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1권 186쪽 생활지도부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주임이 막강한 권력자로 통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거친 말을 퍼붓고 출석부로 머리를 쥐어박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학생들의 앞날을 걱정해 주는 주임교사도 많았습니다.

기성세대에겐 초·중·고 시절 더더욱 잊기 힘든 기억의 한 단편이었습니다.

그랬던 학생주임이 요즘은 권위주의 색채를 벗어버린 생활지도교사로 통칭되는데요, 생활지도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가장 기피하는 보직으로 생활지도부장을 꼽았는데 대전시교육청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까?

○문성원 위원 학폭위 결과에 따라 학부모들은 교사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고 생활지도를 열심히 나섰다가 오히려 학생·학부모 교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문성원 위원 학생이나 학부모 평가에서 평균 이하로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이 항목을 평가항목에서 빼는 건 어떻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성원 위원 피해자나 가해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와 소송 위협 등에 시달리면서 위장병, 원형탈모, 극심한 불안증세 등 생활지도부장 보직을 맡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전시교육청 생활지도부장 경력현황을 보면 1년 미만 근무자가 116명으로 37.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가 106명으로 34.5%, 3년 초과 5년 미만 48명으로 15.6%, 5년 초과 10년 미만 30명으로 9.7%, 10년 초과 근무자는 7명으로 2%로 나왔습니다.

1년 미만 교사 비중이 37.7%로 교사가 되자마자 힘없고 교육경력도 없는 교사들이 생활지도부장 보직을 맡는 게 형평이나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소규모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성원 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문성원 위원 3년 미만 보직을 맡은 비율이 72%, 5년 미만 87.8%로 307명 중 270명이 5년 미만 교사가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10년 이상은 307명 중 7명으로 2%에 불과합니다.

교원 평균 근속기간이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문성원 위원 대전시 평균을 보면 15년에서 20년은 되지 않겠어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대전시교육청 교원 중 10년 이상 근무자 중 7명만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5년 미만 근무자가 87.8%로 누가 봐도 형평이나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선생님이 되자마자 아직 막 들어와서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학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맡는다는 건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성원 위원 그런 뜻으로 자료를 제공한 거예요?

○문성원 위원 학교 근무경력을 바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문성원 위원 부장 경력.

○문성원 위원 저는 그렇게 자료를 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사근무 그렇게.

○문성원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성원 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도 보면 학교장 연수 시 책임교사를 3년 이상 경력교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력교사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성원 위원 경력이 이렇다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제가 지금 언론이나 모든 걸 파악한 결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성원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경력과 근무연수하고의 차이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 날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 날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12쪽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센터를, 동부교육청 관할 동부다문화교육센터를 대전대학교에 위탁하고, 서부교육청 관할 서부다문화교육센터를 배재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한 교육대상, 교육프로그램, 예산 등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육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에서 위탁운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정확히 그 교육대상이 누구며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우애자 위원 다문화교육 하면 그 대상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여기서 다문화교육 하면 다문화자녀교육을 말하겠지요.

그런데 한국의 다문화자녀의 형태가, 지금 중도입국이라고 하셨지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형태를 어떻게 분류하십니까?

제 생각은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방 중도입국 자녀라고 하셨지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첫 번째는 한국에서 결혼해서 이주한 여성들이 이곳에 낳은 아이고, 중도입국은 재혼해서 그 나라에서 거기 있는 자녀가 중도에 온 거지요, 말하자면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셋째는 불법체류자에서 낳은 자녀도 있다고 봅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도저히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혼한 여성이 친정, 예를 들어 베트남 자기 고향에 맡기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 다문화교육을 네 가지 형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낳은 아이들은 괜찮아요, 일찍 적응이 되고 잘 따라서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도에 온 자녀들 그다음에 학령기, 나이가 돼서 다시 데려오잖아요, 어머니가 친정에 맡겼던 아이를.

그러면 아이들이 언어라든가 중간에 왔으니까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보면 방에 꼭 들어박혀서 컴퓨터게임이나 하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외로움, 그리고 적응을 못하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교육청에서.

○우애자 위원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정말 더욱더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야 하는데 2개의 다문화센터, 동부·서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올해 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다문화센터를 개소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이 센터가 꼭 있어야 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그렇지만 다문화가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에 온 아이들, 또 여기서 다시 학령기가 돼서 오는 아이들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맞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문화 또 탈북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라고 여기 있네요, 맞춤형 교육지원.

그 교육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례를 들어주시고요.

○우애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탈북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언어를 보니까 바로 왔더라도 대한민국에 오면 70∼80%밖에 언어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시락’ 하잖아요, 그런데 그 탈북학생들은 ‘곽밥’이라고 하더라고요, 곽에 들어있어서 ‘곽밥’, 예를 들어서.

이러니까 언어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그걸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언어부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요.

지금 제가 사례는 한 가지만 들었지만 탈북학생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9억, 아니지요?

○우애자 위원 여기서 말하는 다문화자녀는 중도입국자녀를 말합니까?

여기 맞춤형 교육에서 중도입국자녀를 말합니까?

○우애자 위원 다문화자녀도 말하고 중도입국자녀도 말하고.

○우애자 위원 예, 같이 해서, 앞으로 다문화교육이나 정책이 어떤 부분이 다문화정책·교육인지 확실히 정의와 범위가 선정되어야 올바른 다문화교육 또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탈북자자녀도 두 부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온 자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으로 탈북해서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서 중간에 온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러면 직접 탈북해서 온 학생들, 물론 다 중국을 거치지면, 또 제3국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우애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우애자 위원 두 부류가 있고, 그리고 그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여 3개월 교육 후 국적을 취득한 다음 남편과 자녀를 초청해서 입국한 탈북자녀.

○우애자 위원 그런 자녀들은 또 한국어 못하지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맞춤형 교육, 그 학생에 맞게끔 그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놓치지 말고, 꼭 대학이나 동·서부센터에서만 좋은 말씀만 듣지 말고 대전시다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리고 그 센터의 센터장들, 전문가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진 다문화국가는 다문화교육을 대학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대학을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은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재정은 정부가 부담하고 프로그램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꼭 대학에 의존하고 그렇게 하는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무엇보다도 센터장들이, 거기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문화이해교육 중에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310학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애자 위원 여기 보니까 310학급,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310학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애자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 앞장에 보면 담임교사 맞춤형 멘토링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40명이 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40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애자 위원 여기는 강사료가 발생, 강사료를 주시겠네요, 40명?

○우애자 위원 그런데 40명이 넘을 수가 있어요.

○우애자 위원 그리고 또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언어교육지원 2교라고 되어 있는데, 2교만 하면 다른 학교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교라고만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우애자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곤란한 것은 다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우애자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이해교육은 학교를 방문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통합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취지에서 유학생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대부분 유학생들이 유학기간이 끝나면 자국으로 돌아가지만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국민으로, 학부모로 남아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원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은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더 다문화이해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유학생들이 하는 것보다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은 교육청의 교육프로그램 질의 수준을 좀 향상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육평가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평가단이요.

왜냐하면 다양한 현장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야지 이게 어떤 것인가 더 정확히 알고 또 다문화도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다문화에 대해서 위탁해서 다문화만 교육할 수 있는 대안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자녀는 내국인 자녀보다 학습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많이, 우리 일반학생들보다요.

○우애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따로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가 세워지면 거기에 정말 중도입국자녀들, 또 중간에 오는 자녀들도, 나중에 또 그렇게 오는 자녀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어릴수록 적응이 용이하지만, 중도에 입국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확실하게 맞춤형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애자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위탁형 대안학교, 그래서 광주가 새날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그리고 또 부산 공동체학교가 있고, 서울, 경기도에도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를 몇 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문화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교육국장님 지금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애자 위원 그런데 다문화대안학교가 없잖아요.

○우애자 위원 예, 전국적으로 잘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대전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다문화대안학교가 세워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저도 한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농담 삼아서 하는, 그런 빗대서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거지와 합성한 그런 용어를 쓰면서 저소득이나 외지에서 온 학생들에 대해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 등등 해서 빗대서 하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장난삼아 이렇게 차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문화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있고 탈북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듣긴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정착, 사회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때부터, 아이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럴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한국어나, 우리말이나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아 때부터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도 유치원 때부터 하는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린이집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 유아 때부터 교육을 더 강화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아교육 때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꼭 유아 부분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좀 커서 또 적응하는, 우리 한국에 오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아이들끼리 가장 좋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놀이를 통해서 서로.

