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대전수학체험한마당 설명자료 217쪽입니다.

대전수학축전 운영 초·중·고 302개 학교라고 했는데 302개 학교가 운영한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자료에는 302개 학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주관연구회 공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2018년 추진실적을 보면 9월 15일∼16일 이틀간 3만 8천 명이 체험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과 학생들 반응은 어떤지요?

○문성원 위원 체험하시는 학부모나 학생들 대다수는 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건가요?

타지에서도 오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비율로 본다면 거의 대전사람들이 80∼90%, 95%?

○문성원 위원 수학축전이라는 게 세종이라든지 충북, 충남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문성원 위원 인근 도시에, 충북이나 충남, 세종 같은 경우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문성원 위원 충남, 충북에서도 운영하는?

○문성원 위원 가끔 민원을 받다 보면 체험활동도 수용인원이, 장소가 너무나 협소하다 그래서 대기시간이 길게는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세 시간까지 걸린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성원 위원 체험에 참여하신 대다수의 이야기 들어보면 두세 개 정도 체험하다 보면 거의 끝난다, 그렇게 시간상으로 대기시간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그렇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 이야기로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임차비 2,800만 원, 축제부스운영비 4,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 넓은 공간 속에서 하루 임대료를 1,400 정도 계산하니까 비싸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축제부스운영비가 4,2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 과다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성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부스 운영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학교에서요?

○문성원 위원 강사수당을 보면 1명당 기본 9만 원, 초과 6만 원입니다.

그런데 ‘라’를 보면 고교수학창의적문항개발·배포란에 강사수당 16만 원, 초과 9만 원, 교통비 3만 5,000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강사수당에서 16만 원과 초과 9만 원, 그러면 25만 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교통비 3만 5,000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그러면 뭐라고 봅니까?

○문성원 위원 어찌 보면 전문가 수준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교통비 3만 5,000원까지 지불하는 것을 보면 대전에서 오는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을 보면 2016년도 3,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 5,600만 원, 2018년 1억 400만 원, 2019년 1억 1,800만 원, 2016년도, 2017년에 비해서 2018, 2019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문성원 위원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계속 액수 증액이 된 건가요?

○문성원 위원 수학축전에 3만 8천여 명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 개인 자가용도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보통 관광버스라든가 이렇게 오는 건지,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학교별로 단체로 오지 않습니까, 주로?

○문성원 위원 자발적으로 3만 8천 명, 4만 명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

○문성원 위원 학교에서 동원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성원 위원 하루에 2만 명 정도가 온다고 했을 때 주차난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과연, 교통편이 그쪽이 썩 좋지만은 않잖아요?

괜찮습니까, 그쪽 버스편은?

○문성원 위원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대전수학축전 형식으로 이틀간 4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학축전과 연계해서 이틀간 4만 명이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다, 수학축전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탐구학습장이라든지 또는 한밭교육박물관 체험을 연계해서 수학이 만나는 축제한마당이 어우러져서 같이 어떤 축제로 하면,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분산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은 한 번 정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연계해서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성원 위원 그거는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보고 중간에 근처에 있는 탐구학습장이라든지 같이 어떤, 어우러져서 하다 보면 어차피 하루에 나올 때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같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사람도 분산되면서, 2만 명 오고 그쪽에서 구경하고 또 이쪽으로도 오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해보는 것도 연구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회 추경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자료제출과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2019년도 본예산을 검토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제가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청의 세입은 전년도 대비 다 아시겠지만 11.8% 인 2,247억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교육재정이 대폭 증액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한 원인도 있겠고요, 또 이곳에 계신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글로벌 현장학습 교육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사업단 선정이 되셨어요.

또 교육부 평가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또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 수상 등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탁월한 행정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칭찬을 많이 해드리려고요.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추진 수요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업으로 초·중학교 급식비 단가인상,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869억 원, 또 방과후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비 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교육감께서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감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거듭 감사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쪽∼7쪽을 한번 봐주시면, 지방교육세전입금 141억 원과 시도전입금 70억 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를 보니까 정산분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산분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1회 추경에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만 그런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설명자료 24쪽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2억 9,601만 원이 증액됐는데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2,248억 원이 증가되었고 추경까지 포함해 보면 못해도 5천억 원 이상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자수입이 많이 증액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또 올해 이자수입도 33억 원을 예상하는데 내년도는 이보다 적은 22억 원만 편성을 했어요.

이게 이자수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편성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2018년도 가결산 결과금액에는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 추가교부 예상액도 포함을 시킨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순세계잉여금.

○김인식 위원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될 예정이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것도 예상액에 포함시킨 건가요?

○김인식 위원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은 어느 정도인데요?

○김인식 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편성액 460억보다 2017년도 회계결산 결과 약 96억 원이 증가해서 556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정치이지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약 5천억 원 이상이 증가가 예측되고, 그렇지요?

또 최근 4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과 결산현황을 보더라도, 아까 평균치를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한 해 평균 약 570억 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액을 395억보다는 약 170억 원이 많은 565억 원을 편성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올해 예산을 결산해보면 잘 알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과대편성도 문제지요, 그렇지만 과소편성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자료와 상황들을 예측해서 결산액과 근접한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편성 방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최근 수년간의 추이와 예비결산 결과 등을 검토반영, 재정지출 과부족에 따라 임의로 과소 또는 과대편성을 지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인식 위원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식 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1쪽, 탐구학습장 운영인데요.

교육과학연구원의 탐구학습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제반경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년여 동안 현대화 사업 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드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예산은 다 편성되었으니까 현대화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해서 소기의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나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한다면 또 아니면 예산의 증감이 혹시 필요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하다 보면 예산의 부족 부분도 생길 테고.

