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지난 주말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지로 우리 대전이 최종 확정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유치를 위해 애쓰신 김주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치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8일까지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심사와 3건의 업무협약체결 보고를 청취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안은 우리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임재진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애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우애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은 인구정책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각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인구정책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시의 인구는 2013년 150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2월에는 150만 명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올해 9월 대전시의 인구는 147만 명으로 그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대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인구정책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이번 발의안은 대전시의 인구정책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애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하여 우애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만 8천여 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약 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의 외국인 주민 관련정책은 그 수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기존에 거주외국인이라고 칭하던 것을 외국인 주민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부터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는 등 외국인 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재진 기획관까지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임재진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산학교 운영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아까 예산안 전체적인 검토의견 내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숙지가 부족했다는,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위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대학을 통해서 예산참여 제도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과, 거기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자체 운영비를 통해서 이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기존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이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평가에 의해서 이게 기존에 했던 것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인지 아니면, 그리고 어차피 지금 진행하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학교 운영과 위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그것을 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장소와 학교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가 심화과정이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가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현재 하고 있는 시민대학에서 강좌를 좀 강화시켜서 추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하셨나요?

○홍종원 위원 한계라는 게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이것에 대한 전문기관, 단체, 민간위탁 단체라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위탁동의를 통해야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선조치라는 것 때문에 동의안을 하시는데요, 이게 예산학교를 철저히 하자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선조치하기 전에 어느 기관이 이런 것을 하는지 조사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것에 대한 사전계획이 있어주고 이런 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사전에 이 동의안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동안 해왔던 어떤 노하우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있으니 거기에서 더 못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현재 운영비상에서 강좌를 심화과정을 만들 수 없다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예,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시민대학을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던 것 때문에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 이전에 과연 어디가 전문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계획 하에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우리 2019년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예산 관련된 참여인원수가 2018년 대비 확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강좌실적을 보면.

○홍종원 위원 일단 올해는 시민대학 강좌에 대한 홍보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결국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참여율도 떨어지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부의 단체나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대전시민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난 회기 때 행자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동에 관련된 조직들 통해서 홍보를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위탁 주는 것을 떠나서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예산학교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홍종원 위원 자치구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와 예산학교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진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2019년도하고 2018년도 인원 차이가 공사로 인한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신기하게 올해 6회에 걸쳐서 하고 전년도에는 5회 걸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목별 참여자가 상당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서 평생교육시민대학을 더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홍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도 참여예산제 활용하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를 활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민대학에서 하는 강좌운영이 강의일정, 시간 또 다양한 계층이 접근이 어렵다고 조사내용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이 아까 지자체를 통한 순회교육이라든지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도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자치회를 하다 보니까 교육 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자체 분산 순회교육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위해서 선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하려는 이유가.

맞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지금 시민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관변단체를 통해서 계층별로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이것을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민간에 맡겨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아니,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주민들의 세세한, 계층별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지요?

그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교육을 시킬 때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계층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간위탁을 하면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생단체 조직도 있고 예산계도 있는데 이게 안 돼요?

못해요?

○남진근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원화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에 위탁해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두 군데에서 하겠다.

왜 복잡하게 하려고 해요, 일을?

○남진근 위원 여기 공무원도 계시고 하는데 일정한 어느 정도 수준이 왔을 때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선결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목적이.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시기가 맞아야만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낫지 우선적으로 민간위탁부터 하려고 하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남진근 위원 좀 더 시민대학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홍보해서 각 자생단체에서, 관변단체에 오시라고 해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원만히 이루어졌을 적에 이것 확대되고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순서가.

너무 이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봐서는 헛갈려요.

지금 시민대학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탁해서 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그렇지요?

세 가지를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남진근 위원 자치구는 빼놓고, 우리 시.

○남진근 위원 한계라는 것은?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민대학에서 하는 운영을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 있게?

○남진근 위원 시민대학도?

○남진근 위원 글쎄, 이게 시기적으로 맞나 모르겠네.

예산심의제도가 원래 있었잖아요, 주민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었잖아요.

○남진근 위원 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구분해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사전에 예산 설명을 하잖아요, 하지요?

하고 있잖아요.

시민대학도 하고 있고.

미리 선별해서 추천받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요, 설명회를 하고.

또 시민대학에서는 예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교육을 하는 거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제하고 대학을 민간에 위탁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도 하고 시민대학도 하고 민간위탁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고, 이럴 경우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와서 졸릴 시간이 됐는데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전반적인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목표는 결국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 증진이나 대전경제 발전 이런 거잖아요, 큰 틀에서.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과연 우리 예산이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 증진에 얼마만큼 고민했는지 또 하나는 대전경제 발전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큰 틀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른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오늘 여기 예산과도 계시고 어쨌든 기조실에서 전체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난번 2018년도 재정분석 결과가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방재정분석지표에 보면 재정건전성 6개 지표, 재정효율성 7개 지표, 재정책임성 등 총 18개 지표를 통해서 평가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작년 것 가지고 올해 7월에 했습니다.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지방재정분석도를 같이 했지요, 그렇지요?

띄우려면 너무 가지가 많아서요, 한 가지만 띄우고 진행하겠습니다.

대전시 지방재정분석 우수사례는 그렇습니다, 관리채무비율은 굉장히 낮아져서 지방채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나타났고, 재정효율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도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체납액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수사례로 되어 있고, 대신 미흡한 것을 보니까 자체 수입비율 가운데 지방세 수입비율이 매우 낮았던 부분이 계속 지적됐고요, 결산자료를 보니까 지방소득세나 취득세,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감소의 이유를 보니까 대개는 전년 대비 대전인구가 1만 2,290명 감소했던 게 원인으로 하나 잡고,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실업률이 전년 대비 0.8% 증가해서 4.2% 돼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 거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미 대전시 통계자료 갖고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거고요.

대신 이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정책사업 투자비율이 낮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결산자료를 보면 자본지출액이 605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주요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지출이 미약한 것으로, 자본지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해서 미흡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세출구조, 이번 예산안을 죽 보면서 세출구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세출예산 중에서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회복지 부분이지요.

○조성칠 위원 39.39%, 일반공공행정이 11.86%지요, 교통, 물류,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이 순위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비용, 다음 이어서 노인, 청소년, 보육, 가족, 여성,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이렇게 해서 이게 주로 많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 먼저 얘기하면 사회복지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 지역 내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지요.

그게 굉장히 압박으로 올 거란 말이지요, 정책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사업비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목표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가치를 증진하겠다고 하면 특히, 지역경제 발전은 누구나, 우리 대전시 홈페이지에도 떠있더라고요.

제일 바라는 바를 얘기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2019년 설문조사에 보면 제일 1번이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 세 번째가 서비스업·소상공인 육성, 네 번째가 전통시장 활성화, 다섯 번째가 중소기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지요?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려는 것은 지역 내 투자가용재원이 얼마만큼 되는지 저한테 보여준 자료에는 없고요, 가용재원이 얼마만큼 됩니까?

그러니까 경직성경비를 뺀 나머지 가용재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경직성경비를 뺀 나머지.

○조성칠 위원 이 1,600억이란 그것을 지금 현재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남으니까 한 1,600억 된다는 거잖아요.

방식은 그 방식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보통은 본 위원이 여기저기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공부를 좀 해본 바에 의하면 전체예산 중에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는 가용재원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투자할 수 있게.

