43건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이 중 명시이월이 54.5% 증가한 88건으로 늘어났는데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월액은 감소하였지만 이월사업 수익이 증가한 상황이지요?

○민태권 위원 결산서 282쪽, 설명자료 306쪽입니다.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관련 사업인데요, 과학직업정보과.

○민태권 위원 306쪽,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해외연수비를 명시이월한 내용이네요?

○민태권 위원 먼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영국에 21명이 갔다 왔지요?

○민태권 위원 일정은 어떻게 되지요?

○민태권 위원 1월에 가면 영국은 방학기간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아, 학기 중입니까?

○민태권 위원 이월사유를 보니까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이월하겠다는 뜻입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2020년 올해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올해 2차 추경에 전액 삭감 감액할 것입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데 아직 일정이, 한두 달이라든지 2∼3개월 정도라면 충분히 선택을 잘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민태권 위원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게 더군다나 시설사업도 아니고 해외연수여비를 편성 시부터 이월할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2019년도 진행사항을 보면.

○민태권 위원 물론 그때 상황이 일본에서 영국으로 옮기면서 시기적인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올 교육청 이월사업의 사업 수가 증가했다는 차원에서 검토보고서를 보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 오늘 마지막 회의를 끝내시고 정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다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행정직공무원이었으면 올해가 정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이고 보장된 임기가 또 2년이 남아있어서 2년 동안 저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젊으실 때 들어오셔서 큰 무리 없이 공직 열심히 수행하시고 이렇게 멋지게 정년을 맞이해서 나가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2의 인생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역사의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간부님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전부는 이게 역사의 기록으로 다 남잖아요,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을 아마 우리 후손들은 500년 지난 후에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불편한 점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오시고 정년을 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감사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산하기관이라든가 법률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교육청의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될 기관.

○권중순 위원 원래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시청도 회계감사를 당연히 받고 산하기관,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면 복지재단도 회계감사를 따로 받아야 돼요, 테크노파크면 테크노파크, 산하기관은 전부 다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받는 이유는 내부통제시스템도 있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감사를 또 추가로 받는 건데 일단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교육청 전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으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준 자료 중에, 2019년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시현황 보고 해서 이것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보고한 내용을 죽 봤거든요.

어느 분이 이 내용 아시지요?

○권중순 위원 이게 왜, 일단 돈 나간 것부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사업.

○권중순 위원 얼마요?

○권중순 위원 지금 제가 질의 안 했는데 답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국장님 알고 계신 거예요.

자료를 요청할 때 뭐를 했냐면요, 대성여고에 4억 7,200만 원, 대전생활과학고에 3억 원, 신일여고에 1억 4,900만 원, 학과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보조금이지요.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좀 있나요?

다른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

○권중순 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지금 제가 이 보고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학과 재구조화사업 해서 많게는 8억 8천, 적게는 8,300만 원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해라, 그래서 보고를 받으시는 거지요?

돈 주면 받잖아요?

○권중순 위원 보고서 안 받으세요?

○권중순 위원 원래는 주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주고 그냥 알아서 잘 썼을 것이다.

○권중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전에는 안 받으셨다면서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전의 기준으로는, 지금은 회계감사 받으셨어요, 감사보고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회계감사보고서가 없을 경우에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7년도…….

○권중순 위원 그래서 계획서 받고 돈을 주고, 결과보고서를 받고 검토를 하고, 감사실에서 감사도 하고 이런 내부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권중순 위원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장단점이 있겠지요.

이론적으로야 다 회계감사 받고 이렇게 하면 좋지요.

다만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시청에서도 보조금 이런 것 나가면 사업별로 회계감사 다 받아요.

어떤 경우는 받고 어떤 경우는 안 받고 있는데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작년도에 최초로 회계감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6개 학교인가…….

○권중순 위원 5개 학교인가요, 6개 학교 중에 하나는 미집행이니까 감사를 안 했고 5개 학교는 외부회계감사를 맡겼고, 그래서 지출된 비용 826만 원을 학교에서 별도로 지출을 했어요.

이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저도 고민해야 되고 교육청도 고민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내부통제 가지고 충분히 정확도가 보장이, 안전장치가 보장이 되느냐, 그러면 외부회계감사 받을 필요 없거든요.

