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과학산업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한희경, 김상기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서 TJB 성낙정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엑스포 재창조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작년까지는 기조실의 업무였습니다.

올 1월 1일 자로 우리 과학산업국의 업무로 편성됨에 따라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해서 PPT로 업무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PPT에 엑스포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엑스포 재창조사업으로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으로 도룡동 3-1번지 전지 일원이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59만 2,000㎡이고 사업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2017년 3월 2일부터 올 7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자전거도로 문제점을 지금 TJB에서 네 번에 걸쳐서 방송된 바 있습니다.

도로 재원은 연장 1.47㎞이고 엑스포대로 1.04㎞, 대덕대로 0.43㎞입니다.

원래 자전거도로가 2m고 보도가 2m, 차도는 23.5에서 27m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 재창조사업의 일대의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몇 가지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상업용지나 이런 것은 지금 보신 바와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우리 마케팅공사에서 했던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IBS 기초과학연구원이고요, 공원녹지 엑스포공원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난 자전거도로와 이 안에 인도와 자전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우리 국장님,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김찬술 위원 아닙니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냐고요, 여기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대전 이것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찬술 위원 저도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케팅공사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위원장 이광복 상임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찬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 지역은 20쪽에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해서 계획이 문체국에서, 이 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1,500억을 투자해서 지하 4층, 지상 10층의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여기입니다.

제가 이것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상업용지고요.

혹시 여기에 뭐가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여기 상업용지, 여기 건너에?

이것 국장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광복 잠깐만요, 국장님 아세요?

○김찬술 위원 알고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이 부지도 그러면 IBS 부지입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렇게가 마케팅공사 부지예요?

여기에 빠진 겁니까?

○김찬술 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그림으로 도면이 되어 있거든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뭐가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여기?

○김찬술 위원 여기 그런 것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상업용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김찬술 위원 여기는 그 앞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마케팅공사상임이사님 아십니까?

여기 누가 아시려나?

○김찬술 위원 여기는 뭐가 들어서냐면요, 올 12월에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여기를.

여기 시작하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수상해양복합시뮬레이션 촬영장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들어설 예정으로 12월에 공사가 되는 것으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를 이야기하냐면 이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설명을 드려야만이, 미리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엑스포로입니다.

지금 평면도를 보시면 여기는 보도가 2m고요, 여기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갑자기 가로수 식재가 들어오는 바람에 자전거도로가 역할을 못 한다는 것 국장님 가보시고 보셨으니까 아시지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본 건데요, IBS 기초과학연구원 있는 데 자전거도로가 지금 빨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자전거도로, 여기가 인도입니다.

그다음에 사이언스콤플렉스 앞에 있는,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신세계에서.

지하 5층, 지상 43층 그다음에 호텔하고 백화점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과학하고 문화의 전시장에 들어서는 데 그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데가 다음에 사진에 보시면 문제가 있는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게 표시를, 저도 좀 눈이 안 좋아서, 보겠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는지.

이게 70cm로 되어 있지요?

여기가 자전거도로가 70cm입니다.

여기는 그나마 70cm, 원래는 자전거도로가 계획되기로 2m로 됐는데 120 내지 130이 빠져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54cm인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기 가서 재본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것은, 이것은 가로수를 식재한 테두리석 길이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여기는 한전에서 세우는데 보니까 대략 33cm 이 정도가 지금 자전거도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하게 그 자리를 설명드린 데가 여기입니다.

아까 큐브에서 드라마 세트장 있는 데 야외 해양 촬영장을, 수중 촬영장을 만든다는 그 옆 도로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도가 되어 있는데 그 인도가 그렇게 가면서 인도가 끊겨버렸습니다, 그 드라마 세트장 밑으로 내려가는,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인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TV에서도 방송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횡단보도는 그려놓았어요, 그려놓았는데 횡단보도 건너가면 인도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인도가 지금 건너가면 없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여기서부터 끊기고, 여기서부터 끊겨서 인도가 없는 게 드라마타운부터 여기까지가 인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인도가 없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8시 뉴스 10월 29일 보도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일대 1.2㎞에 가로수가 통행을 막는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가로수가 없는 자전거도로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유성구가 가로수 식재를 요청하자 자전거도로에 가로수를 심는 것으로 설계가 수정되었다.”.

그다음에 “시민들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자전거도로 설계지침에 맞게끔 보완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도시공사 개발사업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 말씀에 관한 논란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결국은 보도블록을 다시 들어내고 자전거도로를 다시 만들고 인도를 만들어야 될, 시민의 혈세가 분명히 들어가야 될 문제가 지금 분명히 발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도로도 전에 2013년도 12월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개발특구 공원 내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의 단면도입니다.

제대로 설계는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중간에 식재가 들어오면서 바뀐 겁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른 사항 갖고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에 오셨으니까 업무를 떠안다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이것에 전문가도 아니고 토목에 관계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휘 감독 부서가 우리 과학산업국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기획되기는 기조실에서 기획이 돼서 대전시에서 어디로 줬냐, 마케팅공사로 줬습니다.

그게 2014년 1월 14일 마케팅공사와 도시공사가 계약위임 대행체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대전시에서 마케팅공사로 주지 말고 그래도 그것의 전문가인 우리 건설본부에 줬다면 이것의 전문가가 많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 도로공사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줬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때 2014년도의 계약서를 보면 그때 시장님하고 마케팅공사사장님 그다음에 도시공사사장님이 그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도시공사로 위탁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다시 이것에 대한 용역을 수립합니다.

용역비가 대략 얼마가 들어가냐면 7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맞지요?

이사님 맞지요?

7억 정도 용역비, 기반 조성하는 데 들어간 게?

○김찬술 위원 그래서 2015년 7월 6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0월 23일 다시 유성구청에서 가로수를 식재하라고 해서 식재 의견이 나와서 그때 다시 실시설계 승인이 들어갑니다.

재평가를 해서 실시설계를 한 것이 2016년 3월 4일 식재를 넣기로 해서 평가한 거예요.

이때 당시도 이렇게 안 만들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 3월 2일 나성산업으로 해서 전체 75억에 이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4월 18일 가로수 식재 의견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그 자전거도로에다가 나무를 식재한 거예요.

그런데 가로수 식재 그렇게 보도로 해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7월 30일 완공검사를, 준공검사를 대전도시공사에서 해줬습니다.

정말 웃긴 건,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건 준공검사조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사진을 보면, 사진하고 도면이 제대로 설계가 돼있나 해서 쳐다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나무 식재한 것 다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놓고서 어떻게 이것을 준공검사를 해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준공검사는 단순하게 그 도로만 나있으니까 도면대로 됐기 때문에 돈을 집행한 겁니까, 이게?

서류검사한다고 서류검사했고 이것에 사진까지 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로, 검사했다고 해서 사진만 찍어놓은 게 준공검사했다고 해서 이렇게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할 때 어떻게 했느냐, 2019년 6월에 평가를 한 겁니다.

이 평가할 때 마지막 도면이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도로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셋백차도가 들어서면서?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해서, 2019년 6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최종적으로 한 겁니다, 다시.

그런데 요는 여러 갈래에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고 지시를 할 수 있었는데도 무관심했었다, 또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의 장이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토목전문가 여섯 분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대안은 뭡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다시 재설계를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인도나 그렇게 사람의 예측이나 수요에 대한 것을 못했느냐, 이게 한꺼번에 다 심의를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량에 대한 평가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회의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서도 지금의 저 도로를 만들어놓고 돈은 돈대로 다 지출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느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어느 국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다시 시민들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어느 누구도 “제 잘못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케팅공사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공사에 줬고, 도시공사는 그렇게 시방서 나온 대로 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이냐고 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다시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분명히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차적인 책임은 마케팅공사에 있고 이차적인 책임은 도시공사에서 저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서 공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공사 이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김찬술 위원 어떻게 대책도 도시공사 대책이 다르고 마케팅공사의 대책이 다릅니까?

협의하셨어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맨 앞에 이 사진으로 좀 돌려주세요.

이사님, 지금 여기 전체적인 이 도로가 여기를, 이렇게 된 이 라인을 자전거도로와 보도로 혼용해서 다시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색깔을 입혀서요?

○김찬술 위원 아니, 어떻게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마케팅공사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사이언스몰 들어가는 자리에 연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책임하게 그렇게 발언을 하세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구 한번 계산해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지하 5층, 지상 43층의, 호텔, 백화점 그다음에 과학·문화를 여기에 전시한다는 지역이에요.

그 2m 조금 넘는 도로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지면 저기에 자전거 다니겠어요?

○김찬술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맨 앞 이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도시공사에서는 사장님,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광복 도시공사사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사이언스콤플렉스에 연간 찾아오는 시민들의 수 그다음에 관광지로서의 숫자 이런 게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찬술 위원 저희한테 지금 도시공사에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안쪽에 있는 자연녹지를 1m 정도 뒤로 들어가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확충하겠다고 저희한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마케팅공사 이사님은 지금 여기에다가 그냥 혼용해서 거기에 페인트만 칠하고 자전거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정확한 인구수를 지금 파악도 안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예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타임월드 있지요?

토요일, 일요일 거기에 자전거 다닐 수 있어요?

앞에 그 도로가?

못 다닙니다, 여기보다 훨씬 넓은데도.

여기는 3m 안 되는 데다가 자전거도로 그림을 그려놓는다면 자전거 다닐 수 있느냐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여기 IBS에는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1m 녹지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2m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m 보도가 깔려있습니다.

여기는 학교시설이고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도로가 깔려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많이 다닐 수 없는 도로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전거가 씽씽 다니는데 여기는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도로는, 인도는 좁고 자전거도 못 다니게 만들어 놓은 지금 결과예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사님, 이거 알고 계세요?

○김찬술 위원 여기 IBS 자전거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김찬술 위원 색깔이 어떤 것으로 칠해져 있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안 가보셨어요, 새까만 색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를 다섯 번을 조사했습니다.

