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시민참여와 주도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신상열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충원 일대의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은 중단됐지요?

○민태권 위원 언제 중단된 것입니까?

○민태권 위원 왜 갑자기 사업을 백지화하셨는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의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지요?

○민태권 위원 3억 8천 정도 시민의 혈세를 날리고 또 행정력도 낭비한 사업이지요?

○민태권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계획단계부터 이런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현충원 지금 상황을, 우리 사업 추진하고 연계해서 기존 현충원 자체를 한번, 상징물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대전현충원 내에 천마웅비상이라든지 홍살문, 호국분수탑, 현충문, 현충탑 이런 상징물에 또 산책로를 비롯한 현충지, 야생화공원, 하늘나라 우체통, 국가원수묘역지, 호국장비전시장,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 및 조형물 자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입구, 조성할 당시에도 또 땅 조성부지부터 문제가 있지요?

유성CC 땅을 저기를 한다든지 서로 협조하고 또 현충원하고도 협조관계가 있었어야 되지요?

○민태권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현충원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반대 의향을 많이 저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관 대 기관의 협치라든지 협력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그리고 기념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거보다 현충원에서 주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국비예산 확보도, 그 준비단계도 어느 정도 보훈처에서는 계획안에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 정부안에서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처음 당초 사업계획을 9개 사업, 408억 정도로 구상을 하셨지요, 국비 246억하고 시비 162억을 들여서?

○민태권 위원 이게 가면서 국비 확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난항 문제에서 3개 사업 89억 시비로…….

○민태권 위원 89억 들여서 나라사랑기념물하고 현충시민광장, 나라사랑보행길 이렇게 축소되었지요?

○민태권 위원 결국은 기념문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민태권 위원 사업비가 당초 55억에서 70억으로 증액됐지요, 기념문이?

○민태권 위원 자재에 전면노출 콘크리트, 특성상 균열 내지는 얼룩이 돼서 관리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경관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었지요?

○민태권 위원 받은 사항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그럼 기념비 디자인 설계공모를 언제 정도 받은 것입니까?

○민태권 위원 실시설계를 5월에 했다고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실시설계를 전국 공모함에 있어서 공모 심사할 때 현충원 이미지와 적합한지 아니면 재질이나 실용성이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디자인 외관만 보고 이렇게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그렇게 하고 국비 확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충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점점 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광장, 분수대 일부 이용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었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갈수록 현충원과 충분한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총체적인 문제투성입니다.

이 사업은 너무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안 되면 말고 그냥 있는 저기로 한 거예요.

이런 사업은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다면 더 진행되기 전에 보고해서 추진여부를 재고했어야 되는 게 맞고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7대 의회에서 89억 원의, 승인해 준 93억 중 3억 7천, 약 4억 정도의 시민혈세를 날리고 미집행 예산이 한 89억 되지요?

○민태권 위원 이렇게 불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까?

○민태권 위원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그늘막이라든지 나무 식재라든지 의자 설치, 유성천 주변, 그건 한 4천 300인가요?

한 5천만 원 정도는 실행하는 것으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태권 위원 앞으로의 대책은요, 완전 전면사업이 중단된 것입니까 아니면 현충원 나라사랑길 조성에 일부 큰 예산이 안 들더라도 예를 들면 보행길이라든지 태극기거리라든지 또 현충원역 주변을 현충원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현충원 주변이 입구에서부터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성지 아닙니까?

또 우리 보물이에요, 우리 대전에 있다는 것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업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연계해서 확장시키면 좋은 저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꼭 많이 들여서 보이는 상징물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충원 주변에 어울리는, 경관에 어울리는 그런 사업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민태권 위원 보충질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현업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현충원 나라사랑길 관련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면서 행·재정적 소모가 발생된 비난은 분명히 있다는 건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게 물론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업의 효과성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고 수렴도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홍종원 위원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전시가 기본 가이드라인을 갖고 이 사업성에 대해서 필요한 유관부서라든가 국회든 어디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실시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 다른 데서 일했을 때 제가 과정을 좀 봤습니다.

다 해놓고 그때 국비 확보하시려고 굉장히 힘들게 뛰어다니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설득작업이 안 된다는 게 맞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 답변한 것에 자치행정국 일이 아니었는데 그 일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답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굉장히 실수하시는 답변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은 절대하지 마십시오.

책임회피하시는 그런 발언 앞으로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혈세 낭비했어요, 그런데 계속 추진해서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중단하는 것도 굉장히 정책적인 결정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중단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검토 이런 여론수렴과정은 좀 있으셨나요?

○홍종원 위원 사실은 잘못된 사업의 중단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단의 시점이 좀 늦게 됐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소재와 앞으로 재발방지, 이런 사업에 대한 재발방지가 없는 것은 국장님께서 확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종원 위원 국장님, 책임지실 거지요?

○홍종원 위원 다른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정원이 186이었는데요, 이번 자료에 보니까 191명 정원인데 정원이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현원하고?

○홍종원 위원 그때도 지역공동체과 12명 있었거든요.

7월 업무보고 때 자료에 지역공동체과 포함해서 정원이 18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91명에 20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 및 현원이 급속도로 증가한 이유가, 5명 정도 정원이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홍종원 위원 파악이 안 되세요?

○홍종원 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고요.

○홍종원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91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이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 내용에 처리결과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에 그런 보도자료가 전혀 없었던 것 맞습니까?

○홍종원 위원 맞아요?

○홍종원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출력한 건데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대전MBC뉴스 8월 27일 자 “대전시 불공정 인사 적발”, 대전일보, 충청일보, 디트뉴스, 아시아경제 등 기관경고 관련해서 보도가 됐어요.

이거는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이거 인터넷만 찾아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정감사자료 내용을 이렇게 허위로 작성하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의로 행감자료 책자에 누락을 시킨 건가요?

해명 좀 하시지요.

○홍종원 위원 처리결과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적 언론보도 내용도 없고.

그 감사내용은 잘 아시지요, 국장님?

○홍종원 위원 왜 그랬는지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홍종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행감자료에 전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없는 게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왜 그러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해명자료를 내주십시오.

○홍종원 위원 내용파악은 제가 다 했고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해명과 같이 내주세요.

○홍종원 위원 바로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홍종원 위원님의 추가자료 요구하신 것 인지하셨지요?

○위원장 박혜련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감사 더 이어가겠습니다.

보도자료 관련해서 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대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대전시 홈페이지에 각종 감사결과가 공개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중에서 5월에 있었던 2018년 정부합동감사 행안부에서 추진한 공개된 내용을 봤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인재가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게 인사가 만사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의견으로 인사가 망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홍종원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에 대한 봉사심과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저희는 존경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밤늦게까지 하고.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다, 밤에 저희가 늦게 갈 때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불 켜놓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공무원들은 결국 보상받는 게 인사, 승진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보도 결과문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감사결과 보도에 대해서, 해명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언론에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홍종원 위원 모르세요, 국장님?

국장님도 관계되어 있지 않나요?

○홍종원 위원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근무평점을 하게 되면 위원회가 열려야 되지요?

○홍종원 위원 위원회에서 근평 순위가 최종 결정되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결과 내용을 본 결과, 이게 행안부에서 한 감사잖아요, 근평이 조작됐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순위결정이, 인사부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으로 변경되고 이런 내용 같습니다,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특정부서 배려위주의 근평이 있고, 이것은 감사결과 내용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국장님 모르실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홍종원 위원 행안부 지적이에요, 행안부.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근평 순위를 바꿔서 승진해야 될 직원이 승진 누락되고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가 괜찮을까요?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가.

그건 더는 얘기 안 하겠고요.

정부합동감사결과 우리 대전시가 기관경고를 받았지요?

○홍종원 위원 대전시민한테는 엄청나게 창피한 일입니다.

맞지 않나요?

○홍종원 위원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홍종원 위원 시청 전 직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홍종원 위원 제가 이 감사로 인해서 지적하는 것은 언론에서 다 나왔고요.

홈페이지에도 공개된 내용인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대전시에서 만연되면 계속 진행되면 우리 대전시에 크게 피해가 있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책임질 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나요?

