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주택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2019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설재균, 채선인 님께서, 또 도안주민비상대책위원회 이병범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도시계획과 도시 전반적인 정책을 담당하시는데 역시 업무보고도 다른 실·국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오광영 위원 예, 제가 첫 번째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추경에서도 좀 문제가 됐던 성산교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성산교회 관련해서 좀 감사를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개괄적인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고 제가 사진 몇 개 좀 가져왔는데 위치가 여기 양지공원 안에 있는 교회잖아요?

○오광영 위원 양지공원 전체가 다 주택가, 거의 주택가였었지요?

○오광영 위원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면서, 처음에는 성산교회 철거를 목표로 해서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광영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같이 이 지역이 전부 다 주택가가 있었고 여기가 충렬탑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주택은 철거되고 여기 성산교회가 남고 이 성산교회가 보상을 받아서 이 옆에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 옆에 가면 하얀 건물이 있어요.

거기도 성산교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성산교회가 하얀 교회 건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저도 처음 방문했을 때 성산교회가 하얀 건물인줄 알고 저것 당연히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옛 성산교회.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처음의 성산교회고 지금 성산교회는 빨갛게 동그라미 친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2016년부터 좀 갈등을 해왔던 건데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화동에 있고 죽 보면 처음에 취득할 때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에 보면 거기 다 철거하는 것으로, 남김없이 다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보상을 하면서, 보상비용이 총 얼마지요?

이게 16억인가요?

○오광영 위원 예, 21억이고.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토지 합치면 27억 정도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철거를 하기로 해서 죽 진행하다가 2016년 1월에 변경신청이 들어왔어요.

중구에서 시로 이것을 활용하자, 아닌가요?

○오광영 위원 철거로 예상을 했다가 공사 착공해서 진행을 하다가, 철거로 계속되어 있었지요.

○오광영 위원 3월에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2016년에 대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줄 테니까 이것을 내부 리모델링한 다음에 시설 이관을 하라, 그렇게 중구에 요청을 했던 거지요?

○오광영 위원 이게 2016년 초예요, 2016년 3월부터 시작된 일들이에요.

2016년 3월 23일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니까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이때부터 시와 구가 안 맞기 시작했어요, 서로 의견들이.

안 맞기 시작해서 죽 보면,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에서는 구로 리모델링비를 주고 또 구에서는 반납하겠다고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 상반기, 중반기 이때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왜 시와 중구가 이거 가지고 서로 핑퐁게임을 했지요?

○오광영 위원 그것은 리모델링 비용이고요.

그런데 굳이 철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것을 잘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는 이것을 굳이 철거하겠다고, 버텼다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버텼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실 성산교회 건물을 활용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때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가지고 아마 시와 구가 상당히 대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세요?

○오광영 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옛날 보도들을 찾아보니까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2016년 3월 정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있고,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는 찬성하고 중구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시와 중구가 계속적인 갈등을 했던 기사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 보도도 되고 방송도 되고 이랬던 것을 제가 찾아보면서 그 원인이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굳이 왜 교회 하나를, 교회 건물 하나를 재활용하는데 이거 가지고 서로 핑퐁을 할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묻거나 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2016년 11월에 갖습니다.

성산교회 활용계획 주민설명회 실시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2016년 2회 추경에 편성했었지요.

그러고 나서 명시이월해서 2017년으로 넘어왔었고, 결국 2017년도에는 이게 또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가 등기이전이 2017년 7월에 중구에서 시로 완전하게 이관이 되면서 시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했습니다.

설문을 보면 이것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 물었고 주민들은 대다수가 찬성을 했고, 그러면 무엇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가장 많은 의견이 도서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대답들이 나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시는 이때는 정말, 2017년도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어요.

하반기에 보면 그런 설문조사도 했고 2017년 7월에 보면 문화예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그런 의견도 받은 바 있고요.

또 보면 2017년 8월에 철거요청 주민대표 면담도 했고 의견청취도 했었는데 합의도출은 안 됐지요.

그리고 8월에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까지 했어요, 두 번씩이나 했어요, 보니까.

이게 실제로 정식으로 한 건지 아니면 밥 먹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의견을 물은 건지는 제가 지금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주요 언론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언론의 의견들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17년도 11월에 도시재생과에서 건설관리본부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게 여기에 보면 이 용역이, 3번에 리모델링 공사 추진현황 이게 맞나요?

이게 용역에 따른 건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사이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전시에서 실시했던 설문이 한 번 있었고, 2016년인가요?

○오광영 위원 그때 있었고 그리고 2018년에…….

○오광영 위원 예, 자생단체들이 2018년 8월이네요, 8월에 설문을 한 번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9년 들어와서 3월에 주민설명회 거치면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이것을 한번 설문조사를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던 거고요.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 보면 철거가 84%, 존치가 14%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철거하겠다고, 올 9월이었나요, 추경에 철거예산 1억 9천만 원 상정을 했다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상황까지, 그게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것은 설문했던,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에서 설문했던 것과 용두동 자생단체협의회에서 설문했던 설문지고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설문지는 이겁니다.

이게 올 3월에 했던가요?

6월에 했군요, 올 6월에 했던 건데 이게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용역을 줘서 세종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우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 없이 이 1장짜리 설문지 있잖아요, 이것을 접어서 보내면 설문을 한 다음에 아파트 반송함에 넣거나 아니면 우체통 같은 데 넣으면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데 제가 존치와 철거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해도 과연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상임위원회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고 이 업무가 과연 적정한지, 우리의 합리적 상식에 맞는 건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산교회를 철거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는, 사실 존치라는 개념이 존치와 활용을 그냥 등치시켜서, 그러니까 존치와 활용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설문지에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존치라는 것은 지금 양지공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산교회는 여기가 용두공원 개발되기 시작한 2013년인가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문 닫고, 지금까지 한 6년 이상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존치라는 것이고, 활용이라는 것은 문 닫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이런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설문단어가 존치와 활용을 왜 구분을 않고 존치라고 썼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과연, 존치와 활용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오광영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도 본부장님 생각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실제로 이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저같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존치라는 것은 지금같이 계속 저렇게 그냥 놔두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오광영 위원 만약에 존치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지금같이 여기 설문지에 들어가 있는 존치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놔두는 거 철거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설문에 어떤 문항설계를 제대로 못했다, 존치와 활용은 저나 본부장님 같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존치와 활용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존치와 활용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로.

○오광영 위원 그리고 설문이라는 것도, 이런 리서치를 이 자리에서 이것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것을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하지만 생활에 바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설문에 응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생단체와 관련된 분들 적극적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하지만 사실 생업에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존치해야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을까가 의문이고요.

설문조사의 기본은 그런 것으로 치면 소위 말하는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에 의해서, 그 표본의 연령대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추출된 표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야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설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설문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요.

아무튼 설문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성산교회가, 제가 상임위 할 때 본부장님한테 여기에서 매연이 나옵니까, 폐수가 나옵니까, 냄새가 납니까 여쭈었잖아요.

그런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심지어 성산교회로 인해서 일조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철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어떤 겁니까?

철거하자는 사람들의 주장이.

○오광영 위원 공원의 기능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산책하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항공뷰 사진을 보면 그 건물로 인해서 보행권이 침해당한다든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망권이 침해당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가서 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건물이 제대로 활용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살아남지 못했다는 점이 있고요.

제가 시간 때문에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4년 동안 계속해서 행정 관련해서 시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 설문도 하고 의견수렴도 받고 이런 것을 했지만 결국은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즉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9년 상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극행정의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이게 활용하기로 했으면 활용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심지어 예산까지 10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했어야지요.

그러지 못했던 것이 정말 아쉬운 대목이고요.

사실 또 중구와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이거,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오갔던 공문들을 직접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합의들을 이뤄내지 못하고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했어요.

철거해라 아니면 철거비용 반납한다, 이런 식으로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한 기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완전히, 아직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직 철거를 안 했으니까 또 철거비용도 있으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도 살아있고 하니까 아직 예산이 낭비된 건 아닌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인식하시지요?

○오광영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어쨌든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대동소이하니까 제가 시간 때문에, 예산 낭비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럴 소지가 있다, 만약에 철거하면.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서 주민의 어떤 의견들, 그러니까 주민의 분열적인 부분도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대책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원래 설계용역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3,300만 원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하다가, 80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지요?

○오광영 위원 그게 리모델링 비용 10억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일단 중단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활용방안을 일단, 저는 그 용역을 일시중지시킨 것을 계속 시켜서 일단은 완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공론화를 하자는 건데 이 공론화가 아주 거창하게 우리 지난번에 민간특례공원 공론화같이 그렇게 큰 공론화 말고요, 정말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명한 정보를 가지고 투명한 향후 미래상을 가지고 한번 논의하는 자리라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행정안전부 주민협력과장이라는 분과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분한테 성산교회 관련한 자료를 보내주고 이것 가지고 행정안전부 같은 데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통화를 했는데 대전의 예를 들더라고요.

대전의 엑스포에 보면 외국인유학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대전시에서 2020년도 예산으로 해서 그것을 청년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10억 반영돼서 2020년도에 실행이 된다고 해요.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이 양반 얘기는 균특자금이라고 해서 5 대 5 매칭되는 청년이든 주민공동체,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사업도 있고 또 공모사업 중에서 지역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 하면 국비 지원 충분히 가능한 시설물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금 마련한 리모델링비 10억 말고 거기에 더해서 국비 받아와서 20억, 30억 들여서 정말 멋있는 주민공간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그동안 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굳이 이것을 꼭 철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하면, 이 얘기를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30분이나 지났네요.

죄송하고요, 아무튼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또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사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의 재산이 아닙니다.

대전시민의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론이라도 한번 하고 나서 정 안 되면 그때 철거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길게, 20분 써야 되는데 제가 30분을 넘게 썼습니다,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아까 134쪽에 청년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좀 봤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드림타운 3천 호 공급이지요?

우리 대전 도시재생주택본부의 청년 관련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이 사업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인가 이틀 전에 보고를 좀 뒤늦게 받아서 자료도 급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임대아파트에도 그동안 관심이 많았고 공가세대 같은 경우도 상시로 변화하면서 계속적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 때는 드림타운이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2025년까지 3천 호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중에 2천 호 같은 경우는 공공을 띤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공공을 띤 성격이면 좀 저렴하게 청년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보니까 현행법상 우리 최소 주거면적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짐이 있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2011년에는 12㎡였는데 2011년 이후부터 14㎡로 4.2평 정도, 1인 가구가 최소한 살 수 있는 평수가 4.2평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가 2011년도였으니까 2011년도의 최소 주거면적과 2019년도의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합당한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본부에서 드림타운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 최소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게 저는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 가구는 방과 부엌만 있는 14㎡, 부부 같은 경우 2인 가구의 경우에는 21㎡가 최소기준이고요, 그리고 자녀가 1명 있어서 36㎡, 4인 가구부터 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의 통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가장 높더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32.5%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별 신혼부부 수와 혼인 종류별 현황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 통계는 통계청의 2017년도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2016년도 대비했을 때 좀 줄어들었어요.

2016년도에는 4만 2천 명 정도였는데 2017년도에는 4만 명 정도로 줄었고요.

웬만한 모든 시·도가 거의 다 줄었습니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늘었어요, 잘 아시는 그런 통계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다음 쪽 보면 전국 시·도별 신혼부부 수가 대전시가 12위더라.

결혼을 하는 가구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국내 거주지역 이동현황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전 사람이 서울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가고요.

세종시가 27.8%로 가장 대전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 그리고 충북과 충남도 대전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갑니다.

그래서 대전에는 누가 오시나 봤더니 경기도, 서울, 충남권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혼부부 세대가 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세종시가 가장 많다는 것은 지금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신혼부부의 출산현황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신생아 출산현황도 거의 1%를 넘지 못하고 있고, 초혼 신혼부부 중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의 비중은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줄고 있다.

1% 이상씩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무주택 소유자 부부보다 많다고 해요.

그러면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애를 안 낳을 확률도 더 높다는 말씀 이해하시지요?

○우승호 위원 그래서 초혼 신혼부부의 특성별 출산현황도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주택 소유를 보면 미소유가 7,800, 소유일 경우에 4천 명, 이 정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있음의 통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명이 가장 많고 2명 이상 낳는 수치는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명만 낳는 경우가 1만 5,639명이라면 2명일 경우에는 5,344명이요.

