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이 부재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한 답변은 관계부서장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답변을 정책기획관이 하셔야 되나요?

○남진근 위원 이것에 준해서 부연설명을 미리 드리면 우리 대전광역시 공직자들이 수고는 많이 하는데 성과도 있지만 성과를 못 이룬 것이 더 많아요.

시민들은 못 이룬 것에 대한 질타가 더 많습니다, 항상.

아시지요?

○남진근 위원 실례를 들어서 월평공원 특례사업도, 민간특례사업 있지요, 공론화를 거쳐서 시장님의 과감성 있는 결단이 아쉬웠어요, 사실은.

이것은 시장 책임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잘못 돕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 베이스볼드림파크도 각 구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도 보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잘 안 된 얘기보다는 잘 이루고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촌동 하수처리장은 아마 오래된 숙원사업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었고 본 위원도 몇 번 확인했고 6대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전 있게 간다는 것을 축하드리고 혁신도시법 개정안도 아마 상당히 좋은 쪽으로 됐으니까 지정까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그것은 원도심과 관계된 어제 감사 동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준해서 맨 끝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라 하면 반대가 소극행정이지요, 맞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왜 이걸 대통령령 30016호로 제정했겠습니까?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지요?

○남진근 위원 2018년도부터, 아마 작년에 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의 개념을 보면 법 안에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적극적인 활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적극적인 활동행위가 들어있다는 것은 동의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이 말은 어디에 초점을 두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소극적인 행정행위가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적극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개괄적인 말씀은 좋은데 적극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면밀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두루뭉술한 것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의 목적은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눈치만 보고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겠지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걸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피해를 볼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감사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 후에 시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들이 한 자리로 부서이동을 해서 숙달되고 서비스가 되려면 아무래도 숙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요?

한 3년 정도 되어야만 숙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남진근 위원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광역시에서 3년마다 자리이동을 하게 되어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자리이동을 해서 1년에서 2년 정도면 파악이 되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면 3년 정도부터 탄력을 받느냐, 2년 정도부터 탄력을 받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인사에 숙달될 만하면 자리이동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핵심적으로 짚었으면 좋겠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변화하는 반면 우리가 규제개혁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게 무수히 많아요.

특히나 사기저하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불편하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면 대전시 공직자들이 안 움직인다고 그래요.

이런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한테 모든 불편한 규칙과 조례 규정을 바꿔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에서 감사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이 너무 빨리, 2018년부터 작년에 했지만 그동안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공직자들이.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빨리 바뀌고 있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민이 하나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오면, 예를 들어 이 부서에서 저쪽으로 핑퐁치고 이쪽으로 핑퐁치고 아주 애를 먹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앞장서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랬다고 해서 너무 빠른 시행으로 인해서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탄탄히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는 적극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나라 특·광역시 현황을 보니까 담당 책임관이 거의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충격요법이랄까 감시요법이랄까, 하여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서는데 그것은 깊이 판단해보시고, 같은 식구끼리 해서 일이 되겠어요?

○남진근 위원 잘 협의하셔서 본 위원이 감사하는 얘기에 대해서 대전시민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 있게 해주시고, 한 가지 곁들여서 이건 잔소리인데 사실, 또 갑질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에 대응이 속도가 늦어요.

작년에 감사한 내용을 지금 출발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 뭐 그러면 저희들이 임기가 4년인데 끝날 때쯤 시작하려면 없으면 또 흐지부지할 것 아니에요.

상징탑 가지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 하는데 1년 넘어서 2년에 시작되고, 물론 절차가 있겠지요.

너무 오래 걸려요, 대전 방문의 해 다 끝나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진근 위원 행정이 말이에요, 이렇게 늦어져서 대민봉사가 되겠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걸 예를 든 거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모든 행정이 물론 절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감사하고 지적하고 개선을 서로, 이것 감사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이런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등한 입장에서.

다만 모든 행정을 가지고 따져보는 것 아니에요,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개선되는 시간이 너무 늦다 이겁니다.

그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부서 바뀌고 사람 이동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대전시민은 그대로 있어요.

공직자들은 바뀔지 몰라도 대전시민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늘어지면 말이에요, 사람 지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위원입니다.

한두 개 점검하고 갈게요.

7030 사업 있지요.

○조성칠 위원 진척사항이 그중에서 한 가지만 한 방향만, 독립운동사 발간한다고 했는데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발간했습니까?

○조성칠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왜 이것 의원들한테는 안 주세요?

○조성칠 위원 이게 지금 이번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네요, 대응하는 양식이.

집행부에서는 가릴 것 없는 거잖아요.

의원들한테 안 보여줄 이유가 없지요?

○조성칠 위원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해야 됩니까?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에 대한 다큐제작은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디에 방영했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요?

○조성칠 위원 2회 한 것으로 끝나나요, 어떻게 됩니까?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조성칠 위원 다큐제작하는 비용이 얼마였지요?

○조성칠 위원 보통의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정도 가지고 다큐제작하기 굉장히 약할 텐데요, 비용 자체가.

○조성칠 위원 저렴하게 했다고 해서 잘했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이런 제작비를 아끼면,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쪽 업계는 예산에 따라가잖아요.

영화 한 편 얘기해도 그렇지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 빼고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만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다큐제작 그 정도 돈 가지고 해서 결국은 수준 떨어지는 것, 사람들이 공감대 떨어지는 것 이런 것 해서 안 하지는 않고 뭔가 하긴 했다고 해놓고 늘어놓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조성칠 위원 이걸 그다음에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조성칠 위원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파노라마영상도 그렇잖아요.

파노라마영상은 대전의 근대사를 정리한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런 영상제작한 것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본 위원도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 파노라마 같은 거나 아니면 다큐 같은 경우에 이후에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또 새로운 콘텐츠를 더 넣겠다 싶으면 다시 제작하면 되거든요, 이어서 제작하면 가능하거든요.

요즘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돈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그러면 예산도 훨씬 절감되고 효용성도 훨씬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 한번 하지 말고, ‘KBS 두 번 나왔으니 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이어서, 여기 중장기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신채호 선생 기념교육관 건립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중구에서는 이것이 교육관이 건립되느냐, 어느 규모로 어떤 식으로 건립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때문에 중구 내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조성칠 위원 보도를 접해서 많이 아실 텐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도 정책이 많이 왔다갔다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이것이 잘될 것 같고 언제쯤 될 것 같고 어떤 규모로 될 것 같으면 그것에 따라서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만 하자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정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다 이렇게만 나오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니까 구에서는, 구의회도 그렇고 자치구 담당자들도 그렇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정책을 같이 교류를, 어차피 정책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는데요?

○조성칠 위원 문체국에 물어봐야 됩니까?

○조성칠 위원 어차피 7030 기념사업의 일환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보겠습니다.

연구원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조례에 보면, 목적이나 사업들은 다시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잘 아시겠고요.

기금에 관한 것을 보겠습니다.

제3조 기금에 보면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영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막 섞여 있잖아요.

기금으로 모아서 기금을 운영에서 쓴다는 그것하고 출연금으로 해서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것, 기금이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상은 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쓴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여기 지금 조례에 있잖아요,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쓴다고 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냥 출연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운영비를.

○조성칠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모아놓을 일은 아닌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여기는 기금으로 쓴다고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모아놓은 것은 아니고 그냥 소요자금으로 써야 되나 이런 문제예요.