○홍종원 위원 훈계처분 받으셨지요, 담당자분들이?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다 열심히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소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생겨서 우리 대전시청 전 공무원들, 대전시의 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아무튼 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무평점, 인사부서에 계신 직원분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요, 인사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런 부분이 없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국장님 실명이 포함된 기관경고 원본하고 그 후에, 추후에 어떤 처리를 했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막중한 임무를 띠고 계시지요.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께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하셨는데 인사는 무언의 표시입니다.

인사 힘든 자리이지만 그래도 제일 핵심부서에서 잘해 주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0쪽, 80쪽을 보면 직원들에 대한 건데요, 조직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건강한 일터 조성에 있어서 마음힐링센터라는 게 있지요?

○남진근 위원 다온숲 운영 이게 어떤 거지요?

○남진근 위원 좋은 공간이네요,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즐겁게 일하는 것 또 가정을 강조하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워라밸에 대해서, 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잘 운영되리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지금 직원건강검진이 있지요?

○남진근 위원 매년 20만 원씩 지급이 되네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매년.

이게 일몰제지요, 안 쓰면 없어지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이월되는 건 아니고.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중순이 되었지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35.6%, 반올림 하면 36% 정도가 활용하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은 12월 되면 퍼센티지가 더 올라갈 것이다.

○남진근 위원 전년 대비로 보면 몇 퍼센트까지 돼요?

○남진근 위원 85%, 많이 활용되네요.

○남진근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만 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런 것을 건강검진에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남진근 위원 왕왕 보면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고 자기 몸에 대해 관리를 잘할 것 같은데 표현하지 않을 정도의 무식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급사한다거나,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들어 보면 평소에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했다든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직장은 하나의 생활의, 라이프의 하나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건강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의 감사를 받으면서, 국장님 조직에 관해서 소통이 안 되나요, 직원들하고?

예를 들어 언론기관에 여러 가지 관계가 서로 보고가 안 들어와요?

답답하다는 걸 느꼈어요.

국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물론 시대가 바뀌고 그렇지만 국장이라는 분이 몇 명이에요, 벌써 거느리는 직원들이, 그런 것까지도 소통이 안 되고 언론에 나타난 것도 보고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남진근 위원 아무리, 여기는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 사이클에 의해서 돌아가지만 조직문화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고,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걸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차트준비를 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감사할 내용은 중앙과 지방, 고위직 인사교류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불을 꺼야 되나요?

어째 흐리네요.

잘 보이세요?

안 보이지요, 뒤에 잘 안 보이지요?

이걸 밝게 안 되나요?

사무처 직원들은 이런 것 차트가 될 적에는 미리 점검을 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제가 3년 치만 뽑아봤어요, 3년 치.

지금 전국현황을 못 보고, 공개를 잘 안 합니다, 보니까.

광주, 세종,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제가 차트를 뽑아봤는데요, 통계를.

4급, 5급, 그 이상, 그런데 대전의 현황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죽 봐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총계가 우리 대전이 4급이 2명 그리고 광주가 6명, 세종이 12명, 충청남도가 7명, 충청북도가 4명.

5급 총계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5급이 대전광역시가 6명, 광주광역시가 9명, 세종자치시가 15명, 충청남도가 6명, 충청북도가 11명.

그리고 총계가 대전광역시가 8명, 광주광역시가 15명, 세종자치시가 27명, 충청남도가 13명, 충청북도가 15명, 평균 50%도 안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특히나 2016년도에는 4급은 하나도 없고, 5급만 2명 가셨고, 2017년도에는 4급이 1명, 5급이 2명, 2018년도에는 4급이 1명, 5급이 2명.

이게 중앙과 인사교류가 많이 안 돼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정부와 지방하고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교류가 미미하면 대전시 행정에 미약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위 사업을 위해서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을 유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차질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 지역에서 식사자리나 술좌석에서 ‘대전에는 중앙에 사람이 없어서 뭘 하려고 해도 못 해.’ 이런 얘기들이, 여론이 팽배합니다.

아셔야 돼요.

고위공직자들 왜 안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해 놨어요.

찬찬히 말씀드리는데 대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야 돼요.

여기 앉아 있는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개발도 하고 인사교류도 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전국적으로 라인이 있어서 대전이 뭘 하려고 할 때는 발 벗고 나서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지요.

영호남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걸 벤치마킹 못하고 왜 그런 걸 분석을 못합니까?

꼭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그렇지만 하여간 대전에서 너무 미약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자꾸 사업이 어그러지고 하니까 시민들은 피로가 쌓이는 겁니다, 불만이 챙기고.

제가 기획실에 감사할 적에 국장님들, 위원들하고 스킨십이 약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생산적인 직책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것도.

우리 의원들 여기 오기까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표 달라고 다녀요, 그렇게 해봤어요?

공무원들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요리조리 비판이나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요?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직원들 상호 간에 자꾸 불신만 쌓여요.

과감하게 도전도 해보고 또 시장을 비롯해서 정치권 국회의원들을 가서 설득하고 우리 고위직 보내면 “좋은 자리 좀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고 이런 로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전사람들이 포진이 되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대전발전이 희망이 있는 거지, 대통령 안 나와서 맨날 그렇다고 이런 투정만 하고 말이에요.

물론 영향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고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대전의 공무원들이 사고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행안부가 옮기지요,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우리 행정 전반적인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대전의 앞으로 희망, 발전을 위해서 말씀 올린 거고 본 위원이 인사교류를 하는데 왜 안 가려고 하는가를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져야 되고 올라가면 한직으로 주고 또 고위공직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을 제가 해봤는데, 반대로 중앙에서 고위직 공직자들이 오면 우리한테 위화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안 가려고 하는지, 저하고 성격이 달라서 그런가, 조직이 아직 그렇게 안 되는가 이해가 안 되고요.

여하튼 중앙정부하고 인사교류가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사교류의 원칙이 다섯 가지가 있대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능률 증진의 원칙, 그렇지요?

전문화의 원칙 그리고 순환보직경로제라는 게 확립돼야 되고 형평성의 원칙이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에는 여기에 기관 간 상호주의 1 대 1, 승진 일변도도 지양하고, 처우개선, 중앙하고 지방 간의 동일직급 추진, 여기 들어 있어요.

또 보편성의 원칙, 행정직, 기술직 포함한 모든 직종이 보편적으로, 아시지요?

○남진근 위원 지속성의 원칙, 장기간 계획적으로 실시할 것, 그렇지요?

이런 인사교류 원칙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본 위원이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렸지만 영·호남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면 우리 대전광역시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면 이런 감사를 통해서 너무 자괴감이 생길까봐 말씀 그만 드리겠고 하여간 정치권을 활용하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장님께서 선도해서 고위직들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지만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래야만 인사도 소통이 되고 또 고시출신 아닌 사람도 문이 열리고 서로 원활하게 교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순환보직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주요업무보고 85쪽에 있는 얘기인데, 그전에 75쪽 잠깐 보면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및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계약업무 수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지역업체 계약, 총계약으로 해서 총으로 보니까 한 88.9% 정도가 됐나 봐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총 계약 대비 지역업체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88.9%라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14쪽에요.

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16년도 총계 보면 공사·용역·물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청, 사업소로 나누어져 있고.

보면 공사·용역에 보면 96.7%가 지역업체가 수주를 했어요, 건수로 보면.

○조성칠 위원 그런데 외지업체는 33건에 3.3%를 외지업체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용역은 이렇습니다, 공사는 그렇게 해서 됐다고 하고, 거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면.

용역에서 보면 87.5%가 지역업체 수주를 하고 그래서 57% 정도.

그런데 왜, 외지업체는 12.5%가 수주를 했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랬더니 금액으로 가보면 42.7%가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12.5%의 수주건수로 42.7%의 액수가 늘어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가면 더 그러지요, 밑으로 가볼까요.

그 밑으로 가면 사업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 용역을 보면 지역업체가 91%나 수주를 합니다, 건수로 보면.

그런데 외지업체는 8.7%밖에 수주를 못합니다.

그런데 액수로 보면 38.5%의 액수를 가져갑니다.

이 얘기는, 이게 ’16년도 예고, 주로 ’17년도를 한번 중간, 들어볼까요.

본청의 것을 한번 보면, 본청 거 봅시다 사업소 보지 말고, 71%가 지역업체 건수로, 수주를 해요.

그러고 외지업체는 28.6%밖에 수주를 못합니다.

