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손정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먼저, 150만 대전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 공사현장 화재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재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시일이 좀 걸리는 겁니까?

○민태권 위원 피해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민태권 위원 화재신고 접수는 10월 19일 15시 23분이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접수받고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몇 분 만에 출동했습니까?

○민태권 위원 본부장님, 그날 화재현장에서 주요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재 당일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자위 위원 여러분들이 화재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직접 보니까 화재공사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망자 없이 화재진압에 수고하신 소방대원들의 활약을 봤습니다.

그날 수고하신 우리 소방대원을 비롯한 출동했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사망자 없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동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본부장님 소방서는 지역별로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인력과 장비가 적정하게 제대로 배치돼야 하는 게 맞지요?

○민태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소방장비현황을 보면 주력소방차 보유현황에 있어서 광주, 울산, 타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광주나 울산시보다도 상당히 적은데 그것도 기준에 따른 겁니까?

○민태권 위원 우리 대전시 소방인력도 부족한 현황이지요, 소방인력?

○민태권 위원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과 소방장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2,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화재건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매년 증가추세인데요,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2018년 9월 말 현재 기준 화재 890건, 사상자는 사망자 10명을 포함해서 63명, 재산피해는 30억 7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화재는 76건, 사상자는 사망자 7명을 포함하여 37명, 재산피해는 1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리고 주거시설 사상자 점유율이 39.4%, 사망 5명, 부상 20명으로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경보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주택용 소방시설은 효과가 있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인명피해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민태권 위원 주거시설 사상자를 줄이고 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단독경보기 시설 보급에 홍보와 보급률에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신속한 화재재난 대응, 재산피해를 최소화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하고 4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현황입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화재진압에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장애요소 중에, 그리고 가장 큰 장애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진입불가지역이 장애요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민태권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 지역에 소방차 통행 진입불가지역이 총 6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2016년도 117개소에서, 작년 ’17년도 113개소, 올해 ’18년도에는 67개소, 전년 대비 한 60% 개선되었네요?

○민태권 위원 그럼 소방차 통행 진입불가 사유를 보면 도로협소, 장애물, 급커브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동안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민태권 위원 대전시에 비상소화장치 올해 5개소 완료하셨지요?

○민태권 위원 앞으로 해야 될 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민태권 위원 미니소방차라고 명칭이 맞습니까, 경소방차라고 해야 되나요?

○민태권 위원 소형소방차?

○민태권 위원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민태권 위원 진입곤란지역에는 우선 초진하기 위해서는 그 소방차가 가장 요긴하고 필요하지요?

○민태권 위원 그럼 지금 7대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민태권 위원 예산편성에 반영하셔서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현실에 지금 우리 도로상이나 진입곤란지역에서 가장 유용한 소형소방차 보유현황을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량 강제이동을 위해서 7개 견인업체와 협정을 맺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럼 7개 견인업체가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에 화재현장에 접근하지 못해 화재가 커지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차량 혼잡으로 인한 길 막힘과 불법 주정차 때문에 접근이 곤란해서라고 하는데 맞지요?

○민태권 위원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은 5분 이내인데 견인업체가 도착해서 견인하는 데 5분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방차 출동하는 시점하고 같이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연락을 받고 출발하기 때문에 소방차보다는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견인업체하고의 협업이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재장비로 견인차를 구입해서 견인차와 소방차가 출동할 때 같이 출동하는 게 골든타임에 더 접근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태권 위원 견인차량 구입 운영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늘 감사해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원들을 위해서도 또 대전시민을 위해서 늘 위원들하고 스킨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늘 감사드리고요.

현장대응종합평가 우수상을 받았네요, 그렇지요, 우수기관으로?

○남진근 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전국에서 최상위를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는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전시민이 한 150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인원이 150만 대비 부족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남진근 위원 몇 년까지?

○남진근 위원 ’22년까지?

○남진근 위원 금년도에 한 108명인가 충원이 됐지요?

○남진근 위원 말씀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급할 거 없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만족 수위가 되는 것입니까?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소방, 요즘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수위가 높아지고 또 기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않은 천재지변이 많기 때문에 소방은 약방의 감초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어느 때나 119 눌러서 그렇게 활용하고 시민들은 상당히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소방인력 충원이든지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되잖아, 장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방금 출동할 적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토론회 나가서 살펴본 결과 지금 우리가 차량대수는 대전시가 많이 늘어나요, 그렇지요?

