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태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국적으로 10월 31일인가요, 독도헬기 추락으로 인해서 동료 소방관을 비롯한 시민 7명이 사망을 하고 아직도 시신 수습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와 또 우리 지역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13일 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상자에 대한 빠른 쾌유도 함께 빌고요, 좋은 건 하나 축하를 드릴 일이 13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법사위에 통과되어서 19일 날 본회의 상정이 되었지요?

그 부분이 그동안 염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돼서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93쪽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특성상 24시간 대기하는 근무환경과 직접적인 재해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외상후스트레스 치료에 대한 추진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출동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전국 소방공무원이 최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05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매년 건수가 증가한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시 119구급대 폭행현황자료를 본 결과 최근 5년간 대전시 119구급대 폭행사고가 29건이나 있어요.

유형별로 보니까 음주폭행이 29건 중 22건 75.9%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방본부 차원의 방지책은 무엇입니까?

○민태권 위원 주취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소방대원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부터 알아보니까 벌금도 최근에 한 500만 원 받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폭행을 당한 소방 당사자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사실은 소방 가족 또한 제2차 피해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아니, 폭행을 당한 소방 가족.

○민태권 위원 그 가족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상당한 울분을 토하시더라고.

○민태권 위원 생명을 살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한테 도리어 그런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랑이 남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맞고 온다니까 가족으로서 그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족에 대한 대책은 소방본부로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가해자는 당연히 중한 처벌을 하는 게 맞고요, 소방가족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태권 위원 방지대책 중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목적으로 웨어러블캠 준비하고 있지요?

○민태권 위원 그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물론 장점으로 보면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고 당사자에게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주고 또 예방효과는 있는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웨어러블캠이 대당 하나에 50만 원 정도 한다면서요, 단가가?

○민태권 위원 그래서 대전 소방본부는 기존 50대에다가 올해 54대 해서 그것 100% 구비가 된 거지요?

○민태권 위원 그런데 일선 소방서 일부는 웨어러블캠이 실효성도 없고 착용 시 구조활동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효과 대비 큰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뭐든 자료를 들어가 보면 이 웨어러블캠에 대해서 부정적인, 안 좋다,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어떤 직원들은 아까 얘기했던 예방효과라든지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착용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설문지를 하셔서 장단점 또 개선해야 될 점, 착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다른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보시지요.

○민태권 위원 보급된 웨어러블캠이 제대로 쓰여서 구급대원들 폭행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선 구급대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웨어러블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소방 특별사복경찰제가 있더라고요?

○민태권 위원 이 제도를 활용하고 또 경찰과 협력을 통한 무관용 원칙으로 방지대책으로 한 것처럼 대처해서 처벌규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하시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지요?

○민태권 위원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구급대원 신변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행감자료 71쪽 이것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소방장비 현황 광역시 비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하고 마찬가지로 주력소방차량 보유대수가 상당히 타 광역시보다 적은 편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타 시·도보다.

내용연수도 오래되고 노후율이 오래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소방장비 현황을 보면 타 광역시보다 차량보유량도 적고 오래됐고 노후 주력차량 26대 중 17대는 올해 교체보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내년에도 노후 주력차량 8대 보강하실 계획이지요?

○민태권 위원 신규증차는 없고 노후차량 교체입니까?

○민태권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은 거의 주력차량 대수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어요.

또 신규차량 증차를 안 하다 보니까 노후차량만 계속 교체하는 선에서 작년보다 한 8대 증가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8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6대예요, 대구 265대, 인천 307대, 하다못해 광주가 170대, 이런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력차량 교체로 끝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력차량 보유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주력차량 확대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업무보고 101쪽, 하단을 보시면 화생방분석차, 70m 굴절사다리차 및 드론(소방무인항공기) 본격 운영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습니다.

70m 굴절사다리차는 올해 노후 주력차량 교체보강중이지요?