○위원장 정기현 이해하는 것 또 규칙을 서로가 공유하는 것,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 간에 서로 소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교실에서 그냥 우리가 던져주는 지식이나 이런 걸로 이해가 되기보다는 직접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아이들하고 서로 융합해 나가는 게 아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유아 때부터 한번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정기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현황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몇 년 동안 교육감에 대해서, 사실 교육감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선거전으로 해서 많이 논란이 됐던 봉산초 급식사태가 일단 어떻게 종결이 됐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김소연 위원 선거 즈음해서 우리 행감자료 보면, 행감자료 2권 120쪽, 121쪽 관련해서 학교급식 관련 공익신고 민원제기 현황을 한번 보면 주로 선거 즈음해서 설동호 교육감께서 후보자인 시절에 발언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발이 들어 왔었지요, 고발 조치가 있었지요?

○김소연 위원 그거 처분결과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감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김소연 위원 그리고 나서 재차 작년에 납품 관련해서 냉동육사태가 다시 터진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특사경하고 이렇게 다 검토해서 고발 조치를 했다는 것인가요?

○김소연 위원 그것 관련해서.

○김소연 위원 기소 의견으로 이렇게 송치된 것으로.

○김소연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우연치 않게 한울야학 사태를 보다가 거기 한울야학 장애인들에게 보조금으로 급식을 지급하겠다고 계약한 케이터링업체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갈마동에 있는 모 업체인데, 협동조합인데 그 협동조합이 봉산초 학부모시위를 주도한 어떤 모임 관련된 사람들이 급식업체에 모여서 회의도 했고, 보니까 함께 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관계된 보도를 한번 보면 한울야학 장애학교 이런 데서는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2017년부터 푸드뱅크 프로그램으로 한울야학이 급식을 진행해 왔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본 위원도 조사를 해보니 인근 학교, 고등학교에서 푸드뱅크 개별계약을 해서 잔반을 실제로 학교에서 받아다가 장애인들한테 꾸준히 한 2년,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한 2년 되더라고요.

2년 정도를 지원을 받다가 지금 급식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카드깡을 하고 푸드뱅크는 계속 지원을 받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하나씩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은 잔반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김소연 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돼지열병 때문에, 올 하반기 여름부터 돼지열병 때문에 학교급식 잔반을 보통 축사나 이런 데다 제공하기도 했었는데 가축에게도 먹이지 말라는 식약처 이런 데서 발표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황을 보니 모 학교에서는 푸드뱅크로 급식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좋은 의도든 뭐든 간에 바깥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적절합니까, 지금?

○김소연 위원 학교급식 남은 것 일부 빼서 어려우신 분들, 소외계층을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것을 가져다주는 것은 일단 식품위생법이나 식중독 위험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만약에 매번, 거의 매일 남는 양을 계산해서 일부를 별도로 빼놨다가 해당 기부하려는 업체나 단체에다 매번 가져다줬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김소연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소연 위원 감사관님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본 위원이 이 사건을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조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학교에는 몰래 아는 분들 시켜서 급식실 뒤쪽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요.

학교에는 한울야학이라고 아예 통을 만들어서 급식을 하기도 전에 별도로 빼놨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사관님 검토해 주십시오.

해당 학교 학부모님들이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생 애들 배고파서 더 달라고, 배식 더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만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긴 남녀공학이라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 이모님들한테 더 달라고, 선생님들한테 더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별도로 꽤 많은 양의 급식을 별도 통에다가 담아놨다가 매일매일 한울야학에서 받아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학교 측은 선의라고 하겠지요, 당연히 선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도범도 선의로 범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선의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법은 왜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울야학 측의 변명으로 “푸드뱅크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장애학생들, 성인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선의 좋지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주지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급식량이 너무 많아서 매번 남았다, 이러면 학교 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재료 주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품질을 높일 수도 있고 급식의 어떤 반찬 수를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가정리가 가능합니다, 학교장 지휘 아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매번 남았다, 그냥.

이것조차도 또 문제가 됩니다.

대전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이런 일들이 있는지 전수조사 요청드리고요.

○김소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소연 위원 예.

○김소연 위원 예.

○김소연 위원 예, 그렇지요.

유연성이 있는데 매번 일정분량이 남을 걸 예상해서 빼놨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소연 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횡령죄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본인에게 직접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울야학 측에서는 그만큼의 수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령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냥 양쪽 다 지금 선의와 그리고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일단 이번 사안은 경고 정도로 좀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분명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일정 부분 범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무엇보다 지금 급식을 반대로 빼앗긴, 일정 부분을 빼앗긴 학생들의 학부모들 입장에서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 학생들의 어떤 건강권이나 어떤 급식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김소연 위원 학교급식업무 매뉴얼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음식물쓰레기 감량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김소연 위원 그러면 약간의 유동적인 부분이 분명 현실 속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전 학교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정말 선의로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케이터링업체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 급식 관련한 로컬푸드, 친환경급식, 이쪽 관련하여 걸쳐있는 시민단체 조직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광역시하고 대전시교육청이 같이 함께 김인식 위원님 이하 예전 교육위원님들 노력으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설치됐잖아요?

○김소연 위원 그래서 지금 각급 위원들이 위촉돼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명단 좀 가져다주시고요.

이 명단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번 잔반 급식, 이건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입돼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배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이니 국장님과 감사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함께 검토를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김소연 위원 예.

○김소연 위원 예, 그렇지요.

이 부분은 기피사유에, 그러니까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후속절차는 본 위원이 진행을 하더라도 현황을 좀 파악해서 가져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김소연 위원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나 친환경급식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학교급식의 부실이나 입찰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좋은 취지로 우리 대전시와 함께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적폐들이 모자만 바꿔 쓴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 교육청의 영양교사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국장님들, 각 위원님들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먹는 문제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른들의 어떤 이권이나 정치논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매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의 그때그때,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말 친환경인지 정말 로컬인지 이게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고, 다만, 단가만 높일 뿐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께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하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아이들이 먹고 남은 게 잔반이지요?

○위원장 정기현 급식실에서 다 배식하고 남은 음식은 잔식 아닌가요?

그것도 잔반이라고 합니까?

○위원장 정기현 처리한 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용어로 하면 잔반과 잔식, 이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잔반으로 다 통일해서 용어를 씁니까?

○위원장 정기현 잔반으로 합니까?

○위원장 정기현 7대 때 용어를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2권 65쪽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려제는 연락두절,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질병치료나 사고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정지,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요?

○문성원 위원 학업중단 숙려기간은 대개 며칠 또는 몇 주로 정합니까?

○문성원 위원 기관이나 학교에 따라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지만 숙려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학교수업과 연관돼서는 거의 안 하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숙려기간 동안에 출석으로 인정합니까?

○문성원 위원 만약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결석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성원 위원 학업중단 숙려제를 거친 뒤 참여학생은 학교에 복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문성원 위원 숙려제 기간을 마친 뒤 학업 중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학교로 복귀한다든지, 중단을 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학교를 안 다니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그랬을 때 보통 고등학생들이잖아요?

○문성원 위원 취업알선이라든지 다른 방향.

○문성원 위원 자료를 보면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대상 학생 수 1,115명, 프로그램 이수 학생 수 982명으로 88%가 참여해서 숙려제 참여 후 학업지속 학생 수는 397명, 40%로 나타났는데요.

프로그램 이수하고 학업 지속한 학생이 왜 이렇게 적은 겁니까?

○문성원 위원 예.

○문성원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자 대비 지속자 비율을 보면 경기도는 87.42%로 나오고, 경북은 79.1%, 광주시 같은 경우는 75.84% 등 전국 평균 75%로, 대전시는 이에 반해 40%로 전국 평균 75%보다 무려 35%가 낮습니다.

○문성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숙려제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대안교육기관으로 연계해서 학업을 지속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도 민원도 받아보니까 자기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기서 계속 남아있다고 싶다.” 이런 민원을 제가 몇 차례 받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학교에서 양해도 해주고 해서 그렇게 숙려제 기간을 늘렸던 민원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면 17개 시·도 중 전북 다음으로 우리 대전이 낮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문성원 위원 학교에서 학생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예산을 집중 투자해 주시고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라도 공립대안학교 신설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업중단을 하려는 학생에게 학업중단 숙려제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지원기간도 확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적극적인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학생 한 명, 한 명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대덕구 쪽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방송과 신문에 보도됐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상해를 입은 상처부위 사진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건 관련한 가해자들이 찍은 영상 7, 8개를 사실 전부 다 봤습니다.

