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1,685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1,034억 1,300만 원 대비 1.6%인 651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1,602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446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82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인 20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내역은 상수도사업 100억 5,200만 원, 하수도사업 87억 3,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219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40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단지 28억 3,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25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 250억 원을 감액하는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202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조 1,602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인 446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451억 1,400만 원, 세외수입 57억 9,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4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3,000만 원, 보조금 144억 5,700만 원, 지방채 7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1,602억 5,4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 86억 6,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41억 9,100만 원, 수송 및 교통 108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공공행정 59억 9,600만 원, 교육 95억 9,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46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2,827억 6,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3%인 64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704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인 632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85억 원, 예비비 473억 1,1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96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차입금원금상환 80억 7,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9억 4,25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8%인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8,69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2%인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56억 6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03%인 5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008억 13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98%인 19억 4,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퇴직수당 부담금 17억 8,100만 원, 퇴직공무원 시상 2,030만 원, 냉난방기 구입 1,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상시학습 중앙교육여비 1억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1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67억 7,1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3%인 10억 4,99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203억 4,44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51%인 6억 9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행정운영경비 5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3억 2,27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66%인 1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사업 추진용역 등 3개 사업에 4억 6,8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제야의 종 타종식 7,2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영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 9개 사업에 213억 1,900만 원, 소방본부 소관 소방차량 교체보강, 119 구조장비 확충, 구암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등 13개 사업에 17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4,210억 6,7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41%인 1,510억 8,79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1,564억 2,62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5종 개별기금은 감채적립기금 50억 원 등 53억 3,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3,633억 9,652만 원으로 전년도 말 5,146억 9,520만 원 대비 29.4%인 1,512억 9,868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5종 개별기금의 순계규모는 2,440억 4,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981억 1,4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32%인 1,514억 2,62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5년 말까지 1,193억 5,227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1쪽,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98억 9,871만 원 대비 53.96%인 1,564억 2,628만 원이 감소된 1,334억 7,243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1,564억 2,628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1,564억 2,628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6쪽, 감채적립기금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조달에 따른 지방채무 상환재원 마련과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5년 말까지 273억 1,79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8쪽, 감채적립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93억 813만 원 대비 8.43%인 50억 원이 증액된 643억 813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차입원리금상환 369억 9,023만 원이 증액 조정되고, 예탁금 319억 9,023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35쪽, 보성장학기금은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배양과 공무원 자녀 등의 면학장려를 위하여 김보성 전 대전시장이 기탁한 사재로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말까지 기금을 폐지하여 정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38쪽, 보성장학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억 3,418만 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3억 2,618만 원이 증액 조정되고 예탁금 3억 2,618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기금조성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총 4,581억 1,6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이 35.7%인 1,635억 2,0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4종 개별기금이 64.3%인 2,945억 9,6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116억 3,500만 원, 융자금회수 11억 6,9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669억 1,500만 원, 예수금 1,440억 6,700만 원, 예치금회수 1,244억 7,100만 원, 이자수입 96억 1,500만 원, 기타수입 2억 4,400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 57억 2,5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5억 원, 차입원리금상환 4억 5,200만 원, 예탁금 1,440억 6,700만 원, 예치금 2,779억 1,9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94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2016년도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5종 기금에 4,221억 8,900만 원이며, 이는 2015년말 4,266억 3,600만 원 대비 1% 감소한 규모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781억 2,20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적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종의 기금으로, 2015년 말 조성 예상액은 3,171억 700만 원입니다.

2016년도는 수입 259억 5,200만 원, 지출 228억 4,900만 원으로 2016년 말 조성 예상액은 2015년 대비 31억 300만 원이 증가한 3,202억 1,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과 감채적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시작되는 통합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7쪽에 표시한 대로 1,635억 2,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1,440억 6,7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59억 3,400만 원,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23억 4,300만 원, 일반 및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1억 7,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440억 6,7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94억 5,300만 원입니다.

