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참교육학부모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여러 날, 국장님 또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전평생학습관, 질의합니다.

○우애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권 대전늘푸른학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대전에 개설되는 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늘푸른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2학급 해서 230명, 또 예지중고등학교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760명, 앞으로 시립중고등학교가 내년에 생기지요, 맞습니까?

520명 해서 1,510명으로 제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정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에 신입생을 모집하면 정원이 충족하게 모집이 될 것 같나요?

○우애자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내년에 이렇게 갑자기 대전시립중고등학교도 모집을 하게 되면, 학생 수가 늘푸른학교, 예지중고등학교, 시립중고등학교 합하면 1,510명인데요, 이게 정원이 충족하게 모집이 될까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또한 수요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제가 가장 핵심은 학생모집에 차질이 없는가 그겁니다

○우애자 위원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여기 대전시립중고등학교 16학급 520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예, 내년에 생길.

○우애자 위원 가능하다고요?

○우애자 위원 요즘에 계속 인구가 감소하니까 학교도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렇게 또 늘리면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니니까.

○우애자 위원 만학도들의 열정이 아주 대단하니까.

○우애자 위원 제가 늘푸른학교 가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애자 위원 중·고등학교 학력인정과정만 있고, 초등학력인정과정은 법동초등학교에 2014년도 12월 24일 20명 수료했지요?

○우애자 위원 과정이 개설되지 않고 있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우애자 위원 아, 그쪽으로요.

○우애자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두 분에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학생해양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35명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대전에 가정을 두고 객지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그쪽에 연고자가 있어서 거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애자 위원 보면 벽지학교는 가산점수가 있지요, 벽지학교 같은 경우에 가산점제도?

○우애자 위원 대전으로 보면 벽지인 셈인데 제가 볼 때 전문직과, 또 전문직에서는 어떤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나요?

파견직이라고 하나요?

전문직과 일반직?

○우애자 위원 그러면 대전에서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다니고 주말에 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숙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먼 거리,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고 있나요, 여기서는요?

일반직, 행정국장님?

○우애자 위원 주고 있어요?

○우애자 위원 전문직하고 파견교사는요?

○우애자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일 어제 전국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잘 치렀지요, 대전도?

○김인식 위원 별 탈 없이 잘 치른 거 같습니다.

한파가 온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큰 추위도 없었어요.

그동안 수능을 위해서 고생해 오신 학부모 또 학생은 물론이고 시험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과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다른 어떤 해보다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충실한 감사자료도 제출해 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업무연찬으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대전교육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대전교육의 희망을 여러분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감사도 우리 대전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는 정책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마 함께하신 교육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의정활동 약 12년여 하는 동안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간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많은 개선 사례가 있었고 근무환경이 아주 좋아진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교육공무직원들의 특별휴가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그전에 공무원 특별휴가의 경우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료를 통해서.

2017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휴가의 하나로 자녀돌봄휴가제도가 신설이 됐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고 또 우리 시교육청이 또 하나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자녀 입영 당일 쓸 수 있는 특별휴가도 상위법에는 없지만 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이 특별휴가를 사용한 어떤 통계는 지금 수치를 갖고 계신가요?

○김인식 위원 준비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한번 통계수치를, 통계 나온 게 있으면 나중에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인식 위원 물론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께서 상급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료공무원, 기타 특별휴가를 쓰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그런 부분에 처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공직자들 중에.

그런 분들 때문에 눈치 보여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분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국장님이나 이런, 그야말로 지금 말씀드린 상급 공무원들은 눈치 안 보셔도 돼요, 밑에 사람들.

그렇지만.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상위법령에도 없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 제도가 우리 소속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요.

이렇게 기관에서 이런 제도가 정착이 잘돼서 활용을 하면 사실은 우리 사회 모든 직장에서도, 기관이 아닌 그런 곳에서도 이런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앞장서서 활용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출산 문제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김인식 위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잘 알았고요.

그리고 조례, 제가 한번 죽 살펴봤어요.

제19조제4항을 보니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육아시간 관련 법령이 2018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1일 최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를 보니까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급하게 개정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바뀐 상위법령대로 우리 육아시간이 제대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그렇게 빠른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교육공무직원의 특별휴가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지금 특별휴가는 조례나 어떤 규칙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매뉴얼을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교육공무직원이 쓸 수 있는 특별휴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뉴얼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결혼, 출산, 입양, 사망,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어요, 유급휴가는 이 정도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자녀돌봄휴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자녀 군입영이라든가 이런 입영에 줄 수 있는 특별휴가, 이런 것 등을 우리 교육공무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분들도 우리 교육 발전을 함께 견인해 가는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렇게 차별화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적극 추진해 주실 생각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교육감께서?

○김인식 위원 그러면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추진을.

○김인식 위원 이런 건 협약이, 아니.

○김인식 위원 단체교섭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그분들과 대전시교육청이 이루지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나 어떤 것 등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위원들이 또 그런 문제점과 대안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단체교섭만을 말씀하시면, 단체협약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면, 원래 기관장 발의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교육감님 소속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의원발의로라도 제가 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사회적 재난·자연재난 시 자녀돌봄, 또 보니까 교육휴가를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서 입법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현재 서울, 경남, 광주교육청에서는 자녀돌봄휴가제를, 살펴보세요, 사례가 있으니까, 시행하고 있고요.

또 저출산 시대에 워킹맘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거다, 또 여성 국장으로서 어느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더 적극적 검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에게 어떤 휴가를,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당연히 하겠지요.

부여하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언제 될지 알아요, 지금 이게.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타 시·도교육청처럼 이런 제도를 적극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아, 학교 쪽에서 요구 중에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예, 그러면 잘됐네요.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에 관련한 겁니다.

교육공무직 직원에게 우리가 이런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대신 이분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 징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시교육청 소속 보니까 직원이 2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2만 2천 명 중에 우리 교육공무직이 약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직원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공무직은 엄연히 우리 대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분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각종 범죄에 연루가 돼도 우리 교육청이 이분들의 범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문제점인데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간 1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내부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취업규칙에는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교육공무직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통보가 되지 않아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조회에 대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김인식 위원 문제의식을 잘 갖고 계시니까요, 잘 검토해 주실 걸로 믿고요.

○김인식 위원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꼭 국장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 우리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최근 3년간 우리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주요 직종별로, 주요 직종이라고 한 10개 직종별로 해서 10회 이상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조리원, 전문상담사, 스포츠 강사,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교육복지사 등등 다양한데 그때 당시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께서 토론회, 간담회에서 이들 주요 직종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공유했고,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와 사업추진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중간보고라든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로 전혀 보고하지 않고 계세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토론이나 이런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점을 정확히 제시, 문제점에 대한 제시와 지적과 그에 대한 대안을 현장에 계신 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정치권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이나, 우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 사례지만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회나 간담회 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의 개선점과 대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과정에 안 되는 사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과 위원님들께 생각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당부의,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선임국장이시니까.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임창수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1945년 광복을 맞았지만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이 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배움의 전당인 학교도 예외는 아니지요?

○문성원 위원 친일행적이 확인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그 학교를 말씀해 줄 수는 없나요?

○문성원 위원 3·1운동 100주년이 된 올해 대전시 학교에 지금도 남아있는 친일행적이 확인된 작사, 작곡가의 교과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2개 학교 말고 더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까?

○문성원 위원 조사방법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문성원 위원 전수조사, 두 학교 이외에는 없다고 보면 맞지요?

○문성원 위원 그 서사비에 대해서는 지금도 남아있지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일제행적이라든지 이런 표기 같은 것은?

○문성원 위원 동방고하고 동방여중에 대해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동진.

○문성원 위원 김동진은 만주작곡연구회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면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고 일본의 대동아공영 건설을 찬양하는 건국 10주년 경축곡을 작곡한 바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문성원 위원 이게 하다 보면 인터넷 검색도 해야 되고 이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문성원 위원 해당 법인이나 해당 학교에서는 바꿀 의사가 혹시 없답니까?

○문성원 위원 1919년 3·1운동의 100주년입니다.

올해 2019년 들어서 100주년인데, 1945년 그토록 원했던 독립을 했지만 여러 정치적 이유로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체되고 무력화된 반민특위도 우리 역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며 친일파들이 호의호식했다는 것이 더 큰 아픔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제 흔적을 없애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조사가 만약에 미진했다고 보면 우리 연구소도 생기고 했으니까 그쪽에다 용역을 줘서 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문성원 위원 며칠 전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서울시청광장에서 의열단 100주년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환구단 앞에서 자유대한호국단 회원들이 의열단 100주년 기념행사를 규탄한 플래카드를 걸고 집회하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학교에서 오랫동안 부르던 교가를 한순간에 바꾸기 어렵다 해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족주체성 교육으로 내일의 밝은 조국을, 출세하기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자.”

“출세를 위한 진로를 택하지 말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택하자.”

“이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고 내일의 밝은 조국이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신경수 행정국장님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김소연 위원 잘 모르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저의 모교인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교훈입니다.

