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트램도시광역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19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설재균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CMB 임성준, 김형기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승호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트램본부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지요?

○우승호 위원 11월, 5개월 정도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승호 위원 예, 행감 준비하시는 데 따로 특별한 점 있으셨어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행감 준비에 앞서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많이는 참고하지 못했지만 제가 장애 쪽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쪽을 심도 있게 봤습니다.

분장 사무업무에서도 트램정책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제도 법령에 대한 사항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조사 설계팀도 이렇게 두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트램이 사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게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저상화도 되어서 휠체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교통약자라는 기준이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과 어린이, 예를 들면 유모차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지요?

약자를 위한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럼 지금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다 되셨을 텐데 교통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트램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트램이 지금 버스와 어떻게 보면 형태가 약간 비슷할 수는 있겠지요, 지금 말씀은.

저상버스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좀 다릅니까?

일단 승차감 같은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지금도 저상버스는 유모차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실.

넣으려고만 하면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노면전차가 트램 맞지요?

○우승호 위원 그래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 “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 키워드를 검색하고 봤을 때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보행자 횡단시설도 설치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출입문과 바닥과 승강장 간의 차이가 몇 미터 이내에, 15mm 이내라는 규정도 다 있습니다.

알리는 표시도 다 필요하고요.

○우승호 위원 웬만한 대중교통시스템도 체계가 많이 바뀔 건데 혹시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부분도 지금 기본계획에 수립돼서 담기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래요, 사실 제가 염려한 게 뭐냐면 우리 국내에서도 저도 많이 여행을 다녀보고 대중교통도 다 이용해 봤지만 해외만큼 적용되는 부분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해외에는 어떤 강제성을 띠고 히어링루프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보도블록 내에서도 점자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운전기관사분께서 직접 나와서 안내하는 플랫폼까지도 다 있는데 제가 짚고 갈 부분은 해외사례를 좀 참고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승호 위원 사실 이것은 캐나다 토론토 건이었는데 2017년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더라고요.

트램에서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교통약자를 생각할 때 장애 쪽은 장애 당사자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못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트램본부 쪽에서도 조사 설계팀에 혹시나 장애감수성을 가진 사람, 장애 당사자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런 제안을 하는 위원회 성격에서 위원이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따로 안 계시지요?

○우승호 위원 예, 꼭 위원회를 편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장애 당사자가 아니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좀 차이가 많이 커요.

그래서 꼭 좀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대중교통에 강아지를 태울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맹인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같은 입장이 돼서 태워줘야 돼요, 당연히.

왜냐하면 앞에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시각장애인분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놓치지 않도록 대전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최선의 어떤 편의가 되었으면 바람에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것은 지금 유튜브 영상인데 안 나와서.

이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호주 갔다 와서 써봤는데요.

히어링루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마크 보이시나요?

○우승호 위원 이게 청각장애인 국제 심볼이에요.

열차 구간에 탑승하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인공와우나 보청기 같은 경우에 연동을 해서 “어디어디에 종착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바로 여기 기계로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이 나라에 가서 다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디에 있나 찾아 봤더니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는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호선 철도공사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먼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설치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을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열차가 구량이 지어질 때는 저렴하게 진출할 수가 있는데 이미 다 설계가 된 다음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승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램도 지금 2025년까지, 계속 설계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우리 대전시에는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해야 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꼭 좀 참고를 하셔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사실 우리가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대부분 트램을 홍보하실 때도 겉만 많이 홍보하시잖아요.

안이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안에 어떤 게 들어가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게 되는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도 좀,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계획도 많이 세우셨잖아요?

○우승호 위원 유튜브도 제작하시겠다고 하셨고 언론에도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트램의 어떤 큰 겉면의 이미지만 너무 강조를 하지 마시고 내부의 어떤 편의성과 트램의 장점 그런 것을 많이 부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이 사진도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청각장애인 심볼과 여기 보면 안내전광판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다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게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좌석이 왔다갔다 돌면서 하는 것, 보통 단체승객 타신다든지 아니면 트램이 일직선만, 한 방향만 가지는 않잖아요.

반대로 돌렸을 때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 의자 좌석을 이렇게 돌리면.

○우승호 위원 이것 괜찮지 않나요?

이미 해외에서 사례가 있길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 오른쪽 위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인가요, 과거에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오송에 있는 설치소 가서 보시고 온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시민들에게 많이 내부 모습 좀 알려지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매력적인지 공감대 형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과 사진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이게 대중교통과 장애인의 접근성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몇 번 드린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 3법에 대해서 이야기, 아니, 트램 3법이었나요?

○우승호 위원 그것을 어떤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가장 그 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통과를 못 했던 부분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우승호 위원 예, 그러면 대전시에서 조례는 따로 앞으로 만드실 계획입니까?

필요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사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회를 꾸리신다고 하셨을 때 그 위원회를 편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례 없이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본론에 돌아가서 검토를 하실 때 보통 이게 내용으로, 조례로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또 어떤 당사자들,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들 그런 부분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편성이 되신다면 내용으로 명문화시켜서 어떤, 장애인이든 교통약자든 그런 분들의 어떤 내용까지도 첨부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몇 개월 하셨지요?

대략 1년 정도 하셨나요?

○김찬술 위원 9개월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트램본부장님으로 오셨는데 지금 5개월 정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교통에 대해서는 가장 밀접한 국의 수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오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질의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공사 설립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김찬술 위원 교통공사의 설립이 트램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그 필요성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트램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도시도 하지 않은 사항이고 대전광역시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트램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외국의 사례, 지금 대세연에서 해준 것 보면 프랑스의 사례를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박제화 본부장님이 하시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만 켜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전에 교통건설국장님 하셨으니까 ATMS 첨단교통시스템 알고 계시지요?

○김찬술 위원 아마 직접 이 업무를 컨트롤하셨으리라 생각되고, 그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32억 정도를 쓴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구광역시 것을 갖다 띄워 올려놓은 거예요, 그림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데 이것을 대전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건설국에도 질의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트램하고 신호체계를 같이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 우리가 저 시스템을 올해 32억 2천 정도를 들이고 또 내년에 대략 80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의 낭비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2025년에 트램이 됐을 때 저 시스템을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대략 120억 정도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고 또 보완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예.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트램이 가면, 이 직선상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 양쪽 사거리에 있는 나머지 통로를 막아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래야 승강장까지 논스톱으로 간다는 얘기를 전에 말씀하셨어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저 시스템이 같이 연동이 되지 않으면 저것은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 중에 하나가, 교통건설국이든 도시재생본부든 이것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저희가 주안점을 둬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아닙니다.

본부장님, 저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는 예를 들어 한 도로에 앰뷸런스 차량이 떴습니다.

그러면 신호체제가 그 앰뷸런스를 따라가서 바꿔줍니다.

