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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8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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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문화체육관광국


일시 : 2018년 11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위원장 박혜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들과 취재를 위해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님, 금강일보 강선영 기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7일 시작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제도개선과 대안제시를 통해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정해교 문화체육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화예술과장 문용훈

문화재종무과장 권춘식

관광진흥과장 이은학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혜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해교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한 문화재단대표이사를 먼저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된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자로 부임한 박동천 대표이사입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협조와 성원 그리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91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를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정해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여간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행사가 많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연중행사가 있고요, 주말에 많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는 행사장에 나가지요.

남진근 위원 이제 입동이 되는데, 겨울로 들어가는데 요즘에도 행사가 그렇게 많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10월에 좀 많았었고요.

지금 겨울로 접어들면서 행사가 적은 편입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넉 달 반 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국장 얼굴 본 지가 한 5번 된 거 같은데, 행사장에서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죄송합니다.

남진근 위원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트렌드, 흐름, 항상 그렇지요?

흐름은 시대마다 다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다름을 다양성으로 수용을 하고,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수용이 돼서 그것을 포용하고 그것이 인문학과 아니면 과학으로 발전돼서 시민의,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작년에 행감, 여러 가지 서류를 보고, 지금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 위원이 시티투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24쪽, 지금 시티투어에 활용하는 버스가 몇 대나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주말하고 광역투어에 대해서 1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대전시티투어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까지 커버가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실질적으로 제가 문체국장 보직을 맡으면서 시티투어에 대해서 유심이 봤었는데 현재 시티투어가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여건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타 시·도나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시티투어의 기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6개 운영코스를 가지고 20개 코스가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시티투어가 6개 코스가 있는데 요일별로 약간 다른 게 있고요.

수요일은 대덕특구 쪽이고 목요일은 역사문화 관련돼서 효월드나 동춘당 쪽을 가고 있고요.

금요일은 힐링 해서 만인산, 장태산, 그다음에 한밭수목원, 토요일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투어는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2016년도에 운영업체에서 처음 한번 자발적으로 해봤습니다.

해보고 나서 중단했다가 올해 야경투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대전역에서 시작해서 온천 족욕체험장 그리고 시민천문대, 으능정이까지 가는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실적이 안 나와 있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금요일 정도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적에는 시티투어가 매일 똑같은 코스를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지 저희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요일별로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아직 그래도 안 나왔느냐 이거지요.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내일까지 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리고 야간투어의 프로그램이 어때요, 간략하게 얘기해 줘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대전역에서 차를 타고서요, 온천 족욕체험장이 있습니다, 유성에.

계절별로 다른데 거기 또는 엑스포 음악분수 쪽 들렀다가 시민천문대 가서 으능정이에서 내려서 대전역까지 태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야간투어에 대한 것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시티투어의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순환형으로 확대한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가시적인 효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시티투어가 글자 그대로 제 기능을 해야 된다면 지금부터 관광버스 형태로 어디에 가서 사람들을 내려줬다가 끝나고 오면 또 태워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은 시티투어라고 할 수가 없다, 투어라는 개념이.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내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3개 권역을 나누어서 순환형으로 버스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리고 1시간 30분 정도 보면 다음 차가 와서 이동을 하고요.

또 이곳을 본인들이, 관광객들이 가기 싫으면 다음 걸 갈 수가 있고요.

지금 무조건 내려야…….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이 우리 대전만 그렇지 타 지역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아까 제가 초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 우리보다 큰 도시, 대표적으로 서울, 부산 등을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동안 노력을 안 하신 거잖아,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아마 재정적인 한계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끝까지 재정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대전 방문의 해지요, 그렇지요?

몇 만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도자료마다 다 달라요, 예상인원이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것은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저희가 내년 대전 방문의 해라고 해서 500만 목표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1천만 명 관광객을 돌파하겠다는 거시적인 목표가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5백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작은 광역시도 7만, 이렇게 많이 잡고 있던데 왜 500만이지요?

대전 방문의 해가 아닌 금년도, 올해, 작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320∼330만 명 정도 됩니다.

남진근 위원 300만이 넘어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서 대전 방문의 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200만 정도, 그러면 180만 정도 증가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내년에 대전 방문의 해가 일회성으로 한 해 동안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관광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방향을 늘려가자, 방향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전략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500만 가지고는 대전 방문의 해가 우리나라의 오천만 중에 너무 미약한 것 같고 우리가 1993년에 엑스포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더 늘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대전하면 사실은 교통도시로 태동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시티투어버스 형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당초에 순환형으로 돌리려고 할 적에는…….

남진근 위원 운영방법 말고 손님들이 대전을 방문했을 적에 지금 형태의 버스 말고 버스 형태를 다른 방법으로 교통수단으로써 안내를 해주고 다른 형태로 바꿀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버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진근 위원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요, 마차로 할 수도 있고 전차로 할 수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논의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코스별로 버스를 다양화 하자, 첫 번째가 모양을 다양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황톳길에 가면 황토 비슷한 모양을 꾸며서 갈 때마다 느낄 수 있게, 그런 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45인승 버스를 했을 경우에 그 수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행의 흐름으로 봤을 적에 대규모 관광객보다는 소규모로 오기 때문에 현재는 25인승 버스를 자주 돌리는 쪽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도 그걸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태동 자체가 교통도시로, 열차도시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진보적인 그런 방법의, 외형도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일본이라든지 다른 이쪽 우리보다 선진국을 말해서 그런데 그래도 선진국의 그것을 보고, 모델을 보고 벤치마킹해야 돼요.

너무 대전 방문의 해를 가지고 안일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예쁘고 호감 가는 개량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감하게 준비하셔야지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코스를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것이 홍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층 버스를 아마 하려고 했었지요, 무산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무산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당초에 2층 버스를, 대부분 1대당 5억 5천 정도 갑니다.

5억 5천 정도 가고, 그러면 일단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로는 당초에 2층 버스 도입할 적에 그 재원을 지역개발을 통해 나온 재원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늦어진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이 굉장히 1천만 명, 2천만 명 온다면 그런 버스를 많이 도입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도로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가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부터 시작해서, 그렇다 보면 2층 버스의 안전이나 또 2층이면 위에 터널 같은 데 싫어하는 사람들.

남진근 위원 층고, 높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높이보다도 터널에 들어갈 적에 2층에 앉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2층 버스가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전 시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 가시적으로 얘기합시다, 실질적으로.

대전 방문의 해이지만 대전 방문의 해를 그래도 가장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유입될 수 있는 건 위성도시예요, 첫째는.

쉽게 얘기해서 부여, 공주, 논산 또 이쪽으로 가서 무주, 금산, 이쪽 옥천, 영동, 보은 이런 위성도시가 같이 갈 적에 성공확률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층 버스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재원하고 도로구조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수요하고.

남진근 위원 아니 수요는 두 번째이고, 첫째는 제가 봐서는 시내 도로사정 그리고 재원 이것이 주 같아요.

그 수요는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걸 거기에 집어넣으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2층 버스에 대한 건 무산된 거예요, 연기된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현재로서는 저희가 접었다고, 안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주, 논산 이쪽에는 시티투어버스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비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대전은 그냥 거쳐 가는 거지요.

와서 잠깐, 부여, 공주 쪽 가서 거기서 돈 쓰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난도 있긴 있습니다, 일부 쪽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들도.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처음 말씀하기에 다름을 다양성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왜 드렸는지 알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뭐냐 하면 지금 대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전 방문의 해를 내년을 원년으로 삼아서 더욱더 발전된 걸로 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렇다면 대전 방문의 해가 다음연도에 가서는 대전·충청 방문의 해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바뀌어야만,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여기 대전을 방문하고 충청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대전에 왔는데 다른 데 가서 돈을 쓰고 나면 경제유발효과는 대전에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적인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을 와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것도 수단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검토가 덜 되신 거고, 그것은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이쪽으로 오셔서 정차를 하고 주차를 해야지, 여기서 식사를 하고 요리문화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를 만들어야지요.

그게 그래서 관광과가 있는 거고 문체국이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 비판이 있다는 것과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광역투어가 있고 우리 시내투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2층 버스에 대해서 보류가 아니고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또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층 버스에 대한 상징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많은 호감들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하고, 대신 시티투어버스를 개편하겠다는 거고 노선이나 순환형으로 바꾸고 사이즈도 줄여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접근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국장께서 본 위원이 듣기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은 많은데 경제유발효과가 직접 되는 알맹이가 없는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하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대전 방문의 해를 토대로 해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대전광역시 후원명칭 사용하는 규정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남발이 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후원명칭 사용승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남진근 위원 있으니까, 규정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 규정에 맞으면 저희가 사용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게 남발을 해서 제재를 가한 것이 있나요, 가해진 업체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39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라는 후원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사용했을 적에 조치를 어떻게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 현재 조례에는 승인취소하고 3년간 후원명칭사용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3년간 못 하게 해서 취소한 업체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저희가…….