한 달에 100여 대 이상, 1천여 대 이상 늘어나고 주차장 수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급하게 화재가 났을 시에 차량을 사유재산을 가지고 방금 서로, 견인차하고 응급체계가 있지만 사실은 취약지구는 차를 못 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강제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야간 심야 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대도로 변을 한쪽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각 지역의 학교를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다각도로 주차를 못 하게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취약지역 대응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1쪽에 보면 먼저 이 인원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인력충원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지구에 대한 거라든지 대비를 해주시고 안타깝게도 요즘에 화재가 나면 못살고 힘든 서민들이 사상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는데 그제도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났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한 18명 사상자가 생겼는데 대전에는 이런 고시원이 많잖아요?

○남진근 위원 언론에 보니까 현장 대응하기가 힘든 곳이 몇 군데 있던데, 그런 데는 어떻게 대응하지요?

○남진근 위원 언론의 보도를 활용하면 269곳이 있더라고요, 고시원이 대전에.

그런데 스프링클러 장치가 되어 있는 데가 187개, 그렇지요?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로 10곳 중에서 3곳은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고시원에 화재담당을 배치해야 되는가, 그중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남진근 위원 관리자가?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종로고시원에는 안전관리자가 없더라고요, 보도에 보니까.

그래서 다중, 또 집중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고시원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데라든지 여러 취약지가 있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데 중에서도 그래도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지금 어려운 분들이 화재가 나서 거기에 대한 희생이 되는 건 안타깝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행정적인 말씀이고 여하튼 사고가,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사상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런 기회에 대비를 해달라는 말씀이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고가사다리 차량 구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토의 활용상 활용할 수 있는 주택, 땅은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대비 고층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감사에 있어서 지적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이,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요.

거기에 대한 대전의 대비가 미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현재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고층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고층건물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방화가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현재는?

○남진근 위원 그럼 그 고가층을 몇 층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52m면 3m를 1층으로 보고.

○남진근 위원 16층?

○남진근 위원 물론 훈련이 잘 돼서 주민하고 민관합동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23층 이상은 대책이 없다고 언론보도에 많이 나와 있어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안은?

○남진근 위원 장비가 없으면 불나면 그냥 놔둬?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의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20층 이상 고층건물 현황을 보니까 31층 이상이 76개가 있어요.

공동주택이 72개고, 복합건축물이 4개이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고가사다리가 23층까지는 커버가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방화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헬기로 활용한다.

그럼 헬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헬기는 지금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임차하는 데 어떻게 헬리코리아라는 한 군데만 하대요, 임차를?

왜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헬리코리아라는 데에서만 기령이 20년 된 걸 가지고 한 군데만 임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뭔가 이렇게,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헬기 계류장이, 그리고 격납고가 없어서 전국에서 입찰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격납고나 헬기 계류장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남진근 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이게 왜 맥을 같이 하냐면 지금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23층 이상은 자체 소방훈련하고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지만 만약에 났을 경우에는 인명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또 헬기라는 것이 지금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야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또 고층건물이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주시고.

○남진근 위원 그리고 구급대원들 요새 보니까 폭행, 폭언 여기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많아져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웨어러블 캠이라는 게 있지요, 옷에 다는 거?

○남진근 위원 그거 보급률이 어때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확보를 하시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이해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희생당하는 것이 119구급대원들이잖아요?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걸 좀 확보하셔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한 헬기계류장과 격납고에 대해서 그리고 임차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본부장님 남진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위원장 박혜련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먼저,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어려운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재난구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대전소방본부 가족 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행감 87쪽 자료 보면 대전소방본부가 소방관들 외상 후 후유증 관련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심신안정실 설치하는 것에서 우리 대전이 조금 늦었어요, 전체적으로.

그건 맞지요?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하면, 맞나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이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우리 힐링캠프 치유프로그램들도 보면 최근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운영하고 계신 2017년에 138명 참여하고, 올해 317명 참여하고,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좀 늦게 시작된 것 같아요, 치유프로그램 운영자체도.