그런데 액수로, 금액으로 보면 45%예요, 절반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역업체 입장에서 볼 때, 이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것에서 본 게 아니고 제출한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다고 보면 돈 되는 건 다 외지업체가 가져가고 돈 안 되는 것만 지역업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해 보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돈 좀 많이 되는 거는 외부에서 가져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주로 외지업체 전체 분포는 어떻게, 아시나요, 어느 지역이 주로 많이 가져가시나요, 수주를 해가시나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우리 돈이 다 그렇게 유출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백화점이니 뭐니 대형업체들이 와서 지역에 있는 자산들 다 뽑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는 관공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건 법으로 하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법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 제가 여기 담당자한테 제출해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받았더니,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지역에는 그럴만할 능력이 되는, 조건에 맞는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적절하지 않아서 외지업체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맞춰볼 수는 없나요, 그런 걸 미리 사전조사를 해보고?

○조성칠 위원 어떤 문제 때문이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것은 어쨌든 여기 기회균등의 법칙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그렇지요?

그 원칙 때문에 그럴 건데 그래도 지금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어쨌든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계속 지금, 제가 왜 ’16년 얘기를 드렸냐면 ’16년부터 ’18년까지 계속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민을 왜 안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16년 이전에는 안 그랬겠느냐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된다고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지요.

왜 그런 문제성을 안 가지시지요, 심각성을?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앞에서도 진행됐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그러면 법을 얼른 바꾸든지, 바꾸는 방법을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똑같은 현상일 거라는 거지요, 광주나 대구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지요.

○조성칠 위원 거기서 거기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럼 같이 노력해볼 수 있잖아요?

왜 지자체들이 그 노력을 안 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법을 바꿔야 되면 법을 바꿔야지요, 어떻게든.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들 붙들고서 뭐라도 만들어봐야지 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저만 질의했겠습니까, 앞에서도 질의했겠지요?

지난 기에서도 그 전전 기에도 얘기했겠지요, 지역에서 빠져나가는데.

이거 못 봤을 리는 없겠고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이 한번 이만한 종이로 한 장 들어온 게, 본 위원한테 온 게 있는데 분명히 지역업체가 있는 데도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대화동 쪽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했는데 물론 기술 쪽 관련이긴 하신데 그것을 누구라고 제가 실제로 발표하긴 어렵긴 한데 지역업체, 의도적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역업체를 배제했다는 거예요.

지역에도 충분히 그런 기술업체가 한 서너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 묻어있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시간이 더 있었으면 계약현황을 다 훑어보겠는데, 내년에 훑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투명하게 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담당자들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왜 지역업체에 대해 저기를 챙기지 않으십니까?

하나 예를, 하나만 또 봅시다.

어떤 걸 보냐면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 216쪽부터입니다.

입찰 2천만 원 이상을 보면, 그건 입찰을 하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2천만 원 미만은 견적서 비교하고요?

○조성칠 위원 2천만 원 미만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견적서를 보통 비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만 갖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만 갖고 적정성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를 받아서 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조성칠 위원 1인 수의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만 받아서 적정하냐, 안 하냐?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런지 특히 물품에서는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시지요, 어떻게 통계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견적까지 100% 한 데가 몇 군데인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물품?

아니, ’17년, ’16년은 빼고 ’18년이라도.

몇 개쯤 됩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대충 봐도 256쪽 보시면 다 100%예요, 98.99.

작으면 95%이고, 물품에 그렇지요?

256쪽, 255쪽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나 이거 얼마에 할 테니까 맞춰서 와라, 견적해 오라고 그런 거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하면 물론, 보통 일반입찰은 몇 퍼센트에 낙찰되시나요, 평균?

○조성칠 위원 많으면 한 90%, 그렇지요?

91%까지는 최대로,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는 계약서도, 견적서 받는 것도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100%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럼 밑에 70%, 80%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대들은?

○조성칠 위원 가끔 80%대 있어요, 그렇지요?

87%짜리도 있고.

○조성칠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개 보면 내용들이 작아서 방한복 구입하고 보육사업 안내책자 만들고 이런 거 100%, 시립합창단 연주의상 제작, 이런 거요, 원피스하고 셔츠 사는 거.

그럴 수 있다고 해요,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하니까.

이건 인정하는 범위라고 하자고요, 따져볼만한 게 무지하게 많은데요, 사실 100%라는 게 이 견적서를 비교한다고 그러는데 100%가 가능합니까?

그럼 여기서 더 올려놓으면 다 줍니까?

100%라는 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거에 대한 시정할 의사 있으십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이게 누가 봐도 상식이 안 되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거 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액수가 작다고, 1천만 원 단위라고, 액수가 작다고 해도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대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어디다 견적 넣어봐서 100%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독 대전시청만 되고 대전시 관련된 사업소만 그럽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100%가?

99.9%, 98.5% 이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분들이 높여서, 올려서 나중에 내려와서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실제 실행가를 제대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계약하실 때.

○조성칠 위원 그럼 2천만 원 이상을 한번 보실까요.

사실은 그 뒤로 다 할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2천만 원 이상 여기 제출하신 것만 기준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른 계약 건, 사실은 그건 계약서까지 다 봐야 되긴 하지만 본청 게 제가 아까 말씀, 분명히 2천만 원 이상 보통 계약할 때 88% 정도 수준 그 정도에서 아래위로 한 3, 4%는 용납되는 수준, 이해하는 수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어떤 부문은 특별한 기술들이 필요하고 또 한정될 수도 있잖아요, 특별한 기술을 가진, 특허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한정될 수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95% 이상이 몇 건이나, 몇 퍼센트 정도 통계 좀 갖고 계신 거 있나요?

본청 거, 일단 본청부터 봅시다.

이것에 대한 통계는 거의 안 내놓고 계시나요?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통계를 내보니까 본청이 95% 이상이 34건이에요.

공사는 1건,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합쳐서예요, 다 그것도.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요, 용역은 28건이고요, 물품은 15건입니다.

그래서 총해서 95% 이상이 34건인데 그중에 100%에 가까운 98% 이상이 16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입찰입니다, 이거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최소한 입찰은 보통 한 업체가 들어오면 그건 입찰하지 않지요, 다시 보지요.

최소한 3개 이상은 해야 입찰을 보통 보지요?

○조성칠 위원 2천만 원짜리, 작으면 2개 받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지요?

○조성칠 위원 몇 업체를 요구합니까?

○조성칠 위원 최소 2개 이상이지요?

○조성칠 위원 어떤 건 법적으로 5개 하게 되어 있는 거 있고요, 그렇지요?

나라장터로 올리면 5개는 기본으로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2개 더 붙여서 한 7개 정도로 그렇게 입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 그러면 34개 정도.

34개예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데 98%가 16개나 됩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95% 이상 된 업체들은 어떻게 95% 이상이 결정이 됐는지에 대한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어떤 업체에 어떻게 해서, 현황을 정리해 주시고요.

사업소를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16년도에는 그렇게 적다가, 여기 대개 그런데 이쪽 여기 본청도 ’16년도에는 적다가 왜 ’17년, 아니 그러니까 공사 쪽은 대개 적다가, 공사들은 대개 비슷합니다, 88% 이쪽, 86% 그쪽에서 다 됩니다.

공사들은 그게 굉장히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공사 쪽은 거기도 1건밖에 안 돼요, 95% 이상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용역에서 확 늘어납니다, 23개씩 늘어나고.

물품에서는 22개 됩니다.

주로 용역물품은 대개 늘어나요.

그래서 총 보면 사업소들도 46건이나 됩니다, 95% 이상이.

그중에 98% 이상이 16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청이나 사업소나 똑같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거 분명히 이상하다고 그러지, 98% 맞으면, 국장님 일반적으로 볼 때 98% 이상이면 로또라고 합니다.

입찰에서 98%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맞춘 그 사람은 신의 손이라니까, 신의 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건 정말 책임을 방기했다는 식의 개념을 넘어섰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얘기하면 뭔가 안하고 밖하고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을, 이걸 해주셔야지요.

원래는 해주시는 게 정상이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몇 퍼센트대의 영역, 이렇게 안 해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혹시 틀린가 해서 오늘 또 다시 체크하고, 계속 체크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런데…….

어쨌든 이 통계는 그렇다고 하시고, 통계 정리 안 하셨다고 하고.