애국심이 투철하신 최명재 설립자님이 사재를 전부 털어서 만든 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전액 무료로 교복비밖에 안 들이고 저는 학교를 다녔고요.

아침마다 이 스쿨 모토를, 아침마다 큰소리로 외치고 6시부터 아침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중략하고요,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것인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교육헌장 맞지요?

옛날에 학교에서, 저희 민사고에서 아침마다 외쳤듯이 학교에서 조례시간이나 공식행사 때마다 아마 암송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968년 12월 5일에 그 당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약간 교육장전의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제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말 중에 혹시 문제될 말 있나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려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요즘 유행하는 반일운동과도 일맥상통하지요?

그리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요즘 유행하는 세계시민교육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본다, 요즘 유행하는, 교육부가 유행시키고 있는 통일교육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민족의 슬기를 모아 새 역사를 창조하자, 민족주체성 교육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문제될 말은, 적어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본 위원의 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말인데요.

이에 대해서 일제강점기를 연상시킨다, 이 국민교육헌장 자체가, 이렇게 암송을 시키고, 또 그리고 국가주의와 독재를 옹호하는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해서 공식 폐기될 때까지 논란에 휩싸였고 이런 국민교육헌장은 1994년에 결국 국정교과서에서 사라지고 2003년에는 정부기념일에서 삭제됐다고 합니다.

아마 교육계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예전에 사용했던 국민학교 국민교육헌장에 대한 독본, 풀이 이런 교과서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진짜 모르거든요.

어디 박물관이나 가야지 볼 것 같고, 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라서 문교부에서 이렇게 아예 제작을 해서, 대개 좋은 교육들이었잖아요.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민족주체성과 역사의식 함양하고 자주독립 정신과 어떤 창조적인 개인적 역량을 기르는 굉장히 좋은 말들이었는데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떠올린다, 이런 이유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유신독재기간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항의를 해서 폐기가 됐다고 해요.

저 사실 역사 이런 데, 좀 암울한 역사에 관심이 없어서 듣고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념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요즘 조사를 좀 해보니 경기도교육감 인정교과서로 지금 전국 11개 시·도교육감이 연합하여 만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가 지금 인정교과서로서 이렇게 3·4학년용, 그리고 5·6학년용,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세계시민교육과 여러 가지 민주주의교육들입니다.

우리 이미 사회교과서, 초·중·고 사회문화, 법과 정치, 여러 가지 일반사회교과서들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고 어떤 것도 안 좋은 게 없어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이 교과서와 국민교육헌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 위원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저작권을 갖고 있고요, 이 교과서는 2015년 말, 2016년부터 사용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개명된 게 2015년 말입니다.

이거 지금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요, 좋은 말이잖아요.

국민교육헌장처럼 참 좋은 말들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괜찮고 국민교육헌장은 이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유아인이 나오는 영화 있었지요, 제목이 뭐였던가.

이 영화에서 재벌 2세 마약쟁이, 굉장히 일 저지르는 아주 안 좋은 캐릭터로 나온 조태오라는 재벌 2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은 요즘 교육 실태를 보면서 상당히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둘째 날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이념편향교육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들고 일어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특정 정당명과 거의 80%가 일치하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가 교육감 인정으로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진보성향 교육감이 아니라 보수성향 교육감이 있는, 우리 교육자치를 할 수 있으니 보수성향 교육감께서는 자유한국시민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교과서를 만들고 또 제3당인 바른미래당 성향의 교육감이 만약에 교육자치를 한다고 하면 바른미래시민 이렇게 제정을 해서 똑같이 민주시민, 굉장히 좋은 국민교육헌장과도 같은 통일과 세계시민교육 이런 걸 해도 되느냐, 이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국정교과서가 특별한 기준 없이 마음대로 제정된다고 해서 대국민적 토론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사이에 교묘하게 이념편향교육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교조 쪽에서 반대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도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느냐, 어떤 건 문제 삼고 어떤 건 문제가 아니냐?

누가 판단합니까?

본 위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육 중심으로, 특히 아무것도 아닌 말들을 가지고, 전부 다 좋은 말들 아닙니까?

국민교육헌장에도 21세기를 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였습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 유신독재정권 하였기 때문에 이걸 제정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반대파가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함께 결정해요, 우리 이미 중복 교육이긴 하지만, 선거제도, 인권, 세계시민, 공정,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교과서명부터 문제가 됩니다.

자유한국시민이라는 교과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적어도 전국 11개 시·도교육감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런 별도의 교과서, 사실 법과 사회 교과서나 지금 민주시민 교육자료집, 경기도 선생님들께서 이 교과서를 토대로 만든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봤더니 이미 이 교과서를 가지고 연구를 해본 선생님들에 따르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에 있는, 예를 들면 ‘학교, 선거에 눈 뜨다’라는 적용교과는 중학교 1학년 선거와 선거제도에 들어있고, 국가의 의무, 안전, 미디어와 여론, 이런 것들은 다 또 중학교 1학년 대중문화매체와 대중문화에 들어있고, 모두 이미 우리 오랜 기간 축적해온 민주시민교육 교과서에 초·중·고의,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도덕, 윤리 다 배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마치 박정희 대통령께서 교육헌장을 새삼스럽게 외친 것처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새삼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이런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를 드리는 바이며, 그리고 이 인정교과서는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 교과서로 교육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전국 11개 교육감께서 만든 이 교과서가 우리 대전시의 각급 학교들, 초·중·고, 사립학교 포함하여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해서 행감 기간 끝나더라도 국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 사실 실태를 알려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가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인헌고 사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서울에 대안학교, 계속적으로 사실 불거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은 이념편향교육이고 다른 한쪽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우애자 위원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체험과 실천 중심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천연자원은 없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된 것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이 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주입식교육을 대표하는 것이 입시위주 교육인데 이러한 입시교육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요새 고위층 자녀들 또 정치인들 보면 자식을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은 우리 교육이 이론 중심 교육에 치우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론과 체험을 동시에 교육하는 학생교육원의 중요성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학생안전사고예방인데 이를 위해서는 체험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3항에 의한 전국 종합안전체험시설 현황을 보면 수도권 3개, 영남권 3개, 전라권 1개, 중부권 4개, 강원도 1개 등 12개 시설이 있는데 대전의 경우 종합안전체험시설은 1개도 없습니다.

이웃 충남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에 안전부를 두고 학생안전체험관을 교육부 특별교부금 79억 원, 자체 예산 66억 원, 총 146억 원을 들여 건립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건립을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까, 학생안전체험관?

○우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거네요?

○우애자 위원 추진하고 있고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얼른 다른 도에 비해서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 또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시청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애자 위원 우리 교육청도 정말 종합안전체험관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잘 검토해서 신속히 잘 세워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로 제가 저번에 대안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제가 다시 한번,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학생위탁이 아닌 기관위탁 방식으로 전환됐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관방식으로 가기 전 과도기 단계에서 지원되어야 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인건비, 타 시·도 사례로 해서 보면, 인건비 지원이 최소 2명 이상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로구청과 협력하여 전국 최초 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지금 위탁 대안교육기관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당 강사비 인상도 현행 3만 5,000원인데 4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면 합니다, 물가의 상승, 인상률 감안해서요.

그리고 최소한, 서울시교육청은 강사비가 4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운영비 지원, 건물 임대료라든가 공과금, 전기료, 통신비 등 기자재, 선생님 식대 등, 또 표준위탁경비도 현실화해서 지금 학생 1인당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2만 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는 살펴보겠다, 또 검토하겠다, 심사숙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또 타 시·도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교육청이 선례로 앞장서서 뭐든지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대전광역시가 앞장서는 게 많은데 이런 면에도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하향평준화를 하지 마시고,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우수사례가 많습니다.

인천도 잘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탁형 대안학교 그리고 꿈나래교육원, Wee클래스, 다들 지금 정규학교과정에서 사실 이탈하려고 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위탁을 해서 회복돼서 복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회복된다면 사실 기존에 있는 비용보다 추가가 되는 게 보통 상식 아닙니까?

꿈나래교육원, 아니면 회복돼서 복귀하는 걸 우리가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한테 방해되니까 너희들이 보살펴 달라.’ 이런 정도의 퇴출이나 방치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늘 우리는 학교를 이탈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든 가정을 가출해서 가정 밖 청소년이 되든 우리가 사회에서 돌보거나 뭔가 지원하는 것은 그걸 회복해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사실은 부가적인 비용이나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꿈나래교육원 같으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정기현 45명이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총지원비가 평균 5억 1,600만 원, 3년 평균 5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보면 총지원비가 3억 4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것 말고 인건비는 별도이지 않습니까?

꿈나래교육원 지원비에,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인건비는 빠져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여기는 교사, 교직원도 있고 또 공무직원들도 있고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 인건비가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인건비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거기까지 다 하면 이게 아마 10억이 넘어갈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매월 정원이 45명 그래서 1년 예산인데 이게 대안교육기관, 4개의 교육기관의 정원은 145명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4개 기관에 정원이 145명이에요, 145명의 1년 평균 예산이 3억 3천이에요, 145명에.

