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증감사유를 보니까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감액편성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실적을 보니까 많이 하셨네요.
15개 홍보매체를 활용했고, 그런데 이 예산이 감됐으면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공보관 정해교 일단은 작년도 본예산보다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추경 때 또 1억을 세워서 추경 합치면서 5,000만 원 줄어드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타 시·도랑 같이 연계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병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보관 정해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3분의 1,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여건이 되면 추경 때 다시 좀 더 추가로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정해교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원래 보통 본예산 편성할 적에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억 5,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추경까지 합치면 작년도보다 1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재정여건에 따라 다른데,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다시 올해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증액을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시정 홍보함에 있어서 행사성 위주의 홍보를 탈피하고 주요시책을 위주로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럼 해보시고 추경에 모자라면 증을 하신다고요?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성소식지 월간이츠대전 발행입니다.
이츠대전 발행 부수가 3만 부에서 1만 5,000부로 줄었어요.
50% 줄었네요?
○공보관 정해교 예, 부수는 50% 줄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전년도의 이츠대전 발행 예산이 얼마였지요?
○공보관 정해교 올해가 3억 3,000만 원이었고요.
○최선희 위원 3억 3,000, 전년도에는요?
○공보관 정해교 그 전해는 4억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희 위원 발행 부수가 50% 줄었는데, 예산은 조금 감은 하셨지만 덜 감하신 것 아닌지?
○공보관 정해교 소식지 같은 경우는 편집비용이 있습니다.
편집비용 같은 경우는 부수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쇄비용은 좀 줄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부수는 반으로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30% 정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61쪽,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의 있었는데요.
5,000만 원 감해졌어요.
행감 때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공보관님 생각하시는 권역 외 홍보의 적정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보관 정해교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겠는데 또 재정여건이나 그동안 예산을 고려했을 경우에 지금보다는 최소한 한 3배 정도, 4억에서 5억 정도가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고,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최선희 위원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예산이 크면 홍보방법도 굉장히 다양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면서, 지금 세워진 그 예산으로라도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기나 장소나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172쪽 1개만 더 보겠습니다.
대전원도심기록영상물 제작입니다.
4,000만 원 그대로 예산을 하셨고요, 원도심기록영상물 본 위원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합니다.
원도심의 기록영상물 중요하지만 그래도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이런 대전 전 지역에 더 시급한 곳 또 더 가치 있는 곳 이런 곳이 있다면 기록영상물로 또 남겨야 되지 않나 하는 작은 아쉬움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예산서를 죽 보니까 증된 것은 거의 없고 거의 감이 많이 됐어요.
○공보관 정해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비는 작년보다 0.3% 정도가 줄었는데 추경까지 합치면 0.9% 정도가 늘었거든요.
본예산 기준으로 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식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추경에 반영할 예산을 아예 본예산에 이번에는 거의 그래도 반영해줬다, 일부는 아직 다 반영은 못했더라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실에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거의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을.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다는 못 담았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담았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요.
하여간 대전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예.
○감사관 이광덕 자가학습 시스템은 저희들 시도행정포털시스템을 처음에 오픈시킬 때 자동적으로 청렴학습 시스템이 뜨거든요.
거기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사지선다형 쪽으로 해서 공무원 행동강령등에 관한 그런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이광덕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부분 자체가 대략적으로 뭔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부분 자체가 아직 교육이 좀 덜돼 있어서 그러한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교육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이광덕 예.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단순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접속 시마다 팝업창이 자동실행된다고 그랬어요.
몇 분 정도 되나요, 몇 분 정도?
몇 분 정도 접속하면?
○감사관 이광덕 처음에 뜨게 되면 예를 들면 사지선다형이라고 하면 그 문제를 풀이를 전부 다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것을 다 읽어보거나 문제풀이를 하면 종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3분 내지 5분, 짧다면 짧지만 접속 시마다 이렇게 뜬다고 하면 짧은 시간도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접속 시마다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면 혹시 실증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감사관 이광덕 그래서 365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요?
○감사관 이광덕 예.
○최선희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혹시 뜰 때마다.
○감사관 이광덕 그러면 상당히, 처음에는 호감을 갖고 하지만 나중에는 지루해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궁금증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보면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이 참 좋은 제도인데요, 이것을 보면 참여율이라든지 성취율 등을 좀 분석해서 우리 개인별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 등을 병행한다면 더 좋은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관 이광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 참여율 부분 자체도 검토를 해봤는데 한 3,300명 중에서 한 3,200명이 계속 활용을 하고 있어서 97%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우리 교육점수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김경훈 위원 그 운영관리 같은 것 콘텐츠 전문운영기관에 위탁하는 거지요?