○민태권 위원 화생방분석차는 행감자료 23쪽을 보면 화생방대응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같은 건가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분석차나 대응차나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종이란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화생방분석차도 내년도 예산 반영했지요?

○민태권 위원 드론도 본격 운영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로는 드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민태권 위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민태권 위원 소방드론은 전국에 11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임무용으로 85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산악지역 실종자 수색, 초고층건물 인명 검색, 재난현장 지휘관제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드론은 각종 화재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소방대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시야를 확보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시 적재적소에 아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데 유독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이 없어요, 전국 소방청을 비롯한 12개 시·도에서 임무용으로 또 교육용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권 특히, 대전에는 지금까지 전무했단 말이에요.

다른 시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야산 불 났을 때 사람이, 소방대원도 근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때 드론으로 보면 전체적인 화재의 진화범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지휘체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 좋은 드론을 왜 그렇게 그동안 등한시했습니까?

○민태권 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소방공무원 중에 드론운영 자격증을 가진 분이 1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드론이 없이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태권 위원 특히 4차 산업혁명도시이고 첨단과학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전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뒤처져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드론 운영 엄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엊그제 국방과학연구소 사고 때문에 가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조성칠 위원 119특수구조단이 가셨지요?

○조성칠 위원 현재 특수구조단 현황을 봤는데 특수구조단 실제 출동한 내용이 얼마나 되나요, 최근에?

몇 건 정도 돼요?

○조성칠 위원 특수구조단만?

○조성칠 위원 그때도 다 특수구조단이 같이 합니까?

○조성칠 위원 원래 특수구조단은 다른 때 쓰려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화학사고라든지…….

○조성칠 위원 원자력 사고라든지 이런 때 쓰려고 구조단 만든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거기 다 돌아다니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 그렇게 해갖고.

○조성칠 위원 3백 몇 번이요?

○조성칠 위원 그 정도면 일반 작은 화재나 사고에도 다 출동하셨다고 보는 건데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일반 출동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같이 출발하고 그런 것 같네요?

너무 힘든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런 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기지 않을 사고가 생겨서 안타깝고 더구나 인명사고까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예방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 비상소화장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반건물에 붙어있는 옥외 비상소화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골목길에 세워져 있는 비상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대사동 쪽인데, 흐려서 잘 안 보이네.

(사진자료를 보며)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조성칠 위원 보니까 잘 아시지요?

이게 소화전이고요, 이것도 소화전이지요?

안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이 소화전 관리는 녹슨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 있던 것 떼어내서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지적되는 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짐 쌓여있고 자전거 갖다 묶어놓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상황이 소방차가 오기 전에,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오기 전에 그 지역 의용소방대가 됐든 아니면 이 옆집이든 이 앞집이든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와서 급하게 진행을 하게끔 하려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러시지요?

○조성칠 위원 교육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조성칠 위원 이 안에 보면, 여기는 자물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자물쇠입니다.

이 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호스레일 방식인데 이것은 주로 수도관을 연결하는 방식이지요?

○조성칠 위원 여기는 수도관에서 관이 굵은 데 하고 있지요?

○조성칠 위원 소화전에 연결하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주로 이걸로 쓰나요?

아까 보여준 사진이 이걸 씁니까, 아니면 이걸 씁니까?

○조성칠 위원 이걸로 쓰고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아까 사진을 보면 여기는 소화전이 지나가는 거지요?

소화용수가 들어가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이 앞집이나 여기나,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통장님한테 하기도 하고 통장 없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인터뷰를 해봤더니 어떤 여자분은 ‘나는 잘 몰라요, 우리 아저씨가 알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다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아저씨 잘 모르더라고요.

그 동네 앞 사람이 모르면 이것은 거의 못 쓰는 거고요.