그럴 때는 우리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사업이 조기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탐구학습장 운영이 원활하고 유용한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이나 제도라든가 좋은 사업 등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위원 설명자료 641쪽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연구운영사업과 설명자료 801쪽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9쪽을 살펴보면, 설명자료 641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예산액이 3억이 넘고 또 보니까 운영비가 출장여비 이런 부분들, 위탁연구비, 현장연구비 그리고 사무실 신설공사비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새로 편성된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소연 위원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과학연구원 내부에 설치되는 건가요?

○김소연 위원 원장 직속으로 되는 것인가요?

○김소연 위원 그다음 그러면 설명자료 801쪽에 있는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을 살펴보시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에서 하고 있는 사업목적, 대전시민, 교육가족과 함께 만드는 대전교육정책 발굴 및 확산 그리고 대전교육정책 개발에 대한 소통과 공감문화 확산, 교육정책 업무담당자의 정책개발 및 적용역량 강화 그리고 사업대상이 학생, 교직원 등이며 네트워크조직 및 워크숍, 월별포럼 운영, 정책키우기 토론회 실시, 정책개발 평가 및 홍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새로 만드는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신규사업 내용이나 대상이 거의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소연 위원 내용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 예산설명자료를 봤을 때는 전혀 알 수 없는데 전국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목적이나 개요를 봤을 때는 대전교육정책에 대해서 포럼, 워크숍, 정책키우기 토론회, 개발평가 및 홍보 이런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신규사업도 대전교육정책연구지원단 운영, 정책연구포럼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설명자료만 봤을 때는 약간 단어 선택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구성원, 일하는 구성원이 다를 수는 있고 또 전문인력이 예산을 봤을 때 70명 정도 편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 내용이 중복된다면 이것은 중복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소연 위원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말씀은 하나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거고.

○김소연 위원 예, 신규는 대전시에서…….

○김소연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 설명자료에서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은 시·도연합이고 교육부 주관으로 전체적인 어떤, 교육정책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내용인데 설명자료는 대전시민, 교육가족과 함께 만드는 대전교육정책 발굴 및 확산이라고 그냥 써놓은 것인가요?

○김소연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은 사실 이름을 바꿔야 맞는 것 같은데요.

대전교육정책네크워크는 전국 단위에서 큰 방향과 흐름을 보고 하는 사업이고, 교육정책연구 운영이라는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신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대전만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름 자체가 사실 대전이라는 말이 반대로 쓰여야 맞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단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신규사업에서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잘 알고 있으신지, 원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해왔던 연구나 포럼이나 정책개발과 중복되지 않는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잘 키워나가실 방향을 잡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사업인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을 통해서 나왔던 성과나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과 차별화해서 대전만의 특수적인 교육정책 연구를 하겠다는 연구소 신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정말 차별됐는지, 지금 목차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명백히 중복사업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차별화하실 건지에 대해서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중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05쪽입니다.

예산안 724쪽, 식품안전 및 영양 식생활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 2,900여만 원의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른 식생활 선도학교 운영 및 비유전자변형식품 사업학교 운영을 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우애자 위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많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유통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그걸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애자 위원 그렇지만 학교급식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GMO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물음에서 생각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은 원래 없던 품종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어서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어떤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이어서 GMO 즉, 유전자변형식품은 돌연변이된 농작물에서 얻은 셈이고 장차 이 나라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전자변형식품 GMO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을 공급하는 일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애자 위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의 급식 공급량을 비교할 때 우리 대전광역시 관내 학교급식예산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 통계자료가 없다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파악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요?

○우애자 위원 다음 질의는 604쪽입니다.

예산안 607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우애자 위원 그러면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진로캠프 운영도 시행하고 있지요?

○우애자 위원 진로캠프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우애자 위원 공모제로 진로캠프를 운영하고 있으시겠네요?

○우애자 위원 그러면 이 진로프로그램이 그동안 실적이 어떠했는지요?

○우애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진로프로그램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에 67명이 참여해서 103.1% 달성하고 2016년도, 2017년도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대전광역시가 여기에 보니까 도표에 좋은 성적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로프로그램 예산을 세웠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100명 단위로 봤을 때 21만 4,000원인데 1인당 계산하면 2,140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체험이나 교육이 중요한데 1인당 2,140원으로 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직업변화가 심하잖아요.

지금의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애자 위원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더 확장해서 진로체험을 시키는 것이 장차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애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수학축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수학축전 체험하고 도장 3개 받아오면 생활기록부에 올려준다고 홍보 아닌 홍보를 하는 학교도 있었네요.’ 하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문성원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도 몇 년 동안 계속 참석했던 분 말씀으로는 프로그램 내용 등이 점차 다양해지고 발전하고 있다고 참여한 아이들도 시간만 된다면 체험을 더 해보고 싶어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도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조성, 설명자료 491쪽.

예산안은 514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노후화된 인조잔디 운동장 보유학교 5교에 대한 재조성, 산출내역에 대전가양초등학교 9억 5,600만 원, 대전월평초 8억 3,100만 원, 계룡디지텍고 7억 3,400만 원, 대전성남초등학교 3억 9,500만 원, 신탄진용정초등학교 2억 2,500만 원으로 운동장 공사비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교체하는 건데 조금 규모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아무리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대전가양초가 9억 5,600만 원입니다, 신탄진용정초등학교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편차가 심해도, 기존에 있었던 것을 교체 작업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성원 위원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초등학교인데 7억 정도 예산이 차이난다는 것은, 차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문성원 위원 우레탄트랙 재조성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충남여자중학교는 4억 900만 원, 대흥초등학교는 7,700만 원 등 운동장 공사비 산출내역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동장 유해물질 전수검사 결과에 따른 운동장 재조성 대상학교 확대가 증액사유라고 했는데 인조잔디 재조성 5교, 우레탄트랙 재조성 5교 외에 유해물질로 인한 재조성 해야 하는 학교가 혹시 몇 군데 남아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10개 학교를 교체해도 14개 학교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문성원 위원 최근 언론에서 보니까 제주도는 전액을 다 세워서 전체 교체를 했다, 이런 언론도 본 적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유해성 인조잔디나 우레탄트랙 같은 경우를 교체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유해성 인조잔디나 유해성 우레탄트랙은 주기적인 점검과 AS가 이루어져야만 제기능을 해나갈 수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안전검사와 유해성에 대한 품질검사를 마친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AS를 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맞지요?