여기 학교 근처에 가면 자전거도로가 2m가량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책을 놓고서 이렇게 펴시면 이쪽이 사이언스콤플렉스고 여기가 IBS.

여기는 너무나 잘 된, FM대로 자전거도로, 인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정말 어린아이가 저렇게 설계하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인구가 여기에 몇 명이 모일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조사해서 교통영향평가라고 해서 마케팅공사가 2019년 6월에 이것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토목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자전거도로와 인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데는 복합·혼합형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가.

그 이유는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차량만 되어 있지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안 해서 이 모양인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 1m 안으로, 녹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녹지를 다른 곳 어디에든, 옥상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전부 다 녹지를 더 해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녹지비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게 아닙니다, 대전시 게.

여기하고 충분한 협의도 있어야 되겠지요.

이게 지금 대안으로 혼합형 도로 된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 마케팅공사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한 예로 사기업에서 타임월드 여기에 상권이 쏠린다 해서 명품관을 새로 건물을 지을 정도로 여기에 대해 긴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드라마타운이나 수중촬영장 이런 것이 들어섰을 때 관광명소로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도 있고 한데 여기는 도로가 4차선 도로만 있고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어디로 다니라는 말입니까?

그 인식도 제가 볼 때는 마케팅공사는 가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현장을.

이렇게 만든 분에 대한 분명한, 공무원의 책임도 분명히 따라야 되고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다시 내주셔야 됩니다.

이것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과학산업국장님인 문 국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정무부시장님 아니면 행정부시장님 아니면 시장님한테 가서 “컨트롤타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 30일 준공검사가 나기까지의 공무원들이 한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도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것은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찬술 위원 이 PPT를 교통건설국도 제가 별도로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거기가 전문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음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별도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건설국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사료되고요.

지금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와 관계된 기술적인 면, 여기 기술적인 면.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건설국 하실 때 도시공사사장님 그다음에, 마케팅공사사장님이 지금 남아공화국인가 오늘 출장 가셨지요?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찬술 위원님 의견대로 혼용 문제는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엎어진 물이 됐으니까 주워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3개 부서가 협의 잘하셔서요, 기왕 하는 것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감하지 못하면 이것은 할 수 없어요.

광주가 KDI 영향평가 안 받는 것 할 때 철도 안 하고 AI 산단 했던 것, 어제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그 정도의 큰, 2조짜리를 포기하고 1조짜리로 가고 할 정도의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만 이 자리가 다시 원위치로 오지 안 그러면 안 갑니다.

순간적으로 땜빵,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말 자체로 거기가 사이언스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때 도로까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가능하면 최대한 다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지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과학산업국의 기본적인 업무를 이렇게 보니까 대전시 과학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 실적을 사업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대덕특구를 관리하면서 개발하고 대전시에 있는 기반산업을 지원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업무를 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업무를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자가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시행계획 해서 2018년도 12월에 만든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 아시지요, 이거 왜 만드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여기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죽 쓰여 있어요.

죽 쓰여 있어서 그중에 전부를 요청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하겠다 해서,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위원이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과학산업과 것은 진행 중이에요, 다.

계획대로 지금 하고 계세요.

쓰여 있지요, 디지털리터러시 선도도시 조성 추진 중 등등.

에너지산업 육성추진계획 이것도 법정계획입니까?

○권중순 위원 법정계획 아니에요?

○권중순 위원 이것은 2018년도 9월에 만든 건데 이것은 왜 만드신 거지요?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계획은 하셨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샘플로, 견본으로 몇 가지를 지정했어요, 본 위원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해서, 전부 다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한 몇 개를 요청했는데 가정용 연료전지 연구개발 지원사업, 일시중단 할 수 있지요.

에너지 신기술 실증 및 사업화 모델 발굴사업, 하다가 미추진.

대전가상발전소 구축, 미추진.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권중순 위원 오늘 자 인터넷 본 위원이 찾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일본이 지금 큰 문제다, 그다음에 중국하고 일본이 큰 문제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다, 따라올 수 없고 가격 경쟁력도 따라올 수 없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배터리가 아니면 중국 차를 못 팔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한국 배터리가 중국 차에 들어가면 차가 안 팔리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2020년인가 2021년도 되면 그것을 풀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중국은 큰 위기라고 해서 보도자료에도 뜨고 등등 떴습니다.

인터넷이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안 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태양광 ESS 등 이런 거니까, 이것도 결국은 배터리인데, 그리고 이 배터리에 대한 연구는 LG화학인가에서 3,200억 들여서 유럽으로 진출한다, 만든다 그런 것인데 이것을 대전에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한 금액이 대개 3천만 원, 평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지원해서 기술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도 사실 걱정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획한 것을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정말 필요한 계획을 짜야지, 우리한테 필요한 계획을 짜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그냥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것을 죽 나열해서 우리도, 다른 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이 이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일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테크노파크 지원금 띄워놨거든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테크노파크에 예산 나간 것이 2018년도에는 730억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300억 정도로 한 60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몇 쪽에 있는 거냐면 172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있어요.

갑자기 6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광복 테크노파크 원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바람직한 것이네요, 왜 그러냐면 시비 쪽에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 등 해서 국비 쪽에서 많이 받아와서 늘어났다는 거니까요.

○권중순 위원 궁금해서 일단 확인했고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계속 답변하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에 지원금이 죽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일단 평가, 테크노파크가…….

그러니까 과학산업국에서 예산을 주는 방법이 기업으로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기업으로 직접 주는 것도 있던가요?

○권중순 위원 그렇고, 테크노파크로 가서 거기에서 기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시에서 거기로 내려주고 거기에서 예산을 주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테크노파크원장님,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았어요, 플러스 국비를 받았어요.

기업에게 지원하고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 큰 흐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일단은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한다,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집행을 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회계보고를 받는다.

회계보고를 받고 그리고 회계 외에 어떤 시제품이라든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것은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반납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이지요?

○권중순 위원 이 평가를 받을 때 첫 번째, 자체 평가를 100% 받습니까?

○권중순 위원 거의 다?

○권중순 위원 기업체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거의 다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따진다고 하면,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요?

○권중순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계셨던가요?

○권중순 위원 두 군데 빼고 다 성공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평가 방법이 느슨하든가 아니면 많은 기업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결과를 잘 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원장님은 당연히 기업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요, 회계감사된 자료도 받았어요.

테크노파크에서도 받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영수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파일로 다 받아서 일일이 다 체크를 했는데 뭐 대체적으로는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법으로는 양호한데 실제로 그게 맞느냐는 거거든요.

아까 자전거도로도 지금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 같아요.

법으로 보면 언뜻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법으로 맞췄다고 과연 맞는 건가,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법에 어긋난 것도 찾아낼 수 있겠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가져다 썼으면 인건비, 재료비, 뭐 수수료 죽 들어가는데 그건 공통적인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게 아니라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그것.

그 직원이, 과제 하나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 하나 따로 뽑아서 그 일만 하라고 해야지 이게 원래 100%,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겸직이 되다 보니까 겸직에 대한 월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등등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 회계 쪽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술평가에 대해서 조금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음에 있는데 오전에는 짧게 하려고요.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그 기술평가에 대한 수준을, 난이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 원장님은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원장님.

○위원장 이광복 들어가세요.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권중순 위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원액이 평균 내보면, 이게 1,090개 지원 수고 평균 내보면 2천만 원 정도 돼요, 따져보면.

따져보면 또, 하여간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그렇고 기업당 평균 지원금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쪽저쪽 하는 것 같더라고.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 2,000만 원 곱하기 10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2억 곱하기 1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그건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나눠먹기 아니냐, 그것 가지고 뭐 할 거냐, 그것 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고 그 기업에 실제로 기술력의 향상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 지원해줘야 돼요,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 맞으니까.

그런데 다만 제일 첫 번째,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 공정한 평가 기준.

누가 봐도 이 기업에는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테크노파크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올바르다, 그리고 아까 테크노파크원장님께 말씀한 것과 같이 철저한 회계 그리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잘못하는 부분은 다시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권중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럼 짧게.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돌아야 되니까.

○권중순 위원 아니, 우리의 필요성을 말씀하셔야지, 대전의 필요성.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019년 올 한 해 동안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조성하는 데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문창용 국장님,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4차산업혁명특위의 위원장으로서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3에 보면, 페이지 수는 11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실태를 보면 전략 3에 5개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 핵심소재산업 융합플랫폼 해서 2020년에서 2024년, 두 번째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 해서 2020년에서 2026년,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해서 2021년에서 2024년, 네 번째 국방 ICT 첨단산업 육성 2018년도에서 2022년, 다섯 번째 IoT 기반 스마트센서산업 육성 2017년에서 2022년으로 이렇게 현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서 강소기업을 위한 총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윤용대 위원 예.

○윤용대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위원장님 자료.

○위원장 이광복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강소기업을 위한 연도별 사업비도 있을 겁니다.

○윤용대 위원 그것도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윤용대 위원 2019년도 올해 강소기업 목표 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강소기업을 만들겠다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용대 위원 앞으로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해도 될 둥 말 둥입니다, 그렇지요?

그 목표를 세워서 강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용대 위원 지금 그래서 강소기업이 된 기업들이 있지요, 중소기업에서?

○윤용대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강소기업이 된 기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용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출액이 증가를 했다든지 뭐 중소기업으로 있다가 강소기업이 되면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깊이를 못 알고 계시네.

○윤용대 위원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데이터가 그런 게 다 필요하다고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런 게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과제가 지금 추진돼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게 미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의 선정, 기업의 목표, 기업의 성장 단계, 프로세스, 인력 지원, 자금의 집중 운영, 두 번째는 기업을 위한 지원, 우리 시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요청으로 인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정부 지원, 글로벌 수출 마케팅,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계획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 잘못돼 있으면 수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지금 대전스마트특별시 이야기 들어 봤어요?