○감사관 이광덕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은가요?
○감사관 이광덕 예,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몇 개 정도나?
○감사관 이광덕 몇 개 정도는 잘 모르겠고요.
○김경훈 위원 대전에도 이런 시스템을, 콘텐츠를 운영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감사관 이광덕 이것이 제가 대덕구청에 있을 때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또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내년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김경훈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다 하는 거지요?
○감사관 이광덕 여기도 다 된답니다.
○김경훈 위원 의회사무처도요?
○감사관 이광덕 예.
○김경훈 위원 우리 의원님 창에도 뜰 수 있게끔 해주세요.
○감사관 이광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정착이 빨리돼서 우리 부패가 제로가 될 수 있게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감사관실이 보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좀 뭐라고 할까 근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손해 보는 게 없습니까?
좀 미워하지 않을까요?
○감사관 이광덕 손해, 과거에는 감사관실에 근무하면 가점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가점을 줘야 된다 해서 가점을 줬었고, 그런데 지금은 가점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관실에 직원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와있는 직원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해서 감사관실이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와서 어떤 누수되는 행정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점 부분도 전 직원에 대한 가점을 달라고 하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 중에서 한 20%나 30% 정도만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가점을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감사관실에서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 보완할 것은 해서 기피부서가 안돼서 우리 감사관실이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청렴한 게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제로로 만드는데 감사관님도 노력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 이광덕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감사관실 또 인재개발원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있는 우수한 직원들이 오셔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인사상 인센티브가 없다면 다 안 좋은 일에 손을 대기 때문에 기피하는 부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우리 직원들 인사상 가점, 감점이 아니라 가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다시 부활돼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우리 감사관실이 제자리를 찾는 하나의 가장 큰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노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광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777쪽, 지휘차 교체 구입비가 8,000만 원 올라왔네요?
차량을 보니까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을 교체하는데 이게 순수한 차량가액만 8,000만 원입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아닙니다.
차량을 특장해서, 개조를 해서 내부라든가 외부에 경광등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내부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꾸미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래서 차량 값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장 값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난번 말씀하신 그 장비는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번 차량은 기존의 노후차량 교체하고 또 새로운 신규차 이렇게 해서 5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금년에 27대를 대폭 교체를 해서 주력 소방차는 그렇게 하면 내용연수가 지난 차는 1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생되는 노후차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수요가 적습니다, 내년에는.
○박혜련 위원 20층 이상에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셔서 재난 예방을 위해서 장비 부족에 대한 것은 좀 건의를 하셔서 장비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산에 있는 고가사다리차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가서 실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장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그 외에 외국의 사용하는 장비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725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불용품 매각대금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한 8천여만 원 올라왔어요.
2015년도나 2014년도 죽 보면 그렇게 많은 매각대금이 올라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장비를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계상을 할 때 4년치, 직전 4년치를 평균을 내서 합니다.
연도마다는 약간 편차는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김경시 위원 사용 기간이 넘은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면서 그것이 나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략으로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이 되든가 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차량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물품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759쪽,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지난해보다 한 2천여만 원 증액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119상황관리센터에 지금 7명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요.
과거에 1339에서 소방본부로 넘어온 직원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성 성격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769쪽, 교통신호 수동제어시스템 구축 이것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소방서에서 하게 돼 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소방서로 예산이 반영돼서 소방서에서 설치공사를 합니다.
○김경시 위원 어디다가 설치공사를 합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총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곳이 총 17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7군데 중에서.
○김경시 위원 대전시에?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이건 센터 앞에 하는 거거든요.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행하는 차량이 지금 화재출동 중이니까 서달라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서 출동 중에 사고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일종의 교통신호 같은.
○김경시 위원 그 체계를 이것 작동을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 필요한 시간에 바로 이렇게 신호가 바뀌도록 해주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17군데 중에서 3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건널목에도 그런 신호등이 간혹 시설이 돼 있던데.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것은 보행자가 누르면.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그걸 단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일종의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출동지령이 딱 떨어지면 소내 근무, 근무하던 사람이 그것 누르면 신호가 제어될 수 있도록.
○김경시 위원 아무래도 각 소방서 앞에 하고 번잡한 지역이 되겠군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17군데?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것 17군데 중에서 몇 군데를 설치했다고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3군데 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3군데, 17군데가 어디인지 그 현황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773쪽, 구암119안전센터 집기비품 신규사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구암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공사 기간이 내년 1월 25일까지 완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됨과 동시에 그쪽에 필요한 사무용.
○김경시 위원 필요한 집기류 등.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옮기는 건가요?