어떤 분은 있는지도 몰랐다는, 집사람은 있는지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효용성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효용성을 높일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초동의, 우리가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여기에서 잡아주기만 해도 피해를 10분의 1로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이것은 다른 지역도, 저는 영등포구에서 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계속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주변에 홍보든지 아니면 주변 주민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이것 여자분들이 할 수 있게, 이 상태에서는요, 남자분들은 그래도 군대도 갔다오고 그래서 기계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자분들은 기계만 보면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저씨 부르러 다니다가 불 다 나버리는 거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교육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안 그러면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이것 못 열어요.

사용 못 합니다,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아니면 가까운 의용소방대가 와야만 가능해요, 해본 의용소방대가 왔을 때만.

○조성칠 위원 없을 확률이 높지요.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그 동네 다 돌아봤다니까요.

저희 동네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물어봤다니까.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도 없고 오후에 가보니까 아주머니분들만 계신데 아주머니들은 ‘그것 내가 어떻게 해?’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저씨는 알라나?’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더구나 저희 지역구 근처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노인들이 혼자 계셔서 이것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시든, 그분들이 고생도 하시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성칠 위원 현재는 정기적으로 통장님이나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교육하나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아까 보여드린 그 자리는 만약 차 몇 대 앞에 서 있으면 소방차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요.

아주 생명줄 같이 유용한 건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저렇게 고생해서 많이 해놓으셨으니까, 함 값만 해도 300만 원씩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26만 원인가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돈 들여 전체금액이 한 1,500만 원 가까이 들고요.

○조성칠 위원 예, 그 정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정말 불 안 나면 더 좋지만 혹시 났을 때도 대응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중구지역만 일단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중구지역 비상소화장치 현황에서 죽 보고 지도까지 달라고 해서 지도를 봤더니, 이것은 제가 스캔을 못 했는데, 이 넓은 지역에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대사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옥계동 쪽에, 아시지요, 옥계동 저쪽 이사동 넘어가는 그 길인데 스캔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하나만 있습니다.

이쪽은 차 못 들어가거든요, 승용차는 간신히 다닐 정도 되는데 여기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쪽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기준이 뭐지, 어떤 기준으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면 이것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든 순차적으로 하든 이걸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떤 원칙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100m 이내, 200m 이내 이런 정도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주민이 사니까 주민이 사는데 폭은 몇 미터 이내에서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런 것 정도를 설정해놓으실 필요가, 기준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예산을 설정하고 할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함에다가도 작동요령 같은 것, 사용방법 같은 것을 어디에 부착해놓을 수 있으면, 누구나 보고 할 수 있게끔요.

○조성칠 위원 경고문도 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방법을 바깥에 써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소방인원을 39명 더 늘리시지요?

○조성칠 위원 내년에 현장활동 부족인력 기준인건비를 39명 정도 확보해서 신규채용 및 현장인력 배치한다고 했는데 주로 현장으로 가지요?

○조성칠 위원 현장요원들이지요?

현장 지금 출동한 최소인원이, 화재 딱 났을 때 출발하는 최소인원이 3명이지요?

○조성칠 위원 원래는 5명이어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보통은 기사 한 분하고 구조대 두 분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두 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두 분은 당장 불 끄셔야 되니까, 진압하셔야 되니까 진압요원 2명 있고.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소방차 1대에 5명 정도는 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5명 다 채워집니까?

○조성칠 위원 다 안 채워지는 걸로 지금, 3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막 내려서 같이 호스 잡아당기고 이런 상황이 있던데.

○조성칠 위원 센터가 기준이, 보통 센터 안에 4개 팀 정도 되지요?

○조성칠 위원 3개 팀에서 4개 팀, 현재 3교대인가요?

○조성칠 위원 3개 팀이면 한 팀당 5명?

○조성칠 위원 구급대 빼면?

○조성칠 위원 센터장까지 해서 5명?

그 인원이 최소인원이잖아요?

○조성칠 위원 나머지는 교대근무를 계속해야 되니까 있고요.

현장에서 제가 소방대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갈게요.

지금 팀장님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팀장님들은 오래되신 분들이 팀장님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베테랑급들이 대개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주로, 그런데 신규 들어오신 분들은 20대도 있고요?

