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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9.0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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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남진근 위원장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승찬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운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민병운 인사)

최영각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최영각 인사)

이재화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이재화 인사)

백갑성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백갑성 인사)

이병응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이병응 인사)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04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운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민병운 총무담당관 민병운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업무 추진성과, 2019년 의정여건 및 방향,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2019년도에도 변함없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또 올 한 해가 시작됐네요.

수석전문위원님하고 담당관님들 많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의회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쪽에, 14쪽에 수준 높은 정책의회 구현 부분인데요.

그전에도 조금씩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처장님, 그전에 예산정책실 추가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대전시 예산 규모도 많이 커졌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의회에서 예산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정부나 국회 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예산정책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로는 조직이 확정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상설로 시·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전문위원실이지요, 전문위원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전문위원실이면 예결특위가 상설화되는 그런 개념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신설될 경우에 예산정책담당 자체가 조직이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실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마찬가지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기능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예산과 관련된 보좌업무를 하겠습니다만 기구는 이게 지금 현재 수석전문위원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수석실 체제로 운영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일선 공무원으로 보강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정책실 하면 외부 예산전문가들을 입법정책실처럼 전문연구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겠네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나중에 조직화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정원 중에서 전문가를 쓸 수 있는 그런 티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리고 입법정책실도, 우리 의원님들 활동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정책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사업수요도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들 민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의원 숫자는 그대로지만 예산과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나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입법정책실에서 열심히 저희들 지원하고 있지만 입법기능하고 정책토론회나 이런 정책활동하고는 또 전문화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법팀하고 정책팀하고 이렇게 팀을 하나 더 신설해서 전문연구요원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입법과 정책이 유기적인 연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렇게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집행기관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중”은 이해하겠는데 “장”은 좀 그러네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그렇지만 제가 곧 협의는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장기적인 것은 조금, “이번 8대 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로 들리니까 중기적으로 8대 때 한번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목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기해년 새해가 된 지는 좀 됐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예산 부분에 우리 인력이 그만두셨는데,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충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비단 우리 옆에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2019년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계획을 실행하는 게 뭐냐면 예산분석팀장 1명과 예산조사팀장 1명, 5급 상당의, 의회에서의 예산 부분에 팀장 2명을 지금 모집을 해요.

28일부터 30일까지 아마 접수를 받는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3월에는 예산정책담당관이라고 해서 4급도 추가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지금 충남도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전혀 없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대로 입법정책실에 일단 재정담당 임기제를 올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석전문위원실이 하나가 추가로 생기게 되면 그 부분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는 그러면 1명을 보강하나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당장은 1명을 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충남도가 지금 예산조사팀장, 분석팀장 이런 식으로 해서 5급 상당을 2명을 충원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정책실 기능에서 예산 관련된 예산·재정 쪽이 저희들한테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대전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이 필요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기능이 약한 것 같아요, 재정과 예산에 대한 기능이,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충남도라든가 주변에 하는 다른 광역시·도의 의회를 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재정 쪽은 좀 더 인력이든 뭐든 기능을 보강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홍종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석 세 분이 오셨고 또 우리 의회에 좋은 인력들이 오셨는데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두 번째, 내실 있는 사무처 운영에서 의회운영제도개선 TF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의회운영제도개선 TF는 저희 사무처 내에 담당관과 계장 또 주무관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고 있고요.

또 실제로 여기에서 활동하면서 일부 그런, 발굴해서 진행해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해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볼까 해서 운영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인원은 10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단장이 총무담당관이고요, 단원은 9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9명, 그러면 각 전문위원실도 포함되어 있나요, 인원 중에?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게 지금 처음 TF팀 만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TF팀이 잘 운영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 부임하신 수석 세 분 인사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거기에 갈음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서요, 3쪽에 보시면 시간제 되신 분들을 전환을 시켜주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일부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을 보면 입법정책연구원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이 2, 3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이종호 위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더 써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야, 또 고용이 안정돼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것 확정된 계획이니까요, 진행될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혹시요, 지금 그러면 시간제 되신 분들 전환이 몇 분이 되셨는데 혹시 남아있는 분들이 어느 분야에 몇 분이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지금 몇 분이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는데 저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일반임기제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적정한 시간에 그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공무직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겠지요?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게 시간선택제가 생긴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년간 근무를 하시면서 일반임기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신분을 전환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선택제 제도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저희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년간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이분은 신분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제도를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이 함께 일하면서도 늘 불안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이해합니다.

이종호 위원 제대로 일이 되겠어요?

거기에 몰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편이에요.

왜 그렇게 일정 부분을 기간제로 했다가 판단해서 전환을 시켜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운데요.

그 부분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회사무처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29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혜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을 알기 쉽게 관련 조문을 다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횟수와 시간을 조정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3조의2 제3항에 시정질문의 진행방법과 관련된 조항으로 제1호부터 제3호를 신설하고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해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규칙개정안은 내실 있는 시정질문의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찬술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년 1월 4일 박혜련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찬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혜련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0시 33분)

○위원장대리 김찬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이며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정질문, 2019년도 추경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42회 임시회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242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부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8대 의회의 실질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희망을 드려야 하는지 시민이 의정의 주인이 되는 행복한 우리 시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찬술이종호홍종원박혜련
이광복정기현손희역우애자
○청가위원(1명)
남진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총무담당관민병운
의사담당관최영각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이재화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백갑성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이병응
교육수석전문위원오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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