24쪽부터 시작되는 감채적립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6쪽에 표시한 대로 615억 9,800만 원으로, 수입은 특별회계 시비전입금 8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4억 9,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 593억 8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1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시작되는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072억 4,5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9억 원, 예치금회수 963억 5,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억 9,4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0억 1,600만 원, 예치금 1,04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체육진흥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05억 2,200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2,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 102억 9,4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3억 8,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1억 4,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운용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4권 별도보관)

·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6호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487호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82호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3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통계행정관리에서 보면 일반수용 비중에 통계연보 발간 등 5건의 발간예산이 1,860만 원 전액 삭감한다고 돼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기 예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기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시기적으로 맞게 삭감을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로 나누어지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예비비의 경우는 총 전체 규모가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토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외의 규모는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예산실에서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은 삭감을 하고, 예비비의 경우는 어차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추후에 내년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가기 때문에 효율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집행 전에 깎은 부분을 여기다 포함시키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금 구획돼 있는 공간은 여섯 개 공간으로 구획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여섯 군데를 대상으로 처음에 물색을 했었습니다.

위치나 교통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건물 선택하게 됐는데요.

대부분의 건물들이 중앙난방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임의 특성상 일과 후에 주로 모임을 갖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영 요청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운영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관리비 소요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일단 기본적인 요건은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치는 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난방비라든지 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느라고 폐지하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대전시에 있는 인재육성장학기금과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성장학기금을 폐지하고 합병을 하도록 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275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인재육성장학.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김보성 전 시장께서 기탁하신 내용 그런 취지를 모두 담아서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언어로, 한 4개 언어 정도로 해서 발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작업체 선정하는 과정은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013년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같은 업체에서 했고요, 내용을 좀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감사관 이광덕 예,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광덕 2012년부터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관 이광덕 예.

○감사관 이광덕 글쎄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부조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희들한테만 신고하는 것뿐이 아니고 감사원이든지 아니면 행자부 이쪽에 신고하는 그런 채널 부분이 있다든가 더더욱이 문제되는 부분은 저는 시민정서상 고발하는 부분 자체가 생활화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관 이광덕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7,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7,000여 명입니다.

3억 원이 이게 대한볼링협회에서 주관하는, 대전볼링협회에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프로볼링협회에서 대전볼링협회를 제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3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프로볼링협회에서 사업비도 없고 또 대전볼링협회를 제명하다 보니까 사업주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볼링인들이 상당히 좋아했고 또 시민들도 일정 부분 즐기고 있는 대회인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대한볼링협회에서 대전볼링협회를 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 사유는 감사결과가 대한볼링협회에서 대전볼링협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3,000만 원을 대전볼링협회에서는 그냥 지원금으로 생각하고 정산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볼링협회에서는 그것을 정산을 요구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전볼링협회에서 본인들은 지원금이라고 생각해서 정산을 않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볼링협회를 그런 사유로 제명을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7월 정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이, 추경 날짜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하는 입장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으로 인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당초에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이 썼었는데요, 우리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와 학생들, 중학생 학부모와 학생들의 활용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는 응답이 한 7십여 퍼센트로 많았고, 중학교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안 하고 초등학교만, 초등학생용만 제작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된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물론입니다.

인재개발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과 기존의 용역업체 직원이 일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그런 일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직원들이라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조경수목관리 인부가 필요가 없게 돼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없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예.

○인재개발원장 양승찬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의 통계는 통계생산되는 것에 맞춰서 연도 말 계약해서 연초에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했던 건데, 이게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당겨지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예산에 삭감을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통계가 나오는 걸 봐서 금년도 통계에 관한 것들을 금년 연도 말에 계약을 해서 내년 초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금년도에 세 건은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세워서 다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세 건 금년에 한 것은 이미 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안한 것들만 다섯 건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금년 예산으로 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세워서 발행을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세 건을 왜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설명드릴 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의 성격상 금년 통계를 금년에 잡아서 지출하는 것까지 다 끝낼 수 있는 것들은 금년에 하는데 이 다섯 건의 경우는 통계 성격상 연말에 이것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금년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에 출납폐쇄기한이, 금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연말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이 다섯 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에 미전출된 금액들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전출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씩밖에 상환을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오다가 이번에 교육청하고 큰 틀에서 합의를 해서 학교급식 문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서 내년 예산에 학교용지 미부담금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비율을 서로 조정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과거에 법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뀜에 따라서,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과거에 십여 년 전에 이미 생겨 있던 그 부분이 걸려 있던 부분인데, 이게 재원문제 때문에 일시에 전출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각각 사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액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저희가 공모에, 대학이 공모를 했는데 그 부분이 선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이유는 좀 다릅니다만 금년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됐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금년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전액 삭감되는, 전액 사용을 안 하고 삭감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변명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좀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외빈 초청 여비 같은 경우도 금년에 여러 가지 메르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집행이 안 되다가 또 이걸 2회 추경이나 이런 때 미리 삭감을 해버리게 되면 또 어떤 수요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로 정리추경에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정리하는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금년도에 사정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큰 틀에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추계하고 집행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문제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추경에 들어가면 안될,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추경에 넣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2회 추경조차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은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몇 가지로 분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납부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150% 정도가 증가됐고요.