○윤용대 위원 그냥 산업혁명특별시가 아니고 대전스마트특별시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냐고요.

○윤용대 위원 아니, 스마트시티는 산업혁명특별시고 그게 아닌 대전스마트특별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신가요?

대전에 오셔서, 그때 특별시 지정 받으실 때.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그럼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4차산업혁명 대전스마트특별시 성공요소 도출 및 시행에 대해서 지금 현 실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국장님이 그럼 모든 것을 장악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장악하고 계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융합적 혁신 발전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옛날, 미래, 아주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

과거에 의한 답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는 혁신하고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옛날 과거에 있던 그것을 답습하고 이렇게 계속 그대로만 시행하다 보니까 4차 산업의 발전이 없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옛날 과거는 잊어버리고, 4차 산업이 새로운 산업 아닙니까?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윤용대 위원 세 번째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 스마트팩토리 분야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학산업국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도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리고 데이터 중에서 실증데이터 생성 체계를 우리 시에서 갖추고 있어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모든 사업은 컨트롤타워가 지금 과학산업국장님이시잖아요.

○윤용대 위원 한 군데로 모아져야 된다 이거지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리고 대전에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역량을 일사불란하게 발휘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중에서 혹시 카이스트가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직접 이렇게 기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카이스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어요?

○윤용대 위원 그럼 또 혹시 에트리, 에트리도 똑같은 질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에트리는요?

○윤용대 위원 거기도 예산은.

○윤용대 위원 예산 지원하고 있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각 대학교에 산학연, 학으로 들어가는 대학교에 또 우리, 아까 똑같은 질의인데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직접 기여하고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 예산이, 그 반영된 예산 세 군데 자료 좀 받아 봐도 되겠지요?

자료 요구하고요.

○윤용대 위원 대전시의 핵심 분야 발전을 위한 주제가 있는 기업 세미나, 세미나를 실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예, 잘 들었고요.

4차 산업혁명에 소요되는 예산 2조 3천억이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전시에 제4차 산업혁명 모니터링진단팀을 운영해야 된다.

두 번째는 대전시에 4차 산업혁명 실무추진팀을 운영해야 된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통합원스톱지원팀을 운영해야 된다.

네 번째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컨트롤타워를 정상 운영토록 특별조치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핵심 분야가 융합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제 교류와 조정 및 신규 분야에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예시표를 저렇게 만들어 봤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 4차 산업혁명 과제, 데이터.

4차 산업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용대 위원 4차 산업혁명 관리, 과제 진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데이터화해야 되고 계획 실시, 진도, 예산 사용, 성과, 취업인력, 향후 방향, 모니터링도 이 도표를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입력하는 내용에 따라 실시간으로 진도와 성과가 나타나며 기업별·주기별·과제별 범위를 정하여 운영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이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각 국마다 아마 다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저 도표에 의해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놓고 컴퓨터에 입력만 시키면 대전시 전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계속 입력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윤용대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해놨지만 또 국장님이나 전체 공무원들의 생각이 도표에 들어갈 내용이 있다면 더 삽입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 권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과학산업국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테크노파크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두 군데인가요?

○오광영 위원 기관으로는 산하기관이 두 군데이지요.

실제로 출자금과 출연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보조금도 차이가 있고.

○오광영 위원 출연금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출연금은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다만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이후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한 조정들이 있는 것이 통상적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죽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이거 먼저 확인을 할게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자료 제출하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진규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보면 잔액조치 방식이라고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 안 하고요.

국비 반환, 시비 반환, 다 반환을 했다는 거지요?

잔액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지요?

이 잔액을 예를 들어서 기관, 그러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다 그러면 그 기관 내의 회계에서 이월했다는 얘기입니까?

○오광영 위원 그것을 잔액이월이라고 합니까?

○오광영 위원 위원장님, 김진규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위원장 이광복 김진규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동일한 목적사업에 이월하는 것을 잔액이월이라고 하고, 또 하나 볼까요.

자체수입 처리는 어떤 방식입니까?

○오광영 위원 자체수입 처리 부분에 대해서요?

○오광영 위원 아까 잔액이월도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잔액이월이 실제로 시비가, 보면 예를 들어서 잔액이 시비가 4억 5천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렇다 치고요,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체수입 처리라는 항목이 있고, 시비 이월사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출해주신 16번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빨간 글씨로 제가 바꿔놨는데 한번 보시면.

○오광영 위원 그 밑에 시비 자체수입은 또 뭐예요?

○위원장 이광복 담당자님, 빨리해서 원장님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오광영 위원 표현을 좀 달리했다 이거지요?

○오광영 위원 차년도 명시이월은 뭐지요?

이것은 국비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오광영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을 차년도 명시이월이라고 표시를 해놨다 이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 밑에 국비 반환하고 시비를 2020년 사업비에 반영 예정, 이것은 명시이월과 같은 얘기겠네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지금 죽 그 상황을 보면 말의 표현이 그렇지 사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잔액조치 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눠서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기록을 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자료를 제출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반환했거나 반환 예정이거나 이런 것으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출연금의 사용과 그 쓰임새에 대해서 아까 권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흐름, 프로세스를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히 회계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라고 보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예로 들면 국책사업유치비라고 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마다 편성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유치비요.

지금 보면 2018년도의 정산내역입니다.

이게 2018년도 정산내역인데 국책사업유치비 시비로 전액 해서, 얼마입니까, 8,000만 원입니까?

8,000만 원을 출연을 받아서 추진하고 약 1,79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자체수입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출연금의 성격상 실제로 국책사업유치비로 8,000만 원 출연받고 1,700만 원이 남았으면 그 익년도에 출연하는 것은 이 정도 금액을 빼고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서에, 제가 두꺼운 예산서를 들고 올 수 없어서 복사를 해왔는데 2019년도 예산서 항목별 예산에 보면 238쪽에 국책사업유치비 해서 출연한 금액이 전년도에 8억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약 1,800만 원을 올려줬어요.

○오광영 위원 8,000만 원, 그래서 1,800만 원 정도를 올려줘서 총 9,800만 원을 국책사업유치비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전에 남았던 1,790만 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하면 이미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광영 위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운영예산은 따로, 동의안에 보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도 마찬가지이고 테크노파크 운영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운영비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중에서 남는 것을 모아서 운영예산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오광영 위원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이 부분 확실하게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이광복 예, 담당하시는 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신청합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보면 아까 권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테크노파크 출연금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났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이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받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맞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 규정에 대한 조항은 오후 시간에 자료로 확인해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또 어폐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의 자료는 2017년도에 남은 예산을 그렇게 처리하겠다 이게 아니고 반환 예정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실제로 이게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

2004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을 2017년도에 반환한 사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들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돼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회계법인 정산하고 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반환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던 게 있었는데, 2018년도 것은 아직 정산을 안 해서 지금 반환 예정으로 표시를 한 겁니까?

2018년도에 잔액이 남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것도 지금 하나도 정산이 안 됐거든요.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으로 시비 남은 7,600만 원 그 밑에 산업기술단지거점 기능지원사업으로 남은 시비 5,400만 원 반환 예정.

아직 정산처리를 안 해서 한 겁니까?

반환을 하려고 진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수입 처리하고 이후에 운영비로 쓸 예정인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김찬술 위원 2017년도 것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오광영 위원 2018년도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예로 든 것은.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9월 회기에 출연 동의안을 승인하거든요, 그렇지요?

올해도 9월 회기에 출연 동의안이 승인됐지요?

해마다 9월에 출연 동의안 승인하고 예산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예산은 11월에 편성돼서 최종적으로 출연금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확정해서 출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회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2018년도 정산작업이 9월 전까지도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짜는 것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2018년도 테크노파크 예산 중에서 제가 하나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반환 예정이, 이번에 제가 방금 예로 든 것은 반환 예정인 거고 또 TP 지원 대표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10번에 해당되는 것은 반환을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문서상 딱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 일관성이라는 것이 한 기관 내에서도 없을 뿐만 아니고 지금 TP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개 기관도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광복 오 위원님, 오후에 답변 들어도 되겠어요?

○오광영 위원 예, 제가 오후에 답변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지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답변받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끝나셨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에 경제인 출신들이 다 앉아있어요, 특히 세무사님까지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그러니까 제가 지역주력산업 육성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시켜서 뿌리산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행기관이 어디인가요, 테크노파크인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이 기업들을,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기업들을 선정하시나요, 혹시? 아니면 어디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시는지.

○우승호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우승호 위원 맞으세요?

○우승호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게 시비가 전액 들어간 기업도 있고 국비만 전액 들어간 기업이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시비를 전액 지원해주시는 건지.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어떤 기업은 2011년도에 설립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 정도 계속 지원받고 있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불특정다수로 한번 짚어서 홈페이지도 다 들어가 보고 해봤습니다만 보통 한 기업이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연도가 정해짐이 있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기업이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계속 신청하고 평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지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우승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테크노파크가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잖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가분들을 육성해서 법인 설립하면 그때 테크노파크로 넘어와서 그 기업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계속 늘어야 될 텐데 3년, 5년, 10년 계속 지원받는 기업들이 또 내니까 똑같은 주제로 또 지원을 받더라 하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기업은 그냥 과제명이 그대로예요, 기술개발 내용도 그대로고.

그러면 2016년도에 3억을 지원받았다, 2017년도에 3억 받았다, 1년 건너뛰고 그다음 해에 또 3억을 지원받았다.

하나의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글쎄요, 이게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본 이유가 테크노파크에도 이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사분들 중에 제가 내역을 다 뽑아본 건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테크노파크에 임원 및 인력현황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이후로는 임원현황은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 임원이신 분도 여기 내역에 대표로 계신 분이 지원받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테크노파크의 내부 임원이신 분이 지원을 받는다는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려도 또 오후에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저도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과 같이 4차산업혁명특위에도 들어있고요.