○조성칠 위원 아들뻘하고 아버지뻘인데 중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간 분들은 본부 쪽으로 빼서 일에 써야 돼서, 경력이 있으니까 와서 하는 모양인데 그 차이가 꽤 갭이 많은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불편한 부분이 꽤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 구조들을 다 걱정하시더라고요.

○조성칠 위원 실제로는 그 밑의 구조가 더 넓어져서 제대로 된 피라미드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위에만 커지는, 아니면 기형적 마름모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더 본부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번 신규인력이 충원되는 건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팀 내에 아버지뻘 되시는 분과 같이, 물론 꼭 나이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오는 갭, 어려움이 있으니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제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밑에 있는 분들만 현장에 투입하게 되는 되예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더 힘이 있으니까 투입이 되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안에 뛰어드는 사람보다.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무전기 든 사람만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제가 소방대원과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무전기 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서 뛰는 사람보다.

이런 얘기는 간부분들은 생각해보셔야 되고 그 구조를 어떻게, 현장 지휘체계나 이런 것을 어떻게 단순화시키고 현장에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할 수 있게끔 할지에 대한 고민, 대응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방법을 찾으셔서 그런 현상이, 안에 들어가신 분보다, 구조하고 진압하시는 분들보다 무전기 든 사람이 더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으니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심신안정실 이용을, 이게 다 구비되어 있지요?

○조성칠 위원 거기 어때요, 이용이 잘되나요?

○조성칠 위원 꼭 누구는 일하는데 누구는 쉬는 것같이 보이니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조직문화가,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조직문화가 어린 대원들, 젊은 대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조직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윗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못 들어가면 이건 심신안정실이 아니지요.

그냥 휴게실 수준이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드셔야 된다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어쨌든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드시긴 하지만 현장에 직접 대응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분들 마음 편안하게 갖자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하고요.

○조성칠 위원 또 하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받을 만한, 그런 것을 겪을 만한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전체에.

현장 투입하는 사람들, 구조하는 사람들 가서 험한 것을 많이 보시거나 그래서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대상자 정도?

이쪽 영역은 그렇게 되겠다 하는 전체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조성칠 위원 그건 굉장히 심한 거지요.

○조성칠 위원 대전이?

○조성칠 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지만 그것보다 약간 덜 한, 증세가 덜 한 사람들까지 하면 꽤 많은 숫자예요.

○조성칠 위원 대상자들 중에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숫자는 얼마만큼 돼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 정도.

○조성칠 위원 그래도 통계는 잡고 어느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는 치료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구나 뭐 이런 통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책을 세우지요.

○조성칠 위원 퍼센티지라도 말씀을 할 수 있어야지요.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관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그런 증세가 있어서 상담을 처음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한테는 상담을 처음, 현재 상담사는 누가, 외부에서 온 의사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나요?

○조성칠 위원 찾아가기도 하고 또 방문하기도 하고.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 상담이라는 건 첫 대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대면에서 이게 툭 터져야, 마음이 탁 놓여야만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드러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현장의 그 험악한 상황들, 다급했던 상황들, 정말 사람이 죽고 살고 이런 험한 상황들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상담사들은 현재.

그래서 처음에 첫 상담사를 소방관 중에서 경험 좀 있는 분들, 퇴직자들 중에든 어쨌든 그런 분들이 첫 상담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 형 같고 삼촌 같아서 툭 터놓을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속 얘기도 더 터놓고 치료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런 방법이 있고요, 본 위원이 전에 성폭력지원 상담하는 현황을 죽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도 첫 상담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전화 처음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힘들 때 딱 전화했을 때 딱 받아서 이분이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계속하지 않지요, 누군가 전문가한테 인계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추적해서 계속 전화도 해주고 추적상담을 해줘요, 계속.

찾아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로 자살위험률이 있는 군이 그 정도로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첫 상담을 그렇게 편한 사람들이 해주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고려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또 이후에 그런 장애를 얻으면 안 되잖아요.

