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및 전교조에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회원님이 방청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현안 등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2019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대전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교육의 바람직한 미래상 수립을 위해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태수 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수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임태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창수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수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시교육청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감사원 선정 2019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교육청 단위 최우수기관,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평가 3년 연속 우수교육청, 전국 Wee센터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교육부 평가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5년 연속 우수사업단 선정 등 다양한 실적을 통해 대전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358쪽 청렴도 현황 및 제고 노력을 보겠습니다.

류춘열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국민권익위원회 출신이시지요?

○문성원 위원 감사관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고 성품도 온화하면서 카리스마가 뛰어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 대전시교육청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등 평가항목에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청렴도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충격을 넘어 멘붕 상태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2016년도 4등급으로 15위, 2017년 4등급 15위, 2018년 5등급인데요, 16위가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16위가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의 예를 들자면 연속 3년 동안 최하위 수준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문성원 위원 외부청렴도는 금품향응이나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등 부패와 관련된 인식 정도와 업무처리가 투명했는지가 주요지표인데 순위는 안 정해졌어요?

○문성원 위원 순위는 없어요?

○문성원 위원 이것도 굉장히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외부청렴도 이렇게 보면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 맞지요?

○문성원 위원 업무처리의 투명성, 부정청탁 등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인사와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 얼마나 공정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건데 내부청렴도는 평가에서 대전교육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위, 최고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것도 틀린가요?

○문성원 위원 397쪽을 보면 청렴도 향상 전략 TF팀을 운영하고 있으시지요?

○문성원 위원 청렴도 향상 전략 TF팀 협의회의 대표적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2018년도에만 1월부터 10월까지 청렴도 향상 전략 발표 및 협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안내, 변경계획을 발표, 취약분야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협의회 등 총 11번에 걸쳐 운영하셨는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16명으로 구성된 TF팀의 운영이 어떠했기에 3년 연속 최하위권을 탈출하지 못했는지, TF팀 존립의 의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도 TF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적을 보면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타 시·도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약간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년간 청렴도 개선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등 5대 취약분야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공무원 모아놓고 청렴실천대회도 하셨지요?

○문성원 위원 또한 교사들에게 의무적인 청렴연수와 청렴서약을 시행하기도 했는데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러면 청렴연수만 했습니까?

○문성원 위원 결과는 어찌됐든 3년 연속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입니다.

2016년과 2017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후 지난해는 그 이전보다 오히려 하락한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정도면 여러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백약이 무효인 셈입니다.

대전시교육청 청렴도가 17개 시·도 중 성적은 매기지 않는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더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히 맞지요?

○문성원 위원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강한 처벌과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은 강한 처벌과 내부통제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우리 청렴도가 이런 결과를 갖는다는 것은 한번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한 징계를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성원 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의 청렴도 향상에 대한 질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잠깐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에 한 사립고등학교 공금횡령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를 감경 없이 중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면 “지난해 10월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실장 등 2명이 학교 공금을 횡령했다며 수법과 일시를 공익제보 했는데 제보화면에 따라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를 기재한 뒤에 실명과 익명을 선택하는 곳에서 익명을 선택했으므로 이게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재단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신고가 되었고 또 감사 착수 내용과 처분결과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글쎄, 감사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한겨레신문과 또는 전교조의 성명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고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가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아니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아니에요?

○김인식 위원 신고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장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김인식 위원 따라서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됐다 하더라도 여기 한겨레나 이쪽에서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오류인지 대해서는 지금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자신의 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 등을 남겨서 신고대상자임이 누군가 이게 확인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해당 법률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인식 위원 어떤 게 오류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실하게 판명된 건 아니잖아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신고 등과 관련해서는, 저는 법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면 규정을 뒀잖아요?

○김인식 위원 이런 취지도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조직 내에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이런 신고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 다 떠나서도 내부비리를 신고했을 때 신고자 본인의 감경이라든지 어떤 보호가 없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감사관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 대하니까 청렴도 측정 결과 3년 연속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 요인이기도 한단 말이지요.

○김인식 위원 예, 어려움은 감사관님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국민권익위에서는요, 말씀을 드리면 제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리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시교육청의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오히려 내부신고자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고 또 내부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또 어떤 제도 운영적 측면에서도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국민권익위의 의견은 받으셨어요?

○김인식 위원 아직 못 받으셨나요?

○김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문제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청에 신고한 다음날 행정실의 직원으로부터 우리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했느냐는 이런 문자,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사관실의 신고내용이 학교로 유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분이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 신고내용이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참 이건 문제거든요.

누구든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이런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주거나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건 법률위반이에요.

법에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만약 신고내용의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법률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감사처리과정이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고요.

이에 대한 조사와 처리는 어떻게 해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감사관실의 신고내용이 학교로 유출된 부분에서 말씀을.

○김인식 위원 신고내용이 유출됐다고 그러면 이건 큰일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법률위반이에요.

○김인식 위원 아니, 권익위에 신고된 건 신고된 거고, 대전시교육청 자체 내에서 이런 거에 대한 조사와 어떤 처리결과가 있으셨느냐 이 얘기예요.

왜 자꾸 국민권익위에다만 미루십니까?

대전시교육청의 자체 조사도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대전시교육청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꾸 국민권익위나 다른 기관에 떠맡기고 아무 역할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인식 위원 자체 조사를 먼저 하셔야지요.

○김인식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주장들이 정말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공익신고 운영방식이나 그리고 감사 조사와 처리 전반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신고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공익신고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활성화시켜서 내부통제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동안 류춘열 감사관께서 부임한 이후에 사립학교 각종 비리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매뉴얼을 만드는 등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계속 나타나고 있는 내부청렴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사실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변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공익고발자 이 부분들은 우리 대전교육청만이라도 별도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거고요.

특히 직원들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 불만을 많이 가지면 사실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인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 이 부분도 감사관님이 이걸 건드려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전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나 이 부분들은 청취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금 내부청렴도 문제는 내 스스로에 대한 답변이기도 할 수 있거든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 직원들이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청렴하지 못하다고 사실 자기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학교 현장의 문제와 더불어서 청 내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의 공정성,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다 불만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투서들도 나타나고 있고 의회에도 투서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충분히 감사관의 의견은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공익제보 문제들은 대전교육청이라도, 하위에 있는 기관이라도 뭔가 탈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좀 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부분, 이 부분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되는데 오히려 감사관님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실명을 확인 못 했다는 이유로 계속 합리화하는 발언을 자꾸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먹혀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사후에라도 그걸 확인했다면, 어떤 분이 실명으로 했는지 확인했다면 그거는 사후에라도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이 저희들 위원회와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이 간격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최하위권을 탈출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 지금 아시잖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주문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 문제의 공정성 문제도 반드시 감사관님의 의견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저희 위원님들 아마 종합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 중에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탈출을 위한 노력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걸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 건 가지고 가타부타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청렴도 하위권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사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 가지고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간격을 좁혀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많이 걸리시지요.