그런 역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앰뷸런스를 트램이라고 생각하고 트램이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호에 맞게 바꿔주는 저 시스템이 같이 연동되어야 하는 거고 그 투자를 컨트롤타워인 트램본부에서 한 번 정도는 심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야 대전시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그래서 일정표를 아침에 이메일로 받아봤는데요, 실질적인 공사는 2022년부터 들어가나요, 트램 공사가?

○김찬술 위원 구간만 들어간다고 해서 저한테 일정표를 주셨어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저것을 쓰는 기간이 결국은 1년, 공사기간이 1년 있어요, 저거 하려고 하면.

그러면 1년 쓰는 돈이에요, 저게.

실질적으로 그 구간 공사하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1안으로 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2안은 또 뭐냐, 우리 트램 구간에 교각, 교량, 복개공사되어 있는 부분을 트램 구간이 갖고 있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 교각이, 우리 트램 차량이 기본적으로 5개가 연결되어 있나요, 6개까지가 되나요?

○김찬술 위원 5개지요?

○김찬술 위원 그 중량이 무가선트램하고 가선트램하고 차이가 있어서 무게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기본적으로 무게가 얼마지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무가선에서 수소충전방식이든 배터리충전방식이든 아직 설정을 안 하셨어요?

○김찬술 위원 검토 안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검토한다고.

○김찬술 위원 그러면 배터리충전방식이에요, 그것을 했을 경우를 따져서, 아까 몇 톤이라고 하셨어요?

60톤이라고 하셨나요?

○김찬술 위원 쉽게 60톤이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대전시의 교각, 교량 그다음에 복개도로에 대해서 교통건설국하고 건설본부는 지금 거기에다 계속 돈을 집어넣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진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넣어서 지금 계속 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내일 행감이 잡혀있고 한데 이 무게에 맞게 그것을 고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봤어요, 어제.

그런데 그것에 비중을 두지 않고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것은 바로, 5년 후에 나올 이 도로 공사에 2년 후면 다시 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산의 낭비요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통공사의 설립에 대한 문제를 컨트롤타워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김찬술 위원 지금 대전시에 있는 교량 1등급, 2등급도 트램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무게예요.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2등급으로 되어 있는 9개의 다리도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교량, 교각에 대해서 계속적인 수리와 보수를 하고 있어요, 우선은 해야지요, 그래야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내진보강공사도 트램이 지나가는 것에 관계돼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해야지만 이중적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김찬술 위원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의 한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교통건설국장님도 하셨고 지금의 이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컨트롤타워를 지휘 감독할 그런 교통공사의 필요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인 면을 도시철도, 트램, 광역철도를 묶어서 하나로 갈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나머지 교통에 대해서, 버스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것을 전체 해서 갈 건지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일정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도 그 부분은 좀 필요치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세연에서 나온 이 자료, 정책엑스포를 보니까 자전거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트램의 가장 많은 이용수단 중에 자전거가 일부분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말을 안 하는 게 자전거에 대한 핵심을 얘기를 안 해요.

결국은 저희가, 노선표를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 노선표의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건 뭐냐 하면 노선하고 노선을 갈아탈 때 필요한 교통수단이 뭐냐는 것이 대세연에서 내놓은 이 자료에는 자전거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높낮이가 평평한 지역이 아닌데 자전거가 구간하고 구간을 연결해주는 것에 적합하냐는 거예요.

지금 있는 타슈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저희들도 트램을 유럽에 가서 몇 군데를 봤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교통수단이 전기자전거입니다.

특히나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고 비가 오고 맞바람이 불면 타슈를 밟으면 안 나갑니다, 잘.

그래서 전기자전거의 역할이 필요한데 택시업계의 갈등이나 이런 것 등등 때문에, 많은 얘기를 여기다 써놨는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나 이런 것이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일정표에도 자전거에 대한 얘기가 빠져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교통공사의 필요성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연관시켜서 세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김찬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타슈와 트램의 연계성을 했잖아요.

지금 감사하는 취지가 타슈가 몇 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전면개편을 한답니다.

전면개편을 해서 노선을 다 바꿔 간다니까 지금 감사한 대로 그 부분 협조를 하셔서 해야지 나중에 다시 한번 3년 뒤에 또 손 댈 거냐 이거지요.

자꾸 중복성으로 투자하지 않게끔 같이 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다시 타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같이 협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요즘 대전 트램에 관련된 가짜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트램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정거장의 위치와 명칭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현재까지는 정거장 위치 그리고 공식명칭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위치와 명칭이 공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대전광역시에서 제공된 사실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카페에 지금 배부가 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역세권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조성되겠지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서 집 없는 분들의 상실감이 엄청나게 큰데 역세권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트램역 주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이런 것은 발생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공감하시지요?

○권중순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언제 구체적으로 트램 정거장의 위치와 그리고 역사의 명칭을 공개하실 예정이십니까?

○권중순 위원 이론적으로는 이때 아니에요?

시에서 발표한 거예요, 언론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변경 및 승인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설계용역 발주를 착수할 때 공식적인 발표와 함께 명칭과 정거장을 공개할 계획입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언론사에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자, 이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트램 역사가 추가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트램이 완성되면 도시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상당 부분 얘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하철과 트램을 비교할 때 트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상으로 가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도시풍경을 전부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렇게 관광자원화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안을 보면 외지인들이 트램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하루종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1일 승차권, 예를 든다면.

그리고 오월드라든가 과학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요금할인권, 그런 방법.

그리고 서울에 있는 타요버스, 그래서 트램의 열차 한 칸, 두 칸을 래핑해서 어린이들이 잘 탈 수 있는, 즐겨 탈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면 트램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충분히 연구하셔서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가 생긴 지가 5개월 됐지요?

○윤용대 위원 5개월 동안 150만 시민의 발 역할을 할 트램 건설의 추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박제화 본부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1쪽에 보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거장 35개소, 총연장 36.6㎞로 시비 40% 포함된 7,852억 원이 투입되는, 새로운 대전 발전과 대전 교통수단의 혁신적인 기폭제가 될 역사적인 사업으로 2014년 12월 트램으로 건설방식이 결정되었으며,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으로 확정되고, 2022년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 60%, 시비 40%로 총 7,852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재정조달에는 문제가 없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혹시 하는 마음에서 대전시의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서, 트램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지원됨으로써 우리 시의 각종 추진사업에 차질은 없겠지요?

○윤용대 위원 예.

○윤용대 위원 2012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본 사업의 추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간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연된 사유를 딱 이야기를 하신다면 본부장님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윤용대 위원 트램이 국내 1호로써 부산 오륙도 트램이 내년에 착공해서 2021년 시범 운영한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윤용대 위원 부산 트램 사업과, 혹시 전국 지자체별로 트램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윤용대 위원 그러면 트램이 대세다.

○윤용대 위원 옛날에 우여곡절도 많았잖아요.