○문성원 위원 기존에 보면 죄송하지만 유해성물질 아직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꼭 중소기업을 표현하는 그런 것 같은데,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입찰에 응하는 경우, 이런 것은 제하고 있는 거지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AS라고 하면 몇 년까지 AS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아니면 어디가 하자났다, 했을 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성원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이 업체들이 우레탄트랙이라든지 그런 것을 새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AS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성원 위원 그분들이 AS를 하고 있다?

○문성원 위원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다시 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유해성 물질이 나왔다 했을 때 그분들이 새로 교체를 해주게 어떤 명시를 해놓는 겁니까?

○문성원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때에 따라서 이게 처음에는 발견이 안 되다가 추후에 또 발견되는 현상도 있나 해서, 사용하다 보면?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보통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이라든지 코팅이라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문성원 위원 햇빛을 오랫동안 보고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벗겨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성분을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문성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당연히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전국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성 기준치 초과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14.6%로 제주도가 44%, 대전이 33.3%, 서울이 21.4%, 울산은 6.1%로 17개 시·도 중 우리 대전시가 두 번째로 유해성 초과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지요?

○문성원 위원 대전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우리 교육청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대전시 전체를 예를 들자면 그렇게 나왔는데, 혹시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 결과 그 부분도 비슷하다고 보면 맞나요?

전국에서 대전시 전체로 보면 두 번째로 높았다, 유해성 물질이 나온 게.

그러면 학교로만 본다면 그것도 전국 비율에 비해서 높게 나왔는지?

○문성원 위원 제가 과거 지난 것을 가지고 꼭 질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초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더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한 거고요.

이왕 설치하는 거 제대로 설치를 하고 사후에도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학생과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등 상시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 가격이 싼 것도 중요하지만 시공 전과 시공 후에 유해성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807쪽을 보겠습니다.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견 수렴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대상을 보면 학생·학부모·시민·교직원, 얼핏 보면 좋은 사업처럼 보입니다.

열린원탁회의 2회 100명 이상, 공감원탁회의 2회 20명 내외, 교육공동체 참여 교육정책 토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열린원탁회의, 100명 이상 모아놓고 어떻게 토론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 원탁회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여론을 수렴하고 어떻게 정책을 펴나갔습니까?

○문성원 위원 평상시에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학교에서 이런 회의내용에서 보다 보면 많은, 각종 의견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조금 좋은 제안 같은 경우는 정책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동안 했던 과정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꼭 이렇게 100명 정도 모아놓고, 군중을 많이 모아놔서 그 사람들이 다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과연 토론이 제대로 되겠는가.

○문성원 위원 일반 시민이나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어요.

피로감이라고 하지요, 많은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학교마다 할당량 2명, 3명이 됐든, 때로는 그런 것도 발생하는데요.

학생·학부모·시민이 자발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여기에 관심을 갖고 모일 수 있겠는가, 동원이 안 되겠는가?

○문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원탁회의 운영기획단 7명 및 퍼실리테이터 15명 전문교육이수자라고 했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저도 여기 퍼실리테이터가 무슨 뜻인가 해서 저 나름대로,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저 나름대로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요.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건가요?

○문성원 위원 그렇다면 퍼실리테이터, 전문교육이수자들의 참여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이 되어 있나요?

자료로 봐서는…….

○문성원 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주실 때 자료에다 제대로 해주셔야지 저는 또 새로운 강사를 섭외하고 이렇게 봤는데, 강사료, 원고료라고 표현을 하면.

○문성원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참여하면 참여수당을 묻고 싶은 거예요.

참여수당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문성원 위원 퍼실리테이터, 이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탁회의에 참여하시는.

○문성원 위원 그게 책정된 게 강사료 264만 원 책정했다, 이렇게 보면 맞나요?

○문성원 위원 산출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항상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문성원 위원 그러면 참여수당이 얼마씩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성원 위원 연수경비 150만 원 책정했는데요, 공감원탁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연수를 간다는 말씀인 건지, 누가 연수를 간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연수를 가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이 책정될 겁니다.

○문성원 위원 연수 가게 되면 당연히 수당도 줘야 되는 것 맞지요?

보통 연수라고 하면 1박2일 이렇지 않나요?

하루만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성원 위원 150만 원 가지고 과연 숙식비, 경비 이게 가능한가요?

15명만 갈지 20명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문성원 위원 교육공동체에 교육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의견 수렴으로 현장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보여주기식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면 진짜 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를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에듀힐링페스티벌, 글로벌페스티벌인데요, 몇 쪽이지요?

예산서 216쪽인데요, 식사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0쪽, 설명자료에는 안 나왔나 봅니다, 예산서 220쪽인데요.

1억 248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위원장 정기현 예, 전체적으로는 교직원 심리상담 프로젝트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580만 원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정기현 오전에 문성원 위원님께서 수학페스티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수학체험페스티벌에 우리 학생들 동원하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에듀힐링페스티벌도 마찬가지 같아요.

올해 했던 것 제가 봤거든요.