여기는 인건비 같은 거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정원은, 숫자는 3배가 많은데, 그렇지요?

학생 수는 3배가 많은데 예산은 3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10배 차이 납니다, 지원 금액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회복해서 복귀하도록 하는 건지, 그냥 방출해서 방치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꿈나래교육원 정도의 뭔가, 교사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지원비 등이 있어야지 이 아이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인당 2,000원 올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그나마 거기서 인건비든 운영비 일부 하고, 학생들이 안 오는, 중간중간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오니까 오지 않으면 사실은 그 운영비도 없고, 그래서 우애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이 오든 안 오든 기존 운영은 유지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관위탁 하라는 뜻이에요, 학생위탁 하라는 게 아니고 기관위탁 해서, 기관은 최소한 아이들이 오든 안 오든, 오면 오는 교육경비는 추가로 주고 오지 않으면 학생당 경비는 아이들 오는가 안 오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지만 기관이 운영하는 경비는 최소한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뜻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여기서, 이분들은 실적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실적은 이탈해 오는 아이들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위탁이 와야지 이분들이 실적이 생기는데 이 실적 높이기 위해서 학교 가서 학생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까?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거는 오히려 학교 실적이 문제이지요.

학교에서 얼마나 이탈하는 아이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위탁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실적 내세요.’ 하면 이건 다른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탈할 아이들을 더 데리고 와야 돼요, 그냥 멀쩡한 아이들을?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이 학생이 오든 안 하든, 학생이 그러면 두 달 안 왔다 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그냥 앉아서 운영비를 자비 부담하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까?

자기 인건비는 그러면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살고 있다가 학생 오면 또 갑자기 투입돼서 여기서 아이들 지도하고 해야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아이들에 의존해서 운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존 운영은 돌아가는데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 교육지원비를 별도로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애자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기관위탁해서 최소한의 기관 기존 운영비는 돌리고 인건비 2명 해서 지원하고,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에 맞게 교육지원비는 별도로 그때는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게요, 그래서.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었고 계속 거듭된 이야기인데 이게 계속 공전이 되고 1인당 1만 4,000원에서 1만 8,000원 하고 내년에 2만 원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애자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검토하고 살펴보겠다는 말씀만 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해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지난해에도 기관위탁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되 현실성을 감안해서 1만 8,000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내년에는 이미 검토한 바 기관위탁에 대해서는 뭔가 결과를 내놓고 제시하셔야지요.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니까, 결국 2,000원 더 올리기 위해서 우애자 위원님 저렇게 노력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위탁구조 자체를 바꾸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계속 2,000원, 3,000원 올리는 걸로 무마하고 해를 넘기니까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운영해서는 운영이 안 된다.

○위원장 정기현 지금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영재교육원에서 공짜로 지원하지요?

그리고 특별독서실 같은 거 만들어서 공짜로 다 지원하지요, 다른 아이들 못 들어가게 하고?

기숙사 제공하지요?

○위원장 정기현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 사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그 비용 자체가.

그런 집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가정형편이 괜찮은 집이 대다수예요.

오히려 여기 지원을 해줘야 될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인데 여기는 더 홀대하고 있는 거예요.

1인당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에도?

1인당 지금 아이들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145명에 4억 3천만 원 해서 296만 5,000원, 1년에.

이거 밥값 빼고 뭐 있습니까?

밥 한 끼 100만 원 빼면 나머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게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기관위탁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위원장 정기현 시청에서 장애인이나,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위탁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기본인건비 보장해 줍니다.

물론 복지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인건비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공무직원 수준도 안 되는 열악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복지사들의 기본 정해진 인건비 기준은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이렇게 정해서 해주고, 기관운영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오는 데 따라서 식비든 기타 교육비든 건강지원비든 해줘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이 10명이든 20명이든 복지사들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여기도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금 적응하기 어려워서 뭔가 회복이 필요한 아이들 일시적으로 맡기는데, 그런데 이쪽에 돌보거나 교육하는 교직원들 최소한 인건비가 지원돼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게 있었다 없었다, 간헐적으로 생기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매년 연평균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실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기관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고정적인 운영지원비와 교육지원비가 돼야지요.

학생이 오면 그나마 좀 운영했다가 학생이 안 오면 아르바이트하고 문 닫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교육국장님 꿈나래교육원 1인당, 교직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비까지 하면 1인당 1년에 투자되는, 그렇지요?

1년에 투자되는 비용이 2천만 원이 넘어요.

45명 정원에 1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꿈나래교육원으로 위탁하는 아이들은, 거기는 뭐 귀족자녀들이에요?

여기 대안교육에 위탁하는 아이들은 천민들입니까?

왜 이렇게 10배씩 차이가 나고 차별대우하는 겁니까?

이것 답변해 주셔야지 오늘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조 바꾸실 겁니까, 안 바꾸실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기관위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이번 행감, 오늘 중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잠시만요.

오전에 대안교육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이 어떻게 좀 정리되셨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위원장 정기현 저희들 작년에 대안교육에 대해서 행감 때도 다루었고요, 그리고 현장방문도 갔었고 또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는데요.

뭔가 전환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데 저희 교육위원님들 논의해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 때 이 부분과 예산 심사와 연계해서 저희들 같이 검토할 예정이니까 예산 심사하기 전에 집행기관 의견을 정리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임태수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독서교육 필요성과 학교 도서관 질적 개선을 위한 요구가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지요?

○문성원 위원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차이점은,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점 봉사대상이 지역주민입니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유아 및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중점 봉사 대상으로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점 업무를 보면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도서구입 및 제공,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시니어 세대 정보서비스 등이 중점 업무입니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중점 업무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문성원 위원 학교 도서관을 제외하고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지금 도서관이 몇 개가 있지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1961년 테미도서관 1관을 시작으로 1988년 2관으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을 신설하고, 2012년 테미도서관을 폐관하고 2013년 산성도서관을 신설해서 현재 2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문성원 위원 1988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을 신설해서 2관을 운영하고 테미도서관 폐관과 2013년 산성도서관을 신설하셨는데요.

1988년 2관 이후 30년 이상 지금 도서관이 늘어나지 못한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30년 동안 도서관이 하나도 더 늘지는 않았어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233개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 228개 지자체가 있는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33개면 지자체당 1개 이상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 30여 년 동안 도서관이 하나도 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해도 참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문성원 위원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233개로 세종시 1개, 울산 4개, 제주 4개, 광주 6개, 대전은 2개로 세종시 다음으로 적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기준 부산 14개, 대구 10개, 인천 9개, 광주 6개, 울산 4개, 대전 2개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기준 평균 8.6관, 17개 시·도 평균 13.7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 대전시는 2개관으로 공공도서관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고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인지 그거까지는 파악은 안 되지만 어찌 됐든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이 도서관에 대해서 한 30여 년 동안 하나도 지금 늘어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자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각 구별로 하나씩 확대를 더 해야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은 많은 자료를 파악…….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인터넷검색, 많은 자료를 확보하다 보니까 유럽 선진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이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 공간으로 재구조화한 사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운영 사례 등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하면서 도시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된 퇸스베르·페더도서관과 버려진 조선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컬쳐야드 등 새로운 형태의 복합독서문화공간을 적용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국내에서도 경남교육청에서 폐교를 활용한 우수사례도 있었던데요.

추진배경을 보니까 침체된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취학아동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구암중학교 폐교로 인해 체육관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지혜의바다’ 도서관을 개관했는데요.

1일 평균 이용객이 5천 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에서는 김해시에 2호, 진주시에 3호, 지금 추가 신설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 경남교육청의 기대효과를 보니까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여 신축 대비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새로운 공간, 새로운 콘텐츠로 랜드마크, 핫플레이스를 조성하며 인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구도심 쪽에 한번 구상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동·서 교육 격차해소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도서관과 같은 복합문화공간을 설립하여 청소년들이 문화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경우 건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에만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2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구별로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여 교육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튼 기획국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구도심 쪽에 또 이렇게 도서관 신설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한데 질의 겸 의견 좀 말씀드리고 같이 토론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소규모학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저출산 인구감소가 우리 국가적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학교 연도별 학생 수 감소한 현황들을 좀 살펴보니까 많이 놀라웠던 게 대전의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둔산동 일대에 삼천중학교 그리고 문정중학교 그리고 본 위원의 모교인 대탄방중학교, 3개의 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중학교가 세상에 1위가 삼천중학교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절반이 넘게 줄어들었더라고요.

3위가 또 탄방중학교예요, 아마 문정중학교는 여전히 인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단순히 학생 수 감소가 인구수나 저출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대전시 자체적으로도 세종시나 이런 데로 인구유출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은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길헌분교라는 곳은 학급 수 3개에 학생 수 17명이고 또 여러 학교들이 지금 100명 미만인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셨는데 신설학교가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 그에 비추어서 이렇게 소규모학교들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은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전 정권들에서는 통폐합이 좀 기조였다면 이번 교육부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 10월에 국회의원이 지적을 해서 그런지 소규모학교를 유지하는 기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국회 차원에서 지금 또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 학부모님들하고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일단 전반적인 상황 설명을, 이 소규모학교 관련한 국가적 대책이나 아니면 기조나 아니면 우리 대전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대전시교육청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소연 위원 학교 폐지를 하게 될 경우에 교육부에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을 했었잖아요?