106쪽에 보면 아쉬운 점이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우승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국정감사에서도 그랬고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건데 백화점식 과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역의 강점과 시정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방대하고 체계적이지 않으며 차별성이 미흡한 과제 구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승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맥락과 같이 이게 지역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들이 왜 똑같은 주제로 계속 지원을 할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18년도, 2017년도부터는 그냥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매출도 확인했을 때 지원받는 예산이 훨씬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진출하는 어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에 선정돼서 성장해 나갈 그 기업들은 후속 지원을 받지 못해서 “아, 나 그냥 사업 안 할래.” 그냥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까도 아쉬운 점에서도 나온 것처럼 차별성이 미흡한 과제 구성을 좀 더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조금 더 공정하고 또 투명성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환류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기업들이 그동안 6년 넘게 지원받았던 기업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성과발표를 안 합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만 보면 여기 성과는 고용과 매출로만 정리가 되시잖아요.

○우승호 위원 아니, 고용과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예산 투입 대비에 대한 성과로 봤을 때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시너지가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도 100개의 기업 중에 하나가 정말 잘됐다면 정말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지원이 된 만큼 이 기업들도 어떤 대전시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좀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적 가치, 어떻게 대전시에 환원할 거냐 그 부분을 적으라고 하는데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들은 어떤 지원을, 어떤 사회적 환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앞으로 평가항목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승호 위원 예, 제가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 많은 청년 창업가분들이, 어제도 이노스타트업 육성 사업 관련돼서 신청서만 한 13쪽이 넘어요, 양식만.

그리고 또 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대부분 신청자의 의무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따지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지원을 받았으면 1년 동안 어떤 기업을 유지를 해야 되고 4대 보험을 가입해서 몇 명 이상의 4대 보험을 계속 납부를 해줘야 되고 또 신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 환수조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무사항을 다 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요?

○우승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글쎄요, 이게 홈페이지도 우리 대전시의 지원을 받는다면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는데 들어가 볼 때마다 모든 기업들이 자료가 좀, 2016년도만 자료, 아직 3년 전 자료만 있는 기업도 있고 뭐 공지사항이 아주 안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고, 자료 요청하면 주실 수야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시민들의 이 기업이 지원받고 있다면 우리 대전시가 어떤 이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좀 새로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의 선배 모습들이 좀 좋은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 부분은 오후에 또 한 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그것 좀 내려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2019년 3월 21일 뉴스에 보도된 것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제목이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전국 유일 정부사업 낙제”, “75억 규모 정부지원사업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정부평가서 낙제”, “중기부, 대전 문진원 전국 8개 기관 중 유일 사업단 지정 취소, 보조금 지원 중지” 이런 제목으로 해서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김찬술 위원 실질적으로 반납이 문제가 된 게 올해지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좀.

○위원장 이광복 진흥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국장님, ICT가 저희 거고 나머지 것은 또 문체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일에 이게 참 혼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ICT나 그다음에 나머지하고 그 업무가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다 보면 돈의 흐름을 찾아서 그 업무를 찾아가다 보면 같이 막 중복돼서 저희들도 이게 우리 건지 문체국 산하에 있는, 행자위에서 해야 되는 건지도 지금 헷갈립니다.

또 이게 저희가 한때 저희들이 갖고 있었다가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똑떨어지게 ICT다 이렇게 딱 하면 하겠는데, 아니면 문화원을 산업하고 문화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원을 두 개를 잘라서 나누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과학산업국 소속입니까 아니면 문체국 소속입니까?

○김찬술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나눠놓으면 우리 지금 업무 조정에 의해서 하는 것 이것 다시 뭔가는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올해 업무분담을, 조직개편을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국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찾아오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 집행기관에서 다 떼서 문체국으로 줄 건지를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게 4차 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나머지 콘텐츠나 그다음에 영화 산업이나 뭐 이런 등등 전부 다, 그다음에 웹툰 만화니 뭐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과학산업 쪽에 가깝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갖고 업무를 분장할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뒤로 좀 넘겨주실래요?

1차 연도에 25억 정도씩 지원됐었는데 뒤로 넘기시면, 그냥 간단하게 일찍 끝내자고 하니까, 평가결과가 이게 D를 받았어요, D, 53.2점.

60점 이하가 D지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결국은 돈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못 받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3차 연도에 못 받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것 누군가는, 모 국회의원들은 단 몇천만 원이라도 갖고 오면 플래카드로 막 대전시에 도배한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또 그것을 떼야 된다고 일부 시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대전시에는 이 기관이 53점, D등급을 받아서 돈을 못 받아요?

이게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런데 저기 점수에서 왜 전담인력이 0이에요?

○김찬술 위원 원장님이 올해 오셨지요?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전에 원장님이나 저것 관리하셨던 분이 관리를 못해서 그냥 25억 못 받은 거네요?

○김찬술 위원 결국은 원장님은 지금 왔으니까 못 하신 거고 그전에 계셨던 분이나 지금의 경영처장님이나 못 하신 분들이 어떤 분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후속조치라고 뭐 하신 것 있으면 이야기 좀 해보세요.

○김찬술 위원 아니, 돈을 못 받기로는 올 3월에 못 받으신 거잖아요.

저 평가는 작년에 받은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냥 솜방망이마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아마 대전시에서 25억을 안 준다고 하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안 있으실 것 같은데.

○김찬술 위원 저기요 국장님, 이게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스크랩을 해놨다가 결과가 어떤 거지 하고서 저것을 찾았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각 산업별로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전시 우리 산하기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까도 우리 권중순 위원님도 그 돈의 흐름 때문에 말씀을,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오광영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예하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일자리경제국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전시의 어느 한 국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만연해 있다는 데 지금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한번, 챙겨보시지 않으셔도 됩니까?

누가 챙겨야 됩니까, 이거?

○김찬술 위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원장님, 이게 위원이 지적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주인의식이 없다고 기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자기 돈 25억이면 그냥 저렇게 직원 배치 안 하고 저렇게 평점 관리해서 그냥 저렇게 하겠습니까?

이것 철저하게 조사도 하시고 저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본적인 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이것에 대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후속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 것 컴퓨터 좀 켜주세요.

신동·둔곡 연구산업용지 분양 기준 현황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이 산업용지는 다른 산업용지하고 조금 다른 특색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모집공고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뽑아서 갖고 있는데요.

둔곡·신동에 용지가 이게 어떤 업종을 주로 해서 받으실 의향이시고 여기에 조금 타 시·도보다는 뭐가 다르다, 특색이 뭐 이런 것 정도는 좀 다르게 가줘야지만 4차 산업의 선도도시인 대전으로서의 어떤 위상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김찬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코드 C20 이게 화학물질이잖아요?

○김찬술 위원 업종 중에, 그냥 입주 가능 업종에서 C20, 코드가 C20인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C25 금속가공제품, C27 의료정밀과학기기 및 시계,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그다음에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장비, C28 전기 장비 그다음엔 M70, M71, M72, M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입주 가능 업종이에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산단을 찾아봐도 대동소이해요, 다 똑같아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입주 심사 때 특구재단하고, 입주 승인에 대해 과기부하고 특구재단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 용지공급절차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김찬술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거른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요지는 뭐냐면 꼭 신동·둔곡 지구에 대전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된 4차 산업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열해서 들어오지 말고.

아니, 4차 산업이 그 많은데요.

어느 한 품목에 대한 것만 좀 집중적으로 1개 내지 2개만 넣어야 우리 위상에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저도 여기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라고 해서 다 냄새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면 일반 산단이나 다를 게 한 개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이온가속기와 관련된 업종만 뽑아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너네 들어오면 다른 산단은 100원을 주는데 우리는 200원 줄게, 대전으로 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 기업들이 우리 대전에 모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마냥 돈으로 제가 비교를 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기업 이렇게 한 열 몇 명 이런 기업 말고 그래도 최소한도 200∼3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기업을 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주문하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런, 지금 막연하게 하시는 그런 생각 갖고는요, 대전 우리 둔곡·신동 지구에 그런 업체 안 들어온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흔히 이야기해서 일반 기업이 들어오니까 60억에서 100억으로 늘렸다.

일자리경제국에서 발표했던 그것 저희들도, 산단 유치에 대한 그런 것 우리 다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뭔가는 특단의 여기만큼은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는 지구이고 하니까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다른 유인책을 분명히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대전에 이공계를 전공했던 사람들이 다른 타 시·도로 안 빠져나가고요.

또 대기업을 향해서 줄서려고 안 하고 그런 기업을 지금 당장 안 채워도 되니 좀 그렇게 된 외국의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 영입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서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급하다고 막 공단에 분양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알짜 된 그런 기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에 있는 현행 우리 제도보다 다른 타 시·도도 안 하는 특별한 대책을 주문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이게 내년부터 입주할 수 있나요?

○김찬술 위원 하여튼 특별하게 좀 선정절차나 이런 것에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심사 신청, 입주심사, 입주승인 여기에 대전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한 제도 보완이나 이런 것 좀 특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나머지 기업은 건너뛰고요.

그러면 일찍 끝내자니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위원장 이광복 권 위원님, 원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권중순 위원 예, 원장님.

○위원장 이광복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권중순 위원 제도의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인이 그것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이고.

지원내용을 보니까 공간도 지원해 주고요, 경영 지원, 뭐 회계, 세무, 법률 지원, 특허 지원 이런 것도 해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화 지원도 하고 팩스, 프린트기 이런 것, PC 같은 것 이용하게 하고, 이것 맞는 이야기지요?

○권중순 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21개 자리가 있어요.

1인석이 21개, 2인석이 4개.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누적 입주율은 100%인데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하잖아요.

○권중순 위원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입주자를 정하는데 누적치가 아니고 현재 자리 기준으로 볼 때 현재는 어느 정도 입주가 돼 있어요?

○권중순 위원 아, 현재 다 되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 결과도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아주 좋고 마음에 드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회전율 있잖아요.