이건 조례를 정리하든지 지원하는 방식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전시와 세종시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 여기는 보조금도 있어요, 출연금도 있고요.

이걸로 기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여기 되어 있잖아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여기 제2항에 있잖아요,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출연금 및 보조금,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별도규정으로 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기금조성현황을 봤습니다.

먼저, 조금 줄여서 볼게요.

2001년도에 설립해서 200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보면 대전시 출연금이 2001년도에 이게 1억이지요, 아니 10억이지요, 1억이네, 1억.

○조성칠 위원 1억에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는 출연금이 죽 없습니다, 2019년도까지 .

그리고 세종시가 같이 할 때 10억 되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2016년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충청하나은행에서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3억 6천하고 2억 4천을 댑니다.

그리고 대전개발위원회 출연금이 처음 출발할 때 1억,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충청은행하고 해서 7억 정도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자체조성이라는 것은 수익금 이런 거지요?

수익금하고 출연금 일부,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수익금.

그러면 이걸 볼게요.

왜 2001년도에는 이렇게 왔는데 2002년도에는 없어요, 2003년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까지 하고 나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또 없습니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까지 하고 2017, 2018년도는 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왜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주고 싶을 때 주고 안 주고 싶을 때 안 주고 그런 건가요?

○조성칠 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감자료 제출해 주신 것.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연도가 빠지느냐 이거예요.

이때는 왜 기금을 출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출연을 하든, 수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2002년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2006, 2007, 2008년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1원도 없습니까?

○조성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서?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밑에는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그 내용을 다 못 받아서, 그러면 이 내용을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출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회계에 빠져 있는 것, 그때의 회계장부를 다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날이 있습니까?

여기 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경우도 생기나요?

마이너스로 하나요?

○조성칠 위원 이 빠진 연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의 회계내역을 제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그 결산자료를 바로 제출해주실 수 있잖아요?

오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추가 감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2018년도 일반회계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하다 말았지만 어쨌든 세입에서 보면 시 출연금 12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2018년도에 44억 9천 정도 해서 57억이 되니까요.

12억쯤 늘잖아요.

맞습니까?

○조성칠 위원 시 출연금이 늘어났다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늘어났다고요, 시 출연금이 세입에.

잘 안 보이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38쪽입니다.

세입이 12억이 늘어났습니다.

용역사업은 1억 정도 줄고 그랬습니다, 세입이.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순세계잉여금이 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5억 2천에서 9억 2천 정도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 예산 정도에서, 작년에 68억 정도에서 9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순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지요?

안 많은가요?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조성칠 위원 최근 보도에 의하면 각 지자체가 지금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35조인가 얼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언론에서 얘기가 한참 나오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없어서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68억 정도 되는 규모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억 정도가 된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예산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과다하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이 예산 총액으로만 보면 68억에서 9억이면 10%가 넘잖아요.

○조성칠 위원 영업외수익이나 특별회계에서 온다고 하면 혹시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 내역도 자료를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에 다시 또 이 문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연구원장님보다도 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조성칠 위원 내용을 다 받아서 그다음에 오후에는 담당자하고 얘기하게 해주시지요.

그냥 진행하고요.

○조성칠 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지출에 관한 것 보는 겁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전체 인원이 늘어나서 늘었다고 보고 그래서 복리후생비도 늘었다고 보이는데, 많이 나온 것만 제가 체크를 하느라고 빨간 걸로 했는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800만 원에서 갑자기 2억 8천으로 늘어납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마저 할 것만 하고요.

연구개발비가 330만 원이에요, 작년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는 2억 4천이 됩니다.

이것 이상하지 않아요?

이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요,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가 원래 2018년 작년에도 한 2억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조성칠 위원 그럼 연구개발비라는 게 사용을 주로 시스템 개발 같은 그런 것 하는 건가요?

연구개발비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할 때 필요한 장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2018년 330만 원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걸로 어떤 걸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330 이것은 내용이 뭐였어요, 작년에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이 5억 이게 기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래저래 보니까 기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러면 기금이 여기에 없었나 봐요?

그런데 왜 아까 거기는 나와 있지요?

○조성칠 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5억을 만든 거예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이 구체적인 것은 이따 자료를 받고 오후에 더 하도록 하고요, 보니까 이 기금의 문제가 기금 적립을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어떤 원칙인가.

기금 적립을 하는 거라면, 그 전에, 54억 있는 이 돈 가지고 이번에 이전하는 데 비용 50억 내놓고 쓰는 건가요?

50억인가 얼마라고 했잖아요.

○조성칠 위원 여기 있는 것, 54억 현재 기금 모아놓은 것 중에서 일부 쓰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예, 그럴 때 쓰자고 기금 모으는 거니까 그건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간중간 비어있거나 이 차이가 여기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에서 5억까지 다양하잖아요, 안 하기도 하고.

도대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의 원칙이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원칙대로 해야지, 우리가 규정 만들어서 원칙이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때그때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 중에서 일부 떼어서 하겠다, 이런 정도는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물론 다른 것 더 봐야 되는데 세종연구원 제가 기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은 건데요, 이런 원칙이 안 서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비를 하셔야지요.

○조성칠 위원 계속 이렇게 지금 십 몇 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도대체 근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비슷하기나 해야 어떻게 그냥 넘어가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때그때 대표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님, 그렇지 않으세요?

다 규정에 의해서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이 규정이 없이 여태까지 20년 동안 그냥 왔다는 건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것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후에 더 구체적인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조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히 일단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0쪽을 보시고요.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재정자립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우리 행감 자료에도 있고 통계청 자료에도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가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특·광역시 순위에 보면 광주하고 거의 같아요.

이런 데 할 때만 늘 처지는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라는 게 지방정부의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거지요, 예산담당관님?

○홍종원 위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규모가 우리가 많이 높아요, 다른 특·광역시보다?

울산이나 이런 데보다 높나요, 저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홍종원 위원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그 얘기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광역시로 봤을 때?

○홍종원 위원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재정자립도라는 게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원인파악이 되신다는 얘기인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홍종원 위원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홍종원 위원 신규세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교부세를 덜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덜 받으면 좋나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정자립도가 하락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존수입을 줄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자치구 부분은 굉장히 심각해요.

○홍종원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사실은 시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존수입이 높아져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홍종원 위원 어떻게든 최소한의 재정자립도의 어떤 기본 가이드라인은 정해놓고 거기를 유지하거나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그게 적극행정 아닐까요?

○홍종원 위원 예, 이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2, 133쪽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먼저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서 조금 더 다른 입장에서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 같고요, 어제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현재 대전시의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1인 가구 증가율이 높다고 했는데 또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아마 전국에서, 참 이런 것은 톱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특·광역시 중에.

그리고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남성 중에는 독거 가족에 대한 게 굉장히 높습니다, 저기에는 표시 안 되었지만.

그리고 어제도 아마 뉴스를 들어보셨으면 원룸에 살고 있는 1인 여성에 대해서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관님?

○홍종원 위원 뉴스에 어제도 원룸 침입을 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 뉴스는 많이 보셨지요?

○홍종원 위원 작년에도 제가 1인 가구 독거노인과 특히 1인 여성가족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그래서 행감 결과에 보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나요?