트램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전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고.

○윤용대 위원 그래서 이제 트램이 대세로 지자체, 많은 지자체들이 트램으로 가고 있다.

○윤용대 위원 예, 지금 우리 대전의 트램 구간 중에서 테미고개와 서대전육교 구간이 건설 여건상 지하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윤용대 위원 그 지하화에 따른 제반적인 문제점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예, 그 이야기는 됐고 그러면 국비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는 40이고 국비 60%.

○윤용대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아울러 저쪽에 동대전 구간 있잖아요, 동대전 구간.

○윤용대 위원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거기 아주 교통 혼잡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윤용대 위원 아니,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그랬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윤용대 위원 우회도로.

○윤용대 위원 하여간 거기 교통 혼잡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윤용대 위원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정거장, 35개 정거장 처음 기본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윤용대 위원 처음부터?

○윤용대 위원 그러면 변경된 것은 없고?

○윤용대 위원 그전에는 서른 정거장, 서른한 정거장 했었는데 거기에 역이 증설되는 바람에, 늘어나는 바람에.

○윤용대 위원 2단계 구간 때문에 정거장이 늘어났다.

○윤용대 위원 그 내용만 바뀐 거지 다른 건 없다 이거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가시적으로 그 역을 표시해 놨잖아요.

○윤용대 위원 점으로 찍어놔서 그게 거의, 뭐 이렇게 볼 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고 하지만 확정적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용대 위원 조금 변동될 수도 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충청광역철도의 1단계 구축을 위한 환승역 있지요?

○윤용대 위원 용두 환승역 또 신설된 오정역, 거기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오정역 이게 예산은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전에 제가 한번 행감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국장님 하실 때.

그것 어떻게 국비 받아보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윤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해보셨냐고.

○윤용대 위원 그때 분명히 노력을 좀 해달라고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윤용대 위원 뭐 끝난 것을.

○윤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혹시 트램이 생기게 되면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심할 텐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제가 볼 때는 불 보듯 훤합니다.

반대할 것으로, 반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윤용대 위원 만약에 그럼 나중에 가서 반발을 한다고 또 데모를 하니 어쩌니 그러면 국장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윤용대 위원 생각해본 적이 없지요?

○윤용대 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돼서, 그렇게 하다 보면 택시를 덜 타겠지요.

○윤용대 위원 하여간 알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국장님 보기에는 안 그렇다, 그러니까 두고 보면 알겠지요.

나중에 아마.

○윤용대 위원 그리고 트램 사업 건설에 따른 개통 전까지는 아주 교통체증이 공사하는 중에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복잡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윤용대 위원 예, 그리고 대전∼충남·북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있잖아요?

○윤용대 위원 광역철도망.

○윤용대 위원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것 하는 데 문제점과 대책이 뭔지.

○윤용대 위원 아, 그렇게까지 합의가 됐다고요.

○윤용대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8월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첨단화를 위해 대전 시민과 과학기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고 했지요?

○윤용대 위원 최신 과학기술인 투명LED 기술을 접목시키고 대전이 명실공히 4차산업혁명특별시이자 첨단과학도시임을 부각시키는 홍보방안을 융합한 전국 홍보방안과 트램이 대전 관광의 명물이 될 관광열차로의 확장에 부가적인 발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 내용 있으시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트램 건설은 대전 교통의 획기적인 변화이자 대전 발전의 마중물이라고 본 위원과 모든 대전 시민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 사업의 순기능 발전에 비례해서 이에 상응한 문제점 및 부작용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전문가 참여와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문제점 해소와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세계적인 명물,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추진하는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의지적인 각고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이상 본 위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우리 윤용대 부의장님이 질의를 시작하시면서, 7월 1일 우리 본부가 만들어졌나요?

○오광영 위원 43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신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윤용대 부의장님이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을 한 번씩 다들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언급을 하시면서 제가 본래 주요하게 질의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 앞서 언급했던 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대전 트램이 2025년에 개통이 되면 전국 최초가 되는 게 맞습니까?

○오광영 위원 오륙도가.

○오광영 위원 철도연구소에서 공모한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사업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것은 걷어내지 않나요?

그러니까 철도기계연구원에서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것을 철거하지 않나요?

○오광영 위원 아니요, 원래 대전시가 2018년 말에 이 공모를 참여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한 180억 정도 국비 지원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래 그 2개 트램노선을 실험노선을 만들기로 했다가,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했다가 결국은 하나도 안 만들게 됐고 2018년도에 철도기계연구원에서 공모했던 이 실증노선 사업에, 그게 오륙도에 건설되는 거 아닌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때 대전시가 그 공모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이유를 죽 설명을 했어요.

○오광영 위원 그때 제가 신문기사 본 기억으로는 실제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익도 별로 없고 나중에 이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한 40억 정도가 드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야 돼서 우리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1.9km는 이게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이라는 것이 철도기계연구원에서 기존의 위에 깔지 않고 배터리를 이용한.

○오광영 위원 트램을 실험하는 그 노선이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실증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철거하는 것이 기본 전제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1.9km를.

○오광영 위원 그것 제가 한번, 제 기억이 맞는지 나중에 신문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오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요.

○오광영 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국비 지원이.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참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비 퍼센티지가 한 40%밖에 안 되는데.

○오광영 위원 나중에 예타 이것으로 해서 가면 국비 지원이 60%가 되니까.

○오광영 위원 금전적으로 이익이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오광영 위원 그래서 참여를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것 외에 완전히 상용화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최초의 상용화된 트램을 대전에 건설하느냐, 최초라는 게 어디를 가나 중요해요, 사실,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 대전 트램이 깔리면 이게 전국 최초인지 아닌지는, 그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권중순 위원님이 가짜뉴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서 생산되는 가짜뉴스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지금 35개 정거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35개 정거장을 어디 어디에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은 전임 시장 시절에 이 트램을 확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 정도 하겠다고 해서 35개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예, 대략,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아까 권중순 위원님이 가짜뉴스가 부동산 카페 사이트를 통해서 막 돌아다닌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소위 말하는 특정한 지역에 투기를 부추기는 이런 결과가 될 수가 있는데 또 그런 것을 부추기는 것이 사실 대전시 정책 담당자의 발언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광영 위원 제가 올해 8월 26일 대전일보 기사를 하나 지금 참조로 가져왔는데, 기사입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정거장 간격이 500∼700m인 것과 달리 대전 트램은 1km 정도라며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정거장 간 거리를 좁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35개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35개 정거장은 여기, 여기, 여기일 거야.”, 거의 사실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거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거의 1km 간격으로 된 정거장인데 지금 이 발언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 관계자라고 하니까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이런 발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확정되는 계획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500∼700m 사이로 갈지 그냥 기존에 했던 35개 정거장으로 갈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외국은 500∼700m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1km니까 이렇게 시 관계자가 이야기하면 저는 시민들은 당연히 ‘아, 그러면 정거장 변동이 있겠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것은 또 어떻게 파생이 되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정거장 변동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내가 사는 내 건물이 있는 지역으로 정거장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여기 민원자료, 감사자료에도 보면 민원 올라온 것에 그런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발언에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설사 기술적으로 그게 필요하다 혹은 외국의 사례에 견주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어떤 정책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 2개를 좀 짚으려고 두 분.