○홍종원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은 2015년, 2016년에 1명도 실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작은 같이 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때는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홍종원 위원 우리 소방관들의 외상 후 후유증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인식하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 노력은 저희 보면 정신건강진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연간이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가족들은 늘 위험 속에 상존해 있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소방가족에 대한 소방관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소방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 가족들, 사망하신 분의 가족이라든가 중상을 입으신 가족들에 대한 생각도 소방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종원 위원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아까 먼저 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 같은데요, 행감 77쪽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화재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대로 이 또한 반복되는 인재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 검색하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 종로 국일고시원의 화재사고는 일단 스프링클러도 설치 안 되어 있었고, 피난계단도 1개밖에 없었고, 최소 피난계단이 2개 이상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지 안전통로 확보에 맞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예, 대피로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됐고요, 맞지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2009년인가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연면적 600㎡ 건물에 해야 되는 게 언제 지정됐지요, 의무적으로 된 게?

아, 1992년 개정되면서 복합건축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되는 거지요, 건물주가?

○홍종원 위원 이 사고에는 그것도 안 두었던 것 같아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물주와 고시원장 간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때문에 안 뒀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홍종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소방청을 통해서 받아본 자료인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3년간 대전에서 일어났던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입니다.

많진 않습니다, 전국 대비.

하지만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고시원도 적진 않았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고시원 화재비율도 전국이 보통 7∼8 몇인데 조금 높습니다, 저희가.

워낙 수치가 작아서 저것을 비율이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고시원에서도 2016년 2건, 2017년 3건, 올해도 3건이 발생됐어요, 화재가.

○홍종원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남진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30% 정도는 아직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홍종원 위원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면 한 번 화재가 나면 다수의 사상자가 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지요?

○홍종원 위원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장 기본인 거 같아요, 다중이용업소에서.

그런데 2009년 이후는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됐지만 그전에는 없었지요?

○홍종원 위원 소급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요?

○홍종원 위원 설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만 그걸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2009년 이전 건물에 대한 거지요.

왜냐하면 취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들을, 설치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화하는 방법도 화재사고에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관리감독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다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18년 10월 7일 지난달이지요?

고양에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가 있었지요?

○홍종원 위원 그 화재의 주원인을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홍종원 위원 그것은 구조적인 거고요, 우리가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본 위원이 두루두루 본 결과 일단 탱크주변의 관리 상태가 상당히 부실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초더미도 있고.

발화의 원인은 늘 발생하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인화방지망도 훼손됐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 방출시설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되지요?

○홍종원 위원 모르시나요?

○홍종원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홍종원 위원 거기는 10개 중에 1개만 화염방지기가 설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불씨를 차단도 못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CCTV 관리자의 근무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리의 문제겠지요.

행감 75쪽, 78쪽, 7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저유소가 있지요?

○홍종원 위원 금고동에 있는 대전저유소와 세천저유소, 두 군데 있지요?

○홍종원 위원 언론보도상도 그렇고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하면서 봤는데 금고동 저유소도 고양저유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험덩어리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세요?

○홍종원 위원 금고동 저유소가 총 17만 제곱미터 부지랍니다.

그런데 CCTV는 단 13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원 위원 그게 늘리겠다고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언제 늘리는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홍종원 위원 추진 중이면 언제 설치되나요?

그거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저유소 내 스프링클러도 유조차가 오가는 출하장에만 존재한다는 거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상황파악이 안 되시나요?

송유관 관련 저유소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났는데 금고동 저유소에 대한 게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이어가겠습니다.

금고동 저유소에 대해서 가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본부장님 화재경계지구가 있는 것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화재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이지요?

○홍종원 위원 이번에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우리 대전은 저유소에 대해서는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외면하고, 우리가 다섯 곳만 있지요, 수입상가와 연립상가, 한민·중리·도마시장, 맞지요?

○홍종원 위원 본부장님,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법령이 명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원자력연구원이라는 아주 위험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지가 있지요, 늘 화재가 대형화재가 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많고, 그렇지요?

그리고 저유소 있습니다.

이런 곳에 화재경계지구를 적극적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장도 어느 쪽에 치중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원자력연구원 이런 쪽, 연구단지나 화학 관련된 쪽하고 저유소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대해서.

