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시민안전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재해 없는 안전일류도시 대전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강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연일 행정감사에다 뭐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 살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직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신규로?

○조성칠 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249쪽에 환경방사능 측정용역과 환경방사선량 측정기 구매, 설명 좀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인가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면 이분들한테 그냥 300만 원짜리 드리면, 그것만 드리면 그게 측정이 되나요?

어떻게 그 양반들한테 뭐 움직여주시는데 경비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거만 나눠주고.

○조성칠 위원 그 정도면 해결됩니까, 5명 정도면?

○조성칠 위원 이게 이쪽 방재 시스템 구축하는 것과 다르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7번에 보면 방사능방재 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그 안에 포함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같이?

일종의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5번부터 7번까지 다 시스템이잖아요, 방재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한 군데로 묶어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업을 이렇게 쪼개놓은 것 같아서.

○조성칠 위원 어쨌든 방재 시스템 전체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방재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다 쪼갠 거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사업을 위해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하드웨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방사능방재 시스템 구축에 보면.

○조성칠 위원 하드웨어 구입인데 하드웨어는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어디에 설치해요?

○조성칠 위원 어디서 담당해요?

○조성칠 위원 아니, 컴퓨터를 어디?

○조성칠 위원 망이 연결되어 있게 하고요?

○조성칠 위원 그 계획은 있어요,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계획들이?

○조성칠 위원 일단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보겠다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보고 체계 보강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이게 여기 시청에 있는 대책본부 거기 상황판 교체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조성칠 위원 그 정도면 됩니까, 한 4억 6천 정도면?

○조성칠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쪽에 질의한 거고요.

이건 뭐예요, 기존 제조업체가 도산해서 유지보수가 현재 있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것 때문에 개편하는 거예요, 원래는?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비상대비과에 보면 국군장병·가족 초청 음악회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조성칠 위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계룡시까지요?

○조성칠 위원 계룡시는 이거 많이 하는데요?

거기 국군장병 많은데 우리 대전시가 계룡시까지 커버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대전에 있는 국군장병이 어느 정도 돼요?

가족들 얼마 정도 보고하신 거예요?

○조성칠 위원 계룡시까지 합쳤을 경우에?

○조성칠 위원 그때 출연자 공연료가 3천만 원입니다.

어떤 분들이 왔기에 3천만 원 정도 되지요?

○조성칠 위원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음악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이 상당히 갈수록,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비중이 높고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께서 지금 방사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주기에 앞서서 설명자료 246쪽, 249쪽,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환경방사능 측정용역에 대해서, 이게 원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기금으로 쓰는 지적을 받아서 이걸 일반회계로 쓰는 것이 맞다고 확정된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일반회계로 되겠네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지금 재난기금 있지요?

적립이 다 됐나요, 현황은 어떻게 돼요?

○남진근 위원 목표액이 내년까지 얼마예요, 2019년까지?

○남진근 위원 1,300억 정도,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나, 목표액의 어느 정도예요?

○남진근 위원 결산액의 100분의 1,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재난기금을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123억 정도, 내년에도 123억 200만 원인가 되어 있대요, 보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정확히 어느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해마다 보통세의 100분의 1만 적립해 나간다.

○남진근 위원 이제 이 기금이 시민안전실에서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후변화와 폭염, 폭우 때문에 이걸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 대비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국군장병·가족 초청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군부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하는 건 우리 처음이잖아요, 이 행사가 처음이잖아요?

○남진근 위원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처음 하는 거잖아요?

하려고 하는?

○남진근 위원 올해 처음 한 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관할부대 주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남진근 위원 됐어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이 아니라, 이 부서가 아니고 예술의전당 기획공연도 많이 하잖아요, 1년에 70회씩 하던데, 거기다 믹싱해서 하면 어때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남진근 위원 그건 시민안전실 생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예산이 낭비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술의전당 기획공연하고 같이, 거기가 35억 정도가 1년 예산이 되니까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려 봅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건가?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한 부서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짜겠지만 위원들은 전체적인 걸 봐요, 예산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아니, 글쎄 그거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 특히나 경기가 안 좋은 데 있어서 질타를 받으면 안 되고 이것을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그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고 할 수도 있지요.

검토해 보십시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9쪽 환경방사능 측정용역에서부터 방사능방재 시스템 구축 신규사업까지입니다.

이게 민선 7기 공약사업이지요?

○민태권 위원 지금 방사능 측정용역에 있어서 올해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했다가 일반회계로 내년도 바뀌었네요?

○민태권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민태권 위원 사업개요에 있어서 방사능 측정이라는 게 1년 사시사철 365일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월∼12월까지 10개월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1∼2개월 동안 왜 이게 그때는 측정을 안 하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동안 우리 시에서 방사능 측정을 하지 않았나요?

○민태권 위원 이동측정기 있지요?

○민태권 위원 지자체 유성구에도 1대 있고 해서 같이 측정은 지금 하고 있지요?

○민태권 위원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하는 거, 1년 365일 안전한 도시,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방사선량 측정기 구매 5명의 주민을 선발해서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모니터링?

○민태권 위원 그것도 사업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기간이 3월∼12월 이렇게 됐는데 혹시 예산이 책정되면 이런 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 지금 12월까지 하신다고 사업기간을 하셨는데 이런 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왕 구입하는 거, 바로 측정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기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과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방사능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사업이 방사능을 측정하고 그 이후에 주로 초점이 맞춰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사전에 방사능에 대해 대비하는 것에는 좀 소극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측정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방사능 측정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대비해서, 지금 보면 방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의 대책이잖아요?

○홍종원 위원 사전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5명의 주민들한테 나눠준다는 것도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은 방사능에 대해서 취약지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는 부분에 대한 신경, 예산 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보여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본예산에 아니더라도 1차 추경이든 어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수립을 위해서, 방재가 아니라 대비에 대한 것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얼마 전에도 화재 났잖아요?

화재 났고 또 방사능 누출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체크했지만 다행히도 없었다고 보고받아서 다행인데, 그리고 내진설계도 미흡하다고 분명히 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사전대비 노력을 안 하면 사고 나서는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방재 시스템 해서 대피하면 뭐합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비상계획구역이 1.5밖에 안 되는데, 그 노력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예산 수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48쪽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CCTV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시민안전실에 CCTV는 재난대비용 CCTV를 구축하는 데 주력이 되고, 방범용은 스마트시티 쪽과 경찰 쪽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248쪽에 복수동 방범용 CCTV 설치는 본 위원이 설명 들었던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방범용 CCTV는 담당부서가 스마트시티담당관이라고 본 위원은 설명을 들었거든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사업 예산이, 스마트시티담당관의 본 사업이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상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종원 위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사업명목 때문에 여기에 반영된다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게 사업취지에서 되게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과.

