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장 답변 또한 위원님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내부적으로 협의한 대로 오늘은 윤종명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윤종명 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전시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재면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연구원 내 실험종사자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중부권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센터로서 메르스, 에이즈 등 중요 감염병에 대해 확인검사를 수행 중에 있지요?

○윤종명 위원 고위험병원체 특수시설 BL3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발생 감염병에 대한 신속 정확한 연구원의 확인검사가 감염병 초동관리 및 확산방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연구원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민의 안전과 함께 검사를 수행하는 실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종명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유해환경물질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강검진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법적으로라도 어떤 검토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은 대기질종합분석센터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두세 차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시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구원 현장방문 시에 올 초부터 미세먼지의 신속하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환경조사과 내에 대기질종합분석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등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려면 조직확대나 앞으로 인력보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려운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요?

○윤종명 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이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조직편제 문제인지 예산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윤종명 위원 그러면 인력보강이라든지 조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확충을 하려고 해도 집행기관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입니까?

○윤종명 위원 하여튼 인력 문제는 조직과 여러 가지 현장, 측정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세밀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언제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은 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 운영 문제점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은·오정도매시장에 농수산물검사소가 설치되어 농산물의 경매전 잔류농약 검사를 야간에 2개 조가 교대로 주 2∼3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는 주 6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인력을 더 확보해서 경매전 검사가 매번 이루어져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력만 보강되면 상시검사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윤종명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문제점이 인력보강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직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음은 위생용품 안전성검사 대응에 대해서, 지난 11월 6일 KBS 등에 보도된 바 있는데 11월 6일 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일회용 면봉 등 위생용품에서 일반세균이 검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도에 나온 동일한 제품을 연구원에서는 검사한 적이 있는지 또 위생용품의 안전성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2018년도에 위생용품 관리법이 신설되었다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잘 준비하셔서 언론보도와 같이 이런 부분들, 세밀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셔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또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한다면 반려동물 질병검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로 인해서 사람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등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것은 정말 시기적절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우리 연구원에서 시민과 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나 다른 계획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종명 위원 글쎄요, 가정마다 반려동물을 전부 다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런 부분도 정말 더 신경 써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이해를 못한 측면이 있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지금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몇 회 경매를 해요?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최소한 일주일에 여섯 번을 하셔야 할 텐데 두 번 내지 세 번밖에 못하신다면 나머지는 그냥 무작위 통과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호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안 하시지요 차라리.

두 번은 뭐하러 하세요?

○위원장 이종호 여섯 번인데, 6일을 경매하시는데 두 번이나 세 번밖에 안 하신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떤 농약이든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는 농산물이든 뭐든 시민들은 다 검사한 줄 알고 사다가 드시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니고 오래 됐잖아요, 보면 20여 년 이상 됐는데 그동안에 지금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예요.

저나 시민들은 그러한 농산물을 사다가 드셨다는 얘기고요.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신속하게, 이게 매년 올라왔을 것 같아요, 저희들 8대뿐만 아니라.

○위원장 이종호 그러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두 번도 안 하셔도 되는 거지요, 여섯 번 해야 되는데.

여섯 번 다 하시든가 해주셔야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력이든 예산이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확보하셔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국민 건강이 제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종호 내년에는 이렇게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서 6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밖에 못했다는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저도 보건환경연구원 앞에서 윤종명 위원님이 하신 것 보충질의부터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보면 사실은 검사나 실태조사 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로 어떤 검사라든가 해서 진단하거나 실태조사하거나 그리고 약간의 연구기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인력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3쪽에 보면 정원이 97명인데 현원이 95명이라고 하셨어요.

95명 인력 중에 지금 조직도를 보면 총무과, 업무 지원하는…….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구분되나요, 그 인력이?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총 95명 중에, 지금 현원 중에 몇 분인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주로 행정을 지원하는 일반직이 전체 95명 중에 몇 분이나 되는 거지요?

여기 나오는 14명이에요?

○채계순 위원 14명, 그러면 나머지 81명은 연구사이거나 연구관이에요?

연구직공무원은 보니까 2개로 나뉘더라고요.

○채계순 위원 그것은 분야별이고, 크게 볼 때 그냥 연구직공무원 하면 연구사와 연구관 이렇게 나뉘잖아요?

○채계순 위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일반행정은 어쨌든 일반직이 14명이고, 그러면 연구직공무원은 몇 분이지요?

일반직이 14명이고 81명 맞나요, 나머지는 다 연구직공무원으로 계신 건가요?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연구사는 몇 분이세요?