대형 부동산 거래가 발생이 됐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32억, 영무건설에서 한 12억 정도, 거기에서 한 349억 정도가 증가됐고요.

담배소비세가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소비세가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단순 숫자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금년은 메르스 추경도 한 번 있었고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분기에 발생된 것들은 주로 7, 8월에, 8, 9월에 발생된 세입이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12월 20일까지 계획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인데요, 현재 진행은 입장료만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전시일수가 150일에서 108일로 줄어들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관람료를 하향조정하다 보니까 세입을 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당초의 계획과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일부 언론의 지적도 있었고 또 위원님의 우려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과정과 시작을 나름대로 현재 절차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됐다 잘됐다를 확답을 드리기는 시기적으로 그렇고요.

이런 문제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2016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프로젝트 2016 코스모스라고 하는 기획전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보상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2월까지는 행정절차를 밟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그렇습니다.

그 진입로부터 보상을 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세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300에서 350억 정도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또 그 지역 주민들 걱정하시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금 대변해주시고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행정절차상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또 중앙부처와 오가는 협의과정에서 약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억을 계상해서 있는데, 차질없이 보상이 돼서 안영생활체육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절차이행만 되면 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후에 진행속도가 빠르면 보상비를 더 반영을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시고요.

또 그 말씀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보상의 시기입니다,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 하반기라도 빠르면 진행이 되도록,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안영생활체육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유발될 교통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용역과정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나름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충분히 담아서 교통문제가 우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 착공을 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동안의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된 과정이었고요.

설계해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지출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1,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설계는 끝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계비는 1억 6,300이고요, 1,000만 원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부대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설계비는 2014년도에 이미 집행이 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부대비로 1,000만 원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것은 2014년도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현재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액반납 예산은 60건에 36억 8,000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8,546억 8,6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조 5,084억 1,400만 원의 9.9%인 3,462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8,006억 8,5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2조 6,126억 9,900만원의 7.2%인 1,879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540억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8,957억 1,500만 원의 17.7%인 1,58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200억 원, 하수도사업 1,074억 200만 원, 지역개발기금 4,330억 7,200만 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6,60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1,941억 2,700만 원, 교통사업 295억 6,600만 원, 도시개발 211억 1,900만 원, 소방안전 1,110억 7,700만 원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3,93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2조 8,006억 8,5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2조 6,127억 원의 7.2%인 1,879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2,540억 4,900만 원, 세외수입 744억 7,300만 원, 지방교부세 4,900억 원, 보조금 8,220억 9,500만 원, 지방채 18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8,006억 8,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905억 2,200만 원, 교육 분야에 2,769억 3,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75억 원,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에 1조 879억 5,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390억 원, 기타 과학기술 등 8개 분야에 6,38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1조 8,805억 9,4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액 1조 6,977억 9,300만 원 대비 10.8%인 1,8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조 2,540억 4,900만 원, 보통교부세 4,900억 원, 순세계잉여금 6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896억 1,7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9,358억 6,600만 원의 16.4%인 1,537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2조 8,006억 8,500만 원의 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6,106억 8,4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5,049억 3,500만 원의 20.9%인 1,057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발전연구원 출연금 37억 7,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475억 5,200만 원, 예비비 280억 원, 차입금 원금상환 161억 8,1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운영 2,491억 1,300만 원, 학교무상급식 단계적 지원 198억 8,5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49억 9,3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15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6억 783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5억 9,678만 원의 0.3%인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시정소식지 「이츠대전」발행비 3억 1,324만 원, 권역 외 홍보활동 1억 5,0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 3억 1,079만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억 1,361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4억 8,295만 원의 6.35%인 3,0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1,378만 원,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운영비 700만 원 등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15억 1,4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71억 7,200만 원의 60.5%인 4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심마을만들기사업 7,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9억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7,575만 원,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3,500만 원, 통합방위 C4I시스템 구축 3억 원, 민방위 시설장비확충 7,21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038억 5,4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634억 9,300만 원의 24.7%인 40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12억 6,6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29억 8,900만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11억 1,600만 원,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190억 9,830만 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252억 7,800만 원, 시청사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19억 5,000만 원, 청사관리 용역 45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09억 2,293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481억 7,522만 원의 8.6%인 127억 4,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25억 1,500만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50억 원,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35억 777만 원, 계족산성 종합정비 사업 6억 원, 2016년 대전 국제 와인페어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932억 3,459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035억 8,953만 원의 10%인 103억 5,4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932억 3,459만 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52억 8,645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44억 2,094만 원의 19.6%인 8억 6,5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냉난방비 설비 교체공사 7억 5,000만 원, 대형버스 구입 2억 원, 위탁교육비 2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1,110억 7,7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액 대비 순증되었으며,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소방안전교부세 166억 7,35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2억 3,45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110억 7,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 소관 안전정보시스템운영 6,638만 원,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안전 관리사업 5,500만 원, 교통건설국 소관 도로시설물 안전검사 10억 4,00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정비 10억 600만 원, 소방본부 소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7억 2,828만 원, 중부소방서 이전신축 85억 3,573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6억 3,330만 원, 119구급장비 확충 7억 7,900만 원 등 1,068억 5,300만 원, 건설관리본부 소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2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통사회 구현을 위한 일반 행정 분야,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확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우선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효용가치가 높도록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안(대전광역시)