피해자 아버님의 도움 요청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피해학생은 동급생보다 키가 현저히 작고, 건강, 신장 쪽 문제가 있어서 약물을 안 좋은 것을,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있는 상황이라 성장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소하고 또래보다 조금 어린 이 친구를 이 친구의 집에서 열몇 명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한 명하고 싸움을 붙여놓고, 마치 동물들 경연대회 시키듯이, 소싸움 시키듯이 싸움을 붙여놓고 주변에 열 명 가까이가 동영상을 찍고 자기들끼리 키득거리고 그것을 또 카톡방에 공유를 하고 이랬던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폭위 징계는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최근에 병원을, 그 사건 직후에 병원을 갔다 온 상해진단서인데요, 보면 전치 3주의 가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사건입니다.

바로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고소고발 없이도 경찰이 이런 상해진단서를 봤으면 충분히 인지 수사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당연히, 사실 학교 SPO 있고 하니까 스쿨폴리스가 알았다면 사건을 경찰에 바로 넘겼어야 하는 사건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최근에 부모님과 그리고 주변과 학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학교 상담선생님하고 그리고 본 위원 또 주변의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측에서 비용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피해를 받아서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학생을 두 번 정도 면담을 했었는데요, 가해친구들 말처럼 “아니다, 그냥 장난친 거다, 나도 같이 그랬다, 우리 아빠가 나쁘다, 우리 엄마가 나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부모님이 괜히 그러는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을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부조화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은 많이 마음도 아팠지만 화도 났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그렇게 계속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간곡하게 주변에서 노력을 해서 드디어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병원에서 처음에는 입을 안 열던 학생이, 병원에서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빠에 대해서 여전히 원망을 하고 불안하고 또 손을 떨고 이렇게만 했던 학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괴롭힌 이야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하기 시작했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많이 불안하다, 그리고 길가다 나를 때린 아이를 보았다, 아이들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악몽을 꾸었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그렇다.”

생각만 해도 상당히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 이 아이들 열 명 정도는 피해학생의 집을 마치 아지트처럼 부모가 밖에 나가서 사업 때문에 없는 틈을 타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집에서는 늘 커튼치고 앉아있다, 아이들이 집에 아지트처럼 찾아오곤 했다, 난장판을 만들고 가면 혼자서 울면서 치우곤 했다,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베란다에서 밖에 사람들한테 물을 뿌리고 할 때도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다.”

고층인데요, 거기에서 아마 밖에다 물을 뿌리고 장난을 쳤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네가 했다고 해’라고 해서 무서워서 울곤 했다, 집이 시끄러우니까 아래층 아저씨가 올라오면 어찌나 하는 두려움도 겪었고 아이들이 아빠이름으로 계속 놀리곤 했다, 집에 있는 아빠 술, 맥주나 소주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가져가서 먹곤 했다, 내가 있는 돈으로 먹을 것을 안 사주면 연 끊는다고 협박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 페이스북 아이디 알려달라고 해서 본인 아이디로 일진 형에게 맞짱 뜨자고 욕을 했다, 자고 있는데 핸드폰에 무서운 일진 형이 죽여 버린다고 계속 문자를 보냈고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아이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사과를 하라고 했다, 그리고 무서운 형들과 함께 페이스북 아이디 가져간 아이들이 계속 무섭게 했다, 아이들이 아빠한테 소리 지르면서 대들었다, 싸우자고 하면서 ‘안 싸울 거면 머리박고 사과하든가’라고 뭐라고 해서 무서워서 말을 돌렸다.”

싸움을 시키는 장면도 동영상에 다 있는데요, 안 싸우면 약 올리고 괴롭힙니다.

“그 사건현장 당일 날 계속 맞짱 까자고 ‘니네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면서 잠시 후 애들이 몰려오더니 방으로 끌고 가서 안방 침대로 패대기치고 때렸다, 주짓수 기술을 쓰면서 목 조르고 팔과 아랫배를 집중적으로 때리면서 나머지 학생들은 동영상을 찍고 ‘싸움이 아니고 장난치는 거야’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찍었다, 나중에는 무서웠다.”

이런 식의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그렇게 맞고 나서 병원에서 관절 염좌, 여러 가지 찰과상 이런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학교에서는 진술을 피해자한테 받는데요, 피해자 심리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했거든요.

지금 이 상담내역만 보셔도 아시겠지요.

학생들, 친구들이 있는 학교라는 장소에서 선생님이 “피해사실을 말해봐.”라고 하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이 사건 형사사건으로 당연히 비화되는 사건입니다.

최근에 경찰에서도 올 7월에 아버지가 같이 가서 영상도 보내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제대로 입건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불거지고 나서 조사를 시작한 모양인데요, 경찰로 오라고 하니까 아이는 계속 거부감을 드러내고 무서워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건 없습니다.

충분히 교육청하고 담당 장학관님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상황설명도 들었습니다.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가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성폭력, 가정폭력, 심지어 직업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피해지원 절차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도 하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피해지원이, 제도가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동영상 속의 일부 아이들이 피해자를 어떤 성적으로 괴롭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건을 가능하면 해바라기센터 쪽으로 인계를 해서 아이가 안정된 상황에서 진술영상 녹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받으면서, 심리 상담과 여경의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된 상태로 진술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회로입니다.

물론 성폭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영상을 봤는데.

학교 측에서도, 경찰 쪽에서도 그에 대해서 인지는 못하고 있고, 그냥 아이의 진술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학교에서도 진술을 한 번 해야 되고, 또 경찰에 가서도 별도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대전경찰청하고 교육청이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을, 학교폭력을 해결해 보겠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학교폭력이 있을 때는 아이들의 극도로 긴장되고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고려하셔서 마치 성폭력 피해여성들과 같이 진술을 한 번만 할 수 있게,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게 방법을, 여가부나 교육부에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교육청이 대전경찰청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여러 번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사선한 변호사를 같이 대동하지 않는 이상 아이는 이런 상태면 쉽게 진술 못해요, 아시겠지만.

누가 어떻게 했다, 우리 집에서 뭘 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수치심도 들고 본인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친구들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와 경찰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대전시에서 다 보호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줘야지만 아이들이 진술할 수 있는데 지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이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이나 법률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정신과 상담이나 진술영상 녹화 부분들이 한 번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 한 번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아침부터 상당히 무겁네요, 마음도 아프고.

조금 전에 우애자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이라든가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특히 탈북학생 등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이나 언어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들이 우리나라에 조기에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작금의 현실은 좀 부족함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저학년·고학년별로 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 다문화·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제가 볼 때, 사실은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 원이나 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그 학생, 부모의 인권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미루어 짐작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드리지 않고, 그렇게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특히 아까 정기현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유치원이라든가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지원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 확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국장님은 그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긍정의 답변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앞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확고한 신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특히 그들 자신들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적 비용이 앞으로 엄청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등 그리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세분화된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이런 예산이 우리 시교육청의 재원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정책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와 교육청이 서로 업무협의를 하셔서 함께 한번 대안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해 주시고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기현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교육청 자체 재원만 가지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전시청과 함께 업무협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좀 추진해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잘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김인식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정기현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교직원 업무경감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김인식 위원 현장의 의견하고 교육부의 평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의견을 보니까, 대전지역 교사 대상으로 우리 교육청이 연구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2018년 10월에 실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하셨지요?

○김인식 위원 그 결과 각종 학교가 교육적 효과가 적어서 이것을 전면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95%에 달했어요.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5%밖에 안 됐어요.

○김인식 위원 예, 연구학교 운영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종류와 사례가 있겠지요, 업무경감이나 업무과중에는.