○홍종원 위원 대전이 내세우는 게 안전일류도시 대전이에요, 슬로건이.

정책기획관님 그겁니다.

알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홍종원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작년 행감 때만 지적했던 게 아닌 것 같고요, 그전 행감자료에서도 1인 가구 문제를 얘기했고 작년에 본 위원이 1인 여성가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 1인 가구 중에 노인과 여성에 대한, 약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1년 동안 그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못 파악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홍종원 위원 1인 여성가구 얘기 중에 서울에서 안전귀가도우미인가 뭐 이것 하는 것 서비스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나요?

○홍종원 위원 대전은 그런 것에 적극적인 대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나요?

○홍종원 위원 대전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면 그때 부리나케 뭘 하실 생각이신가요?

○홍종원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작년 행감 때에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행감자료에서는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홍종원 위원 기획관님, 굉장히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경찰조직이 필요하고 당연히 치안문제는 경찰이 빠질 수는 없겠지요.

경찰은 실행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경찰청과 과감하게 협의를 통해서 같이 가자는 것을 리드할 수는 없어요?

안전일류도시라면서, 대전이.

○홍종원 위원 안전실이 당연히 실행부서일 수는 있지만 기조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조정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창조혁신담당관실이 폐지가 되면서 정책기획관실로 기획조정의 조정기능 강화라는 것을 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것은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조실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이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게 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랬던 사실이 내용에는 완료라고 했고, 조성칠 위원님도 그렇고, 그런데 내용에는 완료된 게 없어요, 뭐가 완료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든 뭘 하든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노력이 있다든가.

그냥 ‘대책 마련’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완료’라고 하고.

그런데 뭔 대책을 마련했는지 모르겠고.

올해는 그러지 맙시다, 좀.

○홍종원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28쪽을 보시겠습니까?

대전 7030 기념사업 추진현황 중에 2개 사업이 취소됐으니까 30개 사업에서 28개 사업이네요.

59억 예산이 맞지요?

○민태권 위원 그 내용 중에 지금 추진 중인 대전 7030 기념사업 스토리박스 운영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올 예산 2019년도 예산 올릴 때 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 대전발전의 역사를 시민들이 쉽게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시민 홍보강화 및 시민자긍심 고취로 목적을 두었지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대전 방문의 해의 한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지요?

○민태권 위원 내용을 보면, 예산신청할 때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설치 운영하여 대전의 발전역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마련 또 스토리박스 일부공간을 관광안내소 및 기념품숍으로 운영한다고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맞지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 제출된 사업내용하고 실제 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된 것은 아시지요?

○민태권 위원 시기부터 장소, 시설규모 이런 부분이 다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민태권 위원 지금 그 사업은 변경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이 어느 정도만 바뀌어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했던 시기, 예를 들자면 시기도 올 3월부터 10월까지 한 8개월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도중에 4월부터 12월 연말까지 9개월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최종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시기는 가장 적절할 때를 고른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기부터 얘기하게 된 거고, 장소도 완전히 달랐어요.

○민태권 위원 이 부분 변경도 제244회 임시회 때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과 본 위원이 질의한 상태에서 바뀐 것 그때 보고된 거지요?

○민태권 위원 그전에 저희가 질의를 안 했으면 이 사업 그대로 가는 거지요?

나중에 결산 때나 보는 상황이지요?

○민태권 위원 이 부분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추계를 해놓고 사업을 엉뚱하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쌀밥 짓는다고 해놓고 보리밥 먹는 그런 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분명히 예산 할 때부터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태권 위원 지금 이 사업이 90%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장소에 없었던 대전역에서부터 출발했지요?

○민태권 위원 대전역 사업에 열흘간 했었지요?

○민태권 위원 대전역에.

○민태권 위원 대전역에서 27일이요?

○민태권 위원 그래서 토털 세 군데 합해서 27일간 했는데.

○민태권 위원 대전역에서 먼저 했지요, 10일간?

○민태권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던 겁니까?

○민태권 위원 1천만 원이요?

○민태권 위원 아니, 지금 예산추계 대전역에 2주만 해도, 임대료만 해도 한 3,300 이렇게 하는데 모든 비용 자체를 1천만 원 갖고 했다고요?

○민태권 위원 이것 예산이 27일간 하면서 거의 60%를 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민태권 위원 이게 대전마케팅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한 거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이 사업변경을 실행자인 마케팅공사에서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에서 변경한 겁니까?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예산액 추계할 때부터 계획안이 너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이니까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이유에서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 같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고쳐서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 진행이고 나머지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게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대전역이나 기타 지금까지 해왔던 홍보장소 이런 부분에서 각 지역 지자체 축제라든지 이런 데에도 했다고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성 국화축제라든지 사이언스페스티벌, 대청호 오백리길 이런 부분에서 한 것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이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대전역에 거의 60% 이상을 쏟아부으니까 후반기, 지금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을 할 수 있는, 축제장에 가보면 이 박스를 못 봤어요, 거의.

본 위원이 못 본건지 모르겠지만 과연 홍보에 대한 효과나 실질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서류상만 이 축제나 다른 데에 간 건지.

○민태권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 홍보입니까, 아니면 관외홍보입니까, 목적이?

○민태권 위원 관내지요.

대전역 같은 데 그 비싼 임대료를 물고 하시면서 이벤트 부분에 보면 빵과 음료 이런 걸 거의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됐더라고요.

원래 기념품숍이라든지 우리 홍보공간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하나의 이벤트성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토토즐이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전역에서 열흘간 했잖아요.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열흘간 안 한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때 이벤트성 저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를 떠나서 빵이나 음료나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효과가 없지 않았나 얘기지요.

원 사업에 관광안내소 역할과 기념품숍 등 여러 가지 좋은 안으로 출발했던 부분이 그냥 1회성 행사용으로 저기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90% 진행되고 10% 이달 말까지, 한밭수목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오고 있지요?

○민태권 위원 많은 관람객, 늦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당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민태권 위원 운영시기, 장소, 설치방식 다 변경됐는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민태권 위원 하여튼 사람은 바뀌었지만 일단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민태권 위원 변경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한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민태권 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건 일례를 든 사업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단계부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수시로 즉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원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여성가족원 강사선발에 대해서 감사드릴게요.

강사선발은 매년 하시지요?

○민태권 위원 모집대상은 어떻게 되고 강사선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민태권 위원 본원하고 동부여성가족원, 남부, 북부 네 군데 보니까 강사 1인당 꽤 많은 수강생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주신 수료인원이 지금 수료중인 3기 인원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민태권 위원 212쪽, 그리고 각 분원은 쪽마다 다른데요.

○민태권 위원 2019년에는 지금 수료중인 3기는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지요?

○민태권 위원 따로 되어 있잖아요.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나눠보니까 여성가족원에서는 1인당 83명의 수강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 동부여성가족원은 59명, 남부여성가족원은 72명, 북부여성가족원은 47명, 물론 설립연도에 따라 자리가 잡혀있는 데도 있고 잡혀가는 데도 있고 해서 수강생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4쪽 보면 남부여성가족원은 인원이 오히려 줄고 있어요, 다른 3개 가족원에 비해서.

올해 토털을 보니까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4개의 가족원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먼저 질의했던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강사 163명을 선발했지요?

언론에 났던 문제.

○민태권 위원 면접관은 어떤 분으로 구성합니까?