(이상 7권 별도보관)

·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 예산 규모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전망해볼 때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라든가 주민세 그리고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쪽에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몇 가지 다른 이유들 같이 포함해서 조금 저희는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차피 세입 부분은 저희가 예상을 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 근거를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방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방세로 알아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반회계가 7.2%.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방채는 7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하는 것하고 홍도과선교 개량공사 쪽으로 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예년 평균 이하로 650억 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평균적으로 저희가 추계낼 때는 910억 원 정도 되지만 계상은 650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한 부분이 813억 3,600만 원 정도 미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사유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은 본예산에 담아야 맞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미부담해야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뒤로 미뤄지는 사업들 그리고 국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을 하지 못한 사업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근본적인 세수 확보라든가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기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융통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결산을 해보고요.

그 결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결산 저희도 조금 낮춰 잡은 면은 있습니다만 우선 650억 정도 계상하고, 결산해서 그 결과가 정확히 나오면 그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보고 있었는데요.

2012년, 2013년은 크게 나타났고요.

2014년에는 한 480억 정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권역별 정부3.0 성과박람회 개최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도에 내려보내면서 관련 비용,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현재 그 계획이 내려왔고요.

정부3.0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굉장히 역점을 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를 좀 모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권역별로 해서 이것을 좁게 나누지 않고 크게 묶어서 중부권하고 남부권으로 큰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은 중부권하고 남부권으로 권역을 크게 나누어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은 하반기에 가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난해에도 저희가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촉박하게 이것을 시달하는 바람에 굉장히 준비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은 저희는 정부계획에 따라서 준비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우리 시도 그것에 관련해서 추진했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박람회에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현재는 일단 정부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고요.

일단은 성과는 저희가 정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에도 성과전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공영자전거 부분으로 정해서 간 것처럼요, 내년에도 저희가 성과 중에서 전시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참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기왕에 정부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013년에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때 당시의 예산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4,5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사·공단별로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자료를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는데 포함되는 내용은 조직 인력관리를 어떻게 했는 가 그리고 경영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진행에 대한 사업실태에 대한 진단 이런 쪽으로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진단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에는 대전발전연구원 통해서 각각의 공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다른 광역시의 공기업과도 비교진단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A공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가, 그다음에 조직, 인력, 사업별로 어떻게 됐는가를 평가했다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확대라고 할까요, 방향을 바꿔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다른 광역시의 공사·공단과도 비교할 수 있게끔 해서 불필요한 방만한 부분라든가 또는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더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공기업평가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과 별개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들과 별도로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온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고요,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했던 방법은,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대 발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2010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2010년에는 2억 1,400만 원, 2011년에는 6억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3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2015년에는, 금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잠시 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에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재정 관련되는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진행이 되기까지는 이 부분을 일체 지원하는 것을 그냥 중단해버리고 협상을 통해서 일단 방향을 금년에 잡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2011년부터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국비저원사업이었던 것을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서 가고 있고, 이 부분은 비법정 전출금 형태로 해서 시가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자료는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45개교를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마이스터교 하고 뭐 몇 개 빼면 40개교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에도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그동안 죽 해왔던 사업기이 때문에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하고 협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년도에는 요청이 있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10월 7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고 거기서 요청이 됐고요, 3억 정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하겠고요.