그 부분에서 좀 정리가 필요할 같아서, 왜냐하면 CCTV 설치를 하더라도 대량으로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설치에서 예산이라는 게 설치예산이 주잖아요, 설치비 예산이.

그래서 보통 다량의 거래를 하게 되면 예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의 사업비 편성이 이루어지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267쪽,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여쭤봤던 음악회 관련된 건데요, 본 위원도 남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올해는 예당 예산으로 해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걸 시민안전실 예산으로 해서 시민안전실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왜 올해처럼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남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당 내에 예산이 있습니다, 기획공연 하게끔 예산이.

그 기획공연의 타깃을 정하고 테마를 정해서 10월에 이 음악회를 예당의 테마 기획공연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당하고 협의를 해서 예당에는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획공연을 하게끔, 전체 운영하게.

그러면 저희 국군장병을 초청하는, 그때는 국군의 날 기념으로 해서 우리 군인들만을 위한 기획공연을 해도 돼요.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중복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공연을 어떻게든 하고 있는 거고요, 예당이.

그 예당에서 하는 기획공연 중에 우리 군인들을 위한, 우리 시민안전실이 해도 되고 예당이 해도 되고, 대전시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전시가 그 군인가족들을 위한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과 취지는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당과 협의해서 작년에는 급하게 했다면 올해는 사전에 협의해서 10월에 공연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당의 기획공연을 그렇게 하자 협의를 하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실장님 그것은 예당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문체국장님하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요.

한번 다시 말씀을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비상대비과에 화랑훈련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1,960만 원.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성칠 위원 주로 어떤, 이 비용을 일식으로 해놔서 그런데 이 비용을 1,960만 원, 어떨 때 씁니까, 이걸?

훈련할 때 우리가 쓰는 돈이 뭐예요?

○조성칠 위원 군인들에 대한 급량비예요?

○조성칠 위원 민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보통 그러면 이때 군인들이 민이랑 같이 합해서 할 때 같이 합동으로 하는 훈련에 우리가 비용을 일부 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군은 군대로 내고, 그렇지요?

그랬을 때 몇 분이나 되시길래 1,500만 원 돼요?

얼마큼, 어느 정도의 양, 이게 설명이 없어서.

○조성칠 위원 예, 우리가 급량비를 대줄 인원.

○조성칠 위원 400여 명?

○조성칠 위원 그럼 한 2천 명 되는 거네요?

○조성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급량비 정도?

○조성칠 위원 뭔 비용이 있지요?

인건비에 들어가나요?

○조성칠 위원 요즘 판도, 상황판을 옛날처럼 놓고 차트 그리고 그렇게 합니까?

○조성칠 위원 상황판 갖고, 바로 모니터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아까 재난안전실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통제소를 시청에 두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럼 시청 어디다 둬요?

○조성칠 위원 거기에 그럼 상황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니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따로…….

○조성칠 위원 거기다가 훈련작계 같은 거를 인쇄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개 현황판 놓고 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알았습니다.

경보통제소 시설장비유지비, 그다음에 9번째는 비상대비과 거지요.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이 두 쪽을 봅니다.

지금 경보통제소 시설장비유지비는 턴키로 그냥 다 유지보수 용역을 하나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됩니까, 전체를?

○조성칠 위원 작년도에 한 것은 올해 9월까지 계약을 했네요, ’18년 추진실적 보면.

12월까지 해서 7,500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나요?

12월까지 용역계약 했으니까 12월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여기 설명에는 지금 1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어서요.

그럼 7,500이었는데 지금 1억 7천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럴 사유가 있나요?

○조성칠 위원 먼저 용역했던 업체랑은 그러면 거기가 하자보수를 담당하신 업체는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따로, 그건 업체에다 하고.

그분들이 하자보수를 안 하니까 그 비용까지 더 들어가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이렇게…….

○조성칠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두 배가 넘게, 거의 세 배 가까이 됩니까?

아니다, 죄송, 여기 1억 7천이잖아요, 지금?

○조성칠 위원 1억 7천인데, 7,500이었으니까, 맞잖아요?

○조성칠 위원 위에 예산을 봐서 그런가, 저는 밑에 것을 봐서 그런데 밑을 보면 2018년 추진실적 보니까 7,500에 했다고, 유지보수 용역계약이 7,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유지보수 용역계약 해놓고 1월부터 9월까지만 하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또 3개월 따로 하냐고?

12월까지 한다면서요, 그런데 7,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는.

그리고 이거 기준으로 해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뭔가 이상하지요, 계산이?

잘 안 맞지요, 이거만 보고는 설명이 잘 안 되지요?

○조성칠 위원 연말까지 7,500에 한 겁니까?

○조성칠 위원 용역계약 할 때는 한꺼번에 계산하잖아요?

그걸 월별로 계산합니까, 용역비 전체를 용역계약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1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여기는 1억 5천으로 써놓던지 그러면.

○조성칠 위원 1억 5,547만 원이 맞습니까?

○조성칠 위원 이거 일단 이 계약서 좀 주실 수 있으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것 좀 청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용역계약서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하고, 올해는 아직 계약을 안 한 거지요?

이번에 하면 단말기 좀 늘어나고 하자보수는 늘어났으니까 한 2천만 원 더 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맨 위의 얘기는 그런 얘기이고 밑의 얘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거 사업계획서하고, 작년 거 용역계획서 좀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성칠 위원 그 옆쪽에 보면 9번에 275쪽이지요.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인데 여기도 경보단말기 신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쪽은 유지보수이고, 그렇지요, 먼저 거는.

여기도 경보사이렌 같은 거 아닌가요?

사이렌 시설유지,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 3개도 이 안에 포함되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니까 따로 관리가 된다, 이쪽 사람들 유지 안 해도 된다 그런가요?

○조성칠 위원 하겠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게 1개 설치하는 데 4,000만 원 듭니까?

○조성칠 위원 경보기 설치하는 데 4,000만 원 듭니까?

○조성칠 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경보하길래 4,000만 원씩 들지요?

경보 사이렌들을 한 군데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여기 신인동, 문창동, 도마1동 이렇게 하셨는데 문창동 전 지역에 몇 군데를 좍 합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 여기만 해주세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면 신인동에 단말기를 하나 설치한다 그러면 전봇대 같은 데 하나 놓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다 하나를 놓느냐 아니면 여러 개를 까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 하나 놓는데 4,000만 원?

○조성칠 위원 어떤 경보기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베이지색 이렇게 사이렌 붙어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게 이만해 갖고 스피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함 하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게 4,000만 원 든다고요?

○조성칠 위원 이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재원이나 뭐…….