○민태권 위원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거지요?

○민태권 위원 올 강사채용, 그러니까 전년도 강사채용이 잡음이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민태권 위원 당초 공고일보다 하루 늦게 합격자를 발표해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선발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었고, 면접관들이 각자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과목을 심사하면서 수준미달의 강사가 채용되고 또 이런 문제로 수강생들이 이의신청까지 해서 수강신청을 철회한, 상당수가 수강을 취소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태권 위원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민태권 위원 아니, 그런데…….

○민태권 위원 그런데 빌미제공은 하셨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왜냐하면 1차 합격자 발표를.

○민태권 위원 하루 늦게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혹이라든지 뭔가 추측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이런 일로 수강생들의 마음을 다쳐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강사채용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도 강사채용을 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기회와 과정이 투명하고 면밀한 채용기준을 마련해서 강사채용에 대한 불미스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2013년 10월에 충남지방경찰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했지요?

○홍종원 위원 도청 이전하고,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생긴 것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최근 8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신축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것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통합청사 이전 예정기관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그것은 아시지요, 4개 이전기관?

○홍종원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겠지만 이전 예정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싶은데요 그 반면, 4개 기관은 아시지요, 어디어디인지?

○홍종원 위원 그다음에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지요?

○홍종원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원도심이 조금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요, 반면 걱정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대전지방교정청 말고는 나머지 3개 기관은 옛 경찰청 주변에 다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전하면 또 거기가 공실이 된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 차원에서는 수립해서 이것 이전하고 뭘 하더라도 전체적인 원도심 활성화라는,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소를 잃어봤잖아요.

충남도청사가 내포로 갔을 때 사전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시잖아요.

원도심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같이 지역 균형발전 얘기하면서 ‘원도심’, ‘원도심’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내포신도시로 충남도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 제대로, 외양간도 못 고친 이런 일을 또 전철을 밟지 마시고요, 안에서 이전하더라도 이전기관과 그 자리에 대한 대책, 조금 전 기획관님 말씀 잘하셨는데 삼성생명 건물 등 그 지역 전체 공공기관 이전 큰 틀에서 면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혁신도시 시즌 2에 지정노력하고 있잖아요.

대전이 사활을 걸고 있지 않나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감사하게도 기재부에서 대전통합청사 신축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아서 도리어 그쪽에서 얘기했던 현실감 떨어지는 계획 말고 큰 틀은 받아들이되 우리의 세부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끌고 나가주는 대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홍종원 위원 원도심의 공공기관 이전과 원도심 재생 문제는 도시재생주택본부의 한 차원에서 움직이면 안 되고요, 기조실이 진짜로 통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게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주택본부와 문화체육관광국과 다 맞물려서 움직여야 이건 해결될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가 하면 한쪽 방향밖에 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도시재생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기재부에서 대전통합청사 발표와 맞물려서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대전시의 원도심이 다시 한번 대전의 중심으로 될 수 있게 시에서도 역할을 해주세요.

○홍종원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책을 마련하셔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행자위 위원들과 사전에 공유 좀 해주세요.

매번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도.

사전에 얘기가 없으니까 매번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이건 감사자료보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중요한 시간에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에 질의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우리 대전이 앞으로 비전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먹거리를 찾으려면 우리나라가 베이비붐세대의 흐름대로 와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인구 문제와 같이 맞물려 가잖아요.

인구가 준단 말이에요.

주는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앞으로 대전이 살아가려면 어느 방향을 본 위원이 생각했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해본 겁니다, 중국을 공격해야 된다, 인구가 많은.

그러면 말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공격할 거냐.

그래서 6대 의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때는 청주공항을 폐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 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 주변 위성도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청주, 기본적으로 대전, 세종 또…….

○남진근 위원 오송, 금산, 옥천 그런 도시들이 같이 협력해서 청주공항의 국제선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대전이 볼거리와 먹거리를 창출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우커 중국인 관광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로 많이 가느냐 하면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요.

그리고 중국이 땅 투기를 하는 데가 제주도이고.

그러니까 중부권에서 대전은 대비가 없어요.

그러면 대전이, 중부권에서 제일 큰 도시가 대전인데 중부권에서 중국을 공격하게 되면 주변 위성도시도 같이 살아나요, 윈윈이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대전의 경제가 위성도시 쪽에서도 대전으로 휩쓸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송중기 같은, 중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중국 공격하기가 제일 좋은 데가 충청도예요.

그렇잖아요.

인천까지 가려면 3시간 가잖아요, 버스로.

거기에서 국제선을 타고 중국을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외국을 가잖아요.

그래서 동남아권 공략은 중국인들이 와서 요우커들이 관광하는 목적은 화장품이라든지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는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은 지리적으로도 충남을 활용하든지 하여간 청주공항을 키워야 된다, 중국인들이나 가까운 동남아 서너 시간 거리에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길을 터줘야만 비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감사하고 다른 내용인데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런 것을 큰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대전에서는 가능하잖아요?

○남진근 위원 이건 행감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중국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든지 우호도시를 맺든지 해서, 지금 남경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남진근 위원 대전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대전의 비전을 내세우는 것도 아마 상당한 시너지가 있지 않나.

○남진근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항공업자들이 2012년도까지는 적자보전을 요구를 했어요.

9억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

그 이후부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흑자로 돌아선 건지 그 외 보조금을, 거기서 원해야만 주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확장을 해서 국제선을 동남아 쪽을 많이 하게 되면 이쪽 충청권에서 접근하기 쉽고 또 관광교류도 되고 그럼으로써 대전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이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간단하게 자료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감사를 할게요.

감사자료 89쪽부터 보면 보조금 지원현황과 정산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정책기획관님?

보면 잔액이 거의 다 0이에요.

보조금 지급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산 안 해요, 보조금은?

○홍종원 위원 그런데 잔액이 0인 것은…….

○홍종원 위원 그게 제로로 되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드렸던 게 집행부서,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면 다 끝나니까 잔액이 0인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과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했으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도 하고 내부감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홍종원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올려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자료는 무의미해요.

사업부서에 돈 지급하면 당연히 잔액이 0이 되지요.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한 잔액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사용한 것의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홍종원 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얘기드린 거예요, 잔액처리 표시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홍종원 위원 잔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조상으로.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것 아닌 것도 있어요, 사실 몇 개는.

잔액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보조금 지급한 것 중에 2017년에도 그렇고 한두 건은 잔액이 남는 것도 있어요.

하물며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5,000원 남는 것도 있네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중구난방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홍종원 위원 감사자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자료가 감사자료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한다는 게 답답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0원 처리되어 있는 이 자료들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자료들을 우리 행자위 쪽에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박혜련 예산담당관님, 홍종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위원장 박혜련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5쪽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보통 용도가 구 현안사업, 시 시책사업 또 각종 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그런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따로 시기는 없고 시에서 수시로 교부하고 있는 상태지요?

○홍종원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들어본 결과 현안, 시 시책,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비중이 변화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치구 현안사업비는 축소가 되고 시의 시책사업비나 인센티브사업비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구는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이 되어서 효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걸로는 그렇게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리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홍종원 위원 특별교부세처럼 재원에 대한 규모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놓는 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덜할 것 같거든요.

특별교부세를 좀 생각해서 특교금에 대해서도 좀 그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가면 이런 논란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구간배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현안사업 어느 정도 비중 뭐 그런 것들을 해서 해주시고.