구암, 새로 신설된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옮기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옮기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옮기는 거면 가능한 현재 쓰고 있는 비품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새 집으로 가니까 전부 다 새것으로 바꾼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능한 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내용연수 안전한 것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쓰고 사용 가능한 것만.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769쪽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신호 수동제어시스템이 지금 태평오거리하고 갈마동 하나은행 네거리 2개소가 설치돼 있는 거지요, 설치하는 거지요?
지금 17개가 증 된다고 했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다른 소방서에는 이게 없어요.
17군데 소방서별로 군데 수가 어떻게 되나요, 설치해야 될 곳?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동부는 법동센터 앞에 했고요.
북부는 도룡직할센터 앞에, 남부도 직할센터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군데가 서구에 내년에 설치할 갈마, 태평, 탄방, 월평 이렇게 있고요.
중부에도 삼성, 부사, 산내 이렇게 3개소, 동부에 덕암, 송촌, 북부에 전민, 노은, 남부에 문화, 산성, 가수원 이렇게 저희가 설치가 필요한 곳을 조사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대당 1곳에 얼마씩 들어가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2,000만 원씩.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나머지 것 다하면 큰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한 3억 정도면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한꺼번에 하려면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시스템이 올 추경 때는, 위원장님, 이것은 올려서 처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장 윤기식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만 소중하고 어느 지역은 소중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인데 이것을 다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큰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
지금 서울서 한 것 보니까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얘기지요, 출동시간이.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재작년부터 지원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설치가 됐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단축 효과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결과가 좀 나오면 이것이 정말로 타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효과가 탁월하다 하면 일시에.
○김경훈 위원 아니 지금 증빙이 됐어요 서울시에서는, 이게 단축이 되는 게 출동시간이.
쉽게 얘기하면 태평오거리에서 119안전센터에 좌회전해서 신호 받으려고 하면 오래 걸리니까 누르고 난 다음에 신호를 여는 것 아닙니까?
출동시간이 빨라지는 건데 이것은 데이터 상으로 서울에서 출동시간이 30% 이상 단축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불이라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빨리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추경에, 예산에 이런 것만큼은 확보해야 한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안전교부세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한꺼번에 좀.
○김경훈 위원 사거리, 오거리에서도 보면 우리 소방관들이 수신호를 해서 차를 세워서 진입을 한다 말이에요.
이 시스템하고 호환해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자동으로 신호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화할 수는 없나요, 이것을?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것도 국민안전처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죽 지나갈 때 소방차가 가면 자동으로 직진신호가 떨어지게끔.
○김경훈 위원 네거리 100m 이전에 소방차 안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거기 갈 때 자동으로 변하게끔 하면 출동시간이 이 시스템보다 더 단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래서 그것은 또 경찰청과 협의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을 적극 예산에 반영하게끔 위원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고요.
740쪽 심신안정실 구축이요.
심신안정실이 없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그래서 서부소방서하고 북부소방서 2개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나머지 3개 소방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부소방서하고 북부소방서 있는 분들만 심신안정실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2군데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2군데하고 중부는 어차피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연도에 맞춰서 아예 신축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하려고, 왜냐하면 건물을 진 다음에 이것을 하려면 내부를 수정하고 해야 돼서 설계 때 아예 공간을 반영하고.
○김경훈 위원 그러면 심신안정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래서 중부만 빼놓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가능한 거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예산은 빨리 빨리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746쪽 시민 소소심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게 소소심이라는 것은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말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된 사업 같아요.
각 소방서마다 체험실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119체험센터하고 소방안전체험 교육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체험 종목이 중복됩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체험센터로 이동하기가 어려우면 가까운 소방서에 가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소방서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경훈 위원 체험하는 인원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느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와서 체험을 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주로 학교나 단체, 기관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김경훈 위원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체크를 해보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내용은 중복이지만 시민들이.
○김경훈 위원 장소는 다 다르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119체험센터 하는 게 부족합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미처, 예약을 해서 하는데 예약을.
○김경훈 위원 왜 그러냐면 중복된 교육이라든지 중복된 사업은 집중화를 해서 한 곳에서 하더라도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체험센터에 거의 수용능력을 넘어서 이렇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체험관을 좀 확대시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735쪽 소방공무원 피복비는 6,000만 원이 감이 됐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8,000만 원이 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피복비의 인원수는 1,261벌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1,268명이네요.
혹시 피복구입과 인원이 상이한 사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피복비는 소방공무원만 지급이 되고 맞춤형 복지는 일반직, 상용직 또 신규 채용자, 예정자까지 저희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40쪽,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심신안정실 답변도 잘 들었고요.