그런데 98% 넘는 게 16건씩 된다는 거, 이거 3년 안에 16건씩 된다는 거, 본청 것도 16개 되고, 좀 심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기 ’17, ’18년에 늘어나요 그게, ’16년에는 없다가.

본청이나 사업소나 ’16년, 그러니까 공사는 대개 없어요.

공사 잘하고, 공사가 그런 게, 공사 하는 부분에서 잘 처리하는 거지.

그건 왜냐하면 너무 눈이 많은가 봐요 이거는,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이나 물품은 눈이 많지 않은지 여기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기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시청 보는, 이런 얘기까지 하지요, 눈먼 돈처럼 보이는 거지요.

투명하지 않은 거지요, 공정하지 않고.

이거 내역을 정확하게 왜 98%씩 받고, 99%씩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보내주시고.

○조성칠 위원 이런 거 사태를 방지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이, 95% 이상 업체 결정내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그 관계에서 내부와 밖에 무슨 커넥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시면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홍종원 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감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 관련된 문제에서 간단히 감사를 할 건데요, 지난 2017년 행감자료 4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2017년 감사 때 지역업체 수주에 대해 그때도 지적했을 때 답변하셨던 게 외지업체와 계약할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 지역공동도급비율 49% 의무화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 계약 부분을 같이 늘려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49% 의무화 조치가 되고 있나요?

○홍종원 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그 내용은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까?

○홍종원 위원 그 관련돼서 세부자료 저희 위원회에, 다 작성되어 있겠지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다 준비되어 있지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다음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조직기능이 공무원들에 관련된 업무와 민원업무 그리고 살림을 하는 세정업무, 회계업무 이렇게 있지요, 마을 관련 지역공동체하고.

○홍종원 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과들이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스태프부서, 지원부서라는 점은 대개 인정하고요, 참 수고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시민봉사과, 세정과, 회계과 쪽은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어렵게.

제가 감사하고 싶은 것은 행감자료 198쪽에서 203쪽에 있는 지방세수 관련된 쪽 감사를 할 건데요.

먼저, 우리 시에 훌륭하신 분이 계셔서 그 얘기를 드릴게요.

3월에 기사 난 게 있는데 대전시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체납액 6억 징수에 대해서 납세담보라는 걸로 대체해서 하셨던 직원이 계신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김용락 주무관님이라고 있으신가요, 지금 오셨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지요, 국장님?

○홍종원 위원 압류를 해도 소용없는 것들을 납세담보라는 걸로 징수를 했지요?

○홍종원 위원 그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격려 좀 해주셨나요?

○홍종원 위원 전문가이시더라고요.

체납 징수하는 직원분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장에서 욕도 엄청나게 듣지요.

이런 분들은 국에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윗분들이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해줘야지 사기도 진작되고 그럴 것 같아서요, 한 번 더 본 위원이 언급해 봅니다.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고, 저도 그 주무관님한테 일단 의회차원에서 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리고 작년 11월 말에 대전시에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지요?

○홍종원 위원 보니까 주로 1,000만 원∼3,000만 원이 가장 많아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연령대로는 40∼50대, 이분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징수를 할 수 있는 절차나 정책이나 시책을 하고 계시나요?

○홍종원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시책 같고요.

혹시 다른 지역에서 훌륭하게 어떤 새로운 시책을 한 사례에 대해서 발굴이나 조사를 해보신 게 있나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해 주고 싶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아주 훌륭한 체납시스템이라든가 시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홍종원 위원 그것 말고요, 세금체납자 주식과 펀드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홍종원 위원 이것은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의 조회부터 압류처분까지 통상 6개월 걸리는 시간을 단 5일 전후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래서 특허까지 등록했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정책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원 위원 정말 부럽습니다.

경기도에서 또 하나 하는 게 있더라고요, 고액체납자들이 주로 금고를 쓴답니다, 대여금고를.

그래서 대여금고를 압수해서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더라고요.

○홍종원 위원 들어봤습니까?

○홍종원 위원 들어봤으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선제적인 조치가 아닐까요?

○홍종원 위원 그것은 조사를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발표된 상위 5위에는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업, 법인은 그렇고요, 개인은 도소매업, 주유소, 건설, 제조업 이런데 재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른가요, 고액·상습체납자의 데이터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의 하던 방식으로 하면 죽 해왔던 방식인 것 같아요.

숨기면 숨길수록 저희가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상습 그리고 고액 이쪽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일단 지방세가 우리 시 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가장 크지요?

○홍종원 위원 그러려면 상습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라든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우리 시도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 와중에 하나 더 걱정스러운 게 영세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말로 생계형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기준으로 적용해서 하면 그분들은 그 자체가 생계를 위협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조세부담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히 탄력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원 위원 하나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대전통일관이라고 있지요?

○홍종원 위원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로부터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이게 국비, 시비 5 대 5 사업 맞나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3억 5천 정도에 통일영상관을 설치하고 그리고 통일부에서 전시관을 꾸미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전에 행자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 들었을 때 통일영상관의 규모가 4D영상관을 설치하는 데 좌석이 12석이라고 알려졌어요.

○홍종원 위원 4D영상관 12석이라는 것은 정말 발상 자체가 기본계획상에 누가 이용하라고 12석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행자위원님들이 제안했듯이 24석, 20석 이상은 꼭 관철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의 테마가 과학기술을 통해 보는 북한·통일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청주가 같이 통일관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콘텐츠 운영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하는 건데요, 우리 영상관에서 상영하는 영상아이템이 어느 정도 되면 업그레이드 되고 변경이 되고 계속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 말고 서울, 부산, 광주, 청주에서 하는 콘텐츠를, 거기가 기본작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콘텐츠를 가져다가 저희 4D로 전환해서 하는, 그러면 아이템들이 다양해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처음부터 기초부터 새로운 테마를 잡아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비용보다 적게 들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기본은 저희 과학기술을 통해 보는 북한·통일한국 이 테마가 되어야겠지요?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시의 테마로 통일부에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가는 거고 추후에 업그레이드 할 때 다른 시에서 했던 아이템을 상호교환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거고 콘텐츠의 다양화도 추구될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하셔서 예산절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종원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시민인권보호관제에 관련돼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전시도 시민인권보호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민태권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에게 인권침해 관련된 접수사항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민태권 위원 2018년도 건수가요?

○민태권 위원 11건?

○민태권 위원 그래서 총 14건, 시행하고서부터요?

○민태권 위원 홍보 부족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민들이 모르면 활용을 못 하는데 좋은 제도가 홍보나 알지 못해 활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4건 정도면 우리 대전시가 그만큼 인권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시인 건지, 아니면 몰라서 활용을 못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사나 저기한 건 없지요?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대전시청과 서울시청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서울시청은 바로 인권이라든지 시민인권보호관 이것만 딱 쳐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뜨고요, 우리 대전시는 일반민원 들어가서 또 그 안에서 인권 민원 들어가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찾는 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인권보호관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 시정권고·조치도 있고 하지만 대전시는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독립성이 없어 보입니다.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우리 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사항을 상담 조사하는 제도로 끝나고, 그러니까 인권침해, 차별 개선을 위한 활동 선인데, 서울은 독립기관으로서의 시정권고 내지 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게 더 유익한 제도인지 분석해 주시고, 홍보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인권보호관제 운영을 탄력성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직원화합 워크숍 관련돼서 간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처럼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이 세 가지로 있지요.

노사합동 워크숍, 전 직원화합 한마당, 직원화합 워크숍.

여기서 직원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민태권 위원 그 개최시기가 봄에 4∼5월, 하반기는 10∼11월 정도 하셨지요?

○민태권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예산 지원했나요?

○민태권 위원 상반기, 하반기?

○민태권 위원 상반기는 급량비 식으로 1인당 1만 6천 원 정도, 하반기는 1인당 피복비 포함해서 4만 5,200원 정도로 지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민태권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 직원 화합의 한마당을 직원들 의향을 물어보고 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는데 실행은 못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민태권 위원 직원화합 워크숍 실시 후에 만족도조사 같은 건 하고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올 하반기 같은 경우 10월에서 11월에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근데 사실 우리 시에서 10월∼11월은 집행기관 직원들이 행감 준비 또 내년도 본예산, 정리추경 예산 등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쁜 때 예산을 내려주면서 자체 화합 워크숍을 하면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의미가, 원래 본의미가 충족이 될까요?