○오광영 위원 그리고요, 김찬술 위원님이 감사했던 것 중에 컨트롤타워 관련한 것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여러 가지 파생적인 것들, 아까 교통체계를 다시 만드는 거라든가 타슈를 새로 40억 정도 들여서, 본부장님이 계셨던 교통건설국에서는 타슈를 2021년까지 40억 들여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건설 예정인 트램과 맞물려 들어가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하는 의문을 계속 던져주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대전이 지금.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것과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 우리 트램 건설과 뭐 타슈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관련한, 트램 건설이라는 것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로 한번 해볼까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컨트롤타워가 트램정책협의회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저는 문제의식을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래 맞아, 트램을 만드니까, 지금 건설해야 되니까 앞에 트램이라는 말을 붙여서 트램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을 같이 논의하는 구조로 협의회를 했는데 이게 트램정책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 문제의식은 이것은 사실은 단지 트램만 놓는 것이 아니고 대전의 공공교통 체제를 바꾸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통건설국의 어떤 사람들, 시내버스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 자체는 저는 뭐 대전시 공공교통정책협의회 이런 명칭을 붙여서 트램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트램과 연동된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것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논의는 결국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40억을 들여서 타슈와 관련된 여러 인프라를 바꿔놓았는데 트램 공사가 시작되는, 2022년 볼 수가 있겠지요?

○오광영 위원 2022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보는데, 2022년부터 기존에 깔아놓았던 인프라들이 전부 다 쓸모가 없게 된다든가 혹은 다시 전면 개편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미리 협의하는 컨트롤타워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본부장님은 트램정책협의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촘촘하게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정책협의회 보니까 도시철도공사는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오광영 위원 예, 여기 지금 18명 감사자료에 보면 있는데.

○오광영 위원 왜 안 들어와 있지요?

○오광영 위원 잠시만요, 정책협의회 아래 운영되는 실무협의회가 있고 TF는 어떤 겁니까?

TF를 실무협의회라고 하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TF를 실무협의회라고 부른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아래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정책협의회와 등치해서 100인 기술자문단이 있습니까?

그것을 만든 겁니까, 만들겠다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추후에, 미리 요청을 안 드렸는데 정책협의회는 지금 명단이 다 나와 있는데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명단 그리고 100인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명단 이것을 저희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100인 자문위원회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감수성을 여기에 어떻게 트램 건설하는 과정에서 구현할 것인지, 성인지 감수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것을 트램 건설과정과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게 100인 자문위원회라는 부분으로 가는 건지 저는 궁금해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실무협의회가 분과가 나눠져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아까 권중순 위원님 이거 관광자원화 하는 데, 그러면 여기에 소위 말해서 관광전문가가 들어와서 트램은 이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자문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그 100인 안에 어떤 구성들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자문이라는 것이 어떤 선까지 가능한지.

예를 들어 자문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까지 하는 포괄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과연 의회에 보고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아직 저는 파악을 못하겠어요.

○오광영 위원 이게 100인의 기술자문단이라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정책자문단이 또 따로 있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조직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요.

○오광영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아웃라인 그리고 나중에 실시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줄 때 그 용역의 과업지시에 그동안 취합된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그 안에 담을 것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문단도 운영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정책자문단이든 기술자문단이든 이 부분이 촘촘하게 짜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의.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장애인 감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압축되는 컨트롤타워가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7월에 트램본부가 만들어졌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만드는 작업들이 저는 가장 우선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더 자세한 것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윤용대 위원님과 오광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서 죄송합니다만 첫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는데 소화 안 되는 소리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답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찾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더 잘 보이세요, 저게 더 잘 보이세요?

○위원장 이광복 이것을 보시면 당초에 트램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각 지역에 역을 만들면서 나온 지도입니다, 이게 일차적으로.

가수원역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도마역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또 넘어와서 문화역, 서대전역 이렇게 빠져 나갔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아, 충청권.

트램역 있지요, 트램역도 이렇게 빠져나갔다고요, 처음에.

그런데 변경 발표를 한번 하셨어요, 역에 대해서.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진잠부터 서대전사거리가 5㎞ 늘면서 역 구간을 했을 때 정림역과 도마역을 분명히 발표하셨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는 그 역에 대해서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감사자료 52쪽 지금 여기에 실려 있는 도면도 변경된 도면이 아니라 예전에 처음에 했던 도면을 그대로 실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 지도요.

이 지도가 지금 변경된 게 아니고 처음에 했던 그 도면 그대로잖아요.

○위원장 이광복 오전에 윤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역에 대해서 숫자와 위치가 확정된 게 아니냐고 감사 질의했을 때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확정이 안 됐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위원장 이광복 그렇게 하시면서 윤용대 위원님께서 지금처럼 각 지역 동마다 찍어놓은 점 있지 않습니까?

점이라고 일단 표현할게요.

역 주변에 이거 찍어놓은 건 확정된 게 아니냐는 식으로 질의했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광복 아니, 역 늘어나는 거야 물론 거리가 멀다든가 해서 당겨져서 조정해서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차원의 질의내용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역의, 아까 점 찍혀 있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이 확정된 것 아니냐고 질의하신 거지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무슨 그렇게.

○위원장 이광복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지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가짜뉴스도 돌아다닌다고 하지 뭐한다고 하지, 지금 이미 발표돼서 여기에 가수원역이, 호남선에서 나오는 가수원역 2개 중에 하나 진잠에서 오는 것은 살리고 호남선 것은 폐쇄하고 나머지 1㎞ 구간 따졌을 때 정림역과 도마, 복수역과 또 밑에 도마역을 1㎞ 단위로 해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서 동네에서는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우리도 죽기 전에 트램 타본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거 인터넷 방송으로 다 생중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도마동 분들이 어제저녁부터 오늘 이거 본다고 했는데 우리보고 거짓말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나한테.

○위원장 이광복 뜻을 모른다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트램역이 확정됐냐고 했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옛날 도면에 보면 이렇게 점이 찍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점이 찍혀있는 것은 역으로 확정된 것 아니냐 하고 질의했을 때 “예,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 점 찍혀있는 자체가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 이름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생기는 것으로.

○위원장 이광복 누가 정확한 위치 얘기했어요, 지금요?

○위원장 이광복 당연히 거리 따지고 비탈길 빠지고 어쩌고 하면 까든지 해서 옮기든지 하겠지요, 조금씩 위치 변경이야.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그 지역에 역이 확정되는 것은, 그것은 있는 것을 바꿀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써 저 역은 확정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저것을 발표했고.