그런 것이 있는데, 지방재정학이나 이런 데 보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조성칠 위원 약간씩 오르락내리락 있지만 일정 정도는 해야, 그래야 그 도시를 나중에 이후에 재정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대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 없으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지방재정학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한참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경직성경비를 한없이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현명하게 줄여가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가용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없이 늘려만 놓으면, 경직성경비를 늘려만 놓으면 가용재원이 1,600억도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지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고 그것을 먼저 깔아놓고 나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이 대전경제 발전이라고 보면 경제적인 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퍼센티지를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제가 가용재원을 물어보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용재원 문제를 더 오래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그런 식으로 다 쓰고 난 나머지를 가용재원 이렇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고 가용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걸 먼저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정책적 사업을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1,600억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전체 5조 원이 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몇 퍼센트 하면 사실 여기저기 다른 데 묻혀있거나, 겸해져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요.

우리는 묻혀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런 예산까지 계산하면 사실은 이게 잘 본 위원이 쳐다보니까 6천억에서 7천억 가까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과장님과 따로 제가 따지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묻어놓을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우리가 정책사업화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에서.

○조성칠 위원 예, 하여튼 가용재원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올해 보니까 의존수입이라고 하는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22%나 감소해요, 그렇지요?

22.24%던데요.

그렇게 하고 반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나 기금은 작년보다 30% 증가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요.

그것은 결국은 국고에 의지하는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이고, 스스로 하는 재정자주도나 자립도에 대해서 확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22%나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살림을 꾸리기가 너무 어렵거나 말만 지방분권이지 분권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점점 이 의존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아까 가용재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가용재원 자체가 감식해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한 6, 7천억을 할 수 있는데 얘기하신 1,600억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되잖아요.

다 경직되잖아요, 1,600억밖에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1,600억이면 5조에서 몇 퍼센트 안 되는 거잖아요.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 자체는, 우리 재정운용 자체가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전시의 활력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재정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활력을 찾기 어려운 거지요.

이런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계속 얘기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40% 되는 복지비용,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과중된 거예요.

그것이 갖가지 40% 안에 다양한 내용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율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운용할 건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부담 과중현상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재정관계를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끌어안고 가면 조금 있으면 50% 넘어갈 수 있단 말이지요.

계속 요구사항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그래서 중앙정부랑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이 한쪽에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것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점점 늘어나면 내년쯤 되면 1,600억도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복지예산이 우선 경직성으로 더 붙어야 되니까.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노력들이 되지 않으면 이 압박 때문에 계속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대로 몇 년 안 가면 거의 못 움직이는 예산만 쓰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인구는 줄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실업 증가하고 이 문제가 제일 큰 건데 이게 다 거의 한 틀로 움직이잖아요.

이건 앞으로 불 보듯 빤한데, 이건 앞으로도 점점 더 심화될 게 불 보듯 빤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예산 심의할 내용이 별로 없어져요.

다 묶어져버리니까, 해야만 되는 사업들이니까 거기서 1,000만 원 빼고 2,000만 원 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죽 이번에 보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그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똑같은 예를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구증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업률도 감소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지방세 같은 경우 비과세 감면들 축소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인구 문제라든가 일자리창출 문제에서 고용 늘리는 것, 이렇게 해서 인구가 유입도 되고 지역 활성화도 되어야 되니까 그것들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경직성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노력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는 데에다가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미안하지만 다른 걸 좀 더 줄이더라도 이 부분을 더 강조하지 않으면 이 지역 대전경제는 어디로 갈 거예요?

몇 년 뒤에는 아무것도, 가용예산 지금 1,600억이라고 하는데 가용예산이 더 없어져버릴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요구는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래서 죽 보니까, 숫자도 잘 모르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막 계속 쳐다보니까 그런 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이렇게 보니 실제 필요한 일자리, 노동경제과 이런 것은 다 축소화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3억에서, 이게 작년 거고 이 앞에 게 올해 겁니다.

2억 9천이고요, 그래서 이건 별 차이 안 나지만 여기서부터 많이 차이 납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직접사업하는 것이 한 6억 정도가 줄고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8억 정도 줄고요.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 육성사업 전체도 보면 7억, 3억, 2억 이렇게 막 줍니다.

소상공인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에는 7억 정도 줄고요, 창업 및 경영개선사업에는 3억 정도 줄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은 2억 7천 정도 줍니다.

기업창업지원과 전체로 보면 88억 정도가 줍니다.

이유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 다 보면 거기에서 이건 빼고 나머지 다른 데로 올라탄 경우도 있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는.

진짜 중요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어쨌든 젊은 창업인들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부분이 올라간 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이었는가, 이번 예산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세웠나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앞에 죽 얘기한 것은 서론이고 이게 본론인데요, 정말 대전 예산의 우선순위 원칙은 어디에 있었던가.

분명히 앞에는 그렇게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서비스산업 소상공인 육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본예산에서 정리할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맞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가용예산 얘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분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이게 퍼센티지로 얘기하니까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을 하나하나 떠들어보면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보면 이런 것은 당연히 없애야 되고 이건 줄여야 되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것은 갑자기 많은 게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 틀을 보면,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하실 때는 전체 틀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걸 놓치면 결국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활력을 느끼지 않는 거지요, 도시가.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세수도 그렇게 될 거고요, 고용문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예산과장님하고 실장님이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더 생각하시고요, 지방세 감소되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에 따른 사업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대안을 어디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비를 늘려야지요.

그렇게 짜야 된다.

복지 하지 말자, 문화체육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틀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건 억제하고 어떤 건 더 강화시키자는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큰 틀에서.

실장님!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추경에는 그 기준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자료 29쪽, 30쪽에 걸쳐서 새로운대전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대전위원회 출범이 언제 정도였지요?

○민태권 위원 지금 30쪽을 보면 1기 정책워크숍에 1,200, 2기 출범식에 1,500, 2기 정책워크숍에 1,200에서 95% 상향된 1,900만 원이 이번에 증액 계상되었어요, 운영비가.

1기, 2기로 이렇게 구별을 하셨는데 새로운대전위원회 위원들이 총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131명입니까?

○민태권 위원 작년에 출발했던 그분들을 1기로 보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1기의 임기가 어떻게 되요?

○민태권 위원 2년이지요?

그러면 올해까지 연결해서 1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민태권 위원 내년 10월경에?

○민태권 위원 2019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책워크숍 2회를 개최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정식 회의로 인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워크숍 따로 회의 따로 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회의는 따로 있고?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전체 워크숍이 회의도 일반 위원회 회의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위크숍 2회 2019년도 실적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회의로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워크숍 2회가 정기회의하고 다른 거다?

○민태권 위원 1기 출범식을 하셨어요?

○민태권 위원 그래서 2기 출범식을 또 1,500 계상한 거라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이게 연도 중반에 임기가 걸치다 보니까 1·2기가 같은 해에 저기가 되네요?

○민태권 위원 대부분 보통 거의 연결되지 않아요, 위원회 인원이?

○민태권 위원 예.

○민태권 위원 새로운대전위원회가, 전 정책자문관 역할이 이 새로운대전위원회로 바뀐 거지요?

그거하고 다릅니까?

워크숍이나 정상적인 임시회나 회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 할 때마다 발대식을 할 거예요?

위원회인데 위원회 바뀔 때마다 발대식을 따로 할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을 1년에 2회씩 개최를 하고 분과별 회의, 정상적인 위원회 회의까지 따로따로 하는데, 처음에 새로운대전위원회가 출발했을 때는 출범식이라고 할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각 기수 할 때마다 위원회별 발대식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민태권 위원 워크숍이나 월례회 때만 해도 충분한 의미는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출범식 첫 해에 이 새로운대전위원회가 출범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계속 구성되면서 구태여 그때마다 발대식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태권 위원 정책워크숍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을 통해서 출범식을 같이 하면 이중으로 낭비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계획된 것을 저기하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워크숍을 통한 출범식을 해도 큰 무리가 되지 않고 의미가 더 있지 않나.