국가가 그런 건 좀 세심하게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힘들어하는,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소방관에서 어쨌든 오래 하시고 현장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특별한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났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를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150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늘 어려운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재산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재난안전구급대응 최우수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7분 현장 도착률, 심정지 소생률 많이 높여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명구조, 굉장히 1분 1초 소생률이 1%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좀 열어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고양저유소 화재사건 관련해서 화재경계지구 관련해서 행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재경계지구가 이런 내용이지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시장·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다, 권한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대한송유관공사 중에 대전지사와 세천지소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저유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추가지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것을 대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두 군데 저유소하고 역전시장, 정원시장까지 해서 네 군데를 추가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주셨어요.

이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화재예방이라든가 대응역량 강화하는 데 굉장히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랬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대전지사 저유소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했던 게 17만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면적에 비해서 CCTV가 너무 현저히 적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연내 현재 1대가 증설이 되었고 향후에 18대 추가설치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것은 조치가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차피 설치해야 될 곳은 저유소 쪽 담당이겠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권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포소화설비가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에 비해서 즉시대응력이 더 뛰어나나요?

○홍종원 위원 시점상의 효과는 어떤 게 더 빠른가요?

병행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지 않을까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이 포소화설비가 적정수량에 맞춰서 설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되셨나요?

○홍종원 위원 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특히 금고동에 있는 대전지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쪽 지역이 지금 또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래서 이 금고동, 세천지소도 마찬가지지만 대전지사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18대 추가 설치하겠다는 CCTV에 대해서 계획을 좀 더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서 더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언제 설치 예정인가요?

○홍종원 위원 올해는 1대 증설된 거네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너무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CCTV의 문제도 있지만 CCTV 관제인력의 부족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CCTV가 있더라도 CCTV를 관제해야 될 인력이 충분해야 이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우리 대전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 본부로서 송유관공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시고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화재경계지구 관련해서 9개월 전에 한화공장에서 인명사고 났어요, 폭발로 인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며칠 전에 안타깝게도, 이 두 사고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군사무기, 위험성, 가연성, 폭발성이 높은 공장과 연구소예요.

둘 다 이로 인해서 굉장히 꽃다운 나이의 청춘들이 사망을 하시고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송유관공사 저유소에 대한 화재경계지구를 했는데 혹시, 지금 연구기관들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원자력연구원도 있고 국방과학연구소도 있고, 폭발이든 무슨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저희는 불구덩이가 있다고, 위험요소가 늘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홍종원 위원 그래서 원인규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가 급선무잖아요, 예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경계지구를 시·도지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시설이나 이런 쪽에 화재경계지구 추가지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화재경계지구 지정이라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국방과학연구소도 폭발사고 나고 화재사고 났을 때 자체소방인력으로 진화를 하고 추후에 소방본부에 신고가 들어온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이게 상당히, 본인들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하고 결부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소방청에서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관계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력이,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력이 같이 들어가서 검토하고 챙기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입장에서, 특히 대전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시·도보다.

울산도 그렇겠지만 우리 대전이 높으니까 그것을 소방청장님이라든가 행정안전부 장관님한테,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결의안을 하든 촉구안을 하든 할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고층건축물 화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적하고 싶은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 2018년에 전체 20층 이상 고층건물 중에서 26층 이상이 146동 16.6%였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로 보면 186동에 22.7%로 26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이 더 증가되었지요.

결국은 초고층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고 올해 행감 때도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해운대 화재 때문에 굉장히 큰 뉴스거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70m짜리 굴절사다리차를 도입을 하잖아요.

15억 들여서 하나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을 했어요, 소방본부에서.

그런데 이게 23층까지 해당이 되나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초고층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랬지만 더 늘었어요, 비중이.