○위원장 이광복 답변은 저희가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속기해서.

○위원장 이광복 속기 내일 나와요, 내일 나올 수 있어요?

○위원장 이광복 지금 얼마나 민감한데 저게.

○위원장 이광복 동네 분들 트램 타기 전에 내가 맞아죽어요.

○위원장 이광복 질의에 답변하신 게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들렸다고요.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요, 서대전육교 부분하고 테미고개 부분 아까 질의했을 때 답변했는데요.

지금 KDI에서는 2개 차선만 지하화하고 나머지는 지상화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6개 차선을 다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했을 때 만일 KDI 쪽에서 끝까지 테미고개하고 이쪽에 했을 때 안 되면, 국비를 안 준다고 하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할 때 이상 없겠어요?

○위원장 이광복 아니, 그러니까 만일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이광복 그것은 모르는 거지요, 대전이 적합한데도 다른 데 주는데.

○위원장 이광복 국비 자신 있어요?

○위원장 이광복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신 있냐고요.

○위원장 이광복 본부장님 퇴직금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오셔야 돼요, 모자라는 돈은 퇴직금 받아서 보태세요.

○위원장 이광복 테미고개 부분 가지고 얘기 좀 해보자고요.

지금 저희가 지하구간 착공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이것을 아예 전면 차단하면 어떻게 돼요?

전면 차단시키고, 그 부분을 차단시켜서 개착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낮춰서 복개하면 안 돼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광복 빠르기는 더 빠르지요?

○위원장 이광복 빠른 게 그만큼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본 위원이 느낀 경험으로는 서부소방서 부분이 불티고개라고 하는데요, 항상 거기가 차량이 상당히, 다 대기상태란 말이에요, 예전에.

○위원장 이광복 거기 대기상태에서 신호등에 걸렸다가 올라갈 때 급발진해서 올라가면 그 기름양을 따져봤을 때 엄청나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복개할 때 거기를 다 긁어냈단 말이에요.

파냈는데 철도법에 의해서 8m 이상을 떼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해서 8m 딱 맞춰서 최대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테미고개에서 저희가 출퇴근시간에 보면 엄청난 대기시간과 버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 양을 계산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이익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 서대전육교도 존치한 상태에서 공사를 해보겠다는데, 저희가 지하 몇 미터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광복 아까 답변하시는데 존치해서 공사를 생각해 본다고 하길래 그게 공사 구간이 겹치는데 과연 어떤 기술로 하는지 걱정돼서 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안전등급 D등급이 나와 있는 그런 육교인데 과연 그게 견뎌낼 것인가.

○위원장 이광복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저것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무가선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가선으로 했을 때 배터리 용량이라고 하나요, 배터리가 얼마나 시간적으로 몇 킬로미터를 가는지, 한 번 충전했을 때 사용량이.

○김찬술 위원 슈퍼커 뭐라고요?

○김찬술 위원 슈퍼캡이요?

○김찬술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대세연에서 보고 또 실은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또 지금 현재 실용화가 되는 데 훌륭한 장치냐 하는 물음표가 있어요.

○김찬술 위원 예.

○김찬술 위원 상용화되고 있는데 과연 트램에 연결했을 때 가능하냐는 한번 더 생각해볼 문제가 또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종점이었는데 다시 레일을 깔고 갔을 때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여기 진잠 쪽 이렇게 볼게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연축동 차량기지예요, 그러면 연축동 여기에서 차 한 대가 이렇게 출발하면 이런 식으로 돌았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진잠 들어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나와서 다시 중리동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순환노선이지요?

○김찬술 위원 여기 구간.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무가선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탁상에서 얘기한 35㎞예요.

이게 전체 킬로미터는 전부 다 몇 킬로미터지요?

○김찬술 위원 36.6㎞지요, 그런데 충전했을 때 여기 실질적으로는 다 못 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배터리로,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일부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참고만 하세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정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은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가 2019년 12월까지예요, 그렇지요?

발주한 것을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는 건데요.

○김찬술 위원 이 한 노선이 지금 진잠 여기쯤에서 승객 옮겨 타는 것 그다음에 중리동 이 지점에서 옮겨 타는 것으로 했을 때 어떤 노선이냐, 지금 1호선 노선이 왔다가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차선이 연축차량기지로 해서 이렇게 돌든 반대로 돌든 하나의 차선이 왔다 갔다 왕복을 하고 하나 여기 진잠에 차고지를 간이차고지를 넣든 이렇게 해서 왕복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김찬술 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결국은 나중에 지금 이 트램노선이 또 하나의 트램노선으로 간다면 이 가운데를 횡단한다든지 아니면 연구단지나 신탄진 지역으로 이어서 나간다든가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장점 때문에 트램을 한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금같이 차량기지에서 충전량이 지금 현재 기술로는 36㎞ 정도를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20㎞ 정도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방식인 순환노선방식보다는 경제적인 면으로 왕복을 하는 이 노선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노선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는 일부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요.

○김찬술 위원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저희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게 2019년 12월이 넘어가면 이런 얘기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표를 달라고 했던 거니까 이것에 대한 검토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더 건설되면 앞으로 트램만 갖고 다음에 트램을 만들 때 용이하다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이고 이렇게 했을 때 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가선이라는 것하고 유가선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슈퍼캡을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 결국은 이 부분이 2분 내지 차가 멈춰서면 실질적으로 증기차가 와서 끌고 가더라고요.

밀어요, 밀어.

고장 나면.

○김찬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1호선처럼, 우리 지하철 노선처럼 왕복노선을 양쪽으로 2개를 나눠서 가운데 지점에서는 순환승차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는 것을 참고해 보시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금 대전시에서 순환노선이 그것만 나중에 확장했을 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봐보세요, 제가 그 얘기 때문에, 봐보세요.

우리가 시민이 여기서 탔다가, 신탄진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2호선, 광역철도 타고 나오면 오정역인가 여기에서 환승을 하게 되겠지요.

환승을 하지 않으면 대전시 자체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가고 싶어 하는 데를.

환승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번거롭다?

그러면 순환노선이 아니지요.

○김찬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본부장님, 최근에 지금 하는 것 중에 이게 2025년 하반기에 꽉 차 있어요, 스케줄에.

이거 2025년 이후로도 준공이 넘어갈 수 있지요?

이번에 또 6개월 늦어진다면서요.

○김찬술 위원 아니에요?

○김찬술 위원 변경계획 승인이 6개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준공이 또 6개월 늦어지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변수가 많지요.

○김찬술 위원 2025년 하반기, 12월 안 넘기고.

시민하고 약속이에요.

아까 퇴직금 건 그 약속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전시민들이 이 트램만 갖고 20년이잖아요, 지금.