정책워크숍을 따로 2회를 거치고 또 일반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회의를 하고 그것 하면서 특별히 또 출범식을 한다는 건 좀 이중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태권 위원 예, 그러니까 따로 출범식을 병행해서 안 해도 예산도 절감될 수도 있고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34쪽을 잠깐 봐주세요.

정부혁신 정책박람회 참가 이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정부혁신 정책박람회 참가 1식으로 해서 5,600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이 세부산출내역 좀 말씀해 주시지요.

5,600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내역.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정부혁신 박람회에 국민 체험마당을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이게 1식이 5,600 들어갑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2019년도에는 시정혁신정책박람회 참가이고 이번에는 정부혁신정책박람회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5,600은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따로, 시정홍보관 운영 따로 이렇게 세 군데로 예산서가 왔는데 올해 예산은 정부혁신 박람회 참가만 해서 5,600 1식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 두 가지 행사로 시정홍보관 운영을 10월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혁신 박람회 참가를 11월에 한다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나로만 박람회 참가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민태권 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시정홍보가 전년도에는 두 군데로 나누어서 행사를 추진했는데.

○민태권 위원 올해는 정부혁신 박람회 하나만 참가하는 데 5,600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이 상세한 사업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위원장님, 이 정부혁신 박람회 참가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민태권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위원장 박혜련 우리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9쪽 도시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입니다.

287% 증액한 계상내용 중에 도시마케팅 홍보책자 등에 5,200만 원, 도시마케팅 콘텐츠 제작에 1억 5,000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다양한 콘텐츠 제작한다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이 조금 빈약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일부 교체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기념품을 바꾼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민태권 위원 그 예산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시 경계 안내사인 및 상징조형물 유지관리에서 사인물 디자인 교체는 그 앞장에 따로 2,000만 원 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념품하고 다양한 콘텐츠 내용에 사인물 교체예산까지 들어있다고요?

○민태권 위원 아까 사인물 교체 말씀을 하셔서 그 앞부분은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콘텐츠제작 1억 5,000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기념품 제작이나 홍보 이런 부분이 좀 중복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민태권 위원 홍보 쪽이 많이 잡혔네요?

○민태권 위원 사업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예산도 수반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브랜드 교체하고 기념식한다고 해서 3,000 의미 없이 딱 예산만 확보해놓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내년 상반기가 되었든 5월이 되었든 7월이 되었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안이 나오게 되면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예산이면 그때 가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신규사업은 특히 사업구상이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계상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기왕 하는 김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출산에 대한 인구감소 문제가 요새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전년도 이 예산의 취지가, 공모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아십니까?

○민태권 위원 시비 3억을, 공모방식이 자치구 대상 한두 개 자치구를 선정한다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추진실적 공모결과를 보니까 구별 5,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그냥 나누어줬어요.

이게 공모사업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급한 겁니까?

그러면 원래 금액을 1억이든 2억이든 원래공모방식으로 한두 개 했던 공모인 것 같은데 추진실적 결과를 보니까 구별 5,000씩 주고 5,000 남는 것을 가지고 우수 2개의 지자체에 2,500씩 추가 지원한 그런 사업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성보다는 지원성 이런 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원 취지보다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민태권 위원 공모성보다는 기본적으로 5개 구 공평하게 5,000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 5,000 가지고 인센티브 비슷한 추가지원을 2개 동 선정해서 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의 원 의미와 그런 게 많이 퇴색되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보다 기본적인 사업에 그냥 지원받아서 발전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3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억을 가지고 하더라도 공모성의 원 취지에 부합되게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나누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태권 위원 공모성보다는 그냥 지원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 업무보고 힘드시지요?

우리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UCLG 유치에 대해서 참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들 너무 수고하셨네요.

우리 대전이 2022년도지요?

○남진근 위원 2022년도까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정부하고 대전광역시 공직자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꼭 성공적으로, 옛날 우리 엑스포보다 더 큰 행사가 되어서 대전의 브랜드가치도 올리고 많이 방문했으면 합니다.

○남진근 위원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업무보고를 하고 심사를 하고 그럴 때는 대상이 시민들이어야 돼요.

여기 전문적인 공직자들과 거기서 선출을 받은 선출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 영향이 갈 수 있고 시민들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5·126쪽, 설명자료 93쪽 운영 면에서 헷갈리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보면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이게 합당한지를 제가 비교해보니까 공동체지원국에서는 가족돌봄과에서 다함께돌봄센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게 뭐가 뭔지, 어느 부서가 맞는 건지,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헷갈릴 것 아니에요.

냉정하게 한번, 어때요?

이것 헷갈리지 않겠어요?

기획실장님, 보편적인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

○남진근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가족돌봄과.

거봐요, 실장님도 모르잖아, 잘.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본 위원도.

명칭에 대해서 이것을 중복되지 않고 시민들이 볼 적에 헷갈리지 않게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잘못되고 잘하고 이런 문제의 지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고 또 아동돌봄사업을 보면 아이돌봄하고 아동돌봄하고 또 뭐가 달라?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실장님, 내려오더라도 행정용어를 통합하든지 해야지.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건의해서 바꿔야지.

○남진근 위원 이렇게 해서 그래, 예산서에 올리면 심사하는 데도 헛갈리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한국 말 가지고, 국산 말 가지고 세종대왕 놀리는 건가, 이것은 지적을 당해도 마땅해요.

지적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아동, 여러 가지 따져보면 유아도 있고 유·아동에 온종일 돌봄도 있고 부분적으로 돌보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추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신청했다가 적게 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보조금의 문제도 생기고 틈새가 생기면 결국 지도감독이 잘못됐다고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용을 들여다보면.

빡빡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이원적으로 하면 핑퐁 치는 것, 핑퐁라고 하지요, 부서별로 핑퐁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골탕 먹는 것은 누구냐, 시민들이, 당사자들이 골탕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제기를 해서 뭐 하나 민원을 내서 해결하려면 몇 군데를 왔다갔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단순화시키고,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원스톱서비스니 적극적 행정이니 그런 얘기가 다 그거 아니에요?

요리조리 이렇게 분산해서 시민들 헛갈리게 해놓으면, 여러분은 만날 앉아서 그것만 하니까 알지만 시민들이 와서 민원을 내려면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 것을 실장님은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행정서비스이고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배려이고 시민들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이것 하고 좀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궁금한 것 여쭤보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이번에 지방채가 전체적으로도 꽤 472%나 증액됐고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분도 135%가 증액돼서 283억이잖아요, 지방채가 그렇게 많이 발행됐지요.

○홍종원 위원 일단 행정자치위원회에 해당되는 증액 편성된 지방채에 대해서 주로 어디에 지방채를 하기 위해서 증액해서 했나요?

○홍종원 위원 국제컨벤션센터 맞나요?

○홍종원 위원 16쪽에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설명자료 16쪽에 있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국내차입금 그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게 가장 크네요?

○홍종원 위원 올해 추가가 80억 돼서 2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해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 외 80억 정도 추가적으로 어디에 필요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나요?

○홍종원 위원 예수금수입까지 다 합쳐서 지방채 발행한 거지요?

○홍종원 위원 기조실에 지방채는 주로 DICC 건립 때문에 하고 있나요?

○홍종원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안이, 122쪽을 설명자료 보시겠어요?

총사업비가 1,021억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립하고 있지요, DICC가?