○김소연 위원 지금 이게 아주 폐지가 된 상태인가요?

○김소연 위원 저희도 지난 회기 때 산흥초등학교, 동구에 있는 산흥초등학교를 한번 교육위에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교육국장님도 같이 가셨지요?

여기가 지금 학생 수가 전교생이 78명, 그때 당시 저희가 방문했을 때 78명이었고,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규모학교만의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산흥오케스트라 공연도 보고 주변의 자연환경도 잘 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외곽에 있는 소규모학교들의 통폐합은 사실상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규모로 또 학교를 운영하기도 어려워서, 얼마 전에 기사 되게 많이 크게 이슈화가 됐는데, 시골로 오면 집을 살게 해준다 하는 기사도 있었고, 며칠 전에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이라는 어떤 정책을 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 정책을 이해를 한 바에 따르면 산흥초 같은 경우 그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인근에 학생 수가 얼마 없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프로그램, 특색사업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군 때문에 많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산내 인근 시 쪽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북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면 주소이전 없이 그런 특색 있는 학교,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에, 만약에 도심에서도 엄마들이 오케스트라 특화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 이럴 때 위장전입이나 이사하지 않고도 학교를 보낼 수 있게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이번에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혹시 이런 고민이라도 있었는지, 우리가 광역 단위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를 보니까 100명 미만인 학교들이 초등학교가 또 열몇 군데가 되는 것 같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200명 안쪽인 학교들이 또 14개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어떤 고민의 작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들 담임제잖아요.

그래서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두세 분이 전 학년을 가르치기도 하고 학년을 모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 TV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정서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단지 좋은 점만 있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소규모학교라고 했을 때 교과 선생님들 수급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은 학교, 지금 기성중 같은 경우는 학급 수 3개에 학생 수가 41명이고, 청란여중이 학급 수 5개에 학생 수가 95명인데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교과목이 각 학년마다 국·영·수를 제외한 예체능도 있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다 배치가 안 돼 있다면 순회하는 형태로 수업을 하는지, 중학교 학생들이 이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제대로 학생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굉장히 급격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서 지금 경북교육청이 하는 것처럼, 또는 그 외 더 좋은 아이디어를 공론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혹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한번 하시겠습니까?

○김소연 위원 자유학구제.

○김소연 위원 2016년 정도에 아마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지원하면서 적정규모 학교를 유지해라 하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추진을 한참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에 발맞춰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이나 경북 그리고 충남 이런 데에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실상 대책을 좀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학교 통폐합 이후에 여러 가지 통학버스의 문제나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통합이 되는 학교의 학생들이 보는 피해 또 폐지가 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게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공론화해서 대책을 세웠던 거 같은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자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0조 교육감의 관장사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례안, 예산안 이런 부분들 있고 다 있지만 그중에 제5호에 보면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교육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지금 재선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여기 교육감님 안 계시지만 3선을 하실 예정이실 텐데 재임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 기간이면 해결할 수 있거나 하려고 노력 정도는 해야 되는데 기타 다른 타 시·도 교육청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통폐합, 저출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배제하고서라도 너무 안일하게 아무 대책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 서남부 쪽에 학교 신설되고 학생 수가 많아지는데, 단순히 신설학교만 만드는데, 또 교육부에서 제재가 있잖아요, 신설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전재배치 문제나 또 통폐합이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공론화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저절로 학교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0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목 선생님들이 순회교사 형태로 혹시라도 하고 있다면 분명히 피해가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수업을 받는 것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는데 어떤 대책도 지금 세우지 않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 직속기관들, 서부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이 낙후된 부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교육자치의 권한이 있으니까 기관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재선 중이니까 앞으로 3선도 염두에 두시고 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저 같으면 하겠는데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아무리 찾아도 발견을 못 했어요.

교육감님께서 단지 근시안적으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교육받고 안정적인 어떤 상황만 유지할 게 아니라 대전시교육의 어떤 전반적인 틀을 잡는다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마스트플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교육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중학교 순회교사 문제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해서라도 교육감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소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김소연 위원 우리 국장님들 좀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의 임기 때 안 했으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교육국장님은 제가 알기로 1년 더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께 자꾸 고려한다고만 하시고 시작 안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1년 더 계속 또 물어보고 여쭤보고 할 건데 다른 분들 공로연수 가시더라도 국장님한테는 계속.

○김소연 위원 아니 그런데 고려를 몇 년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김소연 위원 상의를 해보시고, 저는 누군가 한 분이 총대를 메시고, 아니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교육감님께, 앞으로 몇 년 더 하실 거잖아요, 이 정도는 지금 교육자치니까 교육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대전시는 어쨌든 대전시교육은 교육감님께서 총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아이들 교육에 관한 부분들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 누군가 한 분께서는 책임을, 공론연수 가시는 분들 말고 한 분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흥초 같은 굉장히 특색 있는 소규모학교들은 학교들 나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봤더니 통학버스비용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고민이 분명히 있었어요.

조례도 만들고 운영조례, 기금 마련 조례, 지원조례들이 있는 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불만을 듣지만 또 고려하고 생각만 하고 넘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다들 책임감 가지고, 이 저출산 문제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학생 수 5명 되고 3명 돼서 그때 가서 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통계청 가면 인구, 출산율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 기획 부서를 만들든 아니면 TF를 구성해서라도 지금쯤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우리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럴 거면 교육감은 왜 뽑아요, 대전시교육감을?

이런 부분들을 꼭 국장님께서 전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또 중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육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 교육복지 선도도시로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우리 시 교육청의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방안을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문제에 대한 것은.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포함해서 우리 시 학교급식 정책의 기본추진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게 전면실시하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우리 시 학교급식 정책의 기본추진방향을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고요.

○김인식 위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주신 자료에.

○김인식 위원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또 학생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 또 위생·안전관리의 강화 이런 것을 세부목표로 하고 있네요, 보니까.

○김인식 위원 그래서 학생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정책을 큰 방향에서는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직영급식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김인식 위원 283개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직영급식이 304교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 자료가 잘못됐나요?

전체 학교에 지금 직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인식 위원 283.

○김인식 위원 284개, 직영하는 곳이.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이 있을 텐데 이 품질기준은 어떤 거지요?

식재료의 품질기준.

예를 들면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품질관리기준, 식재료 제공받는 데 있어서.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국장님?

그런 사항은 교육국장께서는 사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인식 위원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일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학운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입산이라든지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고 있고,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기타 등등의 죽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업무연찬을 하세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학교급식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급식과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김인식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업무연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 지금 학교급식법이 있잖아요?

이 급식법에 따른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런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도 점검이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연 1, 2회?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법에 따른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또 지역협의체와도 연계해서 지도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 점검결과 현황 이것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말씀을 드리면 학운위 심의를 거치는 어떤 예외규정이 있다고 해도요, 국내산 재료 사용이나 직접조리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이런 현황 파악을 꼭 더 자주 해주시고요.

그 결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다음은 예산관리 부분인데 학교급식비를 항목별 예산으로 우리가 분류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냥 국장님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 안 드리고.

크게 다섯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급식시설 설비비, 식품비, 시설설비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 경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식품비 비율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현재 수익자부담 급식비 중에 식품 비율이 방학 중에만 예외적으로 65%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는 식품 비율이 최저 70%.

○김인식 위원 그 이상, 70% 이상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현재 각 학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점 등은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74%면 이 지침이 잘 시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70% 이상이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게 한 80%, 90% 이상 차지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더 잘되는 거겠지요?

그러면 평균 이상을 못하는 거지요.

안 그래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일부 인건비.

○김인식 위원 제가 우리 시 학교급식 매뉴얼을 한번 보니까 식품비 사용비율은 학기말에, 그리고 학교급식 실시현황은 학년도말에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인식 위원 각급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학교 홈페이지.

○김인식 위원 하여튼 304개 학교가 있는데 이 모든 학교에 이런 지침들이 제대로 잘 시행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바라고요.

또 인력 운용관리 면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영양교사 및 영양사 업무 관련인데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영양교사 및 영양사의 업무가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죽 되어 있어요,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아시고 계실 테니까.

우리 시 관내에서 공동급식을 아까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몇 개 학교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많네요, 저한테 주신 자료보다?

