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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2회 제2차 운영위원회(2015.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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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12월 4일 (금)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장의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긴급제출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1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기구 신설·폐지 및 명칭변경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제4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신설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추가하며, 경제산업국을 과학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폐지된 과학문화산업본부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6일 박상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박상숙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에 맞도록 우리 위원회조례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무처장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도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마케팅 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에 추가하여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박병철 위원 안필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 안이 최종적으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인 본 위원한테 이것을 위임해 준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원장님과 이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교환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지금 올라온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의아스러운데요?

산업건설위원회 내에서 이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안필응 위원님과 박병철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 협의한 결과 안 제3조제2항제2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가’ 목에 대전마케팅공사를 추가하는 것이 업무의 연관성 유지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방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의사일정을 가결하기 전에 이보환 사무처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먼저 박상숙 의원님께서 이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저희 사무처에서 입법보좌를 해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과 충분히 사전조율을 하지 못한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약간 미스한 점 또 오늘 박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들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집행기관의 직제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 사무처에서는 사실은 저희 사무처 정원을 감하는 규정을 원상복구하는 데 주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 직제개편에서 일부사항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상숙 의원님께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또 수정발의까지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집행기관과 사무처 간 그다음에 집행기관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보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박상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박상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보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경훈박상숙안필응박혜련
박정현송대윤박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황호준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이재승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명희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민수홍
교육수석전문위원고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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