들어오셔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장기적으로 사업화를 하고 나가는 비율이 높은 건지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건지.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개월 동안은 기본적으로 그냥 나름대로 기본요건이 입주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아이템이 있어, 사업을 하고 싶어, 시설 또는 인적자원을 자문을 받아가면서 3개월 동안은 편안하게 요건에 맞는 사람은 거기에서 사업화를 시도해볼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두 달 있다가 갈 수도 있고 한 달 있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냐 안 많으냐.

○권중순 위원 그게 사실은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권중순 위원 사업 성공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잘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금액적으로, 비용적으로는 손해가 많이 안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가 제품화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가 사실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업자등록을 3개월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전에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 같아서, 이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9년 10월이지요, 2019년 10월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공중파 홍보방송을 제작해서 송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셨어요?

○권중순 위원 10월.

○권중순 위원 본인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촬영하고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 CT센터가 있잖아요?

○권중순 위원 CT센터도 이게 창업지원센터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창업보육센터?

○권중순 위원 그런데 업종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할 때 실수를 했어요, 칸을 쳐서 줘야 되는데 칸을 쳐서 주지 않고 글을 써줬더니 답변을 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통계를 잘 못 내겠어요.

여기에 몇 개 실이 있어요?

○권중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한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입주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글로 써주셔서 파악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가면.

○권중순 위원 활용을 하고 계신 거지요?

○권중순 위원 이것도 제한이 있어서 퇴실 조치된 분들은 입주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실을 하는 것이고.

○권중순 위원 항상 거의 다 차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3년 치를 요청하면 칸으로 쳐서 줬으면 금방 파악하는데.

○권중순 위원 그렇게 안 주셔서 지금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차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됐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 같이 만들어서 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6쪽인가요, 대덕특구 성과 사업화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

624억, 국비 217억, 시비 407억으로 되어 있고요.

부지매입, 기업수요 맞춤형 R&D, 부품소재 사업화센터, 연구소기업 지원,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공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입주 등 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간 계약이 2019년 8월, 부지매입이 2021년 1월부터.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윤용대 위원 건물 구축하는 것도 하드웨어적 시설장비 내에 실제 내용적으로 수행과업에 대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거기에 부품소재 사업화센터를 하잖아요?

부품소재 외 다른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윤용대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대덕특구에 보면 기관이 과학벨트, 사이언스콤플렉스, 대덕특구 재창조 리노베이션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지금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하고 있지요?

○윤용대 위원 그 인접 특구와 융합연구혁신센터와의 연계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주요기관끼리 서로 연계해서 앞으로 특구를 아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덕특구가 전국에 지금 산재해 있는 출연연과 분원들이 있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것을 효율적이고도 통합적으로 우리 대전 대덕특구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대 위원 제가 CMB 토론회 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박사님들 얘기가 출연연, 분원 이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전에서 하나로 묶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윤용대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윤용대 위원 2016년까지 분원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바람에 지금 분원이 하나도 설치된 게 없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구회 있잖아요, 기술연구회, 그분들과 우리 대전시와 협력해서 전국에 있는 분원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각자 그쪽에서 하지만 대전에서 취합해서 한 군데서 저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지요.

○윤용대 위원 예.

○윤용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워킹그룹 활성화가 2020년 2월에 완성이 되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 협조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윤용대 위원 저번에 2차 토론회인가 하셔서 나온 것이 제2시스템 해서 고도화 2, 뭐 만든 게 있지요?

○윤용대 위원 시즌 2, 그게 그 내용이지요?

○윤용대 위원 제가 지금 질의했던 내용과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물 등 시설장비 위주가 아닌 소프트웨어적 내용에 구체적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할 사항을 제가 제시해 보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 후 지원을 위한 토의와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도표를 그렸는데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진흥재단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이라고 거기 있지요?

○윤용대 위원 4개 전략에 4대 선도과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기업초빙 사업화 기반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서.

그리고 스마트특별시, AI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시민서비스, AI 빅데이터, IoT 이 산업에서 실질적인 우리 대전시민의 피부에 닿는 가정으로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융합산업이라는 것은 융합산업 사전준비를 위해서 소요비용 대 효과를 분석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스마트팜, 도시재생, IoT, 스마트팩토리, 통합지원 원스톱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윤용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2쪽에 국방산업 육성 추진현황이 있어요.

과제가 4개가 있는데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산이 36억이 투여돼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산벤처기업 육성 및 민간 기술협력 활성화 해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 국방행사 2억 6천을 들여서 2019년도에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방신뢰성연구센터라고 436억을 들여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방 ICT 첨단육성 해서 8,802억 원 해서 2017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예산 2조 3천억 중에서 국방산업 육성추진 예산이 1조여 원 투자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윤용대 위원 그 과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제에 대해서 대전에서 참여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윤용대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개 과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참여기업이 지금 계획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참여하고 있다든가.

○윤용대 위원 그러면 그 회사하고 그 회사의 직원현황, 매출현황 그런 것 좀 자료로 요구하고요.

그 참여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사업에 일자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나 지금 현재 일자리가 생겼는지.

○윤용대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1조여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대전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지금도 일자리에 기여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것뿐입니까?

○윤용대 위원 조성사업이 6천 얼마가 들어가요?

○윤용대 위원 나머지 부분이.

○윤용대 위원 1조 원이라는 것은 안산산업단지 조성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기업들의 성과 측면에서 국방기술을 얼마나 인수 또는 개발 및 협업으로 대전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지.

○윤용대 위원 그러면 국방행사는 하셨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리고 국방산업 육성을 통해서 수출한 것도 있지요?

○윤용대 위원 수출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윤용대 위원 이미 5개 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알고 그게 약 150억 원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들 기업이 강소기업, 중소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윤용대 위원 아까 국방기술 이외에도 민수, 민간인들 민수 기술로 또 거기에 입주해서 하는 기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민수 기술로 하는 기업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윤용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했던 것 이어서 지금 하시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오광영 위원 그것은 저도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 반환절차가 없다는 점이랑,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지금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든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이것을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편성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전시에서 이듬해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을 감액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나름 동의를 하시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국책사업유치비 관련해서 1,7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남았는데 2019년도의 출연예산은 똑같이 그것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감액을 한 겁니까, 그게?

○오광영 위원 제가 제기하는 문제의 기본 베이스는 뭔가 하면 사실은 이 돈이, 출연금으로 내려간 것들이 다르게 유용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쓰인다든가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지는 않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출연기관에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사실은 긴축재정을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사업비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쓰다가 남더라도 이것을 운영비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긴축재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은 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저는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그렇겠지요?

○오광영 위원 그 부분은 제도적 장치든 아니면 감시에 대한 철저한 감시든 이런 것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 테크노파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올 초에 내부감사 한 번 받으신 적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운영비하고 관련된 것이 정확하게 이것과 100% 일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이번에 출연기관의 인건비들을 좀 비교를 하려고, 그것은 제가 감사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출연기관과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대전시의 그 기관들의 인건비를 전부 다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정말 편차가 많이 나고 일부 위탁사업을 하는 그분들은 최저, 그러니까 대전시가 주고 있는 생활임금에 그냥 딱 맞춘 그 정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전시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파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는 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과학경제 분야에 출연 동의하는 출연기관이 있고 문화체육 분야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여러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기에는 너무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이었고 그리고 본청 행정사무감사 하기에도 좀 벅찬 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를 들어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해서 가결하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철저하게 유념을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감사, 본연의 감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하게 됐고요.

지금 대전시 신재생에너지 계획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해서 그 문제를 좀 짚어보고 그러고 나서 대안을 같이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이 자료는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게 시·도별 에너지 자립률인데 아시겠지만 빨간 것이 경기도, 이게 경기도 자료를 가져온 거라서 그렇고, 대전이 2.5%인데 제가 알기로는 1.7%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하지요?

○오광영 위원 1.7이 맞지요?

지난번에 LNG발전소 때문에 주셨던 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는 1.7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2.5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1.7이든 2.5든 꼴찌에서 두 번째인 건 확실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이게 민선 7기 에너지 관련 공약사업입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기돼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한 건데 여러 가지 부분들에 공약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히 전부 다 보면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것같이 소위 말해서 신재생에너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수소충전소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확장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나름 여러 가지 공약사업도 하고 있고 본연의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왼쪽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평촌산단에다가 1,000MW급 복합발전소와 그리고 150MW 연료전지 그리고 2MW 태양광 만들려고 했던 사업이었잖아요, LNG발전소가?

○오광영 위원 이것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연축동과 도안동에 하는 것은 연료전지발전소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것은 도안동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추진하는 거였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지요?

○오광영 위원 다시 산업부 심의위원회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이 넘어갔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확인이 안 되시나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연축동이나 아니면 도안동 LH 열병합 옆에 있는 에르코스라는 민간기업 부지 하는 것은 아직 산업부 허가는 안 난 상태고요?

○오광영 위원 실제 LNG나 수소가 그동안에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전시도 그렇고 도안동에 있는 LH 열병합발전소 안에도 그렇고 자료를 받아 보면 LNG나 수소가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고 다들 설명을 하셔요.

국장님이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이것은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에 비해서는 환경적으로는 좀 낫긴 한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오광영 위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미니태양광 2만 호 공급하는 게 공약사업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민선 7기 공약사업인데 신청 들어오는 것 보면 시원치가 않고, 2019년에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의 한 45.4%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온 것 보면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이게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실제 제가, 우리 대전시의 5차 에너지계획이라는 연구자료 있지 않습니까?

아까 권중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에너지계획 관련해서 우리 5차 에너지계획 한 것 보니까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부분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기존의 원자력과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천연가스 발전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어요.

그런 것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LNG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안 됐고요.

그 LNG가 들어왔으면 자립도는 61%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말씀하셨던 수소폭발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수소 시범도시 공모사업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잖아요.