더 중요한 게 운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혹시 상사의 눈치를 본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불안감 이런 것으로 이용이 쉽지 않은 이런 직원들은 혹시 또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영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것은 현장에서 잔혹한 현장을 봤다든가 해서 쇼크를 받고 하는 그런 대원들이 우선시돼야 되고 또 평소에 어떤 정신건강 부분에서 치료를 요하는 그런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인데요.
다만 본인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사의 눈치를 본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주의를 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부상당한 소방공무원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공상요건에 해당이 되면 공상신청을 전부 하게끔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면 치료비는 본인부담은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주 경미한 것 이런 것은 본인이 굳이 이 정도는 공상신청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8백여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 경미한 그런 치료를 요하는 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 해서.
○최선희 위원 8백여만 원 예산이 따로 예정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언론에서 접한 기억이 나서, 본인이 부담한다는 그런 것을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여건의 조성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777쪽, 단순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지휘차 교체 구입인데요, 노후차량 교체라고 했어요.
새로 구입하는 차의, 아까 말씀 중에 경광등 내부시설을 다시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으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혹시 몇 년도에 차량등록이 되었는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2005년 식 차량입니다, 지금 교체할 게.
○최선희 위원 교체해야 되는 연수가 지난 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단순하게 노후차량이라고만 해놓으면 심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교체 근거법령까지 기재해 주시면 바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78쪽에요, 시설관리위탁 계약기간이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라고 했거든요.
혹시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회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그냥 우려로 질의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회계법 위반여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소방본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중요도가 어디가 더 있고, 없고가 아니고 전체가 다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도가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주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담당관실하고 반영이 안 되면 그때 필요한 게 위원장인 저도 있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 반영 시에 충분히,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수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실에서 상의하고 그러면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이게 중요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는 내용을 모르니까, 본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도가 따로 없다,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박혜련 위원 1인당 평균 지출예상액을 보니까 430만 원 정도 돼 있네요?
올해는 시에서 시공무원들이 국외정책연수는 11개 팀, 103명이 유럽 13개국을 7박 8일로 갔다 오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저희 팀 말씀이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본청에요?
○박혜련 위원 예, 국외정책연수가 11개 팀, 103명이 유럽 7박 8일로 다녀오셨는데 1인당 평균 약 1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줬다고 그런데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7일 동안 다녀오셨는데 약 1인당 198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제가 자치행정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개인여비에 대해서는 저도 본청에서 유럽 갈 때 개인당 연수비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들은 일단 자부담이 없고요.
본청에서 갈 때는 자부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물론 외형상으로는 정책연수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실제로 교육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정책연수 쪽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어서 그런 쪽의 비용들이 조금 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비용차이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가기 전에 올해는 3개 팀으로 미주, 유럽 2개 팀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누어서 갔습니다만 가기 전에 사전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터디 하는 것도 있고요, 업체 선정할 때도 심사를 직접 다 해서 프로그램 다 살펴보고 방문지까지 다 사전 준비 다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내는 것뿐만 아니고요, 저희들이 발간도 하고 날을 따로 잡아서 평가관 입회 하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한 다음에 평가까지 합니다.
서로 토론하는 시간도 있고요, 사전 사후 과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정이 조금 더 깁니다.
약 11일에서 12일 정도 소요가 돼서 여행비도 그만큼 더 추가가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712쪽에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비 관련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위탁교육비, 중견간부양성 과정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김경훈 위원 713쪽, 714쪽에 중견간부양성 해외연수 715쪽에 교육기자재라든지 구입 등 지금 인재개발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생들한테 교육비를 받고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얼마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몇 명 정도, 입교하면서?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연간으로 치면 집합교육이 약 4천∼5천 명 정도가 되고요.
사이버교육까지 다 하면 약 8천∼9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수입대체경비라고 해서 교육비는 소속기관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교육비는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수입대체경비라고 해서 약 10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라든지 또 교재비라든지 현장 갈 때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또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교부기자재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 예산을 직접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교육비 운영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수입대체경비로?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대부분은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교육생들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소속기관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 기관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수입대체경비가 어떤 내용인가 알려주실래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김경훈 위원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지금 얘기한 것 마냥 수입대체경비 정산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에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교육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수립을 한 다음에.
그해가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개 과정을 했고요, 내년에는 과정 수를 조금 줄일 생각입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계획된 대로 시기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교육생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교육을 진행시킨 다음에 소속기관에 교육비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교육비로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 다 끝난 다음에 강사비도 지출하고 비용도 지출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산을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사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규모만큼만 소속기관에다 요청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이 필요한 경비만 요청한다는 얘기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수입대체경비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김경훈 위원 704쪽 좀 봐주세요, 냉·난방 설비 교체 공사.