그 사례 중의 하나, 연구학교 사례를 제가 지금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인식 위원 또 2018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펴낸 2018년도 시교육청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가 우리 시교육청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고, 그래서 금년 1월에 설동호 교육감께서 기자간담회를 가지셨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교육청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도가 “전국에서 가장 나쁘다.” 이렇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우리 교육감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교원 업무를 대폭 줄여서 생활지도, 학생상담 등 교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밝히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교직원 업무과중의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업무과중의 원인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노력해서 업무경감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표로 나타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한 사례로 제가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연구학교 말씀하셨듯이 운영에 대한 문제도 업무를 과중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지난번에 저에게 제출해 준 지난 3년간 연구학교 운영현황을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2017년도에 61개, 2018년도 60개, 2019년도 59개, 3년간 2개 학교가 감소가 됐는데, 여기 한번 살펴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특교 재원 연구학교는 8개가 감소가 됐어요, 그랬는데 교육청 자체 재원 연구학교는 오히려 6개가 늘어났어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특교 재원 연구학교는 감소를 했는데 자체 재원 연구학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인식 위원 그런데 몇몇 언론을 제가 한번 보니까 “연구학교가 대폭 감소됐다.” 또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연구학교 운영 수가 제가 볼 때 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의 동일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시교육청은 “연구학교가 대폭 감소됐다.” 이런, 아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거짓된 보도자료를 낸 것도 보았는데.

○김인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인식 위원 2017년에 61, 2018년 60, 2019년 59개 이렇게.

○김인식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김인식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내년도에?

○김인식 위원 2020년도, 그거 계획이시지요, 아직은?

아직은 그렇지요?

계획, 그렇게 계획이.

○김인식 위원 그래서 2017년에 보니까 6억 3,0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그런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이 연구학교 예산이 2017년에 6억 3,000만 원인데 2019년에 7억 2,000만 원으로 이때도 1억이 증가됐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2017년에서 2019년까지를 보면 약 1억 원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김인식 위원 그것 좀 한번 찾으셔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를.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지금 12%를 감하신다고 하셨지요?

○김인식 위원 지금 대전의 연구학교를 보니까 세종을 제외하고 울산, 대구, 부산, 서울, 광주, 인천, 이 자료를 보니까 7개 특·광역시 중에 우리가 가장 높은 비율의 19.5%거든요.

○김인식 위원 지금까지 그래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아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봤어요.

2017년 61개교에서 2020년까지 55개 학교로 약 10% 가량 감축하시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밝히셨는데 타 시·도 사례를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10% 감축 갖고는 이거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학교, 이게 굉장히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연구학교로 지정받았을 때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느끼신다고 일선현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연구학교를 전체 학교의 약 10% 수준, 한 30개 수준으로 이거 과감히 좀, 55개가 아니고 감축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실질적인 교직원의 업무경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연계해야 되는 불가한 그런 사정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 연구학교 문제는 좀 축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심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연구학교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요.

지금 연구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가산점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몇 점?

보니까, 승진가산점을 7개 시·도별 자료를 보니까 적게는 0.01% 주고 많게는 0.12% 주고 있어요.

○김인식 위원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서 연구학교에 굉장히 많이 매달리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승진가산점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자의든 타의든 간에 어떤 이유로 연구학교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참석을 못 하는 그런 교직원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여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요, 과정은 알아요, 절차도 알고.

○김인식 위원 페널티나 인센티브나 역으로 생각하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요.

아니 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하시고 성과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그 인센티브 속에 숨겨진 그런 폐해,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연구학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역할로, 그렇지요?

그들이 또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알고 계시면서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 대화가 안 되지요, 국장님.

○김인식 위원 교직원 업무경감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저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김인식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정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의 목소리,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많은 규모의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하지만 우리 교육청이 보면 별 효과 없는 대책들을, 업무경감에 대해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연구학교만 살펴보았어요.

그렇지만 본청 차원에서 결단만 하신다 그러면 실질적인 교직원의 업무경감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추진과정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으로, 지금 우리 교직원들께서 정말 우리 학생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모범사례들을 한번 만들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또 오후 되면 졸리실 것 같아서 퀴즈 하나 낼 테니까요,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문성원 부의장님 나이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6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연도 수가 아니고 나이가 몇 개?

보통 나이가 한 개잖아요, 문성원 부의장님은 나이가 한 개가 아닙니다.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유덕희 교육장님.

○위원장 정기현 쉰아홉 개?

아니, 지금 몇 세이냐가 아니고, 우리 전부 나이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복수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모르세요?

유덕희 교육장님 나이가, 몇 개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두 개 있습니까?

(장내웃음)

○위원장 정기현 예, 그렇지요, 그런 정도는 있잖아요.

그런데 문성원 부의장님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개」하는 직원 있음)

여러 개.

(장내웃음)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나이가 있고요, 집 나이가 있고요, 또 액면 나이가 있고.

(장내웃음)

그래서 우리 문성원 부의장님은 의회에서 나이 다르고 지역에 가서 나이 다르고 집에 가서 나이가 다르시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의회에 아주 즐거움을 주시는 우리 문성원 부의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요.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성원 부의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381쪽,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권입니다.

유·초·중·고 연계교육 관련입니다.

유·초·중·고 연계교육은 설동호 교육감님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초, 초·중, 중·고, 각 학교 단계별 연계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교육방법,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아무쪼록 유·초·중·고 연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설동호 교육감님의 대표 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권 437쪽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관련입니다.

업무협력을 올 8월에 한 건가요, 이게?

○문성원 위원 시교육청-유성구-서부교육청 간에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문성원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문성원 위원 주된 업무협약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문성원 위원 시교육청과 유성구, 서부교육지원청별로 분담해서 하는 역할이 있지요?

○문성원 위원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문성원 위원 유성구하고만 하고 있는데 혹시 서구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혁신교육을 이루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별 역할에 충실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혁신교육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이어서 2권 209쪽을 보겠습니다.

학교 석면현황, 교체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학생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석면은 1970년대 이후 폐암 발생률을 높이는 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안 해도 석면의 위해성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 석면현황을 보면 전체 학교 564개 학교 중 석면보유학교는 235개 학교로 학교 비율은 42%입니다.

전체 건축물 연면적 329만 제곱미터로 그중 석면 면적은 70만 제곱미터로 면적비율 21%입니다.

석면건축물의 석면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석면 위해성 평가를 함께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성원 위원 사전 석면 위해성 평가를 통해 기존에 손상되어 있는 석면자재를 평가하고 유지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위해성이 판단되면, 있다고 보면 유지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성원 위원 제거 쪽으로?

○문성원 위원 그 전체를, 천장 같은 경우를 제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문성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문성원 위원 석면학교를 위해성이 높음, 중간, 낮음 단계로 이렇게 평가하나요?

아니면 평가방법이 다릅니까?

○문성원 위원 위해성 평가할 때 위험 단계가 있고 중간 단계가 있고 낮음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성원 위원 위원장님, 시설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위해성 평가할 때 높음이나 중간, 낮음, 어떻게 위해성 평가를.

○문성원 위원 그러면 높음과 중간 단계의 학교는 혹시 몇 개가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위험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러면 위해성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낮음 단계라고 보면 맞지 않겠습니까?

○문성원 위원 전에는 위해성 평가를 층별로 평가했었는데 금년 1월 개정된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5차에 따라 모든 실을 기준으로 위해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렇다 보면 어디가 깨진 부분이 있어 위해성이 높음 단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보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천장을 다 교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위해성 평가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합니까?

○문성원 위원 위해성 평가는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성원 위원 교체 실적과 예산을 보면 2017년 34학교, 2018년 35개 학교, 2019년 29개 학교로 예산은 2017년 149억, 2018년 108억, 2019년 96억 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석면 교체에 대한 의지가 약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보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준다는 것은 조금 의지가 약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문성원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2027년까지 완전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완전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8년 정도 남았는데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면 그게 8년 안에 과연 다 해소가 가능할지, 아직 8년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빨리 투입할 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최근 3년간 석면해체 현장에서 적발된 건수가 27건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문성원 위원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이 작업할 때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더 해롭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문성원 위원 최근 3년간 27건이라는 것을 잘 모르십니까?

○문성원 위원 예.

○문성원 위원 하여튼 향후에 석면해체 작업할 때 더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문성원 위원 마지막 남은 분진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어찌 됐든 2027년까지 완전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꼭 우리가 2027년까지 목표로 했지만, 그때까지 해도 되겠지요, 하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시기를 좀 더 앞당겨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도 처리업체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문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1권에 437쪽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사업 관련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을 8월에 시교육청이 유성구하고 서부교육지원청하고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선정기준이나, 기준이 있었을 텐데 이 선정기준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리고 선정기준, 선정결과,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지요?