평균 출생아는 0.81%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현행법상 최소 주거면적을 봤을 때 부부와 자녀 1명일 경우에는 최소 평수가 10.8평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공급 받은 바에, 그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자녀 1명일 경우에도 부부인 8.7평 그러니까 전용면적 29㎡에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3인 가구일 경우에 8.7평에 사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자료를 주셨을 때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으실 때 청년 21㎡ 같은 경우에는 35%를 짓겠다, 그리고 29㎡는 15%를 짓겠다.

신혼부부 44㎡의 경우에 40%, 54㎡의 경우에 10%를 짓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1㎡가 가장 이제 비중이 많겠지요, 청년 쪽에는?

그리고 29㎡는 15%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1인 가구만 계속 우리 대전시가 장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3인 가구만 돼도 10평 넘지 않게끔만 살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 퍼센티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은 국토교통부가 기준한 최소 주거면적에 따라야만 국비 매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승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인 가구를 무조건 지어야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1인 가구라는 게 지금 평수만 봐도 6.3평인데 21㎡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구임대아파트도 약간 이런 성격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21㎡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 친구한테 와서 몇 개월 살다 가라고 하면 둘이서 살기에는 많이 협소해요, 사실.

그런데 29㎡일 경우에는 약간 숨통은 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살림을 차렸을 때 만약에 2세 계획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살만한 집인가를 의문을 품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아까 국장님께서 주거비용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공공임대의 특성상 저렴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5,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는데 이차보전까지도 해줍니다.

그러면 보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을 때 6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면 월마다 다달이 계산해 보면 임대료 내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것보다는 더 저렴한 전세집이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과연 작은 집을 가느니 5천만 원 정도 대출 받아서 전셋집으로 한 13평 내지 14평으로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아니 청년들은 6.3평 집에 사는 게 과연 합당한가를 봤을 때 차라리 1인 가구 세대를 고집하지 마시고 부부가구 기준으로 공급을, 3천 호 가구를 공급하실 때 확장하시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통계치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1인 가구를 더 장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전시가 그리고 출산도 해야만 대전시가 유지가 되는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자녀도 가지고 가족을 꾸릴 텐데.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 21㎡는 35%로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고 29㎡는 15%만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혼자 사는 기준과 2인이 사는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내 집은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몇 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승호 위원 사실 이게 얼마 전에 SNS에서도 좀 이슈가 됐었어요.

내가 사는 집이 과연 21㎡의 평수로 살았을 때 행복할까, 이 정도가 최선일까에 대한 부분에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고시원이라든지, 2평이라든지 3평 정도만으로도 사는 부분이 있어서 21㎡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사실 대전이잖아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도시에서 계속 작은 평수의 방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외 사례도 좀 살펴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소 평수가 7.5평 정도로 25㎡가 1인 가구 기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아무래도 밀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실만 11㎡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1인 가구 기준 14㎡에서 11.15㎡와 비교했을 때 미국은 침실만 우리 가구 정도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1㎡의 평수를 보면 대부분 방법이 1.5룸이 아니라 거실과 방이 똑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로만 죽 되어 있는데 처음에 살아 보면 꽤 괜찮아요.

그런데 살림이 차다 보면 부엌과 분리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슬슬.

예를 들면 곰팡이가 좀 많이 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그런 게 분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과연 청년들의 삶이, 잠만 자는 곳이라고도 요즘 표현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요리도 해보고 싶고 내 집을 좀 꾸미고 싶은 그런 욕심도 많을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의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인구는 줄고 지금도 공가율 세대가 높은 여러 가지 매입임대도 있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적만 보고 3천 호를 달려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도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방금 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88쪽에 공공건설 설계 시 청년단체 의견 수렴으로 수요자 의견 반영 소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하셨나요?

그분들이 살기에, 일단 집을 준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공급해 준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도 누리보듬아파트의 기준만 봤을 때 임대료가 한 3만 8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13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월 부담이 한 16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자금 융자지원 받았을 때는 한 달에 한 4, 5만 원 정도만 내도 다 해결될 것들이, 영구임대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드림타운 3천 호가 아파트 성격으로 될 것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면 관리비도 한 1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지어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수요자의 반영을 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그분들이 과연 6.3평의 삶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고 평수를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그것 좀 잠깐만 켜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요약보고서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해서 10월 11일 저희한테 배부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하고 연관 지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상주인구가 2020년도에는 200만인데 상주인구를 185만으로 추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시의 인구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공간을 2도심, 3부도심 해서 2핵, 10거점, 13생활권 중심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나온 거고 그것에 따른 계획인구가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미리 꺼내냐면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본부장님?

○김찬술 위원 101.2%요?

○김찬술 위원 이게 2017년도 기준이지요?

○김찬술 위원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통계가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이 103.3%고요, 100% 이하로 되는 곳은 서울특별시만 지금 98점 몇 퍼센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평균은 103.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대전이 전보다 자꾸 주택보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인구수는 줄고 그다음에 원래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에다가 일반 가구 수를 곱해서 100 한 것이 주택보급률이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전시의 정책은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 대전에 101.2%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아파트 분양을 했어요, 그렇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띄우기 위해서 이것을 안 띄웠는데 평균 지금 우리 대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지요?

○김찬술 위원 평당 1,600만 원인가요?

○김찬술 위원 유성구 아이파크 2단지는 1,600만 원이라고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김찬술 위원 아니, 3.3㎡당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다시 띄우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27쪽 보면 유성구 대전 아이파크 2단지가 1,092세대, 2019년 3월 20일 1,602만 5,000원에 됐다고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제가 그 금액의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찬술 위원 예, 그래서 주신 자료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대전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가신 그 자리가 대전의 주택 가격이나 주택보급률이나 시민들의 삶을 하기 위해서 아까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자리인데 과연 저 가격이 대전시에 맞는 가격이냐는 거지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분양가 상한제도가 지금 대전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지금 저 가격이, 저런 가격이, 최근의 가격이 정당하냐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김찬술 위원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에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소견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조합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혹시 우리 대전시 자료 중에 1가구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보유자 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하고,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주소지가 대전에 실거주하지 않으신 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아십니까?

○김찬술 위원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 말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볼 때는 부자들이 주택을 독점한다.

결국 101%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 수 나누기 일반가구 수잖아요.

○김찬술 위원 일반가구 수보다는 주택이 많이 공급됐는데도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면 두 가지 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자들이 대전시의 지금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있다.

또 외부에서, 대전시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대전시의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고 있어서 결국은 대전의 시민들만 문제가 있다고,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2030하고 2020의 인구수가 우리가 지금 153만에서 147만으로 떨어진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200만 도시에서 185만 도시로 2030도 실질적으로 인구수를 줄여서, 상주인구를 줄여서 이렇게 했는데도 가격이 올라가는 건 우리 대전광역시의 본부장님이나 이 부분만큼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2030 계획 또 그것 책자를 찾아보고 전에 책자하고 해서 그 데이터를 대전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1가구 1주택을 지금 대전시에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그 통계도 모르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래요?

제가 미리 이런 것을 물어본다고 자료를 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으로 치솟는 것 때문에 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아까 분양가 상한제도를 하게 되면, 우리 주택조합에서 지금 하는 그런 재개발이 원도심에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상한가 제도로 묶어 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도 같은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보이지 않는 손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현황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대비책을 안 해놓으면,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지정해 버리면 대전시의 주택정책은 다시 뒤로 답보한다.

그런 위험성의 한계에 지금 와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찬술 위원 27주 연속 올라가는 것, 예.

○김찬술 위원 결국은 지금 주택조합에서 하는 것은 원가면에서 약간 적게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가격이 달라서 통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목동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덕구나 이런 쪽은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는 지역도 지금 있어요, 현재.

그것 알고 계시지요?

○김찬술 위원 유일하게 5개 자치구 중에 대덕구의 땅값만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효자지구도 이야기할 테고 용정지구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시가 자꾸 뒤로 빠진다.

구도심 원도심에는, 실질적으로 구도심 중에서도 대덕구는 매력이 없어서 그런 주택 사업의 뒤로, 정책적으로 뒤로 빠진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런 결과를 10여 년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데는 대덕구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찬술 위원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허태정 시장님이 들어서고서부터는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 정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소외된 지역에는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타 서구나 유성구의 지역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또 원도심, 구도심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상당히 올라가는 반면에 대덕구 지역은 또 역으로 그렇게 침체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전시의 주택정책을 하시고 도시계획정책을 하실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이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개별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 기간이든 우리 허 시장님 지금 시절이든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는 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 있으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가볍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대덕 평촌산단에 산단을 만드는 데 몇 년 걸리셨어요?

○김찬술 위원 10년 걸리셨다고 하셨잖아요.

뒤에 과장님이 10년간 그것을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산단을 만드는 데 10년을 걸려서 그 평촌산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효자지구는 지금 몇 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까?

○김찬술 위원 대략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20년 가까이 거기는 쳐다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안지구에 분양했을 때 지금 거기는 그냥 건설사가 땅 짚고, 우리 흔한 이야기로 땅 짚고 헤엄치는 지역이잖아요.

왜?

무조건 100% 분양이 되고 안 될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효자지구나 대덕구 지역에다가 왜 아파트를 안 지으려고 할까요?

결국은 메리트가 없다는 거잖아요.

또 거기다 잘못했을 경우 분양이 안 되면, 아파트가 안 팔린다고 한다면 분양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염려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니에요?

대전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소홀했지만 그런 메리트를 안 주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연축동 개발에 대해서 몇십 년을 우려먹은 줄 아십니까?

그것도 20년 넘게 우려먹은 거예요.

누가, 정치인들이.

그런 정책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조금은 자유롭게 날개를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배려와 관심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있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복주택 그 문제 갖고도 현실에 맞게, 지역에 맞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저는 오전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가 벌써 며칠 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머리가 아프네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답변하려고 긴장하면서 앉아계시는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 즐거운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80%가 아파트에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합리적인 아파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법적 근거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있었는데 또 이것을 몇 가지 오광영 위원님이 10월에 개정하셨고.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원도 할 수 있고요, 보니까 조례안에서.

에너지절감 운동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면 입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개정도 하셨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한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도 하고 봤는데요.

247쪽을 먼저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 평소에 하는 일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실적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이 254쪽에 있어요.

구별로 통상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한 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것은 둘째로 치고, 어떤 자치구는 그 5천만 원도 안 받아간 자치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신청해서 우리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액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요청하면 5천만 원 범위에서.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단지에서 구청으로 요청하면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는데 구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내려주는 거고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어떤 구는 5천만 원을 안 가져갔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거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줄 의지가 있는데 구에서는 안 가져갔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하겠다 불평불만하시는 자치구 구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 보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온 숫자를 보면, 또 실제로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모범관리단지를 또 선정하고 있어요, 보니까.

나온 자료에 보면.

모범관리단지가 선정이 되면 그 아파트가 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파트단지로 선정이 되면 시상과 인증패를 수여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아파트가 구청에 신청하면 우선 가산점을 주어서 시설지원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차원의 혜택이라는 소리이지요?

○권중순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9년 10월 18일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조례 통과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만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차후 만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 두 군데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오광영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이 예산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에어컨 설치, 이런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화면을 띄워놨잖아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의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홈페이지도 있었구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공개하고 같이 봤으면 해서 본 위원이 올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운영하는 부처가 어디지요, 국토교통부인가요?

○권중순 위원 금융감독원이요, 어쨌든 간에 정부기관에서 하고 한국감정원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파트 소개를 딱 눌러보면 여기에 정확한 내용이 잘 쓰여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서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관리비 등과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감사보고서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하면 아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둔산동 크로바아파트를 본 위원이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정보가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지출이 총 나오고요.

관리비 수준이 나와요, 보통인지 낮음인지 높음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것만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우리 아파트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너지 정보가 있어요.

둔산동 목련아파트 눌러볼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아파트가, 전국 평균 에너지 사용금액이 23원인데 목련아파트는 58원을 내고 있으니까 에너지 사용이 우리 아파트가 좀 과소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이거 하나만 공개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관심만 갖는다고 하면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아파트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내라고 하면 내고 또 대표자회 회장과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이게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알고 있고 이것만 들어간다고 하면 내 아파트가 지금 관리비 수준이 어떻고 어떤 것을 고쳤고 에너지효율이 어떻다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대전시민의 약 80%나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좀 알렸으면 좋겠다.