○민태권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던 것을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만족스러운 워크숍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1회 한 번에 워크숍을 할 때 예산도 풍족하게 하면 진짜 하루 단합도 워크숍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의향을 물어보고 실행할 의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

○민태권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직원들 의향을 물어볼 겁니까?

그냥 실·과 몇 분, 담당계장, 과장님 모시고 언제하자 이렇게 결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을 해보겠습니까?

○민태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진짜 직원들이 원하는 워크숍이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실질적인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시기가 언제가 좋은가를 잘 반영하시고요, 본 위원이 제안한 거 온라인 설문조사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태권 위원 위원장님, 온라인 만족도조사 후에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서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민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라인 만족도조사 빨리 시행하셔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시금고에 관한 얘기를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예금이자수입이, 2016년에 이자수입이 46억 3,400만 원이고, 2017년도 이자수입이 62억 4,300만 원이고요, 16억 9천만 원 늘었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는 거의 다 들어온 거지요?

조금 더 들어와야 되나요?

조금 더 들어오겠지요?

○조성칠 위원 현재까지 보면 24억 5천이면 17억 9,3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죽 떨어져요.

왜 이런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게.

○조성칠 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자가 줄어든다 그 얘기지요?

○조성칠 위원 많이 차이 났던가요, 2016년도, 2017년도하고?

○조성칠 위원 0.03% 떨어졌네요.

○조성칠 위원 공공예금까지는 별 차이가, 그것도 0.3% 정도 떨어지네요.

그것 때문에 17억 차이 난다?

○조성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지난번 보니까 하여튼 그렇고, 시금고가 지금 현재 하나은행하고 농협이지요?

○조성칠 위원 시금고가 우리 대전시에, 금고 책정 되고 나서 대전시에 지역사회협력사업비라고 해서 내놓은 돈이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하나은행은 28억 7,500만 원이고 농협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시금고의 하나은행이 4조 2천억, 농협이 한 8천억, 그래서 한 5조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 퍼센티지로 보면 하나은행이 훨씬 덜 기여하거든요, 지역사회협력사업비를 덜 주거든요.

보내주신 자료에는 없고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조성칠 위원 금액은 28억 7,500인데요.

○조성칠 위원 예, 올해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협력사업비가.

그리고 농협은 우리가 8천억의 입금을 하는데 8억을 지역사회협력사업비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은 28억 7,500밖에 안 내놓지요.

비율로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한 것입니까, 처음부터?

○조성칠 위원 전체를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그건 처음부터 나누어져 있던 건가요?

○조성칠 위원 4년간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은행하고 농협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4조 2천억하고 8천억이면.

많이 차이 나는데 이것은 결정되고 시작한 건가요?

○조성칠 위원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28억 7,500만 원만 하지요, 협력사업비가?

○조성칠 위원 4년 동안 그렇다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4년 동안 28억, 그래요?

이게 퍼센티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더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상 자체가?

아니, 농협은 무슨 손해 보고 이렇게 냅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협상력을 더 높여야 됐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4년이잖아요, 1년마다 바꿀 것 같으면 편하긴 한데.

○조성칠 위원 한번 해놓으면 오래가는 거니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런 건 좀 더, 아니 농협은 퍼센티지로 보면 무지하게 손해 본 거잖아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기여도를 더 높일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앞으로 3년 뒤에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3년 뒤에 다시 하면 그때는 제대로 해야 될 같은데요.

2년 뒤에 하나요?

○조성칠 위원 4년마다 하니까 2년 뒤에 하지요?

○조성칠 위원 아, 그랬던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본 위원이 실제 지적하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는 하나은행이나, 시금고를 결정할 때 물론 여기 지역사회협력사업비도 있지만 기여를 다른 어떤 식으로, 이 은행들이 시금고 역할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몇 퍼센트라도 이익을 내면 이익의 몇 퍼센트 정도를 더 기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약조 같은 것을 안 하지요?

한 거 가지고 결정하는 거, 그전에 해왔던 것을 가지고…….

○조성칠 위원 그러면 법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

○조성칠 위원 지침으로 바뀐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실은 그다음에 이 금고인 은행들이 지역에 얼마큼 기여했는지, 기여하게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조성칠 위원 4년 뒤에, 그다음에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방법을 찾을 길이 없나요?

○조성칠 위원 작년 행감자료에도 그 얘기 나온 지적이 있는데 시금고에 지정된 은행들이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게 지적사항이거든요.

작년도 행감자료에 나온 건데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조성칠 위원 확인된 건 없고요?

여기 어떤 기안 좀 해달라고 해봤더니, 시에서 보냈더니 발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회신이 와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내가 뭘 하든 말든 너네 신경 쓰지 말라 이런 걸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진짜 우리가 미처 행정에서 손 미치지 못한 곳을 이런 금고의 기여도를 가지고 그쪽에 활용하면 행정의 손이 못 미친 부분도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실제 올해 이때 아니고 그전에 김영란법 생기기 이전에는 제가 아는 몇 군데 지자체가 그것을 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협력기금 내놓게, 그런 거 말고 0점 몇 퍼센트라도 문화예술 쪽에 지원해라, 그것을 장애인한테 지원해라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실제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가져왔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 사람들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거냐는 거지요.

그럼 우리 몫이 아니니까 내버려둬…….

○조성칠 위원 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관리하지 말고요?

○조성칠 위원 이런 얘기 뭐하지만 국장님이 다음에 받으려면 잘해라, 이렇게 해서 압력도 넣어서 지역사회 그늘진 데 돈 좀 더 써라, 강제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의원들이 또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 “시에서 이런 노력 많이 하거든” 이렇게 변명도 하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어쩔 수 없어서 못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좀 있지요, 한국전쟁 전후 민간희생자 전국단위 추모공원 조성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지요.

행안부에서 지지부진하니까 제대로 하라고 동구랑, 특히 동구가 안 움직여서 더 되게 많이 하시고 시청 담당자분이 가서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조성칠 위원 설계착수보고회요?

○조성칠 위원 지금 순서상으로는 설계가 나오면 그다음에 그 지역…….

○조성칠 위원 수용하는 문제들, 민간인들하고 협약사항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회도로 만들고, 그게 순서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우회도로 나가기 전에 벌써 한쪽, 우회도로 나가는 쪽에 벌써 발굴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묻혔을지도 모르는데 유해가…….

○조성칠 위원 2단계 사업비 111억은 ’19년도 중기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인데 이번에 그러면 예산에 계획이 있나요?

○조성칠 위원 아니, 중기사업계획에 먼저 올려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국비에서 중기사업계획을 한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행정절차를 하고 후년부터 작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발굴이 먼저 돼야지 작업부터 먼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발굴사업비는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게 대전시 비용이 아니잖아요, 국비지요?

○조성칠 위원 이 전체 사업에 있어서 대전시는 얼마를 대고 있습니까?

○조성칠 위원 왜 계획이 없으세요?

○조성칠 위원 대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가지고 한다?

○조성칠 위원 행정지원만 한다?

○조성칠 위원 제가 보기에 대전시는 그냥 시쳇말로 날로 드시는 거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만 하고 행정적인 지원…….

○조성칠 위원 그 안에 디테일을 보면 시에서 할 게 꽤 있거든요.

우회도로사업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권 시장님 때, 먼저 시장님 때 그 얘기,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5쪽 참고해 주세요.

거기에 시청사 건축물 보수공사, 청사시설 개선사업 공사를 하셨지요,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홍종원 위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부터해서.

그때 일단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부터 해서 지하 1층 주차장 공사하고 에폭시공사 하셨지요?

○홍종원 위원 공사하고 2층 공사를 추가적으로 할 때 그때 비가 왔었던 상황이 있어서 그 안에서 사고가 났던 것을 알고 계시나요?

○홍종원 위원 몇 건인지 아시나요?

○홍종원 위원 7건이고 1건은 그 공사와 관계없다고 저도 데이터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사고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 있었던 정도 같아요.

이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했나요?

○홍종원 위원 그건 개인이 보험 처리한 거고요, 가해자보험 처리는,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저희가 공사나 이런 것으로 사고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시에서 피해자한테나 가해자한테,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피해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우리 시청사를 개선한다고 해서 공사했던 거지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우천 시에 사고가 났던 부분이, 이제 곧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눈이 왔을 때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선사업이라는 부분은 좀 안 좋은 거를 좋게 고치는 게 개선사업 아닙니까?