○조성칠 위원 예, 이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하나 하고, 무선으로 하든 뭘 하든…….

이게 무선으로 합니까, 유선으로 합니까, 경보사이렌 울리려면?

○조성칠 위원 유선이면 선을 깝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유선으로 해서 죽 연결, 중구면 중구로 연결합니까, 아니면 시로 연결합니까?

○조성칠 위원 그럼 거기까지 죽 깔아가는 거예요, 망을 유선으로 까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 하나에다가?

○조성칠 위원 하여튼 그 상황을 좀, 제가 4,000만 원 드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설명 좀 해주시고요.

하나 더 갑시다.

민생사법경찰과에 관한 건데요.

민생사법경찰은 하나예요, 그렇지요?

단속수사차량 임차했는데, 이걸 임차합니다.

우리가 보유는 안 합니까, 차를?

○조성칠 위원 차 종류가 뭐예요?

○조성칠 위원 3대 빌리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거 1년에 1대씩 사도 되겠는데요, 3년이면 사겠는데요.

그다음 조금만 늘려서 임차하다가 그다음에는 3년만 지나면 다 우리 차로 보유해서 차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다 임차해서 쓰십니까?

이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3년 지나면?

○조성칠 위원 금방 알아본다?

○조성칠 위원 똑같은 차가 얼마나 많은데요.

쏘렌토가 맨 돌아다니는 게 쏘렌토인데.

○조성칠 위원 그래서 임차한다?

○조성칠 위원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그거 갖고는.

이거 5년 지나면 우리 손해예요, 딱 보니까 3천만 원씩 해서 5년 지나면 손해입니다, 3천만 원씩 사면 되는데.

○조성칠 위원 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260쪽에 신규사업으로 지진방재 연구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계속 얘기했듯이 대전이 지진에서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막 났던 게 재작년에 포항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왜 작년에 이런 거를 수립을 안 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 연구용역이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로 잡혀 있어요.

이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너무 길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연구용역이 길고,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추진계획을 8월에 수립하고 이 집행도 내년에 하고 대개 보면 여유롭게 가시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이 연구용역결과가 우리 시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직접, 경각심과 대응하고 이런 것까지 다 방지책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러려면 이 연구용역이 시간적으로 길게 잡은 게 너무 여유롭게 잡은 거 같으니 한 번 더 기간에 대한 검토와 연구용역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전문성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지진에서 대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이라도 이 용역을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단축됐을 때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을지 여부도 판단해 주시고요.

연구용역치고는 1억 3천이라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이게 용역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쓰고 기간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예산은 고무줄처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할 수 있게 한 번 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이 용역이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홍종원 위원 이 계획 관련된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264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보고 체계 보강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강인 거 보니까, 그동안에 영상보고 체계 운영을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민태권 위원 이 영상보고가 사실은 목적에 보면 도지사 간에 간담회에도 활용하고 여러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재난에 대한 보고와 대응체계를 신속히 하고 현장에서 직접 받는 건데 지금 이런 체계가 상대방도 갖춰져 있어야 서로 영상통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체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민태권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기간이 재난안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1년 365일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기간도 10월로 딱 못을 박았어요.

이런 부분이 1년 연중 운영체계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지금 이 사업 6,700만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보강차원에서는 액수치고 상당히 많습니다, 보강차원의 금액이.

○민태권 위원 밑에 이유를 보니까 기존장비 유지보수 곤란, 제조업체,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업체가 도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장비 제조했던 업체요?

그럼 지금 기존 있는 것은 무용지물이겠네요?

○민태권 위원 지금 화상영상회의가 사용량 330% 정도 증가되고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기간을 1년 365일 재난재해는 없어야 되겠지만 언제든지 또, 날짜가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그럼 기존 업체 것을 보강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 사업비는?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영상보고 체계 보강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체계보강이지만 업체의 도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편하시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업체라든지 이런 데와 계약할 때 업체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업체랑 2017년에 계약을 하셨나요, 구축하는 거, 영상보고 체계 언제 하셨나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없어서 유지보수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산해서?

○홍종원 위원 그래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체계를 보강하는데 거의 이 체계 자체가 새롭게 보강되는, 말은 보강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종원 위원 업체선정할 때부터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홍종원 위원 그 앞에 263쪽에 재난 예·경보시설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올해 예산 대비 78.3%가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천인데 밑에 보면 우리 용역계약은 1억 2천이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계약 대비하면 100%가 넘겠지요, 증가예산이.

올해도 이 1억 2천만큼의 유지보수를 했잖아요?

목적이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라서 체결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가요?

’17년도 구축했던 장비들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라고 했는데 그게 2년인가요?

○홍종원 위원 1년인가요?

○홍종원 위원 ’17년도 구축한 장비가 그러면 올해가 ’18년이잖아요?

’17년 말에 구축했나요?

○홍종원 위원 말에 했습니까?

○홍종원 위원 보통 1년을 계약하나요, 유지보수의 하자보수기간을?

○홍종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올해 다수의 유지보수가 진행되잖아요, 예산이 거의 1억 2천 정도가 증가돼서 총예산이 2억 6천으로.

그러면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대규모의 유지보수비는 향후에는 투입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종원 위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는 거 같아서.

○홍종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년에는 안 했던 예산이면 또 줄 수도 있겠네요?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장비가 제대로 되려면.

아무튼 본 위원이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상당히 돼서 그리고 예산액 대비는 78%지만 우리 계약액 대비는 100%가 넘는 금액이라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아까 초청음악회 건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대전시가 군·관협의회 구성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대전시가 하는 군장병 초청음악회는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서 예당과 협의를 한번 해주시면, 업무협의를 하면 우리가 예산이 중복돼서 투입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당과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예당 쪽에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혹시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예산을 써도 될 거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실장님 그건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과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신상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일본식 표기어가 있나요?

○남진근 위원 우리가 해방된 지가 꽤 됐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있다는 게?

공무원들 반성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표기할 때 가능하면 쉬운 말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고.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수입증지는 경찰서만 관계있지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다.

○남진근 위원 계기로 쓰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가 위탁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남진근 위원 운전면허 때 쓰지요?

그전에 다닥다닥 뒤에 붙여있지요?

○남진근 위원 떨어져 본 사람은, 나는 안 떨어져봐서 모르는데, 옆 사람 보니까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시세 징수, 이거 잘 안 내는 사람들 가지고 세금을 받는 방법인데,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골동품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경매에 부치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건 여기 나와 있고, 그러면 시세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세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예를 들어 경매를 했다.

경매가 낙찰가로 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겠네요?

○남진근 위원 이것도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시세 감면 조례, 장애인 말이에요, 원래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이면 시각장애인은 운전을 못 하잖아요?