저도 감기 너무 심해서 기침 3주 넘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지금 민원성, 저도 의원으로 1년 넘게 일해 보니까 제보, 민원 이런 것들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어떤 인사 불만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보 형태로 한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메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자기와 관계없지만 공익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공익제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들을 찾아보면 감사관님께서 아주 잘 아시겠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지 몇 년 돼서 사실 내부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를 했을 때 신고자를 보호해야 되는, 어떤 불이익 금지나 또는 보복조치 금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지어 경찰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들조차도 잘 몰라서 민원인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것을 어떤 처벌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형사처벌도 가능하거든요.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지, 공익신고자 보호는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들도 진짜 모르더라고요.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올 초부터 성폭력상담소 피해자들 사건을 시의원으로서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 그대로 유출되고 신분이 그대로 유출된 사안들 가지고 경찰에 이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났었는데 다시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우리가 서약서 쓰는, 제3자 동의 이런 거, 개인정보 서약서 쓰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민원이든 제보든 공익신고든 어떤 형태가 되든지 비밀로서 보장되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게 사후적으로, 법적으로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최소한 여러 단계에 걸쳐서 결재라인에 있는 각급 학교부터 국장님들, 교육감까지 결재라인에서 많이 이 사안들이, 공익신고가 거치면서 개인정보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름이나 인적 사항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유출돼도 우리 조직사회가 굉장히 작아서 누가 누구인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유추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이것은 처벌도 못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누가, 뭐가 문제인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천생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서 결재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심각성을 많이,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이런 부분들 정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있는 별표 법령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중에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김소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나 보복조치 같은 경우는 공익신고자에 준해서 이게 공익신고인지 그냥 단순히 부패방지법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인지를 아직 판단하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모든 결재라인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공익자신고자 보호에 준하게 그래도 철저하게 보호해 달라, 이게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색출 시도가 굉장히 심하고요.

우리 의회 내에서도 최근에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화났던 게 색출 시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사회에서는.

도대체 누가 이걸 얘기했느냐,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이 없지만 학교 선생님들 조직은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의 하나 아닙니까?

진보·보수 개념이 아니라 가장 경직된 조직의 한 곳 아닙니까?

누가 말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유추가 되면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학교폭력으로 따지면 말하자면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받는 상황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어른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민원인지 그냥 인사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하는 불만인지 뭔지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기 이전까지는 최소한 최상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마음이라도 모든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갖고 계셔 달라는 정도의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소연 위원 감사관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국장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감사관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언제 어느 라인에서 어떻게 말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고나 민원이나 제보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 큰 결심을 하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건 사실 언론에 하는 게 차라리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조심스럽게 신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 내부비리를 또는 비밀을 내부통제기관에 말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게 다른 데에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는 소문만 돌아도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직원들과 교육청 본청과 각급 기관 전부 다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시의회 연찬회 관련해서 전교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보도 자료도 내고 있고 또 청탁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신고도 국민권익위에 했나요, 어디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에서 이첩이 돼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지 말씀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위원 우리 교육청에다가는.

○김소연 위원 그렇습니까?

더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오늘 죄송하게도 점심시간 되기 전에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오후 회의는 불참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로서 참석해야 할,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의 첫 기일이 오늘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인들이 나오는 재판이어서 상대방 쪽에서 기일 연기를 해서 이렇게 부득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남은 질의는 내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국장님 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2권에 369쪽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일당 국민소득은 3만 1,349달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김인식 위원 위원님 몇 쪽이지요?

○우애자 위원 안전사고, 369쪽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반면 산업재해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994년도 이후 1위를 거의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소득 3만 불 국가이지만 명실상부한 산재사망률 1위 국가이기도 한 셈입니다.

본 위원이 산업재해에 대하여 말씀드린 이유는 산업재해의 유형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고 안전사고와 같은 추락, 끼임, 깔림, 충돌, 넘어짐, 미끄러짐 등의 소위 재래형 안전사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해라고 하면 자연재해나 화재, 선박, 차량만 대형사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 사고의 일부분이고 사건화되지 않은 훨씬 많은 재래형 사고가 우리 학생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 연도표 통계 총괄표를 보면 2015년도 12만 정도, 보상금이 311억, 2016년도, 도표를 보시면 죽 나와 있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거의 11만 정도, 12만 이렇게 죽 나와 있지요.

연간 12만 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300억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2018년도 사고발생 통계를 보면 교실에서 2만 2,040건, 운동장에서 4만 3천 건 또 통로에서 1만 8천 정도, 교외활동 5,525건, 부속시설 3만 건 정도 다 합쳐서 12만 정도가 됩니다.

또 2018년도 보면 사람과의 충돌이 1만 6천, 물리적 힘 노출, 죽 나와 있지요, 낙상-넘어짐, 낙상-미끄러짐, 낙상-떨어짐, 기타 합쳐서,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12만 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고형태는 학교안전사고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산업재해와 같은 재래형 사고형태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가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세월호 사건이나 화재 대형사건이라든지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에 많은 법적, 예산을 투입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 대처하리라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즉 재래형 사고에 대해서 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건축법과 관련 규정의 근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청한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는 한마디로 동문서답으로 대전교육청이 과연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건축법과 관련 규정의 안전기준에 근거하여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유치원에 대하여 안전한 실내건축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실제로 점검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와 예산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기존 학교안전공제회에 기재되어 있는 사고발생 통계자료를 단순히 나열하였으며 안전사고방지 노력에 대한 자료요구에는 법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는 없고, ‘안전점검하고 있다, 위험시설에는 보수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는 식으로 너무나 무책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장국장님께 물어야 되나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행정을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먹구구식의 얼렁뚱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처리합니까?

○우애자 위원 기획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과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답변해도 된다는 생각입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시민들의 질의입니다.