○김인식 위원 유성구하고 또 서구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모시기의 문제, 홍보의 부족 이런 등으로 인해서 이게 올 2월인가, 제가 받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때 하기 시작하셔서 공모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반기가 지난 후반기까지도 이 공모에 참여하는 자치구가 없어서 얼마 전에 어느 자치구가 어렵게 준비해서 공모에 참여해서 업무협약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인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말 좋은 사업을, 아니 이게 원래 1년에 1억 6천인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전반기에 이 사업의 시행 선정자 공모에 참여하는 자치구가 많이 없어서 사업 집행을 못 하고 이월시켰다가 후반기에 8천만 원, 후반기 사업으로 이렇게 다시 공모를 하셨어요.

그때도 1차 공모에서 공모자가 없었어요, 기관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자치구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조금 미온적으로 접근한 건 사실이지만 그 책임은 대전시교육청에 있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라서 공모를 못 했습니까?

그 자치구에서는 공모하는 데 왜 어려웠다고 그래요?

1차 공모 안 돼서 제가 계속해서 서구청장을 만나고 공무원들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모시켰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으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사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정리하고 가자는 뜻에서, 또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현재는 대덕구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유성구, 서구 여기와 업무협약을 하신 거고, 나머지 중구, 동구 여기 두 곳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인식 위원 5개 구를 다 동일하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인식 위원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각 구청장님께 제가 전화 다 드렸습니다.

○김인식 위원 물론 대전시교육청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어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직접 찾아가 설명도 드리고.

그런데 자치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받아들일,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분명히 이해는 해요.

○김인식 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동안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홍보라든가 적극적 노력을 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지원은 각 구에 내년도부터는 1억 6천씩 5개 구가 동일하게 지원되는 겁니까?

○김인식 위원 동일한 거지요?

○김인식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시작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좋은 목적사업이니 만큼 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김인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재시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교육국장님하고 가장 대화를 많이 하게 되네요.

○김인식 위원 작년에 숙명여고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이 숙명여고 사태로 인해서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의 불신이 아주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의 엄정한 시험관리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 고등학교 재시험 현황자료를 봤는데요, 제출받은 자료를 봤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눈에 띄는 점이 있어요.

공립고와 사립고의 재시험 횟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최근 3년간 재시험을 치른 공립고가 11개 학교에 24회인데, 사립고는 18개 학교에 125회 이렇게 많이 재시험을 치렀어요, 보면.

그래서 무려 100번의 재시험이 사립고에서 공립고보다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또 재시험 사유를 한번 보니까요, 출제오류가 123회, 대부분이 출제오류예요, 123회로.

여기에서도 사립고는 107번, 공립고는 16번, 그러니까 사립고와 공립고가 여기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성적관리 지침에 출제단계에 교차점검 등의 이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출제오류가 많은 것에 대해서 그 원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인식 위원 공립학교도 문제인데 사립학교에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김인식 위원 특히나 출제오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립고에서 107번이나 나타났다는 것, 또 공립고도 마찬가지지만 16건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건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김인식 위원 이게 보니까, 특히 재시험과목 횟수가 9회 이상인 학교도 5개나 돼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재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시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출제나 시험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시정되지,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인식 위원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아니 우리 대전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김인식 위원 재시험 횟수, 출제오류, 이것 등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와 닿는 거고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행정력 낭비도 되고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잘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문제점 그렇게 잘 알고 계셨으면 그동안에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지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 하여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재시험으로 인해서 3년간 2만 2천 명의 학생이 재시험을 치렀어요, 2만 2천 명.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으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어질 수 있고 학생들이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점을 앞으로 파악하셔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 김인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혹시 감사관님, 이럴 때 감사 같은 건 안 하십니까?

출제오류 같은 거 있을 때.

○문성원 위원 지적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다른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문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2권 99쪽 고교 상피제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오늘 마침.

○문성원 위원 혹시 행정실 직원들에 대한 상피제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문성원 위원 며칠 전에 유출과 관련해서 행정실 직원이 연루가 되지 않았었나요?

○문성원 위원 타 지역에서?

○문성원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정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행정실 직원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금 데이터는 없지요, 자녀가 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데이터라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점차적으로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실 직원에 대한 상피제 적용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못 믿고 믿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문성원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피제, 행정실 직원과 관련해서 자료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보를 하셔야 된다, 미리미리, 이렇게 보고요.

○문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권 19쪽을 보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참여율이 적은 데는 8명도 있고 12명도 있고, 많은 데는 또 많고 이런데요.

○문성원 위원 수업평가는 하고 있는 겁니까?

○문성원 위원 이게 그러면 참여자가.

○문성원 위원 자발적 참여겠지요?

○문성원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일반계고등학생들만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까, 일반계고 중에?

○문성원 위원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다 일반계고를 위한.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미참여학교는요?

○문성원 위원 아니, 일반계고만 계산하는 거예요.

일반계고가 총 몇 개인가요?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동교육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문성원 위원 참여 숫자는 이렇게 데이터 자료로 나와 있는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가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런 자료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참여하지 않는 일반계고, 그 학교들은 왜 참여를 그러면 안 하는 건지?

○문성원 위원 공동교육과정이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42쪽, 60쪽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와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보면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강화, 차이점이 뭡니까?

○우애자 위원 42쪽하고요, 60쪽.

○위원장 정기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우애자 위원 교육지원청 42쪽하고 그다음에 60쪽입니다.

동부, 서부 같이 합니다.

앞에가 동부지요, 42쪽이, 60쪽이 서부지원청.

그런데 여기 말이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와 또 장애학생 인권보호, 다 비슷한 말이라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우애자 위원 똑같은 내용이지요?

○우애자 위원 보호하고 지원 이렇게, 아무튼 그러면 차이점은 없네요?

○우애자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시간관계상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여기 지원단 구성을 보니까 교육지원청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장애자 당사자도 함께 참여합니까?

○우애자 위원 장애학생이 참석 안 하면 그러면 장애 감수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애자 위원 대변한다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거네요, 거기 장애 관계에?

○우애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외부 위원 좀 서면으로.

○우애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전문성이 얼마나 수준 있는 분들로 돼 있나, 또 경력 같은 것 좀 제가 보려고 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동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애자 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식개선을 통한 장애공감 문화 풍토 조성사업으로 특별현장지원이 감소됐다고 하는데요.

특별현장지원 학교가 2017년에는 4교에서 2018년에는 2교, 또 2019년에는 1교로 이렇게 왜 줄어들었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왜 감소가 되었는지요?

○우애자 위원 이렇게 풍토 조성으로 하는 것은, 특별지원 감소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특히 장애인 인권 지원 강화와.

○우애자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우애자 위원 앞으로 특히 장애인 인권 지원 강화와 모든 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언론에 보니까 온종일 돌봄교실,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지금 죽 보니까 대전 초등 돌봄교실이 부족하다고 돼 있고, 또 돌봄교실 더부살이, 전담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돼 있고, 방학을 맞이한 돌봄교실 천태만상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여러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어떤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서부 관내 돌봄이 몇 곳이며 또 동부 관내 돌봄이 몇 곳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주시고요.

○우애자 위원 예.

○우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부 관내 돌봄교실이 몇 군데인가 좀 서면으로.

○우애자 위원 예.

○우애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 내 공간 활용에 대한 협조를 지자체와 함께 할 의향과 대안이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애자 위원 예.

○우애자 위원 앞으로 여기 수요는 넘치는데 돌봄교사, 전담사 턱없이 부족하고 또 돌봄교실 더부살이, 전담인력 확보 시급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다른 타 도시보다 대전이 제일 잘 돼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애자 위원 그런데 일부 학부형들은, 부모님들은 또 굉장히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인구정책 조례와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대전광역시 인구가 0.95, 또 타 도시는 0.98,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또 우리 인구도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잘 돼 있어야지만 결혼도 얼른얼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201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기획국장님?

○위원장 정기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나왔습니까?

나왔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 나왔지요?

○위원장 정기현 우리 대전교육청은 어떻게 나왔나요?

○위원장 정기현 발표된 것 보니까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우수사례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최근하고 비교해서 올해는 어떤가요?

작년, 재작년은 어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는 냈고요.

냈는데, 우수사례 중심으로 발표했잖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공교육 혁신 강화 부문,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부문, 교육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평가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한 학교 구현, 네 번째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났네요.

그중에서 시 지역의 우수교육청으로는 부산, 대구 이렇게 나왔고요, 도 지역은 경남, 충북 이렇게 나왔네요.