○채계순 위원 대개 5급 이하를 연구사.

○채계순 위원 이분들의 인력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디테일하게 없어서.

일반직이 14명, 나머지 81명이 연구직공무원이고 그 안에 연구사와 연구관은 몇 분씩 되는지.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연구사는 석사학위 이상으로, 뽑을 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얼핏 보면, 어떤 채용기준이 있잖아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연구관은 그 이상의…….

○채계순 위원 승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채계순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 연구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애초에 채용하는 분야가 중간에 보충해서 뽑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배치는 대전시 직속기관이니까 대전시공무원들이 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연구분야로 들어오신 분들이 가고, 편제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지정 배치된 거지요?

○채계순 위원 대부분 그렇고 예를 들면 기관장이나 관리직의 일부만 교체가 되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원장님 빼고는?

○채계순 위원 총무과만,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계속 그곳에 계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료의 세세한 분야는 저는 연구원도 아니고 그래서 잘 파악은 안 됐는데 연구기능이 예를 들면 대기질분석센터나 이런 것을 봐도, 그것을 떠나서도 보건환경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대전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고,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력들이 연구기능이 좀 강화될 필요성이, 계속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우 중요한데 이 연구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원장님의, 식약처에서 안 해준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나름 어떤 복안이 있으신 건지.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떤 조사나 실태조사를, 지금 연구조사 하신 것을 죽 보면 실태조사나 그동안 해오셨던 업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다 보지 않아서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어떤 정책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잖아요, 사실은.

대전시가, 환경녹지국이나 이쪽에서.

그러려면 어쨌든 연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원장님의 복안이 있으신 건지, 그 얘기는 앞에서도 잠깐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해서 총 54명이 필요하다, 계획상?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부에 조직체계가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더 추가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내부 얘기 되셨어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30명 중에 1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채계순 위원 예, 대기질분석센터.

○채계순 위원 그동안 관례상 한두 명씩 해주시거나 했었지요?

○채계순 위원 이것을 조금, 어쨌든 제가 볼 때도 보건환경정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에 뒷받침되는 연구정책을 생산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정책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볼 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두 명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해서 보기도 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의원님들은 사실 그런 한 분야는 잘 모르세요, 정확히 보면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볼 때 여기에 큰 기능이 이 기능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력들이 좀 배치되어야 된다 하면 의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것 확충할 때도.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하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되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난번 방문해서 보니까 정말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너무 낙후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이름이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고, 충청권에 지금 이것 하나지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요?

○채계순 위원 시·도마다 하나씩은 있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광역권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대전시의 보건환경정책을 마련하려면 지금 있는 선에서 강화가 될 필요성은 있다.

그러면 어떤 영역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보면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시민들 건강,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지요, 감염병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계획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확보해 갈 건지, 어느 분야부터, 예를 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면 정부가 그 상황에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그쪽 인력을 받을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전략적인 계획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하고 조금 협의를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채계순 위원 검사도 다 못 하고 계시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올해 어쨌든 요청하신 게 115쪽 보면 당장 대기질종합분석센터에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지금 현재 인력이 3명이에요?

지난번에 겸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채계순 위원 업무분야가 유사한 분야니까.

○채계순 위원 그러면 전담을 하시는 분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센터 만들어질 때?

○채계순 위원 고유의 인력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망만 측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망에서 측정한 그 내용을 가지고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전시 자체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서 그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연구인력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는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고요, 또 하나 질의를 좀 할게요.

감염병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신 것 말고요, 감염병으로 작년에 메르스, 사스 해서 굉장히 큰 전국 차원의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것 보면 지금 신종 감염병도 있고 예전부터 있었던 감염병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 진단체계 구축이라는 건 예를 들면 유관기관의 진단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계순 위원 그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었어요.

검사 분야에서 중부권에 예를 들면 공동체계가 있어요?

지금 유관기관 말씀하셨잖아요.

○채계순 위원 예, 충청권.

○채계순 위원 그게 실제로 실행화되고 있습니까?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르스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제 눈에 보일 때에는 보건소 기능이 컸던 것 같아요.

○채계순 위원 여기서 얘기하셨던 공동체계 구축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채계순 위원 향후계획에 중부권 공동체계를 구축하신다는 게 있어서 이 기능이 그동안은 잘 안 되었으니까 이 얘기를 쓰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한 거라 조금 여쭤볼게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학교급식에 식중독 문제가 여러 차례 작년에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주로 검사를, 의무가 아니라 쭉 뒤에 자료를 보니까 요청할 경우에 해주시는 거지요?