남진근 위원 현재까지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현재까지는 없었고 최근에 어떤 종교 쪽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 승인을 안 받고 임의적으로 넣어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남진근 위원 시정조치가 어느 정도, 수위가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홍보지를 회수하고 후원명칭을 삭제하라, 기존에 나간 것들에 대해서 그날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다만 저희가 사용승인을 한 상태에서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조례에 따라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와 협의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거지요.

남진근 위원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후원한다고 한 자체는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 행사기준으로 봐서는.

그러면 시민들은 혼동할 수가 있고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충분히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걸로 인해서 행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물론이지만 그 피해를 봤으면 대전광역시에 책임성이 도덕적으로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사용승인을 해준 데만 잘못했을 경우에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승인도 안 하고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 없다 보니까.

남진근 위원 없다고 보면 국장께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규정에, 훈령.

남진근 위원 규칙, 규정을 고치든지,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훈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여기 통계에 나오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것만 체크하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대전광역시 후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정신을 기르세요,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축제행사라든가 마을행사에 있어서 후원이 대전광역시로 된 데가 꽤 있으니까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시간이 그러네요, 국장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대전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면, 제가 좀 전에 지적했지만 위원님들하고 스킨십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국장님이 내 방에 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특히나 일반 위원님들한테는 안 가셨을 것 아닙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 뒤에 가서 들러리 선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떤 걸 해서 시정의 목표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잘하는 건가를 알아야 돼요, 앞뒤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남진근 위원 자꾸 김밥 싸는 생각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걸 하나 시작해 보지요.

예술의전당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쪽부터 감사를 하겠는데요, 예술의전당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시간이 오늘 할 게 많아서요, 짧게짧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근본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공간의 문제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공간제공이 있고 또 기획도 하고요.

조성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술의전당 운영비 대충 파악되시지요, 되고 계시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전체적으로.

조성칠 위원 올해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운영비현황이 84억이에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아직 덜 쓴 것까지, 앞으로 더 쓸 겁니까?

아니면 다 합쳐서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앞으로 더 쓸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가 126억 정도였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126억 썼고, 2016년도에 119억 썼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했기 때문에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약간 더 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작년 기준으로 봅시다, 126억 정도에 인건비만 32억 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시설유지관리비에 60억 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92억 정도가 시설유지하고 인건비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사업비가 34억 정도 되고.

우리가 92억을 시민의 혈세로 인건비도 주고 그다음에 시설유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민들이 생각할 때 92억 정도의 감동은, 문화적 향유를 받든지 어떤 정신적 위로를 받든지,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꼭 등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게 될 때 시민들이 ‘아, 그래 세금 많이 써도 우리가 이해해, 그 정도면.’ 이런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렇게 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행정감사는 원래 그런 거 하자고 행정감사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는 전당 관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련 오병권 예술의전당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어떤 부분은 국장님도 하시지요, 혼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전당 관장님한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입니다.

조성칠 위원 우선 국장님과 관장님 같이 보십시오.

이게 행정감사자료라고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 것에 보니까 예술의전당 현황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공연한 내용을 죽 했습니다, 3년 치.

이것 보고 위원들이 감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333쪽 보시면, 이게 올해만 그렇게 지적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그전에 행정감사 작년, 재작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이게 계속 지적됩니다.

계속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보시지요.

이것 보시면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전당 운영하는 게?

공연내용만 보면 전당 운영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총괄표 받은 것도 본 위원이 다시 요청해서 온 거예요.

그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받으면서 계속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행감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이게 비단 올해만 지적사항이 아니던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세심하게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당 관장님은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전당의 목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당의 존재이유.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대전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전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서로 정의가 먼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공연은 어떤 게 기획공연이고, 여기 보내주신 것 보면 자체공연은 어떤 게 자체공연이고요, 그걸 설명 좀 해주시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기획공연은 예술의전당에서 기획을 하는 공연이고요, 대관공연과 기획공연.

조성칠 위원 대관공연과 기획공연, 자체공연 이렇게 하시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 기획공연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가 일반 민간기획사에서 초청하지 못하는 외국 교향악단이나 덩치가 큰 뮤지컬이나 이러한 것들을 기획을 하고요.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 내용들이 그냥 지역기획사들만 참가하게 되면 대전시민들의 문화 수준.

조성칠 위원 짧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정의를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할 게 많다고 했습니다, 짧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이쪽에서 계속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보통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당이 생각하는 제작공연 정도가 기획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당이 기획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초청공연이라 해야 맞습니다.

기획을 하려면, 이를테면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다, 그러면 이거 처음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원작자한테 그걸 사옵니다, 얼마에 사올 건지 사와요.

사오고, 연출자를 모집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조성칠 위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아시는 데 얘기를 하는 건.

그리고 그것을 갖고 오면 그다음에 그 연출자와 같이 앉아서 어떤 사람을 오디션할 건가 해서 배우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연출자가 얘기할 때 현재 전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대감독이나 조명감독이나 음향감독들한테 능력이 되는지 봐서 능력이 되면 이분들 쓰고, 안 되면 감독 하나씩 또 초청합니다.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조성칠 위원 음악제작가 다시 부르고요, 다시 그다음부터 제작의뢰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온다고 계산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거 얼마 들어’ 그렇게 하지요.

‘전체 얼마 듭니까?, 그러면 이거 10억 듭니다.’

자, 그러면 10억이 들면 이것을 기획하는 기획전문가들이 있지요, 전당에도?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문요원을 뽑으시니까요,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지요.

‘이거 하면 우리가 얼마쯤 벌 것 같아?’, ‘티켓 수익이 얼마쯤 나올 것 같아?’ 그 계산해서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면 10억 투자했으니까 한 8억 정도는 벌 거야, 그 정도면 됐어.’ 이런 정도의, 이렇게 짜는 게 보통 우리가 기획공연이라고 하지요.

그게 기획이지요, 맞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 말에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전당만이 전당의 인력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전당의 인력만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있습니까, 올해?

그게 안 되시니까 기획사한테 넘기시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기획사한테 대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기획사 공연이지 그게 어떻게 자체공연입니까?

그럼 우리가 월급을, 월급이 지금 얼마예요?

32억씩 투자합니다.

기획자들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대 다 있지요, 조명 다 있지요, 음향은 다 전문가들이라 다 전문가 뽑지요,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경력자이고 전문가들 뽑아놓지요, 내로라할 만큼 전문가지요.

최소한 거기 전당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실력자들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조성칠 위원 기획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험 다 있어서, 옛날에 문제는 좀 있었지요, 기획이 되네 안 되네, 자격이 되네 안 되네, 언론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획전문가라고 해서 우리가 뽑습니다.

능력 있다고 해서 뽑아요, 능력 없는 사람 뽑을 이유는 없지요.

32억씩 우리가 인건비 들여서 뽑는데 오로지 이분들 갖고 제작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불렀다고.

백치, 예 한번 들어볼까요.

라보엠, 요술피리, 백치, 파가니니, 올해 한 거지요?

파가니니는 12월에 공연할 거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아직 파가니니는 공연 안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작은 다 해놓고요, 그렇지요?

12월 21일 공연이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백치 한번 추진계획을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야 기획이에요,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기획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능력이 안 되거나 영역이 너무 넓어, 전체 인원 갖고 다 안 돼, 365일 못 채워, 그래서 기획사한테 대관하는 것 빼고, 그러니까 기획사한테 부탁하는 걸 초청공연이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조성칠 위원 사실은 원래는 본인들이 초청해야지요.

예술의전당 사람들이 초청을 해야지 왜 기획사한테 초청을 의뢰합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 사례도 또 있으니까.

자, 그러면 백치 추진계획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수입이 6,600, 지출이 1억 8,108만 원, 수지율이 36.5%, 목표 유료객석점유율, 목표는 80%, 80% 점유했을 때 수지율이 36.5%예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80% 목표를 했을 때 그걸 달성하면.

조성칠 위원 100%가 아니고 80% 했을 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100%로 올려도 50%가 안 됩니다, 수지율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다 훑어보면서 모든 것에 쓰여 있습니다.

목표 유료객석점유율 80%, 그러면 100%로 했을 때 계산해 봤습니다, 수지율을.

그래도 50% 안 넘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아예 50% 밑질 걸 계산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지출이 1억 8천인데 수입은 6억 6천으로 계산했어요, 아니 6,600만 원.

그러면 1억 2천만 원 정도를 아예, 이건 깨질 거야, 1억 2천 깨지고 좋은 작품 갖다 놓자 이 얘기입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수지율이 36.5%…….

조성칠 위원 이게 제작비예요, 초청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게 아니고 제작입니다.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거 하면 돈 번다, 최소한 80%는 확보할 거다 하는 계산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제 80% 기준은 뭐냐, 세종문화회관 기준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80% 안 나오는 사람, 두 번이면 기획자 자릅니다.