차량 살 적에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운전을 안 보여서 못 하니까 보호자가 혜택을 받는 거지요, 말하자면.

○남진근 위원 차량을 취득할 때는 받고.

○남진근 위원 만약에 장애인 등록차량에 장애인이 안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면 벌금을 냅니다.

맞지요, 벌금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안 타고 장애인차량을, 특히 시각장애인은 형제들이나 아니면 부부 간에도 장애인이 안 탔어도 몰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동승해야 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물었어요.

○남진근 위원 장애인이 안 타면 장애인차량으로서는 혜택을 안 받는 게 맞다고 봐요.

○남진근 위원 장애인이 동승을 했을 적에 장애인의 대리인이라든가 협조가 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이외에는 본인이 자가운전이 가능하잖아요.

○남진근 위원 시각장애인은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시세 감면 조례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100분의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동안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하고 있었지요?

○홍종원 위원 이번에 사회적협동조합까지도 감면하겠다는 건데, 혹시 타 도시에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감면 적용되는 데가 있나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도 서울, 광주 되어 있다고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홍종원 위원 사회적협동조합도 우리가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에서 마을기업과 같이 사회적기업처럼 활동하는 협동조합이어서 감면 조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시세 징수 조례에서 압류된 예술품에 대한 매각조치가 그동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필요했을 때는 했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이 업체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전문성 있는 데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이 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사가 있나요,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조사들이 좀 되어 있나요?

○홍종원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래도 국가적인 신뢰도를 갖고 있는 공기관이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래도 나름 신뢰도는 있는 데고, 매각기관이 그런 신뢰도 플러스 어느 정도 전문성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선정돼서 매각을 통해서 우리 시세가, 시세수입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 취지에 맞게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후보군들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전문매각기관 선정할 때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바로 이어서 그 문제를 질의하겠는데요, 전문 평가하는 데가 조건이 경매를 통해서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인 기관,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죽 보니까 기관만 죽 되어 있어요, 앞에는 사람도 얘기해놓고 뒤에는 기관만 있어요, 사람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하는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꼭 기관이 아니어도.

공인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앞에는 전문인 그다음에 단체, 기관 이렇게 2개를 같이 해놓고 뒤에 작은 항목에 가서는 그 전문인에 관한 게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거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확보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술품 쪽에는.

고가의 것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위가 높아져요, 점점 더, 1억 단위로 금방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참을 지각으로 바꿨어요, 복무규정에서.

○조성칠 위원 말도 안 되는 거, 더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기조실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조문 같은 경우 한국식 표현을, 우리가 얼마만큼 오염됐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13조(복장 등) 제1항 생략하고, 제2항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에서 “발급 및” 이런 게 사실 일본식 표현이에요.

“발급과” 쓰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우리말이 있어요, 뒤에 봐도 또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죽 있어서 제2항에 보면 중간에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일 때 “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의”를 많이 써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법에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것들이, 그 밑에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의” 빼도 괜찮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외 사유로” 이렇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억지로 일본어가 우리 몸에 아주 익숙해서 본 위원도 계속 자주 쓰는 편이어서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계속 그렇습니다.

뒤에 또 가보면 제17조(병가)에 보면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를”도 빼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를 하나 드린 거는 지금 제가 뭐 무슨 강의하려고 하고 잘난척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을 사실 국어학자들과 고민을 해서 쉬운 말로, 우리말로 우리 문법상 잘못된 것들을 우리 문법에 맞게 제대로 써야 된다, 어법이나 문법에 맞게.

이왕 만드는 거, 우리는 그래도 공공기관인데 좀 보수적으로 우리 한글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글과 한국어를,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왕 하신 거, 일본어 얘기가 나왔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조성칠 위원 그게 만약에 여기 꼭 자치행정국 아니면 문체국이 됐든 어디든지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조성칠 위원 지금 법원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9일만 하지 마시고요.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자치행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신상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시-구 자치분권 공동 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합정부 수준으로 연합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중에 또 자치분권 구현하겠다 하는데 어느 정도의 권한을, 시에 있는 권한 중에 어느 정도의 권력을 분산할 건지, 자치구에다.

그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중앙에다 요구하는 거만큼이나 우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협약에 그 내용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게 돼야 되는데.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의지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자치분권을 계속 강화하고 헌법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중앙정부에 있는 권한을 내려줄 생각인데 지금 그 안에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권한은 안 내려주고 일만 내려주고 돈 좀 내려주고 그렇게 하려는 행태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시도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려면 확실하게 권한을 줘야지요, 실제 권력을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은 다 갖고 있고, 귀찮은 일만 내려줄까, 어떤 거 내려줄까 하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과한 발언입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돼야 어쨌든 자치구가 권력을 더 많이 가져야 그래야 어쨌든 자치분권의 기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안 보이고 형식적인 것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럴 의지는 있으십니까?

○조성칠 위원 우리가 자꾸 ‘집행부, 집행부’ 이러지 말고 사실은 시 정부라고 얘기해야 되고 구 정부라고 얘기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아직도 시청을 자꾸 본 위원도 집행부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민태권 위원 318쪽, 333쪽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신규로 2,680만 원 계상하셨지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민태권 위원 337쪽이요.

337쪽 직원화합 체육행사 및 워크숍하고는 별개지요?

이건 신규로 그거하고 별개로 새로 직급별, 직위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워크숍으로 하실 거지요?

○민태권 위원 337쪽 직원화합 체육행사 워크숍이요, 이게 올해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못 하셨다가 후반기에 실별로 저기를 했던 거고.

본 위원이 행감 때 앞으로 워크숍할 때 직원들 의사반영을 충분히 해달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338쪽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신규로 2억 계상해서 올려놓으셨네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그동안 주체한 연도가 언제 정도 돼요?

○민태권 위원 2회 대회, 1997년도에 개최한 것으로 자료가 여기 나왔는데.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가 18회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한 16년 만에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대전 방문의 해하고 관련돼서 지금 그런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데 주관이 우리 대전시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태권 위원 주체가 공동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원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전국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인데 주관이나 주체는 행안부 이렇게 해놓고서 해당 시·도한테만 전액 부담시키는 거예요?

○민태권 위원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시·도의 체육대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일부 체육대회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도에서 건의를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355쪽이요.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신규로 500만 원이네요, 계상하셨지요?

○민태권 위원 아, 참 50억.

맞습니다, 50억.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자치구별로 어떻게 분배를 하실 생각입니까?

○민태권 위원 가장 최근에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한 게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때도 시비로 지원했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기능보강사업을 전액 시비로 다 보강을 하셨다고요?

○민태권 위원 내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한 후 그것으로 기금보강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매년 100억이요?

