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일시 : 2019년 11월 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인사혁신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인사혁신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괄,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127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사혁신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남은 기간 효율적인 마무리와 내년도 인사운영에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시행과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4쪽으로 해서 9급 신규공무원 업무분장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규 9급 공무원들은 보편적으로 자치구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청으로 근무발령을 냈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민태권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시로 직접 발령을 냈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저희 정원에 8급과 9급이 같이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급 또는 9급으로 현원을 저희가 충원을, 충족해 왔는데 2017년까지 사실상 9급 결원에 대하여 대전시 9급도 충원을 하면서 사실상 자치구 8급과 그리고 시 9급하고 1 대 1 교류를, 배정을 저희가 자치구로 9급을 주고 자치구 8급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구청장님들 협의회에서 각 자치구에 9급 인원 자원들이 너무 과다하고 일부 이의제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2018년도부터 자치구 8급과 우리 시 9급에 대한 1 대 1 배정 교류가 중단이 되면서 2018년도부터 부득이하게 저희가 기관 내 9급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자치구에서 보통 7급 직원들도 본청에 오기 위해서 대부분 오게 되면 사업소로 우선 발령을 내고 한 1년 있다가 본청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었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보직경로가 통상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9급을 시에, 그것도 사업소가 아닌 본청에 발령을 내서 본청업무를 주는 게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도중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신입 9급 공무원을, 경험도 없는 신규직원을 본청에 앉혀놓고 어려운 업무를 주고 또 같이 근무하는 6·7급 선배들도 물론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 업무분담에 대해서 본인도 시간을 뺏기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사정 얘기를 많이 불만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2017년 7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했다고 해도 자치구나 시청은 업무성격이나 예산상 규모나 이런 차이가 엄연히 나지 않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9급 행정직 사무분장 내역을 살펴보니까 더욱더 시 인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 9급 80명 중에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제외하고 무려 21명이나 시 본청에 발령을 냈어요.
맞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민태권 위원 일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속 올 7월 1일 자 발령받은 행정 9급 직원 업무가 신규임용후보자 관리, 실무수습 임용업무 총괄 지원, 인사기록관리입니다.
올 7월 1일에 발령이 났으면 이제 갓 4개월 정도 지난 행정직원을 발령받자마자 인사기획팀에 배치하는 게 옳은 인사입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저희 부서에 지금 9급 현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정원상으로는 7급입니다.
7급 정원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9급 신규자를 배치한 상태인데 지금 본청에 9급,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개 부서 이상에서 지금 9급 신규임용자가 배치되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서에 결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7급이나 8급을 배치하고 싶지만 7·8급에 해당되는 현원이 없는 바람에.
○민태권 위원 아니, 본인도 이제 4개월 된 신규인데 신규가 무슨 신규임용정보를 관리하고 인사기록관리 업무를 하는 겁니까?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업무가 실질적인 승진전보인사를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신규임용자들 들어온 대상자들 관리부터, 그러니까 인사 기초적인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인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얘기를 들은 상황인데 건설관리본부는 사업소지만 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민태권 위원 사실상 본청보다도 업무가 많아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현재 각종 시공업무를 비롯해서 보수·보강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중에서도 세부 사무분장내역을 살펴보니까 어떤 직원은 행정 9급이 공사계약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어떤 직원은 용역계약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어떤 직원은 물품 제조·구매계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시 전체의 공사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인데 또 1년에 수백억에 달하는 시 공사 계약 및 관리를 하고 지출도 수백억 이상 집행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특히 행안부나 감사원에 우리 시 감사 중점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민태권 위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공무원생활을 처음 하는 새내기를 발령내는 게 올바른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결원에 대한 보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무업무 분장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밀한 분석과 거기에 맞는 발령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금 우리 시에 9급 시 행정 80명을 비롯해서 188명이 있습니다.
188명에 대해서 시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에 골고루 균형 있게 배정돼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은 8·9급 정원에 해당되는, 현원이 없어서 불가피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저희가 가급적 사업소 우선배치 위주로 원칙을 잡고 인사발령을 내는 상황입니다.
○민태권 위원 공사계약처럼 난이도가 높고 업무량이 많은 이런 부서에 인사발령을 받으면 신규직원 입장에서는 과중한 스트레스나 업무부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
○민태권 위원 담당관님,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지요, 서울에서 신규직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도 있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직원들을 업무분장에 있어서 너무 과중한 부서에 발령을 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금 각 본청이나 사업소 모두 갈수록 업무 난이도가 높아지고 업무가 계속 격무로 되어 있는 똑같은 실정입니다.
상수도와 건설관리본부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사실상 행정 9급이 기관 숫자만큼 배정된 인원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려하셨던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나 기관에 저희가 각 업무를 살펴서 조정하도록 해당 부서장님과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2017년 7월에 직급 불부합 개선건의에 의해서 지자체로 발령하는 것을 하셨잖아요.
아까 업무보고에 2019년 말에 확정한 게 내년도 2월 초 시험계획에서 지방 신규 임용시험에서 9급 신규 채용방식을 자치구와 협의해서 시에서 일괄모집했던 것을 자치구에 구분모집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시에, 자치구 말고 시에 9급이 현원상으로 현원자원이 많은 것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구분모집을 저희가 추진해 봤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의 결원에 대해서는 자치구로 배분해줘야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자치구가 현재 이 방식은 계속 반대, 부정적 의견이라 장기 검토사안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대신 저희가 자치구 인사교류를 협의하면서 지금 일부 구와는 기존 2017년까지 시행했던 자치구 8급, 그리고 우리 시 9급에 대해서 직급 불부합 상태에서 교류를 하자는 일부 구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2월 인사 때에는 우리 최대한 희망하는 구를 대상으로 저희 갖고 있는 현원 9급을 자치구로 배정하고 그리고 자치구 8급을 숫자만큼 저희가 받아서 사업소나 본청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치구별 구분해서 모집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이 사안은 자치구에서 반대의견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검토 중입니까?
아직 협의된 게 아니고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민태권 위원 담당관님, 시 업무 중에서 일선 자치구와 본청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를 총괄해야 할 자리에 신규직원이 앉아있을 경우 자치구와 원만한 업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업무분장을 해야 서로 협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일이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 생각에 신규직원은 그전처럼 자치구 동사무소 민원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후에 본청에 발령을 내서 전문 업무분장에 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9급 직원들 본청에 배치하는 것을 실·국장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각 부서의 현재 처한 어려움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가급적 9급 자원을 결원이 있는 부서에 배치할 때 부서장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부득이 7·8급 자원이 없어서 9급이 가는 거고, 그런 양해를 저희가 구하고 또 가능한 한 그 직위에 맞는 신규 임용자들의 대학 학과 등을 저희가 고려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 배치되게끔 저희가 일단 추진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양한 경험이 없고 시 본청이나 주요자리가 기획이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이다 보니까 현원상에 자원이 없어서 9급 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저희도 그래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희망하는 구를 대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9급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지 설문조사하실 의향 없으세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 12월에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고요, 워크숍 때 저희가 충분하게 의견수렴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11월 중에 인사상담부서로도 가는데 부서에서도 또 다른 애로사항을 듣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업무과중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꼭 실시하셔서 다음 인사 때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자치구와 인사협의 시 9급 신규직원들을 시에 발령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급 신규직원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본청 배치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다음 간단하게 하나 더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입니다.
희망인사 시스템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민태권 위원 지난번 정기인사 때부터 희망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전보인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저희가 처음 희망인사 시스템 제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거 오프라인 인사에서 온라인 인사로 전환한 시책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 작성해서 보고드렸듯이 시스템을 보완해서 적용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불만들도 저희도 충분히 만족도 조사하면서 수렴하였고요, 그런 불만들에 대해서 개선해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희망인사 시스템 도입 활용에 대한 의견은 보완운영이 가장 많고 66.5%, 의무전보, 희망전보에 대한 공정성이 불공정하다고 38.4%가 가장 많이 했네요.
행감자료 23쪽을 보면 부서3의 경우 결원 수가 3명이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민태권 위원 3명인데 신청자가 5명이에요.
그런데 매칭자 수가 2명이면 결원 수가 지원자 수보다 많은데도 2명이 매칭됐거든요.
2명만 매칭됐잖아요.
나머지 매칭 안 된 3명은 상당히 좀,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기분이 나빴겠네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3명의 경우에는 2순위·3순위로 매칭됐을 수도 있고요, 된 경우도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매칭된 숫자 뺀 나머지 3명은 안 된, 자료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1순위 신청했는데 이 매칭자는…….
예, 비매칭된, 3명은.
○민태권 위원 이분들의 심정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자괴감도 들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요, 다음 쪽 부서28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부서가 얼마나 힘든 부서기에 결원 수가 7명인데 신청자가 0명입니다.
기피부서입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부서명칭이요?
○민태권 위원 부서28, 결원 수가 7명이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0명이거든요.