나왔는데, 대전은 포함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공교육 혁신 강화 부문에는 광주, 부산, 인천이 우수교육청으로 나왔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에서는 대구, 부산, 세종,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에서는 대구, 부산, 울산 해서 대전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올해 평가는 작년 걸 보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사실 2017년 현 정부 들어와서 평가방향을 세우고 실시한 사실상 첫 평가라고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계속하기는 했는데 평가지표를 바꾸고 나서 실시한 건 사실 처음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 시·도교육청 평가의 우수교육청이라고 대전교육청에서 홍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현수막도 막 걸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정기현 이전에 좀 했습니다.

그동안 전 정부까지 해왔던 교육시책과 새로운 교육평가 영역으로 하니까 사실은 우수교육청 영역에 포함되지 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기현 아니, 영역별 우수사례 교육청을 지금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거기에는 포함된 게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예, 우수사례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따지고 보면 앞으로 가 하다가 뒤로 돌아가 하니까 사실은 ‘우수’ 앞쪽에 못 쓰게 된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교육청 평가 이후에 우수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줬지요?

○위원장 정기현 이제는 안 주지요?

○위원장 정기현 없애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아니, 좀 잘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시·도교육청 평가하고 인센티브 주던, 1천억 원대의 인센티브를 교육청에 지원해주던 걸, 사실은 우수교육청에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 교육청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없애고.

○위원장 정기현 예, 인센티브요, 그 인센티브 없으니까 교육청 교육감협의회에서는 환영한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기현 맞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평가방법도 바뀌었고 인센티브도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좀 평가에 대해 접근하는 입장 또는 내용도 달라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여기 들리는 이야기가 이 평가에 과도하게 행정력을 동원해 왔다, 이때까지.

특히 대전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시·도교육청 평가에 과도한 행정력을 집중해 와서 지금 직원들이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 자료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업무가 가중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분야들이 여러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이 시·도교육청 평가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한 2개월 정도 준비하는 데 비해서 대전교육청은 거의 1년 내내 이거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평가에 지나치게 올인하는 그동안의 우리 대전교육청의 관행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평가영역도 어쨌든 바뀌어서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 그리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그렇게 교육이 오히려 계층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계층을 고착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원하자는 의미일 테고요.

그리고 안전한 학교 구현과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이 부분을 위해서는 교육이 교육의 본래에 맞는 걸로 가야 된다, 이게 페이퍼를 잘 써서 하는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학교 현장에 교육이 다시 살아나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업무가 아이들 교육하는 데 집중하도록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에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학교에 업무 부담을 계속 주게 되고 자꾸 교사들이나 학교 행정실의 시선이 아이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 쏠리게 하는 이 부분들을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 과도하게 행정력을 쏟아왔던 평가 준비나 사전 컨설팅, 업무 협의회 등등 해서 계속 이렇게 해왔던 부분을 대폭 줄여서 실제로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주체들이 학생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미 올해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한 평가일정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있지요, 이미?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 대폭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업무를 줄이셔야 돼요.

교육청에서 업무를 줄여야지 학교 현장의 업무가 줄어듭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니 교육청의 행정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이 부분 업무를 줄이셔야 돼요.

○위원장 정기현 지금 계획되어 있는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업무계획도 대폭 수정하셔서 이 업무를 교육청부터 줄여서 간소화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행감자료 301쪽 그리고 304쪽, 먼저 304쪽부터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현황인데요, 행감자료 2권에 304쪽입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현황입니다.

이 현황 자료에 보니까 지금 전체 교원에 비해서 기간제교사가 제일 위에 중일고부터 28%, 경덕중 23%, 대전생활과학고 32%, 계룡디지텍고등학교 38% 등등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대성고 34%, 대전신일여자고 37%, 서대전여자고 40%, 이렇게 지금 기간제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26.8%가 기간제교사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기현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아니 휴직제도가 정착화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립도 이 정도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아까 휴직제도가 정착화됐다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육아휴직.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공립도 이 정도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여기 지금 사립학교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공립학교 기간제교사도 이 정도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육아휴직제도를.

○위원장 정기현 그런 걸로 인해서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고 하면.

○위원장 정기현 요인이다 하면 공립학교 수준이 돼야 되겠지요, 사실은.

○위원장 정기현 이게 지금 사립학교가 유난히 이렇게 많은데요,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관계없이 지금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동명중학교는 지금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대인 학교들도 많아요, 많은데 진짜 30% 넘어, 20% 넘어가는 학교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고요.

휴가나 이 부분들은 적고, 대부분 정원 내 미충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원 내 미충원.

대성고등학교는 정원 내 미충원이 20명이나 되고요.

대성여자고도 지금 22명,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사립학교에 기대하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정기현 부탁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사립학교 평가 같은 거 따로 안 합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런 데 뭔가 불이익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정원을 채용하지 않는데 학급을 감축시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생들한테 교육비는 지금 줄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학생들은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는 어렵지만 학급 수는 감축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이들한테 피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채용도 안 하는데 뭘 이렇게 학급을 자꾸 많이 줍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정규교사를 채용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 있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제자다.’ 이 의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와는 책임의식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많이 있지요.

있긴 하지만 책임성에 대해서.

○위원장 정기현 1, 2년 하다가 가시고 이런 것보다 계속 남아계셔야지, 모교에 계시는 선생님, 사립학교의 장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드셔도 학생들한테 장점은 내가 졸업하고도 가서 그 담임 선생님 계시더라, 진짜 내가 어려울 때 가서 상담 한번 했던, 제 딸이 그랬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가서 힘들어서 펑펑 울 때 중3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위로받고 사실은 완전히 그 어려움의 전환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게 사립학교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 하면 몇 년 있다 가실 거 아닙니까?

사립학교가 여러 가지 공립보다, 선호하는 측면에서는 공립을 학부모님이 선호하지만, 사실은 장점이 그런 소속감.

○위원장 정기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학생들의 안정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규교사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40%씩 쓰는 학교를 어떻게 이런 학교를 그냥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학급 감축시켜야 돼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아까도 “부탁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부탁하시니까 안 됩니다.

강력하게 제재하셔야 돼요.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부의장님도 지적했지만 사립학교 의무부담금,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규교사 TO 있는데도 뽑지도 않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수혜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주는 게 사립학교 아닙니까?

그런 학교는 학급 수를 줄여야지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행정지도하기 위해서는 학급 수 줄여야 됩니다.

교사도 채용하지 않고 법정의무부담금도 납부하지 않고.

○위원장 정기현 말로만 하시니까 안 되는 거지요.

징계도 안 받고요, 법정부담금도 납부 안 하고 정규교사 TO 있는데도 채용 안 하고, 교육여건을 우리는 공립학교하고 동일하게 해주고 때로는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학급 수를 자꾸 줄여야지 우리가 지원하는, 여기 인건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줄여야지요, 우리가요.

그걸 우리 줄여야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눈도 꿈적 안 해요.

교육청에서 날아오는 공문들 눈도 꿈적 안 합니다.

안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6년째 이 얘기하고 있는데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학급 수 줄이는 것밖에 없겠다, 그 생각입니다.

이거 줄이셔야 돼요.

정원들을 채울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능력도 의지도 없는 학교예요.

그 학급 줄여야지요.

지금 학생 수도 줄고 학급 수도 줄어드는 과정인데 이런 데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학급 수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거 적극 검토하세요.

○위원장 정기현 사유 충분하지요, 법정의무부담금도 안 내지요.

0.1%, 0.2% 내고 있어요.

○위원장 정기현 여기 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정의무부담금도?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국장님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기준을 세우시는데, 교육청과 우리 의회에서는 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위원장 정기현 노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거기에 부응하는 학교는 계속 지원해줘야 되고,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 학교들은 학급 수를 우선적으로 줄여야지요.

이런 사립학교는 지금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아니요, 학급 수 줄여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학급 수 감축률을 봤는데 공립 위주로 줄였어요.

작년 행감에 나와 있을 겁니다.

공립 위주로 100개 학급인가 줄였는데 공립 위주로 줄였어요.

작년에 보셨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공립 위주로 줄이지 마시고, 사립 이렇게 교육력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감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교육청 시책하고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학생들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학급 감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공립학교 위주로 학급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행감 때.

사립학교한테 뭐 잡힌 것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고 교육국장님이 교육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셔야 돼요.