○홍종원 위원 그래서 올해 필요한 예산이 385억이라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예, 내년도.

지금 앞서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2022년 UCLG 총회를 유치했잖아요.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DICC가 공정대로 제대로 못 가면 우리 유치한 것에 대해서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시지요, 실장님?

○홍종원 위원 그런데 122쪽에 보면 사업기간은 2017년∼2021년이고 공사기간은 뭐고, 공사기간과 사업기간의 끝남이 왜 다르지요?

○홍종원 위원 사업기간은 2021년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종료가 2022년 3월로 되어 있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원래 본사업기간이 2021년까지로 되어 있던 거였지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2022년 3월로 예정되고 있는데 3월은 문제가 없나요?

○홍종원 위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2022년 총회를 몇 월에 하지요?

○홍종원 위원 보통 이런 DICC나 국제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전점검과 더군다나 그것은 국제행사를 하기 전에도 새로 짓고 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6∼7개월 걸려요.

더군다나 국제행사를 그 해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기조실에서는 공정과, 그렇다고 해서 공정을 당기는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안전하게 부실공사 없이 하되 공정이 더 이상 늘어지지 않게 해야 될 것에 대한 책무가 있어요, 실장님.

○홍종원 위원 2022년에 더군다나 UCLG를 저희가 유치했잖아요.

유치했는데 그런 문제로 세계적으로 우리 대전이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것은 더 실장님 책임지고 한번 이 문제, DICC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과 공정과 제대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불과 시작한 지, 공사 올해 시작했는데 바로 그냥 공사가 지연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지연되면, 매년 한 달씩 늘어나면 준공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잘 챙겨주세요.

○홍종원 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큰일 납니다.

○홍종원 위원 책임을 하셔야지요.

책임까지를, ‘책임’이라는 단어를 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실장님?

○홍종원 위원 책임지셔야 돼요, 진짜로.

설명자료 38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설명자료상에서 한번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38쪽은 기존에 안내사인과 상징조형물을 새 브랜드슬로건에 따라서 교체보수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디자인 교체도 하고.

○홍종원 위원 그리고 39쪽에 도시마케팅 콘텐츠 제작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세부계획이나 내역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예산부터 잡는 것 같아요.

도시마케팅 콘텐츠 제작에 1억 5천을 계상하셨는데 슬로건 홍보에 보면 1억 2천이 해당되는데 그 안에 기념품 제작, 슬로건 교체비용, 홍보물 및 사인료 8천, 언론등 홍보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저한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념품은 뭐로 할지도 아직 계획도 안 잡고 그리고 교체비용에 보면 홍보물하고 사인료에 대한 교체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브랜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새로운 것을 설립하는 것 말고 기존에 있었던 구조물에 대해서 교체한다는 건데요, 제가 내역을 받았더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광판 후면에 있는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 것 세 곳, 그다음에 대전일보사 앞에 무슨 기둥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 시청 안내데스크, 그다음에 각 사업소 홍보대 등에 있는 이츠대전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38쪽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랑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구조물에 대해서도 성과라든지 효과분석을 통해서 굳이 나중에 새로 세울 건데 지금 먼저 세웠다가 또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특히, 대전일보사 앞에 있는 것은 제가 거기를 많이 지나다녀봐도 한 번도 이츠대전에 대한 가독성이 전혀 없었고요, 전광판 후면도 이걸 과연 누가 보고 있나 생각이, 이걸 교체해서 비용을 3천 몇 백만 원 교체비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효과를 보셔서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계획을 조금 면밀히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든 뭐든 할 때 산출내역이든 계획이든 이걸 계획 하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1식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도시브랜드 홍보, 과연 이게 선포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민태권 위원님이 앞서 얘기했듯이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41쪽 볼게요.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에서 우리가 26억 9천을 우리가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로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대전마케팅공사에 지출과 수입을 봐서 차액분을 보전해서 지원해준다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가 문체국에 있다가 이번에 기조실로 넘어왔지요?

○홍종원 위원 과학산업국, 예.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출과 수입 차액분을 지원해주실 거예요, 시에서?

27억까지?

그리고 여기에 와인페어 8억이 왜 잡혀 있어요, 수입과 지출에?

이것은 누가 이렇게, 벌써 예산을 편성했나요?

○홍종원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출과 수입 차액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주실 건지.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해줬나요?

○홍종원 위원 32억이네요, 작년에.

그 전에는요?

○홍종원 위원 예, 조금 이따 알려주세요.

○홍종원 위원 줄여나가고는 있네요, 그래도 다행히.

기조실에서는 우리 마케팅공사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공사는 공사대로 지금 대행사업비가 시에서부터 받는 공기관 대행사업비일 거예요.

거의 200억 가까이를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종원 위원 그 부분이 그런 구조라는 것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마케팅공사 전체 구조에서 저희가 마케팅공사한테 얘기하는 게 대전시의 브랜드를 컨설팅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서, 그것은 사실 수익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구조는 나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대행사업비, 와인페어 이렇게 시로부터 보조 또는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차라리 그 비중 외에도 자체사업 비중이 높아서 자체사업 때문에 지출이 더 많고 이런 구조가 되면서 이런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보전하는 구조라면 굉장히 효과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마케팅공사가.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구조로 마케팅공사가 변화가, 저희가 계속 주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케팅공사의 기능이 본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대전시의 어떤 브랜드 또는 관광마케팅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조언, 제언,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기능이잖아요.

대행사가 아니에요 그냥 대행사업비만 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조가 돼서 운영비를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 기능은 크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실장님 그 부분은 마케팅공사와 그런 쪽에 조직운영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보면 공공 와이파이 확대·설치를 한다고 해서 내년에 4억을 증액해서 7억 5천이 됐어요.

157쪽이요, 사업설명서.

그러면 증액된 사유가,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 3억 5천에 대한 것은 서비스비용보다는 설치비, 기반시설구축비가 반영된 건가요?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올해 3억 5천이 편성됐고 내년에 7억 5천을 하시고 2022년까지 단계별로 예정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3억 5천은 어떤, 기반시설 구축비로 주로 편성됐던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7억 5천을 들여서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그 비용인가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비용인가요?

○홍종원 위원 맞나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 3억 5천은 시설기반 구축비와 서비스 제공료까지 된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7억 5천이 된 거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무선중계기 임차료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23억이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23억이면 매년 매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9년이 3억 5천.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홍종원 위원 그러면 3개년이 다 17억 5천인가요?

○홍종원 위원 2년 6개월이요?

○홍종원 위원 그렇게 되면 23억이 안 맞는데요.

2022년 11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무선중계기 임차료 같은 것도 매년 내나요?

○홍종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매년 매년 인터넷 쓴 임차료랑 무선중계 임차료를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된 게 내후년에도 가고 2022년에도 가겠네요?

○홍종원 위원 연도별로 하는 계획을 공공 와이파이 확대·설치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홍종원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아까 전체 훑느라 한두 개 빠져서 그것 좀 더 할게요.

예산담당관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기조실장님이 웬만하면 답해주시고요.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능별 총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기타가 2,286억 9천 정도인데요, 기능별로 봤을 때 기타가 2천억이 넘는데 이게 어떤 것들인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박혜련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조성칠 위원 기능별에서 예비비 다음에 기타가 있잖아요, 900으로 되어 있는.

○조성칠 위원 여기에 인건비가요?

○조성칠 위원 공공행정으로 안 들어가나요?

○조성칠 위원 공공행정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기타로 뺀다고 인건비를?

○조성칠 위원 인건비하고 또?