더군다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질의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내팽개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이 어린학생들의 안전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무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그리고 매월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4일 학교안전점검의 날에 교육부 지정 체크리스트로 일선기관에서 점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추상적이며 여기 보니까 Ｏ, X, △ 이렇게 결과를 표시하는 것은,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기준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유형을 예방하는 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점검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이 그림으로 보이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을 도자기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에 적합한지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밑에 노유자시설의 화장실 또 욕실에 설치하는 바닥 그런 것이 산업표준화법 미끄럼 저항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읽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또 계단과 공용복도의 바닥도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표준 기준이 건조마찰계수 0.5 이상, 습윤마찰계수 0.5 이상, 또 노유자시설의 진입부, 공용계단과 공용복도의 바닥은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밑에까지 죽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다음에 또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저 그림에서와 같이 왼쪽에 시공 전, 오른쪽에 시공 후,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색상, 밝은 색상, 형광색으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그림만 죽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그림과 같이 자동현관문의 식별표시 종류, 또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기술기준과 또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등 공동주택 출입문 강화유리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출입문의 끼임방지용 완충재 상세, 손에 끼인 것도 보이시지요?

또 밑에 물놀이시설의 단일배수구, 맨 오른쪽에 배수로 커버 파손사례 등이 죽 있지요?

그다음에 넘어짐 등 기타 사고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도 여기 보면 어린이집에 사용된 일반블라인드, 또 오른쪽 보시고.

국장님, 본 위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십니까?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우애자 위원 본 조사는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기술직들이 직접 각급 학교 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셔서 학생안전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조기에 점검하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이게 전부인데 국장님, 제출하신 행감자료가 대전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통계인 것은 맞지요?

저한테 제출하신 것.

○우애자 위원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현재 사고건수는 알겠는데요, 보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우애자 위원 아니면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우애자 위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법률 자료 준비한 것은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고, 하나하나 찾아보지는 못하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감의 지역계획과 학교장의 학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겠지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 본청·지역교육청 지역계획과 초·중·고 각 1개씩 학교계획과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우애자 위원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은 어떤 형태로 얼마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한 단체가 있나요, 국장님?

○우애자 위원 아무튼 서면으로.

○우애자 위원 제가 말씀드린 단체의 기본사항과 지원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예산서에 보면 안전제고 시설개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 몇 퍼센트를 확보하게 되었나요?

이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우애자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우애자 위원 예산서를 보면 안전제고 시설 예산은 안전난간,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재난 및 안전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주로 편성되어 있고, 또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에 맞는 예산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축 및 건물 증개축 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기존 건물의 안전사고는 증개축 시까지 방치해도 되나요?

매년 많은 안전사고로 학생과 교직원이 다쳐 고통을 겪고 그에 따른 막대한 보상 및 기회비용이 손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공제회 통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인데 시설관리의 주무부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나요?

근본적으로 학교보다 교육청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 보완을 안 하면서 학교로 그 책임을 떠밀면 가뜩이나 학교과정 운영으로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시설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석면제거나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건축법에 근거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시설 예산 항목은 별도로 두고 연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해소하는 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시 내 고지대 비탈길 학교가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데 대전교육청 내 고지대 비탈길 학교는 얼마나 되나요?

○우애자 위원 제가 다 가본 학교들인데요, 한 학교만 안 가보고 다 가봤네요.

그런 학교는 중점 관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알기로는 특히 한빛고, 대신초, 남대전고등학교, 신일여고, 청란여고, 동명중, 대룡초 등 이 학교 중에서는 제가 근무한 학교도 있었고요.

중구에 있는 사립학교가 그런 지역인데 실태파악은 하고 있겠지요?

○우애자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우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에 있어서 우애자 위원님이 기대했던 자료가 자세히 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하셨는데요, 373쪽 안전사고 방지 노력 부분은 원론적인 자료를 우리가 달라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는 각 기관별, 학교별로 사고예방 점검결과를, 했는지 여부를 달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계획은 어떤 건지 각 학교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주 원론적인 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자료를 받지 못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 부분이, 자료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희망하는지 부분은 해당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설명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2권 88쪽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 대상 학년을 3, 4학년에서 금년에는 5학년까지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유치원 생존수업 시범운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만 5세아 4개원 293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개의 유치원이 참여했습니까?

○문성원 위원 10개의 유치원이 참여했습니까?

현장지도점검은 혹시 하셨습니까?

○문성원 위원 예.

○문성원 위원 점검항목은 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유치원생들?

○문성원 위원 지금 생존수영은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1, 2학년 학생들한테는 지금 시범운영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있지요?

○문성원 위원 초등학교 1, 2학년도 생존수업을 안 하는데 한참 어린 유치원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해서 생존수영을 먼저 가르친다는 게 약간 모순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치원생들 시범운영은 참 좋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에 반해서 유치원생들보다 한두 살 더 많은 어린 초등학교 1, 2학년들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어차피 예산을 같이 투자는 하는 거잖아요.

○문성원 위원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은 2015년과 2016년 3학년을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3, 4, 5학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시간씩 실기교육 수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10시간, 수영장 현황 좀 한번 보시지요.

보면 행정구역별 수영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서구가 지금 12개라고 했는데 탄방중학교하고 남선중학교 합쳐서 14개, 유성구가 16개, 동구가 4개, 중구 7개, 대덕구는 3개입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유성구 16개가 동구, 중구, 대덕구 수영장을 다 합친 14개보다도 많습니다.

공공형만 봐도 동구·중구·대덕구 11개, 유성구 7개, 서구가 6개 해서 남선중과 탄방중까지 합치면 8개입니다.

이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심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서구에 남선중과 탄방중, 유성구에 대전체육고등학교, 동구에 대전여고, 중구에 선화초, 성모초, 우리 대덕구는 없습니다.

수영장이 3개밖에 없는 대덕구에, 지금 열악합니다.

우리 대덕구에만 또 교육청에서 관심이 조금 덜 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꼭 대덕구 출신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대덕구에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나마 앞으로 새로 설치할 때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5년 동안 조사한 익수사고자 수는 958명입니다.

이 중 17% 가량인 16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생존수영은 물에 빠졌을 때 생존하기 위한 수영법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생존수영교육을 중·고생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모 언론에서 보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수영장.

○문성원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문성원 위원 초등학교 대상이에요, 아니면 중학교 대상입니까?

○문성원 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생존수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중학생 집단 학교폭력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고민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학교폭력 대책 전반을 점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진단해 보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덕구 신탄진 지역에서 학폭위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을 통해서도 다 보셨고 잘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폭행영상을 촬영하고 가해학생이 그것을 또 공유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같은 학교 가해학생은 학급 교체 그리고 또 다른 학교 가해학생은 교내 봉사 5시간을 명령했고, 또 피해 정도가 더 큰 유성지역에 봉명동이지요?

봉명동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피해 정도가 더 크더라고요.