어디를 지정해서 정기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학교에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요청해야 검사를 해주시는 건가요?

○채계순 위원 예, 법에 따라서 학교 같은 경우 일정 시기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요청하면 해드리는 방식이에요?

○채계순 위원 식품에 대해서?

○채계순 위원 예, 납품업체.

○채계순 위원 그 검사 주기는 얼마나 하세요?

식품업체를 상·하반기에 한번 한다거나 이렇게 하세요?

○채계순 위원 분기지요?

(「반기…….」하는 직원 있음)

반기별?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식품이 직접 먹어서 소화되는 시간 빼고는 바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굉장히 반응이 빠르잖아요, 다른 분보다.

예를 들면 어린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려면, 지금 결국은 다 인력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97명의 인력으로 조직을 재진단한 경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지금 편제되어서 계속 내려왔고 일하시는 업무분야 계속 구축되어 있기는 했고 또 분야별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개 일정 정도 시간이 되면 시대상황이나, 연구도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변하잖아요, 상황특성상.

그러면 대개 조직진단을 하거든요.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것 받아보신 적 있는지?

○채계순 위원 그렇게 크게 진단을 전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 그냥 내부 들여다보고 몇 명씩 왔다갔다 하는 정도 해보셨다는 말씀이지요?

○채계순 위원 원장님 역할 중에 그런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력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시고, 한계가 있지만 지금 있는 인력에서라도 질적인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도 아울러, 인력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느끼고 있지만 지금 있는 인력 안에서도 들여다보시고 조금 깊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채계순 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기는 한 거지요?

○채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탈취제 용도 실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서원호 부장님, 맞나요?

이하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휴일인데 좀 쉬셔야 되는데 행감 일정상 그렇게 무례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복합·지정악취 측정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가봤어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2016년부터 조사를 했지요?

대덕산업단지하고 인근 공업지역 그렇게 하셨지요?

○구본환 위원 구체적으로 지점을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지점은 안 나와 있던데요.

○구본환 위원 어디요?

○구본환 위원 그러니까 공단마다 하면 양쪽에 두 군데씩이지요?

○구본환 위원 그걸 2016년도부터 하셨나요, 아니면 계속하셨나요?

○구본환 위원 더 추가라는 게 뭐예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이 복합·지정악취 측정을 하시는 팀원은 몇 분이서 하시나요?

○구본환 위원 방법은 어떤 거예요?

악취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측정방법은 어떤 걸 쓰세요?

○구본환 위원 자동센서요?

○구본환 위원 악취를 하는데 자동센서가 있어요?

○구본환 위원 자동센서로 악취가 측정이 되나요?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그것 있으면…….

○구본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구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악취를 지금 조사한다고 하니까 악취 측정 방법이 뭐냐고 말씀드렸어요.

○구본환 위원 포집이지요?

○구본환 위원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포집을 해서 그 결과치를 내셨지요?

○구본환 위원 그 측정일이 2016년도 1/4분기만, 15∼16일 해서 한 보름 정도로 한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2016년도 1/4분기만 보름 정도로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측정을 분기마다 한 번씩 하루 날 잡아서 했어요, 지금까지.

그 이유가 뭐지요?

첫해 할 때는 보름씩 데이터를 잡아서 했는데 왜 하루밖에 안 했지요?

○구본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예,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서원호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성분분석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악취를 포집하는 시간은 짧잖아요?

○구본환 위원 저도 포집하는 현장을 요새 다니고 있어요.

보니까 2016년도 1분기에는 보름 동안 그걸 했단 말이에요.

○구본환 위원 여기는 3월 15일부터 3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한 거예요.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2016년도에 보름씩이나 하다가 그 이후에는 하루씩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원래 악취 측정은 포집을 해서 포집의 내용물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암모니아수가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불검출로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는 암모니아수가 계속 나온 걸로 결과치가 나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인근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느끼는 감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6년부터 계속 측정하면서 측정의견을 말이에요, ‘대전산업단지 내에 있는 대진공업사 주변에서 주·야간 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가 다소 발생하였고 대덕산업단지 내에 있는 한국타이어 주변에 주간에 타이어 냄새가 발생했으나 그 외 지점에 대해서는 특이한 악취가 없었다.’ 이렇게 의견청취가, 계속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러다가 2017년도 정도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샘머리아파트 2단지와 주변지역은 특이한 악취발생이 없다.’ 이것은 샘머리 단지니까 제가 느끼지 못했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밑에 보면 ‘테크노밸리 5단지 주변에서 특이한 악취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냄새나 유해환경을 측정하는 팀이, 위탁을 해서 하는 팀이 한 팀 있는데 거기는 두 명이서 움직여요.

