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임위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150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원자력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원자력 관련 기관을 현장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구본환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종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운영과제인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홍종원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작년 12월 19일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출현장을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약 18개월 동안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방문과 선진지 견학 그리고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원자력 안전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환 홍종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홍종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맞춰 열정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원자력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이강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을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을호 인사)
이종범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범 인사)
주은영 비상대비과장입니다.
(비상대비과장 주은영 인사)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종삼 인사)
업무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자력 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원자력 안전대책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원자력 관련 현황과 그동안 추진실적, 2019년 원자력 안전대책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원자력 관련 대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원자력 안전대책을 통해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는 데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강혁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가 성립되고 오늘 첫 회의이고요, 2019년도 맞이해서 처음 갖는 자리인 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위원회와 같이 상생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 민·관·정 협의회 그다음에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실무협의체 구성, 시민검증단 이렇게 우리 특별위원회 말고도 4개의 운영기관이 있어요.
이게 각자의 업무가 다 다른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업무가 다르다기보다 공통된 목적, 지향하는 바는 일단 같다고 보고요.
그런데 구성원들이, 먼저 말씀하셨던 원자력안전 민·관·정 협의회는 주로 구성원들이 우리 시라든가 국회, 행정·정치 또 시민단체를 통합해서 기관장급, 국회 같으면, 정치권 같으면 국회의원님들, 또 행정 쪽에는 시장과 각 구청장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기관장급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에 대한 지역원자력협의회 여기는 주로 각 분야를 망라하는 실무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분야가 행정이라든가 시민단체, 전문가 다 망라되어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실무협의체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성해서 이번 달부터 가동하는 것인데요, 원자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우리 시하고 또 유성구하고 원자력연구원, 이 3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같이 주로 실무적인 선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된 업무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무적인 운영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시민검증단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민검증단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1년 한시로 운영되었다가 상황이 종료되었는데요.
그것은 지난 2017년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때, 우리 지역에 이슈화됐을 때 그것을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원자력 위험상황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 시민을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그걸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구성됐던 검증단이거든요.
그래서 1년 한시로 의욕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46개 문제과제를 도출하고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중앙정부라든가 국회에 건의해서 일단 활동보고서를 채택 후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자력안전 민·관·정 협의회는 2017년 7월 12일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몇 번 회의 했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처음에 발족할 때 한 번 했고요, 실제 회의는 그 뒤에 없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는 몇 번 했어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그것은 횟수가 20회 가까이, 죄송합니다, 6번 했고요.
○김찬술 위원 6번이요?
그러면 2017년 9월 28일 2기 구성하고서 6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작년 한 해만 일단 6번 했는데 그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중앙의 원자력과 관련된 총괄 감독 겸 지위의 정점에 있는 위원회인데요, 거기에서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협의체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모임체입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 실무협의체는 구성만 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어제 했습니다.
○김찬술 위원 어제 했습니까, 어제 한 번?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원자력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하는데요, 우리 말고도 기관이 4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시민검증단에서는 이 내용을 보니까 회의도 39번 했고, 현장방문도 7번 했고 등등 해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데가 시민검증단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상위법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논리 갖고 접근하면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해서요, 시민검증단처럼 열심히 할 수 있게 몇 개는 통합해서 검증단이 활동했던 것처럼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협의체 그다음에 안전협의회 이런 게 각, 나머지 것도 민·관·정 협의회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셨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그것 좀 같이 통합해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한 방편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검증단 활동이 일단 종료됐고요, 그 연장선에서 그걸 일부 대체도 하면서 계속 그 활동을 이어가는 그런 모임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여기는 각 분야의 지역전문가를 포함해서 시민단체 또 행정 관련 기관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시민검증단의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채택되고 문제제기 됐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우리 여기 계신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특위는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시고 또 어떤 중앙정치권과 지역의 시민단체 이쪽과의, 관련 기관과의 연계 그런 역할도 같이 해주시면 원활하게…….