○김찬술 위원 기본계획변경안이 하여튼 올 12월 안으로 해서 문제없다 이거지요?

○김찬술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퇴직금 걸고 한 약속보다 시민들의 약속이 더 소중하다니까요.

○김찬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또 제가 시책사업하고 상반되는, 상충되는 얘기를 몇 가지 들은 게 있어서 하나만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닐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대전시장님의 정책사항에 센트럴파크 있지요?

○김찬술 위원 공원을 연결하는 것, 그 안으로도 도시철도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공청회를 해보시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김찬술 위원 그런 예시가 있어서 검토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김찬술 위원 일부에서는 센트럴파크 공원 안으로 차량이 다니는 것이 이게 좋은 거냐,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좀.

○김찬술 위원 예, 2개의 가장 큰 시책 사업 중에 상충되는 일을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찬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 재생에 관한 사항하고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관광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도심에는 트램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 그것이 도시재생하고 어울려졌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어요, 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도시재생하고, 지금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본부에서 별도의 이런 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계획서에 이렇게 낸 거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자료나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대전시에서는 지금 8개의 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은 역사나 어디에 지점을 점만 찍어 놓았지만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하고도 큰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그래서 처음에 오전에 질의드렸을 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관계 좀 한번 다시 말씀해 보세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을게요.

기술자문위원회 위촉명단 해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김찬술 위원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예산을 조정하시는 분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김찬술 위원 예, 아까 제가 정책협의회, 이 협의회 할 때도 예산에 관계되신 기조실장님이나 그쪽에 관계되신 예산담당관님 들어오십니까?

○김찬술 위원 빠져 있잖아요?

○김찬술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중복 예산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부서도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래야 이것은 좀 1년 후에 미뤄서 한다든가 2년 후에 미뤄서 한다든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김찬술 위원님이 이렇게, 순환형이 아니고 왕복으로 하는 것 의견을 내는 핵심은 배터리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우려도 되고 그리고 또 순환형보다 왕복형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또 어떤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대한민국 기술 있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이 배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가선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가선을 한다는 것.

유가선이 아니고 무가선이다.

유가선으로 하면 쉽게 여러 가지 해결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고.

○권중순 위원 우리나라가 무가선으로 또 계획대로 순환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기술을 본 위원은 믿습니다.

잘될 거라 생각하고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하나 못 믿는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서대전육교가 나왔는데 서대전육교 교통난 때문에 서대전육교를 둔 상태에서 지하로 가서 트램을 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권중순 위원 그 설계도를 봤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트램은 중앙선 쪽으로 해서 라인으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서대전육교를 살려놨어, 일단 공사할 때, 그런데 그게 교통순환에 도움이 될까, 차가 몇 대나 지나갔을까 일단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아니, 그만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중순 위원 두 번째로는 그게 50년 된 거거든요.

○권중순 위원 50년 된 육교를, 거기에 철도도 가고 차도 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지하화를 하면서 교통 뭐 이렇게 소통대책을 세운다는 건 이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기술력을 충분히 믿지만 그런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건 50년 된 건물 밑에다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건물 밑에다가, 구조물 밑에다가.

그래서 이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이 광역철도와 트램에 대해서는 좋은 인연이 너무 많아서, 2010년도에 의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2018년도에 광역철도가 완성이 된다고 했고 2019년도에 도시철도가 완성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잘 못 믿겠습니다, 의원 하면서도.

그래서 이것을 계획도를 본 위원이 미리 받아놓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입니다.

○권중순 위원 2023년도까지 하겠다는 의지는 크게 변함이 없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진행사항으로 가서 보면 다른 부분은 다 제쳐두고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발주를 넣게 되어 있어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넣은 것 확인했습니까, 넣었습니까?

아직 안 넣었어요?

○권중순 위원 시작했어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일은 이 용역발주를 넣으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짜겠지만 대전시 의견을 충분히 또 넣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이니까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문제점하고요, 그 진행도를, 두 가지를 본 위원이 전에 받았어요.

이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먼저 써주셨는데, 지하화 하는 데 국비 확보해야겠다, 서대전육교와 테미공원.

여기 한번 보시면 트램 도입에 대한 대중교통 운영 관리, 기타 등등 해서 열다섯 가지에 대해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예측을 해서 써놓으셨어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오늘 2개 추가할 사항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는 자전거, 자전거와의 연계성 그리고 도시재생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한 연계성을 여기다가 또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권중순 위원 많은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대전시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런데 혹시 민간인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한다든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기술적이든 어느 분야든.

○권중순 위원 지금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 쪽을.

○권중순 위원 기술적인 면.

○권중순 위원 예.

○권중순 위원 민간인들, 순수한 민간인들.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시는 시대로 나름대로 기술력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권중순 위원 일반인들한테도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본부장님은 외국 나가셔서 트램을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권중순 위원 나가셨었어요?

나가서 보셨어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권중순 위원 무의식 중에 발언을 하셨나 모르겠지만 오래돼서 그냥 안 봤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면에 떠있는 것이 진행도입니다.

예측한 진행도를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거예요.

○권중순 위원 1월 29일 면제 확정이 됐고 지금 단계에서 보면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받잖아요?

받는데, 보이시나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할 때까지는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완료했다고, 남아 있는 부분이 5, 6, 7번이 있는데 이것도 끝난 건가요?

○권중순 위원 5번, 6번, 7번.

○권중순 위원 아까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제출하셨다고 하셨고.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단계가.

○권중순 위원 그렇게 되지요?

○권중순 위원 지금 위에까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코리아나 화장품 아세요?

○권중순 위원 코리아나 화장품 아시지요?

그것 모르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 아니에요?

○권중순 위원 그게 1990년대 초에 아마 그 회사를 설립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화장품 회사 수가 1,200개인가 1,300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이 사업만 성공하면 그 수익이 많이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화장품을 좋은 화장품 판매가 잘되게 하려면 고급이고 그다음에 가격도 적당하고 사용하면 좋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면 그게 광고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 코리아나 화장품이 그 당시에 아주 소규모 기업이었는데 단번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된 이유는 소규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채시라라는 그때 모델을 딱 등장시켜서 광고를 했었답니다.

본 위원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채시라가 나와서 광고 모델을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좋은 화장품 회사인가 보다라고 인식이 심어지고 그 영향에 의해서 엄청나게 회사도 발전을 하고 유명한 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도시철도에 대한 홍보 쪽을 보면, 우리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어요.

○권중순 위원 해서 뭐 환승하기가 좋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뭐 이런 것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트램 홍보비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권중순 위원 작년에는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홍보의 필요성이, 진도를 아직 실제로 트램 공사가 늦기 때문에 지금 그러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 예타도 면제됐고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트램이 아까 확인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에 최초로 트램이 적용되는 도시가 대전이다.