올해 한 것을 보니까 1억 원 정도 되는 페스티벌에 교당 1명 의무참석하도록 하고, 에듀힐링 잔치마당에 교당 1명, 학부모 마법코칭에 학부모 교당 1명, 에듀힐링진흥원 포럼에 학생 80명, 교직원·학부모 80명씩, 역사코칭 특강에 중·고등학교 학생 교당 2명, 이미지메이킹 특강에 중·고등학교 학생 교당 2명, 에듀코칭 세미나에 희망교원 30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의무참여를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학교에서는 1명, 2명 이렇게 참여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너무 많이 올까봐?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했으면 대박났다 할 정도로 그런 행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대부분 행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지금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정기현 박람회도 보면 하나하나 다 쪽을 찾아가기도 어렵겠지만, 대전미래교육박람회도 몇 가지 통합해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통합해서 하는 거고, 평생학습박람회, 연구학교박람회, 교육과정우수학교박람회, 취업박람회, 학교예술교육박람회, 대학입시박람회, 방과후학교박람회, 뭐 박람회도 그렇고 전시회, 전람회 등 연구성과보고회 이런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빼야 될 텐데, 하도 예산서도 두껍고 설명서도 두꺼워서…….

저도 취미가 안 좋은 취미가 있는지 이걸 한번 봤어요.

2016년도 예산서와 설명자료를 보니까 예산서가 2016년도에는 쪽수가 914쪽이었어요, 예비비 있는 쪽수까지 914쪽이었는데 설명자료는 496쪽이었어요.

2017년도에는 예산서가 932쪽에 설명자료는 520쪽.

2018년도 보니까 1,024쪽, 확 늘었습니다 예산서가, 그런데 설명자료는 807쪽.

2019년도에는 예산서가 1,115쪽, 설명자료는 현재 927쪽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496쪽에 비해서 2019년 927쪽 설명자료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산서가 2016년도 914쪽인데 지금 1,115쪽이니까 예산서만 200쪽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었겠지요.

예산이 3천억 정도 늘었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 늘었을 테고요 또 교육공무직이 무기계약직 되면서 인건비 확 늘었을 거고요.

거기에다 예산 넣은 것 중에 지방채 상환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등등과 학교운영지원비 증액되는 것들, 증액되는 경직성예산 이런 것들 제외하면 재량사업비가 사실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았을 텐데, 교육복지도 확 늘었으니까요.

교육복지가 유아교육특별회계 예산도 그렇고 또 무상급식 등 예산이 확 늘었지요.

등등 해서 그것만 해도 벌써 1천억 이상 늘었을 테고요.

그래서 재량사업비로는 특별히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 정도로, 예산서 쪽수가 200쪽이나 늘 정도로 그렇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2016년도에 폐지된 사업이 3개, 2018년도 폐지할 사업이 4개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정도로 폐지되는 것은 적고,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예산서가 계속 커집니다.

커지는데 이렇다 보니까 학교현장의 일들은 자꾸 늘어나겠지요.

그전에 4년 전부터도 업무지원팀 구성해서 교원업무 경감하자고 했는데 업무지원팀이 교감 중심의 팀이 있고 교무 중심의 팀이 있는데도 실제로 가동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 교사들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정부시책사업들이 늘어난다 치면 특교로 내려오면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사실은 빼거나 또는 추가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금 전에 에듀힐링글로벌페스티벌 1억이 넘는 예산 하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를 동원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1억 원이나 드는데 이것도 상담치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성과를 한다는 건데 각종 명사 초청강연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사업, 그러니까 심리상태가 심리적인 치유의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성 문제든 폭력 문제든 예방하는 쪽에 사업 예산을 쓰는 것이 좋은 건지, 사후에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 부분은 예방하는 것도 아니고 사후에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축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축제로 할 만한 사안인지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실제 치유되는지도 성과도 한번 검증 안 해보고 축제부터 하는 것 아니냐, Wee센터는 있지만 Pee센터, Tee센터는 만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불과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지났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기에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축제부터 하는 것 이건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것도 학생, 교사, 학부모까지 동원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전부터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예산에 올라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 청소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고요, 대전 청소년의 삶의 질 부분도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에서 청소년정책포럼이 있었는데 제가 갔었어요, 21일인가 갔는데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전지역 청소년 자살률은 전국 평균의 1.5배이고, 10대 후반 청소년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의 2배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0여 년 동안 일관되게 흐름이 죽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 학부모, 교사들 일부 동원한 프로그램 하나가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학교 전체 문화를 바꾸고 학생의 삶의 질, 교육환경을 바꿔서 교육 자체에서 뭔가 만족을 찾고 보람을 찾아야 되는데 병원 잔뜩 지어놓고 일부 감기약이나 진통제 좀 준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여기도 전부 다 수업시간에 학생들 동원시켰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시간에 동원하면 아이들이 좋아할지, 중·고등학생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학교 찾아가는 예술프로그램 늘리자, 이것 1억 원인데 그런 쪽에 하면 벌써 60∼70개 학교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억 원이면?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져야 힐링프로그램 이런 게 줄어들지요, 오히려.

그런데 학교현장은 온갖 경쟁과 스트레스와 최근 나오지만 성인지감수성이나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학교문화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받고 있는데 그것들은 개선하지 않고 이런 사후약방문 하는 프로그램 한두 개 해서 수업시간에 아이들 동원시켜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국장님 자유학기제 하는데 교당 2명 하면 한 학교에 2명 뽑아가면 자유학기제 체험으로 됩니까?

한 반이 가든지 그런 것으로 하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뺀다고 하지만 교당 2명 하는데 어떻게 자유학기제 차원으로, 그건 너무 견강부회 같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2명 학생이 저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학교에서 보내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글쎄 그건 운영상의 문제를 떠나서 이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듀힐링글로벌페스티벌인데, ‘글로벌’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힐링페스티벌인데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만족을 못하고 학교 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학교 안에서 풀어줘야지 거기에서 1, 2명 밖에 나와서 ‘프로그램 한번 와라.’,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예산들을 학교 안에서 뭔가 아이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그쪽으로 사업을 돌려야지요.