상당한 기피부서인가 봐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금…….
○민태권 위원 24쪽, 부서28.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결원 수 7명이 나온 것은 여기가 신설부서였습니다.
신설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면서 기존의 부서에서 분리되면서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결원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고요, 사실상 신청자는 없지만 기존에 조직개편되기 전, 그러니까 신설되기 전 부서에서 사실상 많이 이동은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태권 위원 당초 부서별 결원 수 공개를 통해서 투명한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목적으로 희망인사 시스템을 반영했는데 오히려 직원들 사이에는 원하는 부서로 가기 위해서 과장들에게 과도한 줄서기 문화가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 직원들이 하나의 소모품처럼 무슨 인력시장에 나온, 선택받지 못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난 7월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이 시스템 도입 전에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도 사실상 빈 자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해당 부서장들한테 찾아가서 사전에 그 자리를 가기 위한 상담이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오프라인상으로 나타났던 것을 저희는 결원직위를 좀 더 직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온라인 희망인사 시스템을 도입한 거였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칭이 안 되고 그게 다소 공개적으로 오픈되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 불만이나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도 저희는 충분히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일단 신상이 과도하게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을 최근에 보완했습니다.
시스템이 오픈될 때 개인에 대한 전 신상이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올라가고 또 운영일정이 길고 피로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를 실시했었는데 그것도 1회로 줄이고, 그리고 시스템 오류 부분도 저희가 고도화작업도 마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전보인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는 보완해놓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피부서가 파악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하나의 예시지만 이런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좋은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조직원들이 그 제도에 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도리어 역효과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서 희망인사 시스템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한 것 제가 준비했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우선 그 얘기부터 갑시다.
지난번 기조실 때도 본 위원이 대전시 인구유출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사혁신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연결해서 보느냐 하면 대전시 공무원 중에 타 시·도 거주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저희가 현원에 대한 현주소는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5월에 나왔던 기준입니다, 보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5월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187명입니다, 한 4.9% 정도 됩니다,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분들 중에 102명, 3.8%가 세종시에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충남이 28명, 기타 여기저기 다른 데 계신 분들이지요.
이걸 계산해보면 세종시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게 공무원들에서도 표시가 나요.
많이 표시가 납니다, 명수를 봐도 그렇고요, 퍼센티지를 봐도 그렇지요.
이게 공무원 전체 퍼센티지입니다, 3.8%는.
지금 187명에 대한 퍼센티지가 아니고 이렇게 많아요, 3.8% 정도 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거기에서 살지 말고 대전에서만 살아라 할 수는 없어요.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더구나 작은 소도시는 굉장히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까지 막 주고 그래요.
순창이든 익산 이런 데는 대출금을 5,0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도시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긴 한데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고 하니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대전시에서 안 살면서 대전시민들을 돌아보고 공무를 집행한다, 그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감성적으로 일단.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잖아요, 동의가 잘 안 되는, 감성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187명에 대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더니 748명 나옵니다.
이번에 지역인재 채용돼서 17개 공공기관에 채용되는 게 9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맞먹는 수준이잖아요, 조금 떨어지지만, 한 80% 이상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해도 이렇게 새어나가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물론 그것과 바로 등치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건 고려해볼만 한 거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걸 지적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감성적으로 이것 시민이 동의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정서적으로 사실상 모범을 보여야 할 저희 공무원부터 타 시·도에 있다는 자체는 정서적으로는 조금 공감은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시한 숫자 중에는 부부공무원도 있고, 맞벌이로 배우자가 세종시 근무자나 충남 근무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까지 주민등록을 2개 하는 건, 그런 불가피한 사유로.
○조성칠 위원 그래서 통계를 이렇게밖에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계속 대전의 인구유출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런 데이터가 시민들한테 주는 박탈감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 한번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대안을.
○조성칠 위원 이건 대안을 만들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대전지역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내가 여기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으니 대전과 같이 혼연일체가 되겠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요.
강제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 각자 사연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거니까 그런 문화,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공무원,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찾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9급에서 5급까지 25년 가까이 걸립니다.
통계가 나왔네요.
지난번 국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24년 9월이라고 나옵니다.
○조성칠 위원 그중에서도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게 제일 오래 걸립니다.
왜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일단 5급에 대한 정원이 관리자로서, 시 본청 같은 경우 사무관 팀장으로서 정원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렇고 또 승진소요연수도 9에서 8, 8에서 7, 7에서 6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조성칠 위원 평균이 보통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11년 정도 된다고 보도됐어요.
대전은 어떻습니까?
대전은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저희 같은 경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짧습니다.
10년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
○조성칠 위원 6급에 오래 계신 분들 꽤 오래 계시던데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일부 소수직렬이라든지 5급 정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자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칠 위원 소수직렬은 많이 그렇던데요.
6급까지 올라오는데도 많이 힘들고 오래 걸리던데요, 이십 몇 년씩 걸리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던데, 소수직렬은.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정원상 그렇다 보니까 조직부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상위직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런 데서 공무원들 사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고생하면 어디 위치에 가겠다 하는 어떤 자기 전망들이 있는 건데 전망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꼭 통계를 잘 내셔서 더 배려를 하셔야 되겠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소수직렬 할애에 저희가 균형 있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번 7월 1일 인사이동 표를 보면 신청자 없는 부서가 네 군데예요.
아까 7명 결원 있는 것하고 28번에 있는 이것하고 지적하셨던 거고, 민태권 위원님이.
그런데 전체가 4개입니다, 부서4에는 3명 중에 없고 부서9에는 결원수가 1명인데 신청자가 없고 매칭도 없고, 매칭까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서28에는 결원수가 7명인데 신청자도 없고 매칭자도 없고, 그다음에 38번에는 1명인데 신청자와 매칭자가 없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일단 기피부서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신규부서라도 적당하다고 하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신청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기피부서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매칭도 안 해버리면 결원 수는 어떻게 채워요?
나중에 강제?
다른 데에서 매칭 안 된 사람들, 그렇게 하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난 7월 1일 자 매칭률이 75%였고 나머지 25%, 약 100여 명, 6급 이하 100여 명은 저희가 직권으로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다만 직권으로 하더라도 100여 명에 대해서 상담자도 있고 그중에는 비매칭돼서 저희한테 찾아오는 직원들도 있고 하면 적정한 상담을 해서 잔여부서 중에서 최대한 본인의 희망대로 배치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들이 만약 기피부서일 수 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를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청자가 없는지.
물론 해당 급수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그래서 왜 이 분들이 신청을 안 했는가 원인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빈 자리 채우고 다른 데에서 탈락한 분들 채우고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말은 맞춰지긴 하지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지긴 하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기피하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찾아지는 거는 사실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부서에 대해서.
여기에서 오는 직원들 간의 미묘한 답답함도 있잖아요, 말도 못 하고.
어려움들이 있으니 오히려 나중에는 갈등요소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여기는 신청을 안 했는지 그리고 매칭을 왜 안 했는지, 이 이유를 찾지 않으면 명수 채우고 나중에 모자란 부분 채워넣는 것은 그렇게, 도식적인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보면 신청자가 아예 부족한 데도 열두 군데나 됩니다.
이를테면 13, 14 보면 3명 결원인데 2명, 5명 결원인데 3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3명 결원인데 2명이 신청했는데 1명만 매칭했어요.
그러면 2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2명 중에 1명은 아니라는 거지요, 원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다른 데에서 매칭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아까 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절망감은 크다고요.
난 뭐지, 이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서14번에는 5명 결원인데 3명이 신청하고, 다 된 거겠지요, 이렇게 되면.
2명은 어디에서, 다른 데서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서가 보니까 열두 부서예요, 총 신청자가 부족한 부서가, 아까 0표 빼고.
총 하면 16곳이 있지요.
이런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개.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쪽에서는.
그래야 불만요소들이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을 때 자료에도 있지만 사실상 일부 선호부서가 있고 주무 과나 쏠림현상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직원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직원들에 먼저 부서 간에 그런 격차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분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지난번 가점이라든지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안부서 같은 경우는 현안사업이나 격무사업을 했을 때 별도의 실적가점으로 저희가 더 충분히 받아들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평상에…….
○조성칠 위원 지난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전관리하는 쪽에 그런 데는 많이 기피들 하시고 그러잖아요.
재난안전과 같은 데는 기피부서이고 민생사법경찰 쪽 그쪽도 기피부서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감사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 가점을 주는 방법을 연구를, 대개 빠지는 부분들이 신청 안 하시는 부분들이 거기인 것 같아요,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부서 숫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하지 않으면 인화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매칭해서 강제매칭되어서 가는 경우라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도 더 있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되고요.
여기 44번 보십시오.
결원이 다섯 명이고 그런데 신청이 둘이고 매칭을 다섯이 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되지요?