그래서 작년에도 이 초고층에 대한 대응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홍종원 위원 그게 우리 소방본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이, 본부 차원에서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본청 차원에서 대응책이 나온다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백상태, 말씀하셨듯이 중간 26층에서 30층 사이 거기는 우리 대원이 올라가서 하고 뭐 하면 이것은 시기상으로는 참 시간 다 까먹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고민은 상당히 되는 부분이에요.

○홍종원 위원 아무튼 이것은 참 걱정이 되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굴절사다리차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분명히 또 다른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건축 자체에서 아예 그렇게 하는 공법이 나오든지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방과 건축 이쪽하고 유기적인 어떤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그것은 본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같이, 본청 쪽하고도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종원 위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감사 지적하셨는데요, 소방공무원은 외상후스트레스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를 보니까 찾아가는 상담실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예산까지 편성해서.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가능하면 100%까지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원 위원 내년에도 어차피 이것은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고 보고요.

작년과 거의 동일해요, 운영한 것은.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부터 높아지고 아주 훌륭하게 가기는 하는데 좀 더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담실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를 다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홍종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면 2019년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실적에 대한 평가자료나 이런 것은 없나요?

○홍종원 위원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형식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외상 후유증 트라우마 엄청나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얘기했지요, 자살충동을 느끼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사고나 사망을 한 그 가족들에 대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도 같이 가줘야 된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올해는 진행한 것은 없었던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족들이 이런 심신안정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못하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런 부분 노력할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홍종원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을 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또한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도 동기부여나 이러한 뭔가가 될 수 있는 게 내가 외상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가족들 또한 옆에서 본의 아니게 더 심각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사망 유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중증사고를 받으신 분의 가족들 같은 경우는 당사자보다도 더 심하게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상담도 좀, 아까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하실 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면 제안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적극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본부장님.

○홍종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소방헬기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임차하고 있는 게 일본으로부터 받은 BK117C1이라는 모델이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락한 건 EC225지요?

○홍종원 위원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임대 끝나고 나서?

그 헬기는 이 모델은 아닌가요, EC225?

○홍종원 위원 우리가 현재 임차하고 있는 헬기가 2000년식이에요.

보통 헬기의 내구연한 또는 사용연한을 얼마로 보고 있나요?

○홍종원 위원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 이 헬기가 내년이면 20년 되는 헬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고가 난 헬기 기종이 아니더라도 지금 임차하고 있는 이 헬기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지금 사고 난 헬기에 대해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소방청하고 해서 전체 소방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에서도 우리가 쓰고 있는 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안전성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러 나가는 대원들이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위험에 직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본부장님, 홍종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위원장 박혜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소방헬기를 우리가 구매검토하고 있는 대상이 이탈리아거랑 국내산이에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이게 시점이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진행하거나 수요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홍종원 위원 일단은 우리가 임차에서 구매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유로?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임차했을 때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부대적인 기대효과 분석과 구매했을 때의 분석이 명쾌하게 나와 줘야 돼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 걸 가지고 경제성이든 어디든 효과성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토대로 구매를 하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 같고요.

그런 효과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훨씬 더 좋다는 판단이 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홍종원 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고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인근 센터 있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식사문제,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홍종원 위원 일단 그건 당연히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직할서처럼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고요.

그런 부식비 지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하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 그렇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올해 다시 한번 지적하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본부장님도 신경을 쓰셔야지, 대원들이 식사라도 편안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종원 위원 그 부분은 꼭 내년에라도 다시 검토하셔서 고민을 더 하셔서 방법을 대책을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는,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판단해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없더라도.

○홍종원 위원 가만히 있으면 떡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노력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시는, 대전본부를 대표하시는 본부장님께서 그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홍종원 위원 마지막으로 매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관서 신설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중부소방서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금이라도 더 당겨서, 지금 계획하시는 것보다 당겨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당겨서 갈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

○남진근 위원 대전에 근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남진근 위원 대전에 대해서 아직 현황파악은 덜 된 것 같네요, 그렇지요?

다 되진 않았겠지, 아직.

○남진근 위원 그건 업무파악이고.