○민태권 위원 작년에는 안 했지요, 이게?

○민태권 위원 기왕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수렴도 좀 가미해서 시설 개선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민태권 위원 8 대 2 매칭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태권 위원 설명자료 359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봉동주민센터 민원인용 정보통신 사무기기 설치, 신규로 500 편성하셨네요?

○민태권 위원 대전에 주민센터가 79개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런데 석봉동주민센터만 이렇게 꼭 집어서 정보통신 사무기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민태권 위원 지금 기존 주민센터 같은 데도 민원용 PC를 많이 설치해 놓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자산취득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예산 지원에 신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인데요.

물론 시민제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이 사업이 선정되기 전까지 만약에 다른 동에서도, 각 동 79개 동에서도 개별적으로 “우리 동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시민제안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지 않을까요, 다 안 해줄 수도 없고 선례가 있는데?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그냥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 그때 사업 진행이 시에서 할 건가, 구에서 할 건가를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게 아쉬움이 있고요.

○민태권 위원 지금 시민제안 공모사업 때 시 검토사항도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컴퓨터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이용률 등 사업효과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검토의견도 냈고요.

지자체 자치행정과에서도 신규 컴퓨터와 복합기를 특정 동 주민센터만 설치할 경우 미설치 동 주민센터의 형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부서가 보고했음에도 참여예산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선정됐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선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졸린 시간인데요, 해봐야지요.

수입에 관한 건데, 세입에 관한 건데요.

보면 이번에 세외수입이 한 10억 정도 감소한 977억 정도로 계산했어요.

여기 보니까 주로 세입은 세수여건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288쪽 6번에 있던 얘기고, 뒤에를 보니까 301쪽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평균잔액이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왜 평균잔액이 떨어지지요?

올해보다 내년에는 왜 떨어질 걸 예상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올해는 그렇거든요.

이게 ’19년도를 예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성칠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순세계잉여금도 작아지고 그래서 평잔이 작아질 것 같다, 순세계잉여금은 몇천억 정도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차지하나요, 평잔이?

○조성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신다?

○조성칠 위원 그것만이라고 그러면 그나마 순세계잉여금 덜 남기려고 열심히 했던 근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꼭 그것만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고요.

319쪽하고 320쪽, 그다음에…….

그렇게 보면, 317쪽에 보면 공무원위탁교육 있어요, 그렇지요?

국외로 가는 건, 여기 국외가 2,800만 원 곱하기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얼마나 가 있습니까, 기간은?

○조성칠 위원 그래요?

○조성칠 위원 올해는 미국 미주리대학교 등 3개 기관에 갔네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9명이, 국외훈련?

○조성칠 위원 여기 이분들은 얼마씩 갔다 오는 거예요, 기간이?

○조성칠 위원 2년짜리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조성칠 위원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2,800만 원씩 계산하면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딱 안 떨어지네요?

○조성칠 위원 이 뒤에 보면 사업개요는 공무원위탁교육하고 7번 상시학습 운영하고는 같아요, 개요는 거의 다, 계속 훑어봐도 똑같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국외훈련이나 이런 거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국외훈련 빼고 나머지는 내용은 다 다른 거지요?

상시학습 운영은 대충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교육내용들이?

○조성칠 위원 아니, 교육내용 주로?

○조성칠 위원 그래요?

공무원위탁교육이랑?

○조성칠 위원 중앙교육여비가 35만 원입니다, 1인당.

1박 2일, 2박 3일 정도 되나요?

여기 상시학습 운영에 보면 산출내역에 중앙교육여비는, 장기교육은 10개월 하니까 36인 해서 90만 원씩, 1개월당, 그렇지요?

90만 원씩 한다는 거고 중앙교육여비는 35만 원이에요.

이건 기간이 얼마나 되길래 35만 원이지요?

여비인데, 숙박비하고 여비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며칠씩 하는 거예요, 이건?

하루 갔다 오는데 35만 원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지방교육이면 하루이고?

○조성칠 위원 밥값하고 차비하고?

○조성칠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이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조성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인지하셨지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놓고 그다음에 8번에 국외교육훈련연수는 이 앞에 국외훈련하고 좀 다른 거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위탁교육이랑 그거는 좀 다른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왜 국외훈련, 이것은 뭐지요?

○조성칠 위원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위탁교육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어떤 분들 대상이에요, 국외훈련자는?

○조성칠 위원 장기교육여비 36인 간 건 그거, 상시학습 운영한 거?

○조성칠 위원 그 비용에, 이거 90만 원은 여비이고 거기에서…….

○조성칠 위원 여기 보면 국외훈련자 체재비해서 직무훈련,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항공료, 동반가족 포함해서 이 비용인가 보지요, 국외훈련비는?

4억 7천인데 이건 몇 명 정도 갑니까?

올해는 9명 가셨네요.

○조성칠 위원 국외훈련자 체재비해서 9명 올해 ’18년 추진실적, 9월 말에.

앞으로 더 가시나요?

○조성칠 위원 올해 계획이 없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럼 2억이네요?

올해 9명 해서 국외훈련 체재비가 2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내년 예산에는 4억 7천이에요, 여기는 명단이 더 확장돼야 하는 이유가 있던가요, 올해하고 다르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320쪽 그 면에서 보면 올해 실적에는 국외훈련 체재비가 9명 해서 2억 1,1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것은 여기 몇 명인지 모르지만 지금 4억 7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왜 그러지요?

그래서 더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안 그러면 2배 늘어나잖아요.

2배씩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밀렸던 분들 계시나요?

○조성칠 위원 2배도 훨씬 넘게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중앙 이건 비슷하지요, 중앙교육중 해외연수는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건 비슷한데 국외훈련 게 확 늘어나서 그러니까요, 이거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이어서 희망인사시스템 구축 이거는 설명 좀 해주시지요, 9,900만 원입니다.

새로 생겼는데요, 희망보직을 반영하는 데 그런 것을 하는데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9,900 든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프로그램을 까나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9,900만 원 들어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비싼데요?

○조성칠 위원 이 시스템 만드는 데 그렇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경력관리하고 인사제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본데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조성칠 위원 이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잘할 수 있게요, 계수조정 전에 해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위원회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설득력 있게?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여기는 자치행정과 쪽입니다.

3번입니다, 시민참여 숙의제도 운영, 사업명세서 223쪽, 설명자료에는 353쪽이고요.

시정 갈등현안 또는 시민 정책제안 중 숙의가 필요한 사안을 가지고 숙의제도를 운영하겠다 해서 1억을 신청해 놓은 겁니다.

○조성칠 위원 1억 나온 근거를 설명해 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견되지 않은 거고 그냥 보험처럼 해놓은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기에는 조금 근거가 너무 부족한데요.