○홍종원 위원 만약에 이쪽에서 화재가 나면 시장에서 화재가 나는 거 이상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광역단체장께서, 대전시장께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도지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건의하셔서 대전시장이 그걸 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꼭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본 건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양저유소 사고 이후에 대처에 대한 방안에서 참 안타까운데요, 부산의 소방안전본부는 이 사고 이후에 10월 17일부터 8일간 민관합동검사팀을 편성해서 특별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고 나고 나서 지난 18일 시청 작전통제실에서 저유소 화재진압 대책회의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홍종원 위원 시민안전실 주관인가요?

대전소방본부는 했다고, 기사가 소방본부로 나간 것 같은데, 그게 시민안전실에서 한 건가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하는 거지요.

그냥 사무실에서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안전 실태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종원 위원 언제인가요?

○홍종원 위원 12월?

○홍종원 위원 11월 15, 16.

○홍종원 위원 우리가 좀 늦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산을 찍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저희가 언론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와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은 사고 나자마자 10일 만에 이것에 대한 현장특별안전진단도 실시하고 6개 저유소업체 대상으로 전체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했더라고요.

우리 대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홍종원 위원 부산은 정부가 아니라 민관합동검사팀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꼭 정부합동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지역에 대한 거 그리고 사고가 나서 사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게 있으면 가장 먼저 대처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실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고 나기 전에.

사고 나서 그다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쁘시고 어렵고 그렇겠지만, 사고가 나면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사고잖아요?

저유소가 117억이랍니다, 피해액이.

그런데 그것도 폭발이 대량의 폭발이 안 나서 그 정도이지 만약에 저유소 같은 데서 폭발사고가 이어지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금고동 대전저유소는 구즉동 아파트단지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이상, 추가감사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방헬기,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 감사에서도 나왔었어요.

2016년도 감사에도 나오고 2017년 감사에도 나왔었지요?

헬기 구입하겠다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2022년에 헬기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아까 자료에도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은 임차해서 12억 6천만 원 정도 쓰고 있네요, 1년에?

○조성칠 위원 2019년도에 끝나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 임차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구매계획은?

○조성칠 위원 어떤 결과들 나온 게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구입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거지요?

○조성칠 위원 새로운 시장 오셔서도 그런 얘기는 좀 된 건가요?

○조성칠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조성칠 위원 돈이 아까 24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그 계획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전혀 다른 데 보고는 없고, 그냥 지난번에 행감 지적사항 그 나온 것만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랬을 때 240억 들이고, 240억은 헬기 값만 있는 게 아니고 운영비용까지 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항공대 운영비용은?

○조성칠 위원 조종사와 그쪽 전문요원들 운영비는?

○조성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조성칠 위원 연간?

○조성칠 위원 그게 유휴인력까지 계산하는 거지요, 교대인력까지?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꽤 많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텐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몇백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확보하는 거지만 전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으면 공염불만 될 거고 공수표만 날리게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에 이어서 그러면 소방헬기 현재로서, 나중에 구입하는 건 그때 하고, 현재 주로 소방헬기들은 인명을 구조하거나 산악에서 화재진압하거나 두 경우인데 인명을 주로 많이 하지요, 확률은 더 많지요?

○조성칠 위원 현재 헬기가 떠서 하는 게 주로 전체 확률 보면 어떻습니까, 화재와 인명구조하고 보면?

○조성칠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31건 출동했네요, 구조가 16건, 산불이 15건 그렇게 되어 있네요.

2018년도 업무보고 130쪽입니다.

○조성칠 위원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구조구급이 16건이고 산불이 15건이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구조구급을 해서 그러면 도시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헬리포트가 현재 15개로 되어 있는데, 아니 15개가 아니고, 응급의료센터는 2개, 고층건물은 49개로 되어 있는데 응급의료센터는 을지병원하고 또 어디 되어 있지요?

○조성칠 위원 충대병원, 두 군데요, 그럼 주로 그 두 군데로만 갑니까?

○조성칠 위원 충대는 좀 앉기가 나쁜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는 없나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에 대해서?

○조성칠 위원 충대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지요, 그쪽도.

○조성칠 위원 아예 만들어 놨던 거?

○조성칠 위원 고층건물이 49개 헬리포트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합니까?

실제 활용, 점검은 15회 정도 점검했다고 나와 있는데.

○조성칠 위원 화재로만?

○조성칠 위원 인명구조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이 49개 정도 된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다음 구조헬기가 뜰 때 의사가 탑니까?

○조성칠 위원 지난번 아주대병원에 보건복지부에서 닥터헬기 구입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제일 걱정이 그거더군요.