그리고 무가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선도 없고 도시 미관이 깨끗하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트램은 대전시에 있는 주요 관광지와 연결시키고 해서 이용하기가 좋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전국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면 대전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중순 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대전시도 열심히 하지만 민간인 쪽에서도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권중순 위원 대전시 트램 홍보 그리고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적극 홍보를 한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지원해줄 게 있으면 그 민간인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가짜뉴스 이야기와 여러 가지 역 관련해서 이야기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불법현수막 쪽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우리 트램이 생기면 이제 광역철도도 3호선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역세권 프리미엄 해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미관이라든지 도시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불법광고물 좀 단속할 수 있는 자동전화시스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더니 충분히 내년에 반영하시겠다고 했었고요.

다만, 트램본부에서도 좀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역세권 관련해서도 많이 밀접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실패율이 높다고 해요.

어떤 부분은 1억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만 보고 갔더니 그것도 아니고 계속 추가로 내야 될 돈들도 많고 또 시간이라든지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어떤 조합이 부지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많이 본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이것은 결국 2호선도 지금 아직 정확한 위치를 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 주변에 생길 거다 하는 기대심리로 인해서 마치 투기 과몰입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행감 자료 73쪽 보니까 트램 건설 공감 확산도 하시고 홍보 추진도 많이 하시겠다고 하지만 약간의 부작용 면에서 생각해 보셨을 때 이런 불법현수막도 대응책을 같이 타 부서와 협력을 하시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우승호 위원 예,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트램 홍보만 많이 강조하지 마시고 이런 부작용 부분에서도 밀접하게 같이 협조를 하셔서, 도시경관과 이야기를 들었더니 2020년도에 클린홍보 같은 것을 하시겠다, 많이 봤어요, 불법현수막 철거도 많이 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시겠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트램 건설을 주로 하시다 보면 그래도 실무자는 우리 국장님과 본부장님과 직원분들 아니시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더 현장을 잘 아실 거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관련 현수막을 많이 발견하게 되면 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집중 단속 지역으로 선정을 하시고 협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36㎞ 주행을 다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요즘 보니까 쌩쌩 달렸을 뿐인데 전기차 자동충전되는 그런 도로도 만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 국토부에서 도로기술 개발 전략안이라고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러면 차도도 되는데 트램도 못할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냥 생각입니다, 이렇게.

혹시 본부장님이 들으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업을 하는 곳이, 연구를 하는 곳이 카이스트에서 하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카이스트에서 차량이 정지 상태이거나 저속 주행할 때 무선충전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이라고 하시니까, 사실 카이스트는 우리 지역 대학교잖아요.

○우승호 위원 트램도 전국 최초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오송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연구기관이 있어서 오송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승호 위원 거기 말고도 카이스트라는 대학기관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신기술 공법도 한 번쯤은 관심 갖고 가능하지 않겠냐는 부분,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따로 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혹시?

○우승호 위원 어렵겠지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국 최초로 한다는 부분도 있고 우리 대전이 사실은 과학도시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뭔가 새롭고 신선한 부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본부장님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어떤 시범적인 부분을 상용화가 안 된 것들을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에 적용은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겠지요.

○우승호 위원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셔서 이런 신선한 시범적인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79쪽에 자율주행 관련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실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과 기존 지능형교통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3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2019년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실증사업 공모에 응모하신 사실이 있지요?

○윤용대 위원 응모를 하셨는데 광주, 울산이 선정되고 대전은 미선정되었다고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모사업이 없네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또다시 공모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윤용대 위원 뭐 우리 본부장님, 미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과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나 우리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윤용대 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면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윤용대 위원 그런 것을 의회나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나 그런 데도 같이 협력해서 협조하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할 텐데 자기 혼자 하다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안 된 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윤용대 위원 저는 못 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국회의원 및 국토부, 기재부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같이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윤용대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광영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했던 것에서 40억짜리는 노선을 걷어내는 게 아니고 차량기지를 철거하는 비용을 제가 착각했던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트램 얘기를 하는데 트램 얘기를 마저 드리겠는데, 오전에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트램정책협의회가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거와 더불어서 그 아래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인 트램건설 TF팀, 이게 소위 말하는 실무협의회라는 거지요?

실무 단위가 모여 있는.

○오광영 위원 실무협의회와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 트램건설 TF팀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오광영 위원 잠깐만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지는 않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트램기술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아까 100인 기술자문위원회 얘기했던 것하고요, 트램건설 TF팀이라고 하는 조직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조직인가 하면 총 24명으로 트램건설과장이 팀장이 되는, 관련 업무팀장들이 모이는 그런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가 관련한 조직도와 그것에 따른 조직에 대한 내용과 구성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그것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권중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과 같이 진행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사실은 감사 자료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를 해놔야 돼요.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를 소위 말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위원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료에 들어가는 것들이 일일이 그것을 추가로 요구해야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기본자료로 제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정책협의회 옆에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는 없어요, 전혀.

○오광영 위원 아직 안 만들었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죽 질의하는 과정에서 권중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광영 위원 홍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트램의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홈페이지라든가 업무보고에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죽 찾아보고 했는데 주로 포커스가, 저는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트램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트램이 이런 거야, 이렇게 알려준다는 홍보 차원에서는 그게 유효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전에 경전철이라고 하는 사업과 트램이라고 하는 사업을 동시에 놓고서 트램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던 홍보방식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트램이 건설되면 내 삶이 이렇게 바뀐다, 우리 시민들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상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트램은 결국 확정이 됐고, 이것을 2025년이 되면 내가 다니는 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교통수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득들, 홍보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전에 정말 여러,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좋고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을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교통수단이 우리 대전에 놓이는데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게 있다.

교통체증 무지하게 심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도시철도 1호선 놓을 때 보면, 그거와 좀 다르지만 도시철도 1호선 같은 경우에는 땅 파고 일단 덮고 나서 그 위로 차량통행을 했는데 아마도 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차량 자체가 우회하는 사태들이 일어날 겁니다.

대전이 승용차 통행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제가 교통건설국 감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짜증낼 거예요.

시민들이 느끼는 체증이 지금 느끼는 것보다 조금만 더 체증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느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상이 없으면 사실 되게 비난들, 짜증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홍보도 그런 단계별 홍보를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기에는 정말 교통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을 집중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보고라든가 감사자료 어디를 봐도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있지 시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고통들, 이런 것들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자문단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만드신다고 하니까.

아까 4개 분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책자문단은 아닌 것 같고.

○오광영 위원 실무파트에서의 워킹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트램이 결국은 2025년도에 짠 나타날 때까지는 사실 시민들과 같이 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일자리경제국 감사할 때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대덕의 지역화폐 대덕e로움이라는 화폐를 만드는 과정에서 찾아가는 지역화폐 홍보단을 만들어서 76회 찾아가는 설명회 이런 것을 했대요.