손등과 갈비뼈 골절 또 뺨을 때린다든가 이렇게 집단폭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시키셨고, 교내 봉사 3일, 학생 특별교육 1일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의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이후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피해학생의 육체적, 심리적, 굉장히 고통이 컸을 텐데 회복 정도는 지금 어떤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가해학생은 언론보도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언론보도자료를 보면 피해학생이 공황장애라든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대인기피증까지 지금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다 우리 대전지역의 학생들입니다, 함께 가야 할.

○김인식 위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요.

○김인식 위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인식 위원 또 언론에 보도된 이 2개의 사건 외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에 56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또 발생 건수가 2018년도에 아주 많이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김인식 위원 특히 보니까 중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2017년 472건에서 2018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666건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약 42%가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 다음 쪽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 쪽도 보시면, 학교폭력신고센터 처리현황을 보시면 단순 상담종결 건수가 2017년도에 60%, 2018년도에 80%, 2019년도 83%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최근 이런 사례들을 봐서도 이게 갈수록 은밀하고 아주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비해서 우리 시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본 위원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봐서도, 그렇지요, 국장님, 이 자료를 봐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지표로 나와 있는데.

○김인식 위원 아무리 전국적 현상이라도 지표가 이렇게 42%, 거의 50% 가까이 급등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잘 인지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김인식 위원 그런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됩니다, 국장님.

○김인식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학교폭력의 민감도가 증가한 것, 이런 부분도 아마 하나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하지만 본 위원은 우리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폭력과 센터에서 처리하는 사건과의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방대책에 대한 것도 선택과 집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인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건의 학교폭력이 있잖아요.

이러한 학교폭력도 보면 축소 내지 은폐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공정하게 이것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재심청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축소, 은폐,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학부모님들께서 재심청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재심청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김인식 위원 그런 것들로 봐서는 분명히 축소, 은폐 또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학교가 학교폭력사안을 규정에 따라서 정말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결과를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김인식 위원 문제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런 거에 대해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학교폭력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없애기 위한 어떤 계기로 삼아야하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또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조사라든가 학부모교육을 강화시켜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자녀교육을 정말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처리와 구제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를 잘해 주세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정말 억울한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70쪽 지역사회 연계 학교예술교육 확대 그중에서 세부사업내용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애자 위원 우선 찾아가는 예술무대 32교에서 62교로 확대가 되었지요?

○우애자 위원 거기에 대해 확대해 주셔서 국장님, 과장님 또 장학사님 참 감사합니다.

학생들 학생예술교육박람회를 보니까, 그 학생들 얼굴을 보니까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욕심이 없고 예술을 사랑하는 얼굴빛에 꽃이 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술이 중요한가를 제가 축사를 하면서 제 학창시설을 떠올리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술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려면 우리 선생님들부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애자 위원 교육은 항상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러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선생님들의 연수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올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애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술이 올바르게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술을 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학과 공부는 자연적으로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아도 없어지고.

○우애자 위원 요새 스마트폰, 늘 이야기하는 게임중독, 혼자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 여러 가지, 무용, 미술, 그림을 통해서 우리 정서가 순화되고 우리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애자 위원 이번에 우리 교육청합창단을 보고도 많이 느꼈습니다.

○우애자 위원 참 아름다운 하모니와 그렇게 교직원, 선생님들 얼굴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애자 위원 여기 보니까 11개 공모 선정에서 음악이 7팀이라고 했는데 7팀이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 예, 7팀이라고 했는데.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볼 때 음악의 장르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관이 빠진 것 같습니다, 목관 5중주 같은.

브라스도 있고 합창, 여러 악기가 있지만 우리가 목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악기연주를 통해서 다른 분야의 어떠한 신비와 조화로움을 우리 학생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장르가 다른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잘했으면 하는 제 희망입니다.

○우애자 위원 시립합창단이 오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시립합창단은 언제고 불러도 올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민간단체가 와서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제 욕심은, 욕심이기보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62개교인데 100개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개로 늘려야, 또 초등학교, 중·고등 3년에 한 번 돌아갈까 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당 150만 원인데 다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어렵게 됐는데 왜 150만 원씩 계속합니까?

1회당 조금 더 올려서 최소한 200만 원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애자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누구나 한 번씩 학교 다닐 동안에 그러한 경험을 맛볼 수 있게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연주회의 질도 우리가 1회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라가면 질적인 어떠한 수준 있는 음악을 감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예술 분야에 특히 2019년도 방문의 해를 통해서 우리 예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이 평소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셔서 자주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행감자료 1권 26쪽 제일 위에 보면 교육감 공약이행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예술무대 운영해서 이행목표가 170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위원장 정기현 1권 26쪽 제일 위에.

○위원장 정기현 170교는 임기 내에 찾아가는 학교 수가 170개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1년에 170개를 목표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임기 내입니까?

○위원장 정기현 임기 내라는 것은 4년 나누면 몇 개 안 되네요, 그렇지요?

40여 개 정도 되는데.

○위원장 정기현 54%, 그래서 다양한, 처음에 10개 학교로 시작해서 지금 62개교까지 왔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7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했는데,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문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정서가 메마르고 경쟁이 강화되면 아이들이 사실 피할 곳, 숨을 곳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잠재적으로 쌓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잠재된 폭력성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뭔가 탈출하고 정서로 순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애자 위원님께서는 예술교육으로 많이 접근하자는 취지이고, 그래서 이게 3년에 한 번쯤은 돌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접해볼 수 있도록, 그것도 매년 해도 사실 시원치 않은데 한 번, 그렇지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예산 문제라 하니까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접해서, 물론 성악도 한번 접해 보고 또 국악도 한번 접해 보고 3년 후에는 그다음에는 연극도 한번 접해 보고 이런 경험들이 12년 지나면서 뭔가 몇 번 거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4년 동안 170개 목표가 아니고.

○위원장 정기현 저희 교육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년 숫자입니다, 매년.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게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어떤 위원님 개인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또 전체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볼만 하지만 위원회에서 모아져서 하는 의견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으로 봐줘야 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 교육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희망하는 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우애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학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4일에 교육행정협의회, 기획국장님 답변하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11월 4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6개 학교 설립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정리된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이게 제가 확인한 걸로는 대전시청에서 당초에 69억 6천만 원을, 한 70억 정도 되지요, 사업부서에서 올렸고요, 이때는 2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2개 학교, 소규모까지 해서 그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 과정을 알고 계세요?