박람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 문제 말씀드리고 각종 박람회 이런 부분도 미래교육박람회는 몇 가지 박람회를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기현 사실은 전부 모아서 한두 번,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서 다 모아도 될 성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 정기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439쪽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2,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안 439쪽.

○위원장 정기현 설명자료 415쪽.

○문성원 위원 예산 보니까 2,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문성원 위원 2018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학생 35명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추가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학생 48명, 교사 7명 선정해서 가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보면 소외계층 학생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혹시 몇 명 포함됐는지 알고 계세요?

○문성원 위원 4명이요?

그러면 2019년도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문성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에 그렇게 하면 당연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문성원 위원 점수현황을 보면 면접이라든지 내신성적, 진로설계, 추천서 이런 점수가 대다수잖아요.

○문성원 위원 예, 면접도 20점이고?

○문성원 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정확하게 선발하는 게 가능할까 의문점도 약간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 현황이 나와 있지요?

참가했던 인원에 대한, 그건 사후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문성원 위원 그런데 경비를 보면 학생경비 1억 9,200만 원, 인솔교사경비 2,800만 원, 해보니까 48명 학생을 1인당 458만 원 정도 예산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증액사유를 보니까 참가인원 16명 증원 및 사전답사 운영 했는데 사전답사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문성원 위원 사전답사는 삭감된 내용이라고요?

○문성원 위원 그러면 사전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계했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문성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사전답사가 꼭 필요한가, 보통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추진하잖아요.

○문성원 위원 다녀와서 보통 성과보고대회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꼭 사전답사가 필요한가 했는데, 내용상으로 사전답사 운영 이렇게 해서…….

○문성원 위원 제가 수정을 안 한 것으로 인지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학생 선발기준이 참 애매하거든요, 어찌 보면.

솔직한 이야기예요, 이게 공정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문성원 위원 믿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이 2,500만 원 증가됐는데, 학생이 13명이나 증가됐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는가, 또 사전답사까지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어서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시간상.

490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증감액을 보니까 8억 3,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12.6%나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원 위원 하기야 호봉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겠지요?

○문성원 위원 학교운동부 지도자라고 하면 정식교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코치들 말하는 거지요, 일반?

○문성원 위원 아무튼 그분들 열악한 환경에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 중간에 많이 그만두는 분들도 보이고 제 주변만 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성과상여금 지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S 8% 670만 원, A 27% 240만 원, B 65% 50만 원, 이렇게 성과금 차이가 많이 나요.

○문성원 위원 S등급이라고 하면 보통 몇 명 정도가 선발되고 있습니까?

○문성원 위원 전년도 자료 찾아보고 하니까 14명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찾다 보니까,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성원 위원 단순하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보니까 지도실적이 50%, 지도경력이 10점, 연수실적이 10점, 교육청연수 0∼5점, 근무성적평점이 25점.

근무성적평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기준도 인정할게요.

B등급 참, 어떻게 보면 50만 원과 S등급으로 해서 670만 원 차이는 너무 갭이 많잖아요?

몇 사람은, 하기야 우수한 지도자들은 그만큼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실적도 내고 했으니까 당연히 인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들도 많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매년,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50만 원과 670만 원,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소외감, 열정을 다해서 가르쳤지만 운동선수들이 그만큼 역량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아무리 우수한 지도자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문성원 위원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좀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문성원 위원 차후에 제가 더 검토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식사 후에 지금 굉장히 졸립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장에도 굉장히 피로를 느끼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서로 다 힘듭니다.

좀 참고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3쪽 한번 봐 주시면요.

기초튼튼행복학교 운영이 있는데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8억 1,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올해 20개교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성과나 효과 등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셨는지, 했다고 하면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20개교 선정해서 시범운영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하셨는지, 그랬다면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성과나 효과가 어떤 부분이 나타났는지?

사업개요는 알고 있으니까요.

○김인식 위원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답변 뭐…….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시범운영하신 사업에 대한 성과나 효과 이런 것 등에 대한 분석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초·중학교로 이게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1개교당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이런 시범운영을 하셔서, 20개교나, 성과나 효과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또 확대해서 실시를 하시려고 해요?

이 세부적인 사업내용하고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모든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예산 편성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예산 심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업에 대한 성과나 효과 또 그래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설명되어야만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인지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해서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또 예산안을 찾아봐도 현실은 캄캄했어요.

향후 예산안을 제출할 시에는 이런 깜깜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회계전출금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또는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다가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 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그런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설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세부자료를 취합해서 한 권의 책으로 제출을 해주시든지 관련 세부자료를 우리 위원들께 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지금 제가, 아까 기초튼튼행복학교 운영 사업비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례를 드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려면 이렇게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추가적인 세부자료 제출에 대해서 장단점을 검토 분석하셔서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제안한 부분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53쪽, 기초학력 보정지도지원인데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예, 그건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평가하고자 했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설명자료 253쪽 기초학력 보정지도지원이 있는데,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기초학력진단평가나 지도자료, 인쇄비로 236개교에 1교당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1개 학교에 연간 40만 원을 가지고 기초학력 보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 혹시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리는데 답변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253쪽이요, 기초학력 보정지도지원 있잖아요, 253쪽에.

설명자료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기초학력 말씀하시는데 보정지도나 기초튼튼행복학교 운영이나 저는 목적은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같지 않나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예산을 아까 기초튼튼행복학교 운영비지원액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통합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인지, 오전에 김소연 위원께서도 중복사업에 대한 걱정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인식 위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는 예산안이든 주요사업설명서든 간에 한 학교당 얼마 해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액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금액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개교당 500만 원과 40만 원의 예산으로는 개인적으로 보면 학습부진학생 기초학력 보정 실현의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자료를 들여다봤는데.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다 같은 것 같아요, 두 개 다.