내부통제가 부실하면 밖에서 강제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건데 이제까지는 안 받다가 2019년도 것은 받았어요, 외부회계감사를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826만 원이란 돈이 지금 나갔어요.

시청 기준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는 받고 어떤 경우는 안 받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어떤 것을 받고 어떤 것을 안 받고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도 선뜻 이게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게 맞다 틀리다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고민했던 거고, 방법론으로 보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면 회사별로 회계사를 따로 선정해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묶어서, 예를 들어서 5개 학교잖아요, 5개 학교를 묶어서 한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가는 내려가겠지요, 단가는.

지금은 한 학교당 한 회계법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단가는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결론 빨리 지어야지요, 얼른.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임의감사거든요,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받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 대한 전체적인 회계감사를 받는데 그 수수료가 천만 원 단위입니다, 제가 알기로 천만 원 단위예요.

거기에다가 부수해서 이 정도는 조금 서비스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가로 실비 차원에서 보완해서 묶어서, 보조금 받는 것을 전부 묶어서 그 회계법인에 일괄하면 회계감사도 받고 수수료도 적게 들어가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2개를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고민이 끝나면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요, 무슨 소리인지?

○권중순 위원 국장님 의견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도 저 혼자 정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졸리실 텐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결산이니까 사실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또는 이월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2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전체험시설 확충, 특교사업이고 교실형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홍종원 위원 그 자료에 보면 우리가 특교사업으로 교실형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2개교에 3억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확충했지요?

○홍종원 위원 예, 각각 1억 5,000만 원씩.

○홍종원 위원 그래서 6억이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자체로 한 것은 초등학교 하나 둔산초에 5,000만 원인데요, 이 예산 차이가 뭐에 기초를 한 거고 지금 어떻게 집행됐는지, 어떤 현황인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홍종원 위원 지금 이것도 교육부 특교금 플러스 자체로 해서 1억 5,000만 원 사업으로 같이 동일하게 진행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완료가 다 된 사업인가요?

○홍종원 위원 금년에 완료라면 언제쯤 완료 예정이신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완료가 아직 안 됐는데 집행이 다 되나요?

○홍종원 위원 아까 얘기했던 학교전출금 개념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집행잔액이 0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되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하는 얘기가 사실 사업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결산서상으로 집행액이 완료가 됐다는 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저는 이미 다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 체험시설이란 게 1개 교실을 아이들이 안전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시설 구축하는 사업이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산서상으로는 지금 완료가 돼서 집행잔액이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게 잘못됐나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유아체험존, 119시민체험센터에 있는 유아체험존은 구축이 완료됐나요?

○홍종원 위원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종원 위원 이 시설을 예산도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개 교실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안전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우리가 체육관 문제를 하더라도 주변 학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료된 학교에 대한 지금 집행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어떻게 활성화가 잘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국장님.

○홍종원 위원 안전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시민안전실 할 때도 시에 얘기를 하는데요, 몸에 배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행동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어떤 대피부터 해서 대비하는 게.

그래서 이런 체험형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홍종원 위원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요, 가능하면 이 시설을 정말 활성화시켜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교육, 안전체험에 대해 몸에 배게끔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홍종원 위원 대암초하고 유성초는 올해 완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완료가?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완료되는 시점 전에 사실은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은 있나요?

○홍종원 위원 지금 이런 시설이 모든 학교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홍종원 위원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더라도 이런 교육이 우리 학생들이 늘 어떤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몸에 밸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홍종원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29쪽부터 135쪽까지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교육복지 지원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저소득층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보면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추경액이 늘어서 집행이 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이런 것들은 지난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잔액까지 남고.

이 기준이 뭐예요?

보면 이유가 대상자가 감소하고 뭐 이래서 그렇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토요일·공휴일 중식비 지원은 도리어 추경액이 늘었고 집행도 100% 되어 있고요.

기준이 다른가요 아니면 대상자, 학생 수가 이때 저때 다른가요?

○홍종원 위원 시청에서 지원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액 자체에서 추경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고요, 토요일·공휴일은.