○오광영 위원 예, 혹시 그러면, 지금 올해 위원회 개최를 보니까 에너지위원회는 2019년도에 개최를 안 한 것으로 감사자료에도 있더라고요.

○오광영 위원 지난주에 개최한 특별한 어떤 안건이 있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게 3월에 나오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게 에너지 5개년 계획이 2018년도 초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것이 2022년까지 해당되는 거였는데 1년 만에 다시 하는 것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계획이 대대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방정부도 에너지계획을 새로 세워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죽 기록해 놓은 이 5차 에너지계획은 지난해 3월에.

○오광영 위원 수립됐던 그런 계획들인데 여러 권고들이, 사실 이게 에너지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대전시가 100% 사업으로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기조는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기록을 여기다 놔뒀는데요.

보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공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전시의 에너지계획 관련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조그마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지금 말씀하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아마 주요하게 에너지계획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 수소충전소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계획들이 만발한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들이 실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주민수용성이거든요.

결국은 조그마한 뭐 하나가 들어오려고 해도 사실 주민수용성 부분에서 막혀서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안전과 거의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면 굳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해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심각한 어떤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선진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수소차 보급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2022년까지 지금 대전시는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보니까 2022년까지 수소차를 누적으로 1,045대 그리고 수소버스가 52대, 맞지요?

○오광영 위원 충전소는 몇 개, 2022년까지 몇 개를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버스가요?

○오광영 위원 2022년까지 아무튼 도합 10개를 지금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가 대세연에서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확충방안 보니까 2030년까지 한 40개 내지 50개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예측을 해놓은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런 것 보면, 그리고 수소차도 한 1만 6천 대 정도, 이 정도가 2030년 기준으로 해서 대전에 돌아다닐 거라고 예측을 해놓은 것 보면 이런 속도로 가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죽 가는 과정에서 수소충전소 올해 2개 했고 내년에 3개, 3개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3개면 어디어디지요?

○오광영 위원 딱 봐도 대전 완전 외곽으로 쫙 뺀 것 그리고 또 버스 충전을 위한 시설로 보이네요.

○오광영 위원 낭월동, 신대동, 금고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외에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를, 가정용 연료전지를 도입한다, 보급한다, 이런 2020년 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가정용 말고 그러면 소규모 연료전지 시설을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이겁니다.

대전시청에, 수소충전소를 대전시청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오광영 위원 아니,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의향과 개인적인 의향은 물론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자리는 사실은 개인적인 의향을 물어보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정책입안자로서의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게 대전에 처음으로 도안동에 LH 열병합 안에 시설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오광영 위원 충전을 해주는.

○오광영 위원 대로변에 설치를 했지요?

○오광영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방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향후 수소경제에서 대전시가 선도적 도시로 하겠다고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방법을 통해서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학하동에 만든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학하동에 있는 수소충전소도 수소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느 날 기공식이라고 하나요, 개통?

○오광영 위원 예, 준공식 한다고 해서, 저는 못 갔는데, 가다 보니까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워낙 주택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다닙니다.

지나다니는데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요?

수소충전소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LNG 가스를 가지고 전기와 열을 만드는 이런 방식의 연료전지 시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결국은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결국은 주민들이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상의 전환을 해서 대전시에서 대전시청에다가 마련을 한다고 하면 인식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말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좀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물론 그렇지요.

여기에다가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불안감은 가질 텐데 그냥 주택가에 하는 것과 행정을 결정하는 사람이 자기 안방에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하고 있는 그곳에 설치하는 것과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은 다르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하니까 쟤네가 저렇게 한번 추진하는 거구나!’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전을 자신하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저는 정책 결정을 하는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저는 이게 바로, 사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첫발을 떼는 정책입안자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그냥 이벤트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수소선도도시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정도 결심을 하고 이 정도를 밀어붙이는 결기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주민수용성 증대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거의 없습니다.

자료에 올라온 것 보면 주민들을 만나서 어떻게 신재생에너지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뭐가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마련하는 계획들이 전혀 없어요.

2020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 예산서를 아직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저는 별반 2019년과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계획을 짜서,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 내년 3월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짜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내야 된다고 하면, 그러고 나서 정말 주민들한테 “우리 수소충전소가 필요합니다.” 혹은 “연료전지발전이 필요합니다, 시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고 나서 자랑스럽게 우리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가지고 있다가 “이거 할래요?” 이렇게 살짝 이야기했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이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LNG, 수소, 향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런 결기를 갖고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광복 아니요!

(장내웃음)

○오광영 위원 예, 이상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 해결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얘기해 주시면 기계가 인식하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자료 요구를 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중소기업 신제품 시민테스트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장님도 써보셨어요, 혹시?

○우승호 위원 그러셨어요, 이게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사업이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2억으로 하다가 2019년도에는 5억으로 늘었다가 이제 내년에 다시 2억으로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1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홈페이지에는 계속 유지보수하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이상한 점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전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대전테크노파크에서 대전꺼유 검색을 해보면 홈페이지가 일단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대전꺼유라는 키워드를 모르면 이 제품 자체를, 일단 네이버나 어떤 인터넷사이트에 대전꺼유라는 것을 검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참 찾기 어렵겠다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 이유가 대전테크노파크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전꺼유만 검색해보면 그냥 온라인커뮤니티 유지보수 용역,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딱 하나.

그것은 연결하는 그 부분이 플랫폼이 약한 것 같고요, 너무.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5억이었기 때문에 한 기업당 1,3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0개 기업인가요?

○우승호 위원 지원액 1,350에서 단가는 지원단가라고 정해짐이 있는데 이게 제품의 소비자 가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음대로 지원단가를 정해서 “너희는 이 단가의 정해짐을 두고 지원해줄게.”입니까?

○우승호 위원 아니, 제 말 뜻은 이게 제품테스트를 잘하시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신청하면 무료로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그 제품 100개를, 우리가 100개는 테스트하겠다 하면 하나의 제품단가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일단 소비자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제품을 팔기 위한 최초의 단가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를 들면 휴대폰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은 사실 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업도 정해진 가격을 넘으면 사실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특정다수로 하나 짚어서 다 찾아봤어요.

어떤 기업은 공식홈페이지에서도 소비자가격이 9만 9천 원에 파는데 여기 제출한 서류에는 27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대전꺼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품가격이 3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서류도 안 맞고 홈페이지 가격도 안 맞고 그 기업의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맞지 않아서 ‘이거 뭐지?’ 싶은 게 많아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업체가 요구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아니라 이 업체가 “우리는 이 제품이 사실 10만 원이지만 30만 원의 단가를 매겨주세요.” 하면 “알았어.”, 그리고서 지원을 그렇게 해주는 건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되니까 사실관계를 여쭤본 거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대전꺼유잖아요.

대전테크노파크에서 대전꺼유를 검색하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어렵다 싶어서 대전꺼유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일단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하나의 업체를 봤습니다.

보면 이게 제품가격이 30만 원이에요.

한 기업당 1,350만 원이 지원됐고요.

제공수량은 0인데 신청수량은 많아요.

이게 그리고 출시일이 2019년 10월 1일 자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신제품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다는 제품이잖아요, 아직 나오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신청하시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공식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보니까 동일모델의 출시제품이 2013년도 12월로 나와 있어요.

이미 6년이 지난, 6년이 다 되어가는 기업의 제품을 신제품이라고 신청해서 1,350만 원을 줬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 제품소개도 보면 새로 나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아이디어 2013 디자인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시민의 세금이 1,350만 원 정도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30개 기업 중에 무작위로 하나 짚었다 했을 경우에 정말 긍정적으로 뭔가 잘해 보려고 하는 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입어서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없어진다면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이 지금 가격이 얼마에 팔고 있냐면 4만 1,8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0만 원에 나와 있어요.

몇 배가 뛰었지요, 한 7배?

7배가 뛰어서 1,350만 원 단가에 맞춰서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지금 업체에서 팔고 있는 최저단가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했을 경우에 더 많은 이용자분들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업체의 단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짚어가면 좀 피곤하긴 합니다, 사실.

○우승호 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다 확인했어요.

하니까 업그레이드된 게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승호 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내년부터는 8억으로 예산이 증액돼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하나의 묶음으로 8억은 되지 않아요?

○우승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5억으로 했다가 5억 하니까 별로 추가모집도, 계속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홍보가 사실 부족해서.

이게 1월부터 말일까지 원래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청기간을 보면 사업기간은 6월 1일 자부터 10월 31일 자예요.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사업이 시민들이 알고 있었으면 순간 클릭하고 다 나가야 되는데 9월이 돼도 추가신청을 계속 받고 있더라는 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이 제품을 신청한 플랫폼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대전시민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의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는 겁니다.

이게 휴대폰번호 인증만 받으면 너도 나도 가입해서 대학교 주소로 등록해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명이 여러 명의 친구를 두고 있다, “이거 나도 갖고 싶은데 네가 대신 신청해줘.” 했을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집행기관에 충분히 전달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제품으로 이어갈지 좀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승호 위원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어요, 이게 사실 전국에 찾아보니까 우리 대전시만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다른 시는 왜 안 할까요?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민간부담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20%.

이게 현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답변을 얻었던 것은 택배비 그런 것도 다 포함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제품의 가격이 3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10만 원 했을 경우에 20%면 2만 원 정도를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국장님, 이것도 사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부담이 택배비는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네 제품을 홍보해 주는 건데 그것은 당연히 부담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 주변에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재고를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라서 크라우드펀딩 같은 것을 많이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할 구멍도 잘 몰라서 못하는 기업도 많은데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다면 좀 더 많이 알려야 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이거 신청하시라고 해서 알리고 연결된 기업인 테크노파크진흥회 이런 데 올라와 있고 그 외에는 우리 대전시에 창업을 하시는 기업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 뭔가 몰입하다 보니까 그것을 안내받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든 테크노파크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든 연결된 기업들 말고는 알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국세청 같은 데나 아니면 세무서 같은 데 가면 법인 설립을 위해서 도와주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게도 이런 홍보제품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창업을 하셨어요.