인재개발원이 개원한 지 몇십 년 됐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저희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23년 정도가 됐고요.
○김경훈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냉·난방비 설비뿐만 아니라 음향장비라든지 모든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봐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은 안 되고 지금 중요부위만 급한 데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후화 개선을 하려면 예산을 한번 뽑아보셨나요, 전체적으로.
항간에서는 인재개발원을 매각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면 아직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서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그 기관을 말씀드릴 수 없고요.
모 기관에서 저희 인재개발원 부지를 매입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우리 지휘부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의사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휘부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몇 차례 했었고요.
지금 진행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휘부에서 의사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 이만큼 올리게 된 이유는 매각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필요한 시설비를 넣어야 내년도에 사고 없이 교육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비용만큼만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냉·난방설비라든지 소강당 공조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지면 매각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매각하는 데 있어서 건물 감정평가 하는데도 시설을 했으면 더 나올 테고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한번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 보면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의무화가 돼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배출기준 대상이 어떤 거고.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냉방시설이 프레온 가스로 돼 있습니다.
프레온 가스는 아시다시피 사용금지 돼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저희들이 시설교체를 하지 않으면 법령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치가 필요하고요.
또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스나 저희들이 경질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증발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부분이 법에 의하면 2톤 이상 규제가 돼있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 시설은 3톤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시설을 교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배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교육생들 교육을 하고 교육비를 수입으로 잡고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김경시 위원 그런데 그런 근거가 그동안에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산서에 교육훈련.
○김경시 위원 몇 쪽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교육훈련관리에서요, 예산서 388쪽에부터 시작해서요, 교육훈련관리, 교육훈련 기반조성, 일반운영비 해서 예산이 죽 계상이 돼 있고요.
390쪽에는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해서 수입대체경비 해서 10억 8,0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을 정산할 때 나중에 쓰고 남은 불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불용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은 딱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쓴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남은 비용은 이것을 빼고 나머지를 신청하는 거네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만 계산을 해서요, 소속기관에 그것을 청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기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수입대체경비 10억 8,000만 원은 연간 소요되는 것을 예상을 한 것이고요.
이것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정산하게 되면 세입과 세출이 똑같게 됩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넘어가는 것은 없네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없지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김경시 위원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데,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13억 이상을 다음 연도로 넘겨가면서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다행히 인재개발원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3쪽,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급식재료가 1억 500만 원 계상이 되었네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수익자 부담이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교육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709쪽에 한번 보시면요.
교육훈련기반 장비 교체라고 그랬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2,500만 원 계상을 하셨고 노후된 교육기반 장비교체로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후장비의 기준이 저희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설명이 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 산출내역에 음향장비, 무선마이크, 수신기 몇 년도에 구입 했는지 또 음향장비의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원장님만 믿고 해드려야 되는 건지.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 예산 올린 것은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고 또 물품마다 기능이 현저히 저하가 돼서 강사가 강의 시간에 쓰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의 물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만 잡은 예산이고요.
사실은 요구를 저희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교육비 712쪽 보시겠습니다.
3,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712쪽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사이버자격증 과정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사이버자격증 위탁교육에 5과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또 나와 있는 2016년 실시하는 사이버자격증은 또 4과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과목이 줄었는데 예산은 증가했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5과정이라고 한 것은 2015년, 올해 진행 중인 과정이 되겠고요.
사업개요 4과목은 내년에 저희가 4과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한 결과가 되겠는데, 방식을 저희가 조금 내년부터는 바꿔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행정사 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하면서 올해 진행했던 과정 중에 저희들이 볼 때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한 과정당 20명 정도만 수강을 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제한을 다 풀어버리고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이 자격증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씩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교재비용까지 해서 1천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었는데 이런 것도 내년에는 수익자부담으로 바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비 계산이 조금 달라지게 됐습니다.
○최선희 위원 과목은 줄어들었지만 교육생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희망자는 전부 다 저희들이 수용할 생각입니다.
○최선희 위원 거기에 따른 사유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716쪽에 복사기 임차료가 있어요, 270만 원, 혹시 구입하는 것하고 비교해보셨는지?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구입할 경우에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1,260만 원이고요, 임차했을 경우가 1,020만 원이 돼서 임차했을 경우 236만 원 1년에 절감할 수 있게 계산이 됐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심의도 중요하지만 많은 격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에서 매각 수준의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사항들이 그때그때 진행될 때 우리 위원회로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