다른 것들은 감액이 됐잖아요, 추경에서.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이라는 기준이 학생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냐고요, 사업에 따라서.

○홍종원 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대상자는 동일한데?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교육복지 차원에서 어떤 기회 제공의 균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차별을 받지 않게, 안 그런가요?

공교육의 활성화이기도 하고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지난번에 감액해서 집행잔액까지 남고 토·공휴일 중식지원은 추경에서 증액이 돼서 100% 집행이 완료되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집행에서.

○홍종원 위원 그런데 학기 중 급식비는 그러면 안 늘었어요?

그것도 대폭.

○홍종원 위원 아니, 그것은 대폭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되고 집행잔액까지 남고.

석식비 지원하는 사업.

○홍종원 위원 133쪽입니다, 그거는.

바로 앞에 사업이네요.

○홍종원 위원 석식비 지원은 감소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서 한 70%가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홍종원 위원 설명자료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홍종원 위원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여쭤봤던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런 데서 갑자기 몇 개 사업은 대폭 감액을 하고 토요일, 공휴일 것만 대폭 증액이 됐다는 것 때문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소홀함이라든가 좀 우리가 관심을 적게 가져서 거기에 대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게끔 잘 챙겨봐 주시고요, 국장님.

○홍종원 위원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담당국장님이시면 좀 더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잘 좀 챙겨주세요.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450쪽 봐주세요.

450쪽을 보시면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구본환 위원 교육부 지침인양 갖고 와서 보면 학교 신설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보통 저출산정책으로 인해서 아이가 많이 없다는 것을 명분을 삼아서 필요한 지구에도 어떤 적정수준이 안 되면 학교 신증설이 안 되지요?

신축도 안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본환 위원 아니, 학교 신설.

○구본환 위원 지금 아파트가 3,700세대 가까이 돼도 학교를 못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학교의 수급이 엊그저께 우리 동료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는데 학교를 그러면 크게 짓지 말고 수요에 맞게 작게 지어서 옛날에 분교시설처럼 조그마하게 해서 울안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교육복지 아닌가요?

○구본환 위원 지금 개발지역 내에 학교용지가 계획이 되어 있다가 아파트 수가 적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안 짓고 거기에서부터 거리가 본인들은 1.2km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아이들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 민식이법도 통과가 됐고 학교 주변만 교통, 왜 학교 주변에 있는 데만 교통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멀리에서 그 학교까지 가야 되는 길, 그 도로에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려요.

일례로 용산뉴타운 같은 경우가 4천 평의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작년 4월에 반납이 돼서 공원화하고 학교를 안 짓고 거기에서부터 용산초등학교까지가 보통 1.2km에서 1.5km인데 거기를 걸어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러면 학교 주변에는 주정차도 못하게 해놓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아이들 안전을 우리가 걱정하는 형국만 생각하고 1.2km를, 등교할 때는 저는 그나마 낫다고 봐요.

8시 반까지 일률적으로 등교하니까 관계없는데 보통 하교시간이 12시부터 4시 반 사이에 천차만별인데 거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물론 교육부 지침으로 해서 몇 가구 이하는 학교를 못 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3,700세대 정도면 적은 단지는 아니잖아요.

○구본환 위원 아니, 의견만 개진하면 뭐합니까?

지금 실례를 드는 거예요.

6차선 도로를 아이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등하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확보, 어떤 식으로 안전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구본환 위원 예, 지금 또 한 군데는 뭐냐면 둔곡지구가 생기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것 같은 생각은 들긴 들지만 그렇게 책상,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 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에 앉아서, 교육부에 있는 직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거지 현장에서, 둔곡동에서 구즉동까지 거리가 약 3km 되는데 거기를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게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용납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시 심사를 받고 있지요?

○구본환 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마땅히 거기에 대해 학교가 지어져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아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를 보고서, 물론 측정수치가 있겠지만 측정수치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까지 등하교를 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또한 말씀드리면 용산 같은 경우도 그 지역도 6차선 도로란 말이지요.

그러면 6차선 도로를 아침저녁으로 등하교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 대안을 갖고 와달라는데도 그 대안도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학교 신증설 해서 어울림유치원, 친수2유초연계학교, 서남4중 신축공사 이런 데는 다 학교를, 물론 적정해서, 맞으니까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지, 크게 지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한 거지.