맞지요, 세종문화회관에 계셔 보셔서 아시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걸 왜 수지율이 36.5%밖에 안 되는 걸 추진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사실 저희가 공연기획을 할 때 수지율 180%가 됐을 때 사실은 원가가 나오는 게 민간기획사에서 하는 것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공예술기관에서는 대전시민들의 문화복지라는 차원에서 좋은 공연을 저렴하게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모든 게 다 그러세요.

그래서 1년 내내 해서 41%입니다, 수익이.

우리는 그렇게 한 60%는 항상 1년 내내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한테 해준 것에 기획공연한 내용 보면 1년 내내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입장료 수입과 사업비 계산해 보니까 41%입니다.

한 번도 45%를 넘은 적이 없어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성칠 위원 그러면 수지율 그것은 좋은 공연을 보여줄 거니까 우리가 다 참아, 그것은 참는 기준은 20%입니다, 관장님.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위원님 사실은 제가…….

조성칠 위원 알았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문화회관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 미쳐서 80%를 유지하고, 80% 못 된 사람들, 기획자 다 자릅니까?

왜 그러십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그렇게 제작공연을…….

조성칠 위원 한 번씩은 있지요, 한 번씩은 못하는 게 있지요, 그것은 한 번씩 깨지는 건 인정합니다, 두 번만 하면 자릅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 제 선배예요.

제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맨날 가서 따져본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맨날 밑지고 만드느냐는 거예요.

백치, 누구랑 했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박정희 감독하고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국립극장과 같이 MOU를 맺고 제작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좋습니다, 봅시다.

1억 2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될 걸 보면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 대전에서 제작한 공연을 서울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했을 때 공연의 내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공연의 질이…….

조성칠 위원 됐습니다, 짧게 하세요, 짧게 해달라고 했어요, 짧게 단답형으로 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전당이 왜 생겼느냐고 물어봤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조성칠 위원 대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전당이 이 작품 갖고 서울 국립극장에 가면 대전의 예술이 좀 알려집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는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백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대전사람들입니까?

박정희 씨가 대전사람이고, 거기 주연들이 대전사람입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대전사람이 꽤 많이 참석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사람들은 다 단역이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주역을 캐스팅했었는데요.

조성칠 위원 지금 제가 명단을 다 부를까요?

그 사람들이 뭐 맡았는지 한번 볼까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더블 캐스팅을 목표로 해서 캐스팅을 했는데.

조성칠 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공연추진 결과 목표는 어떻게 달성하셨는지 설명하십시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목표는 사실 수지율이 36.5%밖에 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고요.

사실은 기획을 했을 때는.

조성칠 위원 아니요, 여기 계획에 나온 게 36.5%예요, 결과가 아니고.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결과였습니다.

수지율은.

조성칠 위원 저한테 계획안을 주셨잖아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게 36.5% 목표가 아니었는데요.

조성칠 위원 아니, 목표 객석점유율은 80%이고요.

그리고 서울 공연에 9천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당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행사한테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국립극장…….

조성칠 위원 그것도 대전에 있는 대행사도 아니고 세종시에 있는 대행사와 계약했어요, 9천만 원을 줘서.

거기 우리 공연할 테니까, 우리 돈 가져가서 공연한 거예요,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 돈이 아니고 국립극장에서 받는 돈인데 저희가 국립극장에서 세입을 받았을 경우에 그걸 다시 출연자들한테 지출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는 저희가 정부회계지출을 근거로 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백치 계약서를 보면 갑자기 그 양반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대행사가.

그쪽 세종시에 있는 대행사가, 대전에 있는 대행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계약하면서 우리가 돈을 줍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가…….

조성칠 위원 그렇게 계약서에는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오병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국립극장에서 지출하는 걸 그쪽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다시 그걸 지출하려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대행사도 거기가 제일 잘할 것 같아서 세종시로 넘겼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것은 국립극장과 연출자, 저희가 3자 합의를 해서 대행사를 정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세종시로?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왜 뮤지컬 파가니니를 제작했나요?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가…….

조성칠 위원 만약 그렇다면 다 제작해 놓은 걸 가져와서 추후에 초청해도 되잖아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가 제작해서…….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가니니를 제작해서 이 뮤지컬이 성공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이 꼭 들어갑니다.

다른 지역에서 공연을 할 때도 대전에서 함께 제작한, 공동제작한 작품이라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수익과 지출로만 가치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대전에서 좋은 공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전국으로 홍보하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예전 3∼4년 전에 라보엠도 그렇게 하셨지요, 32억 들여서 제작했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32억짜리…….

조성칠 위원 대구, 고양과 같이, 세 군데서 같이 해서.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것은 제가 없을 때.

조성칠 위원 그때도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때도 “좋은 작품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의 능력 좀 보여줍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거 돈 깨지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이랬습니다.

똑같습니다, 3년, 4년 지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특정인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순재 선생님, 김구 선생님 불러서 연극을 해도요, 최근에 6천만 원짜리 초청해서 합디다.

그 정도의 레벨 있는 분들도 6천만 원에 불러와서 3회, 4회씩 공연합디다.

이게 서울 국립극장 합해서 2억 8,7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 제작자 지위의 권한이 어디 봐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공연할 때 빼고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가 공연할 때.

조성칠 위원 공연할 때까지 빼고는 나머지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작권은 작가들과 제작사가 갖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우리가 제작했는데 왜 우리가 안 갖고 있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제작비가 12억이 훨씬 넘게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일부…….

조성칠 위원 제작은 우리 돈 들였잖아요?

우리 돈 들이고 우리 작품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 갖고 있어요, 저작권을?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일부 지분을 참여한 것이고요, 저희가.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일부 지분이라도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데 거기 계약서 어디에도 그게 없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 공연에 한해서 저희가 직접 공연할 때는 공연권을 저희가 갖는 것으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대전예당에서 다른 데 할 생각 있으세요?

서울 가서 국립극장에서 같이 3자 계약한 것 빼고서 그것 말고 생각이 있으세요, 대구나 부산 가서, 광주 가서 파가니니 공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건 합의해서 해야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저작권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다 대면서, 서울은 9천만 원, 서울 공연 값만 댔잖아요.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이거 혈세낭비 아닙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런데 홍보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저는.

조성칠 위원 있겠지요, 그러면요.

2억 8천씩이나 해놓고서 그 홍보효과도 없으면 그건 미친 짓 아닙니까?

2억 8천 원어치 대전시에 갖다 붙여 봐요, 2억 8천 원어치 광고 붙여 봐요, 왜 홍보 효과 없습니까?

뭔가 앞뒤가 맞게 합시다.

정말 본 위원이 이걸 보다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것뿐이 아니지요.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지금만 할 게 아니고 더 할 건데요.

정말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쓸 수도 있는가,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가 1억 2천 정도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문진기금 280 몇 군데 있지요, 그게 9억 줍니다.

9억 갖고 나누면 평균 400만 원 됩니다, 한 단체에, 평균으로 나누면.

물론 1천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고 하지만 평균 4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2천이면 몇 개쯤 계산됩니까, 대충?

30개 예술단체가요, 파가니니를 떠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대전의 예술을 떠들고 다닐 수 있어요.

30개 단체가.

그런데 지금 예술단체들은 100만 원, 150만 원 하나 받는 것 때문에 쩔쩔 매고 눈치보고 쪽팔리고 막, 설움 받고, 이걸 받아야 되나 이런 자괴감 느껴가며 하는데, 1억 2천씩 들이면서, 그거 홍보효과는 있겠지요, 이게 말입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아닙니다.

민태권 위원 서남부 285쪽입니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자료 285쪽입니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1997년 예정지 기본계획 반영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성사업이 중단된 상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2015년 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아홉 가지 통보했는데 보완사항에 대해서 시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잠깐 자료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2015년도에 보완사항을 할 적에 가장 첫 번째가 구체적인 국제행사 유치계획을 내놓으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타당성.

그다음에 농경지에 관련된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대전시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려면 그에 따른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6년도, 제 기억이 2016년도 같은데 그때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기반시설비용을 대주거든요, 30% 정도요.

그래서 유치계획을 하자고 했는데 섣불리 좀 나온 게 있었어요, 아직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당시 고육책이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왔다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크게 아홉 가지 보완사항 중에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지요?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보완사항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조달이 가장 우선일 테고요.

두 번째는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부분, 국제적인 행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최근에 스포츠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민태권 위원 아니, 우리 대전시에서 큰 국제경기를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게, 시에서는 지난해 3월 경에, 3월 7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계획도 발표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때 용역을 한 그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저희가.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용역 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했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2030년도 아시안게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까?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거치고 하계올림픽을 거쳐서 또 아시안게임을 거쳐간 그 뒤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보면 대부분 30년∼40년 사이 걸립니다.