교육청 통해서 파악할 자료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해서 교육청으로 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세출예산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매년 시의 사업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분야별로 조금씩 증감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중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취·창업 지원하는 그 부분하고,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도시재생 그리고 안전한 도시 이쪽에 중점을 두었지만 기본적으로 비중으로 본다면 복지사업이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 쪽에 들가는 예산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 저희가 조금 중점을 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청년취·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그리고 안전한 도시 이 세 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통폐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고요, 그 해당 특별회계별로 다 성격이라든가 목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방세가 11.9% 늘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죽 있는데요.

취득세가 531억 늘었고요, 담배소비세가 162억 그런 내용들로 증가가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저희가 균형집행이라고 해서 가급이면 빨리 당겨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자수입 같은 게 좀 떨어지는 부분은 대가를 좀 치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어쨌든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것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자립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5년 이상 사업의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추계라든가 이런 것 보면서 또 어차피 추계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결국은 판단의 문제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예산실에서 고민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실에서의 고민은 많이 잡았다가 그게 잘 만약에 안맞게 되면, 그래서 2014년에 480억…….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실적인 리스트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저희가 정확히 추계를 하려고 합니다만 일정부분 예산이 펑크나는 그런 문제를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고민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좀 고민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타당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았다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더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편성하는 기술적인 부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더 밑으로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적정히 추계를 한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은 이렇게 일단 추계가 짜여진 거니까 내년에 후년 예산 검토할 때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부담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1회 추경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예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산해보고 나서 그 부분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재원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최대한 늘려서 잡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굉장히 그런 부분 다 포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은 금액이라든가 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성격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큰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금년에 우리 시가 활용했던 것 정도 선에서 그리고 특히 다른 지역과의 공조라고 할까요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왕에 저희가 출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광이라든가 문화, 특산물 이런 쪽으로 그동안에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이게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는 조금 할 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광역시의 경우는 좀 더 노력을 더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 발굴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출연금 분담기준을 산식에 의해서 하는 건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사회 때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 정도 인상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013년에 준공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다만 LH에서부터 저희가 그 유시티통합센터를 설치하게끔 하고 저희가 넘겨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당초 예상했던 CCTV 통합관제하는 기능 위주에서부터 여러 가지 확대되었습니다, 기능이.

예를 들면 지역정보자원을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전산서버장비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모은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CCTV 통합관제하는 기능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사이버보안침해대응센터라든가 지역정보통합센터 같은 것들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통합해서 묶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됐고, 특히 국정원에서 보안감사가 실시됐는데 그때 권고한 사항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방탄필름 시공이라든가 또 당직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방호용울타리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국정원에서 보안감사 기준에 볼 때 그런 기능들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방호 내지는 안전시설 같은 것들이 확보돼야 된다는 권고에 의해서 추후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건물 짓는 과정에서 부족했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원인이 생긴 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유시티통합센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통합관제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고 그것에 의해서 요구됐던 부분을 LH에서 받은 이후에 저희가 통합센터가 그 기능뿐 아니라 다른 기능들이 같이 통합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기능들을 하는 과정에, 모으는 과정에서 이런 기능들이 추가요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당초 LH에다 요구를 해서 넘겨받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 물론 그때는 이런 기능들을 거기에 모을 것까지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아마 예상과 실제 상황변동에 따라서 요구되는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 달라진 부분이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그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국정원 보안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계속 또 지적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당직실의 경우도 용역업체로 하여금 근무를 하게끔만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서버 같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당직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보안감사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줘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건립 당시와 다른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런 건물이 만들어질 때는 그 건물의 용도라든가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런 것들까지 최대한 잘 예측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 안 들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기능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모으는 것이 적합한 그런 기능들을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가피 발생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회비하고 부담금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업무를, 예전에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시도지사협의회로 바뀌면서 주로 국제교류협력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명칭이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앞부분의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지사들끼리 같이 모여서 공통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의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정액분담을 시키는 부분이고, 뒷부분의 국제교류 쪽에 잡혀 있는 시도지사협의회비는 그중에서 국제화지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의 성격은 다른, 그러니까 부담금의 성격은 다른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앞에 부담금은 시도지사협의회에다 각 회원자격으로 내는 거고요.