○김찬술 위원 통합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시민검증단은 지금 활동이 종료됐으니까 현재 2019년도에 활동할 수 있는 4개 기관이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같이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같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부서의 통합이나 이런 것이 업무의 통합도 될 수 있어서 기관의 통합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김찬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검증단이 구성된 게 2016년, 2017년에 원자력시설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됐을 때였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직접 봐야겠다는 입장에서 검증단이 구성된 거잖아요?
김찬술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검증단은 그래도 굉장히 의욕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좀 아쉽게도 작년 2월로 끝났어요.
이 시민검증단의 활동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디서 하나요, 이제는?
이제 끝났나요, 이런 활동은 더는 안 해도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안 해도 된다기보다는 시민검증단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을 했지만 우리 지역에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고 이슈화하고 제도적인 보완 장치라든가 어떤 정책이슈화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의 안을 만들어내고 하는 작업들을 시민검증단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제출된 채택보고서를 통해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고 대안들이 있는데 입법화라든가 제도화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나머지 원자력안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모임체에서 주기적인 회의나 현장활동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거기에서 제기됐던 또 도출됐던 여러 가지 이슈들,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화시키고 정책화할 건가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팔로우를 해나가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공무원분들도 참여하고 각계 다 참여해서 팀도 나눠서 얘기하고 대책까지도 마련하고.
그런데 이게 그때 시점에서 했지만 향후에도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사항들이 늘 계속 변화가 되고 그리고 아쉽게도 그 이후에 반출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시민검증단 활동 결과 나오고 나서도.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그 안에 안전장치 보장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실질적인 것은.
본 위원은 시민검증단 활동이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민·관·정 협의회랑 안전협의회가 어떤 차이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회의도 잘 안 하신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굳이 두 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당위성을.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들이 시민검증단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조직구조로 바뀌는 것에 대한 것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단체와 우리 주민들을 더 합류를 시키고 그래서 2차 시민검증단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민·관·정 협의회 문제는 저희가 다시 재정립하는 문제, 고민하겠고요.
일단은 제도적으로 시 원자력특위 외에 우리 시가 참여해서 제도적으로 활동하는 협의체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참여하고 끌어내고 하는 그런 모임체로 활성화를 시켜나가겠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없지만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순수시민 대책 협의체가 있습니다.
‘30km연대’라고 약칭해서 하는데, 거기는 시민단체 쪽, 전문가 쪽 그룹으로 해서 활동하는 그런 모임체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여기서 조금 더 시대상황에 맞게 더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시민단체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민검증단은 민과 관이 망라해서 참여하는 그런 활동체였다고 하면 그 후에는 제도적인 협의체로서의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가 있고, 우리 시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중심의 협의체로 해서 30km연대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직보다는 대책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진보적이지요?
더 위험성을 느끼고 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시에서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원자력과 방사능에 대해서는 정말 간과를 하면 안 돼요.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행감 때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것은 사전에 미리 대책을 조각을 잘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전향적으로 조직운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런 협의회 같은 시민단체 운영들이 잘될 수 있게, 이렇게 시민검증단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전 지역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활용하고 있고요, 전 지역이지만 실제로 노선으로 치면 18개 노선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대로 주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는데 유성구에도 측정장비가 하나 또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건 뭐 유성은 유성지역을 주로 하니까요.
○위원장 구본환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이강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원자력시설에 대한 불신·불안을 해소해야 되고 또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이 원자력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원자력안전법」 개정,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또 방폐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중앙정부에 노력해서 지방세 개정,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논의된 게 2017년부터 되고 미리 이루어졌는데 이 실현가능성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원자력 대책과 관련된 입법화의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원자력시설, 원자력 안전 위험시설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한 제도적 입법화,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우리 관할 지자체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원자력안전법이라든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활동했던 시민검증단 활동을 통해서 도출이 되었고 그것이 용역을 통해서 안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국회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임시보관 중인 방폐물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되어서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쳤는데 아마도 다음 달이나 1/4분기 내에는 조정과정을 거쳐서 직권발의 형태라도 아마 입법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어렵게 마련한 만큼 조속히 가시화되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설에 대한 불신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동안 실무회의를 안 했다가 올해부터 기관들이 실무협의회를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올 1월에 실무협의회를 하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어제 했습니다, 첫 회로.