방법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고지서에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아파트 정보는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게시한다든가 이 정도만 해주면 상징적으로라도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아파트 관리비 절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관리사무소에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효율적인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조속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내년도에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권중순 위원 자, 다른 것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권중순 위원 아파트 재건축이요.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을 때 첫 번째가 육안검사던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용역사를 통해서 안전진단 받으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던가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D등급 이하로 나와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주민들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C등급, B등급 나왔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는 재건축할 수 없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을 자꾸 투기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등급 D등급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한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명확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019년도 1년 동안 150만 시민의 도시 재생, 지적, 주택 등에 대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장시득 본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2쪽 숭어리샘 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10만 2,483㎡ 면적에 공동주택 12개 동, 최고층수 42층에 1,974세대 거주계획으로 추진하는 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본 정비구역 지정은 2007년 7월에 시에서 지정되었으며 2008년 6월에 서구에서 사업시행을 인가하였습니다.

당초 교통영향평가가 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 승인되어 조합에서는 서구에 계획변경을 인가 요청하였으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라 인근 경성큰마을아파트 1,980세대에서 5,800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졸지에 정문 방향이 되어 버린 괴정중·고등학교에서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말이 다 맞습니까?

○윤용대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본 정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과 집단민원에 대한 시의 대책,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어제 교통건설국 감사 때도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병목현상이나 그런 게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윤용대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도 그 장소를 가보셨겠지만 2차선 도로로 출퇴근시간에는 진짜 신호를 7, 8번씩 받고 그런 형편인데 거기다가 그냥 2차선만 놔두고, 6차선으로 나오다가 2차선만 놔두고 그 도로를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동맥경화가 일어난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협의를 해서 그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자료 받은 것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9일에 진정서를 접수했지요?

큰마을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에다가.

○윤용대 위원 그때는 당초 계획대로 유승기업사 부지 매입, 진출입로를 확보해달라 이런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29일은 구청장 면담을 했고, 아마 면담도 그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31일에 서구의회에 또 진정서를 접수시켰어요.

그래서 서구 도시과에서 회신을 해서 했는데 2019년 9월 19일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따른 협의요청이 구에서 시로 왔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것은 9월 27일에 한 거지요?

○윤용대 위원 시에서 구로?

○윤용대 위원 그리고 11월 6일에, 2019년 11월 6일 엊그제지요.

탄방 숭어리샘 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신청이 구에서 시로 또 올라왔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윤용대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윤용대 위원 그리고 11월 8일에 시에서 구로 또 보냈잖아요?

○윤용대 위원 어떻게 보완을 하라고 했다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내용을 담아서 올려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가 엄청나게 복잡한 도로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가 도로가 6차선이 되게 되면 신호체계도 바꿔야 됩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저쪽에서 직진하는 것하고 전부 다 신호체계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게 진짜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저기할 경우에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윤용대 위원 잘될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로 개통이 6차선으로 돼서 할 수 있도록, 동맥경화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58쪽인데요.

교도소 이전 및 주변지역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본 지역 개발은 방동 240번지 일원으로 91만 제곱미터 부지에 2018년도부터 2026년까지 3,5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시에서 건의되어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었으며 올 1월에 기재부로부터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어 2023년도에 공사가 착공, 2026년도에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행감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과정 및 문제점, 대책,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지금 그러면 2026년까지는 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교도소 부지하고 충남방적 자리가 지금 거기 있잖아요?

○윤용대 위원 앞으로의 발전 계획이라든가, 대전 시장은 산업용지로 쓰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

○윤용대 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같은 것 세운 것 있어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아직은 구체적인 게 없다 이 말씀이지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산업용지로 하는 건 맞다?

○윤용대 위원 공동주택은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주로 하는 겁니까, 산업단지를 주로 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본부장님이 안 계셨었는데, 정무호 본부장님 계실 때.

그곳에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단지나 산업용지로 사용해서, 산업단지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때 우리 정무호 본부장님 이야기가 첨단산업단지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윤용대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주택이 주가 아니고 산업단지가 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아까 오전에 김찬술 위원님이 간단하게 대전지역 부동산 급등 추세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어디 사세요?

○오광영 위원 몇 단지입니까?

○오광영 위원 많이 올랐지요?

○오광영 위원 요즘 이게 뜨거운 이슈예요, 대전의.

제가 오늘 대전일보 1면에 난 것을 하나, 보셨지요, 이 기사?

○오광영 위원 1면 톱기사입니다.

“소나기 피한 대전 부동산시장 들썩” 보면 자고 일어나면 돈 1천만 원씩 오르니까 집을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또 상승에 대한 흐뭇함 뭐 여러 가지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좋아만 할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전시간에 20분 해야 되는데 30분을 넘게 써서 미안해서 이 꼭지를 가지고 최대한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게 201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가 오른 그리고 하락한 상위 10개 지역을 죽 뽑아놓은 거예요.

울산은 많이 떨어졌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구, 유성구, 서구가 뭐 서울에 소위 말하는 송파, 강남 뭐 이런 데를 다 제치고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무섭게 오르고 있지요?

또 이 도표 보면, 주간 아파트 시·도별 매매가격 변동률 해서 보면 이게 9월에 주간으로 조사한 통계인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9월 이후부터 더 그 추세가 급격하게 가고 있지요?

이건 굳이 제가 이런 통계를 말씀을 안 드려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도대체 이것을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오광영 위원 예, 어쨌든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라든가 관계자들이 공감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지자체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잘라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영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실제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었잖아요.

지난 11월 6일 국토부에서 있었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전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결국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우리 대전이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받고 있는, 정부정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것 외에는 없지요?

○오광영 위원 저는 지금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넣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 대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개 자유롭다는 것을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인가요, HUG라고 표현하는 데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그것으로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대전지역 부동산 급등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수치대로 과연 대전의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내재적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의 문제인지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다고 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통계가 이겁니다, 이거.

서울 거주자의 타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 해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이것을 죽 비교했어요.

사실 대전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제가 부동산 관련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께 확인을 좀 해봤더니 실제로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대전에서 있었던 매매 건수 중에서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50% 이상이 외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지인이라고 하면 아무튼 대전 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매매된 건수로 확인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럼 학자들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매매 현황에서 실제로 사들인 사람들의 주소지 확인하면 바로 확인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권중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네요.

세금 낸 것 취득세라든가, 취득세 낸 사람이 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면 실제로.

○오광영 위원 2017년도에 15%요?

○오광영 위원 2019년도 되면 절반 이상이라고.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자료를 따로 이렇게 스크린하고 있지는 않은 거지요, 대전시에서?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주택 매매상승률이 전국이 7%, 평균 7%였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그 사이에 17.5%가 올랐는데 대전은 4.7% 오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국보다 훨씬 미달됐는데 그게 일종의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이.

그렇게 진단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을 복합적으로 진단하겠지요, 물론.

또 예를 들어서 서울과 세종에서 하도 누르니까 저금리의 유동자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대전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뭐 그런 진단들.

이런 진단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대전지역 부동산 급등의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진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내재적인 요인인 것 같은데 2030 도시계획에서 보면 대전에 연간 공급이 필요한 그런 공동주택이 한 몇 세대로 보셔요, 연간?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2018년도, 2019년도 몇 세대 공급됐습니까?

○오광영 위원 2019년도가요?

○오광영 위원 그래요?

2018년은?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 건수가 1천 세대 이상이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런 것으로 치면 도시계획에서 생각하는 적정한 공급 규모를 그동안에 대전이 따라가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급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런 원인들이 죽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겠지요, 이 원인이,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급등의 원인을 죽 살펴봤는데 이게 본부장님이야 지금 계속 오르니까 좋겠지만 여기 우리 우승호 위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언론을 제가 이렇게 죽 신문을 넘기면서 봐도 올 상반기, 예를 들어 한 8월 정도까지는 크게 이렇게 “대전에 아파트 값 많이 오르는데, 그것이 문제인데?” 이러는 논평은, 그런 기조는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거 올라도 너무 오른다, 오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혹은 “나중이 걱정된다.”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일정 정도 대전의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도시주택본부에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지난 11월 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예 대전이 안 되니까 이제 막 더 들썩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대전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혹시 언론보도나, 아니면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있었던 그런 것에?

○오광영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국토교통부 토지주택실장이 대전을 특별하게 언급을 했어요.

기자가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대전을 특별하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언급됐는지 아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11월 6일 조정심의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대전이 지자체로서, 지자체의 입장으로써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적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개입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 신중한 접근이라는 것은 어쨌든 관망을 해보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 국토교통부 토지주택실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나 광주, 대전 일부 지역 등에 과열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대구와 광주는 최근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은 상승세가 일부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제한적인 현상일 수 있어 좀 더 모니터링을 해보기로 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해당 지역에 제한적일 수 있다, 이 표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HUG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고분양 관리지역으로서 서구, 유성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고분양가의 지역은 사실은 대덕구 빼고 중구, 동구의 분양가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사실은 대전 전역이라고 보셔도 돼요, 저는 일부 지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전시 유성구나 중구는 상한제 적용지로 검토가 됐었냐고 물어봤더니 자료에는 있었대요, 국토부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된 것으로, 그래서 아예 대전은 어떤 규제 이런 것 없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니까 아까 제가 대전일보 1번 톱기사를 보여드린 것같이 사실은 이제 다시, 관망을 하다가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다 아시는 거니까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오르면 좋고 나쁘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지금 건설경기 활성화 또 지금 재건축 한창 하고 있는데 그 재건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 매매 활성화 이런 것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상황이 결코, 지금의 상황을 즐기지요, 사실 뭐 나쁜 것은 아니고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지금의 상황을 좀 위기의식을 갖고 보는 분들은 이것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나요, 제가 여기 보면 “어려워진 대전 입성”, 사실 외지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지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망설일 겁니다.

웬만한 신규아파트 전세로 들어오려고 해도 불과 1년 전과 비교할 때 아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탈 대전 가속화된다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특히 유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세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84㎡,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3평형 기준으로 외곽 쪽에?

○오광영 위원 제가 알기로 1억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가 하면 대덕구, 대덕구 인구 진짜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대덕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전세 살다가 세종으로 가면 두 가지가 좋은 거예요.

좋은 아파트에, 새 아파트에 살 수가 있고 두 번째, 세종이 교육시스템 정말 잘해놓았기 때문에 애들 교육시키기 좋고, 그쪽으로 유출되는 인구들이 실질적으로 대덕구의 인구를 나가게 하는 그런 요인이 지금 사실 주거와 교육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값 상승이 탈 대전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거지요.

내 집 마련 기회 당연히 사라지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분양가 올라가면, 불과 2년 전에 900만 원대였던 것이 지금 1,300∼1,400만 원씩 하는데 집 살 수 있는 여력이 현금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2년 전에 2억에서 3억 사이면 33평형 샀는데 지금은 4억, 5억 줘야 돼요, 그렇지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실제로 아까 우리 김찬술 위원님 주택보급률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더 무주택자들은 사실 내 집 마련 기회가 멀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 거고요.

이제 저는 가격조정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무섭게 오르는데 소위 말해서 대출규제가 없잖아요.

투기지역도 아니고 투기과열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출규제 전혀 없이 지금 한 70%, 주택가의 70%까지 대출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격조정 국면이 오면 그렇게 대출받으신 분들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금리 부담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텐데 이것이 나중에 고스란히 사실 대전 경제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명암이 사실 있는데 그러면 대전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아까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대전 지자체 입장을 한번 얘기를 했는지 여쭤본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큰 고민이 없으신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관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관망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논의하는 구조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에서 주관이 돼서 논의하는 구조가 따로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시재생주택본부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주택건설공동위원회라든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것과 관련된 자문이나 혹은 이런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109쪽 보면요, 주택건설공동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18, 2019년도에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어요.

사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것을 그래도 한번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구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번도 이런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오광영 위원 향후 대책을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30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또 전문가들 얘기 듣고 이러다 보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거의 없다는 것도 현실인 것은 또 사실이에요.

이것은 주로 중앙정부 사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름대로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이 저는 있다고 봐서 여기에 죽 적어놓은 것이 이겁니다.

첫 번째가 국토부에 강력하게 의견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적어도 투기과열지구 이거 안 가더라도 소위 말하는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라도 지정이 된다든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를 했다는 언론보도라도 나오게 해서 ‘아, 이게 대전시가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메시지, 시그널이라도 좀 줘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건의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다 그러면 ‘대전시가 이것을 진짜 엄중하게 보고 있네!’, 시민들이 그런 느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매번 하는 얘기지만 현장 및 중개업소의 전매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전매하는 데 있어서 불법이 있으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구에서 또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구에서 많이 직접적으로 현장을 나가잖아요.

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을 나가기보다는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예, 그래서 합동으로 그런 실태파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물론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상한가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향후에 예를 들어서 갑천 친수구역에 2블록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블록인가요, 1블록부터 하지요?