이건 나중에 채운 부서인 겁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여기서 지금 매칭자 수는 자료상으로 신청자는 1순위신청자 숫자만 일단 여기에다가 표시를 했고 2순위하고 3순위까지 해서 매칭된 숫자가 매칭자 수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 34번 보시지요.
4명 부족했는데 2명 1순위 신청했는데 1명 매칭했잖아요.
그러면 2순위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2순위, 3순위까지 했는데도 최종…….
○조성칠 위원 아, 1명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강제매칭하는 수밖에 없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그래서 3명은 저희가 직권으로 한 거고요.
○조성칠 위원 여기 44번 같이 5명 결원인데 나중에 매칭이 5명 된 것은 2·3순위에서 맞춰서 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2·3순위까지 합쳐서.
○조성칠 위원 어쨌든 이런 상황인 것을 원인분석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하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희망인사 시스템.
○조성칠 위원 희망인사시스템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 문제를 분석하지 않으면 계속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말씀하신 것 분석하고요,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 희망인사시스템을 도입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 투명한 전보인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결원요인을 오픈을 해서 다 알 수 있게끔, 또 하나는 조직 내부역량 경쟁력을 조금 높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역량이 좋아서 매칭되고 그런 저희 스스로의 계기가 되고.
○조성칠 위원 그런 것 좋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깜깜이 인사였는데, 어디가 얼마큼 비었는지 몰랐었잖아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과장급 이상은 아셨는데 이제는 다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성과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성과이고,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쪽 가서 내가 노력 좀 해보겠다 이런 희망들을 가져서 좋다고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다.
원인분석을 더 면밀하게 하셔야 되겠다.
인사 문제는 민감하잖아요.
공무원들께서는 굉장히 인사 문제에 민감한데 그것 좀 잘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자료를 보는 건데요.
교류에 있어서 시·구 6급 이하 대상 인사교류방안인데요, 아까 설문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 결과잖아요, 이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교류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86%니까 유지하는 걸로 보면, 그다음에 시 승진자 전원은 59%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승진자 전원을 교류대상으로 삼자 이거잖아요?
이 의견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금 현행방식입니다.
현재 시 승진자가 전원 자치구로 전출 가는 현재 방식하고…….
○조성칠 위원 전원 가시지는 않잖아요.
전원 가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전입 들어오는 자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못 가는 자원이 남게 되는 거고요, 현재 시와 자치구 인사교류 협약에는 전원이 내려가는 것이 원칙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6급까지?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6급 이하요.
○조성칠 위원 전원 교류하는 걸로?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그래서 이번에 설문할 때 시 승진자 전원 전출하고 희망자 대상 전출이라는 두 가지를 설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와 자치구 전체적인 총괄된 의견이 시 승진자 전원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구청장 추천제 운영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53%입니다.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큰 틀에서는 수용하는데 다만 구청장 추천제는 일부 수용불가 입장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것도 있고요.
사실 구청 내부에서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폐지하자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구청장이 인사권자잖아요.
인사권자 눈에 들기 위해서 직원 간에 눈치싸움을 조장한다, 이 문제도 있고요, 아주 심각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직원 간에 갈등 생기고 암투 생기고.
그리고 이건 무시험 전입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되니까 객관성이 결여가 되어 있고 형평성도 위배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나도 충분히 저 사람보다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말고 저 사람이 갔어, 그래서 그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사실 굉장히 구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인사권자한테.
업무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인사권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대상자들은.
문은 좁지요, 몇 명 안 되지요.
20%라는 것이 현재 교류인원의 20%,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교류인원의 15%인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20%로.
○조성칠 위원 교류대상 인원의 20%를 구청장 추천제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4, 5명 정도.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니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갑갑한 노릇인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성이 결여되는 문제, 형평성 문제, 상대적 박탈감 문제 이것 때문에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든지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구의 인사권자들하고 협의를 끝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시·구 약 2,500여 명이 응답을 한 결과입니다.
적지 않은 수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구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보면 인원이 그렇잖아요.
구청장 추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26%예요, 665명입니다.
그리고 26%밖에 안 되니까 1,706명은 필요치 않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폐지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지금 폐지하는 쪽이 현행유지보다 약 2배 이상 데이터는 나왔습니다.
○조성칠 위원 26% 대 53%니까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개선안을 폐지 쪽으로 잡고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자치구와 협의를 잘 해서 개선안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조성칠 위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저희 실무적으로도 그렇고요.
구청장님들 더 찾아뵙고 더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차후 2월 시·구 교류인사 때 개선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해마다 이때 되면 1년 동안의 평가를 받는 거니까,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위원들에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서로 감사를 받고 또 개선하고 잘된 건 그대로 이어가고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개념이 옛날하고는 달라요.
하여간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디서나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사혁신, 인사담당관들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이 부서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요, 사실.
그래서 늘 고생하시는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직원들, 공직자들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작년 이맘 때 행감에 있어서 고위공직자 교류에 대해서 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고위공직자가 교류가 됨으로써 대전의 하고자 하는 사업들, 대전시민들의 미래먹거리와 행복기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네트워크가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사업을 원활하게 다른 시·도처럼 승인을 받고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자고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PPT가 되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물론 고위공직자라 하면 5급 이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4급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데 보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대전이 숫자는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면 4급 이상은 2명이에요.
제일 작잖아요.
제일 작지요?
1명 늘어난 거예요, 작년보다.
3년 치를 먼저 해봤는데 작년에도, 조금이라도 발전적인 것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요구한 마음에는 차지 않고 아마 시장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지.
노력 부족인지 행안부에서 못하게 하는 건지.
원인이 뭐예요?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우선 저희가 제출한 자료상 4급 이상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9월 30일이고 오늘 현재는 4급 1명이 더 있어서 3명이 중앙부처로부터 교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위직에 있어서 교류가 사실 미흡한 실정인데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 상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인사 때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할 거고요.
미흡한 원인으로서는 저희가 노력을 못했다는 면도 있지만 현재 시에 재직 중인 고위직 공무원분들이 자신이 스스로 본인 인사상에 희망하는 방향이 저희가 강요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닌 면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못 된 면도 있지만 여하튼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진근 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났고 본인들의 희망도 있겠지만 본인 공직자들은 좀 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세상을 넓게도 보고 또 대전을 위해서 앞길을 열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고위공직자들 마음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고시 출신들은, 앞으로 젊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광역시에.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그런데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중앙부처로 교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행안부하고 교류협의를 시도를 했는데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 인사적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4급에서 3급 승진을, 12년 차가 현재 9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체가 있어서 저희 3급 고위공직자를 강임해서도 안 받으려고 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고시 같은 경우 행정고시 42회, 지방고시는 4회로 제한을 두어서 그 이상 자는 안 받고 그 이후 자로 받는 것을 행안부 내부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남진근 위원 상당히 지금 불편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시에서 구청으로 갈 적에, 아니면 구청에서 시로 올 적에 강임해서 갑니까, 강등해서?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아니요, 시와 자치구는 강임 없이 전출입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중앙집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만 그런 거지요.
지금 고위공직자들 가려면 강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안 받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원칙상 맞는 거예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강임에 대한 것은 인사 법령상에 본인의 동의로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인의 동의라는 건 내가 중앙부처를 가고자 할 적에 강임이 되더라도 보직을 받아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강임을 당해서 중앙부처로 갈 적에 인사가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한직으로 갑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현실은 중앙부처가 자체 판단해서 보직을 주고 있고요, 사실상 중앙부처 근무경력이 없다고 하면 중앙부처 본청이라도 근무여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강임을 해서 가더라도 한직으로 준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전광역시에 근무하시는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그것?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나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 주요업무보고 131쪽 도전팀장 제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도전팀장 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이번에 성과경연대회 끝나고 나서 일부 직원들 의견을 들었고요, 불만 있는 사항을 저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불만내용을 제가 노조게시판에 올라온 글 말고 불만사항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고 계시는지를 인식조사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연대회 평가에 대한 평가자 내용 등에 대한 객관성에 불신이 있다, 불신이 많다 이거예요.
또 평가자들의 주관에 대한 직원 사기저하, 발탁승진하기 위함이라는 오해 소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 바쁜 직원들은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업무 때문에.
이것이 있음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를 더 힘들게 한다, 도전팀장 실적 및 경연대회 자료를 위해 팀원들이 더 고생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좀 잘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연대회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묵묵히 일하는 대부분의 일반 직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
국비보조금 처리, 민원부서 등은 아무리 바빠도 활동시간 등 제출할 자료도 없고 지원자도 다들 기피하는 부서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 바쁜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팀을 위한 시책 아닌 시책으로 생각한다, 이런 불만들이 대략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감사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직원들이 불편하면 문제가 있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직원이라 하면 5급 팀장, 6급, 7급 밑에 아래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지요?
직원들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위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도전팀장 제도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서브를 하는 아래 직원들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이 되고 불평등하지 않고 공정하게 도전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대안을 생각해봤어요.