○위원장 정기현 예, 그렇게 하다가 대전시 예산 조정하면서 48억 6천이라는 게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걸로 교육행정 협의가 안 돼서 10월 10일로 예정됐던 협의회가 연기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그 사이에 숫자가 5개, 6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로는 곤란하다고 해서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사업은 우리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실내 체육활동이 절실한 다목적체육관이 미설치된 학교에 대한, 또 공동 사용하면서 애로점을 많이 겪는 그 학교에 대해서 조기에 우리가 구축하자는 취지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저도 5분 자유발언과 언론칼럼 쓰고 또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의회의 결의를 도출해 냈고, 그래서 우리 의회의 전체 의견으로 사실은 제시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TF팀도 구성해서 계속 점검해 왔던 사안입니다.

이런 정도면 이 부분을 지금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 10개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6개로 후퇴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것은 확정된 건 아니고 계속 노력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TF팀에서는 이번 행감과 그리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고 지금 다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올해까지만 해도 20억 기준으로 30%인 6억을 시에서 지원해 왔었는데 이 부분을 최소한 9억까지 올리자 또는 10억까지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교육청에서 요청이 됐던 겁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저도 중간에 끼어서 이 문제를 시청하고 계속 이야기해 왔고 압박을 해서 25억까지도 나왔다가, 그리고 30억까지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실무팀에서는 25억에 10개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25억 원에 5 대 5 또는 30억에 6 대 4 이런 안을 가지고 던졌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다시 예산팀으로 마지막에 협의를 넘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10개까지는 나와 있었어요, 이미.

25억 원에 10개까지는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부서로 협의가 넘어가면서 이게 주저앉은 거예요, 6개로.

그래서 시에서도 한선희 문체국장이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주면, 이 문제가 좀 더 지금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안 풀리니까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주면 이게 다시 재검토할 장이 만들어지니까 해달라 해서 시장님하고 이야기했어요.

해서 분담률 조정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현재 3 대 7로 가기로 하고, “대신에 30억 정도까지 올려주면 교육청은 내가 협의해 볼 수 있겠다, 설득해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시장님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다.”까지 했던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그 내용을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알려줬고 그리고 한선희 문체국장님한테도 제가 알려줬고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했는데 그사이에 이게 6개로 주저앉은 거예요.

27억 원에 6개로 주저앉은 겁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상황에서도 25억 원 기준으로 해서 30%, 7억 5천에 10개까지 해서 시에서는 75억 원까지 투자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걸 시장님하고 논의하면서 90억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갑자기 예산팀에서 협의를 하면서 이게 6개로 해서 48억 6천으로 주저앉은 거예요.

그 내용까지도 아시지요?

모릅니까?

○위원장 정기현 답변하지 못하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제가 설명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사이에 협의가 예산부서로, 각 시청과 교육청 예산부서로 협의가 넘어갔는데 그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 예산총괄담당과장이 이야기하기를 거기도 추궁을 받았어요.

“이렇게 의회에서 결의해서 추진해 와서 75억까지 예산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예산 쪽에서 이렇게 후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다그쳤어요.

하니까 “왜 시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느냐, 교육청에서도 같이 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국장님께서는 예산 문제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라면 더더욱이나 시의 지원을 많이 받아내야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75억을 90억까지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에 시장님한테까지 이야기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해서 25억 기준이 27억까지 올라왔는데 최소한 그거라도, 지금도 27억을 받았으면 물량을 여기까지는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걸 받아준 것도, 합의를 해준 것도 사실 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청에서는 75억에다 플러스, 그건 25억 기준이었고, 그러면 27억이면 81억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걸 받아야지요.

어떻게 물량을 6개로 후퇴시켜서 48억 6천을 받아오도록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실내 체육활동 중요성을 망각하거나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 거예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정기현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육국장께서 예산 문제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것은 지금 보기에 따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산 쪽에서는 확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10개까지 이미 확보해서,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아시잖아요, 그거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예산 쪽에서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추경 이야기를, 지금 다시 미루는 것은 또 어음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것은 못박아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예산 문제 있어요?

○위원장 정기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산 문제입니까?

예산 문제 아닙니까?

예산 문제 있어요?

○위원장 정기현 문제없지요?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예산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거 6개 받았으면 안 돼요.

안 됐었어요.

○위원장 정기현 아니, 교육국장님께서 시청 예산을 왜 걱정하십니까?

교육청 예산 걱정하셔야지 왜 시청 예산을 걱정하세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왜 예산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예산 문제없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시청에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업부서에서 25억에 10개, 75억, 25억의 30%인 7억 5천 1개당, 그리고 10개 학교 해서 75억, 그 부분까지는 시장과 부시장까지 다 보고돼서 정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30억까지 늘려 달라 하는 요구에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갔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25억에 10개까지는 이미 나왔던 거잖아요, 시청에서?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25억에, 시청 기준으로 일단 보자고요.

○위원장 정기현 자꾸 시청 예산 이야기하시니까.

○위원장 정기현 25억에 10개까지 해서 75억까지는 시청의 마지노선이라고 그때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3 대 7로 75억 원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게 부족하니까 30억으로 늘리고 부담비율도 늘려달라는 게 교육청의 추가 요구안이었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걸려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다 못하겠다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저한테 얘기했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시장님한테 했는데 “그래서 비율은, 분담률은 이번에 그대로 하고 기준단가만 30억으로 늘려 달라.” 했더니 “그렇다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하고 통화가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한선희 국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전달했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제가 전달했어요.

그래서 “최종 협의 마무리 잘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75억에서 지금은 27억 기준이면 81억 원이 돼야 합니다, 10개에.

그런데 갑자기 48억 6천에 6개까지 내려앉았고, 30억은커녕 27억도 받아줬어요, 교육청에서.

이걸 왜 받아주느냐 이거예요.

후퇴한 안을 제시한 시청도 문제지만 터무니없이 후퇴한 안을 합의해 준 교육청도 문제다 이겁니다.

안 받아줬어야지요.

○위원장 정기현 시에서는 추경으로 미뤄서 지금 빼고 있는 겁니다.

거기도 확답이 없어요.

시청 또 믿고 그렇게, 물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의지가 우리가 약하니까 계속 시청한테 확보한 예산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교육청 단독으로 하실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제가 힘 다 써서 다 만들어놨는데 왜 마지막에 그거 받아주느냐고요, 6개를.

다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끌어온 것도 의회에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량을 늘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또는 학교 현장에 실내 체육활동 늘리기 위해서 대전시와 교육청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걸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예산 문제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교육감님 임기 내에 모두 완료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미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했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지난주에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 몇 분들 만났었어요.

공동사용 학교가 있었고 그랬는데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9개 학년이 하나의 강당을 가지고 쓴다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사용하지 못하는 학교는 얼마나 더 고충이 크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도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쪽에, 이 사업에는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99쪽 상피제 실시현황 및 동일학교 부모 자녀가 있는 현황을 보겠습니다.