지금 인력문제, 아까도 자꾸 인력문제 말씀하시는데 그 팀들 하는 것 보면 한군데 측정을 위한 포집을 하는데 시간이, 이걸 빼가지고 무슨 알루미늄봉투에 하는 게 보통 한 10분 정도면 돼요.

그러면 200m 꼭지점만 정하면 그것 다니는 것은 인력문제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상이한 데이터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아침 얘기를 할게요.

아침 6시 50분에 출근을 하는데 냄새가 나서 내가 기후대기과장님한테 문자를 보낸 사람이에요, 냄새가 많이 난다.

지금 이 측정시간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밖에 안 하나요, 아니면 저녁도 하나요?

24시간 해요?

○구본환 위원 했어요?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기압이 낮을 때.

○구본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 데이터는 그게 없지요?

○구본환 위원 이것 지금 계속하실 거지요?

○구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2년은 그 포지션에서 했지만 방향타를 좀 틀어서 다른 지역도 선점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구본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서원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직의 인원수 때문에 자꾸 그 말씀하시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래도 이런, 지금 가장 이슈화되어 있잖아요, 악취가.

매일 맡고 있는 3·4공단, 1·2공단 주변 분들은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약 잔류물을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밖에 못한다고 인력 탓을 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지요?

매일 먹는 음식을 인력 탓해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건 잘 좀 해주십시오.

○구본환 위원 그러면 내가 재질의할게요.

아까 지점 중에 한국타이어 얘기를 했어요.

그 주변에는 냄새가 나기는 나겠지요.

그런데 이게 바람을 타고 지역 민가로 들어올 때의 그 냄새를 체킹해야지, 1·2공단도 똑같아요.

식품회사니 여기 말고 주민이 와 닿는 그 주변을 위주로 해서 측정을 해야만 정확한 코 냄새를 맡는 거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로 냄새 맡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확한 것 아니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악취를 수치로 잡는 줄 알고.

그건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구본환 위원 몇 개나 가지고 있지요?

○구본환 위원 대여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하나요?

○구본환 위원 아직도 그것을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이것 봐보세요.

(11시 29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31분 영상자료 종료)

라돈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것을 보면 울산시 같은 경우는 라돈을 구입해서 대여를 해준단 말이지요.

가격이 얼마 안 돼요, 40∼50만 원 정도 되는데 개인이 사서 하기는 불편하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지금 대전의 5개 구에서 서구청만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더란 말이지요.

18개를 구입해서 대여를 해주면서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전시는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몇 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것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것과 다른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2대잖아요, 4대가 아니고.

○구본환 위원 아니, 현장에 있는 것.

○구본환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라돈측정기기는 어떤 용도로 쓰지요?

○구본환 위원 의뢰가 들어왔나요?

○구본환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의뢰 들어온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구본환 위원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올해 들어왔나요?

○구본환 위원 그래요?

○구본환 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구본환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라돈이라고 치면 최소한도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집안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합니까, 내 집에?

○구본환 위원 뭐라고 해요?

○구본환 위원 이게 지금 협의할 문제인가요?

○구본환 위원 자,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제가 할게요.

라돈에 불안을 느낀 시민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화를 했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국토부 소관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국토부에 전화를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환경부 관할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환경부에서는 또 원안위, 이게 계속 3개 부처가 핑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하고 안전실하고 왜 이 문제를 핑퐁하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불안해하면 어떤 과가 나서서라도,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서서라도 예산을, 이거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구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비치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무료로 대여하니까 가져가십시오.’라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구본환 위원 아니 연구원이라고 해서 그게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건을 책임지잖아요.

○구본환 위원 보건을 책임지는 데가 격이 안 맞고를 떠나서 먼저 선제적 공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손 치면 집행기관하고 적극적인 것을 해야지, 라돈의 문제성이 나온 것이 한동안 갔는데, 요새는 또 라돈 온수매트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라돈 생리대,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잖아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켜보고만 있냐는 얘기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셔서 조사데이터를 갖고 시에 푸싱을 하세요.

필요하니까 당신들이 사든 우리가 사든 양자택일해서 주민들 불안을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라돈이라는 게 1급 폐암물질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속수무책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이 약해서 그런가요, 부서 자체가?

○구본환 위원 자, 지금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 당장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구에서 하기 전에, 구도 내년도 예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구도.

어느 구는 또 전혀 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라돈이라면.