○조성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행정비에 나와 있던 일부분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조성칠 위원 아, 소방특별회계에 이쪽에 들어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지요.

예산안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이 대전 방문의 해 2년 차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가는데요, 작년에 준비 잘 못해서 올해에 헤맨 부분도 있지만 관광예산을 보니까요, 작년 대비해서 71억이나 줄어서 35% 정도가 줄었습니다.

관광의 해라고 해놓고 이 예산을 이렇게 줄여놔도 됩니까?

통계로 보면 그렇다고요, 통계.

○조성칠 위원 그중에 제일 큰 게 관광인프라 구축에서 67% 줄었고요.

○조성칠 위원 그게 해결돼서 그것만큼 빠진 겁니까?

○조성칠 위원 이 통계로 봤을 때는 관광의 해라고 해놓고 관광예산이 35%나 줄어버리니까, 71억 정도 주니까.

○조성칠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설명자료 보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41쪽에 있는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에서 과학산업과 예산이 왜 이쪽으로 항목이 변경된 건가요?

32억 6,791만 5,000원, 이게 운영비 전체지요?

○조성칠 위원 운영비 전체인가요?

○조성칠 위원 전체, 이게 항목을 넘긴 거잖아요.

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문체국에 있다가 그리로 갔다가 다시 온 거라는 얘기예요?

○조성칠 위원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왜 항목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지요?

그건 왜 그렇지요?

직제개편은 작년에 했어요.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올해 예산에서 바꿨다는 말이에요.

○조성칠 위원 정책기획관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혜련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번에 바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항목을 쓴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도시마케팅은 그러면 다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도시마케팅 쪽으로 정리한다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동안 문체국하고도 관계가 있었잖아요, 계속?

○조성칠 위원 그러면 마케팅공사는 한 세 군데에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조성칠 위원 조그만 사업들은 펼쳐질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마케팅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라인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지도감독에서.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약간씩 성향이 다르잖아요, 진행하는 방식이.

그러면 마케팅공사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지요.

어떻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조직개편하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마케팅공사에서 뭔가 정책사업을 하려고 해도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어디에 걸릴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조정을 좀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케팅공사에 관한 건데요, 정책관님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25억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올해 추정한 거지요, 올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수입이 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리고 27억 가까이 또 지원하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하면?

52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것만 해도.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25억 정도 남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25억이 남지요, 순세계잉여금이?

큰 틀에서만 얘기해 주세요, 자질구레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25억 정도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되는지.

공사에서 25억 정도면 꽤 큰데?

마케팅공사 사장님이 그냥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나오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마케팅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료수입은 따로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따로 질의를 할 거고요, 그 앞에 순세계잉여금만 25억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내역들이 25억 정도 되는지 큰 틀에서 설명 좀 해주십사 하는데.

○조성칠 위원 대행사업 이월금?

○조성칠 위원 대행사업 이월금이 25억 정도 되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였었어요?

한 25억 정도 되나요?

그전 해.

그러니까, 이건 올해 거잖아요, 25억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이월될 거라고 보는 거고.

○조성칠 위원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전 해에도 이 정도 되었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세요?

○조성칠 위원 그게 12억 정도 된다고요, 예산절감내역이?

○조성칠 위원 예산절감내역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또 한쪽으로는 약간 과다계상된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절감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요, 계상 자체가 조금 과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요.

물론 대행사업비에서 그랬다고 하면 본청에서 그렇게 내려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는 한데.

○조성칠 위원 누적치로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료수입 문제는 기조실장님한테 얘기할 거니까요, 되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실장님, 지료수입 올해 66억 이게 신세계에서 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내년부터 저것 완공되고 나면 2배 정도 늘지요?

○조성칠 위원 120억.

실장님이 저보다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단위가 100억 단위가 넘는데?

이건 꿰고 있어야 되는데?

○조성칠 위원 맞습니다.

계속 120억씩 들어올 거예요.

좋은 세원인데 잘 기억하고 계셔야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님도 그렇고요.

이것은 국별로 조율이 정확하게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올, 내년 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야 될 건지, 물론 계획들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이 돈은 여러 군데에서 탐을 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조실에서 딱 틀어쥐고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굉장히 민감해지고 이것 때문에 또 어디가 더 가져가네, 덜 가져가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뒷얘기가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맞지요?

○조성칠 위원 이것은 좀 챙기시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성인지정책담당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이걸 죽 보시면 이 설명자료 보면 거의 이름도 비슷하고요,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걸 파악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번 해바라기센터 공부하면서 또 이번에 보면서 공부하는데 이걸 그렇게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는 쉼터하고 상담소하고 자활하고 이렇게 정도로 나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렇게 큰 틀로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물론 쉼터에는 청소년이나 유아들이 있고 성인이 있고 달라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단체는 여러 가지 단체 기관들이 있겠지만 큰 틀은 이렇게 나뉘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보기 좋게 좀 해주셔야지, 여기도 나오고 저기 가서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가 많은 것같이 보이는데 물론 가짓수는 많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것들이어야만 되는 거니까, 필요한 것들이어서 배치를 하셨는데 이것 정리를 좀 어떻게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정리되려면 사업형태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쉼터는 쉼터, 상담은 상담, 자활이면 자활 이렇게 구분하면 정리가 바로 돼요.

그 안에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만으로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조건에 따라서는.

단체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조성칠 위원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사업형태에 따라서.

○조성칠 위원 제목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형태에 따라 나누기만 해도 쉽게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판단이 안 서요, 위원들도.

이것 들어보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 들으면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다 해야 될 것 같이 얘기만 하고, 그런데 비슷비슷하고 다, 사업명은.

○조성칠 위원 정리 좀 하시라고요.

실장님!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가정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태로 구분하기보다는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원형태로 구분하면 돼요.

훨씬 더 낫다니까요.

상담소는 상담소대로 쉼터는 쉼터대로 그러는 게 훨씬 정리가 잘된다니까요, 기관정리가 되니까.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74쪽입니다.

본 위원이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한 장이에요.

한 장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라고 이렇게 주십니까?

세부내역 달라고 하면, 지금 기조실도 그렇고 다른 데도 비슷한데 세부내역 좀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한 장 더 줍니다.

이렇게 주고는 줬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 하나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했던, 성인지정책담당관님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74쪽이에요.

예산현황에 보면 세부사업 통계목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밑에 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제가 이걸 왜 읽느냐 하면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할 때 ‘이게 사회복지시설 맞습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사회복지시설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법 안에 포함됩니다.

그 안에 물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또 포함이 되지만.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니까 사회복지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인지정책담당관님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 사회복지법 띄워놓고 말씀드렸던 적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법 위반이 분명히 그때 드러났었어요, 해바라기센터의.

사회복지법상에 있는.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소송 중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게 아예 법에 있고 그걸 위반하면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법에.

이 문제는 정책관님께서 한번 더 들여다보시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켜봐주시고요.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어쨌든 2명이 부소장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1명이면 될 것을 2명이 계속하고 있으면 그건 인건비가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 문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실장님!

○조성칠 위원 잘 파악이 안 되셨어요?

○조성칠 위원 그전에 행감 때 제가 지적할 때는 전체 인건비 얼마를 주고 그 안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단기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돈에서 쓰는 거니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부소장을 2명을 채용해서 돈이 나가는 중이거든요?

○위원장 박혜련 성인지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어쨌든 2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냥 그 안에서 녹아서 쓸 수 있으면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쓴다는 것까지는 제가, 그래서 더 추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한 사람을 더 쓰니까 추가되는 건 맞잖아요.