유치 국가가 4년마다 오게 되면 빨리 해도 그래요.

그러면 큰 게임이 보통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제 예측입니다.

한 2040년 전후는 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예측이 되는 국제경기가 되고, 2030년 아시안게임도 보완사항을 받고서 거기에 맞춘 것 같아요.

가장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게.

아시안게임은 4년마다 해서 한 15년 정도 전후면 얼추 유치할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너무, 미리 준비된 사업이 아니라 끼워 맞추는 사업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1단계가 5,970억, 2단계가 1,220억, 3단계가 1,840억 토털 총사업비가 9,030억 정도 되는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자원조달부터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처음에 재원조달 문제가 컸었는데 사실상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체 하기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팀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서…….

민태권 위원 그 대안책이 국제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보완사항 후에 하신 거잖아요, 그전에 준비하신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맞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 마련이나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나온 수단 중에 하나가 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홉 가지 보완사항 중에 이 세 가지만 빼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보완사항이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민태권 위원 그리고 농경지 같은 경우도 환경등급 2급지는 원형보전 전체 59만 7,000㎡ 중 거의 절반이 넘는 30만㎡가 이 원형보전지역이에요.

이걸 모르고 할 리는 없잖아요.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당시 전임 국장이 대전세종연구원이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TF 설치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과정을 밟고 아시안게임 유치검토 및 타당 용역도 추진한다고 해서 언론에 발표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민태권 위원 그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2030을 개최하자는 거였었는데, 첫 번째로는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시민들의 지지나 성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집결이 되어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간 것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었고 그래서 현재는 그 자체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2015년 12월 GB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통보 받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타절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2016년 5월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연장을 올 5월 9일까지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민태권 위원 또 제한기간이 끝나니까 올 5월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1년간 지정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것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한 30년 이렇게 갈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봤을 적에 실현가능한 방안이 무엇이고 만약에 실현가능하지 않다면 이렇게 우리가 재산을 사실상 묶어놓는 것도 좋은 행정은 아니거든요,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한 건데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방안 연구검토 자료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수석연구원에 의하면 세 가지 개발제한을 했더라고요.

스포츠타운의 현 상태 추진방안하고, 수정추진방안하고, 대체시설입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 추진하게 되면 체육시설 확보 및 국제대회 유치가 용이하지만 시설유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간다고 우려된다는 게 첫째 이유가 되었고요.

수정추진 두 번째 방안은 체육시설과 도시활력기능에 절충적 접근방법이 유리하지만 특정 체육시설 입지 시 갈등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대체시설 입지는 새로운 도시활력기능으로 입지가 가능하지만 기존 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부담과 도시브랜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연구원의 세 가지 제안과, 또 선임연구원이 이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 방안별 지역발전효과와 유지관리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스포츠타운의 조성은 대전시 및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도 그 용역결과를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위성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스포츠콤플렉스를 부사동에다가 체육관하고 야구장하고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인구 30만 때에 지은 시설입니다.

또 스포츠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스포츠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인구 150만 규모에 맞는 스포츠콤플렉스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너무 좁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지 과정을, 방법적인 문제거든요.

방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이 위치적으로나 토지를 놓고 봤을 적에 거기가 적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해서 했던 건데, 다만 이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넘어야 할 과제가 있거든요.

민태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용역 추진을 보고 추진용역에 따라 또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야구장이 그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러 군데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 추경 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야구장 입지는 어느 한 특정 지정지를 타깃으로 두고 용역을 주는 것하고, 분명히 그때 국장님이 그랬었어요.

대전시 모든 지역을 입지조건에 대해서 우선적인 것을 용역을 해서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나 모든 부분이 한쪽으로만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고 있어요.

그게 정 안 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선 7기 시장이 바뀌면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1년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지정하고.

그러면 만약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이 지금 우리 대전시 재정이 100%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기금도 들어가고요, 또 구단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시 재정이 들어갑니다.

민태권 위원 일부 구단 부담이 예상이 얼마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한화에서는…….

민태권 위원 퍼센티지로 대충.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30% 정도가 됩니다.

민태권 위원 30%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스포츠타운하고 똑같은, 만약에 한화에서 약속했던 금액을 못 내겠다, 30%가 아니고 한 10%나 5%만 참여하겠다, 그렇게 저기되면 이 사업도 그냥 무산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 자체는 한화의 신임대표도 그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했었고 한화에서도 전체적으로 약속은 많이 했습니다, 물론 문서로 받은 건 없지만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오해가 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시장님의 공약은 현 부지에다가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만들겠다고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종합운동장의 문제, 여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걸려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용역을 할 적에는 당연히 거기도 우선순위로 들어가겠지만 현재 우리 용역 공고문에 나가있던 것을 놓고 본다면 여기도 들어가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자료들이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어떤 것에 가중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기에 야구장이 들어오는 것이 적합하다는 그런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운동장을 거기에 할 적에 야구장도 들어가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야구장을 거기를 부수고 짓든 아니면 다른 데 짓든 간에 야구장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이 베이스볼 드림파크하고 해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야구장이 하나가 빠지는 결과가, 지금 따로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태권 위원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나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이전비 자체가 2,700억 정도 잡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민태권 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비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부지비가 없는 순수한 건축비만 2,700억 잡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어디를 가든 대전시 부지까지 하면 4,000억 정도가,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는 데는, 그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것도 조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2,700억 정도로 잡은 이유는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할 적에 주경기장 규모가 6만 정도의 규모가 2,70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새로 지으려면 그 정도 규모로 해야 된다고 산출했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대의 흐름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월드컵경기장이 4만 석을 갖고 있는데 다시 6만 석짜리 종합운동장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분명히요.

그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민태권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야구장하고 별도로 저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전시에서 과연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앞으로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 재검토해서 대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보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버린다면 행정의 신뢰문제가 있고, 다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안들을 대안을 놓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시의 추진의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사업이 이번 용역하고 또 연결이 됐잖아요.

그 용역 결과에서 또 안 되면 뭔가 대책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한다든지.

왜, 현실적으로 아홉 가지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는 워낙 재원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유치하는 조건 또 농경지 보전 등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나중에 결과만 보고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예상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뭔가 다른 사업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하여튼 어떻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검토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정 안 된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너무 오랫동안 재산권을 묶어놓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행정이.

그렇지만 실현가능한 방법을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갔을 때, 전체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동안 십몇 년 동안 끌어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행정의 연속성이나 방향성 면에서 졸속행정이라고 보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대형사업의 경우 신중하고 면밀하게 더 검토해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서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대전시 발전에 도움도 되고요.

이런 사업이 우리 대전에 몇 개가 되지 않습니까?

대전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라든지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이런 대형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민들이 대전시에 대한 행정능력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당위성은 있거든요, 정말 당위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의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분명히 내년 6월 정도면 용역이 나오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내년 6월쯤.

민태권 위원 예상이,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든지 결정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안 될 때,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조건이.

우리 시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추진해야 되고 추진하기 어려울 때, 이때는 빨리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런 대형사업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번 종합스포츠타운이 잘 되어서 우리 대전시가 스포츠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종원 위원입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년이 우리 대전 7030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2019 대전 방문의 해라는 아주,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대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대전 방문의 해 추진이 언제 시작이 됐나요, 하겠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작년 11월,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작년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1년 정도 됐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7월에,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구상을 그때부터 해서 저희가 계속 계획을 만들어 왔었지요.

홍종원 위원 7030이 내년이라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7030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전에 인지를 했었고요.

홍종원 위원 7030 기념으로 대전 방문의 해를 추진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대전 방문의 해 추진이 이렇게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추진할 만큼 그렇게 가벼운 사안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물론 저희가 처음에 준비하는 기간은 짧았었지만,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은 짧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해 주시고 봐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짧게 해주시고요.

내년에 무역전시관 철거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무역전시관 철거하는 것 아시지 않았나요, 우리 대전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무역전시관이라는 게 대전의 유일한 전용전시관이지요, 대형행사가 가능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이렇게 무역전시관도 철거되고 상황이 안 좋은데 대전 방문의 해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그냥 졸속이에요, 졸속.

내년 사업,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75억을 쓰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관광과, 꼭 대전 방문의 해라고,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광 쪽으로…….

홍종원 위원 그것만 75억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 순서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관광과 전체 사업이요.

왜냐하면 따로 떼어내서 분류하기도 그렇고 그것은.

홍종원 위원 그것을 추진하는 데 시간은 충분한가요, 기획하시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그에 대한 계획을 만들었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그것이 다음에 위원님들 예산심사 과정이 있을 거고 그것을 거치고 나면 저희들은 액션으로 들어갈 계획인데요.

홍종원 위원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지난 8월에 수립해서 본 위원하고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이 포함된 대전방문의해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세부실행계획이 나왔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넣었고요.