현장에 갔을 때 그 짧은 1∼2분 사이에 의사가 처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무지 차이 난다, 그것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몇 명이 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응급의료센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도 나오고 사람도 많이 배치하고 해야 되긴 한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고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작년에 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보문산 숲치유를 111명이 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활용해서, 90명해서 총 201명이 했습니다.

전체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 소방대원 전체가 1,343명이네요, 통계상 보니까.

우리가 간부를 빼면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까지는 간부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지요?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소방장 그 위부터가 내근직이나 관리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 부분이 750명입니다, 더해 보니까.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316명, 296명, 138명 해서 75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아까 숲치유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활용해서 하는 201명이 중복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중복되지는 않는 건가요, 지난번 프로그램 진행한 거?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중복 안 됐다고 해도 201명이에요.

그러면 750명 중에 201명이면 3분의 1도 아직 안 됐거든요.

최소한 간부분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간부 아니신 분들은 이런 체험들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런 걸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불편하면 더 하는 거고, 우리가 부족하면 더 하는 거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꼭 다른 데 핑계대지 마시고요.

못 될 때나 핑계를 대고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이 과연 심리안정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나요, 설문조사나?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셨습니까?

○조성칠 위원 한번 갔다 온다고 확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실효성 문제에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니터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모니터링이 꾸준히 돼서 효과가 좋다면 어쨌든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치유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조금 아까 걱정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하루든 1박 2일이든 대원들이 하시면 어쨌든 그 공백은 비는 거잖아요?

지금 출동인력이, 3인 승차율이 몇 퍼센트 되지요, 우리가?

○조성칠 위원 73%인가 이렇게 되지요?

○조성칠 위원 거기도 사실 모자라서 3인 승차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7%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럼 인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빼서 잠깐이라도 빠지면 그 공백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마지못해서 그냥 때우고 “빈 시간에 잠깐 갔다 오자!” 이렇게 하고 때우고 이러지 않겠냐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링하는 문제하고 대응공백 메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성칠 위원 그 공백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본 위원이 보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감지기 설치를 계속하고 있지요.

단독주택에 한 15만 가구 정도를 하겠다고 시장님도 발표하셨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총 한 15만 가구 정도 진행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대원들이 직접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단기적이긴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설치율은 작년 말, 올해 초, 2017년 말, 2018년 초 통계를 보면 감지기 설치율이 한 35.25%라고 나오더라고요.

○조성칠 위원 올 2018년 초.

○조성칠 위원 전국 평균은 41.08%인데 거기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한데 현재 설치율은 얼마큼 됩니까?

○조성칠 위원 이제 좀 올랐습니까?

○조성칠 위원 지금 그러면 가구 수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 14만 가구를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1년에 2만 가구씩 하면 7년 걸리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조금 7년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이게 실제 감지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감지기를 설치한 가구하고 설치하지 않은 가구하고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율이 확 떨어지던데요.

감지기 갖고 있는 가구는 인명피해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감지기가 없는 데는 인명피해가 몇 퍼센트 올라가고요.

○조성칠 위원 그럼 지금 7년간을 해야 되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식대로 해서 2만 가구, 지금 현재도 1년에 2만 가구씩을 설치하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대원이 부족한데, 대원들이 다하면, 그렇지요?

아까 다른 방법을 취한다고 하셨으니까, 고민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면 지금 2만 가구씩 7년 동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이대로 계속 가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7년의 공백 사이에 어쨌든 거기서 화재 확률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것을 단기간에 줄일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장소에서 그런 지적들을 드렸었는데 지금 중부소방서가 가양동으로 이전하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구별로 보면 중구만 소방서가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119센터만 지금 있고요.

이 공백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메우실 건지?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와서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말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그 공백을 메우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조성칠 위원 이건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태평119안전센터 신축하셨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진행 중인가요, 아직도?

그리고 덕암119안전센터도 신축, 12월이 완료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아직 완료 안 됐나요?

○조성칠 위원 ’18년 12월이었거든요, 덕암은 그렇지요?

덕암은 12월 중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조성칠 위원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시공비 관한 건데요.

파일시공비 7,000, 불연재 시공 9,500, 노임단가 인상분 3,500, 이게 부른 게 덕암119안전센터 신축에 관한 거고요.

태평119안전센터에도 보면 대상사업, 추경에 했던 건데요.