동일학교 부모 자녀가 있는 현황을 보면 10개 학교에 13명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대신고는 2명, 동산고는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피제 실시현황을 보면, 공립교원 2019학년도 중등교원 전보를 위한 인사관리 원칙 시행계획을 보면 2018년 11월 29일 시행계획이 되었고요.

학교 만기자(5년 근무)는 자녀가 재학하지 않는 학교로 전보 신청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기만기미도래자(5년 미만 근무자)는 자녀가 재학하지 않는 학교로 전보 신청이 권고사항인데요.

공립학교에 4명의 교원 수가 있는데요, 4명 다 5년 미만입니까?

○문성원 위원 5년 이상입니까, 2명이?

○문성원 위원 5년째?

○문성원 위원 그런데 의무사항인데 왜?

○문성원 위원 나머지 분들은 5년 미만도 여러 명 있잖아요?

그분들은 권고사항이지만 어찌되었든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성원 위원 혹시 상피제와 관련해서 중등교원 전보한 교원이 있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성원 위원 사립교원은 현재 동일고등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재직하고 재학이 예정된 경우 법인 내에서 타 학교로의 전보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인 내 학교가 1교만 있는 교원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6명 교원들은 혹시 어떻게 권고하거나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문성원 위원 어제도 언론을 보니까 또 전라북도에서 시험문제 유출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문성원 위원 그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데 이게 다수의 교원이 그러는 게 아니라 소수 일부가 그렇지만 그래서 상피제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피제의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에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 간에 동일한 관아 또는 통속 관계의 관아에 근무하지 못하거나 연고지의 벼슬을 피하게 하던 법입니다.

교육부는 서울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시험지 유출사태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도 참여하는 것 맞지요?

○문성원 위원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신뢰 회복을 위해 단계적 상피제를 도입하는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건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상피제 도입은 교사 또는 자녀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예단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도로 지켜야 할 서로 간의 약속을 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94쪽을 보겠습니다.

94쪽하고 93쪽, 특성화고 학생 취업·진학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대전시교육청 내에는 12개 특성화고가 있는 게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94쪽 2017년도 졸업생 수를 보면 3,808명 중 61.2%인 1,967명이 취업하고, 31.5%인 1,041명이 진학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졸업생 3,046명 중 53.5%인 1,587명이 취업하고, 29.9%인 910명이 진학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꾸 취업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설명 좀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현실은 중소기업들 가면 사람이 없다고 솔직히 아우성입니다.

○문성원 위원 저의 지역의 특성상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수시로 중소기업 상인들하고도 많은 교감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분명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사람을 못 구해서 굉장히 애를 타는 그런 중소기업도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취업알선까지 표현은 이상하고요, 소개를 누구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오래 버티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17개 시·도 특성화고 취업률은 우리 대전과 현상이 비슷하게 추세가 낮아지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행정적 뒷받침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로는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학생하고 면담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어찌됐든 부모님하고도 같이 상담도 많이 해서 처음에 누구나 눈높이는 다 대기업일 겁니다, 공무원이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데 일반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대화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성원 위원 여기 자료에 취업률이 거의 95%로 있고 이런 데는, 학교는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한데 나머지 학교들도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90%대 이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성원 위원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지원관을 계약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취업지원관이 있는 학교는 혹시 어디입니까?

○문성원 위원 그럼 12개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이 다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취업상담을 비롯해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취업상담관이 12개에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취업만 전담하는 것이지 혹시 진학도 담당하고 이런 건 아닙니까?

○문성원 위원 취업 쪽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혹시 교육청에도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취업지원센터가 있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지원센터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취업지원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요?

○문성원 위원 취업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성원 위원 예,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 우리 교육청에서 취업지원관, 취업지원센터가 활동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성원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진학률이 2017년도에 31.5%에서 2018년 29.9%로 조금 낮아졌는데요.

진학률하고 취업률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보면.

○문성원 위원 97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입한 학생은 47명,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입한 학생은 13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입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해서 특성화고로 더 많이 전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문성원 위원 특성화고 학생들은 모두 다 대기업을 희망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학생의 적성도 고려해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간에 대화도 많이 하고 취업처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또한 산학협력시스템 구축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에 306쪽 맨 끝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실적을 보니까 실적 없음, 전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06쪽 맨 끝에 있지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회의개최 죽, 실적 전혀 없음, 실적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참 이상하네요.

예산성과금제도의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김인식 위원 예,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지요?

○김인식 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이 좋은 제도를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자발적 노력을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김인식 위원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매년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건에 640만 원, 2009년도에 4건에 1,120만 원, 2010년도에 2건 300만 원, 마지막으로 지난 9년간을 보니까 한 건의 실적도 없어요.

계속 오다가 9년 동안 그런데도 매년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을 전액 다 9년 동안 계속해서 불용을 시켜오고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김인식 위원 이것은 제도 홍보나 어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을 시킨 건데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울산시교육청 여기의 경우에 2008년도에 215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했어요, 이 제도로.

엄청난 예산을 절약했고 또 수입 증대와 절약에 기여한 직원과 부서 9건을 선정을 하고 4건을 성과금과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굉장히 이건 우수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해 봤을 때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저는 더 능력 있고 더 창의적으로 굉장히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성과를 혹시 잘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잘 알리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성과금 기능과 역할이 저하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고민해 보셨어요?

계속해서 이게 9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데 예산은 계속 불용을 시키고, 직원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정말 수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까?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예산성과금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잘 이행하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셔서 정말 어려운 일선에서 묵묵히 잘 일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잘하신 분들에게는 격려하고 이것을 알림으로써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발전시켜서 승진이라든지 예를 들면 근무평정이라든지 기관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예산성과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요, 더 잘하라는 격려의 차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을 시키지 말고 발굴하고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71쪽 학생 도박현황 및 도박예방 교육현황을 보겠습니다.

도박징계 건수를 보면 중학생은 2018년도 2건에서 2019년 19건 도박으로 인한 징계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고등학교는 2018년도 19건에서 2019년 10건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도 8월 30일 기준이라고 보면 되지요?

○문성원 위원 2018년 21건에서 2019년 29건, 수치상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보입니다.

학생도박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성원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도박예방교육을 한 학교 수를 보면 중학교 2018년도 23건, 2019년도 29건, 고등학생은 2018년 14건, 2019년 17건으로 도박예방교육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도박예방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어릴 때 도박현상을 잡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는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도박입니다.