그것 안 쓸 수도 있고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다음 인건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둘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로만 쓰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안에서 늘어났다 그 안에서,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한 사람 인건비는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목적사업비로 이게 이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인건비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니, 공금을 쓰시면서 세금을 쓰시면서 왜 그런 것을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두루뭉수리 넘어가시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서류에 보니까 거기 소송비는 어떻게 썼습니까?

여가부에 물어보셨지요?

이 소송비는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셨지요?

여가부에 질의하셨었지요?

○조성칠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소송비를 여가부에다가 질의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못쓰셨지요?

여가부에서 쓰지 말라고 했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질의한 문건을 보면서 참 이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문의할 얘기가 아니지요.

이 소송비를 여가부에 써도 되냐고 이렇게,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본 건데 그것은 좀 과하다 싶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건 상담소잖아요, 거기는.

쉼터 같은 저기가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통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담인데 상담에 대해서 복무관리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예, 성인지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아까 홍종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원스톱 통합, 이것 저까지 하면 세 사람이 하는 건데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이게 2019년도에 3억 원은 행안부 교부금으로 했어요.

○조성칠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해서 3억을 요청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설계하고 리모델링 비용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된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올해는 시비로만 4억 4,879만 원 넣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운영비가 2억 7,800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5,800이고요, 그것 합하면 이게 맞나요, 4억 4천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있나요?

○조성칠 위원 개소식 비용이 따로 있어서 그런가요?

1,100만 원?

○조성칠 위원 이것은 다 순수시비지요?

○조성칠 위원 이 정도만 할게요.

예산 때니까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할게요.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82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설명자료.

양성평등 기념행사입니다.

이게 매년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지적을 한 부분인데, 양성평등 기념행사로 3,500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여성단체 두 단체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로 지출이 되어 있네요?

○민태권 위원 두 단체 행사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민태권 위원 양성주간이 매년 7월 첫째 주가 그렇지요?

○민태권 위원 그리고 3월 8일이 여성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 매년 7월 첫째 주 양성주간을 맞이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거네요?

○민태권 위원 아까 좋은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민태권 위원 그동안 사회적인 여성의 그런 부분을 많이 실현을 하시는 그런 좋은 사업을 많이 해오셨는데 실질적인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보면 거기에는 이 행사가 조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민태권 위원 양성평등의 기본이념으로 치면.

○민태권 위원 양성평등의 기본이념이 뭐냐는 얘기예요.

○민태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앞으로 대전시의 방향은 동등한, 남성·여성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효과가 있고 그만큼 실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미 있는 행사도 남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사명이 양성평등 기념행사라면 실제로 남성도 많이 참여하고 양성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태권 위원 사업구상계획을 좀 더 폭넓게 구상을 하시고요.

84쪽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봐주세요.

양성평등교육 관련해서 강사구성 현황을 보니까 20명 강사양성과정을 하셨네요, 교육대상?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20명의 양성평등교육 이수자 경력을 좀 보려고.

본 위원 예상대로 맞더라고요.

25명이 이수를 해서 5명이 미수료를 하고 20명을 선발했어요.

20명 중에 남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겠지요, 남성을 안 뽑은 건 아닐 텐데.

그런데 교육대상에,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교육대상에 ‘양성평등 의식에 관심 있는 지역여성’ 괄호치고 ‘강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조차도 이렇게 여성으로 한정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20명의 강사가 성평등 과정을, 이 실적을 보니까 총 43개 기관 9,573명 교육하고 40개 368학급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또 3개 성인 대상으로 강사들이 교육하는데 이 강사조차도 한쪽으로 쏠린 거예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나 이런 양성평등에 보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6할이 넘지 않는 기본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것조차도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생각해보고 진행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태권 위원 그리고 85쪽, 86쪽 잠깐 봐주세요.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신규사업과 젠더공감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간단히 좀 질의할게요.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예산내용인데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와 젠더공감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데 이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참가자 인건비네요, 계상된 내용이.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은 일시적인 일자리보다 영구적인 일자리 발굴이 요구되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일시적인 일자리인 것 같아요.

○민태권 위원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좋은 반응이 있고 필요하다면 대전시에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태권 위원 우리가 모든 사업을 구상하고, 물론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단기 일시적인 직업 일자리보다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구상해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게 우리 대전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시간이 조금 됐네요.

본 위원은 대학 청년들 일자리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대전시 용역에 관한 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 43쪽, 67쪽, 103쪽, 148쪽, 168쪽, 찾을 것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니까.

들으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에 대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질의합니다.

목적을 한번 읽어드려야 돼요,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 제1조에 있고 제3조 제3호에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그리고 제11조에 용역에 관한 잘못됐을 경우 거기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올해 보니까 33건에 55억 정도 편성되어 있던데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풀비 하나 빼면 6개 중에서 5개네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 시에서는 용역관리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각 부서에서 실시하지만 용역 심의의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용역방식, 예산규모, 적정성 등 판단은 기획관실에서 하는 게 맞지요?

○남진근 위원 우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짚고 싶은 것은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 편성된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연구용역이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그것은 봐야 됩니다.

추진방법을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용역심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진근 위원 받은 거예요?

○남진근 위원 받았다면 방식과 산출근거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정성 판단이 된 겁니까?

○남진근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더 할 수 없나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성인지정책담당관님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아니, 이건 담당관한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라 하면 성매매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내웃음)

전문가라고 하니까…….

○남진근 위원 목적이 아니라 용역, 용역.

○남진근 위원 전문적인 내용, 여기에는 전문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직접 조사하는 거는 어려워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러면, 제가 지역구예요, 제가 잘 알아 그걸, 그렇잖아.

뭘 자꾸 돌려 얘기를.

제가 중동·정동·원동, 대전 핵심지역의 지역구예요, 제가.

지역구 자랑 좀 해야 되겠네.

제가 산내 만인산부터 죽 내려와서 대덕구청 앞까지예요.

그러니까 대전의 핵심, 원도심의 핵심이 대전역이잖아요, 맞지요?

대전역이 중동·정동이잖아요.

그 지역이에요, 핵심지역이.

거기가 어디까지 포함되냐 하면 원동·삼성동 일부분까지가 연계로 핵심지역이라고 봐요.

여기가 이루어지는 데가 거기란 말이에요.

전문가 얘기를 자꾸 하는데,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그러면 성매매업소를 한 사람을 말하는 거냐, 전문라고 하니까, 아니면 거기 동네 사람들, 하던 사람들이 제일 전문가지 뭘, 안 그래요?

(장내웃음)

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재생은 접근방법이 다르지만,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포주라는 건 어감이.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학습되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본 사람이 전문가라니까.

전문가란 차원은 단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단히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4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봐서 이것은 낭비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것은 학생들을 썼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쓰고 해야지, 단순한 건.

○남진근 위원 아니, 성매매에 관한 것은 그 학생들을 못 쓰지.

그렇지만 거기에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말하기 좀 불편한데 거기에 관련된 업주도 있고 직접 사람을 모셔다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제가 잘 알아요.

이것 말하기 불편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듣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걸 용역을 하면 그렇게 접근력을 가지고 해야지.

○남진근 위원 하여간 용역결과 꼭 좀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보고 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실장님한테 이어서, 아까 용역조례 제11조를 말씀드렸지요.

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부분이 나오는데 점검은 누가 해요?

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용역결과의 점검?

그러니까 54억이란 돈을 들여서 전체 33건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실한 용역이 많다고 공직자들이 얘기해요, 공직자들이.

그러면 용역결과를 누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점검?

○남진근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실한 용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잘했다고는 못 볼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응조치는 어떻게 해요?