현재 유평초, 유천, 태평, 기성중, 자운중, 자운초, 관평초, 관평중, 삼육초, 삼육중 그러면 10개 학교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몇 개 학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10개 학교 정도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 학교를 보니까 두 학교를 관리하는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인식 위원 사실은 이분들의 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식단 작성뿐 아니라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 안전, 작업관리,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책임자거든요,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은.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현재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영양사분들에 대해서는 대전시교육청이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책임을 더 많이 갖고 계신 영양사 및 영양교사분들하고 한번 긴밀한 대화를 하셔서 그분들이 업무과중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조리원 배치기준 개선 건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배치기준 완화를 위한 검토가 우리 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안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반기의 추진현황과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올 상반기에 체육예술과에서 배치기준 변경계획안을 검토하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거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 8월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여기 파악해 보니까 9월에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10월 이후에 심의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변경계획안의 기타 등등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울 테니 이 변경계획안이 지금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것도 잘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김인식 위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저학년용 급식기구 제공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난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별도의 급식기구 제공이 필요하다는 진정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 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급식에 성인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은 초등학생이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수저를 사용함으로써 음식물 섭취를 어렵게 하고 행동을 제약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죽 있어요.

그리고 “신체발달에 알맞은 급식기구를 우리 아이들은 제공받을”, 중간에 생략하고,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관련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평균, 남자아동의 키가 122∼138㎝, 여자아동은 120∼138㎝이고, 20대 남성의 평균 키는 173, 또 20대 여성은 161로, 그러니까 저학년 아동의 키와 약 20 내지 30㎝ 이상 차이가 있어요.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의 사용이 그래서 어렵다.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이게 당연한 게 사실인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전체 148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107개 학교, 그러니까 약 72%네요.

○김인식 위원 이 학교는 저학년용 급식기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41개교 6,702명인데 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아직도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의 이 판단과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급식에서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 책임감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노력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이게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김인식 위원 100세트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요, 15만 원, 2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배려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제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사안이라도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좀 더 친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급식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또 초등학교 동일 식단 제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017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그 내용이 이미 국내 3세에서 5세 유아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1,719㎎으로 하루 권장량 900㎎의 약 2배에 달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6세에서 11세 어린이의 평균적인 나트륨 섭취량이 2,540㎎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초등학교 식단을 그대로 유치원생이 섭취를 한다 할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리고 또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권장 칼로리양이 달라요.

최대 500㎈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에 맞춰진 식단을 유치원생이 먹는다 그러면 이게 곧 비만으로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돕고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교육청 산하 병설과 단설유치원 중에 얼마나 초등학생과 동일 식단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대전 전체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수가 100개인데 이 중 유치원생을 위해서 별도 식단을 편성해서 조리하는 유치원이 한 곳도 없어요, 보니까.

이렇다 보니까 만 3세 아동이 짬뽕국물을 먹는 일도 생겼고, 또 초등생 반찬 그대로 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치원생과 초등생의 영양섭취기준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과 똑같은 식단을 만 3세∼5세 유아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유아들의 건강을 굉장히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국장님 물론 충분히 이해는 돼요.

급식실 조리원의 근무현실 이런 것 등도 있고요, 그런 걸 고려 안 할 수는 없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유치원생용 별도식단을 식단으로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잘 검토를 해본다면 좋은 방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김인식 위원 그런 학교 예시를 제가 들어보면 대전계산초등학교 사례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유치원생은 초등학생하고 별도로 해서 매운맛도 조절하고 생선류와 닭고기는, 예를 들면 뼈를 제거한 식재료를 구입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조리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양의 조절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들도 엄청 많이 먹습니다.

제 손자가 4살인데 저만큼 먹어요, 양을.

그래서 저염식으로 이 아이들은, 특히 초등생보다 더 저염식으로 또 덜 달게 이렇게 조리를 하고 있고요.

또 식재료 크기, 아까 말씀하신 양, 이런 것도 조정해서 배식을 하고, 또 예를 들면 비빔밥을 제공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간장양념으로 이렇게 잘 제공한다든가, 아주 세심한 배려들을 하는 학교, 또 대전중리초등학교 여기도 유치원하고 1, 2학년을 1차로 먼저 배식을 해요, 배식 문제도.

그리고 매운 음식 조리 시에는 고춧가루를 좀 넣지 않는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제 손주를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돼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 유아들 주는 것에는 고춧가루 넣지 않고 먼저 조리한 후에 나중에 3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 음식을 조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방법.

○김인식 위원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한다면 정말 좋은 이런 사례들도 있고 방안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 급식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이때 여기에다 학교 영양관리기준이라든가 식단관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게 잘하고 있는 학교에는요, 칭찬도 좀 해주시고, 뭔가 또 인센티브,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좀 주세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2020년 급식운영계획 하실 때 유치원생용 식단의 조리방법에 대해서도 이 지침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어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 지역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있고 또 타 시·도 사례도 한번 잘 살펴보셔서 급식운영계획에 잘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 하나 드리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리종사원 인원 배치기준 문제인데요.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해 국정감사자료에 전국비교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하고 조금 기준이 차이가 있는데요.

급식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 조리인원이 3명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기준을 보면 서울이 299명, 부산이 300명, 인천이 400명, 울산이 300명 해서 보통 100명 전후로 되어 있는데요, 1인당.

대전은 3명이 배치된 학교의 학생 수가 500명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170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한 30∼40%는 지금 더 초과되고 있고요.

좀 큰 학교로 보이는, 초등학교입니다.

조리종사원이 7명이 배치되는 데는 학생 수가 서울이 1,180명, 부산이 1,200명, 나머지는 700명, 800명 이렇게 되는데요, 대전은 1,500명까지 7명입니다.

타 학교는 150여 명 왔다 갔다 하는데 대전은 210명 가까이 되는, 이렇게 배치기준이 대전이 사실 월등히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최소 1명 정도는 덜 배치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중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학교, 중학교는 작은 학교가 많으니까 3명 배치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500명, 초등학교하고 거의 같습니다.

7명 조리종사자를 배치하는 데는 학생 수가 대전은 1,200명까지 배치하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작은 데는 700에서 1,000명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대전이 가장 많은 학생을 배치하고 있어서 조리종사원 1인당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높다, 많다 하는 게 국정조사자료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이분들의,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조리종사원의 노동 강도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의 비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학교 급식조리실 산재 발생건수를 2015년부터 2018년 보니까 2015년에는 475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546건, 2017년도는 618건, 2018도는 726명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급식실의 산재 노동자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사실은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래서 생기는 여러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대전시에 있는 급식실에서 사고건수가 많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인식 위원님께서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지적에 있어서 충분히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2020년부터 개선의 효과가 가시화되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정기현 이거 분명히 개선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자료 2권 51쪽 다문화 학생 교육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의 교육비전을 보면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전교육청에서는 교육기회 균등 교육복지를 주요정책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지역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와 탈북민 자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초등학생 8만 2,605명 중 다문화 학생이 2,238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7년을 보면 2.12%, 2018년 2.47%, 금년도 2.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 약 3명이 다문화 학생이고, 한 반에 1명 정도 다문화 학생이 있다고 보입니다.

2018년에 비하면 2019년에 큰 폭으로 다문화 학생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도 학업중단 현황을 보면 전체에서 일반학생 학업중단 비율은 0.95%인데 비해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비율은 1.09%입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을 낮추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가정 학생과 적응하고 어울리는 것은 문제가 덜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부 학부모들 중 다문화가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나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에 대한 인식전환교육 등도 학생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가정 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도 신경 써야 된다고 보는데 내역을 보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는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문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문성원 위원 그분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차 한 잔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 못지않게 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탈북민가정입니다.

탈북 학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탈북민에 대한 뚜렷한 어떤 자료는 안 보이는데 있긴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문성원 위원 일반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에 비하여 소수이지만 탈북 학생 정착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이제 세계는 글로벌시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민자 등 외국생산인력 유입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학생과 탈북 학생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들이 성장해서 군대도 들어가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역할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 사회에 동화시켜 단일사회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각자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전 세계 각국의 이민자를 받아들여 다양한 사회를 이루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미국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와 같이 행동 역량을 갖추는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일반가정 학부모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여 탈북 학생 정착과 적응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아까 학교급식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질의를 더 드려야겠어요.

저는 학교급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질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지침을 보면 연 1회, 전체 학생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필요시에는 우리 교직원도 설문조사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인식 위원 제가 타 시·도 사례들 죽 제출해 주신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면, 좀 됐습니다만 2016년도였나요, 봉산초 급식사태와 같이 그 이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급식 사고가 일어났었지요?

우리 대전의 급식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구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현재 급식 만족도조사 대상학생을 30%로 해서 표본 조사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신뢰도에 있어서.

그래서 전수조사로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타 시·도 이렇게 보니까 전수조사 하는 곳이 한 4곳 돼요.

서울, 우리랑 인구가 비슷한 광주, 울산, 전남이, 전수조사를 4곳이 하고 있거든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사실 전수조사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시행을 하시다 보면.

○김인식 위원 제가 죽 보니까 경남의 경우는 한 350명 기준으로 이렇게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를 혼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적절해 보여요.

○김인식 위원 만에 하나 전수조사를 다 못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를 좀 혼합해서 경남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김인식 위원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인식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조리실 배치기준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지난 2017년에 정책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에 127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그때 당시 정책토론회에서도 도출이 된 건데 조리원의 근무환경 여건상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주 열악한 근로환경의 개선 필요성과 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안전에 대한 책무를 감안한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급식실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보니까 2017년도와 2018년도 각각 19건이고, 올해 지금까지 13건의 사고가 발생됐는데 원인별로 살펴보니까 기구 안전사고와 화상, 바닥 미끄러짐 사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아요.