○오광영 위원 1블록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분양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저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전시가 현재 무섭게 뛰는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주시하고 있고 뭔가 개입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우승호 위원님 드림타운 3천 호 공급계획이라든가 여러 주택공급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들.

사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무섭게 오르는 아파트 값 때문에 기존에 무언가 꼭 필요해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주택이라든가 계획했던 것들을 좀 당겨서 그 수요들을 빼주는 이런 정책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광영 위원 이게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대전시가 그게 실효성이 있든 없든 간에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것은 이상적인 신호니까 이것에 대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개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개입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광영 위원님께서 제가 무주택 세대주인 것을 공개해 주셔서 어떤 의미에서는 집을 사고 싶은데 미친 듯이 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제가 아직 20대거든요, 만으로 28세인데 청년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 같은 20대나 이제 갓 30대, 요즘 취업도 잘 안 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임대주택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오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청년은 작은 평수로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전달해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청약 같은 경우도 주택청약을 저는 7년 이상 넣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2018년도 전국 청약경쟁률이 대전은 78 대 1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나 봐요, 전국 탑으로.

지방에서는 그렇게 나오나 본데, 서울에서도 28 대 1 정도로 나오네요, 지금 통계를 보면.

청약도 안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30대이면서 기혼자일 경우에 점수가 더 높게 나오더라.

그런데 청년이면 더 좋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점수로 봤을 때 우리 청년세대는 결국 민간주택도 분양을 받고 싶으면 돈도 있어야 되지 결혼도 해야 되지 애도 있어야 되지,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기계 하나만으로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고장 나면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양쪽 다 수술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1천만 원, 이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과연 내가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이 기계를 먼저 사야 될까요, 아니면 집을 먼저 사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주택이라는 임대주택이 꽤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되 정말 어려운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그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잠시만요.

그래서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다고 했을 경우에 집을 어떤 의미에서 구해야 될지 한말씀만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평수도 꼭 신경을 좀.

(장내웃음)

○우승호 위원 제가 들어가 살려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쪽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실적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2018년도, 2019년도는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 관련해서 이제 도시경관, 이게 조형물은 해당되는 거 아니지요?

조형물은 별도지요?

○우승호 위원 광고라고 하면 이번 2020년도에 따로 예산 하나 더 세우셔서 자동화시스템도 설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런 회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하신 건가요?

○우승호 위원 자치구 입장은 어떠세요?

○우승호 위원 아, 그래요?

○우승호 위원 사실 본부장님도 출퇴근하시다 보면 불법현수막 많이 보실 겁니다, 아파트나 빌라 조합 모집한다고 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가입하면 나도 집을 하나 구할 수 있나 생각도 해보지만 인터넷을 서치해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거고 꼭 좀 반영하셔서, 내년 계획에도 꽤 많이 세우셨습니다.

클린, 깨끗하게 클린한 그런 형태로 가시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셨던데, 그렇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처럼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없는 대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우승호 위원 355쪽이었네요, 보니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이것을 신청해서 현수막을 뜯어서 수거를 해가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로 보상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나 시가 해야 될 일을 시민에게 맡겨서 세금을 쓰시겠다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그냥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그것만 업무, 뗄 수 있게끔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좀 젊은 사람, 청년에게 기회 줘서.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분산될 수 있을까봐 어떤 사람을, 이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결국은 단체에 맡기시겠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223쪽 좀 봤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에서 2016년 실적에 소제동 철도관사촌 관련해서 마을자원조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짧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이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센터장님 계시니까.

이게 사실 여쭤본 이유가 지금 소제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붐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광복 예, 센터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세요.

○우승호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2016년 실적에서 소제동 철도관사촌을 조사하셨길래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때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우승호 위원 사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2010년도 이후로 소제지역이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나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지역 지정사업도 됐었고, 제가 2010년도를 깊이 봤던 이유가 혹시 익선다다라고 아세요?

○우승호 위원 소제호도 아세요?

○우승호 위원 그 기업이 소제동에 진입한 연도가 2010년도를 기점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이 기업이 대전 기업이 아니고 서울 익선동에서 스타트한 도시재생을 했던, 어떤 프로젝트를 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소제동에 소제호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법인을 2개 두고 있는데도 대표가 동일하신 분이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우승호 위원 본부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우승호 위원 그래요, 일단 센터장님께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우승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가 재개발지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대전역에 소제동 지나서 골목길로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카페나 식당이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평일에 몇 시간 가보면 아예 운영도 안 하고 있는 카페가 버젓하게 유리창문 다 허허벌판하게, 옆에 주변에는 도로를 공사하고 있고 허물고 있는 단계인데 그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청년공간, 청년들을 위한 카페나 미적감각을 강조한 그런 건물들이 들어온다니까 ‘뭐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철거가 불가피한데 새로 들어와서 뭔가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요소 아닙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부동산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당 시세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하던 빈집들이 지금은 9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호가한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 말 뜻은 그것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그것을 보니까 13개 건물 정도라고 했었는데 9개인가 10개 정도의 식당이나 카페를 소제호라는 기업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기업이 이것을 뭔가, 이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2016년도 지적했던 부분이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준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시에서는 이 3년 동안의 기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제가 기사를 좀 살펴봤더니 그 지역의 토지소유권자 340명 중에 75%는 재개발에 찬성을 한대요, 그러면 20명만 이 소제호라는 기업의 어떤 형태를 선호한다고 답변하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기업의 대표가 동일하면서, 익선다다라는 기업의 매출을 살펴봤어요, 기사를 보니까.

들어오기 전과 후를 봤을 때 2017년도 기준 전년 대비 147%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12%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약간 비정상적인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변의 눈으로는 서울 익선동에서 사실 먹튀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소제호라는 기업은 부동산 임대업체이고 임대업체가 카페나 식당을 장려하고 있다?

한 번쯤은 도시재생본부에서 면밀하게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올 10월인가요, 소제중앙공원이 조성된다고 시장님도 발표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체 해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되지요?

기사는 다 찾아보시니까, 찾아보시면 나올 거니까.

원주민은 소외되고 외지에서 온 분들만 좋은 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여쭤보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타 시·도는 보니까 광주는 법인이고 인천은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부산도 법인, 울산도 공사에 위탁입니다.

대구 빼고는 다 도시공사나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은 대전세종연구원이 연구기관인 만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연구기관에 속해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좋은 일 있으셨지요?

도시재생한마당에서 대전시 사업 독창성을 인정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축하드립니다, 장관상을 수상하셨다고.

○우승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시민들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센터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하길래 우리 대전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청도 사실 유휴공간이 있잖아요, 가끔 이런 수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차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았어요?

○우승호 위원 이따 할까요?

○위원장 이광복 천천히 하시지요.

○우승호 위원 예, 그러면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본부장님.

○위원장 이광복 지금 대전시 아파트 분양가가 전국 평균치에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 이광복 전국 평균치가요?

○위원장 이광복 대전은 평균치 어느 정도 나와요?

유성구하고 서구는 상한제에 묶여있고, 분양제 묶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안 묶여있는 상황이고.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지금 대전은?

한 1,200 정도 나와요?

○위원장 이광복 1,138만 원.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문제가 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조정된 게 있다 이거예요.

조정이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이광복 어느 안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5층짜리로 짓는 게 좋겠다,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기관에서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위원회에서 싹 그것을 흔들어 버렸어, 흔들어서 다 낮추라든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위원장 이광복 그것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예산 깎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의결을 하셨어요, 조건부로 의결을 했을 때 그 소속의 공무원이 자기 임의대로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 사업주 측에다가?

○위원장 이광복 조건부 내용을 무시하고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시오.” 하고 공문을 보낼 수 있냐고요.

○위원장 이광복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빠지지 마시고,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조건부로 어떤 사업을 승인시켰는데 그 조건부대로 안 하고 끝나고 나서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임의대로 사업시행자에게,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시공하라고 보낼 수 있냐고요.

○위원장 이광복 상임위에서 말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이광복 조건 붙여서 승인해 줬어요, 사업승인을.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소속돼 있는 직원이, 담당부서의 직원이 공문을 임의대로 보낼 수 있냐고요, 변경해서.

○위원장 이광복 아니, 뭐 하러 그러면.

○위원장 이광복 보완 요구도, 만일에 20층 미만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담당 공무원이 10층으로 하라고 공문 보낼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요?

○위원장 이광복 아니, 본부장님이 모르면, 수장인데 따지면, 그것 뭐 따지고, 어휴 답답하네.

그것은 소위 말해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밖에 더 돼요?

이것은 한 마디로 치면 엄밀히 따지면 직위를 이용한 저기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은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어떨지 모르지만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조합은 건설회사에게 신세를 지는 입장이에요.

돈을 빌려다 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자를 줘야 되고.

한번 심의했던 것 잘못해서 계속 걸어버리면 그 조합은 한번 들어가면, 재개발 들어가면 1천억, 1,500억, 2천억을 빌려다 쓰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철거할 때까지 다, 퇴거할 때까지.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그 돈 조합이, 대전시민, 주민들이 물어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

제가 더 깊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인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광복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속기사님 쓰지 마세요.

그냥 여담입니다.

아까 우리 부동산 관계돼서 계속 이야기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해서, 자기 지역이 최근에 10% 이상 올랐다 하시는 분 있으면, 본부장님부터 손을 들으세요.

10% 정도 올랐다, 내 지역에.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내 집이, 그러니까 본인 집이.

○김찬술 위원 얼른 손 들으세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전시의 주택정책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사는 집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아니, 본부장님 왜 손 안 드세요?

(장내웃음)

아니, 권 과장님 왜 손 안 드세요?

하여튼 저희 집은 제가 20년째 살고 있는데요.

어머님 모신다고 집을 구매했다가 10년째 내놓았는데 안 팔립니다.

아까 균형발전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부동산에 관계된 대전시의 문제 때문에 우리 오광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승호 위원님의 절박한 집 없는 사람, 서민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집을 마련하기 위한 꿈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에 부동산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것을 같이 준비했다가 오광영 위원님이나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 대전시에서는 엄중히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했던 시의원이라는 것을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 감사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정형외과 의사 아니면 일반외과 의사의 메스의 칼날을 좀 손에 들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몇 가지를 할까 합니다.

그것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원도심 문화올레길 추진현황인데요.

이것의 키포인트는 테미오래에 관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도심 문화올레길의 근본적인 것은 옛 충남도청을 어떻게 해서 관광자원을 만들고 테미오래의 관사촌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목척교하고 원도심 일대에 관광벨트를 잘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키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테미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미오래부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테미오래가 작년에 어디어디에서 컨소시엄 되신지 아시지요?

○김찬술 위원 어디어디지요?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김찬술 위원 여행문화학교산책이 탈퇴를 했고요.

○김찬술 위원 예, 그러면 소제창작촌이 올 6월에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 여행문화학교산책이 전 달에 탈퇴를 했어요.

이게 제가 전 본부장님 계셨을 때 왜 이것을 대전문화재단 말고 이 컨소시엄을 선택했느냐,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요.

그때의 정무호 본부장이나 그다음에 다른 실무를 맡았던 과장님이 이 부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관에서 주도하는 창작문화보다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다른 생각과 관점이 다른 문화를 창작하시는 분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더 큰 이로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자마자 소제창작촌이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문제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런 원 취지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여행문화학교산책이 다시 또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요, 그러면 왜 소제창작촌하고 여행문화학교산책이 탈퇴한 이유를 여기 있는 것 말고 리얼하게 뭐 때문에, 대표자들하고 면담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 좀 대답해 주시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 갈등이 뭐냐는 게 궁금해요.

그 갈등이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4개가 컨소시엄 할 때부터, 동업이라는 게 부자지간에도 안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뭐냐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밝히셔야 됩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광복 테미오래 촌장님 나오셨어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저기, 됐습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처음에 이 테미오래에 응모하셨을 때 컨소시엄으로 해서 응모를 하셨지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점수를 대전광역시가 직접 투자한 대전문화재단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 과정에도 미심쩍다는 부분이 있어요.

○김찬술 위원 그 미심쩍었던 부분 중에, 여기 컨소시엄에 관계되신 분이 그 자리에 와서 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점수는 매기지 않으셨어요.

그런 과정 때문에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컨소시엄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로 테미오래에 입찰을 하신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선정됐을 때의 의미는 뭘까요?