홍종원 위원 국장님 그 기본계획이 적어도, 실행계획이 적어도 나오면 본 상임위, 담당 행자위 상임위에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진행내용은 공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 듣고 있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기본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예산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감 끝나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언론에서는 내년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뭐뭐 한다고 발표하신 것 같던데 그런 게 저희 위원들하고는 협의가 될 필요가 전혀 없나요?

나중에 예산 삭감 다 되면 이 행사 그대로 추진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추진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 방문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홍종원 위원 언론에 나온 것은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그것은 본 상임위 위원들이 전혀 들은 바 없고 본 위원도 들은 바 없고요, 그리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계획에 있고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예산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 거의 다 신규 프로그램이에요, 새롭게 편성해서.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오전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대전 방문의 해 추진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것만 본 위원은 지적할 거고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감사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2019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는 지금 문체국에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체육지원과하고도 연계가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우려스럽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예산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으로 감사할 내용은 오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전에 많이 불렀던 문진기금 문제인데요.

작년에 했던 거지요, 심의계획 변경안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2018 예술지원 공모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그러니까 처음 안이 있다가 나중에 변경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것은 할 얘기가 차분히 하나씩하나씩 원론적으로 제가 접근하고 싶은데 시간상 오전에는 짧게 하나만 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 갖고 계신가요?

뭐냐 하면 2018 예술지원 공모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

조성칠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잠깐 나오시지요.

국장님은 지금 안 갖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동천 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대전문화재단 박동천 대표입니다.

조성칠 위원 대표님이 지금 오신 지 한 달 반 정도 되셨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정확히 2개월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2개월 됐습니까?

지금 개인 박 대표님이 아니고 그래도 문화재단대표님이니까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예.

조성칠 위원 추진방향과 전략에서 보면 공통사항에, 그러니까 전체 장르별로 공통사항에 보면, 가·나·다·라·마·바 이렇게 해서 바항에 보면 ‘사업참여자 단체중복 허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좀 있지만 중복을 허용해 놨어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지원신청 자격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지원대상사업 공통사항에서 어떻게 했냐면 “지원할 수 없는 사업” 이렇게 해놓고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수행단체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으로 신청하는 사업, 그래서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닫아놨습니다.

이 앞에는 열고 뒤는 닫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간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창작지원기금 외에 다른 생활문화 쪽의 사업이라든지 또는 창작공간, 상주공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한 단체의 경우 예술단체의 구성원이, 그러니까 한 개인예술가로서 지원한 경우가 중복이 허용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간 지원이라든지 또는 생활문화형 사업에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기에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읽어드린 것처럼 바번에 사업참여자 단체중복 허용.

단체, 그렇지요?

뒤에는 지원할 수 없는 사업, 이럽니다.

사업과 단체가 동일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사업의 수행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섞이지요, 사업인지 단체인지 막 섞여요.

이렇게 불일치된 사연은 작년에 1단체 1지원사업 때문에 문제됐던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대표이사님은 역사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앞뒤는 좀 맞춰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진행됐고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저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자료 받아보고 읽어보다 그런 혼란이 생긴 겁니다.

이거 혼란이잖아요, 그런데 혼란인지도 모르게 다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되면 ‘아, 그때 이것 한번 빼서…….’, 그게 왜 그랬냐, 2017년도에 그 조항을 안 넣어놓은 바람에 문제가 돼서 억지로 넣어놓다 보니까 앞에 문구를 또 못 고쳐 놓은 거예요.

앞에도 좀 고쳐놓지.

행정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특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전에 예술의전당 관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돈이 얼마나 큰돈이냐는 얘기를 했지만 예술지원 공모사업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표이사님도 잘 아시지요?

이게 예술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여기에 다 목매달고 있는 경우,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이것은 대전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행정의 미스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불거져서, 어떤 사람이 앞에 것 보고 했다가 또 문제가 되어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처럼 또 그렇게 문제되어서 담당자 징계 먹고 이러실 겁니까?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행정의 미스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은 그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해야 되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아시지요?

문화예술인이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그렇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제 자신도 2018년 2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창작기금지원제도에 관해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챙기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는 오후에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동천 문화재단대표이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 끝났습니까?

조성칠 위원 예.

○위원장 박혜련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랜만에 여러분 못 뵙던 분도 같이 뵙고요.

밥도 드셨으니까 다시 해보지요.

다시 본 위원이 아까 예술의전당 거, 백치 공연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작권이 우리한테 전혀 없어요, 공연에 대한 저작권을 우리가 안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면 전당 관장님이 하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관장이 하시는 게 더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조성칠 위원 관장님…….

○위원장 박혜련 예술의전당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입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이었는데요, 그것을 한글로 다시 번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번안작가가 있고 연출자의 연출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 공연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저작권에 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계약서 저작권, 소유권 항목의 8조에 있는데 ‘가’가 뭐냐면 공연의 저자가 있고 공연에 이게 있습니다.

이 제작물에 대한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 공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작권 또 사와야 되는 것입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이것은 아마 제작을 할 때 누락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요.

저희가 공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시 공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전에서 할 때만,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전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2차적 저작물 권리 또한 우리한테 없어요,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 1억 8천 들인 작품에 우리 저작권이 없는 거예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렇지만 저희가 네이밍, 저희 인지도를 알리는 것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인지도를 위해서 1억 8천 쓰신 거예요, 그렇지요?

수입이 6,600이니까 1억 2천을 인지도 때문에, 서울공연 하나 때문에 쓰신 거예요, 그러신 겁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꼭 인지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잖아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인지도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거에서 얻은 거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것이 이것을 통해서 뭐 얻었냐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달성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1억 2천씩 국민 세금 갖고 써도 그래 그 정도면 우리가 줄만해, 이런 걸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의 금액을 쓰고 사실 이 공연을 통해서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공동제작한 이 연극이 전국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수준의 공연을 만들었다고 연극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가치로 판단하기에 쉽지 않은…….

조성칠 위원 그럼 그 근거 좀 볼 수 있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것은 제가 인터뷰자료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도 연극 쪽에는 이래저래 관계 맺은 사람이 많은데, 작품도 많이 보러 다니고요.

연출자도 많이 알고 제작자들도 많이 아는데 그걸로 해서 대전예술의전당이 연극 잘 만드는 전당이 됐다는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질 정도, 그렇게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는 그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관장님께서 그런 생각하세요?

그럼 원래 목표 설정한 게 그거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지율 36.5%로 맞춰서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수지율 36.5%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세금을 썼는데 더 실적이 좋아야 한다는 것에는 저희가 충분히 동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애당초 목표를 세웠던 게 국립극장과 MOU를 맺으면서 이 작품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그 과정에서 대전예술의전당의 예술적 수준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똑같은 거 동어 반복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서울공연 9천만 원 집행하면서 대행사와 계약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조성칠 위원 세종시에 있는 대행사하고요, 그렇지요?

9천만 원 넘으면 입찰대상 아닌가요, 그건?

국장님 어떠십니까?

9천만 원 정도가 넘으면 입찰대상 아닌가요, 9천만 원짜리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물품이나 그쪽에서는 3천∼5천 이상은 입찰계약으로…….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최소한 견적이라도 비교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한테 준 정보에는 그게 없어요, 입찰한 정보도 없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이것은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가 외국 아티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사실은 에이전트 계약들을 해서, 아까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외부기획사하고 기획을 한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요즘 수준급 아티스트들은 에이전트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래서 서울공연 9천만 원짜리 해주는데 수준 있는 계약사와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지금 얘기하는…….

조성칠 위원 기획사잖아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기획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 과정이 국립극장과 연출자와 저희가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됐는가 하면 저희가 이 공연을 국립극장에서 9천만 원 받아서 연기자들한테 지급할 경우에 저희가 9천만 원을 받으면 전부 세입을 시켜야 되는 회계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면 세입을 시켰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추경 예산을 받아서 세출예산을 확보해야지만 그들에게 지출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기획사를 세워서 처리할 수밖에 없겠다 하고…….

조성칠 위원 관장님 짧게 좀 해주시고요.

그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어야지요.

중간에 끼어들어왔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중간에 끼어든 건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처음에 왜 그 계획에는 없습니까?

왜 계약자 얘기는 처음부터 없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추진계획서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언제는 서울 가는데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없으니 대행사가 맞춰서 한다,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그 계획서에 맞춰서 그러면 9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건 입찰 건이네, 이러고 입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정방법이 아닙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사실은 저희가 국립극장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누락이 됐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국립극장에서는 그냥 거기도 마찬가지로 9천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도 계약 없이, 입찰 없이 그냥 합니까?

더구나 이게 아까 에이전트 아니고 일반대행사 하는 건데, 9천만 원짜리 행사 거기서 공연 한번 해주는 건데, 진행해 주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기술적으로 하여튼 오류가…….

