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 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조정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교육위원회 김소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397억 원으로 이 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8,000만 원, 과다 계상된 대전미래교육박람회 5,000만 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50억 원 등 총 52억 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의 장기근속수당을 2020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소연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소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소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김소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조정결과를 보고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교육위원회 김소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230억 원으로 위원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다목적체육관 증축,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 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지원비,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스포츠 강사의 장기근속수당 등 총 50억 원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50억 원씩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소연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소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소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소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교육예산이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9년도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와 6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