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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1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9.0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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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25일 (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


(09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서 회의진행을 윤종명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종명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

(09시 38분)

○위원장대리 윤종명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은 교육감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복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대전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2019학년도부터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 교복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시장은 2019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전시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종명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갑성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명 백갑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이나 공동체지원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동체지원국장님, 이 안건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종명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이종호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이종호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종명,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처리를 마쳤습니다.

제2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출석위원(4명)
이종호윤종명구본환채계순
○청가위원(1명)
손희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갑성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공동체지원국장최시복
사회적경제과장문인환
청년정책과장고현덕
교육복지청소년과장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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