○홍종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공사한 게 더 전문가들이 하셨을 거 같은데 개선보다는, 조금 모양은 깨끗해지고 예뻐졌을 수는 있겠지만 환경적으로는, 기능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보며)

진입하는 공사고요, 불 좀 조금만 꺼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진입하는 입구지요.

이게 그전에서 오돌토돌하게 해서 미끄럼방지가 되게 했습니다.

벽에 미끄럼 주의라는 게 붙어 있지요, 눈·비 올 시 미끄럼 주의, 잘 붙어 있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1차 공사가 왼쪽에 주차면 쪽을 공사한 거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2차로 지하 2층 공사한 걸 추가공사로 차량통행 노면을 다시 추가공사 했어요, 그 사실 아십니까?

○홍종원 위원 왜 저 공사를 하셨지요?

○홍종원 위원 이게 예측이 안 됐을까요?

예측이 될 수 없었나요?

이렇게 에폭시가, 저도 저 공사 이후에 지하주차장 들어갔다가 굉장히 차도 미끄럽지만 제가 걸었을 때도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 했거든요, 본 위원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음 공사하시면서 추가공사를 하시더라고요.

○홍종원 위원 본 시공업체가 지역제한을 두어서 입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개경쟁입찰을 한 건가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지요?

입찰로 됐다고만 하고 낙찰률이 86.8로 낙찰하셨네요?

○홍종원 위원 바닥시공 방법이나 그전에 에폭시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특히 이번이 더 미끄러웠다는 게, 이게 어떤 점이 더 좋아서, 이 재료라든가 이게 달랐나요, 그전의 공법이나 재료나?

혹시 뭐 이런 게 별도로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인가요?

○홍종원 위원 모든 공사나 용역이나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이 부분을 질의하고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시설 공사하는 업체입장에서는 더 정확히 알고 했을 거 같은데 물기가 생기면 당연히 에폭시, 지금 봐도 굉장히 미끄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물이 차면 수막현상이 일어나서 사고 나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바닥이 미끄러울 거라고 뻔히 생각했을 거 같은데 생각을 못 하고 계획 자체가 됐다는 게 본 위원은 이 업체랑 하는 부분에서 그 업체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홍종원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지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추가 됐어요, 그렇지요?

미끄럼방지 엠보싱하고 직선구간 규사 도포하고 그러면서, 모르시나요?

○홍종원 위원 9,600 얼마면 1억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국장님, 추가내역에 지하 1·2층 교차로 부분 미끄럼방지 엠보싱, 지하 1·2층 차량통로 직진구간 규사 도포, 이게 사고 이후에 추가된 부분이 아니에요?

○홍종원 위원 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사고 이후에 이 조치계획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 말씀을 지적하는데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히 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1억이라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 안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홍종원 위원 초기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4.6억 아닙니까?

○홍종원 위원 1, 2차 설계변경해서 2억 얼마로 됐지요?

○홍종원 위원 국장님, 지하 1·2층 교차로 부분 미끄럼방지 엠보싱, 규사 도포하게 되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초기에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 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진입로도 그전에는 강제적으로 울퉁불퉁해서 차가 덜 미끄러울 것 같은데 여기는 모양은 그렇지만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겨울철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홍종원 위원 적절한 조치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눈이 하루 종일 오면 어떻게 계속 쓸어서 치우실 건가요, 눈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요, 올 겨울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종원 위원 직원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번에 시행한 지하주차장 관련된 공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했던 거 같고요, 일부는.

○홍종원 위원 처음부터, 계획부터 정말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판단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이런 사업할 때 직원들과 좀 얘기 나누시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보시고.

저도 겨울에 저기를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갈지 걱정입니다, 사실 눈 왔을 때.

한번 가서 보시면 비 와도 사람이 걸어가면 미끄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쓸데없는 예산 낭비 같은 게 없을 거고요, 또 한 번의 수고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 하나라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이 청사관리 하는 데 힘드신 거 압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성칠 위원님이 계약 관련된 것을 여쭤봤습니다.

행감자료 216쪽부터 259쪽까지 있는 수의계약 관련된 거를 여쭤볼게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있어서 공사와 용역·물품으로 저희가 구분하면 공사는 거의 건수는 저희 지역의 관내로 많이 되고 있어요.

오전에 여쭤봤던 것처럼 용역은 아직도 건수 대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데 총괄계약에서 건수 대비 용역금액이 작다는 것은 큰 금액을 외지업체에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수의계약에서도 저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지요?

건수는 60%가 넘는데 금액은 50%대라는 거, 수의계약에서.

이것은 저희 책에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데이터가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퍼센티지는 큰 차이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이게 본 위원이 내용 검토한 건데요, 밑에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을 보시면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용역으로만 보면 82건 중에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50건 정도면, 이게 용역이 2천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계약법상 그게 안 되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일일이 제가 책자 있는 거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외지업체가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가서 금액이 외지업체 비중이 더 커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외지업체 비중이 더 커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홍종원 위원 용역 수의계약이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 2천만 원 미만이지요, 추정가격?

○홍종원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요.

○홍종원 위원 내용 저도 알고 있고 조건에 대해서는, 책자에,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고 싶지만 그건 시간관계상, 파악한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이상짜리 수의계약이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한 것만 자세하게 정리해서 행자위에 업체하고 그 관련된 자료 해서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홍종원 위원님의, 2천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내용을 빨리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오전에 얘기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크게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지역업체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자는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2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인데 관내업체 비중이 저렇게 적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위한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세요.

○홍종원 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4쪽에 2016년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전체 연구용역 건수를 자치행정국에서 준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세종연구원의 비중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높습니다.

그리고 저 제공한 데이터가 기조실에서 얼마 전에 행감 했을 때의 데이터와 연구용역 데이터가 좀 달라요.

달라서 기조실 했을 때 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시로부터 받았던 용역 건수가 50% 이상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적하는 게 대전세종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목적이.

단지 대전시의 연구용역만 수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용역을 줄 때 대전세종연구원에 과다하게 수탁하는 것들은 밖에서 봤을 때는 일감몰아주기밖에 아니거든요.

우리 대학교나 연구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현업부서에서 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조율도 해주고 계약에 대한 조율을 자치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좀 졸리시지요, 점심 드시고 얼마 안 돼서.

조금만 속도를 내지요.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되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성칠 위원 오래된,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얼마 안 됐지만 그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15년 가까이 됐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한 13년, 그때 분들, 어르신들 지금은 다 노인이 되셨지요.

그분들 만났을 때 그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전만 조명이 잘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더불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됐고요.

그런데 엊그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현재 둔지미공원에 있는 기념탑을 옮겼으면 좋겠다, 어떤 계기입니까?

○조성칠 위원 그저께 시민단체들 같이 모여서 그 어르신들과 같이 그거 거기다 하는 게 아무 상징성도 없는 데에 갖다 놨다고, 아무리 공원이라서 했지만 3·8의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리에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데 개인으로서는 책임질 일이 아니지만 시로서는 책임질 일이에요, 공공기관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조성칠 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 72쪽에 보면 둔지미공원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생각을 여기다 쓰셨어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3·8민주공원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부딪히잖아요?

○조성칠 위원 둔지미공원을 3·8민주의거공원으로 바꾸자?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게 시민들 얘기를 들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8의거 주역들도 거기다 왜 하느냐고 하는 판에 공원 이름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좀 더, 이게 의사소통이 덜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 생각에 기왕 그러면 만약에, 저것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만약에 안 옮기면, 여기다 하면 원래 3·8의거 일어났던 그 지역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상징적인 뭐라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성칠 위원 3·8의거 그때마다 어르신들과 거기 가보면, 둔지미공원 가면 거기 와서 하는 걸 불편해 하셨어요, 처음부터.

지금 오래된 얘기인데 이번에 국가기념일이 되면서 더 불거진 것 같은데 이거 좀 고민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공원까지 바꿔버리면, 물론 공원 이름이야 그렇게 해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 이후에 그러면 3·8의거에 대해서 아직 다른 얘기는 고민들은 없는 거지요?

어떤 기념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성칠 위원 그래요, 나중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둔지미공원에 탑 세울 때 이미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거기다 안 세웠겠지요.