그렇지요?

구입하시겠어요?

○구본환 위원 맞습니다, 지금 구에서도 환경보호과냐 안전총괄과냐 핑퐁하다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별로 그것을 논쟁하지 마시고 어떤 과가 먼저 불안해소를 위해서는 치고 나가야 되지 않냐, 그게 정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라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 본청에서 오셨지요?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정책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윤구 환경정책과장과 하을호 안전정책과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좀 그렇지요?

계속해서 구본환 위원님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발언대로 두 분이 나오셔도 괜찮지 않겠어요?

○구본환 위원 아니요, 한 분만이요.

○위원장 이종호 한 분씩?

○구본환 위원 하을호 과장님.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하을호 과장님부터 먼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지요.

○구본환 위원 유성 4지역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하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할게요.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질의 중에 라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라돈 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환경정책과하고 안전실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협업 잘하고 있습니까?

○구본환 위원 어디서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잠깐만요.

○구본환 위원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시민안전실하고 소통을 했습니까?

○구본환 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구본환 위원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시민안전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구본환 위원 지금 두 과에서 이렇게 하는 이 행태가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원인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라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국토부에 이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국토부에 다시 또 질의를 하니까 환경부에 또 이첩을 하더라는 거예요.

환경부에 전화를 하니까 또 원안위로, 이게 계속 핑퐁으로 돌고 도는.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시민안전실하고 뭔가 감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게 라돈의 문제가 지금 1급 폐암규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 독성이라고,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환경적인 것도 불안해하고 있지만 지금 알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돈 침대뿐만 아니라 라돈 생리대, 라돈 팩 얼굴 하는 것 등등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안전이란 말이지요, 안전.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누가 책임져요?

무슨 과에서 책임져야 돼요?

방사능 사고가 나면 어디에서 책임져야 돼요?

안전실 아닙니까?

아니 이 기계를 사다가, 대여를 하든 뭘 하든 시민들한테 심적인 안정감을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 아닙니까?

이것을 어느 과, 어느 과 나눠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안 그래요?

아니 8월에 정책을 해서 8, 9, 10, 11 4개월이 됐는데,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 예민하게 군 부분도 있지만 이거 상식 아닙니까?

이게 과를 나눈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위원장 이종호 누가 답변을 해주세요.

○구본환 위원 시민안전실에서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과를 나눠서 내 거니 네 거니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구본환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언제부터 원자력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원자력 관심 가진 지 몇 년 안 돼요, 대전시에서.

제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분장, 분장 하지 마시고 어떤 게 우선인가를 먼저 하셔야지.

막말로 대전시에서 언제부터 원자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몇 년 안 돼요.

작년에 시민안전점검단 만들고, 그전에 우라늄 분실할 때 뭐했습니까, 도대체?

대전시에서 한 게 없어요.

원자력연구원에 3만 드럼이 쌓여있는데 대전시에서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시설물 관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라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 얘기하지 말고, 내 과 네 과가 여기에서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합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대전시에서 원자력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한 분, 원자력담당 김영환 계장 그분 혼자 동분서주하고 있지.

○구본환 위원 그러면 라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본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도 구본환 위원님께서 있고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하을호 과장님.

○구본환 위원 하여튼 라돈의 중요성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 중에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서로 핑퐁게임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졌는데, 사실 제 목소리가 커서 더 커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여움 푸시고 그 문제는 답변을 하셔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여튼 하을호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혹시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인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긴 시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입니다.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행감자료 105쪽 보시면 먹는 물 수질검사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제가 어제 질의하고 좀 연관이 돼서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비스페놀A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 맞나요?

비스페놀A 검사를 장비가…….

○채계순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제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데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질의했을 때, 비스페놀A 검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분기별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느라고 한 건데, 어쨌든 비스페놀A 검사를 의뢰받아서 한 적은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채계순 위원 그것은 어제 회의록을 확인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하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게 발생한 거여서.

○위원장 이종호 지금 말씀하시나요?

○채계순 위원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속기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조금 이따 확인 오면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35쪽을 보시면 공무국외여행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공무해외여행을 볼 것 같으면 보건환경연구원 답지 않은, 시정 반영한 것에 대해서 보면 좀 의아했습니다.

관광과 문화가 연계된 선진국의 전통시장을 견학하고 관광자료 수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이런 내용하고,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분들이 갔던 거지요?

○구본환 위원 같이, 그러니까 공무국외연수는 선진유물 견학하러 간 거지 업무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중간은 빼고 보건에 관한 것으로 갔다 왔다는 것을 적어줘야지, 이렇게 보면 누가 알겠어요?