○홍종원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적정성, 예산 교부의 적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홍종원 위원 예, 시급성 그리고 시기적절성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의 입장에서 교부신청이라든가 교부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개선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개선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2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오전에 대전세종연구원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을 지금 막 받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 현황 2015년도 발생액이 2016년도 반영분이지요, 8억 8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조성칠 위원 2016년도 발생액은 5억이고요.

5억하고 삼백 얼마 이렇게 돼 있고요, 2017년도에는 5억 2천, 2018년도에는…….

이것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오전에 봤던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앞에 건 그렇더라도 최근에 보면 2015년도에 기금이 5억, 2014년도에 5억, 현재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에는 여기 쪽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내역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2016년도 반영분에, 2015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8억 8,041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8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으면,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세종시 출연금 10억 있다고 해서 안 한 건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없어요.

여기는 0입니다.

좀 전에 담당자분 말씀하실 때 2016년도, 2017년도는 5억 정도 돼서 5억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얼마 안 남아서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2015년도 8억 8천이나 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을 왜 여기 2016년도에 아무것도 반영 안 합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9억 나왔기 때문에 2019년도에 5억 했다 그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 하나 남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 5억이라고 했는데, 5억 314만 9,000원, 2017년도에는 발생이 5억 2,043만 2,000원인데요.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기준을 왜 설정해놓느냐는 거예요.

5억 정도 되면 기금으로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그러면 2015년도에는 8억 8천인데 왜 여기 2016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느냐는 거지요, 하나도.

세종시 출연금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10억은.

세종시 나중에 언제든 갈 수 있는 거니까 또 돌려줘야 되는 돈 아니에요?

이것 기본자산으로 가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맞지요?

이것 기본자산이지요?

대개 2001년도에 대전시 출연금하고 충청하나은행 출연금 이런 게 다 기본자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본자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돌려주는 것 없고?

그런데 이걸 기본자산으로 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것을 다 쓰고 나면 기본자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또 모아야 되는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 운용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적립해오던 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일관성이 없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다는 것.

그나마 원장님이 오셔서 기금이 없으니까 작년부터 얘기해서, 2018년도부터 얘기해서 2019년도부터는 5억이라도 한 거잖아요, 처음 반영한 거잖아요, 몇 년을 안 하다가.

이것도 원장님 바뀌고 다른 원장님 오시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공공기관에 이런 식의 운영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근거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얘기 답변하실래요, 지금 얘기한 것?

○조성칠 위원 그런 경우는 기금 사용을 적립금으로 하겠다, 몇 년도까지, 2030년까지 한 해에 얼마씩,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중에 몇 퍼센트씩 적립을 해서 얼마큼 되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얼마큼 나오니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2%일 때 이자가 얼마큼 나오니 이자 가지고 어떤 운영비를 쓰겠다, 이래서 기금들을 대개 설정합니다.

대개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자 일부 쓰고 기금 일부 헐어서 씁시다, 어떠어떠한 사업에 씁시다, 우리 기관에 맞게.’, 그럴 때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이 조례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정리한 게 없고 그냥 운용자산으로 쓰겠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안 맞는 얘기잖아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여기는 기금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고선, 그래서 모아놓고 54억 정도 모이니까 지금 이번에 이전하면서 이전비용 25억 쓰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기준이 잘 안 정리되어 있다는 거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아서, 그건 나갈 일이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번 기회에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실은 원인규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조례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조례도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작년 것 세출예산 급박하게 가지고 오셔서 제가 짧게밖에 못봤는데 기본정책과제 수행비가 2억 7천이 그때 남았습니다, 세출에서.

예산액은 8억 5천이었는데 지출액이 5억 7,900입니다.

그래서 2억 7,400 정도가 남았는데 기본정책과제 수행비는 시 출연금이지요?

○조성칠 위원 시 출연금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이 날 정도로, 지출 계산이 5억 8천 정도 되는데 8억 5천 정도 설정해놓은 것은 과다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 2억 7천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두루뭉수리 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설정해놓은 예산들이 많으니까 과제수행비가 2억 7천씩이나 남지요.

○조성칠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정책과제나 수탁과제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본과제는 12건밖에 안 되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제는 77개가 되고요, 기본과제 12건입니다, 수탁과제는 36건이고.

수탁과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때그때 짧은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수탁을 하는데 과제를 주면서 과제비용을 주는데 그냥 다 수입으로 잡는다고요?

일을 안 했는데?

돌려줘야지요, 안 썼으면.

○조성칠 위원 수탁과제는 어떤 경우에 수탁과제를 하는 겁니까?

○조성칠 위원 주로 그게 짧은 용역기간을 거치는 것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되었을 때 그걸 수입으로 잡는다고요?

○조성칠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문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감사시간이니 그렇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시지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예산이 많아지는 바람에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9억씩이나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작년 걸 보면.

다른 데보다 그게 더 많아서 늘어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대개 명시이월이잖아요.

과제가 이어지니까, 사업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이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이월인 거지.

여기 저한테 주신 것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명시이월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지 않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 계산이 안 맞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지요.

○조성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더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갑자기 작년에 9억으로 늘어난 것 그것은 전면적으로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 거지요?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전체 본예산에 15% 이상씩 올라가는 그런 예산지출 방식은 고쳐야 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제도 정비하시고요.

○조성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마케팅에 관련된 대한 행감을 하겠습니다.

(「기조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여쭤볼게요.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국토부에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공모해서 1차 실증사업 지금 진행 중이지요?

○홍종원 위원 1차 되어서 실증사업비를 6개 지자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6개예요, 7개예요?

○홍종원 위원 6개지요?

○홍종원 위원 광역 대전·인천·광주, 기초 경기 수원, 경기 부천, 경남 창원, 이렇게 맞지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향후 3년간 80억씩 24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챌린지 사업이?

○홍종원 위원 변경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변경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홍종원 위원 그게 이번에 나온 얘기예요?

○홍종원 위원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까지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40·40억 해서 국비·시비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되면?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3년간 150억으로 국비사업비가 50억씩이라는 얘기인가요?

○홍종원 위원 지금 지자체가 챌린지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게…….

○홍종원 위원 그것은 6개 사업에 다 한 거고요, 1차.

1차 선정된 거고, 2차가 3년간 80억 해서 240억 정도였다가 지금 150억 정도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 챌린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그 정도 예산이면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좀 바뀌었네요, 전체적인 그림이, 예산구조가?

○홍종원 위원 언제 2차 공모 최종이 되는 계획으로 잡혀있지요?

○홍종원 위원 지금 실증하고 있는 것을 보고 평가하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2개 또는 1개가 최종 선정이 되는 구조로 진행되는 것 맞지요?

○홍종원 위원 예, 광역·기초 하나씩 이렇게 되는 구조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홍종원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어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모사업에 번번이 실패한다는 것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던 스타트업파크도 우리가 그때도 2등으로 떨어졌지요?

맞지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홍종원 위원 그때 인천과 했다가 인천이 선정이 되고 우리가 떨어졌지요?

○홍종원 위원 이번에 보니까 경쟁이 우리 대전시하고 인천하고 광주인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굉장히 크게, 용역비도 사업 신청하고 사업 선정하는 제안서 작업을 하는 데에도 큰 예산이 선정이 되면서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사업으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홍종원 위원 5억이었나요, 6억이었나요?