이렇게 안전사고가 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요?

발생원인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맞아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우리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해마다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거 사실 미끄럼사고 같은 경우 또 이런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치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총 51건의 사고 중에 산재휴직이 필요한 중상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전반적으로 뭐가 문제냐, 급식실 안전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실 안전사고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정도가, 사례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정도.

○김인식 위원 화상.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인 급식실 조리종사원 및 영양사 선생님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급식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전시교육청은 공문으로 안전조치를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학교의 현장에 직접 가셔서 전체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들이 뭔가에 대해서도 직접 점검하시고 지도 보완하는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오래전이지만 정책토론회 때도 강조를 했던 말인데요, 우리 조리원들은 단순한 밥하는 아줌마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들의 끊임없는 노동을, 어머님들을 노동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느꼈을 계층 간 갈등을 공교육이 대신 짊어질 수 있게 해준 아주 이분들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공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성과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일선 급식실 현장의 안전 확보에 대한 예산도 더 많이 증액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들 먹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조리원분들 안전이나 근무환경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아주 현실적인 최근에 학부모들 질문을 받았는데요,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은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가 우리 대학수능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엄마들 안 싸던 도시락 싸느라고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

물론 하루 종일 시험시간에 맞춰서 절에, 교회에 가서 아이들 시험 볼 때 같이 기도 시작하고 쉬는 시간에 같이 쉬고 이렇게 하는 정말 시험 잘 보라고 정성을 다하는 게 엄마, 아빠들의 마음인데, 그래도 평소에 우리 학교급식 전면시행하고 있어서 안 하던 밥을 따뜻하게, 아이들 추운데 찬밥을 시험보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쓰지 않던 보온도시락을 급하게 마련하고 따뜻한 국물 같은 거 싸서 가는데 또 흘리거나 냄새날까봐, 옆에 친구들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되게 주변 학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것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락을 못 싸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친구들 아침에 어떻게 할 것인가.

김밥, 업체에서 사갖고 갈지, 도시락 업체에서, 편의점에서 사갖고 가는 건 아닌지, 찬밥 싸갖고 가서 시험 보다가, 평소에는 학교급식 먹었는데 안 먹던 거 먹다가 속 안 좋고 이러진 않을지 이런 부분들, 아주 간단한 의문사항이 생겼어요.

한국교육개발원인가 어디서 이 시험주관이지요?

○김소연 위원 거기서 원서비 받잖아요?

○김소연 위원 그 원서비 받을 때 일부라도 좀 받아서 웬만하면 학교급식, 예비소집일에 각급 학교 인원 파악해서 학교급식을 할 수 있으면 따뜻한 밥 먹고 엄마들도 불편함을 덜 하고 보온도시락을 새삼스럽게 살 이유도 없고 이런데, 왜 국가적으로 또는 대전시교육청은 생각을 아무도 안 한 건지,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낀 건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건지.

○김소연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지금까지 안 했는지 한번 고민해서 전국 단위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소연 위원 한부모가정들도 있고, 아마 도시락을 엄마들이 싸는 거 불편함을 떠나서 못 싸서 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김소연 위원 이런 부분들 서럽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위원장님 저는 김동욱 시설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위원장 정기현 김동욱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교육국장님 좀 쉬시라고.

○김소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김종훈 시설담당 사무관님으로부터 설명 자세히 들었습니다.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들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사업의 추진, 처음 어떤 계획이나 이유 그리고 현황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김소연 위원 어제 설명 듣기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남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교육적 효과도 있고 또 실제로 전력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선초 사례 한번.

○김소연 위원 이번 정권 들어서, 특히 신재생에너지정책 많이 쓰고 있지요.

탈원전정책과 맞물려서, 그런데 에너지 자체를 대체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일부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옥상은 유휴, 그냥 아무 활용을 하지 못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아이들 안전 문제로 개방도 잘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는 가장 어쩌면 적합한 모델로 쓸 수 있고 학생들한테 환경 문제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요즘 이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처음 어떤 목적과 시도하려는 의욕에 비해서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김소연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자세히 질의를 드렸는데 한전 쪽도 투자회수율이 낮아서 미온적이고 학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 찾아보니까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MOU 맺고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만약에 이런 게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계속 있으시다면 조금 더 학교 측에 홍보하고 교장 선생님들 이하 선생님들 설득을 해서라도 친환경에너지를 아이들에게 홍보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물론 학교 사례는 아닙니다만 대형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지역들에서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잇따라 일어났었어요.

혹시 이런 것과 우리 학교 이미 9개 설치된 곳의 사고위험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보셨나요?

화재가 좀 크게 나서, 재산적 손실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가장 크거든요, 에너지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김소연 위원 예, 작년 광주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전기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 이익이 컸고, 태양광 시설용량이 큰 학교에서 전력사용량하고 전기요금 격차가 많이 세이브 됐다고 보도가 돼서 아마 이쪽은 목표를 좀 세워놓고 의무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교 옥상이야말로 어떤 대체에너지를, 태양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들, 신재생에너지들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해보고 또 교육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남은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냥 한전에서 미온적이고 선생님들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해도 낮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오랜 기간 준비했던 사업인 만큼 이게 필요하다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소연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욱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이송옥 교육정책과장님하고 정회근 기획예산과장님, 허진옥 혁신정책과장님 그리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배상현 원장님께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김소연 위원 듣고 누가 답변하실지 모릅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각 부서에서 공감과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청 및 교육감님 명의로 이루어진 행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획국 기획예산과 정회근 과장님께서 실무하신 대전교육청 초·중·고 학부모와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이라고 해서 3월 19일 보도자료에 나왔던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교과연 대강당에서 초·중·고 학부모 300여 명 대상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9년 대전교육청 달라진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학교 예술교육, 대안교육, 무상급식,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 아마도 약간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 같은 행사를 진행하셨고, 그리고 또 각종 강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감과 소통의 장을 기획예산과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또 교육정책과 이송옥 과장님 명의로 난 보도자료를 봤더니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금산연수원에서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추진단 및 교육정책담당자 60명 대상으로 2019년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추진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정책담당자, 대전정책개발 역량 강화하고 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고 특강을 하고 분임토의를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대전교육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했는데 현황과 다섯 가지 정책방향 내용 안내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남부호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공동체가 주도하여 교육 현장의 의견을 나누고 대전의 미래교육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혁신정책과 허진옥 과장님이 아마 준비하셨던, 지금까지 네 차례, 작년부터 네 차례 대전교육공감 원탁회의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공약 관련한 원탁회의였고, 2회 때는 청렴문화 확산 주제를 잡아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3회 때가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교육을 위한 제안, 그리고 4회 때가 마을공동체 이런 거였고, 앞으로 5회 남아있는 게 토론자 모집하고 있는 게 학생건강 증진방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정책과에서도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대전교육발전연구팀 공모하고 선정하고 또 교육정책 개발 추진하고 브라운 백 미팅 토론회 하고 역량강화 워크숍,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미래교육 포럼·토론회, 모니터단 위촉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기획국 소관 혁신정책과에서도 마을공동체 운영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공감 원탁회의하고 있고 또 심지어 주민참여예산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현 원장님, 거기 안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김소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든 소통과 연구, 워크숍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구별이 되나요, 교육국장님?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 소통, 토론, 원탁회의,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각각 내용이 구별이 되시나요?

○김소연 위원 국장님 어떤 답변도 다 잘하셔서,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각각의 지금 소통의 장들, 토론회 이런 것들이 명확성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어제 혁신정책과에서 교육청이 중구와 서구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정책과에서 공감 토론을 통해서 마을돌봄,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부분들 하는 것 백 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혁신정책과에서 했던 공감 원탁토론이 4회 때는 주제가 그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보니까 주제를 딱 선정해서 하는 것은 특색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8일에 할 5회 토론회의 주제는 학생건강 증진방안인데요, 보니까 내용이 수능시험 이후 고3 학생을 포함한 학생 중심으로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 총 100명이 토론자로 참석해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유지관리 방안을 스스로 찾아보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지적을 한다고 하면 신청기간이 11월 6일 수요일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하는 건데 고3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신청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6일까지 신청을 했으면 고3들이 신청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혁신정책과에서 이렇게 주제를 딱딱 정해서, 인문소양, 건강, 마을공동체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됐는데 지금 교육정책연구소나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일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공감·소통의 장 마련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교육정책, 우리 대전의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앞으로 미래의 교육을 이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앞으로 소통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의제를 또 발굴하고, 그런데 글쎄요, 우리가 교육감, 시장 이런 사람들을 뽑는 이유는 누구라도 뽑아주면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한번 잘 들어볼게, 여기도 말해봐, 한번 너네도 말해봐.’,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봐서 숙의민주주의라고 요새 유행하던데, 토론 다 붙여놓고 책임지지 않는 어떤 정책들을 이거저거 시행을 하고 보니까 다 결과물이 있어요.