그런 고민을 지금 또 우리가 잘못해 놓으면 또 몇 년 뒤에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이런 질의를 하게 되고, 또 담당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때 저는, 제 책임은 없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해버리면 항상 그런, 여러 군데서, 제가 초선의원이어서 처음 와서 모르겠지만 보니까 죽 그런 경우가, 미리 충분한 고민을 하면 뒤에 사람들이 덜 힘들 텐데 뒤에 사람들이 그걸 다 모아서 한꺼번에 고민하려니까 어려운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경우 중의 하나인데 하여튼 의견들을 더 많이 모아서 지혜롭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성칠 위원 하나 더 보면 업무보고에서 올해 계획 안에 보면 전쟁 없는 한반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본격 추진 그리고 재정기반, 조직기반, 내용기반 이렇게 해서 죽 설명하셨는데, 그 앞에 72쪽에 보면 지난번 했던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남북교류의 협력 기반 마련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과 뒤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2018년도와 2019년하고.

실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직기반에서 실무중심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시 전담조직 등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남북협력교류위원회를 올해는 몇 회나 운영하셨습니까?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위원회 2번 해서 어떤 의견들이 제대로 모아지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이게 지금 북미회담이나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서울답방 문제나 이런 게 남아있어서 긴박하게 돌아가서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조금만 안정되면 바로 민간교류가 진행될 텐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건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그때 또 허둥지둥 해서 다른 데 준비 다 된 데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또 2등, 3등 해서 남 하던 거 다 떨어져 남은 사업 갖고 붙들고 왔다 갔다 하고 ‘아, 그때 좀 잘할 걸.’ 이때 또 그럴 거란 말이지요.

남들 하는 것 보고 하는 게 대전의 특징이에요.

전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뭐한 거 없나, 이것만 찾으세요.

우리가 선제적으로는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전혀라고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조성칠 위원 남북교류가 사실은 사회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데요, 심지어는 청년들 일자리 문제까지 내다보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우리가 정말 많은 고민들을 제대로 해놓으면 이후에 힘든 일은 덜할 것 같은데요.

그거 더 좀 챙기시라고 업무보고 보고서 말씀드리고는 거고요.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31쪽인데요, 현부서 근무기간현황을 보다가 제가 느꼈던 건데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성칠 위원 41%나 됩니다, 퍼센티지 내보니까.

어떤 건 2년에서 3년 사이 순환을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3∼4년 되신 분이 6% 정도 되고, 4∼5년은 2% 되는데 오히려 5년 이상은 계산해 보니까 11%쯤 됩니다, 전체 통계로 보면.

그중에 막강하게 11%를 차지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는 118명이 5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37%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인원의.

왜 그렇습니까?

○조성칠 위원 대개 우리가 2년, 3년 주기로 순환하는 것은 오래 있으면 타성에 젖을까봐 바꾸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여기는 계속 타성에 젖는 거잖아요, 지금 1년 미만보다 훨씬 많아요, 1년 미만은 24.7%이고, 5년 이상이 37.3%예요.

○조성칠 위원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조성칠 위원 그 내부에서는 순환하나요?

○조성칠 위원 이랬을 때 문제점은요?

○조성칠 위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 보니까 딱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게 표가 잘못된 겁니까?

소방본부는 왜 1명으로 되어 있지요?

표를 정리하다가 안 하셨나요?

중간쯤 보면 소방본부 있잖아요, 1년 미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나머지는 일반직이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인사권은 따로 별도로.

○조성칠 위원 아, 그런 겁니까?

1년 미만이 많다는 경우는 새롭게 옮겨간 지 얼마 안 된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어느 조직은 좀 오래 있어야 사실 전문성 때문에 잘되는 경우도 있지요?

○조성칠 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던 상수도본부, 상대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5년 이상이 너무 많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감사할 게 많아서 피곤하겠네요, 그래도 해야지요.

○남진근 위원 감사자료 103쪽에 직원들 직장분위기에 대해서 화제를 바꿔서 묻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휴양시설 운영 해서 있고, 하계성수기 휴양시설 운영 해서 있어요.

○남진근 위원 하계성수기 휴양시설 운영은 뭐예요?

○남진근 위원 휴가철.

○남진근 위원 그래요?

효과가 좋아요, 어떻게 됐어요?

나와 있는 통계.

○남진근 위원 아이고, 그러면 늘리셔야 되겠네요.

○남진근 위원 그래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쉴 때는 만족하게 쉴 수 있어야만 효과적인 면이 있으니까, 동력을 가지고.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보니까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 거지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직원들 호응도가 어때요?

○남진근 위원 좀 다양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남진근 위원 개발하시고, 휴식이 있어야, 휴식이 있는 삶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 있으니까 직장이 활발하고 건강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4쪽 이것은 업무보고요, 감사가 아니고.

지금 지역에, 물론 단순한 것도 있겠지만 납세현황에 고액 납세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나요?

○남진근 위원 몇 위까지 나와 있나요, 보통?

고액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남진근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인, 법인 다 받아봤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납세해서 대전에 이익을 많이 주는 분들이지요, 결론은?

○남진근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남진근 위원 몇 퍼센트나 해줘요, 그분들은?

○남진근 위원 0.1%를 감면해 주고 또?

○남진근 위원 제가 이걸 보고 생각한 건 낙선 때 기업인들하고 많이 접촉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대전을 위해서 열심히 외지에서도 벌어서 세금을 가져오는 사람, 수입을 늘려주는 사람, 상당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물론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사람들이야 사업상 그렇다고 치고 지속적으로 대전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 고향을 사랑해서 자금 보내기 이런 운동도 있어요,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착을 가지고 대전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대우를 해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100위까지 선정해 보세요.

데이터가 나오면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관리 좀 했으면 좋겠고.

○남진근 위원 해주시고요,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감사자료 199쪽하고 198쪽 데이터를 보니까, 지방세 예산을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결론적으로는 징수금액이 자꾸 줄어들어요.

198쪽에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비교를 죽 해보니까, 2018년도 1월 1일에서부터 9월 30일까지 현황을 죽 대비해서 보니까 취득세가 3,838억인가요, 이것이 연말까지 징수 전망에는 3,942억.

○남진근 위원 이렇게 내려가서 지방소비세를 보면 2,290억에서 2,333억,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또 지방소비세 3,343억에서 2,798억으로 이렇게 줄어요, 소비세가.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예, 그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8·2대책도 있었고 9·13부동산 대책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될 조짐이 있지요, 우리나라가 현재?

조짐이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대출을 강화한다고 나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동산 거래가 감소될 거라고 본 위원은 전망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의 세입, 순세계잉여금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비를 해보면?

○남진근 위원 지금 표에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시 재정 문제가?

○남진근 위원 내년도 잉여금은 얼마나 잡았어요?

내년 잉여금을 잡아놓은 상태가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재정 추진에는 별문제가 없어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고 문제가 없다니까 이렇게 하고, 202쪽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늘어요, 이게.

○남진근 위원 그건 과장님한테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그거는 잘 들은 것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보고를 잘 받았으니까, 과오납이 증가를 하면 우리 세입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없느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감사의 목적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이대로 있어도 관계가 없는 건지?

○남진근 위원 하여간 시스템에 문제가 없고, 그러면 신뢰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 과오납 반환액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289억 정도가 됐는데, 그렇지요?

많이 늘어나서 한번 감사를 한 거고요.

아무래도 하여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과오납이 있다는 건 자료들을 적출해야 되거든요, 이게.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보고 71쪽, 8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앞으로 전환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주민자치의 시범을 올해 시작하지 않았나요?

앞으로 내년도…….

○민태권 위원 동구 가양2동, 행안부에서 시범실시 49개 지역에 우리 대전에서 동구 가양2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정만 됐지 실시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민태권 위원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예요?

○민태권 위원 앞으로 가양2동을 포함해서 이번에 우리 대전 4개 구 8개 동, 자율 신청한, 내년도에 첫 시행하는 것입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연간 1억 5,600 정도를 각 시범 동, 자율 신청한 동에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2년간입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아까 그렇게 했는데 차등, 내년에 좀 더 해주고 임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나누어서 할 때 내년도에는 많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2년간 총 2억 6,200만 원 지원한다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지원내용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지원하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실질적인, 아까 1억 5천 얼마 정도 되는데요, 사무실 임대하고 또 상근 근무자 또 채용할 거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그런 게 좀 많이 나가지 않아요?