물론 그 사항을 저는 더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것은 도시계획하면서 잘못한 거지 그럼 거기도.

동화초, 두리초, 용산초, 관평초가 거기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학교를 만들어놓고 아이가 없다고, 사실 어떤 학교는 아이들이 많고 어떤 학교는 적고 해서 그런 불균형적인, 테크노에 있는 초등학교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아니, 그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 아직 입주를 안 했으니까 입주민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입주를 했는데 아이들의 그 공간에, 한 3천 세대 좀 넘지요?

○구본환 위원 3천 세대 넘는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초등학교 하나 없는 아파트로 온다는 것 자체를 상상해 보셨어요?

○구본환 위원 이 교육부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2,700세대만 돼도 학교를 지어줬잖아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6차선 길을 아이들이 걷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아찔해요, 거기가 내리막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 대비책을 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대전시와 유성구청하고의 협의,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협의를,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본환 위원 아니, 어떤 안전한 것을 이야기는 거냐니까요?

어떻게 안전하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6차선 도로인데?

○구본환 위원 아니, 가드레일은 인도에 설치하는 거니까 관계없어요, 그건.

6차선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를 연구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래야지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마다 부모들이 가슴 졸이면서 살고 또 하교해서 와서 집에 앉혀야지만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구본환 위원 예?

○구본환 위원 어디에다 건의를 하지요?

○구본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입이 마르고 닳을 텐데.

이게 지금 물론 일관성은 좋아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가 빈 학교가 많긴 많지요, 저도 알아요, 대전시 내에.

운영하기도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최소한도로 공동주택이 3천 세대가 넘어가면 조그마한 학교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단지 내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 어른 걸음도 1.2km면 15분, 20분 걸려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면 최소한 등교가 30분, 저희들 소싯적에는 1시간도 뛰어다니고 그런 것을, 그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때는 차가 많이 없으니까 관계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위치상,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아니, 저는 양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100% 책임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하다못해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안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각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써주든가.

불안해서 아이들 학교에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도로 때문에.

○구본환 위원 그러면 저도 회의 못 하지요.

○위원장 우승호 국장님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까?

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우승호 추후에 따로 보고를 좀 더 받아보시겠습니까, 구본환 위원님?

○구본환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유성구청하고 육교 설치 문제 해서 지금 그것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를 갖고요.

그러면 최소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저는 부족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제가 오늘 결산의 날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교육청의 권한 밖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권한 밖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안전만큼은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질 건가를 본 위원한테 해주셔야지 그냥 대전시하고 유성구청하고 검토 중이라고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지역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계속 검토 중이랍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본환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해주세요.

별도 설명은 제가 한 여섯 번 들었어요.

○구본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안전만큼 최우선되는 것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 마지막 날이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퇴직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다시 인사이동해서 맡은 그 팀에서 본 위원에게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청, 대전시청, 경찰청, 유성구청 팀들이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따로 확정지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아무리 어렵고,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 안전이라고, 물론 앞에 계신 우리 교육청 선생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관계공무원분들께서 결산 준비하시느라 참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마무리를 하는 만큼 촘촘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열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앞으로 2020년도 결산 준비하실 때도 더욱더 보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스크린 좀 띄워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가 보통 결산을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계분석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요?

혹시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위원장 우승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이게 2020년도 3월에 나왔더라고요.

○위원장 우승호 이게 지방재정분석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에 따라 대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학교수는 폐쇄되지 않고 비어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그런데 실제로도 통계를 보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원장 우승호 연간 8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씩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우승호 이거는 대전교육청이 앞으로 향후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도 맞춰서 어떤 대응책을 갖추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는 부분들도 느껴지는 그런 통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서 하나 좀 아쉬웠던 게 인구는 줄어들지만 장애학생이나 어떤 어려운 계층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우승호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하실 때 취약계층학생 현황도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우승호 그런데 여기 취약계층 대상자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은 분석을 하시는데 장애학생은 분석을 따로 안 하시나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우승호 아니, 북한이탈주민가정도 하시는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발하면 그 정도 통계는 다 갖추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래요?