일차적으로 인사혁신담당관 부서에서 전체적인 업무, 우리 대전에 예를 들어 무슨 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인사혁신담당관이 업무를 파악해서 하다보면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민선 7기 성과를 낼 수 있는 팀과 목표량을 미리 사전에 선정을 해서 도전팀장과 팀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부서에서만 팀장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 팀에서 팀장 위주로 해서 도전을 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피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기피라는 말은 워딩이 잘못되었네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바빠서.
그런 부서도 같은 직원끼리, 그 직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팀을 이뤄서 하면 공평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의 감사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 얘기가 다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이런 사례에 불만을 가지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에 있어서 참고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객관성 확보에 직원들의 협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평가를 위한 경연대회 발표에 따른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보다는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에 따른 실적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가외 업무에 대한 경감을, 이것이 본 부서의 업무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가외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전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는데 그 가외로 개개인의 욕심은 있고, 팀별로도 욕심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을 받아서 실제 사본을 가지고도 참고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평가해서 이것을 승진발탁해서 포상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두어 번 정도 해서 이를 고려해서 승진발탁을 하든지 해야지 한 번에 짜고 하는 뭐처럼 거기서 했다고 해서 승진발탁을 해버리면 나머지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다 맞다고 감사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팀장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효과적인 운영,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직원들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도전과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다 봤어요.
스마트팀의 스마트챌린지 1단계 공모유치, 아주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이것을 좋은 머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받되 좀 더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직원들한테 고통을 안 주고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창출을 빼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혁신담당관실이 특히 해야 될 인사업무라는 것은 상당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지 않을까, 우리 대전시를 끌어가는.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힘든 직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직무를 맡고 있으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작년에 우리 대전시가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가 기관경고를 받았지요, 불공정인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전반적으로 우리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업무보고에 보면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신임받는 인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우리 인사혁신담당관실이 팀에서 담당관으로 격상해서 신설부서가 된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또한 앞서 민태권 위원님과 조성칠 위원님이 감사하셨던 희망인사시스템이라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도입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2005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개발했던 표준인사시스템을 썼었지요, 대전시도.
그런데 그게 기록관리 위주의 프로그램이어서 좀 다양하게 분석기능으로 해서 우리가 개선하겠다고 해서 희망인사시스템이라고 해서 9,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온 거잖아요, 시스템에 대한 평가.
내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겁니다.
우리 것만 가지고 개선할 노력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보다 앞서 진행했던 데가 세종과 광주가 먼저 도입했잖아요.
광주는 우리보다 한 분기 정도 빨리 한 거고요, 세종은 2017년도에 도입됐잖아요.
작년에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올 초에, 참.
이걸 구축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세종의 사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아마 거기는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어떤 게 나올 거고 개선방향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그 부분을 많이 반영했는지는 본 위원이 별도의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한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이 취지가 6급 이하 전보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게 가장 큰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게 있어서 관련해서 감사를 지적하겠습니다.
인사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일단 공정성이 가장…….
○홍종원 위원 예, 본 위원도 가장 중요한 게 공정이라고 생각해요, 공정, 공평.
그런데 조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 하면 그러면 그 조직은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업무효율이 떨어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부서가 어려운 거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고요, 한 가지만 좀 언론에 나온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난 9월에 수시인사하셨지요, 그래서 행정 6급으로 승진한 직원들이 있었지요.
6급도 있고 7급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 인사혁신담당관실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감사에 지적하는데요, 그때 수시인사를 통해서 승진한 직원들은 자치구로 발령을 내지 않았고 그대로 시에 배치했고, 올해 2월에 정기인사 있었지요, 그 직원들은 자치구로 전출을 보냈어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참 창피하지만 그런 언론보도 기사가 났어요, 담당관실 찾아가서 항의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런 사실 있냐고요.
언론보도가 나갔고 그렇게 했던 사실이 있는지 감사하는 겁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작년 9월 승진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전출을 갔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안 하시고 이번 2월 정기인사 때 하신 분들은 전출 보냈잖아요.
수시인사 때 있던 분들은 시에 남겨놓고.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작년 9월 승진자들이 이번 7월에 전출을 갔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그것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갔잖아요.
이번 2월 갈 때 같이 보냈으면 되는 건데 그때는 남겨놨다가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이번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전원을 보낸 게 아닌 것 같던데, 일부 보냈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그때 전입수요가 적어서 모두 전출을 못 보냈던 거였고요.
○홍종원 위원 이번 7월에도 전원을 보낸 게 아니라 일부만 보냈잖아요.
직원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냐, 형평성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작년 9월 승진자 중에서 2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인사 때는 자치구가 희망인사를 같이 적용했습니다, 매칭제도를요.
그래서 매칭된 작년 9월 승진자 11명이 나간 겁니다.
○홍종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도대체 인사혁신담당관에서는 매칭이 안 돼서 안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 안 하고 인사교류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승진 때마다 공평하게 인사발령이 안 됐다는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나오는 거지요?
언론에 보도까지 나가고.
그런 얘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를 하신다는 게, 아니, 인사혁신담당관실 바뀌어서 많이 바뀌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요.
작년에 기관경고 맞은 것에 비하면 이것은 새 발의 피겠지만 안에서 직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공정이 공정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구 전출자의 일부 전출을 안 간 사유는요, 작년 9월에 자치구와 교류가 없어서 작년 9월 인사가 있었을 때 교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 2월에 나갔어야 되는데 전입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못간 자원에 대해서 이번 7월에 전부 전출을 시키려고 했지만 일부 또 남게 된 거고요, 원칙은 저희도 승진자 전원 전출 가는 것을 내부원칙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원칙을 그렇게 세웠으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류라는 것은 그때 생겨서 그때 자리가 있냐 이게 아니라 미리 수요파악을 해서 그에 맞게 교류를 진행해야 취지에 맞게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사를 해보니까 교류대상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계획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때그때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원칙이 승진자 전원 자치구와 교류한다면서요, 전출시키고.
그러면 수시인사든 정기인사가 있을 거면 그것에 맞춰서 교류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사혁신담당관실이 열심히 새롭게 혁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희석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계획적으로 교류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저희도 그렇게 내부원칙 삼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 볼게요.
인사이동 만족도 조사를 했지요, 얼마 전에.
보면 앞서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감사에.
교류의, 여러 가지 설문내용 중에 교류방법에 있어서 희망자에 한해서가 아니라 원칙이 원래 승진자 전원이었지요, 현재까지.
그리고 그것을 희망자에 한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로는 희망자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은 시에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참여한 분이 시와 자치구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다 참여하신 거지요, 설문에?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시에서 희망하는 것은 55%가 나왔고요, 구에서 희망하는 인사교류하는 것은 28%로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승진자 전원은 반대로 시는 38%로 적게 나오고 구는 승진자 전원을 인사교류해야 된다는 게 66%예요.
전체로 보면 승진자 전원이 더 높게 나와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상충되는 게 우리 시와 구에 계신 분들의 인사교류의 의견에서는 정확하게 반대의견이 나온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금 우리 시 근무직원 같은 경우 승진해서 자치구 전출을 선호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시각차가 상당히 있어요, 시와 구에 계신 분들이.
맞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교류방법에 대한 고민이 어떤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방법은 인사교류에 대한 것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시와 구에 계신 직원분들의 시각차가 너무 달라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로 봐서 승진자 전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시에서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시에서는 희망하는 사람을 보냈으면 하는 게 시에 계신 직원분들은 더 원하잖아요, 설문조사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조금 더 높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을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저희도 40에서 55 비율로 희망자만 원하는데, 저희가 분석하기를 승진하고 나서 희망자만 전출입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전출 가려는 숫자는 거의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와 자치구 인사교류는 거의 중단될 걸로 추정되고, 그렇게 되면 시정과 구정의 연속성이 언젠가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자치구로 지난 2년간 내려간 우리 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다시 시로 들어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시와 전체적인 설문 결과가 승진자 전원 전출이 약 60%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것은 시청 직원들이 일부 시가 감수하더라도 전체적인 의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담당관님 아마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공정하려면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조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불만도 나오는 거니까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이 교류 문제는 큰 틀에서 교류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큰 그림을 보고 교류에 대한 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유의미한 어떤 의견을 받아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시 공직자에 대해서도 설득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고민을 더 하셔서, 인사는 원칙과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제 하반기 근평위원회가 열렸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일정상 어제 개최를 못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원래 예정은 하려고 했었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근평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근평만큼 민감한 게 없지요, 직원들 사이에서?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제가 그래서 근평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그것은 행안부의 규칙상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그동안 파악하고 싶었던 것은 인사혁신담당관실이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평 관련돼서 그동안 각종 불만과 목소리를 앞으로도 줄여나가는 데 더 매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모두에서 민태권 위원님과 조성칠 위원님 얘기했던 것 중에 희망인사 시스템에서 신청자 수 적고 배치하는 것에 기피부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감자료 43쪽에서 45쪽까지 보면 승진현황을 보면 유독 하위권에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승진자 수에서.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시민안전실, 문체국, 환경국, 감사관,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승진자 수로 보면 하위권이에요, 3년 동안.