실장님이 불편하시면, 정책기획관님한테 바턴을 넘겨도 되는데, 답변을.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이건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앉아도 돼요.

○남진근 위원 중앙부서?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이 부실하다, 내용이.

그러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페널티가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진근 위원 제재라든지 페널티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남진근 위원 그러면 다 잘한 거예요?

○남진근 위원 아니 기획관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몰라서 활용을 못한다면 용역을 주지 말아야지, 용역비가 5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전시에 여러 시민들과 도시발전을 위해서 타당한 것을 용역을 주는 거지 대충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남진근 위원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더 채찍질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실한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제재조치를 할까,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 하여간 페널티를 하든 뭐를 하든 제재를 해서 성의 없는 용역이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필요하겠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 좀 꼭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제출되지 않는 용역 있잖아요.

단순하게 비전문성을 요구하는 용역도 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원내에 있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학생들 활용 좀 해줘요, 제발.

할 수 있잖아요.

용역회사에 얘기해서 해도 되고.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시민들도 힘들고 한데 학생들 아르바이트비라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다녀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데 신경을, 조그마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효과를 줄 수 있고 건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하여간 본 위원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를 보고 아까 모두에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예산편성이 크게 신규와 그다음에 유지와 감액 또는 증액, 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신규든 뭐든, 신규에 편성되는 것은 이게 왜 편성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사유와 그를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기본적인 산출이 이렇다 이런 내용 정도는 설명서에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감액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 있던 예산 올해도 똑같습니다.’ 하더라도 올해 했던 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으면서 ‘내년에 이렇습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설명서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막 산출내역을 봐도 1식 해버리면 저희는 모르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무수히 얘기하는데 참 바뀌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쪽이 하나 넘어간다고 해서 문제없지 않느냐라고까지도 얘기했는데 올해에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자꾸만 시간이 더, 얘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부분을, 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산편성이 신규가 되든 뭐가 되든 사유나 근거가 너무 약해요.

○홍종원 위원 올해 예산을 하고 내년에 계속 또 편성해서 가는 거면, 더군다나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땠고 그래서 이 정도는 계속 유지되면 이렇다는 게 있어줘야 되잖아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또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 보통.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79쪽을 보시면 설명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5개 구별로 700만 원씩 구성 운영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유지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올해?

○홍종원 위원 79쪽이요, 설명자료 79쪽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이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했고 내년에도 당초예산대로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요.

아동여성 운영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5개 구별로.

○홍종원 위원 그게 어떻게 구성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돼서 이분들 활동이 대체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홍종원 위원 예, 주로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활동이, 주 활동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혜련 성인지정책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홍종원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가 시에도 있고 5개 구에도 있고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5개 구만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 운영위원회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5개 구는 운영위원회가 없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전에는, 2019년부터 100% 시비사업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혹시 이게 이 사업이.

○홍종원 위원 매칭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홍종원 위원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에도요?

○홍종원 위원 지역연대 운영 관련된 운영위원회 구성내용이라든지 활동세부내역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련 성인지정책담당관님,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설명자료 83쪽, 실장님 봐주시겠어요?

여성인재DB 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예요.

이것도 시비 100% 사업인데요, 그동안 보면 사업대상이 발굴된 전문 여성인재 1천여 명, 10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B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홍종원 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이게 내용에 보면 여성인재가 직접 신청등록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 같은 것은 없나요?

무조건 누가 하더라도 신청을 받나요?

○홍종원 위원 신청을 아무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신청을.

○홍종원 위원 자격요건이 있는데, 어떤 등록을 할 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죽 다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오케이를 하든 뭘 할 텐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작성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상으로?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되게 많은 무수한 비유효 자료들이 등록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신청이.

○홍종원 위원 그러면 현재 500명이 발굴되고 내년에는 또 500명을 발굴할 예정인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지금 500명 발굴된 것에 대한 DB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거기서 필요한 DB를 뽑아서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181쪽이요.

법무담당관실인데요, 사업설명서 181쪽.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자료 및 교육·홍보물 제작 관련된 예산이에요.

올해 200 편성이 되었다가 내년에 증가를 100% 해서 400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장님, 찾으셨어요?

○홍종원 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규제가 규제프리도 있고 규제개혁이 되게, 현재 여러 지역경제 부문이라든가 어떤 부문에서 규제를 가능한 한 개선하고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면 개혁위원회 2회, 실무지원협의회 1회 약 200만 원 정도 집행했어요, 예산액만큼.

그런데 내년도에는 4회, 3회 편성을 했거든요, 개혁위원회 4회하고 3회 협의회.

목표를 이렇게 세우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올해 실적 대비 내년도에 예산을 100% 증액을 했어요.

이게 의지치만 반영이 된 건지 실제로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대전시가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이 규제개혁에 있어서만큼은 선도도시가 되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와 협의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이 그 부분은 잘 좀 챙겨주세요.

○홍종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원 예산을 죽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공통인데 특히 기자재 확충, 커피머신, 그라인더, 동부여성가족원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이런 과정이 그동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게 필요성이 없었나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여성가족원에서 한꺼번에 교육 기자재 확충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어요.

커피 바리스타 커피머신, 그라인더는 다 본원도 그렇고 동부, 남부…….

북부는 없네요, 이렇게 공통으로 내년도에 다 예산을 올렸네요?

원장님이 설명 좀.

○위원장 박혜련 여성가족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본 위원도 파악한 것은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건데 강좌를 운영한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강좌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자재를 확충을 안 하고 강좌를 운영한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나요, 원장님?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에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강사님이 강의도 하시고 본인 교육자재도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 교육자재를 거기에다가 임시 설치하는 걸로 강의를 계속하신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강의할 때마다 갖고 왔다 갖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강사님은 그걸 설치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하셨겠네요?

그런 것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홍종원 위원 예,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죽 보다 보니까 저도 얘기도 듣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좌가 개설이 되거나 강좌개설 계획을 잡거나 그러면 그와 관련한 기자재는 확충하는 것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장님.

그래서,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그 예산을 다 올리셨어요.

그 사유는 뭐예요?

○홍종원 위원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선후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특히 가족원 같은 경우는 여성이든 관계된 시민들의 생활강좌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배워야 될 강좌에 대한 기자재들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강좌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강좌를 개설하거나 강좌를 평가할 때 그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확충노력도 같이 계획 하에 이루어지게 했으면 좋겠고 예산담당관님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봐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또 다른 강좌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원장님.

이 문제 말고는 없나요?

○홍종원 위원 아무튼 잘 챙겨서, 이런 문제가 잘못하면 이런 게 말도 나오고 또 우리 대전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기자재 부분이나 이런 것은 잘 챙겨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위탁운영을 보겠습니다.

111쪽인데요.

올해보다 내년이 5,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맞지요?

○조성칠 위원 그게 지난번 세계인어울림 한마당 사업비를 그쪽으로 포함시켰다는 게 여기 설명이 있는데.

○조성칠 위원 이게 대전시에서 직접 하던 거지요?

직접 하던 건데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넘긴 것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주게 된 거지요?

이번에 바꾼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중에 전년도에 4억 8,000이었습니다.

이 사업비하고 인건비 구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요, 국제교류센터.

4억 8,000이 작년인데 올해는 5,200 붙여서 5억 3,200이고요.

그런데 작년 기준하고 거의 같은데 4억 8,000이 사업비하고 인건비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조성칠 위원 그러면 4억 5천인데 3천은 없네요?

○조성칠 위원 운영비가 한 3천 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하나만 더 갑시다.

국제협력담당관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은 건데 청년코디네이터 해외파견 체재비 3,700이 늘어났어요.