하면 좀 더 효과적인 통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우승호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다 하시지요?

○위원장 우승호 혹시 홈페이지에 가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접근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감사를, 이렇게 결산을 평가하겠지만 시민들께서도 사실 보고 싶을 때 보시고 언제든지 평가할 수 있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그런데 이게 정보공개창구가 있으면 거기 안에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현황이라고 해서.

○위원장 우승호 잠시만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위원장 우승호 본 페이지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우승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찾아봤어요, 말씀드릴게요.

정보공개에 지금 없고요.

참여제안에 가면 주민참여예산 있지요?

○위원장 우승호 여기에 지금 넣어놨더라고요, 예산결산을요.

시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겠느냐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정보공개에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타 시·도에도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정보공개에다가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놓았어요, 예산결산 공개라고요.

○위원장 우승호 분리를 좀 하셨으면 좀 더 시민들이 찾기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 검색에도 결산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정현황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들어가 보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나온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야만 주민참여예산 페이지가 나오니까 ‘나는 결산을 검색했는데 주민참여 페이지가 나오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선을 빚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우승호 대전시청도 사실 예산재정은 재정정보공개란에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같이 시민들이 혼선 없게끔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시청처럼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몰랐습니다.

여기 좀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위원장 우승호 타 시·도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라고 홈페이지에 올리셨더라고요.

보셨습니까, 혹시?

○위원장 우승호 예, 2019년도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대상이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 시민인데 홈페이지 온라인 및 현장방문 설문조사 실시라고 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제안사업 공모라고 해서 48일간 하셨는데 이것도 다른 시청이나 다른 시교육청을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보도자료 나간 게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결산에는, 홍보에는 보도자료 배포를 14회를 했다고 하고 홈페이지에 수시로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의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요, 2018년도 2월 이후에 공지사항 나간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어디에서 홍보가 돼서 어디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우리 시 교육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올리더라도 기자분들이나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면 그게 안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장 우승호 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가 지금 주민참여제안 공모 해서 1억 예산이 편성됐다고 나와 있어요,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고요, 31일간 조사를 했고요.

제가 2018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료를 찾아봤지만 그것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란이 어디인지 못 찾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1억 편성되어 있는데 2019년도 추진실적에는 이게 얼마 편성됐냐면 15억 4,900이 편성됐어요.

갑자기 1억에서 14억 더 늘게 됐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14억 늘어난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과연 참여할 수 있었느냐의 부분에서 맞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호 이해되시나요?

○위원장 우승호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탑재했다고 여기도 보도자료 배포 14회 했다고 하는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건지 좀 그런 부분이에요.

공보팀 다 있으시지요?

○위원장 우승호 같이 좀 이런 예산들이 시민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게끔 우리 시청도 홈페이지에 많이 올리고 부족한 부분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같이 시청과 공조하셔서 시청 플랫폼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좀 듭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가 검토보고를 받아봤을 때 성과보고서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는 초과달성이 4건, 달성이 28건, 미달성이 13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그런데 2019년도에는 초과달성 6건, 달성 36건, 미달성 4건으로 꽤 올해는 잘 운영하셨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우승호 작년에는 그러면 미달성이 많았던 이유가 혹시 어떤 사유 때문인지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호 페이지를 알려드릴까요?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가, 말씀하세요.

○위원장 우승호 제가 미달성된 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올해 달성하신 만큼 그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쭤본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과가 미달성되는 부분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학교 개원과 연결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위원장 우승호 그러면 비대면식으로든 어떻게든 혹시나 이런 미달성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 대책이 필요할 거라는 미래의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호 기획국장님께서 혹시나 대안을 강구하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2019년은 고생 많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승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홍종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45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조 4,333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2조 4,348억 2,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3,159억 2,200만 원으로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으로 지방교육채 전액을 조기 상환한 것은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납부자 태만에 의한 미수납금 증가,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이월사업의 증가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드리며 세입과 세출 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1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대전장대초 수변전 시설 파손에 따른 지원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도에 처음 조성되었으며 규모는 290억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호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사항과 함께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 승인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남부호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호 남부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들은 관련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교육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