그리고 제가 별도로 받아본 자료에 보면 인원배치도 그 실이 배정된 근무인원 수도 가장 적어요.
예를 들면 문체국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당 문체국 산하가 평균 과당 16명 정도 돼요, 근무인원이.
그런데 자치분권국이라든지 기조실 같은 경우는 22명, 24명, 그러니까 이쪽 부서가 기피부서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근평자료를 못 봐서 제가 추측하는 건데 승진자 수도 적다는 게 ‘인원이 적어서 승진자 수 적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냥 ‘1 플러스 1은 2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각 부서별 인원수, 배정된 인원수도 적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이 부서들이 기피부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너무 신경을 안 써주니까 직원분들이 거기로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지금 각 실·국에서 우선 승진자 수에서 일부 편차는요, 2017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형평성 있게 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각 실·국 부서로 본인이 희망하는 것은 지금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 부서 전보할 때 본인이 희망이나 미래를 갖고 어떤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반면 인사승진이나 이런 게 개인 인사상의 중요한 요인이 되다 보니까 전보하는 부서에 있어서의 고경력자라든지 그 실·국의 고경력자의 여부 이런 것도 감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보를 희망할 때.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근평에 대한 불만과 승진에 대한 불만들이 부서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제가 본청에 있는 직원분들과 가끔 얘기를 나눠보면 어느 부서는 가면 일만 빡세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승진이나 이런 데에서는 늘 뒤처진다는 얘기들이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얘기에는 동감하는데요, 조금 형평성 있게 인원배치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정책기획관실하고 기조실과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서 근무여건이라든지 형평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상대적으로 인사에서 우리가 늘 ‘여기는 가면 늘 뒤처져.’라는 특히,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늘 늦다는 이런 것에 대한 불만, 불신은 어떻게 보면 불식해 나가는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인사혁신담당관이잖아요.
그래서 부서명에도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홍종원 위원 제발, 없어지지는 않을 논란일 거예요,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은.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 조직개편에서 인사혁신담당관이라고 해서 독립시켰잖아요, 인사부서를.
담당에서 담당관실로 된 것은 엄청나게 달라진 겁니다, 위상이.
맞지요?
아무튼 노력해 주시는 것에 비해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서 아쉽고요, 앞으로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 근평이든 아니면 승진인사 결정이든 이런 것에 최대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시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자주 제출해 주시고요.
○인사혁신담당관 지용환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실은 투명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대전시 전체가 활력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인 핵심부서입니다.
이런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적재적소 인사가 운영되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의 성향과 조직의 특성에 잘 맞게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우리 대전시 조직이 활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대한 서명 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안전정책과장 하을호
재난관리과장 전덕표
비상대비과장 유석조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종삼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민안전실장 박월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총괄,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35쪽 업무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행감자료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광역시 지역안전지수 등급 및 안전지수 향상 방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행정기관 등에서 정책수립 및 집행, 연구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행정안전 통계연보를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중 안전부분에 7개 분야 안전수준을 각 지자체별로 평가한 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계량화한 수치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안전등급을 매기는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지역안전지수는 전년도 통계로 산출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적은 2020년도에 적용을 하겠네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이 7개 분야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사고, 자연재해, 감염병, 자살 이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7개.
○민태권 위원 PPT 화면 좀 준비해 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말 기준 대전시 안전지수 등급이 교통,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5개 분야에서 4등급을 맞았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자살, 감염병 2개 분야에서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1등급에 가까울수록 사고발생건수가 적은 것을 의미하는데 대전시의 경우 그간 재난재해 없는 도시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안전지수 등급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무래도 2018년도 결과는 2017년도와 그전에 있던 결과로 나와 있는데 아마 교통사고 사망자 수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상 나와 있는 범죄 건수라든지 화재 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평가를 좋지 못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2017년 말 기준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비교해도 대부분의 등급이 하향되었지 않습니까?
그 하향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대부분 화재 건수, 교통사고 사망자 수 그리고 자연재해에 관련된 것은 지수를 평가하는 방법이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실적 같은 것을 따지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로 없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불리하게 받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태권 위원 행안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지역안전지수 등급에 대해서 상대등급을 부여해서 발표함에 따라 지자체가 비교되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안전총괄부서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대전시가 분야별 안전지수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안전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그만큼 대전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화면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교통분야를 예를 들어 행정안전통계 연보상 지난해 지역별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시의 보호구역 지정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편하는 게 맞겠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시에서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확충을 건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래서 관련 교통부서에서도 금년도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도심 내 속도제한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통계상으로도 사실은 교통사고의 사고 건수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그러나 이때 평가받을 당시에는 상당히 사고도 많았고 사망자도 많아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지표를 보면 세종·제주에 이어서 17개 시·도 중에서 14위입니다, 시설 설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것은 안전 분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지역별 민방위장비 같은 것도 지금 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안전지수 등급과는 별개로 지역민방위장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물론 인구에서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대전과 비슷한 광주와 비교해도 대전시 민방위장비 확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무더위쉼터 현황도 대전이 상당히 뒤져있습니다.
민방위장비도 역시 세종·제주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고 있고요, 무더위쉼터 세종·제주에 이어 17개 시·도 중 15위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더위쉼터가 또 10곳 중 8곳이 거의 경로당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현실이.
물론 이런 등급이 그 도시의 안전도에 100% 반영된 것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전시민들이 이런 통계를 봤을 때는 대전시가 타 지자체보다 안전 분야에 대한 대응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아무래도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사실은 연초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얼마 전에도 TF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안전지수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시가 타 지자체에 비하면 재난·재해가 적게 발생하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전시의 안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민안전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되지 않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대전시 시민안전실만 노력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구, 경찰청,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통해서 지역 재난기금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안전과 관련된 예산 투자라든지 시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실제로 이번에는, 얼마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회의를 해보니까 지수가 이번 연도 발표할 때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안전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보면 방심할 때 항상 큰 재난이나 재앙이 찾아오더라고요.
시민안전실에서는 안전 분야에 대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평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해서 분야별 추진실적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2020년도에는 전 분야 최소 2·3등급 이상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더 챙기고요, 오늘 지적해주신 민방위장비라든지 보호구역 지정 문제도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또 민선 7기 안전일류도시 대전 구현 아닙니까?
안전한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점심 드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뒤에 배석한 직원들은 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 애쓰시지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1년간을 뒤돌아보는 시간이고 서로 지적과 또 견제·감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시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졸리더라도,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할게요, 참고 잘 들어주시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1년 전 무더위쉼터와 기후변화에 대해 감사했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고, LID기법에 있어서도 적용하는 것 같고, 실시되는 것 같고, 그런데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염, 폭우, 태풍, 여러 가지 지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LID기법, 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 기법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아마 아파트 내지 건물에 모두 적용돼서 우리가 자연환경과 같이 살아가는 데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요즘 비가 오거나 하면 갑자기 폭우가 오면 비가 들어갈 숨구멍이 없어서 갑자기 감당을 못해요.
일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이 빨리 되고 이런 형태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무시해서 그런 데 인간도 하나의, 미미한 우주에서는 하나의 존재가치가 환경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로 봐서는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해 나가고 환경을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율방범대 지적한 바 있지만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같이 경찰청과 합동으로 협조가 돼서 잘, 시민들 안전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용되도록 도와주고 감시하고 해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잘 관리되고 있어서 마음이 기쁘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48쪽, 찾으셨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금년도 10월 8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에 대해서 확정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사경이 사실 검찰, 경찰이 수사기법은 좋지만 행정적으로 구석구석을 우리 공직자들만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남을 감시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우리 시대가 변화가 오고 있고 복지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특사경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사경이 7개 분야만 지명해서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제일 관심이 되고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식품, 공중위생, 의약품,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 축산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력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넓게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도 인력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보고 문의도 해보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시민들이 가까이 접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통령 주재로 말씀드리는 부정수급에 대해서, 그 문제도 심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구청에서 지역인력을 받든지 그래서 인력을 늘려서, 그것 내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사회복지법인, 보조시설, 부동산 불법행위, 시설물 안전관리, 여러 가지가 있지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꼭 지적하고 벌금을 매기고 구속시키고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개선해 나가고 예방책에 있어서 그런 예방을 해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사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쪽에서 좀 더 인원을 늘려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예민한 관계니까, 행정적으로.
인원을 파견을 받더라도 늘려서 대전광역시에서 모범적으로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민생사법경찰과가 2개 팀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과가 존재하려면 3개 팀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조직 약간 조정이 있는데 그 때 1팀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구에서 파견인력을 일부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 체제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약간의 인력충원이 필요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시대상황이 바뀌니까, 시대상황이 바뀌어나가는 데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세워야 되니까, 물론 기후변화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해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각박해진 시대이다 보니까 사실 말하기 불편하지만 부정수급, 돈을 유용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 세금을.