건물임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 같으면서도 실은 없는 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수입니다, 보통 현 주민자치위원이 25명 이내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주민자치회일 때는 20명에서 50명 이하의 인원수를 대폭 한 2배로 늘린 상황이지요?

○민태권 위원 공개모집한다고, 공개추첨을 한다고 그랬어요.

추천된 사람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추천된 자를 임명을 했던 그런 상황이, 거기에 맞춰서 그 인원에 맞춘 거거든요.

그런데 공개추첨을 한다는 것은 이 위원,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이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하고 추천할 때 시민운동, 공동체 마을 만들기에서 경험이 있는 마을 활동가, 전문가, 다양한 참여인들을 위원으로 모신다고 했는데 이 추천된 중에 만약에 70명을 추천 받았으면 공개추첨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70명 이상이 이렇게 모여진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동 단위에서 인원이?

이게 사실은 공개추첨이면 50명 이상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50명 정원의 미만으로 추천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위촉입니까?

○민태권 위원 조례 자체도 각 동별 저기를…….

○민태권 위원 앞으로 이 주민자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막대한 것 같아요.

동장도 직위공모의 안을 저기했더라고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반 안은 내부 직위공모제를 해서 자체 공무원으로 하고 좀 발전되고 저기가 된다면 개방형 직위공모제로 할 것입니까?

○민태권 위원 개방형 직위공모제할 경우 우리 현 노조하고의 갈등 같은 건 없습니까?

○민태권 위원 아니, 저희가 획기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아주 전환을,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회로 전환을 점차적으로 할 구상이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뒤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순천시 같은 경우가 개방형 직위공모제로 동장을 뽑더라고요, 2개 시범으로 뽑는데 기존 노조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향후 5년, 10년 뒤 일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가미를 하셔서 준비를 하셨을 때 앞으로 조례라든지 추진방향에 있어서 참고삼아 잘 좀 저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로 봐서는 행안부 시범 실시를 동구에서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민태권 위원 그거 포함해서 4개 구 8개 동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민태권 위원 앞으로 나올 활동가나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서 동별 특성을 반영하는 주민자치회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감사했던 내용 중에 지역업체 수주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 계획에 보면 지역중소기업, 여성업체 및 장애인기업 등 입찰 참여기회 확대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기업이나 특히 지역업체, 혹시 그거 통계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들한테 수주를 해준, 액수와 상관없이 1천만 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혹시 갖고 있는?

○조성칠 위원 없습니까?

○조성칠 위원 특별히 우대하기는 어려워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85쪽은 이거는 말을 위한 말이 되지 않나요, 계획을 위한 계획이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럼 써 놓은 건 보기에는 좋은데요.

○조성칠 위원 실제 이건 사실은 전문성 영역에서 본다면 꼭 이게 장애인기업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꼭 필요한 건 전문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렇지요?

여기 써놓으셨으면 그런데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것 좀,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립시다.

84쪽을 보면 지방세수 확충노력에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 징수율 제고를 위한 LCD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징수율 제고를 위한 LCD 이게 뭐지요, 홍보물, 언론,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추진, 뭐의 약자예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징수율 제고를 위한 광고판’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나요?

○조성칠 위원 이게요, 제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전체를 보면 어느 쪽 펴 봐도 우리말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 마지막 보루가 행정인데요, 행정권력 여기만큼은 우리말을 지키고 가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조성칠 위원 딴 데서 다 영어 쓰고 이탈리아어 쓰고 불어를 갖다 옮겨 쓰더라도 우리만큼은 끝까지 버텨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우리말이 다 없어지고 있고요.

하나 더 행정사무감사 210쪽에요.

미 수납액 현황에 지난 연도보다 늘어나요, 어떤 건 확 늘어난 게 있어요.

그거 차이가 확,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고 시도비반환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2,800만 원에서 44억 3,100만 원 늘어났어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건가요?

○조성칠 위원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31일 지나면 그 반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그때까지 다 끝내놔야 되잖아요, 회계연도에 맞춰서?

이러면 이거 운영하는 사람들의 저기…….

○조성칠 위원 디테일하게 쳐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것까지 하면 힘드실 거 같아서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이건 좀 운영에서 미스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11월쯤에 이미 독려가 됐어야지요, 10월쯤에는 독려가 돼서 “12월 말까지 어떻게든지 끝내십시오. 반환하십시오. 남는 건 빨리빨리 잔액들은 반환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대개 그거 보통 어떤 일들을 해보면 10월 말부터 계속 독려가 오던데요.

본 위원이 예전에 시민단체 활동할 때 보면 조금 관공서 비용을 써보면 10월 말부터 “12월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12월 16일까지 다 반환 끝내십시오.” 그러고 계속 문자오고 막 전화 오고.

12월 31일 맞추려고, 이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올해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게 44억이 늘었다는 건 이건 굉장히 뭔가 큰 뭉치가 몇 개가 들어 있나요, 뭉치가?

그런 거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44억이면 커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큽니다, 한 1, 2억도 아니고,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꼭 이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늘어나지요, 이 부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번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해서 2018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전체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 시 종합민원실분들 매일 민원인 담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건 진작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업무보고자료 73, 83쪽에 있는 원문정보 공개율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6년에 우리 대전시 원문정보 공개율이 한 59% 정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지요?

○홍종원 위원 올해는 예상이 79.5%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올랐지만 전국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홍종원 위원 원문정보 공개율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홍종원 위원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작년 2016년에 저희 감사결과를 봤을 때 내용상으로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우리 대전시가.

그런데 2017년에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한 80% 정도잖아요?

그런데 1, 2위권은 굉장히 높지요?

○홍종원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조직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올해 정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내년에는 더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감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저녁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삶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시도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라든지 초과근무 없는 날 등등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요즘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휴일에도 근무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전체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시는 수장이시잖아요, 부서에?

○홍종원 위원 직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쓸 데 없는, 필요 없는 일, 잡일 줄이기,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위한 혹시 어떤 발굴한 시책이나 실적이 있으신가요?

○홍종원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각종 자료 만들고 보고서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셨지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게 혹시 각종 보고서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간단한 보고 같은 것은 메모나 SNS 등등 간단하게 하는 시책을 하고 계시나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시책이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런 시책들이 제대로 실행돼서 잘 진행되는지 여부가 궁금한 거고요.

시책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현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게 개선돼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홍종원 위원 그런 시책들이 마련이 되면 그런 시책들이 생활화되고 조직에서 일상화될 수 있게 독려하는 것은 국장님의 노력이고 간부님들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해서 쓸모없는 일이라고 하기는 뭣해도 시간외 하지 않아도 될 일들, 그런 것들은 줄이는 노력을 우리 국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느끼는 건데 그거 외에도 우리 직원분들이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에 대한 의전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늘 생각을 해왔는데요, 좀 의전을요.

○홍종원 위원 더 간소화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홍종원 위원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과도하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허태정 시장께서도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도 여성 공무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점점 늘고 있고 이번에 3년간 신규 채용했던 공무원에서도 여성이 한 56.4%로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남성, 여성을 나누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남성보다는 육아환경을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들한테 양립할 수 있게 가정과 일을,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일처리 방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요,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약 있는 거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게 어떻게,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홍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것은 제가 기획실에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신상열 국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라사랑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감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대규모 사업비 그리고 투자 대비 효과 및 시민여론 수렴 등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게 맞지요?

○위원장 박혜련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때 시민여론 수렴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박혜련 그런데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7대 의회에서 과다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당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표한 사업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전국 최고의 호국 보훈의 명품거리를 조성하고자 한 집행기관의 취지를 존중해서 7대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줬습니다.

민선 7기 시장이 바뀌었다고 의회에서 이렇게 어렵게 승인해준 사업을 백지화했어요, 맞지요?

○위원장 박혜련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력 낭비와 약 4억 이상의 시민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하면 된다는 이런 불통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혜련 이런 행태는 의회의 예산 심사 의결권을 무력화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지만 꼭 해줘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말을 해놓고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수많은 예산을 불용시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혜련 앞으로 이와 같은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자치행정국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접점에서 자치분권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대전발전을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의 역량과 의지를 믿고 이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구 간 협력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현장 중심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주권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행정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화요일인 11월 13일에 소방본부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