○문성원 위원 이 부분을 모든 학교에서 도박예방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성원 위원 도박예방교육 조례에 보면 제3조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문성원 위원 제5조제1항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도박 경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셨다면 실태조사 후 통계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할 수 있다고 했지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혹시 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박에 참여하고 심리·신체적 불안정성이 높은 청소년기에는 심각한 중독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도박으로 인해서 혹시 사건·사고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정확한 실태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성원 위원 무엇보다도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위험행동으로, 사채이용, 자살시도, 범죄행위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학생 도박 문제가 위험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과 이용 환경개선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은 우선 학생 도박 문제에 조기 개입하고 도박 문제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학업의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 자살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 복합적인 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원 위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가 죽 읽어보니까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꼭 의무적으로 해야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타 시·도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한 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성원 위원 꼭 의무적이라고 해서 수업시간을 따로 낸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일반시간에 도박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지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도박 문제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일부 수업시간 전이라든지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 정도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교육한다든지 어떤 방향성을 저는.

○문성원 위원 저희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폐인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문성원 위원 주로 보면 어린 시절부터 도박의 증상,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도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올바른 인지 대처능력으로 학교와 가정에서는 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대전시교육청은 예방교육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 식중독 등 급식사고, 급식중단 현황을 보겠습니다.

급식중단 사태가 전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가 금년 들어서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5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발생원인은 한빛고만 병원체 및 감염원 불명으로 나왔고, 자운초와 대전여자고등학교는 역학조사 기관 최종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발생원인은 지금 나왔겠지요?

○문성원 위원 검사가 굉장히 늦네요.

○문성원 위원 보면 자운초 같은 경우는 6월 13일이고, 대전여자고등학교는 6월 27일인데 이 정도 되면 한 3∼4개월 정도면 웬만하면 발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성원 위원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겠지요?

○문성원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학교급식 식재료 사후검사 부적합 판정 현황을 보면 2018년도 292건인데 수산물 방사능 157개 학교가 부적합 판정이 없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다음 2018년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 147개 학교도 쇠고기 유전자 모든 게 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성원 위원 학교급식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중독 사고가 집단으로 3건에 56명이 발생한 건 참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어떤 뭐가 나와야만 설명도 하는데.

○문성원 위원 한 학교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식중독이 아니라고 하면 자료에 보면.

○문성원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24명이나 원인이 뭔지 모르는데 발생됐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식중독 예방매뉴얼이 있지요?

○문성원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말고 교육부에서 발생 원인이 주로 이런 부분은 가장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성원 위원 126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2018년도 상반기에 283개 학교 중 A등급 282개, B등급 1개 학교, C등급은 없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283개 학교 중 A등급 282개, B등급 1개, C등급 학교는 없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283개 학교 중 A등급 281개 학교, B등급 2개 학교, C등급은 없습니다.

이 자료가 맞다면 A등급 비율이 99%가 넘습니다, 이게.

○문성원 위원 학교급식 위생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집단식중독 사고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표에는 이렇지만 봐주기식 점검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건 없겠지요?

○문성원 위원 학교급식소 합동점검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실 있는 점검으로 학교 식중독 제로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입 정시 확대 방안이 제시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기현 지금 수시전형이 도입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저도 학부모 교육활동하면서 한동안 고3 학생들이 수능, 특히 특목고에 있는 학생들이나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으로 달려가서 검정고시 보고 수능 준비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때 공교육 붕괴조짐이다 하면서 학교 교육이 거의 무력화되는 시점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내신을 반영하는 방향 그리고 향후 창의인재, 창의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5지 선다형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해야 된다 해서 반영된 게 수시전형들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도 나오고 일반학교 또는 농촌 학교 등등에서도 학교장 추천으로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해서 진학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불균형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가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고 공정성 문제도 있고 해서 나온 게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발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펙 좋은 집안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대입 진학에 우위를 점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밝혀지게 됐는데 이 부분도 한 10여 전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외부 경연대회나 수상했던 실적 이런 부분들이 대입에 반영되던 때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학교 교육보다 외부 경시대회 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긴다, 돈 있는 쪽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접근하기 쉽다 해서 외부평가도 지금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런 부분들 해서 상당 부분 지금 보완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정기현 저도 연구기관에 근무하다가 이렇게 시민사회에 나왔지만 연구기관들도 이후에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과 또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사람의 근육으로 힘쓰는 일들은 로봇으로 대체해 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처럼 문제풀이식 교육 이 부분들이 사실은 미래의 인재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토론식 수업이나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들 등등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식으로 문제풀이식으로 서열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60%가 넘는 응답이 정시 확대를 바란다고 찬성한다고 나오고 또 22% 정도 되는 분들이 반대하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대전시교육청도 그런 입장에 동의하고 입장표명을 같이 했던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면 2017년 4월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46개 대학 신입생 18만 7천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답니다.

거기에 따르면 수시전형 중에서 비교과 활동을 강조하는 학생부, 학종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일반고 읍·면 도시 학생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학종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대학학업성취도가 높다, 중도탈락 비율이 가장 낫다 이렇게 해서 학종에 의해 선발한 효과가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혹시 학교 현장에서 저소득층 학생이나 또는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혹시 계속 차별을 받거나 또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갖고 있어서 부모들도 같이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 정기현 공정성 부분은 그게 과정상의 공정성 부분이 있겠지만 결과로 나타나는 공정성으로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 합격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잖아요, 학종으로 하는 게.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더, 공정성은 조금 그럴지 몰라도 오히려 더 정의로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가 9월 중순에 나왔는데요, 리얼미터에서 나온 게 정시 확대 찬성이 63% 나왔고요.

정시 확대 반대가 22.5%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7, 8년 전, 10여 전에 있었던 기득권에 유리한 부모의 스펙으로 쉽게 대학을 간 전 장관의 사태가 8월에 불거지면서 나타난 그 여론이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렇다면 이런 여론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서 생겼던 판단으로 인해서 공유됐던 사건으로 나타난 여론조사로 이 문제를 가져가기보다 좀 더 차분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부분들을 우리 학부모들이나 또는 우리 청년들한테 홍보나 토론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고민은 해볼 수는 있지만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온다면 또 새로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 지금 나온 메시지이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 또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을 잘 아는 우리 교육 주체들이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수렴이나 논의 절차를 거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넘어서는 부분이지요.

○위원장 정기현 아니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토론이란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가 끄집어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설동호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 23쪽부터인데요,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건이 있어서.

학급자치활동비 평균지원액 20만 원을 공약으로 목표를 제시했는데 지금 11만 원까지 평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봅니다.