나쁜 짓이지요, 그런데 만연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지시한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다 부동산 투기라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접근력이 우리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이 제일 빠르다고 봐요 저는, 검찰, 경찰보다는.
형사사건 문제라든지 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야 경찰, 검찰이 쉽게 접근되지만 수사기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고, 국비를 받아서.
그러면 아마 우리 시 특사경에서 맡아서 예방도 하고 하면 훨씬 나을 것이다.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력충원에 힘써보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보조금 수급과 관련된 거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일일이 나열 안 해도 아시잖아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인권침해도 사실은 고발을 해야만 경찰이 수사하고 그러지 사실상 특사경에서 한다면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의 제안을 받아서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우리 세대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왔어요, 베이비붐세대가 퇴직을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꼭 경찰에 맡길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자꾸 덧붙여서 말하는 것 같은데 실장께서는 특별히 이번 감사에 유념하셔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재난대비에 관해서 문자서비스 아주 잘된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태풍, 폭우, 황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도 문자를 받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생각해서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시민안전실 하면 늘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지적하고 감사 때 얘기를 해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은 참 답답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원자력특위 위원이기도 하고 행자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늘 얘기하고 원자력 시설 쪽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공단 이쪽에 얘기하는 게 반출이 가장 우선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늘고 있잖아요, 자연발생량이 생기면서.
작년에 이어서 더 늘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1,250드럼 정도 더 늘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좀 더 늘었습니다.
연구원도 늘고, 원자력연료.
단, 공단만 올해 제가 알기로는 160드럼 정도 나가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공허한 메아리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못 나가는 이유는, 실장님 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핵종분석을 하면서 오류가 생겨서 경주 방폐장 쪽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핵종분석 오류를 한 게 우리 대전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원자력연구원에서 그동안 반출되면서 분석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위험성이 노출됐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검사 안 하고 반출했다는 그런 얘기도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원자력연구원에서 그동안 핵종분석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실장님, ‘약간’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반출 자체를 못 하고 경주 방폐장이 우리 쪽에서 보내온 것을 전부 다 조사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전수조사.
○홍종원 위원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없었을 때, 거기에 민·관합동조사단도 구성돼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차가 되면 예산수립이 원안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반출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게 얼마나 걸린다고 보시고 계시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결정 자체가 12월에 실제로 그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아주 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넋 놓고 있어야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원자력연구원 측에서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원자력 안전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소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한 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종원 위원 지난번 원자력특위 업무보고에서 시민소통센터 얘기를 하다가 소통센터 위치를 원자력연구원 안에 둔다고 해서 특위 위원들이 다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건 형식이에요, 형식.
소통센터 얘기를 실장님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원자력 관련된, 특히 연구원이겠지요,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발전소가 아닌 시설 중에 지역 중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기장군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가 발전소 지역보다 많아요, 보관분이.
잠시 임시 방폐장이 아니라 상설 방폐장이라는 생각은 저도 들고 원자력특위에 있는 위원들이 다 공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방폐장이 갖고 있는 그만큼의 정부로부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 대전은.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지금 현재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1, 2년 안에 나왔던 얘기는 아니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하네요, 대전시가 원자력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구체적인 실행내용은 뭐가 있나요?
어떤 것을 그쪽에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고 주장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는 원자력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중저준위 폐기물이 거의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것은 어차피 지방세법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연구원 측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랑 법 제·개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얘기는 몇 년 동안 계속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통해서 촉구서명을 받든 촉구안을 내든 아니면 우리 의회로부터 또 다른 결의안을 요청하든 이런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요구사항도 얘기하고?
지방세법 개정도 얘기만 했다고 하지 지금 아무런,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국회에 계류중인 자원세 관련된 부분들이 회기가 끝나면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저희로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서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안에 시의회에 좀 더 그런 것을 표면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국회 시작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쪽 지역에 계신 시민들한테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은.
시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계속 얘기하지만 시민안전실, ‘안전일류도시 대전’이라는 표어 자체가 굉장히 무색해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얘기만 있지, 하물며 우리 대전에는 고준위 폐기물도 있어요, 사용후 핵연료도.
경주 방폐장에서는 아예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받지도 못해요, 대책도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국가사무라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지 마시고요, 국가사무일지언정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잖아요.
작년에도 이 얘기드렸어요, 싸울 때 우리 시의회가 필요하면 같이 움직이자고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서 떡 주기만 기다리고 계시는지 참 답답해요.
며칠 전에 원안위특위 해서 업무보고한다고 해서 현황보고한다고 해서 갔더니 똑같은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자연발생량이 생겨서 도리어 반출은커녕 늘어난다고 얘기했더니 갖고 나온 대책이 경감이래요,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이는 것.
잘 판단해봐서 방폐물의 수준을 낮춰서 자연폐기할 수 있는 것, 경감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얘기해서 그동안은 뭐했냐는 얘기했잖아요.
그날 있으셨지요, 실장님도?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그동안 경감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눈을 속이려고만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게 대전시는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민들한테, 지금 보세요, 3만 드럼이 넘게 있어요, 우리 대전에.
이러다 보면 고리보다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발전소보다.
아무튼 이 부분은 실장님, 오셔서 유성에 계실 때도 알고 계셨잖아요, 이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 있지 말고 고민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지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셔서 얻어낼 건 얻어내야지 그냥 이렇게 있으면 대전은 참 위에서 봤을 때 되게 웃기는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저렇게 피해를 안고 있으면서도 참 가만히 있는 착한 도시라고 할 거예요.
대전시는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대책을 마련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시자고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말씀하신 감량화 대책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 굉장히 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저준위 폐기물 보관장소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감량화 대책에 대한 부분도 그냥 가고 또한 말씀하신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진이라든지 각종 위험상태가 났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사후잖아요.
발생되고 나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감량화 말씀 잘하셨는데 원자력연구원은 감량화 시설 없다고 했어요, 그날.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감량화하는 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경비도 들고.
○홍종원 위원 하물며 그렇습니다, 감량화를 통해서 줄이겠다고 하더니 감량화 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에서 이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시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감량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들으셨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는 반출 쪽에만 사실은 그동안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원자력연구원 측에서도 그렇게 대책을 하다가 핵종분석 오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절실하게 대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반출할 수 있는 사항이 요원하니까 어떻게든, 그리고 자연발생량 늘어나는 추이를 보니까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방법이 나왔겠지요.
그런 방법을 그전에라도 썼으면 줄일 수 있었잖아요.
시가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좀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책임을 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같이 하시자고요.
이건 진짜로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지요?
큰 문제.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떠안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책임감과 우리의 권리를 못 찾고 있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시민이 그만큼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권리를 못 찾아주는 걸 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사무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는 못하겠지만 그 권리를 찾아야 되는 데 노력하는 것은 시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마련을 시에서 하라는 겁니다.
반출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거기를 제재하거나 또는 얻어내야 할 것이 뭔지를 조밀하게, 세밀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이것 하나만 짚고 갈게요.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많이 보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 보면 난간 바깥에, 안쪽도 아니고 바깥에다가 에어컨 실외기 매달잖아요.
우리가 보면서도 위험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험도에 대해서 어떤 안전조치 교육을 하든 계도를 하든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접근한 적은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도 크게 날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안 터져서 그렇지 터진다면 사실은, 이 문제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주택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것을 한번 안전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또 관련 업체한테 그것 안전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대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매달린 실외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예, 그게 밑에 나무나 조경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면 좀 덜하기도 한데 아파트라는 게 떨어지면서 아래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면서.
바로 직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밑에서 툭 튀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문제하고 요즘 또 거기다 태양광모듈을 설치하잖아요.
그 문제도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은 실외기보다 절반 이상 가볍기는 한데 그것도 안전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지난번에 시공하는 것 보면서 살짝 놓치는 느낌인데 옆에서 보다가 굉장히 위험하겠다 싶더라고요.
그건 또 편평해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것은 어떤 안전, 또 누구 인명사고 나서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지 이것은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주택부서랑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래서 미리 좀.
안전은 지나치도록 챙겨야 되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매번 나오는데 자율방범대 지난번 보고도 받았습니다, 실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가건물로 주로 되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컨테이너박스.
○조성칠 위원 대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아쉬움은 있지요, 가건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건물이 아닌 데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지요, 대전에?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몇 군데 안 됩니다.