○위원장 정기현 의견은 내시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찾아가지 마시고요.

찾아가서 뭐하시려고요?

차 얻어먹고 오시렵니까?

찾아가지 마시고 자료를 보고 확실하게 이거 개선이 없으면 감축시키겠다, 그 지침을 세워서 그 지침대로 앞으로 학급 감축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학교 우선적으로 감축하겠다, 그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으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정원들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기간제교사가 그렇게 많은데요, 가운뎃줄 보시면 신규교사 채용계획이, 신규채용이 3명, 4명씩 있지요.

20명 가까이 있어도 신규채용은 1명, 3명 이렇게 합니다.

보면 대성여중, 대성고, 대성여자고, 여기가 40%까지 기간제교사가 있는 학교였는데 2020년도에 1명, 1명, 2명 계획하고 있어요.

총 50명의 기간제교사가 있는데 이 세 학교에, 50명의 기간제가 있는데 4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예 의지가 없어요.

정규교사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학교 우선적으로 학급 감축해야 돼요.

왜 사립학교에 매번 이렇게 끌려 다닙니까?

돈은 돈대로 퍼주고.

이거 진짜 적극 개선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다음에 435쪽 학교별 교장, 교감, 교사 출장현황을 보겠습니다.

연수출장을 봤는데 여기는 지금 1인당 평균만 나와 있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학교별 취합 자료는 파일 별도 제출” 해서 그 파일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교장의 관외 연수출장비가 높은 분은 155만 원 그리고 118만 원, 117만 원, 106만 원 이렇게 하신 데 비해서 교사는 전체 교사가 37명인데 관외 연수출장비가 0원인 학교도 있고요, 그 학교에 그렇습니다.

교장은 155만 원 관외 연수출장비를 썼는데 전체 교사가 37명인 이 학교는 교사는 0원입니다.

1원도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B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은 118만 원 관내연수로 들어갔는데 교사가 40명인 이 학교 교사는 5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57명인 학교는 10만 원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또 일반출장비도 이게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 표에서 보면, 435쪽에 표를 보면 1인당 평균으로 보면 초등학교 2018년도 제일 위쪽에 교사는 1인당 0.4회 해서, 오른쪽 연수출장 관외로 보면 1만 960원인데, 그렇지요?

그리고 교감 선생님은 6만 2천 원, 교장 선생님은 3.6회 24만 4천 원 해서 교사와 교장의 비율은 9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019년도 그렇고요.

그래서 관외로, 연수는 사실 선생님들이 좀 더 가야지만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교장 선생님도 필요한 부분 가셔야 되겠지요, 가셔야 되는데 일선 현장에 계신 교사들이 연수를 좀 더 가야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억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굳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위원장 정기현 교사들이 연수를 가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하는 연수도 있을 거고 방학 때 하는 연수도 있을 건데 교사들이 연수 간다고 수업을 안 하고 가는 것들은 잘 선택 안 하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안 할 텐데 문화 자체가 선생님들 연수 가는 걸 억제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문화 자체는 제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말만 듣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아니 이 지표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학교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나타나거든요.

학교에 예산을,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하면서 학교 예산, 회계 심의를 했지만, 예산편성할 때 교사들이 연수비를 얼마 정책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해 연수는 끝나거든요.

정해지지 않습니까, 학교 방침이?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위원장 정기현 주로 원격연수 이렇게 하는데 원격연수하고는 별개로 진짜 세미나를 간다든지 학술대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관심 있는 분야에 발표회 하는 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런 부분들을 교사 1인당 2회면 2회, 얼마 이렇게 해서 일단 예산이라도 먼저 잡아놓으면 ‘아, 이것은 가도록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 교무실에서 다 확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예산부터 그냥 여기 1인당 1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건 가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그건 안내를 해서 아이들하고 그냥 막 지지고 볶고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사실 우리 관내는 또 비슷할 겁니다, 아마.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바깥에 타 시·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접해 보면 리프레시도 되고 새로운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자극도 받을 수 있고, 그거는 사실 권장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교사들의 연수는 지나치게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예산편성기준을 정해서 학교에 내려 보내면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기현 나와 있어도 예산편성 안 하면.

○위원장 정기현 예, 우리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교권 침해 부분 62쪽 같이 보겠습니다.

2016년하고 2017년 보면 교권 침해 부분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2016년은 148건이고, 그렇지요?

2017년은 161건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학부모에 의한 건수는 2016년은 3건, 2017년은 5건 이렇게 되는데, 2018년에 와서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66건, 2019년은 아직까지, 9월 말까지 3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게, 조사 서식이 변경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조사 서식이 바뀐다고, 이게 좀 더 폭넓게 지금 교권 침해 부분을 넓혔는데 더 늘어날 소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정기현 거친 것만.

○위원장 정기현 예,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일부러 이거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청에는 보고 안 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흐르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그 건수까지 집계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해결, 그리고 교육청 보고, 그거까지 다 해야지, 이것…….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던 것도 교육청에 보고는 됐겠네요?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동료 교직원들로부터 받은 것과 다르게 정신적인 충격들이 사실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제자들한테 또는 학부모들한테,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이런 부분들은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곧바로 이렇게 다시 없었던 일로 하고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현재 재량휴가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제공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아니, 그거는 자신이 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병가일 테고요, 병가를 내지 않고 특별휴가 같은 것들.

○위원장 정기현 그것 좀 확인하셔서 해주시고.

○위원장 정기현 교원지위법이 올해 좀 개정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10월에 개정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위원장 정기현 5일 줄 수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148명, 161명 늘다가 학생 수는 주는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더 늘었어요.

늘었는데, 지금도 줄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은 동일한 비교를 한다면 이게 조금 느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휴가를 통해서 다시 좀 안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학교에서 교사들의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위원장 정기현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그냥 질의 좀 드릴게요.

행감 자료 2권 309쪽에 보면 우리 대전지역 9개교에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옥상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돼, 2018년 8월에 처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건물임대료로 옥상에 지금 제가 알기로 1킬로와트당 4만 원인가, 잠시만요.

이 업체의 정보에 따르면 1킬로와트당 4만 원씩 옥상사용료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전 동산초, 대전 양지초 이렇게 죽 있는데 뒷장까지 하면 아마 9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9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업무협약 맺고, 2016년에 업무협약 맺고 그리고 설치까지 하고 이제 이 기대효과가 앞으로 20년간 약 5억 4천만 원의 교육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보면 이 업체의 제안서에 따르면 여름에 에어컨이나 이런 데 쓰이는 전기 같은 것들을 좀 더 친환경으로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설치하고 나서 한 번 여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겨울도 지났거든요.

지금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어떤 절감효과나 또 전기 발생하는, 생산하는 전력생산량이나 이런 통계 같은 것을 좀 알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다, 이러면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고쳐나가면 될지 지금쯤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우리 행감 마지막 날까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권 179쪽 잠깐 볼게요.

179쪽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15번하고 또 16번하고, 17번 이런 부분들이 학교 교내에서 어떤 성비위, 성희롱, 성폭력, 어떤 부적절한 행위 등에 관한 사건 처리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시간이 1년, 2년 된 사건들이긴 한데요.

본 위원이 최근에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들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서 전국단위 조사를 하다 보니 외부기관이 상담소에서 학교 교내로, 교육청이나 학교 측의 요청으로 관련 피해자, 가해자 학생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상담을 하러 투입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하는 타 지역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알아봤더니, 내부적으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대전시 서구에 있는 어떤 중학교, 지금 15번 사례 관련해서도 당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학교 내에서는 아이들 보호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교육청 보고해서 잘 처리를 하고 또 아이들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부기관에 도움을 받고자 전문기관과 협의를 했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그 사건 상담을 한 바로 당일 날 외부기관이 방문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한 특정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바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외부상담기관의 업무일지를 제가 좀 받아서 봤거든요.

실제로 그날의 업무일지에 특정 언론사에 사건 연계 이렇게 업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들, 학교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여러 가지 여성, 아동 권익지침 이런 부분들에 따르면 비밀유지의 의무가 가장 중요한데.