기초학력 보정지도나 기초튼튼 행복학교 운영이나 사업 목적은 같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불필요한 예산이고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인데 예산액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70개 학교에 1교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70개 학교만 설치하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대전시 전체 학교에 설치가 되는가요?

○김인식 위원 미설치된 학교 수는 90개 정도, 70개 학교 설치하고 나면 미설치된 학교가 90개 학교가 남는다는 얘기지요?

○김인식 위원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으로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예산안 712쪽하고 주요사업설명서 688쪽 잘 보시면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학교별 기기구입 후에 정산을 실시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추진방법이 국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한번 말씀,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추진방법이 꼭 이런 방법밖에 없나.

○김인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나요?

얼마 전에 공기청정기 임대 관련 사업의 아주 나쁜 사례가 있었잖아요?

마침 또 바로잡아 주셨습니다만 좀 사업의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본 위원은 각급학교에 공통적으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기나 장비구입, 시설설치, 전자제품 등의 구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업무를 주관해서 추진하는 소관부서에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을 일괄계상한 후에 일을 조달청 공개입찰로 진행해서 일괄구입 후 각급학교에 배부해 주면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청정기 임대사업 관련해서도 그런 나쁜 사례들을 봐왔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 않지요, 70개 학교에.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별로는 1대 아니면 2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70개 학교에 이번에 70대잖아요?

한 학교에 1대씩이지요?

○김인식 위원 70개 학교지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대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합구매 품목에 속하지 않나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200만 원씩 하면 70개면 1억 4,000이잖아요?

○김인식 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김인식 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게 70개 학교면 200만 원씩 해서 1억 4,000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을 추진하실 때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을 제가 갖는 겁니다.

본청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일괄구매를 하신 후에 각급학교에 배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아니면 계수조정할 때 예산집행과목이 수정되도록 우리가 추진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은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일괄구입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거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아까 분명히 통합구입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아니면 통합구매를 하면 이 기기의 특성상 안 된다든가, 특정사유가 없는 한, 아까 예산의 절감 부분은 확실히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 자리에서 더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예산설명자료 726쪽 교실 증개축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여울초등학교 시설비 37억 9,800만 원과 소방감리비 1,500만 원, 총예산 38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엘크루아파트 765세대가 입주했고 학생 수 증가로 인해 교실 수가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희스타힐스아파트 835세대가 분양하여 2년 내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증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실 몇 개가 증축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 새여울초등학교 100m 앞에 개교 100년이 넘는 신탄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빈 교실이 많이 남아돌고 있다 하는 주변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문성원 위원 본동 뒷동에 단설유치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새여울초등학교가 생길 때에는 신탄진초등학교 분교였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성원 위원 신탄진초등학교 총동문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새여울초등학교 증축과 관련해서 저한테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도 여러 번 받은 적도 있으신가요?

○문성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님도 면담했다 총동문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탄진초등학교 뒤편에 단설유치원이 생기고 단설유치원을 졸업하면 대다수가 새여울초등학교로 입학할 거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동문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단설유치원 다니는 졸업생들에 한해서만 신탄진초등학교로 보내달라 이런 민원도 끊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여울초등학교 입학예정 학생들 중에 학부모와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신탄진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성원 위원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한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신탄진초등학교와 새여울초등학교를 보면 아파트촌과 빌라촌 구분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총동문회나 주변에서 보면 100년이 넘은 학교에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한, 역으로 보면 분교였던 데가 본교 가까이 되고 신탄진초등학교 본교는 분교성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많이 하면서 동문회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자료 205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 신설사업인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는 없어요.

○문성원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부속서류를 보니까 3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5,931만 2,000원을 마을공동체 운영사업비로 세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특교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요, 어찌 됐든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선도학교, 각종 시범학교, 모델학교, 또 무슨 학교 있는데, 중점학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되는 대로 주시고요.

이런 각종 학교들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사업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59쪽 기초기본교육(바탕교육)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바탕교육 하니까 뭐 있는가보다 생각되는데 그냥 아이들 기초생활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을 떠나서 서로 협력하거나 청소하거나 질서를 지키거나 그런 등등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특별히 이건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생활교육은 어느 학교든 간에 다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다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내역에 보면 바탕교육한마당 1,900만 원, 바탕교육 홍보에 2,000만 원, 장학자료 발간에 1,300만 원, 연수에 1,100만 원, 학부모지원단 459만 원, 이게 특별히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담임교사라면 누구나 유·초·중·고까지 늘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 집에서 밥상머리교육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것을 뭔가 실적 내거나 페이퍼를 통해서 뭔가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일이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 자율에 맡겨서 하도록 해야지 페이퍼에 신경 쓰다 보면 사실은 애들한테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강당조명 승하강기 교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저기 있지요?

교육환경개선시설에 여러 지역에 나뉘어 있는데 일단 강당조명 승하강기가 지금 5,600만 원인가요, 5,400만 원인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017년에 5,072만 5,000원에서 2019년 5,490만 원이네요.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당이 높다 보니까 자동으로 조명기구가 내려와서 등을 교체하고 다시 올리고 하는 그것인 모양이지요?

○위원장 정기현 이렇게 하는데 이게 LED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LED 조명이 수명이 5만 시간 되는데요, 5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등을 켠다 하더라도, 10시간 켜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시간 해서 365일을 한다 하더라도 3,650시간, 5만 시간 채우려면 한 15년 정도 걸리는데 15년마다 등 한번 교체하기 위해서 5천만 원짜리 하는 게 합당한가 싶네요.

5천만 원은 아니지만 등 교체비용 빼고 나면, 보통 등 교체비가 2천에서 2,600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3천여만 원 정도는 자동 승하강을 위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게 필요한가 싶습니다.