조성칠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편안하게 행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시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오전에 위원님이 우리 예당에 관련돼서 꼼꼼하게 체크하셨는데 저희들이 감독부서로서 어떻게 보면 예당은 밖에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일일이 체크 못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예당에 대해서 지역의 여론이나 놓고 봤을 적에 대전예술의전당이 지역의 예술인들과 좀 더 가깝게 가고 예술인들을 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조성칠 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의 행정, 입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통상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쨌든 물건에 대한 저기를, 용역에 대한 거지요,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9천만 원 정도에 입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비교견적이라도 해야 되지요, 최소한이라면.

그런데 비교견적할 내용이 아니지요, 9천만 원이면.

우리가 물품계약할 때 보통 보면 2천만 원 넘으면 다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렇지요?

이건 수의계약도 아니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 이건 시정될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어차피 관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합시다.

대전에서 예술가들하고 예술단체들이 또는 어떤 일반 공연기획사들이 전당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얘기 들으셨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듣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제일 큰 문제는 공연장이 대전예술의전당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먼저 생각이 되고요.

대관을 신청해서 대관을 받는 율이 6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공연장이 적다, 첫째 1차.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첫 번째는 공연장이 적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관절차는 전년도 7월에 내년도 상반기 거 그리고 12월에 내년도 하반기…….

조성칠 위원 천천히 가시지요, 그거는 질의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어가시지요.

제가 그래서 공연장이 적으니까 공연일수가 적어서 그런, 계속 대관현황을 본 위원이 받은 거 갖고 차분히 봤습니다.

첫 번째 절차 문제 한번 보면 정기공모로 뜨는 횟수가 상반기에 아트홀 42일하고 앙상블 44일 뜹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십니까?

올해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빼고 절차에서 보면 전당이나 시립예술단, 문화예술과가 쓰는 공연장 사용일정 이런 걸 협의한 다음에 그런 걸 빼고 대관공고를 하지요,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국장님도 이건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사용할 날짜, 올해는 내년에 이거할 것 같으니까 이때는 며칠 빼달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우선적으로…….

조성칠 위원 협의를 다 해놓지요.

시립예술단들도 “이때 공연이 있으니까 이때 빼주십시오.” 하고 미리 정리해 놓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셋업은 며칟날 들어가고 며칟날쯤 공연이다 이런 거 해놓지요?

그러면 전체일수가 나오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리고 그 협의된 내용 빼고 나머지는 정기대관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정기대관하는데 정기대관에서 나중에잘 안 되고 그러면 빠진 장르가 있으면 나중에 수시대관 하는 거고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전당하고 시립예술단하고 문화예술과가 사용하는 공연장 사용일정이 나머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42일하고, 아트홀만 얘기하면 42일을 빼고 나면 320일중에 160일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상반기만 얘기하면 160일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지요?

365일 중에 상반기면 180일이잖아요, 그렇지요?

180일에서 42일을 빼면 130일 정도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거 갖고 정기대관을 하는 거잖아요?

130일 정도가 전당이나 시립예술단, 문화예술과가 공연장들을 쓴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130일을 쓰지 않습니다.

저기 때 무대점검일 15일 빼고 월요일 빼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한 20일이나 35일 정도 빠집니다.

그러면 한 90일 정도가 시립예술단이나 전당이나 또 문화예술과 공연장 사용일정에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있어도, 빠져도 며칠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보통 그게 정상이지요,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나온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쓰는지 봤더니 안 그렇게 씁니다, 대관내용을 죽 보니까.

그걸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여기 제출한 거만 봐도 그래요.

여기 보시면 333쪽부터 죽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누락되어 있는 건 준비대관이 아마 누락되어 있을 것입니다.

준비대관이라 하면 오페라나 뮤지컬 이런 걸 할 때 무대 셋업하는 과정인데 그런 대관이 공연일수에 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공연, 뮤지컬이나 오페라, 연극…….

조성칠 위원 그래서 더 해보니까 55일이에요.

공연을 한 날이 55일이네요,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셋업 날짜까지 하면 100일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 30일은 어떻게 하세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가 공연장 준비대관일과 공연일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휴관일과 정기점검일 빼고 나서 저희가 공연장 활용률이 지금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6%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그러면 전당, 시립예술단, 문화예술과 공연들이 써야 되잖아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조성칠 위원 그래도 어쨌든 63일이 남아요, 계산해 보면 1년에.

휴일 빼고 설명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이 자료는 조금만 저희가 검토해서 확인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면 비율이 정기대관하고 수시대관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정기대관해서 빠지는, 그분들이 공연한다고 했다가 취소되었을 때 그것을 빼서 수시대관을 하는데 어쩌면 비율이 비슷하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정기대관 때 신청이 안 들어오는 날짜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기대관은…….

조성칠 위원 아니, 제가 비율을…….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비율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정기대관을 신청을 받을 때 비어있는 날짜를 많이 남겨놓고 대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남은 날짜를 모두 수시대관으로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치의 착오도 아마 그런 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기대관 때 모든 날짜를 다 대관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만 더 봅시다, 그거 조금 더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2017년 12월 8일, 2018년 하반기 정기대관 공고를 했어요, 홈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앞에 절차대로 전당이나 시립예술단이나 문화예술과가 쓸 거라고 했던 거기가 다 빠진 나머지를 띄운 거란 말이에요, 42일을.

그래서 1월 3일, 2018년이 됐습니다.

1월 3일 하반기 정기대관 심의결과를 죽 봤습니다.

이미 결정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문서를 보다 보니까 1월 5일에 예술의전당에서 기획공연 추진계획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결과보고 난 다음에 다시 기획공연 추진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안 잡혔던 날짜를 다 끝난 다음에 추진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잡아놓는 거지요.

여기에 제가 아까,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요, 일단 잡아놓고 본 거지요.

일단 잡아놓고 미술관이든 저기든 시립예술단이든 전당이든, 그래놓고 안 해, 아니면 잡아놓은 거, 그 추진계획을 그때 세워, 1월 5일에 추진계획이 떠요.

그리고 원래 얘기했던 추진계획대로 안 해, 그러면 비어.

그리고 여기 수시대관을 띄워요.

수시대관을 띄우는 데, 수시대관은 참 심의는 하나요?

수시대관 심의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당연히 심의합니다.

조성칠 위원 누가 합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무대예술과 팀장들을 포함, 과장, 심사위원 3명이고요.

조성칠 위원 정기대관 심의는 누가 하고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운영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왜 수시대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운영위원들을 그때 1건, 2건을 위해서 15명이 운영…….

조성칠 위원 수시대관이 또 저기잖아요,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몰아서 하시잖아요?

하나 나오면 하나 띄우고 하나 나오면 하나 띄우고 그렇게 하나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만 나올 때도 있고요.

조성칠 위원 그럼 하나 나오면 그렇게 띄우고 하나 나오면 그렇게 띄우는 거예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매달…….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누가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어디 있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홈페이지 달력에 표시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라고, 저도 전화 많이 해봤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라고 그래요, 거기다 전화해 보면 막혀요, 다 됐다고 그래.

수시대관만 노리는 거예요, 정기대관이 안 되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리고 다 막혀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어떤 기획사가 다 하고 있어.

그래서 결과에서 보니 모 기획사가 많은 숫자를 거의 다 차지해요.

정기대관도 그분들이 많이 가져가더라고, 기획사 한 3개쯤에서.

제가 그 이름까지 얘기하기는, 행감에서 그렇긴 하고요.

그러고 나서 수시대관 결과를 갖고 나중에 공연한 날짜를 보니, 공연한 실제 결과를 보니 모 기획사들이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성칠 위원 예.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수시대관에 대해서 기획사들이 노하우가 개인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관 실적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개인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늘 기획사처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항간에는 그런 말씀들이 돕니다.

전당은 기획사 거다.

시민들 거잖아요?

아니 통계가 나오잖아요, 제가 불러드려요, 어느 기획사가 몇 개, 어느 기획사가 몇 건, 다 불러드릴까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다 알고 있습니다.

대관에 관한 문제는…….

조성칠 위원 시민들이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더 접근시킬 건가 그것을 연구하시는 게 관장님 몫 아닙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근본적으로 대관에 관한 문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나라 대관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이게 우리 전당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공연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공연장은 2년 뒤, 3년 뒤 대관을 신청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2년 뒤에 무슨 공연을 할지…….

조성칠 위원 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같이 2년 전, 3년 전 신청하는 조건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 이대로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변명이 안 되시는데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그럼 그런 거 아니면 지금 구조에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연구해야 되고 하루 이틀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이건 언론사, 여기 언론사분들도 많이 계신데 언론사에서 매번 썼던 얘기예요, 매년 나오는 얘기이고 매년 연말이면 나오고 연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대관을 우리는 못 하느냐, 시민들은.

그리고 몇몇 기획사가 다 장악하느냐, 그리고 왜 정기공모에 없던 일정을 왜 수시로 다 대관으로 나오고 그건 기획사에서 다 가져가느냐, 우리는 뭐냐, 맨날 나오는 지적입니다.