○홍종원 위원 2억 1천이었나요, 제안서 작업하는 예산이?

○홍종원 위원 신청하는 것 관련된 예산이 그 정도?

○홍종원 위원 어떠세요, 지금 진행하는 것에서?

○홍종원 위원 어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번번이 공모사업에, 지금 공모사업에 있어서의 맹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략과 전술의 부재라는 얘기도 많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요?

○홍종원 위원 이게 사실은, 이것 또한 전액 국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홍종원 위원 이게 사실은 국비공모사업에서 그래서 여러 얘기들이 많아요.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전술과 전략을 잘 짜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시작 막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겨버리면 사실은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참 어려운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것 같은 사업이 특히.

이 공모사업 같은 게.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든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홍종원 위원 경쟁도시가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한 분석도 하셔야 되고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약점이 분석돼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석에 의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는 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지난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인천한테 뒤진 것도 인천에서는 어떤 스타트업파크를 위한 현물제공이라는 베네핏을 줘서 그게 결정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실증사업 시범사업 하고 끝나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해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이라고 하면 지금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실사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는 작년에 저희한테 본예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한다고 하면서 역점을 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홍종원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똑같은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공모사업 또 고배 마셨다 이런 얘기 언론에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시작했으면 결론을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지금 이미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 우리 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책기획관실 우리 기조실에서 같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꼭 좀, 이번만은 밀리지 않는 우리 대전의 자존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담당관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끝까지 하셔서 실증사업이 잘되면 우리 시가 과학도시로서 스마트시티의 대표주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을 줄이고 약점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성인지정책담당관 한번 보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해바라기센터가 충남대에 있지요?

○조성칠 위원 여가부와 대전시와 경찰청과 충남대와 같이 협약해서 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대전시에서는 위탁해서 주지요?

협약한 거지요, 위탁협약?

○조성칠 위원 이때부터는 통합센터로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거점으로 있었지요, 그랬다가 통합지원센터로 되는 바람에.

○조성칠 위원 아동, 성매매까지 되지요?

굉장히 고생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행감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참 눈물 나는 장면도 많이 있고, 많이 울컥했습니다.

많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해바라기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꼭 대전시에는 필요한 기관이고, 광주는 2개 있더라고요.

대전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조성칠 위원 우선 그러면 해바라기센터의 하는 일, 목적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지원기관, 주 업무가 상담하고 법률 지원하고 그렇지요, 의료 지원하고?

○조성칠 위원 지속적인, 그게 굉장히 중요하던데요.

상담에서 단순상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담하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보호시설은 아니잖아요, 보호시설은 따로 있지요?

○조성칠 위원 따로 있고, 여기는 그냥 상담 지원하는 게 주 업무지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지요, 찾아봤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작년부터 문제가 있었지요, 부소장 해임사건이 있었지요.

해임했다 복직했던 사건이 있었지요, 잘 아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는데 알고 계시나요?

○조성칠 위원 예, 자살했던 사건.

○조성칠 위원 그분이 입사하신 게 4월인데, 그분에 대한 평가를 7월에 하지요?

○조성칠 위원 근거 없이.

○조성칠 위원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근거는 없었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갖고는, 7월에 어쨌든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큰 문제가 없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7월에.

인사위원회 두 번을 열면서 이 사람 해고를 하겠다고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그렇게 결정났습니다.

○조성칠 위원 두 번이나 결정이 나지요.

제3차 인사위원회, 제4차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다 그렇게 결정됐잖아요.

다만 단서를 좀 달았어요.

그랬는데 11월에 해고통보를 했어요.

12월 31일까지가 이분 계약기간이라서, 원래는 1년 계약해야 되는데 보통 사업비 1년 치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 12월 31일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1월 30일 해고통보를 했어요, 평가해서.

그전에 취업규칙을 바꾸지요.

그래서 이분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합니다, 맞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결정이 나지요.

○조성칠 위원 그랬더니 이제는 해바라기센터장님 이름으로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부당해고다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런 게 결정된 게 7월에 결정되지요, 2019년 7월에 결정되지요.

그 와중에 새로운 부소장을 뽑습니다.

윤 아무개 부소장을 뽑습니다.

분명히 쟁의진행중인데 뽑습니다.

쟁의 중간에 뽑습니다.

○조성칠 위원 부소장에 대해서.

이분이 분명히 복직할 건데, 복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쟁의중이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공석으로 놔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뽑습니다.

○조성칠 위원 사실얘기부터 먼저 하고 합시다.

○조성칠 위원 예, 알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잠깐 그 얘기는 더 하고요.

어쨌든 사실이잖아요.

쟁의 중간에 공모를 통해서 윤 아무개 씨를 부소장으로 채용하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취업규칙을 바꾼 게 아니고 취업규칙을 만든 거예요.

만든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결론이 난 거고요.

그런데 그 노동자 당사자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당사자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결정이 나있습니다, 중노위 것 읽어보시면.

○조성칠 위원 어쨌든 그것은 법적으로.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게 이미 11월에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 내가 제소하겠다 얘기했어요.

11월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당하다, 이 해고통보가 부당하다 해서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1월에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하도 길어서, 판단만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분이 그래서 중앙노동위에서 승소해서 복직했습니다, 8월 1일 복직했지요.

그러니까 부소장이 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편제에도 없는, 원래 조직도에도 없는 부소장이 둘이 되게 됐습니다.

조직도를 제가 봤더니 그냥 부소장 해놓고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가 없어서 못 띄웠는데.

○조성칠 위원 1인인데 2명을 써놨습니다, 부소장.

그러면 만약에 2명이 있었으면 잠깐이라도 어쨌든 조직을 분리해 놔야지요, 두 분 역할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업무분장 형태로 나눴단 말이에요.

조직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잖아요.

둘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한 사람분만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 분 더 나간 것 아니에요, 8, 9, 10, 11, 12월, 5개월간.

5개월간 더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관리 잘못해서 시 입장에서 예산이 낭비됐다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 어쨌든 그 부분 아니고 다른 곳에 쓸 수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자, 담당관님 잘 보세요, 그래도 2명을 썼잖아요, 부소장을 어쨌든.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것을 쓰게 된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안 쓰는 것을 쓰게 된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조성칠 위원 이 양반이 복직할 거라고 예상되고, 쟁의중에 있으니까 복직할 거라고 예상됐으면 안 썼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돈이 안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그러면 그것이 이월되든 뭐하든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조성칠 위원 지노위에서 결정됐을 때만 안 했어도 그 정도까지 안 갈 것 아니에요.

중앙노동위에 왜 합니까?

뻔히 질 것 자기들 잘못됐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대로, 판결글자가 거의 틀리지 않게, 지금 보이는 이 내용 그대로.

이게 중노위 건데 똑같습니다, 아주.

토씨도 몇 개 안 다릅니다.

마지막에서 한 줄만 다릅니다.

지노위랑 그대로 갑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노동법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절대 이것, 지노위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면 중노위 가서 진다는 것 뻔히 아는데, 해요.

이러니 여기에 무슨 감정이 실렸다고밖에 더 보겠냐고요.

그게 문제인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갑시다, 다시.

취업규칙 관한 거예요.

취업규칙을 중간에 바꿉니다.