○남진근 위원 대전에 대한 현황파악이 덜 됐겠지요, 대전사람이 아니니까.

소방본부 하면 기본적으로 목적이 화재진압입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파생되겠지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방법론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인명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장비 현대화.

또 거기에 따라서 소방직원들에 대한 복지처우개선 모든 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오겠지요.

예산과 정책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화재에 대한 취약지구를 전통시장 그리고 구도심, 구도심이라는 것은 각 구에 개발되지 않고 현대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로가 좁고 협소하고 거기다 사정에 의해서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 시 화재가 났을 경우 진입이 불편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 넓은 공간, 대도로변, 그것을 협조를 구해서 차량을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1년 지난 다음에 받아보니까 많이 개선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장려하고 협조하려면 개방하고 협조해주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쳐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 한 사람, 몇 사람으로 인해서 화재 시 재산피해,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건이 성립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동구·서구는 그래도 많이 협조가 됐네요.

중구는 두 군데밖에 안 됐어요, 유성구는 한 군데고.

왜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거지요?

파악이 됐습니까?

유성구·중구는 거기는 대전시민이 아닌가,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기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대응관리과 아닌가, 담당이 어디에요?

대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련 대응관리과 이선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남진근 위원 지금 답변이 궁색하신데 이렇게 감사를 받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들과 상의 한번 해봤어요?

보고 한번 해봤어요?

감사만 받고 지나가면 다음 연도에 또 이걸 지적당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유성구가 그런 협조가 덜 된다면 반대로 동구· 서구 같은 데는 교장선생님들이 바보라서 해주나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리는 것이 인센티브와 거기에 협조가 안 되는 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지요.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사법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들 아니면 교육청과 관계를 맺어서 해결해나가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다거나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화재 난 것으로 옛날식으로 끝나고 인명피해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우리가 개선해나가야 되는 것이 행정이고 소방본부의 할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께서 아까 원자력 관계, 국방부, 한화 이런 치외법권, 대전광역시에서 할 수 없는 데는 도전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를 규정하든지 대법원에서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도전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은요.

아, 왜 그걸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전에 계시는 분들 인명하고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고 나면, 엊그제도 1명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사실 의회에서 가야 별로 대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 소방본부에서는 접근력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적극행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적하는 김에 중구와 유성구, 더욱더 대덕구라든지 서구라든지 5개 구가, 아니면 기관들이 협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생명들 그리고 재산을, 못 산다고 단독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감사하는 건데 실행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혜련 대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두 번째로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감사했던 겁니다.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이 사전교육을 받았네요.

14군데 크게 나눠서 17개 광역시·도 중에 서울이 3개니까 어느 정도 인구가 있는 단위는 거의 됐어요.

대전이 보니까 4만 9천 명이, 많이 늘어나네요, 1년에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남진근 위원 한계가 5만이라고 하는데 대전시민들은 안전체험을 안 해야 되나?

미리미리 교육을 사전에 하고, 또 보면 지금 불확실성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직장 아니면 학생, 자라나는 학생들 안전체험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더딘 거예요?

그리고 용역 말이에요, 용역이 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한 것이 타당성에서 밀렸지요?

○남진근 위원 답변 참 고마운데요, 하여간 대전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미리미리 체험해보고 대피할 수 있고 사전교육에 대해서 부임하셔서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대전에서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한 것 같지요?

○남진근 위원 이게 작용을 할까요, 비중이?

○남진근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용역 발주한 데가 가천대학교잖아요.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나왔잖아요.

○남진근 위원 아니아니, 먼젓번에.

○남진근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에 대한 현실상황 설명이 약했다고 봐요.

○남진근 위원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대응하셔서 대전 좋은 지방에 온 선물을 한번 해봐요.

○남진근 위원 우리 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할 테니까.

○남진근 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대전시민들은 시민이 아니고 왜, 너무 균형에 있어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지.

꼭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의 행복권을 가지고 미리미리 사전에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3일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와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소방본부에서는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2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