○조성칠 위원 어떻게 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데나 파출소했던 자리랑 같이 쓰는 데 이런 정도지요.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해결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랑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어떠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지난번에 안 그래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제가 몇 군데를 직접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1개 정도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데, 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1억 6,000만 원 정도로 5개 구에 나누어줘서 고루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약간 차등화해서, 실제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열악한 초소를 가진 그런 데를 한두 군데 정해서 시범적으로 개선사업을 해줘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하고 그러면 방범초소도 더 정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방범초소가 없는 방범대도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몇 군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10군데가 지금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부분을 우선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활동은 잘 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하는 데도 있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동구 자양동을 한번 가봤더니 초소가 없는데도 같이 잘 모이셔서 동 주민센터에서 같이 잘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적어도 주 2회 정기적으로 잘 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초소 없이 하시는 분들, 물론 그렇게 해서 동 주민자치센터가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방범대가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건 없지요.
따로 컨테이너가 없어도 되니까.
그런데 주민센터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려는 데가 꽤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동에서 자율 어떠한 민간단체한테 다 사무실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공유공간 개념으로 벽장을 만들어주고 어떤 요일은 어떤 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동 주민센터를 새로 지을 때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다음 중간단계로는 지난번에 한번 돌아보니까, 저희들이 안심마을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심마을 사업도 예산이 7,500만 원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한 2,000∼2,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 안심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이 가장 안심마을과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믹스를 하게 되면 한두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여튼 여기 시민안전실에서도 더 좀 챙기셔서 그런 기반이 되어 있을 때 시민안전에 관해서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민방위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조성칠 위원 제출해주신 자료를 여기로 보시면, 이게 총괄현황인데 보면 대원 수가 동구가 1만 4천 명, 중구도 거의 비슷해요, 1만 4천 명, 서구 3만 2천 명, 유성구 2만 7천 명, 대덕구 1만 1천 명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조성칠 위원 이게 제출해주신 상황이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보유량이에요.
보이시지요?
퍼센티지로 보면 동구는 40%도 안 돼요, 38.8%예요.
좀 많은 데가 대덕구가 87%예요.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글쎄요, 세부적인…….
○조성칠 위원 이유가 뭐예요?
서구가 54%고요.
왜 그렇습니까?
비율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비슷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랐는데요, 실무자 얘기는 폐기되는 양의 차이 때문에 그런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비율이 비슷했는데 동구는 폐기를 더 많이 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배나 차이 나게, 퍼센티지가?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러니까 살 때 수량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구는 한번에 200개를 살 수도 있고 어떤 구는 100개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되면 폐기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지요.
이렇게 막 두 배 이상씩 차이 나면, 동구 쪽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하여간 형평에 맞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도별 보급 현황에서 5년간, 이상한 통계입니다.
동구를 예로 들어서 2015년도 800개, 그다음에 100개, 2017년도 3,000개, 2018년 1천 개, 2019년 2,10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7천 개 이게 5년 동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통계는 그렇잖아요, 연도별 보급 현황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도별 보급 현황이 2015년도부터 해서 동구가 2019년도까지 7천 개예요, 5년간.
그런데 여기 보유량은 5,500개예요.
이게 무슨 통계예요?
무슨 이런 통계가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방독면이 수명이 한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차이 때문에 폐기되는 양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5년간 7천 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은 최소한 쓸 것 아니에요.
5년 만에 다 버려요?
10년 전 것은 버렸다고 하고.
그러면 이 7천 개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보유량에.
그런데 5,596개잖아요.
제가 통계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5년 동안 모은 게 7천 개면 여기가 최소한 7천 개는 나와야 되고 그전 게 있으면 폐기 안 했으면 8천 개든 1만 개든 있어야 맞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런 통계를 위원들한테 제출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 감사자료인데?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보실래요?
제가 표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 표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2020년도 보급계획을 동구를 예로 들어 보면 국고보조 시비지원하고 자체확보하면 1,055개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7천 개에다가 1,055개 넣으면 어떻게 돼요?
8천개예요.
8천개면 지금 1만 4천 명인데 8천 개면 거의 70∼80%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통계가 이상하고, 굉장히 이상한 통계고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의 통계를 내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언제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간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한 표에다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5년간 7천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퍼센티지 내보니까 그래요.
이 퍼센트가 맞습니다.
5년간 한 것이 서구는 또 이상한 통계가 나옵니다.
그걸 더해보니까 5,131개인데 대원 수를 비교해 보니까 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계가 이상한 통계가 나오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통계인데 이 통계마저 틀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2020년 계획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아까 보급계획을 이 위에 붙여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유량하고 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이것을 대원 수 비율로 해서 이것을 얼마큼 가지고 있나 보니까 46%, 80%, 61%, 82%, 93% 나옵니다.
대덕구는 93% 나옵니다.
그러니까 5년간 것 빼고, 이 통계는 아주 이상한 통계니까 이것 지워버리고 2020년 계획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93% 대 46%가 나옵니다.
동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구 대원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 당장 여기는 93%라도 쓸 수 있어.
그런데 동구는 46%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화생방 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대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주민들을 저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
지금 현재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자고요.
준 전시상황이 생기든지 아니면 가스테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생겨서 주변에 있는 화학공장이 문제가 생겨서 터졌다고 했을 때 민방위 대원들 불러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찰이 우선 가지만, 경찰이나 119가 먼저 가지만 그다음에 대규모로 터지면 민방위대원이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때 쓰려고 방독면 구비해놓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 46% 가지고, 내년도 계획까지 해서 46%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원인부터 분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이 이걸 잘 모르시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 내용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 이상하잖아요.
통계도 엉망이고요.
통계가 어떻게 정리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그래서 이것 한 표로 만들어 본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하여간 방독면에 관련된 통계수치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앞으로 언제까지 보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방독면 우리가 지금 안 쓴다고 하지만 시민안전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잘 안 써서 현장에 비치해놓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당장.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떤 상황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선해야 되겠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자체확보라는 것은 자치구별로 자기 예산으로 대원수의 4% 정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자치구에 그 예산 확인하셨나요?
자치구에서 4%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인하셨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내년도에 그 부분이 확보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조성칠 위원 그게 안 되면 이 숫자가 또 틀립니다, 이 통계가.
그러면 내년 가서 보면 이 퍼센티지는 더 벌어지거나 더 왜곡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방독면 문제를 보면 정말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할 건데요, 이 문제는 어쨌든 실장님이 너무 주시를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우려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내년도 지원상황이 그동안은 보조금으로 하지는 않았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올해는 경상보조금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올해는 일반예산에, 2020년도에는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연합방범대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모든 5개 구 지자체 연합회 대장들이 가장 1순위로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범초소 개선입니다.
근무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전시에 개수만 이렇게 많고 열악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사실은 거의 컨테이너거든요.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를 보면 요즘 공원에 맞게, 아니면 저기에 맞게, 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큰 건물이 아니고 사실 방범 설 수 있는 초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 모양대로 또 하나의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런 부분이 되고, 우리 대전의 실정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경찰청 치안현황을 보면 경찰 1일 담당 주민 수가 타 시·도보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평균 437명에 비해서 대전 경찰관은 485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찰인력이 더 확충이 돼서 충원이 되어서 지역 치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이 안 될 때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마을하고 연결해서 시범 식으로 하고 또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시범사업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행감자료 95쪽입니다.
쿨링포그 관련되어서 올 여름 대전시에서 폭염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 곳에 예산 한 3억을 투입해서 쿨링포그 설치·운영하셨잖아요.
쿨링포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지난여름에 한 언론에서 대전시가 쿨링포그 설치할 때 온도저감 근거에 대한 검토 없이 서둘러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것은 봤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측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온도저감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설치는 못하겠지만 시청 앞이라든지 지하철역 근처에 통행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쿨링포그의 온도저감 효과에 대한 분석은 마친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그냥 며칟날 정해서 온도 재보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분석을 하신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들이 공식적인 저기는 아닙니다만 측정을 해봐서 실제로 저감효과가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 그다음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한번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확대를 좀 할까 합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이 선도적으로 쿨링포그를 설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원래 대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실은 많이 먼저 했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먼저 한 타 지자체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검토해보지 않으셨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사실은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염대책으로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려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시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먼저 설치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번에도 폭염뉴스가 굉장히 많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구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런 방법들은 다양하게 검토하되 실제로 보행자가 많은 데는 약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난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쿨링포그가 유성구에만 설치가 안 되고 4개의 지자체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좋을 시에는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내년도에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쿨링포그로 분사된 물방울이 사람 신체에 직접 닿으므로 물방울에 대한 위생 문제도 저번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이번에 또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겨울에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동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생에 문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설치물에 대한 사용연한은 어느 정도나 돼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몇 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최소한 10년 이상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업체에서 해주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또 해야 되고.
○민태권 위원 이왕 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으니까 예산낭비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설치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8쪽 좀 봐주시지요.
민방위 비상급수 라돈 관련해서 또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까지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10월 15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안전성 강화대책 보고회를 개최했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민태권 위원 이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수질보전과에서의 분석 결과 약수터 41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9개소에서 방사선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조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 비율이 유성구 56.5%, 대덕구 44.4%, 서구 38.2%에 이릅니다.