김미정 님 대표로만, 지금 사단법인 대전마을기업회만 인정을 해서 그것을 선택해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작년에 보고 받았고 지금 현재도 보고 받기로는 컨소시엄이 되는 상태에서 그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컨소시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계약을 했을 때도 극구 반대되는 말을 했었던 거예요.

저희들 시의원이 지금의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예견을 하고 그렇게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 알고 계신가요?

○김찬술 위원 예.

○김찬술 위원 그 서류는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제 방에 오시면 그 서류 다시 보여드릴게요.

○김찬술 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데 평가는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컨소시엄에 관계된 그 점수표는.

○김찬술 위원 채점을 안 하셨어요.

○김찬술 위원 결국은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그것이 공정성에 시비를 일으킨다고 해서 작년에 언론지상에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김찬술 위원 그럼, 잠시만요.

컨소시엄을 했었다는 지금 이것이 컨소시엄의 근본적인 가치가 50%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것을 중도일보에서 엊그제 신문에 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예요.

○김찬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평가를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전부 다.

참여자치의 평가위원으로서는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것은 일단락지시고.

○김찬술 위원 컨소시엄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자기에 대한 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이것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분표시 누가 한 겁니까?

제가 한 거예요?

이것 제가 받은 자료, 여기에 손 하나 댄 자료가 아닙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나머지, 저기 있었던 대전마을기업에 전부 다 여기는 예하로 해서 그냥 협조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이 계약을 맺은 겁니까, 아니면 컨소시엄은 나름대로의 어떤 지분형태가 있다고 해서 지분이 맺어진 겁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세요, 본부장님?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분 관계가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 4개의 대표가, 저 4개의 컨소시엄의 대표가 지금 계신 우리 대표님 아니신가 싶은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컨소시엄이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8개의 MOU를 맺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MOU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저것은 분명히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컨소시엄은 각자 25%의 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저것을 인정했었고 지금도 대전시 공무원이 표시한 이 부분은 그렇게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세요.

저 부분 때문에 지금의 컨소시엄에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고 집행기관인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볼 수도 있겠어요.

뭐 이게 맞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화산업이 좀 활성화되는 것의 가장 중심에 서있는 게 테미오래라는 그 입장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예, 말씀하고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광복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들어가십시오.

김찬술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김찬술 위원 예, 본부장님한테 제가 컨소시엄의 근본적인 계약에 대한 말씀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대전시에서 출자한 기관을 이겼기 때문에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온다는 조건에서 여기가 컨택된 거지 이 사단법인 대전마을기업이 주가 돼서 들어온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선택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게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을 다 떠난 거예요.

잘하시고 계실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이 조항에 보면 그것을 평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12조인가요, 제가 정관을 표시해 놓았는데.

정산 및 보고에서 제12조, 제13조에 감독 및 평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 평가의 부분은 거기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기 부분이고요.

계약의 의무를 다했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계약은 컨소시엄으로 4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점수를 받아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8개가 MOU가 아닌 이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하나의 업체가 되든 2개 업체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당시만치 그렇게 심사결과로 해서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대표님이 여기 중도일보에 난 것처럼 8개하고 MOU를 맺어야 된다?

이것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맺은 건가요?

○김찬술 위원 3인에서 7인으로 하고 MOU를 맺는 것도 다 좋다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그 4개의 컨소시엄은 구성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렇게 MOU를 맺어서 더 보강하고 운영위원회가 3명에서 7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해서 꾸려가는 것에 대한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12조, 제13조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 컨소시엄에 대한 제6조에 대한 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전시에서 저 부분이 지금 50%가 깨졌기 때문에 아니다, 지금은 다른 어떤 기업이든 컨소시엄을 다시 두 군데를 끌어들이든 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문화의 다양성을, 전시공간의 다양함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민들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것이 테미오래가 잘한다, 못한다에 관심 아닙니다.

근본적인 그 절차에 대한 것을 지키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MOU를 8개 맺은 것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 4개만큼은 지켜져야 근본적으로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김찬술 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찬술 위원 지분에 대한 문제는, 문화에 대한 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시 예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무슨 창작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지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내는 아이템이나 그런 창작의 것은 25%에 분명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재정적인 것은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찾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 부분이 그 돈에 대한 지분이 25%만 나눠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킨 다음에 MOU를 맺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던, 우려했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테미오래는 충남도 관사촌을 위탁받아 시민 힐링공간이자 아트플랫폼을 표방하며 지난 4월에 개관했다,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관사촌 활용과 문화공간 탄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테미오래의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은 개관 전부터 균열이 발생했다, 결국 여행문화학교산책과 소제창작촌 두 기관이 탈퇴서를 제출해 민간주도의 컨소시엄 체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민들이 보는 느낌이고 그런 눈높이입니다.

그 일을 뭐를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12조, 제13조에서 할 얘기이고 이것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은 본부장님께서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이런 것을 했을 때 원도심 문화올레길의 가장 키포인트는 테미오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가장 잘됐을 때 전체적인 이 사업이, 문화올레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찬술 위원 하여튼 촌장님하고 적극적인 개진과 관공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보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보강해 주시고, 지금은 계약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동안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다른 것 하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 시작하면서 메스의 칼날을 정형외과 의사가 대시든 일반외과 의사가 대시든 좀 대셔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동네에 가면, 제가 동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암적인 건물, 암적인 존재가 공사가 중단된 건물 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 중에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건물현황, 그런데 이 현황을 제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전시의 건물에 대해서 파악 좀 해주세요.” 했더니 대전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신 이러한 자료가 대전시 전체의 자료인지 저도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구에 요청해서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대전시 전체가 해당되는 건지 말씀 좀 해줘보세요.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요, 운영중단 중인 건물은 어떻게.

○김찬술 위원 권중순 위원님, 혹시 운영중단된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지 않아요?

(장내웃음)

갖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김찬술 위원 이거 말고도 사실상 많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제가 그냥 한 예로 저 위에서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공사중단된 건물이 실질적으로 대전시 내 가장,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건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시에서 갖고 있는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1992년도에 중동 15-2의 1에 대한 것은 저게 무슨 건물이지요?

제목 좀 얘기해 보세요.

○김찬술 위원 저거 없으세요?

이게 오래된 건물이라 어디께 어디 하면 ‘아!’ 전부 다 이렇게 하실 건데.

○김찬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10개소에 대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관심 없다는 얘기네요?

○김찬술 위원 운영중지가 된 것이 이게 1994년도예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20년 된 건가요?

○김찬술 위원 1994, 2004, 2014, 20년 이상이네요?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에 대해 어딘지 모르신다고요?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아시는 것 없으세요, 10개 다?

○김찬술 위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하나, 우리가 흔히 아는 것 하나를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대흥동인가, 아니 둔산동 것 여기 잘 알겠네요.

여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무궁화아파트 옆에 있는 것 그거 아니에요, 맞나요?

아니, 이거 파악해 주면서 어디에 어떤 건물인지 파악을 해줘야 되잖아요.

○김찬술 위원 이거 지금 몇 년이에요, 20 몇 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송이 돼도, 계속 20년 넘게 해도 대전시에서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고 개인과 사적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못한다, 나 모른다 이렇게만 하시고 있어서는 전체 도시재생본부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찬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분쟁 중인 것에 대한 것은 손 떼고요?

분쟁 안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분쟁이 되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김찬술 위원 여기 하나 중리동에 단독주택인데 이게 1990년도에 건축주 행불인데요, 저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치해둬서는 대전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도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깨끗하게 철거를 해서 한다든가 이게 일시적으로,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공실을 하고 몇 년에 걸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례 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IMF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태가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우리 대전시만의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의 조례 제정이나 법률적인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찬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내년, 2020년 7월이면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온다면서요.

○김찬술 위원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것은 확실히 처리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냐면 송촌동 510번지에 있는 이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축주가 분양사기 파산으로 해서 계속 지금 유치권을 행사해서 경매에 들어갔다 유찰되고, 유찰되고, 유찰되고, 유찰되고 해서 4차에 걸쳐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이 동네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칼을 들어서 그 환부를 도려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처리방안은 없습니까, 유치권에 관계된 것은?

○김찬술 위원 제가 이거 그냥 농담으로, 허태정 시장님이 송촌동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 죄송한데 여기 좀 한번 가보시지요.” 해서 제가 시장님 차 옆에 타서 여기를 일부러 갔어요.

여기가 2014년도에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있는데 계속 지나가다가, 유리 있잖아요, 유리로 외벽을 했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고 날 뻔도 했고 인명사고도 날 뻔 했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방치하다 보니까.

외곽에 붙여놨던 유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 시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안 건물로 이것을 구에서 취득한다든지 시에서 취득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건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에 재정적인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있는 그 건물을 팔아서 일부는 대고 그것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라고까지 시장님하고 거기를 지나오면서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건물들,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중단된 건물 그다음에 유치권 행사된 건물 그다음에 운영이 중단된 건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왕성한 시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3선 의원님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여기 가면 성남동에 오피스텔, 옛날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권중순 위원님이 옛날에 사무실을 분양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 건물 전체가 다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 누구도 철거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칼을 들고서,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도려내고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그 건물은 그대로 성남동에 아주 상징처럼 빈 건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구도심이 쇠락하면서 발생된 그런 건데요.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은 대전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나서서 할 수가 없어요, 이 건물은 경매를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또 각자 분양받았던 거라서 경매를 진행할 사람도 없어요, 각자 그것을.

저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직접 대드니까 관에서 이러한 일을 하면 주인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에서 하면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처음 생각과 달라져서 요구한다는 얘기도 듣고 이런 걸 들었었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닌 어떤 공매 차원이나 이런 것 정도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으로 대전시에서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틀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요.

그 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가 2025년에 트램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대전시에 몇 군데지요, 여덟 군데인가요?

지금 도시재생으로 하는 지역이.

○김찬술 위원 예, 촉진지구.

○김찬술 위원 8개 지구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이것을 결부시켰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그런 생각하고 트램역하고의 그런 상관관계를 따져서 다시 이것에 대한 도시재생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는 없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김찬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각 동네에 가면 하나씩 꼭꼭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하고요, 다음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원래 제 순서가 아닌데 지금 김찬술 위원님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려고 신청을 했고요.

안 가셨나요?

계시면 테미오래촌장님 좀.

○위원장 이광복 촌장님 계시지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찬술 위원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의 불공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기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김찬술 위원과는 상반된 다른 시각의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것과 관련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마을기업연합회와 소제창작촌과 마을과복지연구소, 여행문화학교산책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실제로 테미오래라고 하는 공간이 문화적인, 여행적인, 기업적인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융합돼서 시너지를 내면 더욱 잘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된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저는 문화재단이 대전시의 큰 문화정책을 그리고 기안하고 사업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이런 것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탁된 기관이 지금 여기 보니까 6개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컨소시엄으로는, 사실 마을기업연합회는 컨소시엄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수탁되는 과정에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고요.

○오광영 위원 제가 발언하라고 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광영 위원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어떤 건가 하면 감사자료 189쪽을 보면,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심사기준에, 제가 심사배점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심사기준에 수탁자의 적격성 20%, 사업수행 능력 60%, 지역사회 협력성 20% 이렇게 해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수행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수행 능력을 보면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거 뭐 잘 써내면 되지요.

전문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문화예술관련 활동(운영) 실적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응모했던 6개 기관 중에서 마을기업연합회가 나머지 3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겠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테미오래가 수탁기관으로 저는 선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여행과 관련된 여행문화학교가 정식으로 2019년 2월 24일에 탈퇴를 했어요.

지금 테미오래 사업에 어떤 여행적 측면을 담당했던 여행문화학교가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 사업이 이어져 왔어요, 그때부터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지금 중기부 가신 노기수 과장을 불러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7월에 소제창작촌, 소제창작촌이라고 하면 아마 이 컨소시엄에서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테미오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심사할 때.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창작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한다든가 이럴 때 시너지가 있겠구나.’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그런 하나의 파트너지요, 컨소시엄 파트너인데 탈퇴를 했습니다.

김 대표님, 마을기업연합회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지요, 이 컨소시엄에서?

○오광영 위원 총괄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은 컨소시엄을 잘 끌고 가는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겠지요?

○오광영 위원 그냥 단지 테미오래 사업을 실무적으로 잘해내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전에 1개 기관이 떨어져 나갔고 이어서 다른 나머지 기관도 떨어져 나갔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향후에 이 테미오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테미오래가 운영되는 것이 그냥 오는 손님 받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하는 건데 떨어져 나갔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러면 굳이 왜, 마을기업연합회가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단독으로 응찰을 하면 되지 왜 굳이 나머지 3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찰했습니까?