사업자등록증을 뗐는데 대전시에서 알려주는 그런 게 없대요.

그러면 그 기업은 스스로 뭔가 다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먼저 테크노파크에 문을 두드리려고 해도 잘 모르고 또 거기도 사실 바쁠 것 아니에요, 테크노파크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글쎄요, 이게 정말 마케팅에 성공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고, 요즘 젊은 사람들 SNS 마케팅 많이 해요.

페이스북을 보든지 그럴 때 상품 올라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런 메이커 같은 제품들을 보고, 동영상으로 자동으로 내가 의도치 않게 빅테이터를 통해서 보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의 방향을 조금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데도 4,600만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왜 따로 만드시냐, 회원가입도 왜 따로 하냐.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도 따로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통합화하려고 많이 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보면 2019년도에 여기도 새로워졌대요.

여기도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우리 대전시에서.

하면 통합아이디로 대전연정국악원이라든지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대전시 공공기관 사이트들이 있을 텐데 하나로 묶어볼 수 있는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산업국 아닙니까?

정보화팀이 따로 있겠지만 젊은 사람이 과학을 생각하면 스마트한 것, 빠르고 새로운 제품들이나 신제품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제가 청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사실 새로운 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회에 와서도 사실 여기서 보면 서류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좀 다르게 여러 가지 기자재도 이렇게 도움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글자도 다 도움받고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 PC라든지 그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변함없이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경쟁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학산업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얼마 전에 저와도 같이 행사도 보러 가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개인적으로도 교수님 따로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 기업이 대학교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도 같이 협력을 하는데 우리 대전시는 그에 대한 부분을, 그 기업이 우리 대전시에 투자한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과학과 산업과 경제, 일자리, 창업이 모두 따로 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모든 예산들을 보면 의문만 조금 가지면 뭔가 이상한 게 정말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사실 같은 맥락이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봤을 때, 우리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먼저 본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같이 20대인 사람도 30대인 사람도 사업을 하고 싶을 거고 취업을 하고 싶을 거고 뭔가 활동성 있는 것을 하고 싶을 텐데 신청 중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해봐, 도전해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과학산업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기에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승호 위원 제가 이것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도 백화점식 같은 표현을 했었고 대전꺼유도 지원사업인데 예산 항목은 뭐였지요?

이 사업의 형태가, 단어가 생각이…….

○우승호 위원 아니요, 과제라고 되어 있어요.

숙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리포트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마치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돈만 딱 내려주고 1,350만 원 안에서 써 그게 아니라 그만한 금액이 들어갔을 때 대비 얼마나 대전시에 환원이 될까라는 생각과 그 기업에 돈이 들어갔을 때 그것 플러스알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사실 신규사업은, 공모사업에 떨어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되면 너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계시는 사업들부터 가지치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보좌관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시는 것도 참 힘들어서 맥락 하나 큰 틀을 잡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또 공무원분들께서 바꿔나가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단기적으로 또 바뀌지 않고 국장님도 거기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 2년 차로 여기에 있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런데 1년쯤 지나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얘기를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10개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참 다행이라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어떤 키포인트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였어요.

어떤 허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기업들에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더 성장하는, 한 단계 도약하는 부분이 좀 약하다는 말씀을 제시드리면서 호주에는 히어링허브 같은 곳이 있더라, 그러면 대학과 기업과 연구기관이 같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나노산업 육성 추진현황도 보면 사업 수행에 따라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기술지도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사업들은 이미 다 하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업의 위치를 다 찾아봤더니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사업이라는 게 사실 순간 중요한, 그런 찰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허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동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안에 있는 나노종합기술원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리스트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노종합기술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나노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확인 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해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지금.

그런데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과 과학산업국이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해 봤을 때 뭔가 어떤 기업의 위치나 구성 그리고 그 플랫폼들이 문제가 좀 있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서 이런 것을 한번 개편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회의를 가질 필요가 있으시지 않겠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부분도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회의가 많았고 아예 안 열리는 회의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봤을 때는 뭔가 여기 회의할 필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팀끼리만 회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TF팀을 늘 꾸리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거 외에도 국과 국 아니면 소관 상임위가 아닌 국끼리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게 미약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계속 고민하시고 시장님께 건의를 계속하시면서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산학협력 사업을 갖다 달라고 했더니 지금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궁금해요, 어제 밤새 보느라고 힘만 들었는데.

산학협력으로 해서 돈이 갔잖아요,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그 돈의 쓰임새가 어떠냐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왜 그것만 잔뜩 갖다 주셔서,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그거 하나도 안 궁금해요.

다시요, 충남대학교하고 대전시가 국비를 따든 시비를 따든 돈의 흐름이 어떻게 쓰였냐가 궁금한 거지, 그 논문 그거 밤새 보라고 이만큼 갖다 주신 거예요?

일부러 엿 먹이시는 것 같아, 아니신가요?

○김찬술 위원 저 자료 이만큼 줘서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았어요.

하여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다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일부러 갖고 왔어요, 실은.

이 책의 거의 반은 우리 대전시에 거주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 11월 1일에 가서 보고하신 자료예요.

대전의 100년을 준비하는 이 책이 예산실에서 만들어질 때 과학산업국이 얼마나 많은 면을 차지할까 되게 의아했었어요.

나머지는 기간산업이고 대전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이것의 반 정도가 과학산업국 거예요, 맞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를 대전에 많이 따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가서 브리핑을 했을 거고 또 대전시 내 미래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여기에 보면 이것에 대한 것을 별도로 우리 과학산업국이 시의원들한테 아니면 다른 분은 관심 없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은 아까도 제가 좀 당황했었는데 이거 우리 어제 받았어요, 이 책이요.

그런데 또 금세 여기가 아니라네, 지점, 여기가, 그래서 좀 당황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항을 그래도 산건위 위원인 만큼 구체적으로 다 머릿속에 넣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요.

콘퍼런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내자고 해서 다른 것을 준비했다가 안 하고 마지막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 과학산업국이 대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남진근 의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2층에 회전문 공사를 한다고 막아놨더라고요.

과연 로비에 회전문이 필요하냐,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대전을 상징하는 4차 산업에 맞는 상징적인 로봇을 갖다 놓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전 방문의 해에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사항이에요.

그게 대전에 우리 대통령님이 오셔도 휴먼 로봇인가요, 이런 것 시연회 하고 또 그런 전시회도 갖고 있고 좀 그렇잖아요?

드론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계속 우리 이렇게 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돈이 들어가도 대전시청 1층 로비에 전시회 아니면 뭐 진열,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과학산업 도시답게, 시청답게 그렇게 해놓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1년이 됐는데도 안 하시길래 뭐를 준비하시는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회전문 이렇게 하는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산건위 소속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오늘 행감 마지막 순서에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하면 우리 전시장이 2층, 3층에 있어요.

○김찬술 위원 1년 내내, 로봇 무슨 대회 있잖아요?

축구대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대회 있잖아요?

1년 내내 한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 과학산업국에서 사고의 전환을 좀 하셔서 뭔가 다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지금 우리 대전 방문의 해 했는데 과학산업국에서 뭐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습니까?

여기 행사 했던 것 외에는 다른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쉽다.

아까 우리 오광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마냥 아니, 수소발전소 대전시청 앞에, 지하에다가 하면 왜 안 됩니까,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요.

제가 내년도에는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누르면 “과학산업국 몇 층입니까?” 하면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꼭 대전시청 로비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죄송해요.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다시 묻고 싶었는데 사실 김찬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쪽 보면 과학도시상징물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요.

5억 들여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덕특구 홍보 관련해서 하시겠다고 한 건데 이게 왜 5억이나 드는 겁니까?

상징물 하나 설치하는 데 5억이 드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우승호 위원 예, 사실은 얼마 전에 이 행사가,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휴보가 벌룬만 설치됐다고 해서 뭐라고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 정도 예산 들이셨으면 그냥 휴보 동상 하나만 갖다놔도 ‘와 대전 이거 하나 있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냐하면 용역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5억이지 않느냐는 부분과 어제도 이야기 나왔지만 청년구단에 냄비, 밥솥 같은 게 1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용역과 같이 플러스알파였겠지만 참 이 조형물이라는 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좀 애매모호할 수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 잘 세워졌으면 하는 부분에서 꼭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우승호 위원 엄청 큰 겁니다.

○우승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국장님 혹시 어제 일자리경제국 감사,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인적혁신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 혹시 들으시거나 혹은 기사를 통해서 보시거나 하셨습니까?

○오광영 위원 제가 첫 번째로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시면 길어지는데.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어제 일자리경제국 감사과정에서 대전의 공모사업 탈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탈락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잘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스타트업파크는 일자리경제국 소관이고 규제자유특구라든가 네이버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학산업국 소관이라서, 어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중으로 따지면 그리고 향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안하는 어떤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것은 사실은 과학산업국이 더 적합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신문을 계속 찾아봤어요.

이게 거의 올 하반기에 집중이 됐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여러 탈락한 것이 7월, 10월 이런 식으로 집중이 돼서 신문을 계속 찾아봐도 사실 약간 모호한 원인, 모호한 해결책 이런 것들 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감이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제가 인터뷰 형식으로 한번 전화해 봤어요.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이 이제 ‘왜?’라는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절실함 이런 것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굳이 뒤에 대안을 이야기하는 데서 같이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과학산업국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규제자유특구 관련한 참고자료 그리고 네이버데이터센터 부지 결과 및 추진방향에 대한 참고자료에 기재해 오는 탈락의 원인들 있지요?

이것을 제가 읽어 봤더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재적 원인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을 통해서 왜 우리 대전시가 탈락을 했는지에 대한 진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정확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다음 주에 결론 나오나요?