그래서 만약 숙의제도로 제대로 간다고 그랬을 때 1억은 사실 비용도 많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실행할 수가 없는 비용일 수 있거든요.

갈등이 안 생기고 잘 넘어가면 좋지요, 사회가.

그렇지만 이 사회라는 게 워낙 다양하니까 갈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당장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생길만도 한데요, 그러기에는 1억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으로 내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민이 충분하지 않은, 세우려면 제대로 세우든지.

안 세우기는 뭐하니까 한번 세워놓고 보고 많아지면 추경에 올려보자 이런 정도의 생각 아닌가, 찜해 놓는 그런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물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께서 한 숙의제도, 시민참여 숙의제도 1억을 계상했지요?

○남진근 위원 정책기획관 예산 35쪽을 봐주세요, 설명자료 35쪽.

거기 보면 현안사업 추진용역 해서, 시민참여 숙의도 보면 예비성격의 용역비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도 예비성격의 용역비이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3억,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1억을 더 세운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4억인 거네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과 같이 협의가 안 됐나요, 아직?

여기 3억이 있는데, 어때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목적,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용역사업과 업무추진 중 미처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용역 추진”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것과 연관이 돼서, 1억도 연관이 되면 이걸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걸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남진근 위원 별개예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미처”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3억 용역을 해놓은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숙의사업이 예비성격의 용역비잖아요, 1억도, 같은 맥락으로 본 것 아니냐.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건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중복돼서 나가는 게 아느냐는 걸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별개라는 얘기잖아요?

○남진근 위원 꼭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조성칠 위원님께서 아까 세외수입 얘기를 했지요?

○남진근 위원 10억 정도 감소된 거?

○남진근 위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간다고 방송에 나오잖아요?

○남진근 위원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운용하는 것은 정기예금과 이자, 평균잔액에서 정기예금의 이자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때요, 올라갈 예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계산할 수 있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많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액수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금운용을 올라가는 정도에 따라서.

○남진근 위원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올라간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남진근 위원 설명자료 355쪽, 점심 먹고 졸리니까 잠 좀 깨세요.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말이에요, 지금 각 구별로 다르겠지만 우리가 각 구에 교부금을 주잖아요?

플러스,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광역시청을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국비 신청이 됩니까?

‘예’, ‘아니오’로만 해요.

돼, 안 돼요?

○남진근 위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왜냐하면 구청에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계속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면 감사를 해요, 어떻게 썼는가, 이게 제대로 쓰였는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도 국정감사 받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받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정산보고를 받는다?

○남진근 위원 정산보고 받는 건 행정관계로 받는 거고,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행정부를 감사하는 거예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돈은 내려주지만 각 구청 감사를 안 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 보고를 꼭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압니까?

○남진근 위원 그리고 이게 자꾸 중복 지원이 된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구청에 내려가는 교부금에 플러스, 수시로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래야만 선심성으로 시장만 줄 게 아니라 우리도 선출직들은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내려줘야 될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자료 좀 주시고.

○남진근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40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다행스럽게도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캐노피,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를 하신다고 했어요.

○홍종원 위원 이게 언제 하실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겨울철 다 가지 않나요?

○홍종원 위원 모든 부분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규예산이 들어와서 다행히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캐노피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캐노피에 대한 얘기를 행감 때는 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사실은 더 먼저 인지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랬으면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겨울철에 대비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홍종원 위원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1월부터 7월까지로 공사를 하나 봐요, 맞습니까?

○홍종원 위원 이건 내년 겨울을 대비하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일단 이 공사기간을 대충 어느 정도, 이게 7개월 동안 필요한 공사인가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좀 더 빨리하면.

○홍종원 위원 지금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성립 전 예산집행을 할 수는 없나요?

안 되나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과 행자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만약에 이 비용이, 예산이 1억 8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신다는 계획이 잡히면 좀 더 공기를 단축해서 올겨울에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겨울은 시작된 것 같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늘 선제대응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도 아마 이런 사고가 있었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눈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공기 단축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고요.

○홍종원 위원 희망인사시스템, 322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 듣기로는 세종이 구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세종이 7천만 원에 구축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종원 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자료 조사한 게 있나요?

○홍종원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도리어 이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게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오픈되는 거예요, 공개가.

누가 뭐 신청하고 어떻게 하고.

가끔은 둘이 얘기해서 개인의 얘기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인사라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건 보면 시스템상에 다 공개가 돼요, 쟤가 원한다, 어디를 원한다, 뭐 한다 이런 게 다 공개되는 시스템 같습니다.

맞습니까?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자꾸만 여쭤보는 것은 다른 데가 구축된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이걸 다 좋게 보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다른 데 사례를 봐서 우리 것은 보완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왕이면.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오픈하는 게 다 좋다는 생각을 못, 본 위원은 그게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9,700, 9,500, 9,900, 1억이라는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되길 원하는 거고, 공무원분들이 정상적으로 대우받고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런 금액을 들여서 했을 때 효과가 제대로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이 다행히도 구축이 됐다고 하니 세종에서의 사례를 보셔서 운영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든지 새로운 게 도입되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우리는 반영돼서 시스템이 기왕 구축할 거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했던 건데요, 전국 시·도공무원 체육대회하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2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대전 방문의 해를 알려서 각 시·도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대전을 방문하게끔 하는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도 치밀하게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받은 자료에 작년도에 진행한 게 강원도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공무원 체육대회를.

강원도 마찬가지로 저희보다 더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똑같은 목적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때 예산 1억 6천 들여서 했어요.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면밀하게 예산에 대해 수립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동주체를 하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예산상의.

○홍종원 위원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강원도에서 했던 사례를 봐서 조금 더 예산을 수립하실 때,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수립하셨잖아요?

○홍종원 위원 실행 예산 하실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2억 수립됐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 마시고 좀 타이트하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예산에는 다른 시·도공무원들이 만족도를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 가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구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원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자치행정과 22번째 372쪽인데요,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비, 23번에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그다음에 25번에 구 자원봉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한꺼번에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2번에 있는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비 이것은 위탁을 주는 거지요?

위탁준 데 위탁비용이지요?

○조성칠 위원 7억 7,800.

○조성칠 위원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직접 운영하는?

○조성칠 위원 그걸 보건대에 줬네요?

○조성칠 위원 그거랑 그 뒤에 것은 다르지요?

이건 구 자원봉사인 거지요?

○조성칠 위원 시 말고 구, 각 구별로.

○조성칠 위원 예, 그거 한다는 얘기고, 23번에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잖아요, 이건 어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청운학원에 주는 것도 거기도 보면 인건비, 운영비 다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코디네이터 인건비 또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기다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위에 시가 있잖아요, 시도?