○오광영 위원 거기까지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마을기업연합회 회장이라는 생각 말고 심사위원으로서 봤을 때 어디에 좋은 점수를 줄까 판단해 봤을 때 다양한 컬러를 갖고 있는 마을기업연합회 컨소시엄의 사업수행 능력이 좋겠다 싶어서 60% 되는 데 좋은 점수를 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

○오광영 위원 그렇게 미루어 짐작 가능하지 않겠어요?

○오광영 위원 본부장님, 감사자료 198쪽 보면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위·수탁 협약서라는 것을 썼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대전시의 위탁사무잖아요?

○오광영 위원 위탁사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위탁하는 대전시가 수탁받는 기관과 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제14조에 협약의 해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항 2번 보면 수탁기관의 여건이 변동되어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수탁기관의 여건이라는 것이 수탁을 받을 당시에 좋은 점수를 받았던 여건이 현저하게 7월부터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사하는 과정에서 60%의 사업수행능력에 소위 말하는 조직 및 인력 구성에 테미오래를 좀 더 다양한 어떤 시너지가 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써 받은 점수가, 이 점수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컨소시엄이 깨지면서 이게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협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 승인을 해줬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과정을 거쳐서 위수탁계약을 한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사유가 분명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해지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오광영 위원 수용을 했다는 것이 위탁한 대전시에서 탈퇴한 다른 2개가 컨소시엄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떨어져나가는 것 인정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마을기업연합회가 수탁 맡아서 하는 것을 그냥 용인을 해준 거네요?

○오광영 위원 그것은요, MOU를 체결하고 운영위원을 강화했다는 것은 결국은 처음에 구성했던 컨소시엄에 결격사유가 발생했으니까 다른 그런 기관들과 MOU를 체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 MOU라는 것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업무 관련해서 서로 돕겠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10월에 MOU 체결하고 이런 것 저는 뭐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2월에 여행과 관련된 컨소시엄이 나갔을 때 그러면 여행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전문성을 가진 어떤 다른 기관과의 컨소시엄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MOU 보니까 10월에 체결했어요.

저는 그동안에 대전시에서 수탁하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방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의 업무를 수탁받아서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테미오래라는 기관에서 그런 결격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지도감독을 하는 위탁기관으로서의 그 업무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저는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충분히 위탁사무계약 제14조에 협약의 해지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향후에 예산 심사할 때, 이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185쪽 이런 자료 제출하면, 이게 페이크입니다.

제일 밑에 개관 후 월별 방문객 수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월 14일에 개관을 해서 9만 9,569명이 방문해서 일평균 583명이 지금 방문하고 있다는 수치를 감사 자료에 제시를 했는데, 보십시오.

4월에 개관을 하면서 3만 7천 명이 입장을 했고 5월에 1만 7천 명 입장한 이후에 6, 7, 8, 9 따지면 한 1만 명 안팎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방문객이 이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평균 583명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평균 337명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광복 오 위원님, 죄송한데 촌장님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어요?

○오광영 위원 아니요, 마지막에 하고요.

○위원장 이광복 마지막에 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아니, 9월에는 날도 선선해지고 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튼 테미오래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고 할 거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굳이 김찬술 위원이 감사를 한 것을 보충감사하자고 우리 촌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대전시 위탁사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내 자신감만으로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심사위원들이 대전시 마을기업연합회 하나만 가지고 평가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 같이 들어왔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분야, 여행 분야라든가 뭐 소위 말하는 창작 분야라든가 이런 시너지를 봤기 때문에 마을기업연합회를 수탁사무자로 선정을 한 건데 그것이 유지되지, 채 1년도, 지금 보면 6개월도 안 돼서 2개가 나갔어요.

사실은 그것을 운영할 어떤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그 사람들이 뭐해서,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뭐 내막을 모르니까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운영을 시작하고 6개월도 안 돼서 컨소시엄이 깨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총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마을기업연합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이 대전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나와서 발언을, 답변을 죽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굳이 이것을 좀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보충감사를 한 겁니다.

답변은 그 이후에 혹시 뭐 예산 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갈음하고 제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촌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컨소시엄이 깨진 부분에 대한, 지금 6개월 동안의 어떤 계약해지 조건이라고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본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문화의 다양성을 시민들한테 준다는 차원에서 컨소시엄이 유지돼야 된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재생본부에서 다시 유지할 수 있는 4개를 다시 꾸리셔야 된다는 이야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운영했을 때 8개를 컨소시엄하고 이런 것 하는 게 있고요.

아까 조항에 관계된 것은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저렇게 했을 경우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가고 또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컨소시엄을 지킬 수 있게 본부장님께서 해야 된다.

또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그것만큼은 그래서 이 컨소시엄이 선택된 거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약은, 계약은 여기에 허태정 시장님하고 그때 대표님하고 계약을 했다 할지언정 그것은 컨소시엄을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 룰을 꼭 지키시는 데 상급기관으로서, 수탁자로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꺼냈던 겁니다.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테미오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이제 위수탁 협약서를 보니까 제10조에 인사 및 채용·관리가 있어요.

혹시 촌장님이, 197쪽입니다.

○우승호 위원 197쪽이요.

촌장님이 비상근이십니까 아니면 상근이십니까?

상근직이세요?

○우승호 위원 아, 비상근이세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급여는 따로 시에서 보전이 안 되는군요, 촌장님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까?

○우승호 위원 사실 이 마을기업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에 따라서 있는 기업이고 51개의 기업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연합회의 성격을 띠고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운영되시는 기업이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집중하시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마을기업 법인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협동의집에 사무실 위치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위치에도 있고요.

사실은 촌장님이 임명이 됐을 때 급여가 지급이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말씀 맞으시지요?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본부장님.

○위원장 이광복 테미오래가 재생본부에 있어서 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하나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 문화 쪽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재생본부에서 예전에 관사촌을 다 리모델링하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갔어요.

그 뒤에 업무 관장이, 저희 문화 쪽에 있는 모든 업무 관장이 문화체육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날 오픈식 하는 날 저희 산업건설위원 중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로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모 위원 한 분만 가서 테이프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관계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화의 모든 부분은 거기 가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부분을.

그리고 본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전체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도 크게 거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별로 안 가졌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업무 관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1월 1일부터 또 업무 조직개편을 다시 한대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문화 쪽으로 봤을 때 재생본부에서 가질 게 아니라 문화 쪽에서 다 가져가라고 미시든지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이것 지금 뭐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게 없어.

뭐 사업 하면 다 문화 쪽이에요.

○위원장 이광복 하여튼 어딘가, 관광 쪽이면 마케팅공사로 하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든지 해서 해줘야지 계속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그때 자재 갖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준공 시점에서 업무분장이 끝 나버렸단 말이에요.

저쪽의 업무, 문화를 다 행자 쪽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부터 저희가 신경 안 썼다고 이것을.

그런데 지금 와서 행감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대두되는데 본부장님도 같이 한번 잘, 이번에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이런 문화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또 우리 출연기관까지 문제가 걸릴수록 이런 문제가 같이 겹치니까 이번에 같이 한번 해서, 기획실도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그쪽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셔서 진실한 재생본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위원장 이광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권중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없으세요, 그러면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30쪽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동광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 정동, 대전역 소제동 일원 10만 6,742㎡ 면적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상업지역, 환승센터, 개발 방향으로는 판매, 업무, 컨벤션, 환승센터, 주거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윤용대 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6년 12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복합2구역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를 1회 때 2008년도에 했고 2회 때 2015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레일하고 같이 해서, 무산이 됐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또 2018년도 12월에 복합2구역 민간사업 공모 3회 차, 또 무산이 됐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공모가 계속적으로 무산되는 근본적인 이유, 이에 대한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2019년 4월에 민자 유치 성공을 위한 TF팀 구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TF팀은 어떻게,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서 만드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코레일하고?

○윤용대 위원 그 회의는 몇 번 했어요?

○윤용대 위원 수시로 했어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합의점이 안 나왔어요?

○윤용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우승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소제동 그 지역에 가보면 카페, 식당이 지금 생기고 있고 소제동에 평당 가격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800에서 1300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윤용대 위원 그런 것이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이것 나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히 진짜 우려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나갈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 사람들도 대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윤용대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바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이번에 또 공모자가 없으면?

○윤용대 위원 뭐 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앞으로 또 개발하는 데 문제점이 많을 것 같으니까 하루빨리 공모해서 확정돼서 사업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소제지구하고, 그쪽이 어디지요?

송자고택 있는 지역, 가양동 그쪽 지역에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윤용대 위원 사업주는 LH?

LH에서 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아, 실시설계용역.

○윤용대 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은 아직 안 했고.

○윤용대 위원 그것도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내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도 오래 됐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주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루속히 추진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23쪽에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안동, 원신흥동 일대에 58만 5,000㎡ 면적의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5,95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19년 하반기에 기반시설을 착공하고 2020년 상반기에 생태호수공원을 착공하고 2021년 하반기에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윤용대 위원 본 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 호수공원 처음에 기본계획 세웠을 때하고 지금 뭐 축소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맞아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담수면적이 적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물을 담는 면적이 적어진다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아까 실시계획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 지금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면 돼요.

○윤용대 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책위하고 협의한 내용도 자료를 주시고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하고, 주민대책위에서는 시비 거는 것 없었습니까?

민원사항 제기하는 것.

○윤용대 위원 그러면 시민대책위하고는 이렇게.

○윤용대 위원 합의가 된 거고, 마찰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용대 위원 그것에 대한 그쪽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왕 하실 거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서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요구한 자료 있지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그것 좀 양 전문위원님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일몰제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제일 빨리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건가요?

○김찬술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한테 이 용전근린공원, 제가 2018년 9월에 받았던 자료이고 계획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계획되기로는 아파트가 총 몇 세대로 계획되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김찬술 위원 그때는 1,100세대 정도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 관로가, 상수도사업본부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상수도사업본부로 2m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한 동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실 사업에 들어가서 다시 한 것이 880세대 정도로 해서 지하 2층, 지상 34층으로 7개 동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도심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대덕구 인구가 빠졌기 때문에, 23만에서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에서는 공원녹지율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사업으로 사업성이 있느냐가 더 소중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880세대를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해서 내려주시면 사업성이 안 되면,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덕구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계룡건설 해서 시행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어떤 제안도 한번 했냐면 갑천지구에, 도안지구에 아파트 짓는 사람이 효자지구에서도 아파트 지었으면 좋겠다.

왜, 거기는 분양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고 이익이 난다는 보장이, 확신이 안 서니까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끌고 왔던 거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그런 물량을 줄 때는 상대적으로 대덕구에 안 팔릴 수 있는 지역에도 같이 짓게 하면 균형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법리적으로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이게 1,100세대에서 880세대로 관로가 들어가 한 동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것을 늘릴 방안 그리고 왜 줄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대덕구의 가장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덕구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목동에 몇 대 1이요?

그 정도는 안 돼도 근사치는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공원녹지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아파트 층수에다 이 세대까지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고를 지금 34층에서 40층까지 한다든가 해서 용적률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찬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대덕구의 인구가 지금 빠져나가서 구의 존폐위기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라도, 이게 일시적 표현,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의 용적률을 좀 높여줘서, 실질적으로 송촌지구 그쪽 일대에 마지막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에는, 지을 수 있는 지역의 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내년 1월부터 실질적인 토지 보상과 그다음에 2022년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 준공된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라도 용적률을 좀 높여줘서 34층이 40층까지 간다든가 하는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녹지비율을 꼭 이렇게까지 맞춰야 되는 건지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밭으로 다 개간돼서 산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역에.

아니,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가면 신동아아파트 주위에 나무 몇 그루 산이 있는데 그 산 전체에 다 불법으로 농작물을 키워서 실질적으로는 산 같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여기 공원계획에 들어서 있는 것을 보면 전체가 다 공원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김찬술 위원 예를 들어서 계룡건설에서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수지분석이 도저히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어서 그 토지주들한테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업성이.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계획은 그때의 보상가격하고 내년 1월부터 보상해주는 가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지를 두지 않고 딱 저스트를 맞춰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김찬술 위원 그것은 저희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시행사에서 도저히 수지가 안 나온다, 보상가격이 너무 많다 등등을 이유로 해서 이게 또 표류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도 있거든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덕구의 지금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인구가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 그것에 합당한 주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효자지구로 가겠습니다.

본부장님, 효자지구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이게 20년 정도 끈 거지요?

실질적으로 여기를 가보면 연립주택 위층에서 물이 새서 받쳐두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든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고치고.