58쪽에 있는 회비는 국제교류업무에 대해서 쓰는 건데 이것은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성격은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도지사협의회 회원은 시도지사가 회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기조실장들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국제화업무를 시도지사협의회로 넘기다 보니까 시도지사협의회의 회비와 국제교류를 위한 부담금 두 가지가 따로 걷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혼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용어를 혼돈스럽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하여튼 이 사업명이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58쪽은 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나 국제화를 위한 부담금, 분담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회비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담당별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해당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 지표가, 매년 지표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액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환경 분야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지표들이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표별로 담당하는 담당이 변화가 되게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 지표에 대해서 담당이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지표는 담당이 딱 떨어지게 하나의 담당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도 치열합니다.

시·도 간에 어디, 예를 들면 기존에 성적을 잘 맞고 있는 상태에서 증가율이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 앞서 나간 자치단체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뒤처졌던 자치단체는 조금만 노력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증가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평가에서 그 분야에 좋은 점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성적을 잘맞은 자치단체는 증가율보다는 현재 환경오염, 수질오염지수다 그러면 지표 자체를, 지수 자체를 지표화시키면 저희가 유리한 거고요.

그래서 그 지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도 굉장히 행정자치부와 계속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는 계속 언론에 홍보까지 많이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는 면도 있고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성과가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포상금도 주고요 또 근평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근무성적 평정에, 포상금은 담당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실적가점은 개인에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근평에 가점을 받을 수 있게끔 실적가점도 주고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8개 기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입찰을 봐서 선정하게 되는데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주로 해온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국정책평가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매년 선정을 하고요, 2013년과 2014년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따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여기는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크게 이쪽에 잘 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에는 기관 성과평가만 했는데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도 포함해서 연봉책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기관장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절차이행이라든지 사전에 서로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금년에는 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는 평가결과를…….

보수에 기본적으로 이 평가결과가 반영이 되는데요, 직원들의 성과급에 반영하고 기관장의 연봉…….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성과급.

그래서 S등급을 맞은 경우와 A등급을 맞은 경우 B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성과급이 차이가 있게 지급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013년에 지정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013년 7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전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당초 협약에서는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유치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했고, 그때 당시에는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실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유학생이 전체 금년 9월 기준으로 보면 한 5,5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2011년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금년에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이런 쪽이 크게 나타나 있는데, 중국 한 60%, 베트남이 한 6%가 조금 안 됩니다, 5.6% 정도 되고요.