○조성칠 위원 시 인건비…….

○조성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22번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비에 보면 사업개요에 운영인력 보면 9명, 비상근 1명 센터장, 상근 8명에 직원 6명, 코디네이터 2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여기 코디네이터 있는데 또 이렇게 책정을 해요, 시 자원봉사자 인건비, 여기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인건비 2명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2,700씩,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 자원봉사센터에 이 기준으로 보면 코디네이터 4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운영인력 9명에 비상근 1명, 상근 8명이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직원 6명하고, 비상근한테 인건비 안 들어가면 직원 6명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 인건비가 3억 1,800이에요?

○조성칠 위원 6명 게?

○조성칠 위원 5천만 원씩?

○조성칠 위원 아니 봐 봐요, 6명의 인건비가 3억 1,800이면 나눠보면 대충 연봉 5천만 원 주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직원이 센터장도 아닌데 직원을 5천만 원씩 주나요, 연봉을?

의원들보다 많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러실래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잘 안 맞는, 그러면 코디네이터 역할이 뭐하는 역할이에요, 코디네이터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꿔서 설명해 주세요.

맨날 영어를 하도 많이 써서 이게 가방끈 짧은 사람 말도 못 하겠네, 이해도 안 되고.

코디네이터는 뭐하는 역할입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하거나 전산담당하는 사람 한 사람씩 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 부분이 여기 지금 코디네이터 인건비에는 시 자원봉사 인건비 2명 국비가 2,766만 5,000원, 시비도 똑같지요?

○조성칠 위원 이분들은 연봉이 2,700만 원이에요.

○조성칠 위원 여기는 5천이고요.

이쪽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성칠 위원 설명이 좀 안 되고요, 양쪽 다 저한테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조성칠 위원 거기 보면 구 자원봉사센터는 국비가 10명인데 2억 7,600이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조성칠 위원 구는 인건비는 비슷하네요.

하여튼 이거 설명 좀 해주시고요.

○조성칠 위원 25번에 구 자원봉사지원센터 거기에는 인건비 추가분을,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족분을 주는 거지요?

그거 올려주겠다 그 얘기지요?

○조성칠 위원 2천만 원, 기본이 5천만 원이고.

기본이 5천만 원인가 보네요?

그래요?

센터 직원들 연봉이 5천만 원입니까?

○조성칠 위원 아, 여기는 운영비 500만 원 한 거구나.

어쨌든 그거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성칠 위원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아까 코디네이터 인건비랑 이거랑 같이 엮이는 건가요?

다 쪼개놔서 그래요, 왜 이렇게 쪼개놓지요?

한 군데 묶여놓지 이걸 쪼개놔서 어렵게 만들고.

의원들 잘 못 보게 하려고 그러나.

왜 그러지요?

○조성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보면 이해는 될 것 같고요.

○조성칠 위원 회계과, 이걸 왜 회계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회계과입니다.

시청 1층 시민몰 조성설계비 이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신규로 1억 6,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조성칠 위원 우선 그것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 일을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조성칠 위원 회계과는 회계만 해야지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조성칠 위원 청사관리를 따로 하셔야지, 시민봉사과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를?

이건 시청의 로비니까.

하여튼 이건 좀 이상하고요, 이건 업무분장을 내년에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는 회계에 집중하게 해주셔야지 이런 걸 관리하라고 하시면.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지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조성칠 위원 밖에서 안으로 관통할 수 있게.

○조성칠 위원 설계만 건드려 보자?

○조성칠 위원 잘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난번에 공보관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청 1층이 제일 많이 시민들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4차산업혁명도시라고 해놓고 여기 와보면 아직도 옛날처럼 그렇게 가는 거는 아니지 않냐, 뭔가 좀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시민몰을 만든다고 하면 시청 들어왔더니 정말 여기 다른 도시 도청이나 시청 가는 거보다는 대전시청 왔더니 뭔가 다르더라 이런 거는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왕 설계하시는 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생각만?

이럴 때 예산을 넣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그리고 407쪽에 보면 시청사 휴게공간 녹색쉼터 조성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성칠 위원 3층 단위로 있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매 층에 있는 게 아니고.

○조성칠 위원 이것도 저기인가요?

바로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를…….

○조성칠 위원 이게 내부 고치면서 같이 하는 거지요?

저기 안에 바꾼다면서요, 파티션.

○조성칠 위원 예.

○조성칠 위원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까?

○조성칠 위원 같이 써놓지 다 나누어놓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다 국마다 예산을 다 쪼개놔서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어놓고, 약간 다르다고 그래놓고 보면 다 같고.

○조성칠 위원 그런 의도가 많이 보입니다.

다음에 이러면 지적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묶어서 해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타당하면 다 통과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쪼갠다고 해서 그거 봐주고 이왕 쪼개놓으면 1천만 원만 자르면 다행이다,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417쪽에 여기는 공동체과입니다.

신규로 올라왔는데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신규 이렇게 해서 2억 5,500이 올라왔습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구마다?

○조성칠 위원 이걸 구에서 만들어야 되요, 아니면 민간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설립 자체를 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먼저 제안을, 이게 구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자고 시에서 제안하는 것입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요?

어디어디입니까?

얘기하기 어려우십니까?

○조성칠 위원 대덕구하고 유성구?

○조성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지역공동체과인데 원도심 청년 거점 공간 운영, 6번째 420쪽인데 이것이, 설명자료 통째로 갖고 계시나요?

○조성칠 위원 여기에 보면 앞에 기획조정실 거예요.

65쪽에 보면 청춘공간이라는 거하고 청춘터전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3개가 다 비슷해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다 보니까 너무 비슷해요.

기조실에서도 이 두 문제를 얘기했었거든요, 지적을 했었거든요.

청춘공간과 청춘터전 얘기를 했었는데 합해서 어떻게 잘해 보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여기에 또 나오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내년 되면 바뀔 거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요?

○조성칠 위원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일들을 하는 공간이지요?

청년조직, 네트워크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입니까?

○조성칠 위원 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것들이지요?

○조성칠 위원 올해 했던 거 요거 얘기하는 건가요, 비상기획 문화공간?

○조성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춘터전이나 이쪽 청춘공간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의 예산에서 상당히 고민되는 게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조실 쪽에 보면 청년정책 관련된 거 하고 우리 자치행정국 쪽에서는 지역공동체과 생기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것들이 예산이 참 많이 증액되고 신규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이지요, 주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다?

418쪽부터 쭉 있는 사업들이.

○홍종원 위원 필요한 사업이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님들이 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우려했던 것이 지원만 하고 그냥 예산만 내려주면 된다는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했는데요.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들도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예산은 많이 지원해서 마을공동체로 활성화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사업은 다 받는 거고요.