작년 본예산 때 이 예산 가지고 줄이니 어쩌니 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말이 많이 있었던 사업인데 기억나시나요?

○조성칠 위원 청년 쪽 담당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래서 담당자가 잘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이 예산을 반으로 줄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왔던 사업인데, 기억나시지요?

○조성칠 위원 총예산 1억 5,700만 원이고 2019년 1억 2천만 원, 2020년 3,700만 원입니다.

올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조성칠 위원 결정했지요?

○조성칠 위원 최종결정 아직 안 했나요?

○조성칠 위원 3명 중에서?

○조성칠 위원 그중에 2명을 한다고요?

○조성칠 위원 그 예산으로 1억 2천을 쓰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썼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8천만 원을 반납을 받은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작년에 그래서 저희 행자위 위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한참 얘기를 많이 해서, 우려했던 게 그대로 그런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생겨서, 그때도 준비 안 되었으니까 준비 좀 하고 하자고 얘기했었던 거였는데 해비타트하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담당자들이 굉장히 강조하셔서 이렇게 되었던 사업인데 결국은 8천만 원 반납하셨잖아요?

○조성칠 위원 위원들이 훨씬 더 선견이 있었네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보였다는 말이지요, 위원들이 볼 때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8천만 원 다른 데 썼으면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그런 거잖아요.

물론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예견했던 대로 안 돌아가서 그러는 경우도 이해는 하는데 1억 2천 중에 8천이면 3분의 2를 안 쓴 거잖아요, 못 쓴 거잖아요.

이게 보였다는 말이지요, 그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그래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올해는 그런 게 없나 쳐다보게 되고요.

위원들이 그래도 이런 걸 찾아내서 이렇게 과다계상하는 것 억제를 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위원들 얘기할 때 잘 경청해주세요.

○조성칠 위원 우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만히 현재까지 보면 ODA모델 개발하는 걸로 이 사업은 끝납니다.

그 두 분이 갔다 오시는 걸로 끝납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 사업 그 뒤에 후속사업 가지고 와보라고 하니까 없어요.

있습니까?

설명해보세요.

그분들이 가서 6개월 동안 하고 왔어요.

UN에도 가서 3개월인가 얼마 있다가 와야지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 인력을 만들어서 뭐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조성칠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대전형 ODA-CPTED 모델을 개발하는 것 그래서 해비타트랑 MOU 맺어서 해비타트랑 같이 하는 것까지 저도 동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동의를 해드렸다는 말이에요.

그건 이해가 됐고, 저는 그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갔다 왔어,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하고 디자인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6개월 만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해왔다고 합시다.

젊은 리더들이 만들어져서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뒤에 그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도 고민해야 될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6개월 만에 만든 디자인 가지고 우리가 정책으로 받쳐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다 되었다니까요.

갔다 오는 것까지 다 하자니까요, 동의한다니까요.

갔다 왔습니다, 일단 6개월 갔다 왔다고 보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요?

갔다 온 걸로 족하고 충분히 애들 교육 잘 시켰으니까 바깥에 나가면 그만, 너희가 대기업 취업하든 UN에 가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가면 그만, 그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세심한 계획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거봐요.

지금부터 한다고 하시잖아요.

돈을 다 써놓고 난 다음.

그것은 이런 걸 쓰기 전에 준비를 해놔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갔다 오시면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 친구들이 지역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 친구들이 현장에 들어가면 사회운동가도 될 수 있고 어디 대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 UN에 갈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젊은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가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게끔 하자, 뭐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다음에 후속프로그램 뭐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갔다 오는 걸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업내용대로만 보면.

그 고민을 담당자분이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준비가 없으니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 사업밖에 안 된다.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서 한 8천만 원, 1억 만들어서 다음에 한 3명 또 보내고 이런 걸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과연 6개월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인재양성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환경디자인을 우리가 정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목표인가 정확하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도.

정책에는 목표가 있어야지요.

중요한 목표잖아요, 젊은 친구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고민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넘어가지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143쪽에 빅데이터 저변 확대사업(신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서 좀 봅시다 그랬더니 다른 사업들이 꽤 많았었어요.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한 3,500, 빅데이터 사업화 컨설팅 지원에 3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3,500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다 예산처에서 걸러져서 지금 이것만 남은 거예요, 빅데이터 저변 확대사업 이렇게 됐는데,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현재 우리가 수집하는 공공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우수아이디어를 모으겠다 그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모으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더 고민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제가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지만 아이디어 공모로 보면 3천만 원 적지는 않거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무슨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면 턱없이 부족한, 한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아이디어 공모 정도는 3천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 공모를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수집한 공공데이터에 있는, 현재 대전시에서 수집한 공공데이터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공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랬을 때 얼마나 효용성 있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효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것은 가능하면 이런 것은 사실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확률이 높아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그러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활용할 것은 공개만 해놓으면 일반시민들은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요, 이것은.

엄청나게 나옵니다, 실제 데이터가 효용성만 높다면.

지금 그 앞장에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기능강화도 있잖아요.

안전/환경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플랫폼 기능강화, 이 안전/환경도 그렇지만 다양하게 현재 모으고 있는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낼 수 있거든요.

기업체들도 무지하게 달려들 것이고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3,000만 원짜리 공모전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다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그걸 디자인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칠 위원 이것은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공개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 모으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지금은 플랫폼도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현재까지 모은 빅데이터를 다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현재 모으고 있으니 혹시라도 이것을 오픈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사업을 쓸 건지 그 아이디어 공모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몇 가지는 하겠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저랑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1쪽에 지역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전년도는 17억 정도였는데 올해 2억 6천이 더 늘어나서 내년에는 2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연차사업이에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조성칠 위원 총예산이 얼마예요?

총예산이 이것 두 개 합쳐서 37억이에요?

이게 원래 2022년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총예산이 얼마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사업비는 뭐였어요, 그러면?

○조성칠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에 17억 있잖아요?

○위원장 박혜련 스마트시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2018년, 2019년 2년간?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20쪽이요.

컨벤션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억 8,738만 7,000원이 계상되었어요, 증액되어서?

○민태권 위원 그 내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뉘는데 운영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전년 대비 11억 8,340여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민태권 위원 그 운영비 중 행사홍보비가 전년도 9억 2,900만 원에서 100%가 넘게 증가한 9억 7,39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행사홍보비가 이렇게 100%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내역.

전체운영비 중 행사홍보비가 10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도 이렇게 100% 이상 증가될 필요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민태권 위원 미생물연합총회 개최 지원비에 대한 사업내역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민태권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위원장 박혜련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예산보다 대전시민의 안전에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대전시에 옛날에는 변두리지만 중심이 되어나가는 게 유성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지만 원자력 문제가 있고 근간에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사망사고가 나고 한화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지역이거든.

사실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지만 이걸 이대로 둬야 되느냐, 원자력연구소 주변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사고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상당한 여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대전시민의 안전권에 대해서 이걸 그냥 중앙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위법되더라도 조례제정을 해서 범위를 설정해놔야 되는 건지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고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 몇 년간을 그냥 두면, 그렇지 않아요?

가서 활동해서 볼 수 있는 범위도 약하고 우리가 가서, 의원들도 가야 권한 밖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대전시민들의 안전권이 있으니까 역으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서 상위법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든지 이런 것을 도전적으로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남진근 위원 타 도시는 하고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될 걸로 믿습니다, 잘될 걸로.

그러면 그것 이전에 우리 시민들은 공직자들이나 선출직들이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보호해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심도 있게 짚어 보세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과 자치분권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