카자흐스탄이 2.5%, 그 이후에 조금씩 다양한 국가별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대학이 진행하면서 시가 우리 시의 매력이라든가 정주여건 등을 홍보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대학에서 주로 어디 지역을 해서 하겠다는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나가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아마 대학들이 그 시기에 유학설명회 하는 것이 그다음 학기라든가 등록하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5월, 11월이 정해져 있는지는 한번, 대학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앞의 부분 86쪽은 유치설명회, 박람회 형태로 하는 유치설명회를 여는 것이고요, 뒷부분은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앞부분은 대학들이 합동으로 해서 외국에 나가서 유치설명회를 하는 거고 뒤의 것은 우리 대학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88쪽에 있는 부분은 각 대학들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해외에 가서 유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전대학을 지원했다 그러면 대전대가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을 간다고 하면 우즈벡에 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거기 88쪽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우즈벡이든 대만이든 남미든 각 대학별로 해외에 가서 유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대전대면 대전대에 와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각 대학별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보조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라는 것은 공간데이터 즉 지형도나 지적도, 새주소, 도로시설물도, 상하수관망도 등 위치정보를 가진 행정지도들의 데이터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출연기관 평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입찰을 보면 거기가 되고 해왔더라고요, 2013년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확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용역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부분별로 맡아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강화하고 또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금년도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개선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공단은 각 자치단체별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도시공사가 있으면 다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이것은 거의 다,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국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맡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도시공사의 경영상태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항목에서는 어떤 부족한 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번에 조직진단용역을 다른 형태로 해보려고 계획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실상 조직 인력 이런 측면도 현실적으로 공사·공단마다 노조가 다 있기 때문에 효율성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진단을 통해서 인력과 조직이나 사업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고 그에 따라서 개선점이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시스템이 2005년부터 2007년도에 구축돼서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것이 지적돼서 표준기술로 교체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보안 취약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엑스(ActiveX)라고 하는 이 기술이 보안상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고 다른 기술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도 그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금년도부터 도시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도 만들고 기존에 도시마케팅공사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최고 내지 최다, 최초, 유일, 이런 뭔가 붙일 수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것을 시민들 참여하에 발굴해서 대전기네스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 같이 인식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를 마케팅하자는 취지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이것을 발굴하게 되면 일정 기간은 이것으로 활용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대전 안에 예를 들면 카이스트라든지 연구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좋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일정 기간 후에 판단해서 보완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기네스는 주로 말씀드렸던 최고, 최초, 유일 이런 쪽으로 기록적인 것으로 가고 또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인물 중에도 대전이 배출한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도 브랜드로 삼을 수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상금이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짜리 100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이걸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가고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상을 많이 하게 되면 초기에는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한번 짜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본인들이 참여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선정됐다고 하면 자긍심을 느끼는 쪽으로 자꾸 인센티브를 몰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우리 시 정보화조례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1년부터 금년 2015년까지 기본계획이 이번에 끝나기 때문에 새로 또 5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5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마다 예산이 설 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당되는 정보화기본계획은 2011년부터니까 2010년도에 예산이 섰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때 5년간 계획을 잡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부분의 이런 기본계획들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5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용역비 산출기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정보화 관련되는 용역에 기본 따르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 관리비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임연구원 몇 명 투입되고, 연구보조원 몇 명 투입되고 그것에 따라서 산출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용역 수행하는, 용역비를 뽑을 때는 대개 기본이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거기에 용역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되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체킹이 됩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것에 준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마 내구연한이 경과된 PC 중에서 노후된 것 그러니까 업무용, 민원용 컴퓨터 600대를 우선 교체하는데 그게 업무용, 민원용이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보다는 노후된 것을 우선 교체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업무용, 민원용 컴퓨터라고 하니까 그 외의 나머지는 업무용, 민원용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표기를 조금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신청 베이스도 있지만 정부가 보급대수 목표하는 데 따라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사랑의 그린 PC는 신규 새 컴퓨터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존 컴퓨터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한 대수보다 적게 320대만 보급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디다 우선?

어차피 신청보다 보급이 적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떤 사람들을 먼저 보급을 하는 건지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예산편성 감액이 1억 900만 원 감해졌습니다.

그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연구과제수행비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외출장여비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난 6월에 3년마다 실시하는 시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에서 저희 연구원의 여비지급규칙이, 그 규칙 중에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4일날 여비지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지난 5월에 뉴욕하고 실리콘밸리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좌석이 일등급 비즈니스석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코노미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른 것보다는 아마 3백여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쓴 것으로 비쳐졌고 그래서 시민들 또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예.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절감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감사합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항공운임에 대해서는 보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그렇지요.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예, 대략 3백만 원.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예, 3백만 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국외여비 구성항목이 4가지로 돼 있습니다.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운임 그 4가지인데 그 앞에 3개, 일비, 숙박비, 식비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지 않고 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공운임은 비즈니스를 타지 않고 이코노믹을 탔지요.

그래서 300만 원이 절감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예, 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학교가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시민들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우리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마땅치 않았습니다.

물론 e-시정도우미라든가 이런 비슷한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시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진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좀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발상 그런 것들을 우리 정책에 반영시키는 채널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구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위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미미합니다.