이거 그런 시기가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꼭 물어보는 게 언제 하냐예요, 언제 하냐.

그런데 지금도 내년도 3월부터 용역을 줘서 내년도 하반기에 보상에 착수해야 되는데 하도 늦어지니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도 주민들은 하나도 안 믿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민간인이 그 앞에서 지금 분양하는 쌍용건설 해서 붙여놓은 것 있습니다, 주택조합 하는 것을.

지금 300 몇 세대는 1차 됐고 2차 또 300여 세대가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너무 끌어도 너무 오래 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지만 1차·2차를, 지금 1차 효자지구 1단계만 먼저 개발하고 2단계는 뒤로 미뤄서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거지요.

이것하고 이것은 어느 세월에 할지 아무도 기약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20년을 계속, 대덕구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신 분들도 있어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이거든요.

수변지구 그거 할 때 거기 한 사람 의무적으로 주세요, 이런 것.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줘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요, 이게.

○김찬술 위원 법령을 개정하든 조례를 개정하든 그것을 서울 업체를 안 주고 대전 업체를 주든, 서울 업체를 주든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해야지 하기 좋은 데는, 땅 짚고 헤엄치는 데는, 하기만 하면 로또 맞는 데는 건설사가 하고 하면 어려운 지역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것을 방조하는 대전시 아닌가요?

○김찬술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62억을 건설사에서 돈이 없어서, 여기에 수지가 안 나오니까 62억을 시에서 대주든 구에서 대줘야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렇지요, LH에서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결정하는 데 2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같이 개발하시면 2단계는 어느 세월에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본부장님 임기 전에는 여기 1단계는 첫 삽을 뜨고 2단계는 보상이 끝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퇴직금 걸고 약속한답니다.

○김찬술 위원 어떻게,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셨잖아요, 그쪽 지역.

○김찬술 위원 어떻게 해야 근무기간을 연장해주는 거예요.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청원서 만들어 드릴까요?

본부장님하고 농담도 했지만 실은 구도심 대덕구에서는 가장 간절한 게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안 들어서면 절대 사람이 늘지 않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전에 평촌산단에 가서, 10년 만에 산단을 만드셨어요.

그 산단 얘기를 이것과 결부시켜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얘기가 있어요.

금영산업단지잖아요.

우리가 금영 하면 대부분 뭐를 생각할까요?

어떤 기계의, 일본 말인데 다른 표현을 뭐로 할까요, 성형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형이고 일본 말로 하면 가다라는 말을 쓰는데 가다라는 표현은 안 될 것 같고 성형을 하는 그런 업종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맞지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산단을 해놓고 입주하는 기업이 너무 작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을 빨리 100% 분양이다 뭐 이런 것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재생본부에서 산단을 만드는 것이, 원래는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든 과학산업국에서 해야 될 업무잖아요, 이 업무도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저희도 의문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대전시의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안 떠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작은 회사 수십 개, 수백 개를 거기다 갖다 넣는 것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 지역만큼은 4차 산업에 관계된, 금영에 관계된 그런 업종을 넣는다면 1년, 2년이 늦어져도 300인 이상 좋은 기업을 넣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게 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0% 막 채워야 되겠습니까?

○김찬술 위원 지금 그 한 예로 대전산단에 가면 조그마한 회사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실질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근로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국이나 과학산업국에 분양된 현황을 보면 직원 수 10 몇 명, 7명, 8명, 많으면 20 몇 명, 이런 것만 잔뜩 해서 그냥 100 몇 퍼센트다, 90 몇 퍼센트다, 안 나간 게 2개,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일자리경제국이 아닌 우리 재생본부에서 하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기공식 했으니까.

진정한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을 거기에 유치해서 들어올 수 있게 특단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를 주더라도 본부장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본부장님이 얼마 안 남으신 임기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대전시에 가장 봉사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산단에 좋은 기업, 우리 대덕구 지역 효자지구, 용정지구에 제대로 된 아파트를 건립해주고 그것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데 본부장님이 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하여튼 제가 지역구 문제를 기자들이 다 퇴근했으니까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 철로 이설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입선이 빠져나간 지역에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김찬술 위원 원래 용역이라는 게, 대세연에 내년에 줄 때 용역을 주고자 하는 기관의 입김이 많이 담기는 것 아닙니까?

○김찬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대세연에 용역을 줄 때 대전시에서 1㎞가량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가겠다,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찬술 위원 본부장님, 이 문제를 다음에 제가 대덕구에서 장소가 대덕구청이 되든 아니면 신탄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공청회 내지 토론회를 가질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모 기자분이 저희 쉬고 있는데 오셔서 대덕구는 가장 큰 문제가 극장하고 쇼핑센터가 없다 등등을 죽 얘기하셨어요.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가 절벽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행감 끝나고 별도로 한번 날을 잡아서 대덕구청장도 참석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참석하고 또 학계에 계신 분들도 참여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지역에 가서 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하셔서 미래를 내다보는 좋은 안 좀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역현안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348쪽,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정책, 이 사업입니다.

2년간에 걸쳐 진행되고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사업인데 사업개요하고 예산지출 내역하고 사업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348쪽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면 무슨,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윤용대 위원 아니, 한밭수목원에서 이전해간 것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됐다고요?

○윤용대 위원 점용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것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 예산지출 내역하고 사업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시민제안사업 있지요, 관저중학교 삼거리 일원 담장정비 사업.

1억 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시민들이 예산 제안을 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시지요.

○윤용대 위원 담장을 정비했다면 벽화를 그린 겁니까, 어떻게?

○윤용대 위원 담장에 벽화를 그려서 색깔 칠하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지요?

○윤용대 위원 이것은 벽화네 벽화, 말하자면.

거기에 선정과정하고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윤용대 위원 빨리빨리 끝내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벽화라는 것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해놓을 때는 좋습니다, 보기 좋고.

나중에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십니까?

○윤용대 위원 지금 타 벽화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용대 위원 아주 오래된 것은 보기 흉하던데.

○윤용대 위원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용대 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것은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3,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공공디자인 공모전이 있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공공디자인 공모전이 있는데 거기에 공모작품의 적용실적이 있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예산 지출내역하고 그것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전시 공공디자인 관리규정이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있어요?

○윤용대 위원 그것도 그럼 자료를 요구하고요.

대전시 공공시설물디자인 관리규정도 있어요?

○윤용대 위원 조형물?

○윤용대 위원 또 대전시 벽화 관리규정이 있어요?

○윤용대 위원 대전시 공공시설물디자인의 기본계획이 있지요?

○윤용대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해보면 대전시만이 특화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공디자인, 대전시 공공시설디자인, 대전시 벽화 관리규정을 제정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부장님?

○윤용대 위원 그건 아까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 공공시설물디자인과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행감 자료 354쪽에 불법광고물 단속인데요.

보도육교에 설치된 홍보 간판, 설치되어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윤용대 위원 대형사고 위험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도육교에 설치된 홍보 간판은 그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윤용대 위원 불법이지요?

○윤용대 위원 불법인데 그렇게 그냥 방치해놓아도 되나요?

○윤용대 위원 아니, 이왕에 거기에 걸고 할 때는 그래도 허가를 해주든지 신고사항으로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용대 위원 다 불법이에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간판은 허가내서 하는 거고.

○윤용대 위원 현판.

○윤용대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윤용대 위원 없고, 그러니까 그거 허가를 하면 달 수 있는 거네요, 허가를 내면?

○윤용대 위원 그러면 허가는 어디서.

○윤용대 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윤용대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도에 설치돼 있는 에어풍선, 참 통행인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전에는 내놓았다 들어갔다 내놓았다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4시간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전기선도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는 본 위원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기선을 깔아 놓고 이렇게 그냥 방치해두면 혹시라도 걸어가는 보행인들한테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해보신 적 있나요?

○윤용대 위원 단속한 내용이 있으면 단속 일시, 단속 위치, 상호, 수량, 처리내역 그것 자료로 받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그 내용을.

○윤용대 위원 예.

○윤용대 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

○윤용대 위원 거기 엠블럼기 맨날 달리잖아요, 양쪽으로 가로등에.

○윤용대 위원 그것은 어디,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그것도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허가받아서 거는 겁니까?

○윤용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걸려있는 건 다 허가를 받아서 건 거지요?

○윤용대 위원 2019년도 것만 좀 자료로 주시고.

○윤용대 위원 하여간 도로 미관상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경기침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잘 좀 단속해서 그런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본부장님, 그 광고물 현수막 같은 경우 보도육교 부분 위에 상판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시 소관 아니에요?

철거단속이?

○위원장 이광복 구청에서, 일반적인 다른 현수막, 현장 게시대라든가 가로등의 불법현수막은 다 구청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데 보도육교의 가운데 도로, 거기에다 현수막 설치하고 그것은 시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광복 예, 그러니까.

○위원장 이광복 현판 그것은 대전시가 다 차고 앉아있는데 뭐, 그것 대전시 거지 누구 거겠어요?

그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럼?

그것 허가 맡고 하는 거예요?

대전시장님 허가 맡았어요?

○위원장 이광복 토요일 저녁에 현수막 달았는데 월요일에 다 뗐데.

이거 참 눈물 나요.

하여튼 윤용대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아까 또 있으시다고 했지요?

○오광영 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64쪽 보면, 아까 제가 미분양주택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트 이야기를 하다가요, 264쪽에 현재 대전시 미분양주택 현황이 죽 나오잖아요?

○오광영 위원 이게 거의 다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오광영 위원 그런데 6개월 전에 제가 한 5백 몇 세대로 확인했던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늘어서 현재 1천 세대가 넘어요.

그 대책이 보니까 신규 공급이 대폭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최근 들어서 뭐라고 그러나요, 짓겠다고 허가 요청하는 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오광영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1천 세대면 적지 않은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공공기관 특별공급 제도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계획을 한번 잡았었지요?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계획,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고시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혜택을.

○오광영 위원 지금 혜택을 본 사람은 없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182쪽 보면 충남도청사 활용 관련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청사 활용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여섯 번 정도 만났다고, 모였다고 그랬는데.

○오광영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요?

○오광영 위원 여기 보면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연수원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까지 완료를.

○오광영 위원 그러면 대전시의 안,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은 또 따로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때 제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광영 위원 이것 제가 예산하기 전에 자료를 좀 부탁드려요.

그 민관합동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논의됐고 그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아파트 물어보다가, 이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을 지자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오광영 위원 그것은 규정되어 있는 그런 거로.

그리고 지금 트램, 아까 업무보고 하는 중에 트램 연계 도시재생 추진전략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광영 위원 내년도 세운 거고 그 용역 자체도 내년도에 시작이 될 거고요?

○오광영 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램과 관련한 용역, 전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본부 차원에서 따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트램과 관련한 것이 정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용역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없나요?

○오광영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 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이 단순하게 도로에다가 트램 노선을 깔고 트램을 다니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트램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도시를 새롭게 구성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대전시 트램 담당자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트램 정거장이 어디에 가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오광영 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트램과 관련한 기획단이 운영이 되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관련한 인력이 지금 어떤 인력들이 그쪽에 결합되어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도시재생과장이 거기에 들어가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대전시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저쪽 금고동으로 옮기고 그 지역을 대전시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구상들을 간헐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오광영 위원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오광영 위원 아니, 옮겨가고 나면 그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오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공단을 할지에 대한.

○오광영 위원 공동주택을 지을지에 대한 이런 계획들은 지금 없는데, 향후 대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그 업무를 담당하진 않지만 장기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대전시 주택정책과 관련한 것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안을 가지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광영 위원 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것을 공공택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오광영 위원 그것 그 사업비 마련하려고 민간투자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오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스크린 좀 켜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요.

264쪽 아까 미분양아파트 현황에서 도시형 아파트가 많다고 했잖아요?

○우승호 위원 제가 그 보고를 지난번에 받았을 때 다가구주택,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우승호 위원 도시형 주택은 해당이 안 되나요?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청년 임대를 위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실 때 여러 가지로 역세권 내에서 찾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곳을 너무 찾기 어려우니까 매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까지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분양 현황을 보니까 중구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138세대가 미분양이잖아요?

○우승호 위원 서대전네거리역까지 도보로 6분 정도 걸리고요, 서구 월평동에 있는 아파트는 도보로 12분 정도, 월평역에서.