정말 제가 흥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고 진짜 전당 생긴 이래 계속 그럽니다, 갈수록 더해지고, 고착화되고.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갈수록 더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취임한 이래 대관문제는 공정하게 하려고 대단히 애를 쓰고 있는 편이고요.

조성칠 위원 공정해서 그렇게 몇 개 기획사들이 다 장악합니까?

그게 공정한 거라 생각, 누가 봐서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절차에 맞춰서 신청한 단체가 절차에 맞춰서 대관을 받은 거는 공정하다고 저는 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처럼 앞으로 공정하시니까 이대로 계속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는 대관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대관해줄 수 있는 공연장이 지금 아트홀이나 앙상블홀, 이럴 경우에 연극과 음악장르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무대장치를 설비하고 있는 동안은 음악장르를 거기서 공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기간에 다른 장르를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콘서트 전용홀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건 다른 각도고요, 다른 얘기 합시다.

그게 이렇게 부당하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일은 아닙니다.

아니, 결과로 보자고, 결과로.

그러면 그들은 능수능란하니까 그렇게 하고 능수능란하지 못한 시민들은 계속 밀려나고 이래야 됩니까?

진짜 관장님…….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시민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합격이 되면 대관해 주고 있는데…….

조성칠 위원 하나 더 봅시다.

대관 취소됐을 때 예를 하나 들게요, 2017년도 상반기에 정기대관 심의결과를 보면 2017년 모 방송국의 가족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해외 뭐로 시작하는 공연이요, 음악?

기억나십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조성칠 위원 처음에 심의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음악을 한다고.

그런데 추후 결과를 보면 행사명은 동일한데 주체가 처음에 음악공연 한다는 건 어느 기획사예요.

제가 얘기하는 예당에 제일 많이 대관을 하셔서 공연하시는 분, 그 기획사가 원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 나중에 추후 결과를 보면 모 방송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아마 거꾸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사에서 신청을 해서 대관을 받고 기획사한테…….

조성칠 위원 아닙니다.

심의에 대한 결과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거, 여기 보면 규약에 그게 되어 있네요.

대관을 했는데 변경하거나 수시로 변경하는 데는 3년간 페널티 매긴다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경된 거잖아요?

원래 처음에 정기대관 했던 건데 변경했단 말이에요, 주관자가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획사에 대해서 페널티를 했어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그 주관사를 이쪽으로 옮긴 것으로…….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담당자가 주관사잖아요, 담당자잖아요?

담당자는 이 사람 했다가 그다음에 이 사람, 둘이 했다 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공연내용은 같은 공연을 가지고 진행자 바뀐…….

조성칠 위원 대관은 공연내용 갖고 대관하는 게 아니고 대관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공연내용도 심의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심의대상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여기 주체자가 바뀌었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바뀐 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 과정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규정을 보니까 그러네요, 2009년 만들어진 규정이네요.

제3차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마련된 규정이네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거를, 그것을 제도 보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규정 중에 그래요, 다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정기 및 수시대관에 신청 후 수시로 계약 취소하고 다른 공연을 신청하는 대관단체는 향후 3년간 대관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규약도 그래요.

‘수시로’라는 건 몇 회예요, 2회입니까, 3회입니까?

“수시로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공연을 신청하는 단체는 향후 3년간 대관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꾼 사람은 어때요, 수시로 한 게 아니고 한 번이라서 봐주는 건가요?

제가 보면 한 번이 아닌데, 이 얘기는 어떻게까지 얘기가 되냐면 대관을 해놓고 남한테 팔아먹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매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장님, 그런 소문 들으셨지요?

소문이라서 말하기 어렵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대관 운영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계속 염려증이, 독점한다고 하고 그 독점하는 사람들한테 줄 서지 않으면, 그 양반은 받아서 바꿀 수 있으니까, 거기 가야 공연이라도 한 번 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관장님은 원래대로 했으니까 나 문제없다, 책임 없다, 음악 공연할 만한 공연장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다른 데는 그럼 셋업 안 하고 공연합니까, 다른 문화회관은?

그러면 앞으로 음악 전용이 없으면 계속 이대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대관규정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그 규정에 맞춰서 대관을 받았는데 개인이 받지 못 한 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게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성칠 위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닌데 왜 이게 고민이 없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대전에 기획사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되지 않는 기획사가…….

조성칠 위원 기획사는 몇 개 안 되더라도 시민은 150만 명입니다.

예술인들만 해도 몇백 명은 됩니다, 그런 공연할 사람들은.

거기 전당에 한번 서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목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단체들이 거기 전당에다 큰 공연 한번 기획하고 싶어서 얼마나 목매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한테 엊그제도 찾아왔습니다, 공연장 없는 데 어디 알선 좀 해달라고.

그렇게 목매고 삽니다.

그런데 몇몇이 다 독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조용조용 얘기하려 해도 자꾸 그러십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독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성칠 위원 독점이지요, 결과가 독점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위원님, 대관 문제에 대해 지금 지적하신 안내하는 문제, 투명성, 선정과정, 그다음에 지역예술인 참여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봐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런 노력하지 않는 관장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하게 행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계속 나온 얘기를 어떻게 계속 이런 거로 피해 갑니까?

전용공연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국장님 그러실 겁니까?

전용공연장 앞으로 10년 있다가 생기면 10년 동안 계속 그러면 몇 사람이 점유하고 말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주어진 여건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콘서트전용으로 이건은 별개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대관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반드시 보완하시고 규정도 다시 보시고요, 조례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미처 세세한 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죄송하지만 관장님, 자리 좀 해주시지요.

많이 힘드시지요?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굉장히 아낌없는 사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예술의전당을 본 위원도 자료를 검토해 보고 주변에 여러 가지를 보니 예술의전당은 대전을 위한 전당이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잠깐 볼게요, 얘기했던 건데, 주신 자료를 정리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기획공연에서 지역예술인을 쓰고 있는 현황인데요, 2018년에 대전의 예술인이 많이 한 것 같은데 출생만 대전입니다.

지역예술인이라고 하면 출생만 하시면 지역예술인인가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지역예술인인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지역예술인이라고 하면 저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대전에서 출생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지역예술인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전출신이 활동하는 것도 지역예술인.

홍종원 위원 예, 짧게 해주시고요, 알겠고요.

2018년에는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저 수치가 나온 거예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저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2018년에 증가된 이유는 대전청년오케스트라 활동이.

홍종원 위원 예, 그거하고 대전출생들이에요, 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행감자료 130쪽에, 대전에 있는 충청투데이에서 9월 6일 기사를 쓴 게 있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 자체 연극 ‘백치’, 연출도 배우도 ‘서울’.”

개관 15주년 기념 연극 백치를 제작했어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홍종원 위원 시비 1억 5천만 원 투입해서.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홍종원 위원 지역배우 활용한다는 차원이잖아요?

스프링페스티벌의 개념으로.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지역배우를 중앙무대에 소개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고요, 거기 정확한 데이터로 보면 서울 출신이 6명이고 그중에 대전 연고가 있었던 사람이 2명이었고요, 대전지역은 1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면.

홍종원 위원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지요, 주역을 서울출신들을 많이 쓴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요, 사실은 대전지역과 더블 캐스팅을 했었는데 연습을 시작하자마자 연출자가 너무 수준차이가 나서 이것은 좀 배역을 바꿔야 되겠다고.

홍종원 위원 수준차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연기력이 A팀과 B팀이 있는데 A팀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

홍종원 위원 지금 충청투데이 기사에 대해서 해명보도자료의 마지막이 “지역배우를 활용하지 않거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최고의 수준의 공연예술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유능한 연출자와 배우를 캐스팅한 것임” 이렇게 했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홍종원 위원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은 많이 떨어져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많이 떨어진다, 그것은 지역의 예술가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날 그 오디션에 참여했던 연기자들이 저희의 기대치에, 연출자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평가.

홍종원 위원 연출자도 별로 그렇게 평가가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연출자에 대해.

2016년에 하셨던 연출자예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분도 평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분을 지칭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관장님은 오전에 예술의전당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대전의 문화 발전을 이끌고 대전시민들에게 고급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대전예술의전당의 존재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원 위원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관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 활용한 것도 그렇고 전당은 대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만 얘기하세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렇지 않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백치에 출연했던 배우를 박정희 연출자가 공연하는 서울공연에 이 양반들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역 캐스팅으로 다시 소개를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대전예술의전당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대전예술의전당은 관장님의 개인회사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엄연한 저희 조직입니다.

홍종원 위원 관장님, 최근에 예술의전당에서 기획공연한 오페라에서 민간단체 오페라단과 공동제작한 현황이 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전부터 사례가 있었나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없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업체가 창단 30주년 기념 오페라를 제작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제작에는 왜 자체제작공연이라고 넣었나요, 구분할 때 자료에, 저희들한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가 분류를 자체제작, 저희가 연간 오페라를 두 편을 제작하는데.