○김소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혹시 선생님들께서 실수를 하셨나, 언론보도 대응에 있어서 아이들 보호가 최우선인데, 또는 아이들 입에서 이게 외부로 유출이 됐나 알아봤더니 공교롭게도 가장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할 여성성폭력상담소의 어떤 제보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업무일지상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비밀유지의 의무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는 너무너무 당연히 잘 아실 것이고, 학생들의 입을 막거나 이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외부기관이 투입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거나 전수조사 또는 설문조사, 사건현황을 파악할 때 비밀유지 협약서를 징구를 한다든지, 너무 당연하지만 한 번 더 주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부를 드리고, 학생들, 피해자든 가해자든 본인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당장 외부로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예, 그렇지요.

○김소연 위원 우리 교원, 선생님들께서는 신고의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사건을 은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다들 큰일 나지요.

○김소연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 위원한테 제보하시면 바로 해결을 해드릴 거라서 절대 은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들 보호해야 될 외부기관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사건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결재라인이나 이런 데서 다 유출, 비밀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 피해자나 가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건이 외부로, 언론에 활용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광주 사례를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경우, 지금 16번만 봐도 이게 아마 교권 침해 내용인 것 같아요.

일부학생이 교권 침해 행위를 했나 봅니다, 성희롱 발언을 했다거나.

그런데 맨 아래에 보면 대전 무슨 중학교 특별 성폭력예방교육 해서 전교생 외부 전문기관 연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받아야 하는, 15시간씩 받아야 하는 예방교육인지, 아니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교생이 아무 이유 없이 해당 사건 관계학생도 아닌데 굳이 외부강의를 들었던 것인지, 뭐 성폭력예방교육 100번 들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 번 듣는다고 이게 효과가 좋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정 학생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교육을 전교생이 들은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좀 궁금해서 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외부기관이 투입이 됐을 때, 예를 들면 한 반 교실에서 한 학생이 발언을 잘못했어요, 폭언을 썼다거나 성폭력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어요, 그럴 때 그 학생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심리적인 어떤, 정도에 따라 피해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외부기관이 들어오면 그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해자, 피해자 분리해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서 상황파악을 하거든요, 설문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한 지, 이런 부분들 위임을 받았는지 아닌지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중에서는 진술을 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김소연 위원 그런데 굳이 불러다 앉혀놓고 대개 강압적으로 진술을 받아냈다 또는 유도를 한다, 객관적이지 못했다 이런 어떤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외부기관 전문가들이 와서 설문을 한다거나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법정대리인 동의여부와 여러 가지 어떤 질문 과정에서의 선생님 동석, 교육학을 전공한 교원이 주도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프로세스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침소봉대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큰 사건인데, 상당히 심각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가벼이 취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은 언론이나 확대, 과장 해석하는 부분이나 또는 왜곡되는 데서 사건이 많이 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교원과 교직원과 학교 그리고 교육청이 적절한 역할을 해줘서 정도를 좀 지켜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소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행감자료 450쪽 댄스스포츠 등록 거부 취소소송이 보니까 대부분 종결이 다 됐더라고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학원법에 따라서 등록할 수 있다는 판례가 하나 나와서 전체적으로 유사소송을 하지 않는 게 더 이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도 종결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피고 패소나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될 줄 알았더니 소 각하 또는 조정권고, 원고 소 취하로 많이 종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추정상 이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더 이상 소를 계속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 될 게 없어서 그 학원, 원고 측에다 아마도 교육지원청이 노력을 해서 잘 종결을, 원고 소 취하를 유도하고 단, 등록은 해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맞나요?

○김소연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소모 없이 발 빠르게 잘 대응하셨다는 점 일단 칭찬드립니다.

그렇게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때는 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좀 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김소연 위원 그리고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지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지역교육청 이관이 됐나요?

지금 업무가 어떻게 됐지요?

○김소연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업무분장이나 예산이나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준비가 잘되고 있는 거지요?

○김소연 위원 동부는 어떤가요?

○김소연 위원 준비현황이 거의,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김소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행감 때 우리 교육감님 행사일정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에는 총 344회 행사를 다녀오셨고, 2018년에는 173회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11월이지만 182회 다녀오셨습니다.

보니까, 교육행사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략 눈으로만 봐도 한 80%는 교육 관련 행사들이고 나머지가 국가적인 행사나 시 관련 행사인 것으로 보여서 이 공식행사에서는 특별히 부적절해 보이는 행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항간에 떠돈다는 소문은 교육감님께서 개별적으로 기타 시간에 모임들 나가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우리 집행기관 수장이시잖아요,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말들 안 들리도록 각 부서 국장님들께서, 교육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 교육청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가족들, 학부모들, 학생들 불안하지 않도록 좀 더 교육에 신경 쓰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중학교 학군에 관한 질의를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서남4중 중투 심의 있었지요, 교육부로부터?

○김인식 위원 이때 교육부가 신설의 조건을 어떤 걸 권고했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대전 전체 중학교의 학군을 재조정하라.”라는 권고를 조건으로 이게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한 자료를 한번 여기 살펴보니까 대전의 중학교 학군 수가 34개예요.

타 시·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대전하고 규모가 유사한 광주는, 면적도 우리와 거의 비슷하지요, 인구수도 우리와 비슷하고 다 비슷한 이 광주가 13학군밖에 안 돼요, 우리는 33개인데.

그리고 대구를 한번 이 자료를 보니까 대구도 면적이 우리보다 굉장히 넓어요, 인구수도 거의 배가 많고 학교 수도 125개나 되고 학생 수도 우리보다 한 2만 명 이상 더 되고, 그런데 17개 학군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우리 대전의 중학교 학군 수가 우리와 비슷한 타 시·도에 비해서 이거 너무 비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런 이유들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학군 수가 많을 경우에, 물론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겠지요, 그렇지요?

특정 초등학교에서 또 특정 중학교로 진학할 확률이 높고 여러 가지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대전시뿐 아니라, 우리 대전시도 마찬가지지요, 아까 우애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 학생 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 넓지 않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개 학군이 있음으로 해서 한쪽 학교는 과밀로 또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학생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현행 우리 학교군 체계가 현재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학교가 신설되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인구구조를 좀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대전에 중학교 학군 수가,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장 많아요, 전국에서 보면 인구 비례해서 대전이 제일 많아요.

여기에서 비롯되는 장점이나 단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 장점은 말씀하셨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현재 조정 관련 용역이 저도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용역추진결과가 제출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가 대전교육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예측했을 때 현행 중학교 학군의 전면적인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용역 중이라고 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학군 개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전교육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권 315쪽 다목적강당, 운동장 미개방 학교 현황인데요, 여기 다목적강당과 운동장 미개방 학교와 미개방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미개방 학교의 미개방시설이 다목적강당이 제일 많고요, 운동장도일부가 있습니다.

강당을 보니까 미개방 학교를 죽 세어보니까 54개 학교가 되는데요, 미개방 사유가 학교 운동부 상시훈련도 있지만 대부분 교사동과 내부연결로 교육활동 지장 및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위원장 정기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교사동과 내부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 교실까지 외부인들이 출입할 수 있다는 우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학교의 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개방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차단할 수 있는, 교사동하고 차단하는 문을 해달라, 그래서 문을 해줬고 또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화장실도 설치해 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개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은 이런 내부사항들을 모르고 개방 안 해준 것만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시·구의원들한테 늘 민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교육청과 시에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청은 시청대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늘 지원해 주는데 이게 개방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지요.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6억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던 걸 9억 원 수준까지 올려 달라 이렇게 제안했는데도 나왔던 게 이 개방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방을 반드시 하는 걸로 전제를 달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미개방 학교가 많이 남아있으니 이게 사실은 서로 신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학교 현장에 만들어주고 모두 개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교사동하고 강당하고 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주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으면 교사동 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체육관 쪽에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그 작업을 하셔야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도 마음 편하게 개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기현 대부분 이게 연결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다 하는 부분들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하시고 조기에 이 부분을 개방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미개방 학교 중에 중구에 대흥초등학교도 빠졌다고 그러네요.

중구에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인데 대흥초등학교가 지금 미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개방 안 하면 시·구의원들 볶여서 못 삽니다, 솔직히.

정말 볶입니다.

김인식 위원님은 오래하셔서 워낙 잘 아실 거고, 문성원 위원님 구의원부터 하셔서, 지역구 의원들은 사실 이것 가장 많이 볶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도 시청에 지원 더 늘려라, 자꾸 하는 데 힘이 실리거든요.

행정국장님 이거 전수조사하셔서 관련 시설 조치를 해주시고 개방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준비하고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네 곳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