대신에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과 그에 대한 진행여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 이런 거의 역할을 안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특히 마을기업 같은 경우 보면 신규로 들어오는 데도 많지만 중간에 다 폐업하고 나가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 3년 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초기 지정 받고 재지정 받고 고도화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기업들이 생존력을 갖춰야 되는데 생존력을 갖추는 것보다는 그 지원금이 끝나면 거의 폐업하고 이게 안 이어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가 갖춰야 되는 것은 마케팅이나 홍보, 판로지원 이런 쪽에서 그 기업이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리드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42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위탁운영이라고 지금 계속 중간지원기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홍종원 위원 이 기업의 역할이 뭐지요, 이 기간에?

○홍종원 위원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기업 선정된 기업들의 경영컨설팅, 교육홍보, 판로지원이라는 큰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이거에 대해서 지적은 안 했지만 이 기관이 갖고 있는 컨설팅에서의 대다수가 전화입니다, 전화.

전화 건수가 50% 이상을 잡아요.

그럼 마을기업과 전화를 통해서 과연 컨설팅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그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이 중간에 크지는 않지만 금액적으로 문제도 있었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건 아시나요?

얘기 못 들으셨지요?

○홍종원 위원 시정조치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중간지원기관 자체가 마을과복지연구소가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홍종원 위원 이 기관이 세종까지도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산을 증가시켜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증가율이 높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기간에 위탁운영 자체가 예산을 너무 그동안에 예산역할을 못했던 거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중간지원기관을 선정하셔서 마을기업이 선정됐으면 그 기업이 커서 사회적기업으로도 발전하고 생존 가능성 있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업한테 토털 3개년까지 지원하면 1기업에 1억까지 지원되는 건 아시지요?

잘돼서 1억까지 지원되는 거를 소진하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활성화에 있어서.

○홍종원 위원 그 부분은 담당과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시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중간지원기관은 되게 중요한 게 판로지원하고 결국은 경영컨설팅이에요.

재무든 어디든 경영컨설팅과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야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매출이라는 게 결국 판로지원 아니겠습니까?

판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 거, 이 부분에서 이 예산을 떠나서 그 중간지원기관이 그냥 그동안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1억 3천 이게 그냥 그 기간에 인건비를 주고 말았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려를 이번에 더군다나 예산이 증액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민참여숙의제도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용역이지요, 지금?

○홍종원 위원 용역예산이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담당부서로부터 설명 듣기로도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조실에 현안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용역비하고 본 위원도 우려하는 게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 거기도 현안사업이 발생됐을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기조실하고 조정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그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언제 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을 잡아놓고 하는 거보다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추경 시점이 맞으면 그때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아니면 기조실에 있는 그 예산항목을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4쪽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비가 대폭으로 인상됐어요?

○남진근 위원 약속사업과 기획사업이 있지요, 그 프로그램을 잠깐만 개략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지정할 거라고 앞으로?

○남진근 위원 아니, 6억하고 1억 5천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부분 인건비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해요, 여기?

○남진근 위원 인건비,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프로그램 내용이 419쪽, 417쪽 마을공동체 주민역량 사업 있지요?

그리고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남진근 위원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헷갈리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하고 조성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설명자료 416쪽에서 425쪽까지, 그렇지요?

공동체 예산 관련해서 배가 넘게 계상이 됐네요, 보니까.

그런데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시범적으로 3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3개하고 거기 423쪽에 보면 자치구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 사업 중에 거점공간 2개소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또 중간지원조직 사무실과 회의실을 활용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칭이 잘 안 돼요.

○남진근 위원 공무원들이 아니고 외부인을?

○남진근 위원 맞는 분을 섭외를 해서…….

○남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바로 전에 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 위탁 운영 여기에서 실제 컨설팅이 주잖아요, 이 중간지원기관이 하는 것은 마을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모니터링을 누가 해요,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분은 그 안에 들어가서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체크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모니터링해 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체가 ‘잘하네, 못 하네’를 떠나서 그 모니터링이 돼야만 되지요.

돈이 어쨌든 혈세를 쓰는 건데 특히 그런 부분, 마을기업이나 또 사회적자본이나 이런 데 자본지원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돈 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하나 싶을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한쪽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앞쪽에 11번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이게 좀 늘어나서 이렇게 한 거지요?

예산이 늘어난 거지요?

거의 배로 늘어났는데, 92.7% 증가됐는데, 9개 기업을 하다가 지금 24개 마을기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따라가서 같이 시비를 늘린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 역시 사업이 진행되면 예산의 일부를 빼서라도 모니터링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모니터링이 안 되면 시민들도 옆에서 보면서 그렇습니다.

돈 많이 나와서 좋다, 이렇게만 얘기 안 하십니다, 자기가 받아가면서도 욕합니다.

대전시에서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욕하고 실제 그래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저희는 지역구에서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 만나보면 “야,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눈먼 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본 위원만 아니고 또 국장님도 가끔 들으실 걸요, 이런 저런.

못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는 것을 이 사업 안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셔서 알려주셔야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계산을 하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417쪽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관련된 건데요.

이 3개 구에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홍종원 위원 담당부서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5개 구 중에서 제대로 이거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곳이 대덕구가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나요?

3개 구로 한 이유가 뭐가 됩니까?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 자체도 만약에 이런 거 한다면, 예를 들면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면 5개 구가 같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예산이라는 게 1년 예산으로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담당부서 쪽에 설명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화된, 계량화된 예산을 책정해서,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도 이게 언제부터 실행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덕구가 빨라야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가능할까 싶습니다, 제가 대덕구의 움직임을 아는데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그런 현실화된 예산을 책정해서 5개 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5개 구 예산을, 만약에 다른 구가 그것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지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5개 구라는 기준을 잡아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하나도 뚜렷하게 나타난 건 없지 않습니까?

2/4분기 이후라든지 3/4분기 이후라든지 그 예산을 편성해서 5개 구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른 5개 구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시가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 자체에서 예산을 그렇게 딱 몇 개 구 하겠다고 잡고 어디는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통일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증액이 돼서.

○홍종원 위원 통일관 150% 증액되기로 했는데, 이게 357쪽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홍종원 위원 지금 통일관 리모델링 계획이 언제, 지금 자료상으로는 대전시가 하는 4D영상관은 3월 준공이고, 통일부가 하는 건 올 12월 준공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이 일정대로 가시나요?

○홍종원 위원 한 달 남았지요?

○홍종원 위원 가능한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면 우리 4D영상관은 내년 3월에 준공 가능한 건가요?

○홍종원 위원 인건비 1명이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1명 더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