15년 만에 한번 교체하는데.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것 15년 만에 자동 승하강기, 체육관 한 10년만 지나도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이것저것 고장 나기도 하고 사용연한이 에어컨이라든지 기타 벽체도 누수가 생기고 이럴 정도인데 15년 동안 사용 안 하고 있는 승하강기 이것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하루 평균 10시간 잡았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글쎄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10년 동안 자동 승하강기 시스템을 한 번도 사용 안 하면 고장 안 나겠습니까?

고장 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승하강기시스템 하지 않는 학교도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 학교 보니까, 2015년에 대전고등학교는 1,400만 원에 등 교체를 한 것 같고요, 2017년에 오류초등학교 2,000만 원 했고요, 체육고등학교는 내년에 승하강기 하지 않네요, 2,600만 원, 체육고등학교는 조명 교체비용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예측되는 체육고등학교가 승하강기 하지 않는데 일반학교에 자동 승하강기 교체가 꼭 필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어쨌든 교직원들이 등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돈 주면 돈으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한번 사다리든 고가차든 어쨌든 교체하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체육고등학교도 교체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10년에 한 번쯤 100만 원 운영비로 좀 더 추가지원하면 되는데, 조명기구 교체할 때 사다리비용 부가비용으로 해서 나중에 물가가 인상되면 한 200만 원 될지 모르겠지만 100∼200만 원 정도 더 지원하면 되는데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10년에 한 번 쓸, 고장 날 수도 있는 그걸 꼭 넣을 필요가 있나, 교직원들이 교체한다면 진짜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겠지만 전문 등 교체하는 업체에서 하면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그런 방식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한번 이 문제도…….

○위원장 정기현 한두 군데 하면 시간상으로는 많이 안 들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글쎄 부분적으로 한번 싹 교체하고, 부분적으로 세 번에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10년에 세 번 교체한다 하더라도 300만 원, 500만 원 더 들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저도 이런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원래 방법은 조명 교체가 중요한 거니까 조명 교체만 한번 전면으로 해놓으면 최소한 10년은 잊어버리니까 이 부분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기청정기 부분에서요, 사립유치원 일부가 사업포기했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미 자체적으로 설치했다고요?

○위원장 정기현 이 부분도 하여튼 예산에서 제외해도 될 사항이네요?

○위원장 정기현 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원장 정기현 입찰 신청을 안 했다고요?

○위원장 정기현 이미 구입해서 설치한 거라면서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임대료에서는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기현 구입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예, 그것도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정기현 자사고 지원내역을 보니까 연간 수십억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어디 있었는데, 대성고·대신고 보니까 연간 20∼3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하고 있는데 등록금을 일반고보다 3배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학생한테 그렇게 받고 또 추가로 지원을 받고요, 거기에 이번에 학교운영지원비도 작년하고 올해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등록금도 인상했고요.

등록금도 똑같이 인상했네요.

가이드를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상한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맞췄지요?

○위원장 정기현 담합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기현 아니 대학교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건 사립학교가 됐고요, 등록금도 자체적으로 인상하는데 사립대학교 다 똑같은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원하는 것도 차이가 교육청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들도 지원해야 될 사안인가 할 정도예요.

방과후학교 운영활성화사업 지원 이런 것도 지원하고 체육대회 지원, 체육코치운영비, 다 기본교육과정들과 이런 것들인데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 수준의 것들도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요.

영재교육 운영, 자사고 자체가 이미 영재교육은 아니지만 차별화된 교육이란 뜻으로 본다면 자사고 자체가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지원하고요, 진로진학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자체적으로 더 차별화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데, 등록금도 이렇게 인상하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정기현 법인전입금이 5%로 가이드 되어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5% 지금 다 납부합니까?

○위원장 정기현 대성고는요?

○위원장 정기현 22% 된다고요?

○위원장 정기현 그건 별도로 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설치교 있고 미설치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금 몇 퍼센트 설치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것도 지금 다 설치하는 건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설치원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차등지원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계획대로 합니까?

○위원장 정기현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원장 처우개선비인가요,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기현 없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교당 25만 원, 40만 원 이렇습니까, 월?

○위원장 정기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이버학습 운영에 대해서요.

이것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위원장 정기현 운영하는 건 좋은데 교원들 동원해서 하는 방법을 계속, 인센티브 주고 시상하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정기현 조사 다 했는데 새로 뭘…….

○위원장 정기현 제가 했어요.

○위원장 정기현 예.

○위원장 정기현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들 선생님들 업무로 가져가니까 사실은 힘들어서.

그리고 감사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제일고등학교 회계비리관련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감사를 하셨지요?

○위원장 정기현 지금 결정된 것은 징계를 경징계 1명, 중징계 2명 그렇네요,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3명입니까, 신분상 조치?

○위원장 정기현 이 표에 보면 징계가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되어 있어서.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지금 개인별로, 징계사유서를 개인별로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없는데 더 추가자료가 있습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위원장 정기현 개별적으로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금액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공동으로 하면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고 지시를 따른 사람이 있을 텐데 위계상에, 그런 사람들도 다같이 묻어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아니 그런데 지금 징계가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정기현 다르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명을 파면으로 하셨잖아요, 의견 냈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 3명의 의견이 내용이 동일한지 금액이 다른지.

○위원장 정기현 거기에 지시자가 있을 거고 그냥 따른 사람이 있을 텐데, 그리고 금액이 다를 거고 돈을 횡령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냥 전달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횡령했다면 금액 다를 거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같은 행위에 연루됐더라도…….