○민태권 위원 아까 설명이 그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실무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자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서로 하기로 했어도 사실 불신이라는 단어는 실행을 안 하니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원자력에 관련된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뒤늦게 우리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체결내용을 보시더라도 방폐물 보관량, 이송계획,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통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꼭 이행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도록, 이게 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알권리와 또 사고가 나서 대피하기는 늦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어제 처음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관련된 기관 실무자들이 처음 얼굴을 봤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는 협의체라는 이름 타이틀만 없었을 뿐이지 실무적인 협의관계 채널은 아주 긴밀하게 잘 유지가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정례적으로 월 1회 만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우리 시하고 원자력연구원, 또 우리 시와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와 각각 원자력 관련된 안전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방폐물의 조기반출 문제라든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 또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서로 긴밀하게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체를 긴밀하게 갖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관심을 우선 갖는 분야는 그런 협의 채널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으로 뭔가 보일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방폐물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조기에 반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계속 상황을 추적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 확보와 시설에 대한 불안·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환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관련된 시설이나 사무가 국가사무라 우리 대전시가 본의 아니게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되어서 참 힘드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이 시설이 국가사무지만 우리 대전시에 있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시민안전실은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그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획 중에 보면 “원자력안전을 위한 열린 토론회 개최”라고 있어요.
시기가 4월로 하는데 원자력연구원 60주년 행사로 하는, 행사를 위한 토론회로 잡혀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아니면 토론회의 방향성이 뭔가요?
지금 보니까 토론회 열린다고 해서 ‘이런 것 괜찮겠네’ 했더니 내용 보니까 원자력연구원 60주년 행사하고 연계하는 토론회네요?
이게 행사를 위한 토론회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위한 토론회인가요?
내용은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는 건지?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원자력연구원이 60주년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뒤늦게 알았고요, 이것을 처음에 작년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뒤늦게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원자력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연구원에서도 올해 그쪽에서 60주년이고 행사를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원자력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부분이고요.
거기 개원 60주년 행사에서 하나의 숟가락 얹는 식의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토론회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없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뒤늦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어떻게든 시민의 의견,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더 열린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우려하는 연구원의 행사를 위한 것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가 이것에서는 주제라든가 도출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시가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초점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시민검증단 활동이 종료된 지가 1년이 되거든요, 3월이면.
그래서 그전 1년 동안 시민검증단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도출이 되었던 정책대안들, 제기된 문제들을 그 후에 과연 얼마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진단도 해보고 앞으로 방향을 모색해 보는 그런 토론회로 삼고자 합니다.
○홍종원 위원 토론회가 본의 아니게 방향이나 주제가 잘못 선정되면 시민의 불신만 더 쌓일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 없는 껍데기만 갖고 하는 토론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저준위가 2만 9,800드럼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홍종원 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2만 600드럼 정도가 있고.
저희 행자위 할 때 이 반출계획에 대해서 보면 이천 몇 년도까지 다 반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몇 년도까지 반출한다고 되어 있었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계획상으로는 203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원자력연구원 계획 2019, 2020, 2021년까지만 나와 있는데 2만 드럼이 넘게 남았는데 연구원에서 나가는 이 규모로 봐서는 2035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올해 2,000드럼 또 내년, 2021년 이후에는 매년 1,500드럼씩 이렇게 하겠다는 잠정적인 계획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2035년 가야 이게 완전히 반출이 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후퇴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원자력연구원에서 잠정적인 계획인데 이 계획대로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동안 최근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서 반출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12월 24일 갔을 때도 우리 공단에서 나가는 것 되게 안타까웠던 게 740드럼이 남았는데 그걸 또 쪼개서 2020년까지 나간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소리하냐고 해서 내년에 다 나가는 걸로 공단 게 지금 다시 바뀌었네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올해 다 반출하는 걸로.