다시 돌아가면, 취업규칙을 중간에 바꾸는데 그 바꾼 게 당해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면 그건 위법이라는 것 아세요?

○조성칠 위원 여러 가지 법령에 다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해서 전에 고용된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이것은 노동자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이 사람 다시 해고하겠다고 달려드는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감정이 섞인 거지요.

그것은 노동법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아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것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중노위에서 그래서 이 판결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중노위에서도 그렇고 지노위에서도 그렇고 다 대법원 판결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일을 했던 거였으면 이미 거기에서 막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고를 했을 때 ‘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승인하게 되지요.

역할이 여기 보면 민간위탁자료도 그렇고 대전해바라기센터 운영협약서도 그렇고 거의 같이 나옵니다.

지휘감독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인사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해고하겠다고 보고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보고했을 때 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따져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대전시에도 자문하는 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특히 노무사들은 아주 민감하잖아요, 이 문제는.

그러면 거기 물어봤어야지, 이런 문제는.

담당자 몇 사람이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성칠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한 사람을 계속 해고시키려고 3개월 수습 뗐을 때 평가하고 그다음에 인사위 징계위원회 열고 징계위원회에서 안 되니까 또 해고하고 또 지노위에서도 결정 났는데 또 중노위에 자기들 항소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얼마나 감정이 섞인 거예요?

그냥 마찰인데, 물론 마찰이에요.

그런데 마찰이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띄라 다르긴 한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자기는 핍박을 받은 거지요.

노동자 입장으로 갑시다, 저는 그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든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한 거고.

세 번째는 부소장 새로 만들 때도 복직할 수 있으니 그러면 나중에 복잡해진다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중지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1월에 공고 냈을 때.

운영할 때 어쩔 수 없어, 한 사람 부소장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뽑아라 이렇게 결정해줘서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한 거냐는 얘기예요.

○조성칠 위원 저는 절차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제가 노동자 입장에 조금 더 기운 것은, 51 대 49 정도로 기운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절차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도 그때도 고민해봤으면, 만약 복직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는 게 예상됐으면 이때 보류를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지요, 다른 방법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거지요,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다음에 지노위 갔어요.

지노위에서 패소했어, 센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바로 포기를 했어야지요.

중노위 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가보자?

○조성칠 위원 알면서 합니까, 알면서?

거기에서도 중지를 시켰어야 맞는 거지요.

지금 몇 번에 걸쳐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도 중재를 하고 재심청구를 막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지 못한 대전시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이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내부에서 갈등이 서로 생기고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정작 누가 피해를 보느냐,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 조직이 그렇게 움직이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상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왜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지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센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요, 2019년도 사업에는 갑자기 이런 게 생깁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여기는 주로, 보이십니까?

제가 ppt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한글로 그냥 해놓고 표 만들어서 하는데요, 2016년에 법률지원 워크숍으로 해서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해서, 비목이 사업은 법률지원 워크숍입니다.

80만 원 했다가 2017년 가면 법률로 관련된 게 법률지원 워크숍 45만 원, 성폭력피해자 법률대응 분석연구 해서 기타운영비로 해서 330만 원이 생깁니다.

여기는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항목이 하나 있다가 2개 항목이지요, 3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2018년도에는.

법률지원 워크숍하고 성폭력피해자 법률대응 분석연구하고 서포터즈 재판모니터라는 게 생깁니다, 이것 동행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동행프로그램이 뭔지?

이렇게 해서 380만 원이 생깁니다.

그러더니 올해는 어떻냐 하면 한 군데 더 늘어납니다.

5개지요, 그래서 87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예산이 조금씩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1천 얼마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1천만 원 채 안 늘어났는데 오히려 사업이 규모가 커지려면 상담에 관련된, 의료지원에 관한 것, 상담사 관련한 것들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고 동행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족치유프로그램, 심리치유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다 필요하겠지요, 안 필요한 것 올렸겠어요?

그런데 관심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묘하게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생긴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부조직이 복잡해지니까 머리가 이쪽으로 써지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띄울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어려운 자료인데요, 어쨌든 2018년도까지는 피해자가 상담하러 내방하면 상담하고 지정하지요.

그래서 이분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게끔 하지요, 맞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게 2016년, 2017년도에는 잘 진행됩니다, 2018년도까지.

거의 특별하지 않은 사람 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빼고는,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나이도 얘기 안 하고 대충 하고 소리 지르고 가는 그런 사람 빼고는, 피해자 나이든 뭐든 알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와서 막 하고 그러는 경우는 할 수 없어서 미지정으로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다들 지정을 해줍니다.

맞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잘해오던 게 2019년 와서는 대다수가 미지정입니다.

두 분만 지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미지정입니다.

내담 온 게 25건, 30건까지 되는데 그중에 2건만 그렇게 됩니다, 묘하게.

이런 것 이런 것 사업을 보니까 그렇게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조직이 불안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지도감독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심하게 안 보면 이렇게 흘러와서 결국 누구냐, 이 피해자들, 내담했던 피해자들, 그 용기 내서 온 피해자들이 피해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것 하자고 해서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여가부하고 4개 기관이 붙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2017년, 2018년 다 되어 있습니다.

미지정은 아주 특별한 사람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지정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만 묘하게 지정이 2명이고 나머지 다 미지정이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제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있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잘했으니까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조성칠 위원 지금 부소장이 둘 있는데 거기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직이 그렇게 운영되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담하는, 내담자라고 하지요, 내방해서 상담하시는 분을 내담자라고 하는데 그 내담자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 피해보고 힘들어서,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찾아왔는데 적당히 하고서 가버리라고 하고.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자료로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갖고 쳐다보고 그 양반을 담당자 설정해서 그 사람이 계속 관리하고 전화관리하고 의료서비스 해주기도 하고 어디서 소개도 해주기도 하고 안 되면 직접 가서 상담 또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방문도 해주시고.

굉장히 고생들 하신다고요.

그런데 올해 와서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증거라니까요.

이렇게 조직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건 무너졌다고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이것 확인해 보려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래서 밝히지 못할 자료도 확보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에요.

이것은 사업계획서 가지고 제가 분석한 거고요.

4년 반 사업계획서 가지고 분석해보니까 갑자기 이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왜 여기가 늘지, 다른 데가 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다른 상담내역도 보게 되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조직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 불쌍합니다.

갈 데가, 잘 아시잖아요, 담당관님은.

그분들이 정말 갈 데 없어서 간다는 것, 정말 속 터져서.

여기 보니까 나이 다섯 살짜리도 있고 일곱 살짜리도 있어요.

참 눈물 났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 온 거예요, 누가 따라왔든지 본인이 왔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한번 상담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이것 눈물 안 납니까?

그런데 어른들이라고 앉아서 이렇게 싸움질이나 하고 앉았고!

화가 안 납니까?

내 조카고 내 아들 같잖아요, 내 딸이고요.

제가 흥분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지금 시는 다른 데도 아니고, 정말 이 피해자들 어려운 피해자들인데 어디서 말도 못하고 가족한테도 말도 못하는 그런 피해자들인데 세심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누구 소장 하나 더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그렇게 해서 잘못 움직여지는 이 조직에 대해서 세심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챙기지 못한 것, 그래서 담당관님께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하면서 만날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 돌보겠다고 하고 그늘진 데 본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늘지고 막말로 문드러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직에 계신 분들 다 그랬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힘든 사람들 내가 도와주겠다고.