그냥 보건하고는 관계없는 여행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구본환 위원 그래도 보건 관련 한 군데는 갔을 것 아니에요.

○구본환 위원 그런 데를 적어주셔야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거지요?

자료를 보시면, 성적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예요.

여기 ‘기준에 적합’이라고 쓰여 있는데 기준에 적합은 무슨 뜻이지요?

○손희역 위원 적합이면 시민들이 마셔도 된다는 거지요?

○손희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보시지요.

(14시 16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17분 영상자료 종료)

여기 보시면, 미국 권고치로만 할게요.

우리나라는 아직 권고치가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전국에서 약 20% 이상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발표한 건데…….

이것에 대한 자료는 따로 해놓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라돈은 약 95%가 공기로 흡입이 되고 5%는 지하수를 마실 때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나라에서 발표한 겁니다.

보시면 환경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이것은 MBC 보도자료인데요.

우리나라 20%…….

(14시 20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21분 영상자료 종료)

아까 본 위원이 띄워드렸던 것 보시면,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창리어린이공원 기준에 적합, 자운대 수운교 비상급수 기준에 적합, 유성구 동화울공원 비상급수 기준에 적합, 유성구 윗관들공원 비상급수 기준에 적합, 대덕구 다사랑아파트 비상급수 기준에 적합, 대덕구 제3어린이공원 비상급수 기준에 부적합, 유성구 로봇공원 비상급수 기준에 부적합, 이렇게 쭉, 제가 기준에 적합 뜬 것 또 알려드릴게요.

서구 내원사약수터 기준에 적합, 유성구 쌍암 기준에 적합입니다.

제가 생태하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3년 동안 우라늄 수치와 라돈 수치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라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손희역 위원 이게 올해 다 의뢰를 한 거예요, 생태하천과에서 라돈은 따로.

그리고 우라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시지요?

○손희역 위원 보시면 우라늄이 제3어린이공원에서 기준치 이상 나왔지요, 0.03.

이게 부적합이라고 떴고, 다른 데 보시면 내원사약수터, 쌍암은 먹는물공동이에요, 약수터인 거지요.

그런데 3년 동안 측정을 했어요, 쌍암과 내원사약수터 보시면 라돈이 기준에 다 넘었지요.

그런데 연구원에서 이 보고 안 받으시나요?

○손희역 위원 아니요, 2016년, 2017년, 2018년 라돈검사를 다 했잖아요.

이것 보고 안 받으세요?

○손희역 위원 이것 보고 안 받으시면 쌍암 기준에 적합, 내원사약수터 기준에 적합, 기준에 적합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보고도 안 받으시고 이걸 그냥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내원사약수터 2017년도 자료예요.

2018년도 때는 자료가 없어요.

이것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서 찍어온 거예요.

○손희역 위원 이게 약수터란 말이지요.

이건 최소한 신경 써서 3년 동안 라돈이 이만큼 나왔으면 폐쇄를 해야 된다고 권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희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라돈이라는 게 사회적이슈가 된 지가 하루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본 자료만 봐도 벌써 3년을 측정했어요.

3년 측정했는데 약수터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라늄 나온 데, 우라늄이 지금 다사랑, 제3어린이, 로봇, 삼성, 원자력안전기술원, 복용1공원, 유성구 외삼동 이것은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라늄 검사를 하시잖아요?

○손희역 위원 제가 이 자료 보여드린 게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여기 다 음용하는 데예요.

소규모급수, 먹는물공동.

○손희역 위원 제가 관할 과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것은 검사를 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빨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수치가 나왔는데?

○손희역 위원 예, 바로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하나도 지금 안 붙어있어요

○손희역 위원 이게 시민들이 안전불감증 걸리겠어요!

○손희역 위원 우라늄이면 누구나 다 알아요.

원자력폭탄 만드는 것에 우라늄 들어갔다는 것, 하도 북한 때문에.

초등학생도 우라늄은 알아요.

우라늄은 최소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라돈은 기초과학으로 간다고 하지만, 제가 제일 황당한 것은 시청에서 기초과학연구원에다가 지하철 라돈검사하라고 해서 더 늘렸지요?

사실이지요?

○손희역 위원 그런데 공기라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수질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잖아요?

○손희역 위원 예, 수질검사는 한다면서 라돈은 기초과학연구원으로 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문에는, 어떤 시민들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해요.

왜?

이미 지하철 라돈검사를 시청에서 강화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하천 물도 검사하시잖아요?