그리고 봉명동에 있는 곳도 유성온천역에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역세권에서 이렇게 가까운 아파트가 이미 있는데 왜 기존주택 매입공고를 하실 때 아직도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승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이 매입임대는 매년 한 30세대인가 15세대인가 구매한다고 들었어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올해 보고를 받을 때는 너무 찾기가 어려워서 구매하는 신청자가 너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 조사를 하신다면 이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의미는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게 뭐였냐면 2019년도에 매입된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매입된 아파트의 위치가 역에서 많이 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보니까 역에서 이미 10분 거리인 곳이 꽤 있더라.

그러면 여기 것을 좀 구매를 해주셨으면 그분들이 좀 편하셨지 않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테미오래 잠깐 이야기 나오면서, 192쪽 보다가 생각이 좀 나서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관사 7호부터 10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게스트하우스 추가 운영을 검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관사촌의 제 기능 역할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그것 하실 때 혹시 금산에 가보시면요, 우리 한국 최초로 그림책 마을이라고 있어요.

제가 2016년도에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아이들과 함께 거기 데려가서 정말 신선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승호 위원 이게 아이들 책도 있고 성인 책도 있고, 화덕피자와 커피 파는 데도 있고요.

북스테이, 고택스테이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대안학교까지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떤 한 공동체 안에서 식사나 숙박, 영화, 어떤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테미오래라는 그런 장점을 한 번쯤은 여기 한번 현장방문 좀 가보시고 만약에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추가하신다면 협력을 구축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우승호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만 더 물어보겠는데, 342쪽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셉테드 사업이라고 하지요?

셉테드라고 하나요, 셉테드요?

이것을 보면서, 2017년도 4월에 대화동에서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라고 이렇게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우승호 위원 이게 어떤지 궁금해서 봤더니 이것 같은데 보통 셉테드 사업의 목적이 주거환경 취약한 곳과 문화공간이 열악한 곳 그리고 지역정체성이 미약한 부분을 좀 해결하고 문화디자인과 범죄예방디자인을 같이 섞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 사업이 끝난 게 2019년 1일 자에 보시면 상표등록 출원하고 완료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것 사업하시는 데 상표등록이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게 사실 아까 등대 말씀하셨는데 등대라는, 등대는 없어요, 불빛나는 등대는 없고.

○우승호 위원 저도 이 영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보시면 놀이공원 바로 앞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유휴공간 플러스 CCTV 좀 설치해 놓는 그런 공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공간을, 기사를 보니까 10년간, 2020년부터 2029년까지 70곳에 27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범지역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저희는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10년 동안 70곳에 이것을 설치하신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를 70곳 더 설치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뭐 그런 기능이 있다면 충분히 설치될 필요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사를 내시는 것은 알겠지만 영상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이후로부터 한 건도 없어요.

인터넷에도 찾아보니까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를 검색해 보시면 2018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2019년도에 그냥 상표등록 출원이라고만 나와 있길래 이게 굳이 상표등록 출원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제가 산건위에 들어와서 인상 깊게 봤던 것이 343쪽에 보시면 야간경관 선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전의 빛이라고 해서 갑천변도 하시고 대전역에 있는 2개 타워 빌딩이 있는 곳에 빛을 쏴서 야간경관도 조성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게 쏙 빠졌어요, 대전역은.

대전역은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제?

○우승호 위원 그때 보고받은 기억으로는 철도공사와 같이 협력을 하셔서 어떤 빛을, 조명을 쏴서 랜드마크로 조성하시겠다는 그때의 기억이 저는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냥 중구 일원, 동구 거기에만 목척교 빔프로젝트 설치, 옛 대전여중 그리고 근대문화 탐방로 붉은 벽돌길 조성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우승호 위원 향후계획에는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 확인이 안 돼서 그러니까요.

○우승호 위원 작년의 그 자료를 비교 대조 한번 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승호 위원 예, 그리고 350쪽에 보니까요.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디자인 공모전 현황을 저는 좀 봤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1년에 다섯 번 하시나 봐요?

7회부터 11회까지를 올해 2019년도에 했던 거지요?

그렇지요?

○우승호 위원 그런데 351쪽에 보면 입상자 취소 현황이 있어요.

아니, 상을 받으면 좋은 일인데 취소현황이 꽤 많더라고요.

패널 미제출, 표절, 그래서 이 사유가 작품의 대부분은 입선 등의 수상에 만족하지 못하여 패널을 미제출한 사례임.

입선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상을 준다는데 우리 대전시 입선에 만족하지 못한다?

○위원장 이광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보다 권위 있고 그런 데 있으면 축하해 드려야 될 부분이 맞긴 합니다만 굳이 그럴 거면 1년 동안 다섯 번 할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만 하셔서 권위를, 우리 공공디자인에 대한 공모전의 질을 높이시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상금이 자꾸 분산되니까 결국은 이 정도 상금 받을 바에 그냥 다른 데 상금 받고 말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2019년도…….

○우승호 위원 잘못된 건가요, 이 자료가?

○우승호 위원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연간 하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잘못 답변하신 거지요,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아,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이렇게 패널 미제출로 상을 안 받으신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향후 대안은 갖고 계세요?

연간마다 이렇게 수상 취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입선이라는 제도를 그냥 없애고 따로 한번 정리가 필요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셔서 반납하시나요?

○우승호 위원 계속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또 있어요?

○우승호 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오늘은 많이 하게 되네요.

사실은 이게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표절작품이 수상되지 않도록 국내외 작품 데이터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작품이라는 게 늘 새로운 작품이 매년 나오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시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약간 공모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공공조형물 훼손 및 복구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얼마 전에 청년구단인가 거기에 냄비조형물 하나 들어가 있어요, 1억 정도 들여서.

그리고 대덕연구단지에도 5억 정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조형물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산하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우승호 위원 부서는 여기가 맞나요?

○우승호 위원 그러니까 설치된 이후에 사후관리는 누가 하냐는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여기 정비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이게 확인이 잘 안 돼서.

보통 정비가 250만 원부터 다양해요, 500만 원까지.

○우승호 위원 관리 주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그러면 이 조형물을, 여기에 그러면 내용이 왜 들어간 거예요?

대전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복구현황을 넣으신 겁니까?

제가 작년에 이 조례를 좀 밀접하게 봐서 궁금해서 한번 일차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우승호 위원 그러면 구에서 정비를 하고 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상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점검하라, 예산비용 들여서 고쳐라 이런 것으로 봐도 될까요?

○우승호 위원 가끔은 조형물이라는 게 위치상 문제 때문에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점자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걸어가시다 보면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조형물이 꽤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할 때도 분명히 중구 으능정이거리에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올해도 최근에 가봤지만 아직.

○우승호 위원 그렇습니까?

확인하셨다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355쪽 불법광고물 정비계획도 아까 말씀을 잘해주셔서 내년이 많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추진방법에 보면 불법광고주 적발 시에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라는 게 시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건가요?

○우승호 위원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3진 아웃제처럼 경고성을 주고 부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적발될 때마다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한 번 해도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광고를 내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시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승호 위원 지금 불법현수막이 걸려있어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찍혀진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러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알아서 자진철거를 1차적으로 통보하시고 2차적으로 철거를 안 하실 경우에는 그게 다시 적발됐으니까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게 2020년부터 많은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시는데 정말 실효성 있게끔 하시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향후에 본부장님도 잘 파악하셔서, 아까도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현수막을 보고 내가 아파트를 매입하든 신청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사기를 당하든지 어떤 안 좋은, 시민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예방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복 끝났습니까?

○우승호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유천 제1구역에 지역주택조합 있지요?

○위원장 이광복 예,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모델하우스 투자비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에서 파악 못하고 있어요?

안 되시면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임대주택 응모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정림지구에 현재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정림지구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대주택이?

저 뒤에 어디입니까, 삼성아파트 뒤편 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 공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린벨트 지역에?

절대농지에 그린벨트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광복 강남빌라요?

○위원장 이광복 거기가 아닌데 다른 지역인데.

○위원장 이광복 삼정하이츠하고 수미초등학교 그 사이에 있는 공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그린벨트, 절대농지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위원장 이광복 절대농지는 아니고 그린벨트예요?

○위원장 이광복 그린벨트 해제됩니까?

○위원장 이광복 가능해요?

○위원장 이광복 새로운 것 알았네요.

이런 걸 하란 말이에요, 이런 걸.

엉뚱한 것 하지 말고.

(장내웃음)

○위원장 이광복 얼마 전에, 거기가 지금 구민들에게 주말농장 분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와서 밭을 일구고 하는데 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여기에 아파트 지을 거라고 하면서 울타리 친다고, 그 얘기를 거기에서 하면서 측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여기에 어떻게 아파트가 들어서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그 맞은 편에 원정림이 있어요, 윗정림이라고.

그런데 거기는 가구들만 그린벨트 해제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가 안 돼서 일부 논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 책자에 보시면 매천가도교와 두 군데 굴다리 뚫는 데요, 지금 현재매천가도교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복 아직도 설계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광복 벌써 권선택 시장님 계실 때 철도공사와 MOU 맺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설계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언제 착공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광복 내년 3월 안으로 착공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광복 상반기라는 게 언제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복 6월까지요?

그런데 책자에는 3월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이광복 책자에는 3월로 해놓고 6월이에요?

○위원장 이광복 6월이면 뒤집어져요.

○위원장 이광복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요.

누구 죽는 꼴 보려고 해요?

무조건 3월에 착공해야 돼요.

다른 것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공공건물 짓는 데서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나 물품구매 조례에 맞춰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지역전문건설업체 이런 데서 할 때 현재 잘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광복 저희가 이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추진위원장이신데 하고 나서 회의 같은 것 해보셨어요?

한 번 정도 피드백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나 해서, 현장에?

○위원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가 이번에 제2엑스포다리 그 부분에, 만년동 들어가는 꺾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담당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광복 도시정책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이광복 예,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언더패스가 안 되고 위로 하이패스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광복 만일 그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광복 주민들이 못하게.

○위원장 이광복 무조건 그쪽으로 차도 못 나오게.

○위원장 이광복 사이언스콤플렉스 쪽에서 나오는 차가 지금 주민들이, 제가 이것을 벌써 4개월 전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민들은 뭉쳐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년동 지역이 저희가 봐도 좀 그래요.

아파트단지가 강변아파트, 초원아파트부터 해서 상아아파트가 완전히 사면이 다 대로로 뚫려있어요, 지금요.

정말 아파트 가서 문 열어보니까 여름에는 못 열겠더라고요, 더워죽겠는데.

차의 소음이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고 또 더 많은 차량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만년동 교통섬 속에 갇혀서 살아야겠느냐, 이 소리가 4개월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셔야 되고, 단 한 가지 거의 지금 엑스포단지 이쪽 주변이 왜 우리가 사이언스콤플렉스라는, 얼마나 대전시에 발전금을 주려나, 이익을 주려나 모르겠는데 신세계라는 기업 하나를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도로 경관을?

제가 보기에는 그 경관,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통행도 하고 걸어서 올라가고 하는데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복 지금 서구청에서는 그 다리가 바로 만년동 수목원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넘어와 주기를 희망하고 용역까지 다 했더라고요, 거기도.

○위원장 이광복 본부장님,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광복 분명히 유등천 같은 그런 현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유등천 유등교 아래로 언더패스가 있고 하천 쪽 내려가는 부분하고 다 잘렸을 때, 거기에 내려가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체육공원이 조성되니까 사람들이 차를 갖고 들어가서 주차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아니, 자꾸 방송에서 착공식 한다니까, 오늘도 방송 나왔다면서요, 아침에.

제2엑스포다리 착공식 한다고, 첫 삽 뜬다고.

오늘 또 나왔답니다.

왜 아직 국토부에서 허락도 안 맡고 무조건 방송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광복 하여튼 그쪽 주민들은 벌써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거기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매봉공원 특례사업을 법원에서 법적인 인용을 해서 가처분신청을 받아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매봉지구뿐만 아니라 특례사업 쪽에서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광복 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법을 인용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법을 인용.

인용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인용 자체가 단어가 틀린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해석해볼 것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여기서 가처분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냥 가처분 받아준 게 아니라 인용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인용을 했다고.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월평지구까지 다 소송 들어가서 문제를 다 받아내겠지요.

○위원장 이광복 하여튼 사전에 준비 좀 하십시오.

저는 그냥 가처분하는 줄 알았더니 법적 문구로 인용이라고 했습니다, 법적 내용을 인용.

○위원장 이광복 지위를 갖고 인용을 했다면 법리해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성산교회 얘기했듯이 존치와 활용은 또 다른 거지요.

존치는 놔두는 거고 활용은 그것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