잘난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한테 내가 신경 쓰겠다고, 쳐다봐 주겠다고.

그늘 있는 데 쳐다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곳에서 이렇게 조직이 무너져가고 있는 걸, 겉으로는 멀쩡하지요, 소장 있고 부소장 있고 직원들 상담사 몇 명 있고 월급 다 잘나가고 출근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봐요, 다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정말…….

담당관님!

오랫동안 여성운동 하셨잖아요.

이것은 그 부소장 한 사람 해직되었다 복직한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조직을 보셔야 되고요, 챙기셔야 되고요.

제가 상담기록에서도 할 게 많은데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그만하겠는데, 2015년도는 참 잘했더구먼요.

2015년도에는 잘하셔서 무슨 책도 만들어서, 좋은 책 만들어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장관상도 받고 해바라기센터가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계속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은 뭔가 조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 얘기에 한번 소회를 얘기해 보세요.

○조성칠 위원 자, 우리 그런 데 많아요.

있으면, 우리가 챙겨야 될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좀 쉬었다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예, 좀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해바라기센터가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소장이 두 분이 계신 것 또 이런 갈등을 야기했던 여태까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 갈등과정에서 사람 간에 반목하고 질시하고 했던 것, 기관과 개인 간에 반목·질시 같은 이 부분들을 해소할 방안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해소할 방안을 만드시라고요.

답변하세요.

○조성칠 위원 아까 제가 발언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빠뜨렸던 건데 또 홍역을 앓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여가부에서 오셔서 전체 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작년에?

○조성칠 위원 올해도 했고, 해서 얘기했더니 어느 한쪽을 얘기할 수 없다, 반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반반이라면 반은 긍정이고 반은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반 정도의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슬기롭게 해결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 애정이 없이 규격에 맞추려고만 보면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계나 물건이 아닌 다음에야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쳐다보셔야 될 거고요, 격을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쓰고 보내는 건데 그 보낼 때 정말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시민단체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격들을 갖춰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런 남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누가 됐든.

그리고 그 안에 거기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대안을 만드셔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11월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것을 바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충분히 알아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근무형태를 한번 잘 좀 보시고요.

상담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게 상담인데 상담형태도 한번,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근무형태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근무자들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또 시에서도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봐야 되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6쪽부터인데요, 대전세종연구원 원장님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의 기능이 대전과 세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그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큰 틀의 기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자료하고 해서 죽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면 작년부터 100억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합쳐서 1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 되었어요.

올해는 128억, 한 130억 가까이 되지요.

그 구조상에서 작년에 본 위원과 위원님들이 용역사업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했던 것에 대해서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입항목을 보다 보니 시 출연금이 늘어났어요, 꽤.

꽤 늘고, 아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이렇게 10%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쌓여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홍종원 위원 작년까지 2017년, 2018년 5억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9억이 넘었어요.

예산담당관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90억 정도지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9억이라는 게 아니라 90억 정도.

○홍종원 위원 9억인가요?

예, 9억.

아무튼 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면 기존과 좀 다르게 복리후생비가 대폭으로 늘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어떤 사유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세출에서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었지요?

○홍종원 위원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홍종원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연구개발비라는 것도 갑자기 늘었어요.

○홍종원 위원 예, 그건 알겠고, 기타회계전출금은 뭐지요?

기금으로 간 건가요?

○홍종원 위원 복리후생비에 청사이전 관련된 게 그리로 다는 게 맞아요?

○홍종원 위원 아니요, 일단 말씀을 주시고 자료로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게 맞아요?

○홍종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자료로 정리해서 주세요, 대세연도 주시고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뭐가 갑자기 이렇게,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거의 연간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았는데 출연기관과 관련된 회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기관마다 예산편성기준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목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우리 외부기관들 출연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나요?

○홍종원 위원 예, 이 부분은 원장님도 정확하게 이 자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갔고, 내용을 주세요, 정확한 편성기준과 그것에 대해서.

○홍종원 위원 위원장님 그것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위원장 박혜련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정확하게 해명을 좀 해주세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34쪽 보시겠습니까, 행감자료?

국제교류 관련된 업무인데 정책기획관님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국제자매결연도시 현황 해서 국제교류 관련된 게 있어요.

국제교류의 의미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교류라는 목적이 그냥 단순 친목도모가 아니잖아요, 도시 간에서는.

○홍종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죽 보다 보니 삿포로와의 결연도시는 거의 축제를 우리가 가서, 이걸 문화교류로 봐야 되나요?

○홍종원 위원 행자위가 삿포로축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알겠는데.

교류가 어떤 목적성과 효과를 보셔서 교류활동도 그런 예산이 많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들잖아요, 더 드는 데는 더 들지만.

○홍종원 위원 이 문화교류, 예술교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눈축제 가서 보고 오고 참가한다는 게 교류로서의 효과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홍종원 위원 국제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순 관광하고 참관하고 이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국제교류의.

○홍종원 위원 우리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다든가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것에 이어서 339쪽을 보시면 민간부문의 교류에 대한 실적이 나온 자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기관 간의 교류활동도 되게 중요하지만 민간부문에서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그게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교류로서의 큰 틀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 교류실적을 보면 연간 2,000만 원을 가지고 딱 4번 그냥, 그렇게 딱 정해놓고 돌리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민간부문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전시는 민간부문 교류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홍종원 위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 지적하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게 과연 진짜 민간부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방향인지,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그냥 4개 단체한테 지원하면 끝 이런 생각인 건지 아니면 민간부문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고민도 하고 했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앞에 우리 국제교류한 것에 비하면 너무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홍종원 위원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 문체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홍종원 위원 순수 민간부문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있지요, 당연히.

실적 있지요, 외국도시하고 협력체계 구축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안 계셔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더,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리 했어요.’ 그런 것은 이제 하지 말자는 거고요.

제대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거면 한번 계획도 제대로 세워서 큰 틀에 우리 대전시하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딱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다 500만 원씩, 500만 원씩 4개 딱 2,000만 원 그런 것 같아서.

○홍종원 위원 아무튼 부서가 안 계시다고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요.

○홍종원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확인 좀 하려고요.

성인지정책담당관님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해바라기센터가 복지시설로 보이나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이 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설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고 하는 건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각목의 법률에’, 이 아래에 있는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놓고 어디냐 하면 자목에 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방지 법률 안에 보면, 여기 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3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서, 이래서 근거가 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이 사회복지법이 있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부는 그렇지만 법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법을 보다 보니까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35조로 가볼게요.

35조의3에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딱 걸린 문제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자, 그다음에 이것을 안 지키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제58조를 보겠습니다.

제58조에 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는데 아까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적용한 자”, 이거예요.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죽 나오고 해서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바라기센터가 만약 사회복지법으로 걸리면 아주 제대로 딱 걸려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여기에 성폭력 방지 그 법률이 항목에 안 들어 있으면 제가 몰랐을 텐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새롭게 상기시키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보시고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에 대하여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기획조정실은 대전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도부서입니다.

기획조정실 공직자께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공급자보다 수요자, 통치보다는 참여 등의 요소들을 정책수단으로 잘 엮어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의 질적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견제와 감시를 비롯한 대안제시 등 균형잡힌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과 함께 행복한 대전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