우리 협약 체결했잖아요, 안전관리 이행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계획이 나오는 것을 시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계획을 더 높여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저희는 당연히.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여태까지 해왔지만 약속대로 지키지는 않았어요, 늘 보면.
그래도 최대한 지킬 수 있게 우리는 호소하고 촉구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노력을 좀 계속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이상입니까?
○위원장 구본환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출계획 건이 사실은 협약 상에 보면 1,000드럼씩 가기로 했지요, 1년에?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2020년까지 1,000드럼이고요, 2021년 이후에는 1,500드럼씩 반출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구본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원자력연구원 안에 약 3만 드럼이 있는데 그것을 1년에 1,000드럼씩 가도 30년이 걸린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빠뜨린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안에서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1년에 몇 개 정도 생성이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연구원에서는 한 500드럼 나오는데요.
○위원장 구본환 527드럼 정도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연료주식회사에서 또 나옵니다.
○위원장 구본환 거기에 대해서는 왜 빠뜨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계획대로 해도 1,000드럼이 나가고 500드럼 생기면 500드럼밖에 못 나간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60년이라는 얘기지요?
정상적으로 갈 경우를 생각하면.
그러면 저걸 저장고로 봐야지요.
임시보관소가 아니고.
저장고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정상적으로 가도 60년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언어의 차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위원장 구본환 그러면, 시에서 지금 굉장히 미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강혁 실장님 외에 원자력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지요?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원자력 담당부서.
하을호 과장님, 또?
혼자 관리해요?
(○안전정책과장 하을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원자력안전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원자력안전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분이 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위원장 구본환 실질적으로는 저 뒤에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곽병수 주무관하고 또 이번에 새로 오신 분?
앉으세요.
기본적으로 그거라는 얘기지요.
시에서 사고가 날 때만 모양새를 취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날 때 사후적으로 했다는 건 그렇고요, 평소에 그쪽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위원장 구본환 정보를 교환했는데 작년에 1,000드럼 나가기로 협약서까지 맺어놓고 작년에 한 드럼도 안 나갈 때 시에서는 도대체 뭐했어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
○위원장 구본환 아니, 협약서에 시장하고 저쪽 원장하고 1년에 1,000드럼 나가기로 협약했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
○위원장 구본환 안 했어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협약…….
예,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에 하나도 안 나갔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못 나갔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시에서 체킹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물론 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시민들한테 공표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
○위원장 구본환 자, 작년 얘기는 되묻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처음에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의 어떤 재사용 연구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위험 문제 제기를 했고요, 시뿐만 아니고 시민단체 쪽에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시의 입장은?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도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같은 입장이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 연구에 대해서 수용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다시 시작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하여튼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을호 과장님 이하 원자력 담당팀 있잖아요.
팀에서도 현재 이것을 전공하신 분이 안 계시지요?
화공인가요, 그걸로 해서 하지 원자력 쪽에서는 전공하신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을호 과장님 추후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하을호 안전정책과장 하을호입니다.
원자력에 관련된 전문직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업 7급 상당으로 임기제로 채용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임기제로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이지요?
○안전정책과장 하을호 예, 그렇게 공고를 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데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해 가면서 제가 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적극성을 띠고 시민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는 안전불감증이 극도에 와있어요, 그렇지요?
엊그저께도 화재사고 난 사건도 있었고, 그렇지요?
시에서 잘 초동대처를 한 게 그나마도 불이 나면 18층 119센터에다 직접 하게끔 시민안전협의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 그전에는 자기들 자체에서 화재 끄다가 안 되면 신고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위원장 구본환 하여튼 실장님뿐만 아니고 많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 필요하고, 아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부분에서도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환 참 할 얘기는 많은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니 가실 팀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