그렇고 실제 거기 전문 교수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단까지 같이 해서 대학생들이 실제 정책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정책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런 공모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하는 것들은 또 그런 채널에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고요, 주민들이 그 지역에 꼭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을 공모 형태로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 예산이 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생 정책리딩그룹의 목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직접 사업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아, 이것은 이런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좀 독특한 역발상이라든가 대학생들의 젊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흡수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안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정책리딩그룹은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복지정책이라든가 교통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각 분야별로 정책적인 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정책화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목적은 좀 다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쪽에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요.

이 부분은 제안은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제안한 것이 채택이 되면 그 사업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이 정책리딩그룹은 실제 그 구성된 대학생들이 서로 같이 토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그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루트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을 제안제도 보완하거나 이런 쪽에 한번 고민해보겠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도 오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전출금액이 없다고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상을 해서 이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출금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비 부담비율 조정하는 문제를 같이 해서 그 부분이 타결됨에 따라서 전출금을 금년 정리추경에 25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48억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어쨌든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비율을 현재 교육청에서 10% 정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10%가 줄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조정되는 것에 따라서 연차별 전출계획을 조금씩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전출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산담당관 고종승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14년도에 10억, 2015년도에 20억은 기존에 2014년도에 5억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분 25억은 정리추경에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래서 끝냈고요.

2016년도 30억인데, 30억만 저희가 전출해줘야 되는데 왜 48억 6,000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당초에 분담비율 그러니까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5%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는 너무 적다, 그래서 10%를 더 올려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20%에서 30%를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그때 협의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억 정도, 그러니까 5%가 20억입니다.

10%면 40억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5%, 20억만 더 추가로 댄다고 그랬는데 5%를 더 올려서 하되 시에서 20억을 더 주면 20억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20억을 해주려고 했다가, 11억, 왜 여기가 18억 6,000이냐 하면 1억 4,000이라는 것이 교육청하고 당초에 합의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합의된 게 한 건 있습니다.

문화재교육이라고 해서 종무문화재과에 편성된 1억 4,000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18억 6,000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만일 협의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추가로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차피 저희가 나머지 408억 중에서는 이것을 빨리 전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 비용을, 20억이라는 비용을 어디로 빼지를 못해서 무상급식비용하고 협의하면서 일단 학교용지 매입비에다 일단 넣어놓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이 연차별, 교육 이 408억에 대해서는 2년 전에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시장님까지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그 내용을 여기다 표기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403억 원이…….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고종승 이것은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이렇게 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계획이 이렇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은.

○예산담당관 고종승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뗑깡을 좀 많이 써서요, 저희가 시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는 행자부가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를 받아봤고요.

이것을 따로 저희가 평가용역을 발주했다거나 그렇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추진상황을 잘하고 있다, 좀 미흡하다 이런 식의 행정자치부가 평가를 이것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리 시가 나름대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영자전거 타슈하고요, 그다음에 출생·사망신고 원스톱서비스 이런 것 해서 5건 정도를 가지고 나가서 부스에다 전시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각 부서별로 이 사례를 좀 받아서 그중에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나갔는데 제일 핵심은 타슈였습니다.

볼 수 있고 실제 타볼 수 있기 때문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국정원에서 보안감사를 나와서 여러 가지 유시티통합센터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센터 1층이 유리창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이 돼서 침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방호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테러라든가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이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울타리 같은 것을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주로 그런 보안 내지는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북한에 의한 그런 공공서버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시티통합센터가 과거처럼 CCTV 관제하는 기능만 돼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중요한 기능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국가보안과 관련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포함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보안, 경비, 안전 이런 것들을 강화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방탄필름으로 하면 총격에 의해서 유리가 다 깨져서 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막는 거기 때문에 국정원 감사에서 그렇게 권고가 됐습니다.

현재 있는 유리에다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방탄유리로 바꾼다거나 이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방탄필름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권고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인근에, 거기가 도안 상업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반 상업시설 이용하는 사람들도 와서 무단주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무단주차를 방지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상시이용자가 좀 더, CCTV가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비용은 들더라도 무단주차 같은 것을 막는 것이 그래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74건이고 1,550억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 전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조실만 따로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조실만 따로 신규사업을 뽑지는 않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신규로 포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증액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업도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요율의 계산 같은 거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되는 거는 따라가는 거라고 보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증액예산, 신규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워낙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더 연찬을 하겠고요.

일단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하신 자료들 성실하게 제출해 드리겠고 필요한 부분 또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