○손희역 위원 그 물은 검사하고 약수터 물은 안 합니까?

○손희역 위원 라돈에 대해서 못하신 거지요.

○손희역 위원 약수터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2016, 2017, 2018 3년이에요.

쌍암은 더 심해요, 수치가.

내원사약수터는 기준치보다 당연히 높지만, 이것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대전시 완전 안전불감증 걸리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에서 노력한 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마셨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그냥 수치, 이것 제가 보기엔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협업이!

검사는 하는데 연구소에서는 몰라.

○손희역 위원 이게 진짜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라늄은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 이용하고 있는 데라니까요?

우라늄이 나왔으니 생태하천과면 생태하천과에 “우라늄 나왔으니까 여기 안 나올 때까지는 정지를 시키자” 이렇게 얘기해본 적 있으십니까?

○손희역 위원 아까 라돈이랑 우라늄이랑 똑같은데, 저는 아까랑 이 상황이 참 매칭이 되는데요, 제발 부서 간에 핑퐁이라기보다는 건의해 주세요.

나왔으니까 이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들은 이 자료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검사만 하지.

검사를 하면 발표를 해주세요.

앞으로 라돈은 제가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손희역 위원 예, 하면 꼭 발표를 해주세요, 부적합인지 적합인지.

이게 지금 벌써 3년이에요.

제가 봐도 이것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손희역 위원 보세요, 제가 이게 약수터에 갔다 온 거예요.

의뢰일이 2017년이에요, 보이시잖아요.

2018년은 안 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갔어도, 능동적으로, 할 것은 가서 떠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해야 될 업무라면 연락이 들어와서 요청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가서 물떠오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대전시 한 시간이면 다 도는데 약수터를 가서 물을 떠와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좀 하자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시켜서 하지 말고.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지금 속기록을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정회를 잠깐 해서 할까요?

○채계순 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그 내용 확인은 이것 끝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이어서 여기는 안 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계속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112쪽 보시면 산란계 농장 계란 관련해서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본 게 있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봤는데, 우리 유통식용란 판매하는 업소가 작년인가요, 이게 크게 문제되었던 게 지난해 살충제 식용란 때문에.

○채계순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봤더니, 산란계 농장은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폐쇄가 된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유통식용란 판매업체는 지금 전체가 몇 곳이에요, 판매업소?

작년에 아마 이것 다 파악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채계순 위원 89곳 중에 지금 신문지면에 났던 기사는 20곳을 조사해서 안전성검사에 모두 합격했다.

기사내용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그 당시, 며칠 안 되었어요, 신문 보다가 느낀 게 뭐였느냐 하면 작년에 그런 사태가 있었고 계란은 늘 생활 속에서 거의 매일 먹잖아요.

그래서 89곳 중에 20곳 하고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다 해서 우리는 계란 판매하는 것은 다 안전한가 보다.’ 이렇게 조금 오인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기사 읽고는.

89개 샘플 중에 20개를 뽑아서 했더니 그 20곳이 괜찮았다 하는 결과였지요?

○채계순 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거기에서 진드기니 뭐니 어쨌든 살충제, 항생제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저처럼.

예를 들면 샘플을 뽑아서 했는데 다 괜찮았다 그러면 내가 사먹는 판매업소가 다 모두 괜찮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겠구나 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검사건수가 29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89곳 중에 아까 말씀하신 건 20곳을 했다는 거고요, 이것은 뭔가요?

검사건수 29개.

○채계순 위원 참, 2017년이고, 2018년도에.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사보도됐던 것 29 플러스 13개 이것은 뭐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89곳 말고 판매업소가 더 많은가요?

이것은 어떤 개념이지요?

11월 1일 자로 찾아보니까, 제가 읽었던 게 11월 1일 자였던 것 같아요, 기사가.

조사는 89곳 중에 20곳 해서 샘플 중에 이 20곳이 모두 안전했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검사건수가 33개다 그래서 이 건수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 기사화된 것하고는 상관 없는 거네요?

조사를 어디 했느냐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판매업소가 89곳이라고 얘기한 것은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그 판매업소가 여기서 샘플로 했던 89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왜 이런 게 있잖아요, 계란을 유포하잖아요.

○채계순 위원 그 집에서 나가는 거지요, 각 마트나 이런 데로?

그 판매업소가 89곳이고.

○채계순 위원 이게 마트로도 가고 어디로도 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사한 검사건수 33건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채계순 위원 그렇게 했는데 단 1건도 안 나오고 모두…….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신문에 나왔던 게 생각나서 다시 검색을 했더니 어쨌든 20곳 조사한 것도 검사하신 거잖아요.