공감 원탁회의 결과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에 대단한 어떤 의견들이 나와서, 예를 들면 청년교육 같은 경우는 조달청 설계요율을 원가작성 시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영 다 해서 이렇게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이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너무 당연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이 이런저런 토론회를 중복적으로 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서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장님들은 이 보고서를 또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창의적으로 쥐어짜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대전교육 방향의 큰 틀을 잡겠다고 하는데 교육정책과에서도 지금 대전미래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하고 또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부서 간 중복적인 내용들하고 같은, 또 이 토론회에서 하고 있는 말을 이 토론회에서도 하고 여기서 수렴되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또 수렴이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로 또 수렴되고 하는 것들을, 부서 간 중복되는 것들의 구심점 역할을 누군가 하고 있는지, 뺄 거 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보고서 쓰기 위해서 무언가 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이런 일들 했습니다, 우리 예산 이렇게 썼습니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 지금 의제 발굴하고 또 이렇게 퍼실리테이터들 모셔다가 이런 것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온 아주 중요 의제가 마을공유공간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청의 공동체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산하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게 마을공유공간이고요.

그리고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시민공유공간 조성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 중에서도 공유공간이 또 있고, 청년예산 중에서도 공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또 의제 발굴한 게 마을공유공간이래요.

이런 부분들을 굳이 교육청까지 나설 필요가 있는가, 혁신지구라는 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가, 이럴 거면 왜 모이는가,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관계된 분들 여러 명 호명드렸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좀 고민해 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중복이라고, 중복은 중복이다, 그리고 애매한 건 애매한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이 못 알아들으면 다 못 알아들을 걸요?

어떻게 이것을, 아무리 교육전문가분들이라고 해도 교육정책 발굴, 대전교육 미래발전 연구방안 모색 이게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알지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대전교육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선거 나오실 때부터 본인의 방향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학부모들 의견, 학생들 의견, 시민들 의견을 계속 듣기만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면피용으로 지금 시청이 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숙의민주주의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육자치를, 교육과 집행부서는 엄연히 다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호명드린 분들 중에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중복여부도 중요하고 그런데, 같은 취지의 행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여기서 무슨 미세먼지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또 얘기하고 시청에서도 얘기하는데 같은 사업을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뭘 중심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심점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정책을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획국에서 할 테니까 중심을 좀 잡아주시고, 중복업무 간 소통, 업무부서 간 소통을 해서라도 서로 분담을 해야지 이쪽에서 하는 일 또 이쪽에서 하면 괜히 여러 번 일하고 힘든 것 아닙니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김소연 위원 각각의 행사가 다 특징이 있다 하는.

○김소연 위원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되게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 원탁회의 같은 경우 주제 선정 참 잘돼 있어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고3들 언제, 어떻게 신청했을까 진짜 궁금해요.

11월 6일까지 홈페이지 들어와서 신청을 했나.

○김소연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특히, 청렴 관련해서 보고서 봤는데 이게 실제로 그 회의 180분인가 몇 분 동안 전부 다 나온 의견인지 궁금할 정도로 디테일이 되게 세부적으로 너무 잘돼 있어서 ‘이대로 실행만 하면 우리 교육청은 참 청렴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반영해 주시고.

○김소연 위원 그리고 아주 자잘한 말씀 두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유공간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작년에도 아마 이 혁신지구 때문에 지적을 했었을 것입니다.

혁신지구 지정이 돼서 사업을 받아가는 어떤, 예를 들면 위탁기관이든 개인이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시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기관인가 아닌가, 위탁 이 부분을 꼭 분명히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한울야학 사태 때 강사로 등록돼 있었던 분 중에 실제로 경제통상진흥원, 우리 시 산하 경제통상진흥원에 일자리사업이 있었어요, 두드림이라고.

거기 사업을 통해서, 원래 이것은 취약계층 어떤 인건비 보전의 개념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갑자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을 다 지원하겠다고 전체적으로 싹 바뀌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사람이 또 강사 활동을 해서 강사비도 받아가고 또 별도로 이 사람은 안에서 상근하지 않고 매주 특정 요일에는 나가서 마을활동가라고 불리는, 소위 시청에서 마을활동 양성하거든요.

그쪽 활동을 통해서 일당을 받아가고 이런 일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그 특정인들에 대해서 개별조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본 위원이 한울야학 사태처럼 개별적으로 콕 찍어서 조사하지 않으면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공간이라는 사업을 혹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마을돌봄 개념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활동한다는 활동가들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인건비 받아가는 일에 여러 가지로 걸쳐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본 위원은 지금 한 100명 리스트 뽑아 놨거든요, 여기저기 걸쳐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없는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이돌봄, 예를 들면 아이들을 마을에서 돌보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정말 누군가 빈틈없이 돌볼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게 사업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 사업에도 기웃거리고 뭐 어떤 다른 위탁사업에도 기웃거리고 이런 데 맛들인 사람들이 사업을 또 받아간다 그러면 본래 취지랑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저도 같이 살필 테니까 당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혁신정책과 개별적으로 나중에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주세요.

이게 잘 모르지만, 뭐 내용도 별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솔직히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상상, 추측하는 걸 말씀드리면 혹시 학교매점이나 이런 거를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거나 협동조합 개념으로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해서 해보거나 이런 차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주시고요.

민원 말씀 하나 드릴게요.

각급 학교 매점들에 있는 물품들, 빵 이런 것들이 비싸다고 고등학생들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 가격 같은 것 좀 전수조사 비교해서, 외부 바깥이랑 비교해서 아이들이 매점이 너무 비싸서 안에서 안 사 먹는단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주세요.

협동조합이 혹시라도 이쪽 분야에 진출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저는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런 일 없도록 어떤 일을 하실 때 철저하게 감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참여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인데, 2권 189쪽입니다.

2권 189쪽, 임창수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기현 지난해 이 문제 한번 다뤘던 건데 이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저의 주문이 있었는데,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한테 설명 없이 그냥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점검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던, 보충질의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학교 컴퓨터실 운영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설치 후에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방법,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중등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초등학교는 민간참여 부분이 다수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금 보니까 47개 학교에 하고 있고 일부는 또 하다가 중단된 학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부분이 민간참여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 아이들 교육비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얼마나,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런 게 아니고, 민간참여하는 학교의 방과후 컴퓨터교육비하고 민간참여하지 않는 학교의 방과후 아이들 자부담 교육비, 수강료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비슷한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물론 민간참여는 좀 큰 학교들을 하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1만 5천 원 정도요.

그러면 1인당 1만 5천원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월 수강료가요?

○위원장 정기현 학생 수의 차이다?

○위원장 정기현 민참이 좀 비싼 편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민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컴퓨터실 관리를 업체가 전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위원장 정기현 소프트웨어도 업체에서 제공하고?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여기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학교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를 상당히 덜어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정기현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의회나 교육청에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학교 업무경감 부분에서도 상당한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과후에 저소득층 학생은 별도로 또 경비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저도 지난해 행감 때 다루고 나서 학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었고 해서 다시 한번 효용성이나 학부모 부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검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좀 유지할 필요는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못다 한 내용을 좀 다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새로 점검해서 유지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그 부분 유지여부를, 기존에 있었던 방식여부를 수정 보완 등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위원장 정기현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시민제보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한 간호학원에 이론수강을 실제 했었는데 인정해 주지 않아서 억울하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탄원서가 들어왔고요.

그게 12시간을 인정 못 받아서 자격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학원의 수업운영방식이 불법성이 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이론수업시간이 720시간, 실습이 780시간 해서 1,50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월, 화, 수, 목, 금 해서 1주일 5일 해서 3시간씩 52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주당 4일 하루 3시간 해서 실제로 이 수업이수시간을 맞추지 않고 있다 이런 제보사항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답변을 하셨나요?

○위원장 정기현 예, 서부교육청인가요.

○위원장 정기현 종결됐나요?

○위원장 정기현 이분이 출석부에 임의로 자기가 어떻게, 출석부를 자기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위원장 정기현 자유롭게 놓는다고요?

○위원장 정기현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지금 주 5일 수업하는 부분 그것은 학원 측의 입장만 듣고 인정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 정기현 실제 5일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5일 수업을?

○위원장 정기현 이분도 그냥 없던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면 자기도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4일 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수업을 받으면서 느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5일간 해서 수업을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학원 측 입장만 듣고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사항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정기현 예,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보조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가요?

○위원장 정기현 지금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8 대 2로 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해주고 있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유치원은 그렇지 않지요?

○위원장 정기현 유치원은 지금 꾸러미사업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하고 마찬가지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업을 샘플링을 해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한 끼당 220원을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 친환경농산물이 비싸다고 인정을 하고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끼당 220원을 지원하면 한 끼당 보통 한 600∼700원 정도는 일반농산물 사는 걸 친환경농산물로, 600∼700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220원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꾸러미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아예 공급자가 유치원에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 실태를 조사한 건데요.