지반강화를 위한 파일공사비 7,000, 건물외부 마감재 불연재 시공비 9,500, 2018년 일반건설공사 평균 노임단가 증가 3,500, 똑같이 2억이에요, 어떻게 똑같지요, 평수가 다른데?

○조성칠 위원 그래요?

○조성칠 위원 여기 보면 765.81㎡고, 태평이.

덕암은 789.195㎡예요, 그렇지요?

부지면적은 덕암이 876㎡이고 태평은 718㎡예요, 어쨌든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값이 똑같이 나와요?

공사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요?

○조성칠 위원 바닥을 팠는데 바닥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다 똑같은가요?

태평동하고 덕암동의 지반과 지반이?

○조성칠 위원 이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정리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디테일하지 않잖아요?

이게 공사비는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잖아요?

노임이 몇 명, 몇 개, 몇 노임이 얼마,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파일 몇 개 박으니까 개당 얼마이고 그걸 며칠 동안 할 거니까 얼마 얼마, 기계가 얼마이고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양쪽 거를 다 해서 저한테, 위원회에…….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그거고요.

어쨌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투명하게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 연말에 청렴도 1위 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국에서, 굉장히 저도 보고서 기쁘고요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워낙 본부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걸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바로 제가 질의했던 이런 일들에서도 그런 것들이 안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일이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 들면서 계속 그렇게 조직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감사했던 내용 중에 중구에 소방서 없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플 정도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단 하나 더 곁들이면 태평119안전센터 신축하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 제가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의 시민들의 재난구조, 소방안전에 그런 균형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균형적인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개 센터예요, 그렇지요?

중구를 관할하는 지역119센터가.

그런데 그 센터들도 다 다른 데의 소방서의 관할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중구 지역에 있는 119안전센터가 과연 사고가 났을 때, 업무수행 했을 때 업무수행에는 문제없을까요?

비슷한 곳에 있었을 때 화재현장이나 어디가.

○홍종원 위원 단거리가 거의 같다면요.

○홍종원 위원 중구는 건물도 밀집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고 도로도 별로, 인접도로가 교통 혼잡이 많지요?

○홍종원 위원 화재적으로 좀 취약한데 이 부분은 소방서 문제와 119센터는 신설 문제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할 거고요.

본부장님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계획을 잡아서 수립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홍종원 위원 다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소방가족들의 복지문제 같기도 하고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119센터에, 일반센터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직할센터나 본서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이 밖에 나가서는 식사를 못 하시니까 안에서 드셔야 되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의 사비를 털어서 운영하는 구조지요?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서는 부식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선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셨으면 좋겠네요.

○홍종원 위원 큰 예산은 아닐 것 같아요.

늘 긴강 속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식사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불편하게 드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가치가 우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종원 위원 우리 동부소방서, 이제 명칭 변경돼서 중부소방서로 바뀌지요, 신축 이전해서?

○홍종원 위원 최근에 소방관들을 위한 한국형 소방청사 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부소방서 새로 하는 것들도 어떻게 설계할 때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나요?

○홍종원 위원 선진소방국가에서는 소방청사가 가장 우선이 되는 게 직원의 안정과 건강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동선도 물론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 동선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출동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절하게 공간을 배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추후에 혹시 중구에 소방서가 설치될 경우에 그런 설계를 할 때는 소방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만간에 설치되겠지요?

그러니까 소방서가 설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사 설계할 때 우리 직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가장 소방공무원들한테 맞게 대세, 요즘 추세에 맞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래서 소방청사 설계도 우리 공무원분들의 그런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올해는 되게 폭염이 심했지요?

○홍종원 위원 한파도 심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우리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독거노인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기조실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1인 가구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1인 여성, 1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혹시 폭염이나 한파, 한파에는 화재도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한, 겨울철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대책이나 활동이 있으신가요, 지금?

○홍종원 위원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 취약계층 쪽에는 대책을 수립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찰활동을 바쁘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감사를 마치면서 지난여름 경기도에서 폭우로 인명구조에 나섰던 우리 소방관이 급류로 순직하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요?

우리 대전 소방공무원께서도 늘 위험 속에 계시는데요.

구조구급 활동에 있어서 항상 몸조심하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과 구조,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지진,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와 벌집퇴치, 동물구조 등 시민의 생활안전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