그거랑 33건이랑은 별도인가, 아니면 여기에 누락이 된 건가.

○채계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이 계란파동이 굉장히 심각했고 몇 개월 갔고 해서 올해는 샘플조사나 이런 것을 가능한 한, 89곳 중에 20곳을 했다고 해서, 이 근거는 뭐였어요?

89곳 중에 20곳은 다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채계순 위원 작년에 그 파동 났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판매업소 많은 곳 중에, 전수조사처럼 했나요?

○채계순 위원 망이 뚫린 거지요?

○채계순 위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서 ‘어, 20곳 판매업소하고 검사건수 이 상관관계는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검사건수는 그냥 일반 유통된 마트나 이런 데 일부를 뽑아서 하셨다는 거지요?

○채계순 위원 예, 이 부분도 어쨌든 불과 작년에 전체적으로 사태라고 이름 붙일 만큼의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한 한 샘플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89곳 중에 20곳 하고 ‘모두 안전하다’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자세히 읽으니까 모두 안전한 것은 샘플이 안전하다는 얘기지요.

○채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예, 감사자료 114쪽을 잠깐 봐주세요.

거기를 보면 2018년도 9월에 감마핵종분석기를 구입을 하셨지요?

○구본환 위원 9월이면 두 달 된 것 같은데 이것 구입해서 어떤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검사한 게 있나요?

○구본환 위원 무슨 검사를 하고 있지요?

○구본환 위원 하천 바닥 한 50㎝ 정도는 파서 하는 거지요, 샘플을?

○구본환 위원 겉에?

○구본환 위원 흘러내리면 흐르는 물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작년에 제가 해서, 저는 또 다른 얘기를 들어서 저희는 삽으로 파서 했었어요, 구에서.

○구본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뭘로 했어요?

1분기 때도 보면 토양 방사능의 수치가 좀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데 관평천 둔치는 1분기에는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2분기에는 나왔다가, 또 3분기에는 안 나왔다 들쑥날쑥해요.

○구본환 위원 요오드131하고 세슘134는 안 나온 것으로 지금 체크되었는데 세슘137은 미세하지만 토양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3.5베크렐 이 정도가 적오산 그러니까 원자력연구원 바로 위에 있는 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평천에 2분기 때 나온 것은 0.26베크렐 정도 나왔다고 지금 수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감마핵종기 사오기 전에는 뭘로 측정을 한 거지요?

○구본환 위원 정확도는 어때요?

○구본환 위원 이게 더 높지 않나요, 엊그저께…….

○구본환 위원 기종이 같아요?

○구본환 위원 그러면 2대 가지고 움직이나요?

○구본환 위원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토양에서 미세하나마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는 자연방사성물질일 수도 있다고 항간에 누가 얘기하지만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채취해서 나온 이 데이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느 기관이나 믿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그렇지 못했던 기관이 우리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 직할부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모든 걸 오픈해야 될 문제다,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본환 위원 그래서 원자력 주변은 좀 더 심혈을, 여덟 군데요?

○구본환 위원 어디어디 여덟 군데예요?

○구본환 위원 저쪽에 보문산?

○구본환 위원 보문산 쪽은 옥천지구대하고 겹쳐서 아마 좀 나올 수도…….

○구본환 위원 오히려 더 높아요, 거기가?

영동하고 땅속에 있는 그 암반 자체가 우라늄광석이라.

○구본환 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또 별개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본환 위원 원자력연구원하고는 서로 소통은 해야 될 입장이겠지만 그래도 소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자욱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종호 지난 10월 16일 TV 뉴스에 따르면 우리 대전·세종·충남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이렇게 한 6개월여 만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었지요?

○위원장 이종호 그때 우리 대전 미세먼지 농도는 혹시 얼마나 측정되었나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종호 상당히 심했지요?

○위원장 이종호 미세먼지가 뭐 때문에 그런지 혹시, 원흉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종호 어쨌든 정확한 미세먼지 원인 좀 분석하시고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잘 좀 알려주시고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좋은 일이 있네요.

지난 6월 보건환경연구원이 국제숙련도 시험 평가기관인 미국의 시그마알드리치에서 주관한 시험검사기관 분석능력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국제시험검사기관 인증서를 획득하셨지요?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지요?

(박수)

이번이 개원 이래 아마 인증을 받은 게 처음이지요?

○위원장 이종호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분석능력을 향상시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15일 목요일 대입수능 관계로 11시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