○위원장 정기현 못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한 사람은 지금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기현 이 사람은 내부고발자로서 공익제보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록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부고발해서 이 문제를 제보한 거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누군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글쎄, 누구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보한 사람으로 봐서 누군지는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제보하고나자마자 그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인가 하여튼 다시 학교 현장에서 이 사람한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내부제보자도 지금 알려진 상황이고, 알려졌다는 것은 이미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조사하기 전에 이미 알았다고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기현 답변이 좀 충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같은 일에 연루되어 있더라도 책임자가 있고 단순 전달자가 있으면 징계양정이 달라지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금액 기준도 있을 거고, 주동자가 있을 거고, 단순 위계에서 시키는 업무를 했을 뿐인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횡령한 금액을 누가 썼는지 이것도 주체가 다를 거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확인이 불가능한데 파면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같이 내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할 수 있는 것하고, 책임자 책임과 좀 더, 책임자급과 구분을 해야지요.

예를 들면, 그 말씀 하시니까 그러는데, 포상금을 500만 원 받았어요,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요?

○위원장 정기현 2014년도에.

○위원장 정기현 여기 적혀있는데요?

○위원장 정기현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2014년도 포상금 500만 원 받았다고.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2014년 12월 5일 2014 한화사이언스챌린지 우수학교상 시상금 5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썼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언제 사서 보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올해 감사에 착수하니까 올해 물건을 샀다는 거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4년이 지난 시점인데 횡령 아니라고 봅니까?

4년 동안 학교발전기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도 안 하고 입금도 안 시키고 개인이 갖고 있었어요.

○위원장 정기현 개인이 쓸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참 감사관님도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시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신 감사관님이신데.

학생들이 받은, 그리고 학교사항으로 시상받은 500만 원을 학교가 쓰지 않고 교사 개인이 4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그것 답변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아니, 상식적으로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위원장 정기현 그것 파악하셔야지요, 감사결과 내리는데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감사를 종결하십니까?

시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가지고 개인이 입금 안 하고 쓸 수 있다 하더라도 학교를 위해서 쓰거나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것 확인하셔야지요.

○위원장 정기현 파악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징계를 내리세요?

감사결과를 마무리하십니까?

그런데 이분한테는 경고를 내렸어요.

○위원장 정기현 4년 동안 아무 데도 집행 안 했는데, 학교를 위해서 집행 안 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감사관님?

시상금을 500만 원 받았어요, 현금 받았는지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셨고, 어쨌든 500만 원은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쓴 흔적도 없고 감사에 착수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쓴다고 해서 영수증 제출했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감사에 착수하니까 쓰더라, 물품 샀다는 거지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쓰지 않고 혼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경고예요, 경고.

경고지요, 주의인가요?

시정이네요, 시정.

경고네요, 경고.

감사 자체가 지금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내리기 위해서 각 특정인별 책임 경중을 고르지도 않았고 또 비슷한 사유의 횡령이지만 더 많은 금액을 횡령으로 볼 수도 있는 데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리고 한쪽은 파면을 했어요,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학교 포상금, 우수학교상 시상금 500만 원을 4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것을 횡령으로 안 봤다는 거잖아요?

이러니 사립학교에서 교육청 징계를 그대로 집행하겠습니까?

지금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정말 학교에서 학부모가 제일고등학교 야구감독 칼과 방망이, 프라이팬 들고 폭행한 사건 살인미수로 고발한 거 아시지요, 들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못 들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것 감사 안 하실 거예요?

○위원장 정기현 교육국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다녀가고 말았어요.

제가 행감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장학사 한 명이 가서 행정실장, 교무부장, 체육부장 만나고 그냥 갔어요.

그게 조사입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번 건은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건인데, 기간제교사와 여학생 간의 성관계.

○위원장 정기현 지금 학생들이 대자보 붙인다고 하고 있는데, 다시 감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교육청에 지금 국장님 보고받은 것 없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보고 못 받았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이런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에, 성관련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에 교육청에 언제 보고해야 됩니까, 학교에서는?

○위원장 정기현 인지한 날로부터 즉시 해야 되지요?

○위원장 정기현 즉시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정기현 학교라고 보기가 어려운 진짜, 이 학교 교장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전부 축소, 은폐, 쉬쉬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셔도 교장선생님은 정작 제대로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주의, 경고 주고 책임자는 교장인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못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나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관님?

○위원장 정기현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간제교사와 여학생 간의 몇 개월에 걸친 성관계이고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 시험문제도 이 아이한테 가르쳐줘서 학생들이 다 알아버린 내용입니다.

지금 고3인데 수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건 해서 내신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데 이렇게 해서 학교 시험문제를 유출해서 특정인 학생한테 줬어요, 그것을 학생들이 알았어요.

지금 대자보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붙이기 전에 의회에다 제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제, 교육국장님과 감사관님 인지하셨기 때문에, 저는 즉시 알려드리는, 오늘 메일 받았습니다.

즉시 조사하시고 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폭행사건부터 제대로 안 하시니까 계속 이런 게 터지는 거예요.

야구감독이 칼 들고 아이들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했는데 지금 감사도 안 하시잖아요?

인지감사하셔도 되는 거지 교육국에서 꼭 넘어와야지 합니까?

○위원장 정기현 학교 안에서 둘 사이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알고 계셨네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하는 직원 있음)

알고 있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알고 있으면서 왜 조치 안 취하십니까, 조사를?

○위원장 정기현 7월 10일이요?

○위원장 정기현 10월 15일이요?

○위원장 정기현 격리되어 있는 것이지, 직위해제이지 해임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지금 그냥 출근정지만 돼 있는 거지 또 복귀할 거잖아요?

○위원장 정기현 칼과 방망이와 프라이팬을 들고 했다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이미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빨리 내리셔야지요.

직위해제는 잠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감독의 폭행부터 해서 회계비리 문제.

감사관님, 회계비리 문제, 성관련 문제 이것까지 다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내일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내일 아침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