먹는 물에 대한 라돈 정수기 기준이 148bq(베크렐)인데 유성구가 779bq, 서구가 827bq 검출된 곳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지만 가뭄 같은 때나 일반재난 발생 시에는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평상시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에도 602bq 수치로 검출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대책은 무엇이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금까지는 기준이 넘으면 사실은 드시지 말라는 안내표지를 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2020년도 예산에 실제로 우라늄 저감시설에 대한 것 그리고 라돈 저감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는 그러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워주시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소랑 같이 추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우라늄도 정제를 하게 되면 우라늄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범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난 회기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이 제정되었지요.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지각방사선,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 측정장비 지원,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에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 이후에 먹는 물에 대한 라돈 공포까지 방사능은 더 이상 발전소 주변뿐만 아니라 방사선 폐기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사선 폐기물의 조속한 이송계획도 당연히 추진하는 것도 당부드리지만 생활 주변 방사선 문제도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서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지난번에 조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생활방사선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건축물에 대한 것, 골재라든지 생활 주변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던 건축물 입주할 때 라돈이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라든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라돈·우라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관리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앞서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얘기했던 방독면 보급 자료를 보면, 실장님!
자료를 준비하면서 잘못된 자료는 올리지 마세요.
현황에 보면 ’18년 9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어요, 보급현황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감사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밀해야 돼요, 데이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쪽을 봐주시겠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특광역시 지역안전지수 등급 및 해서 나왔어요.
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나요?
5등급까지 있지요?
몇 등급까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5등급까지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1등급이 좋은 거예요, 5등급이 좋은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당연히 1등급이 좋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시는 이걸 보면 안전일류도시라는 얘기를 하기 참 어려운 도시인 것 같아요.
화재 같은 경우는 그나마 2017년에 1등급이었다 4등급으로 뚝 떨어지고 교통도 3에서 4등급, 범죄는 4등급에서 4등급, 안전사고도 4등급으로 올라왔고 자살 3등급, 감염병 3등급, 자연재해 4등급,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안전불감증이 있는 도시로 보이지 않을까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들이 안전 확보하는 데 미흡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까도, 죄송스럽지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감사하시면서 지적했던 쿨링포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쿨링포그에 대해서 성능분석이든 사전효과분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전문가 쪽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구시를 갔다 오셨다고 했지만 대구시로부터 어떤 내용에 대한 검증자료나 이런 것을 받으신 것도 없고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것은…….
○홍종원 위원 굉장히 졸속으로 설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본 위원이 한여름에 쿨링포그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도 지켜보고 했었는데 어떤 조사를 통해서 성과분석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그렇게 분석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일수록 굉장히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검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 닿는 안전성, 물이 몸에 닿는 건데 겨울 내내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안전성검사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이것에 대한 시설관리를 대전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지요,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관리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설을 설치하면서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시설을 설치하면서 최소 이 시설을 쓰면 몇 년간 쓸 수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AS를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썼을 때 온도가 낮춰진다는 게 공식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쿨링포그에 대한 것은 사실 국립기상연구원에서 쿨링포그랑 클린로드에 대해서 측정을 시도했는데 실제로 쿨링포그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안 나왔고 클린로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하물며 대구시를 갔다 오셨다고 했지만 대구시가 설치됐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는데 그런 자료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언론기사 난 것 보셨지요?
보셨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그것은 못 봤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런 것을 도입하면서 예산이, 1, 2천 드는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투입될 때 사전에 이 쿨링포그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시설이 몇 년간 문제없는지 이런 것도 모른다는 답변을 하시면, 시민안전실장님이, 그게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마 유지관리에 대한 계약상의 저기는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홍종원 위원 안전을 책임지시는 안전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서 내년도에 더욱 확대 보급한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성능이나 효과가 좋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효과에 대한 판단을 뭐로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가동되는 것에 대해서 실무자들이나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많이 해봤고 대구라든지 다른 통영이라든지 설치한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폭염 대비한 시설로서, 다중이 모이는 시설로서는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 설치된 거잖아요.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 아니에요, 여기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아니, 다중이 지나가는, 보행자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쿨링포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어떤 필요성을 파악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그것을 통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대한 로우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어떤 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쿨링포그 시스템에 장치시설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 세워놨을 때 바람에 막 날리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맞는지, 지역에 따라 시스템이 어떤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설 거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설치된 사례를 보면 이렇게 했더니 이것은 효과가 없다더라,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전에 됐던 데의.
그냥 설치하고 나면, 그것 한번 설치하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 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본 위원은.
그리고 안전성이라든지 검사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물기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리대책을 면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안전지수 등급과 관련해서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기조실에 얘기할 때 한번 했던 건데요, 우리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요.
전국에서 톱이에요, 특광역시 중에서는.
안전지수는 거의 밑바닥인데 1인 가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서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여성에서 여성 1인 가구도 미미하지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최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많이 들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1인 여성이 살고 계시는 곳에 성범죄 시도를 하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한 것을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구마다.
혹시 우리 시는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일단 구체적인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범죄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책이 나오려면 문제점이 파악되어야지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 수립하고 계시는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이런 자료 없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홍종원 위원 최근에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셨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주거침입 및 강간 등 주거침입 성범죄 건수가 매년 300건 이상씩 발생돼요.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시도, 1인 여성가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1인 여성가구 대책을 작년에도 마련하라고 했는데요, 기조실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안전실에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1인 여성가구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하라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마련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저희가 1인 가구에 완전 특화된 안전대책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안심귀가라든지 이런 것은 안심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서구 복수동에 한번 갔다 왔는데 홀로 저녁에 늦게 갈 때 안심귀가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곳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례가 좋기 때문에 안심마을사업이나 이런 쪽에 확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언론에 보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게 있답니다.
거기에 여성의 73.3%가 범죄로 인해서 불안하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거지요, 73.3%면.
남성도 높아요, 60%나 되니까.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은.
우리 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사전에 대책도 마련하고 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전지수등급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안전지수 향상 방안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전일류도시 대전, 대전 하는데 그러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과 방안이 마련돼서 그게 실행되어야 되잖아요.
대책도 실행이 담보가 안 되는 대책은 의미가 없는 것 맞지요?
그러니까 실장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증가되는 여성인구는 어쩔 수 없어요, 1인 여성가구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하지 말고 미리미리, 서울에서는,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아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파악도 해보시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조금은 우리가 그동안 관심 밖이었다고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한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책 마련하셔서, 마련된 현황과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행자위 쪽에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료 보고 요청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폭염대책으로 작년부터 우리가 물을 뿌리는 살수차를 운영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제가 살수차 운영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떠나서 본 위원이 기조실이나 행감 때든 업무보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살려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은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살수차를 작년에는 시에서 계약해서 운영하셨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시에서 한 것도 있고 구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시에서도 하셨고 구에서도 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구에서는 작년에 유성구청만 했어요, 시에서 해서 돌렸고.
올해는 우리 시가 이유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건설관리본부로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건설관리본부가 계약주체가 되고 나머지 각 구청에서 살수차를 계약해서 운영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작년 계약단가보다 더 낮은 단가를 제시하면서 입찰에 참여하라는 기준을 정해서 우리 관내업체한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단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입찰에 참여를 못 했대요,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찰돼서 했는데 결국은 다른 지역업체가 계약하고, 계약만 하고 실제 일은 대전에 있는 개인차량 분들이 하셨대요, 일은.
그러면 뼈 빠지게 일하고 요금은 적게 받고 우리 지역에서는 불만 생기고, 하물며 그런 거예요, 더 늘려주라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했던 단가보다 더 낮춰서 시가 제시해서, 물가상승률도 반영 안 되고.
똑같이 가더라도 별 얘기 안 할 텐데.
도리어 밑으로 가서 우리 지역업체는 참여 안 하고 다른 데가 참여해서 재발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시에서 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것은 지역업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노력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대전시에 대해서 언성을 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도리어.
실장님 알고 계셨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보고받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약간 불합리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구에서 하는 거더라도, 구가 예산을 갖더라도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지역에,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 사소한 부분이 우리 시에 불만을 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크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기술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지역에 있는 업체를 자꾸 우리는 도와줘야 지역적으로 활성화되잖아요.
그분들이 선순환으로 또, 흔쾌히 지역에 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끔 하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치분권국의 회계과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역업체 계약률을 높여라, 이런 얘기를 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실·국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줘야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홍종원 위원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민원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부분은 계약부서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같은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공감대를 가져주셔야 돼요.
결국은 사업부서도 같은 마음으로 해주셔야지 가지, 그러면 지역에 있는 우리 업체들이 다른 데로 떠나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지요, 서로.
아무튼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지역기업들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한 몸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인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설관리본부나 이런 데 위탁하시더라도 기금 내려 보내서 그런 얘기는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원자력 관련시설인 방사성폐기물이 있고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있어 무엇보다 시민안전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1일에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