이것은 목표대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것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학급자치회,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추진 했는데요, 의무교육 법제화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 4회 했는데 아직 한 번도 건의가 안 됐는가 봅니다.

아래쪽에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유치원 의무교육 법제화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 4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건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벌써 2년째 들어가 있는데 아직 전혀 건의가 안 되고 있네요.

어린이집은 사실상 무상보육이 된 상황입니다.

학부모 부담도 다 없앴고요, 다 우리 시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급식도 다 지원하고 있고 해서 질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표면적으로는 학부모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학부모 부담을 없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다 소화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겠지만 정부에서 해야 될 사안이면 적극 건의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건의를 안 하셨어요?

○위원장 정기현 건의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게 서면으로 할 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공약 추진의 의지가 없으신 건지 정부에 건의하는 건데.

○위원장 정기현 그걸 지금쯤 한 번은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 운영인데요.

1개를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했는데 이거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을 시범적으로 1개를 한다는데 아직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위원장 정기현 사는 것은 공립유치원으로 되는 거고요.

○위원장 정기현 공영형이니까.

○위원장 정기현 장기임대형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정기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장 정기현 이건 이미 공약이행계획서 할 때 마스터플랜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지금 에듀파인, 유치원에 설치하고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설치하고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의무화되고 있습니까, 올해?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에듀파인 설치하면 모든 게 예산이나 교육활동들이 다 전산화 관리돼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산 쪽이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집행과정들을 관리하는 게 사실은 매일 이것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행정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4시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치원도 뭔가 지원책이 있어야지 이게 긍정적으로 유도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교사들이 다 하려면 교사들도 업무가 가중되면 또 유치원 교육 질이 떨어져요.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에다가 정부가 필요하면 지원을 요청해서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24쪽에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운데 있는데요.

2개소 설치하겠다는데 언제 설치하실 건가요?

○위원장 정기현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왜 지금 진척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까?

대덕구하고 동부교육청은 지금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설치 안 됐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분인데요.

32쪽에 보면 위에 59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확대, 8개 기관 했는데 지금은 5개 기관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8개 기관으로 확대할 건가요?

○위원장 정기현 5개 기관이 2020년인가요, 그러면?

○위원장 정기현 지금 2019년도일 텐데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2022년에 8개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내년에는 5개고요?

○위원장 정기현 내년에 2020년이면 2021년이네요?

2021년에 8개로 가네요?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특수교육을 보니까 그 바로 밑에 장애학생 직업전환 교육 강화 250학급 했는데 지금 40학급, 진척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앞쪽에 28쪽에 보면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및 활성화 부분인데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는데도 실적이 지금 없어요.

이것은 언제 진행될 예정인가요?

학교기업형 직업교육실 구축.

○위원장 정기현 예, 직업실 1교 밑에 현장실습 프로그램 자료 개발.

내년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학교기업형이니까 학교 안에다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1센터가 아니고 1교니까 학교기업형 직업교육실 한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계획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정상추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는데.

○위원장 정기현 이것도 계획서를 향후 로드맵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확대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0개교를 했는데 이게 진척이 저조한 편이고요.

지자체와 학교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1개교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네요?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정기현 예, 이거 확인해서 실적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정기현 33쪽 아래쪽에 교육사업 정비 및 사업총량제 운영 해서 사업총량제 및 일몰제 실시했는데 이 부분은 추진단만 구성된 상황인가요?

이것도 진척이 없네요, 실적이.

이거는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30쪽에 보면요, 지진대피훈련 실시, 화재훈련, 아까 우애자 위원님께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학교별로 소방안전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행정실장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교사가 지정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기준으로 하면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아니 글쎄, 누구를 지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사무분장이요?

○위원장 정기현 그 법에 보면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요.

감독직에 있는 분이면 어떤 분들이 감독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위원장 정기현 아니, 그렇게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감독직에 있는 분이?

○위원장 정기현 예,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대부분 행정실장이, 97%가 행정실장으로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원이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맞습니까, 정확하게?

○위원장 정기현 아니, 뭐 공석이 1년 내내 공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감독직으로 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감독직에 있는 행정실장으로 하는 게 맞겠지요?

○위원장 정기현 예, 그거는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답변을 안 하시네요?

학교장이 하든 교감이 하든 행정실장님이 하든 감독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왜 책임을 그냥 일반 직원한테 맡기려고.

○위원장 정기현 아니, 국장님 지금 우리가 자료조사를 파악해 보니까 감독직이 아닌 분이 맡고 있는 부분이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누구로 콕 찍어서 ‘여기에 맡기세요.’ 하는 게 아니고, ‘감독직에 있는 분으로 관리자를 선임하십시오.’ 이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게 행정지도 아닙니까?

감독직에 있는 분들이 하도록.

○위원장 정기현 그 말씀이지 누구를 콕 찍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관장이 한다면서요.

○위원장 정기현 기관장이 한다면서요?

○위원장 정기현 선임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지정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 기관장한테 안내를 해주는데 감독직으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소방훈련담당이 업무분장으로 보면 소방훈련을 교사들이 하는 게 132명 이렇게 해서 43.5%가 교사가 지금 소방훈련담당자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행정실장 17명, 행정직원 116명, 공무직원 3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방훈련은 어느 분이 담당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것도 교사가 지금 대부분 되어 있는 데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지정이 되어 훈련을 담당하도록 하면 그 담임교사는 그 교실을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교사가 훈련을 위해서 교실을 비우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기현 전체적으로는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훈련담당자를 지정하면 그분이 계획 세우고 중앙에서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은 자기 교실을 비워야 되겠지요?

그리고 대부분 초등학교에 거의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소방훈련 132명 중에 112명이 초등학교, 민방위 재난훈련도 153명 중에 122명이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만 유독 교사 중심으로 담당자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자료 있으니까 적합한 분이 소방훈련, 민방위 재난훈련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34쪽 공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76번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승진 제도 마련인데 정상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무위원회 개최도 좀 저조한 것 같고요.

승진 관련 업무경감 시스템 구축 운영 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획이 없는 건지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

○위원장 정기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기에 가시화해서 뭔가 개선의 여지를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로써 오늘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위원장님, 내일 질의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요.

감사드리면서 보충질의인데요, 사립유치원 공영형 전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영형 전환 운영은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또 유치원 교육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신속하게 시작하시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대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사립유치원 공영형 전환 운영은 사립유치원을 대전시교육청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 시교육청 재정여건상 부담이 커서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사례들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사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5년에서 10년간 우리 시에서 국·공립으로 한시적으로 전환을 하면 국·공립에 준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국·공립으로 5년에서 10년 전환할 때는,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을 하는 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원들이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