그것이 7월에 출시됐는데 3월부터 6월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20회 정도를 계속해서 그런 행사들을 한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덕e로움이라는 화폐인데 그것은 제가 봐도 그 화폐가 나오기 전에 “이런 화폐가 나온다더라.”, 대덕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 정도로 홍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시민이 같이 만드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정책자문단을 만드시는 데서 이것을 그냥 위촉해서 자문받는 게 아니고 아까 우승호 위원 장애우와 관련된 어떤 의견들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단체, 관광전문가, 심지어는 역사 이런 파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통 관련 시민단체, 환경단체, 언론인 또 지난번에 과학계에서 아이디어 받는 행사 있지요, 과학계 이런 데 부문별로 이런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부문별로 트램을 가지고 대전 트램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 단위의 바람들을 의견을 듣는, 그것이 타운홀미팅이든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말 딱 6개월이면 6개월 정해놓고 그런 사업들을 쫙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안,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트램에 집적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진정으로 시민들이 같이 만드는 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DCC에서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대토론회.

○오광영 위원 대토론회 할 때 정말 많이 왔잖아요, 전국에서 많이 왔지요.

그리고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 정책엑스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했던 거기에 보면 주제발표 중에 항상 제일 먼저 들어가는 주제가 대세연 이재영 박사의 2호선 트램 단계별 추진전략 및 과제라는 발표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트램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탑다운으로 할 것인지 보텀업방식으로 할 것인지.

누구나 다 이것은 옛날과 다르게, 옛날같이 탑다운, 결정하고 그냥 하달하는 그런 방식의 트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오광영 위원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정말 버튼업방식으로 시민들이 아이디어와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이 트램에 반영돼서 내가 제안하고 내가 관심을 가진 트램이 2025년도에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6년이에요, 사실 햇수로 치면.

6년이라는 과정을 한번 쫙 해서 대전시민이 함께 만드는 국내 최초의 트램, 이런 모토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뭐를 하기 전까지 그런 작업들이 먼저 되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버튼업방식의 트램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그런 기본적인 구상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배터리와 관련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부질없는 짓이다, 짓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언뜻 하기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차량 제작 언제 들어가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내년 하반기면, 사실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이 차량 운행 시작하는 2025년에는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배터리 기술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배터리 기술이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밑에다가 뭐를 깔아서 거기에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아까 말씀하신 슈퍼캡 그런 것으로 할 것인지 또 이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약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결정하고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민이 함께 만드는 트램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서 그런 방식의, 버튼업방식의 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그런 식으로 꾸려야 된다.

저는 이거 예산 편성해서 사실은 부문별로 돌아다니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이런 데 홍보 다니고 다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광영 위원 트램은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발표를 하면서 그런 모토를 발표했어요, 집에서 5분만 걸어 나오면 트램이든 도시철도든 대중교통을 만날 수 있고 10분만 기다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그런 공공교통을 만들겠다, 이게 대전의 구상이라고 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수송부담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공공교통의 기본목표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되면 수송부담률을 몇 퍼센트 정도 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오광영 위원 그렇겠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트램이 차지하는 포션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세요?

○오광영 위원 20만 명, 지금 도시철도가 10만 명이 조금 넘지요?

○오광영 위원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이 얼마였더라…….

○오광영 위원 10만 명이에요?

○오광영 위원 버스가 40만 명 정도 되고.

○오광영 위원 도시철도가 12만 명 정도 되지 않나요?

○오광영 위원 그 정도로 보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0% 달성하기는, 단순계산으로 달성하기는 난망한데 트램노선을 깔고 버스지선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본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트램 정책자문 관련해서는 제가 본부장님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광영 위원 우리가 트램 얘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트램도시광역본부가 트램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정말 중요한 사업들 많이 하는데, BRT 사업 있지 않습니까?

BRT 도로 지금 보니까 삼거리, 유성IC에서 “2021년 9월까지 개통하겠습니다.” 크게 입간판 하나 세워 두셨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장대삼거리에서 저쪽…….

○오광영 위원 생명과학고 쪽으로 가는 도로가, 그 도로는 2021년 9월 개통이 아니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결되는 것이 BRT 연결도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저쪽 유성생명과학고까지 가는 도로가 연결되는 것은 그 이후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반석역에서 연결돼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결되는 BRT 도로는 2021년 9월까지 완성 예정이다?

○오광영 위원 그것을 제가 교통건설국인가요, 어디 할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사실은 유성복합터미널이 한 1년 미뤄졌잖아요.

○오광영 위원 지하주차장 확장되면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도로도 뒤로 밀린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도로가 사실은 그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침 출근길에 세종에서 둔산동 쪽으로 나오는 교통체증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둔산동으로 다 꺾이느라고.

○오광영 위원 도안동 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일단 그쪽으로 다 들어오니까 상당히 체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의 빠른 개통이 사실은 그것을 해소하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BRT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입체냐 이거 가지고 벌써 까먹은 것으로.

○오광영 위원 6개월 이상 까먹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것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세종에서 지금, 외삼에서 세종터미널까지 연결하는.

○오광영 위원 예, 지금 거기 경과가 어느 정도 됐지요?

세종에서는 추진해서 내년에 예타 신청할 거라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사실 정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는 별로 주목을 안 해요.

그게 과연 우리 대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은 향후에 지금 대전, 세종과 관련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예타 신청하면 대전 구간은 대전시가 한 700억 정도 공사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종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예타도 들어가고 그런데 대전시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묻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파편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굳이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는데요, 그것은 대전시에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광영 위원 아니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반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대전의 혁신도시와 맞물려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예전에 세종 도시 만들 때 그것으로 인해서 대전이 시너지를 받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삭발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것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 문제잖아요.

혁신도시를 하라고 지금 열심히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혁신도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키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그 부분도 대전의 입장이 뭘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을 같이 푸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광영 위원 그래요?

○오광영 위원 아니, 뭐 저도.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저는 뭐 그게 그렇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우리 차량 선정은 언제 하시지요, 정확하게?

○김찬술 위원 내년 상반기지요?

○김찬술 위원 내년 상반기 되면 무가선으로 했을 때 배터리의 용량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량을 선정할 때?

○김찬술 위원 지금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찬술 위원 또 한 가지 자료 요청 하나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장밋빛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은 지옥의 대전이에요.

왜냐하면 공사가 시작되니까.

○김찬술 위원 지옥의 대전 표현이 과한가요?

○김찬술 위원 하여튼 시민이 불편한 대전이다.

○김찬술 위원 아니, 잠깐만요, 빨리 이야기해야 되니까.

홍도육교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야기가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 공사를 했을 때 내년도 아마 행감 자료에는 자세하게 올리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뭐 어디 공사 기간에는 어디에다가 우회도로를 놓고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별도로 있으십니까?

○김찬술 위원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 자료 좀 달라고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끝나셨어요?

○김찬술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더 질의할 위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제화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