○오광영 위원 그날 현장에서 발표가 되는 건가요?

○오광영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2차라도 특구지정이 돼서 우리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종으로 가더라도 여러, 이것으로 인해서 확인한 몇 가지 시너지들이 있잖아요, 대전이.

세종에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변 산업을 발전한다든가 아니면 또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둔곡지구인가요, 둔곡지구의 어떤 가치도 확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대책으로 죽 써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지 활용 관련해서 김찬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결코 아주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네이버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세종이라는 상징성도 네이버는 고려를 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이 세종이라는 것이 지리적 상징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여담이긴 하지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주겠다, 뭐 이런 제안도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이 안 된 거니까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무튼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떨어져서 물은 엎질러졌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재도전해서 다음 주면 새롭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죽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던 것들이 그런 겁니다.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위해서 인사에 순환보직에 예외규정을 둔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연연과의 연결구조를 시스템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찾아보니까 사실 주문을 의회에서 여러 번 했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만 보더라도 9쪽에 보면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추진하면서 어떤 연구성과를 지역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간에 네트워크 구성 구축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또 스스로도, 우리 대전시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107쪽 볼까요, 107쪽 향후계획,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현황 해서 여러 총괄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대응계획 해서 향후계획 죽 써놨는데 107쪽에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동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예전에는 이것을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용역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광영 위원 이름을 지금.

○오광영 위원 가칭입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칭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내용이 규정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가 안에 담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물론 안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죽 써놓은 대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평가원에 대한 자료가 지금 보면 61쪽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작지 않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1원장 1본부 4팀 25명의 진용을 꾸리는 건데 여기는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같은 감사자료 안에서도.

○오광영 위원 그래서 연간 3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진흥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계획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물적 토대를 만드시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어떤 건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 또한 물적 토대이긴 하지만 사실 인적 토대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사업을 하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제기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굳이 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공무원, 연구원, 저는 어제 일자리경제국에는 과학 관련한 것뿐만이 아니고 경제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인, 언론인, 학자 이런 사람들의 인력풀을 만들자.

이게 사실 있긴 있어요, 대전에.

어떤 식으로 있는가 하면 민선 7기 출범하면서 꾸려졌던 새로운대전위원회라는 게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데 새로운대전위원회,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정책결정과 그 결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는 차원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역할들이 없어지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과학산업진흥원 말고 정말 대전시가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국을 두든지 해서 큰 인력풀을 만들자.

그 인력풀이라는 게 기존에 모이고 있는 기관장들, 뭐 CEO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팀장과 팀장 밑에 있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과 출연연에서 현업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련해서 언론인들 또 경제계 쪽으로 가면 높으신 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젊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혁신플랫폼, 인적인 혁신플랫폼을 대전시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우리가 막 여기 과학산업과 관련해서 투자되는 것 보면 몇십억 참 우습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인적연결 구조를 만드는 데 저는 한 4∼5억 정도면 1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것을 담당하는, 소위 말하는 외탁을 줘도 되고 인력을 뽑아서 해도 되고, 4∼5억 정도면 충분히 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의 작은 포럼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포럼들이 크게 결합되는 이런 것을 한번 좀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떤가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정말 예산편성해서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항상, 아까 수소충전소도 그렇고 정책을 입안하시고 추진하시는 분들의 어떤 결심이 중요하다는 것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오광영 위원 그것 말씀 잘하셨네요.

TP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오광영 위원 제가 최근 기사 중에서 규제특구 관련해서 1차 떨어지고 나서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건의문을 채택을 했잖아요, 맞지요?

○오광영 위원 2차 신청하면서.

○오광영 위원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건의문을 만들어서, 이게 어디지요, 총리실로 보낸 건가요?

○오광영 위원 예, 중기부로 보냈나요.

그런 것 보면서 결국은 그런 협업들이 사실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대전의 현실이었는데 이런, 이것은 소위 말하는 교류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류플랫폼인데 그 안에다가 좀 내용을 담자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였고.

어제 일자리경제국 유세종 국장님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광영 위원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예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확인만 좀 해볼게요.

제가 지난 4월인가요 5분 발언에서, 4월이 아니고 6월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현재 바이오·나노산업 팀 4명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팀을 좀 나눠서 적어도 바이오 쪽에 4명 그리고 나노 쪽에 3명 이 정도의 인력충원이 필요하고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5분 발언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자료 29쪽에 제2엑스포교를 실시계획해서 10월에 인가를 받고 11월에 착공한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이광복 지금 그 엑스포다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설계요, 그 다리가 사이언스콤플렉스에 오가고 하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의 순환을 위해서 놓는 다리지요?

○위원장 이광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이언스콤플렉스에서 나와서 만년동 쪽으로 우회전할 때 그 우회전 도로가 기존의 법면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서 대덕대로 밑으로 언더패스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토부 허가받았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광복 그 경사도가, 과연 신호등을 해서 내리막 경사도가요.

그 예가 똑같은 게 도마동 유등천 유등교 밑의 언더패스입니다.

복수동 쪽에서 내려와서 도마동을 거쳐서 변동 쪽으로, 갑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언더패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심지어는 그 주변에서 행사 중에 사람도 다치고 또 일부는 사고가 나서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 구간 밑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또 양쪽에 소규모 주차장을,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양쪽에, 이쪽에서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먼저 내려가는 차도가 있고요.

또 저쪽에서 건너와서 만년동 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주차장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과연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을 때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적으로 사이언스콤플렉스가 개통됐을 때, 물론 트램이 대덕대교를 거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만년교에 역이 되어 있고 얼마나 소화력을 갖고 있으려나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아직 대한민국의 특성상, 대전의 특성은 자가용이 엄청나게 많다, 특히 또 갑천 주변에 놀러 나온다든지 할 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차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캠핑도구를 가지고 들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거기에서 우회전 또 신탄, 대덕 쪽에서 갑천대교 타고 와서 들어갈 때 우회전, 그런 부분만 되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지금 다른 부분 또 있어요?

계획한 그것 말고도?

○위원장 이광복 그 도로를 낼 때 법면에 저희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옹벽을 쳐야지요, 그렇지요?

폭이 나와야 되니까 옹벽을 쳐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광복 경관이 사이언스콤플렉스 쪽에서 볼 때는 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등천을 가보시면 당초에 도시계획이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언제 바꿨나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콘크리트 쳐서 옹벽을 만들었어요.

그 뒤로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닙니다.

그러면 저쪽 중구 쪽에서, 동양파라곤 쪽에서 한번 보셔봐요, 어떤 현상인가.

아름다운 갑천 경관 다 버리는 거고 명색이 사이언스콤플렉스 분위기에 있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대덕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성큰마을사거리까지 아침 출근시간에 한번 보셨어요?

사거리가 혼잡하고 막혀 있고 하는 모든 부분이 당초에는 11분이면 가는 거리가 출근길에 40분 정도 걸립니다, 거기까지 나가는데.

그 정도로 그쪽 지역을 교통혼잡도로로 만들고 아예 만년동을 교통섬으로 만들어놓는 거지요.

좀 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셔봐요.

사이언스 쪽에서 대는 돈이 모자라면 대전시에서 보태서라도 뭔가 다리를 획기적으로 만들어볼 생각을 해서 그 부분만 다른 쪽으로 차량을 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복 신세계에서는 그 이상의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것이고 대전시에서는, 신세계가 다리를 기부채납하더라도 나중에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고 저희는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주변의 이용하시는 만년동 주민들과 은하수아파트 주민들 이분들과 대전시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쪽 지역이 대전시 내 문화의 60%를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서구 가면 유등교 넘어가면 완전 끝이에요, 문화가 없어.

동네에서 음악회 한번 하면 좋아서 꽉꽉 차요.

그런데 여기는 불꽃놀이부터 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엑스포다리 우회전 문제와 또 아까 오전에 김찬술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엑스포단지 내의 지구단위변경 문제라든가 또한 이동 문제, 단지 안의 이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아이들하고 대학생들 60명을 상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엑스포단지 안에 사이언스콤플렉스, 국제컨벤션센터, 한빛광장, 뒤에 창조문화지원센터부터 해서 전부 다 죽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고 이 안에서 이동수단이 없다.

여러분이 문화정보센터에서 나올 때는 다 돌아서 컨벤션센터에 가야 되고 또 한빛광장 가야 되고, 걸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과연 이동수단을 만들었을 때 중앙과학관과 뒤에 연구단지를 연결했을 때 교통수단이 뭐가 좋냐, 먼저 전기자전거, 둘째 현재 자전거, 셋째 순환버스, 넷째 모노레일을 해봤어요.

60명 중에 50명이 모노레일을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했을 때는 그 안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중앙과학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덕과학의 거리까지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이동수단을 마련해줘야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서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아니지요, 물론 저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검토결과 할 때까지는 뭔가 답이 나와줘야 되겠지요.

어느 정도라도 답이 나와주셔야 할 겁니다.

이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진짜 계속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라고 그 말 나올 거예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직개편 문제예요.

여기에 원장님도 와계십니다만 ICT 문제, 정보문화원 쪽의 부분입니다.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산업진흥원장님 또 복환위 가셔야 되지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위원장 이광복 기조실에서는 그쪽 담당국에서 서로 양해되시면 하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광복 아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업무분장을 산업과 문화를 나누라는 얘기예요.

웹툰도 하나의 산업이고 다 이런 부분이 나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업무분장을 다 뽀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의 저기를 만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번에 소상공인지원과 만들듯이 또 만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요.

○김찬술 위원 아니면 전부 투표를 해요, 어디로 갈 건지.

과학산업국으로 갈 건지 아니면 문체국으로 갈 건지.

○위원장 이광복 아니, 그런 부분이 나뉜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광복 그거 안 되시면 다음에 일정 잡을 때 같이 똑같은 날 잡을 거예요.

어떻게 되나, 어디로 가시나 봅시다, 원장님.

○위원장 이광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