각 구별로 2개씩 비슷한 규모의 유치원들을 20개를 샘플링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유성구에 있는 유치원 하나, 4월, 5월, 6월 이렇게 봤는데요.

4월 첫째 주 보면 대파 1단, 두부 그리고 아욱, 오이 5개 묶음 하나, 참기름 250㎖ 하나, 콩나물 2개, 표고버섯 하나 이렇게 해서 갖다 줬고요.

그다음 2주차는 다른 품목들 해서 총 21개 품목에 25만 8,800원 이렇게 한 달 동안 지원이 됐습니다, 38명에 25만 8,800원.

그다음에 5월에는 마찬가지로 21개 품목에 15만 8,300원, 6월 한 달 동안에는 28개 품목에 26만 9,300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해서 보니까 유성구 A유치원은 원아 수가 38명인데 4월에는 21개 품목, 아까 한 대로 25만 8,800원, B유치원도 40명인데 21개 품목에 25만 8,800원, C유치원도 25만 8,800원.

4월에는 거의 21개 품목에 동일한 꾸러미로 준 걸로 알 수 있겠지요, 25만 8,800원.

그리고 아주 작은 유치원, 대덕구의 아주 작은 유치원은 13개 품목에 10만 300원 공급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30명∼50명까지는 거의 25만 8,800원 21개 품목.

서구도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그리고 좀 큰 유치원을 봤어요.

보니까 21개 품목, 품목 수는 4월에는 무조건 21개입니다.

13만 5,200원, 85명은 51만 7,600원, 92명도 51만 7,600원, 이게 보니까 25만 8,800원에 곱하기 4 했고, 이건 곱하기 2 했고, 77만 6,400원은 곱하기 3 했고, 많은 건 곱하기 5 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품목 수는 똑같고 양만 좀 늘린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원이 됐습니다.

5월도 21개 품목, 25개 품목에 22만 3,800원, 25개 품목에 22만 3,800원, 22만 3,800원, 25개 품목으로 거의 같지요, 25개 정도로 죽 갔고.

여기는 곱하기 2, 3, 4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보면 28개 품목으로 26만 9,300원, 26만 9,300원, 거의 동일한 꾸러미들을 계속 이렇게 유치원 규모에 관계없이 그달에는, 4월에는 21개 품목, 5월에는 25개 품목, 6월에는 28개 품목으로 거의 고정해서 원에다 양만 달리해서 지원한 거지요.

그리고 배송주기는 전부 주 1회인데요, 작은 유치원, 대덕구의 E유치원은 12명인데 거기는 2주에 한 번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유치원의 크기, 원아 수에 관계없이 품목은 동일한 품목으로 갖다 줘버리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 1회 배송해 줍니다.

그러면 주 1회 배송해 주면 사실은 이게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정기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전부 매일매일 그날그날 농산물을 받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 데 비해서 주 1회 이걸 배송해 준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도 없이 정해진 품목 수에 식단과 관계없이 그냥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렇게 공급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이게 이 품목들이 친환경농산물이냐 하면 또 그게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기 보면 가격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꾸러미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농산물은 비교하는 시점하고 그달에 들어왔던 배송됐던 것 같고 시점이 좀 달라서 비교하기 어려워서 가공식품 위주로, 공산품 위주로 사실 했는데요.

여기 꾸러미로 주는 것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자연드림, 아이쿱생협입니다, 그리고 한살림 생협의 조합원가를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 보면 두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양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사양은 지금 확인할 수 없는데요, 아이쿱이나 생협은 우리콩이나 전부 국산, 유기농, 국산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양을 지금 확인하기는 좀 그렇고요, 국산 부분들은 국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부 같은 경우에 보면 100그램당 보면 꾸러미로 주는 게 833원 100그램당, 그리고 생협은 우리콩 100그램당 473원, 그 두 배 정도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한살림은 100그램당 464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비교할 만한 게 참기름 같은 경우도 100밀리리터당 꾸러미는 9,600원, 생협은 100밀리리터당 7,850원, 한살림은 100밀리리터당 8,166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국수도 꾸러미는 100그램당 693원, 그리고 여기는 100그램당 493원, 이것도 한 50% 이상 차이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자연드림이나 한살림은 국산재료에다가, 물론 여기도 로컬푸드이기 때문에 국산재료이지만 가공품에 있어서의 친환경재료를 쓰는지 여부는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과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이용하는 한살림과 아이쿱에 비해서 유기농은 그렇지 못한 품목들이 대다수입니다.

우애자 위원님께서 제출받은 자료 중에 참고를 하면 대부분 인증 부분이 바른유성찬에서, 생산지는 유성구인데 바른유성찬에서 인증했고요, 그리고 친환경으로 들어오는 품목들은 대부분 충북, 충남입니다.

여기서 들어오고, 유성구에서 인증받은 바른유성찬은 친환경 인증이 아니라 바른유성찬 인증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로컬푸드로 농약 부분 확인이 되지 않은 품목들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아이쿱과 한살림에서 제공하는 품목 단가보다 꾸러미로 주는 게 사실은 더 저렴하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단가가 더 높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식품도 아니고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씩 또는 2주일 한 번씩 배송해 주고,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식단과 무관하게, 유치원과 무관하게 그냥 획일적으로 갖다 줘버립니다.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당일 날 다 소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차라리 유기농 쌀을 주면 이건 한 달씩 먹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효용성이 있을 텐데 두부를 1주일에 이렇게 줘버리면 당일 날 다 쓰고 따로 구입하든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월요일에 배송받는 데는 하루, 이틀 만에 다 쓸 수도 있다고 보지만, 또 이게 매일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유치원에, 모든 어린이집에 월요일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은 월요일만 갖다 주고 어느 지역은 화요일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말까지 넘어가서 1주일을 유통해야 되는 그런 품목들이 상당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우리 유치원 아이들한테 이런 식품을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 줘도 받아야 돼요?

교육청에서?

주면 주는 대로 우리 받아서 먹어야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의견 들어봤어요.

제발 현금으로 달라, 우리가 좋은 것 사서 아이들한테 먹이도록 하겠다, 제발 현금으로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에 또 시에서는 300원으로 인상한답니다.

그 많은 품목들이 1주일에 한 번씩 투하되고 가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올해 시와 자치구에서 지원받는 게 8억 2,700입니다.

어린이집은 22억 6천입니다.

아이들 숫자가 차이 나기 때문인데요, 8억 2,700, 신선하지도 않고 친환경도 아니고 선택의 여지도 없는 8억 2,700 받지 마세요.

교육청에서 이거 조달하세요.

좋은 먹거리, 우리 유치원 아이들 주세요.

○위원장 정기현 저희들 예산 반영해 드릴 테니까.

○위원장 정기현 1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받아서 아이들한테, 큰 아이들도 아니고 소화기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막 식품에 대해서 민감성을 접하는 때인데 단체급식 처음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이런 식품 저는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정기현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안 받겠다, 자체적으로 우리 유치원 지원하겠다, 그거 확실하게 하세요.

○위원장 정기현 명확하게 하시고, 이 부분 2020년에 개선되도록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건데요, 제출받은 자료에는 정보통신공사업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총 9건의 정보통신공사업을 입찰했는데 그중에 공사로 입찰한 게 6건, 용역으로 한 게 3건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는 안 나오나요, 여기 있네요.

정보통신공사업에 공사로 입찰한 게 6건, 용역으로 입찰한 게 3건입니다.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행정국장님?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용역 1건도, 용역으로 나간 것도 정보통신공사업이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지금 어떤 거는 공사로 발주하고 어떤 거는 용역으로 발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보면, 상위법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공사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조달청 공고에 가면 이게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공사로 발주하면 지역업체를 지역제한을 둘 수가 있어서 우리 지역업체가 수주할 여지가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거기다 또 한 가지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노임단가도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 부분을 최소한의 노임단가를 우리가 표준품셈에서 다 지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용역으로 하면 그게 보장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거기다 지금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이 있을 때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발주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기현 그건 그렇지 않고요, 용역으로 갈 건지 공사로 갈 건지, 그리고 분리발주할 건지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기관에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 정하도록 의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정기현 예.

○위원장 정기현 시간관계상 이 내용을, 발주한 내용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출돼 있습니까?

세 가지 다 제출되어 있습니까?

입찰공고 번호와 사업발주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식재료 관련해서 시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위원장님 의견,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거거든요.

그 부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전에 대덕구 산모꾸러미사업 관련해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산모들이 선택권 없이 똑같은 식재료들을, 똑같은 품목들을 마치 배급받듯이, 이렇게 배급받아서 꾸러미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장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 먹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리 교육청 거 아니고 시청 쪽 자료를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잔류검사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친환경도 아니고 무농약, 저농약 여러 가지 레벨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니면서 가격이 심지어 2배, 3배까지 차이 나는 것도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교육청은 좀 지켜주세요.

○김소연 위원 그리고 예산 안 받는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장님 의지가 그러하시니 저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아이들 먹는 거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기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8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김소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정책 발굴·소통 관련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전 기관 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7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감사와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1일에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