홍종원 위원 그 업체에 3억을 사업비로 지원하셨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사업비 지원해서 입장료 8,300만 원 수익이 됐고, 민간오페라단과 공동제작한 현황은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사례가?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없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명분이 대전오페라단 창단 30주년이었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대전오페라단이 언제 설립됐는지 아세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80…….

홍종원 위원 1988년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1988년이면 2018년이 30주년이에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30회째라고.

홍종원 위원 그리고 올해 대전오페라단이 한밭대에서 공연한 게 32회 공연이라고 합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31회로.

홍종원 위원 31회가 작년이고요, 아니 올해가 31회 공연이고요, 30회는 작년이에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첫해부터 1회잖아요.

30주년도 아닌 오페라단에 3억의 예산을 줘서 공동제작도 아니고 자체제작이라고 표시하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대전지역에 오페라단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오페라단 단장들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대전오페라가 저한테 30주년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30주년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30회 기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종원 위원 아니 관장님, 30주년 이런 것 확인을 안 합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단장들이 다 3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거기서 30주년이라고 하면 100주년이라고 하면 다 합니까?

그리고 3억을 지원하는 기준이 뭐예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오페라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카운트해서 지원했었고요, 대전오페라단이 민간오페라단으로 30년을 오페라를 쉬지 않고 제작했다는 것은 대전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다.

홍종원 위원 30주년이 아니잖아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는 30회도 30주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제작했으니까요.

홍종원 위원 관장님 지금 말장난합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3억 원어치 사업비 지원해서 무슨 효과를 봤어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

홍종원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술의전당에서 의상이나 소품들 제작 많이 하고 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동안에 외부에 의상이나 소품 대여합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본래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래 안 하게 되어 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한 번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왜 했습니까, 광주에 그것도?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광주오페라단이 창단되면서 연출자가 저희 오페라를 연출했던 연출자고 의상디자이너도 저희 오페라 때 같이 의상디자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홍종원 위원 대전지역에 의상이 필요한 업체들 많을 것 같은데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런데 그게 저작권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함부로 빌려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빌려줬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거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었고요, 이거는 저작권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립오페라단이 창단된다는 의미를 보고.

홍종원 위원 관장님, 예술의전당이 의상 보유한 게, 저작권이 거기 있다는 말이 맞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홍종원 위원 대전에서 보유했던 의상, 소품의 저작권이 그쪽에 있고, 대전시 예산을 들여서 소품, 의상 만들지 않았나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가 공연할 때는 저희가 공연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의상이나 소품 외부 대여하는 것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나간 거 잘하신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결정했었던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논의해서.

홍종원 위원 여러 사람, 누가 논의했었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 직원들이지요.

홍종원 위원 문체국에서 이 사실을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이번 행감자료 요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행감자료가 아니에요, 이건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하면서 알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정말 이런 식으로 자료 제공하고 계속하실 거예요?

달라고, 달라고 해야지 자료 줍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예술의전당이 지금 좀 문제 있지요?

국장님 아세요?

언론상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최근 언론에 보도된.

홍종원 위원 채용.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채용 관련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고보조금 횡령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갔었고,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기사에 나온 거면 이게 기사가 잘못된 건지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검찰관계자 말에 의하면 7월에 송치된 이후에 보완수사를 거쳐서 10월에 재송치됐다고 했습니다.

관장님 아시지요, 이 사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관장님도 조사받으셨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참고인조사 받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관장님?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사실여부를 떠나서 국장님, 우리 대전시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했을 때 우리 대전은 어떤 상황일까요?

대전시 대외신인도는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 우선적으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당의 이미지나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문제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 저희 인사부서 쪽과도 몇 번 협의했었고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만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못 하고요.

다만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를 옮기려고 했었는데 뽑을 때 임기제 그 자리로 뽑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그분이 갖고 있던 업무를 많이 떼서 다른 옆으로 옮겨놓은 상태, 그 정도에 있습니다.

더 이상 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

홍종원 위원 관장님, 지금 물의를 빚고 있는 팀장님이 관장님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같이 있었지요, 잠깐이라도?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건 들어온 다음에, 거기 당연직이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 팀장님이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회관연합회 파크콘서트 총괄감독으로 있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십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거는 저와 관계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관장님 경력에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이사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2015년은 언제 있었던 겁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2015년 4월, 제가 취임하자마자 대전예술의전당관장이 거기 이사로 뽑혀 있었기 때문에 당연직이사로 들어간 겁니다.

홍종원 위원 알고 있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 사람이 거기 관련되어 있었던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중에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얘기했던 수시대관에 대해서 기획사로 나왔던 자료들 있잖아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홍종원 위원 데이터 정밀하게 주시고요, 기획사 어디에 어떤어떤 게 갔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전오페라단 30주년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잘못된 것 아세요.

그리고 30주년이라는 것이, 그 공동제작을 하게 된 근거가 30주년이었어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30주년이 아니라는 것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거꾸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는 오페라단 단장들이 다 모였을 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30주년이라고 이야기했고 30회라고 기록한 것을 보고 그 역사까지 일일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오페라단…….

홍종원 위원 3억이에요, 사업비가 3천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다른 오페라단 단장들도 서로 경쟁상대에 있었던 오페라단장들이 다 동의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전의 오페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홍종원 위원 동의는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억이라는 사업비가 나가는데.

관장님, 그런 결정을 누가 하시나요?

혼자 하시나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혜련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립박물관장님 감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류용환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태권 위원님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시립박물관관장 류용환입니다.

민태권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관장님께 행감하겠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이 유성에 있지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시립박물관을 방문한 적 있었는데 일단 찾아가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대중교통편이 적어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방문하기가 접근성이 불편하더라고요.

혹시 대전시립박물관 앞을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몇 대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시내버스 601번 종점으로 딱 1대가 있습니다.

3년 전에 밑에 라도무스예식장 종점이었던 것을 시의 협조를 받아서 박물관까지 연장해서 현재 종점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모 언론에 “버스 0대 대전시립박물관” 한번 언론에 난 적도 있지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시민들의 박물관 접근성 편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적 있습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앞서 말씀드린 601번 유치할 때도 그렇고 시 관련 부서하고 마을버스 관련해 유성구청에 계속 협조요청을 해서 601번을 유치했었고, 이후로도 추가로 회선 증차 내지는 노선 연장을 요청했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라도무스 옆에 있는 것을 약간 이동만 시립박물관으로 온 거네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한 정거장 옮긴 겁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버스가 시립박물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민태권 위원 시립박물관이 1일 평균 관람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지금 약 2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260명이요, 타 광역시 시립박물관에 비해서 관람객 수가 아주 적네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적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우선 저희 박물관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본관이 도안동에 있고 분관이 선사박물관으로 저쪽 노은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까지 근현대사전시관을 운영했었는데 그게 도청에 있고 이렇게 계속 건물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접근성, 홍보 이런 데에서도 제한을 받고 결정적으로 아까 지적해 주셨던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시립박물관이 원래 박물관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건물 지어진 것에 시립박물관이 들어간 거지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그렇습니다.

도안지역 개발하면서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도안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다가 시립박물관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박물관으로서는 상당히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지적하신 것처럼 건물외형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안복합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건물이 설계되었고, 그것도 현상공모로 진행되었고 외형은 그런데 소위 건물에서 죽은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저희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좁은 형편입니다.

민태권 위원 건축면적이 또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일반 시보다도 작아요,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속초시립박물관이나 양산 이런 데에 비해도 우리 대전시립박물관이 상당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립박물관의 역할을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관람자 중에 성인이 많습니까, 아동이 많습니까, 학생이 많습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성인보다는 아동이나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2016년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는 소인이 57%, 대인이 43%, 2017년도에는 소인이 46%, 대인이 54%, 2018년도에는 소인이 47.7%, 대인이 52.3% 점차적으로 역전되더라고요.

처음에 박물관을 했을 때 2∼3년 전에는 소인,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갈수록 아이들보다 성인이, 지금 역전됐거든요.

요즘 학생들이 찾지 않는 겁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거듭되는 말씀인데요, 학생들은 주로 교통편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저쪽 동부에서 오는 1개 노선이다 보니까 그게 제한적이고, 관람전시 내용도 학생들의 눈높이를 좀 더 앞으로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박물관이 보통 자녀들 교육차원에서 가족동반 관람이 많지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주말에는 거의 가족형태로.

민태권 위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저희가 1층에 어린이체험전시실을 만들어놓고 있고 그다음에 선사와 시립박물관 본관에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역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체험 관람자 수가 상당히 많아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보니까 체험 관람자가 많더라고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민태권 위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더욱더 개발하셔야 관람객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정부 들어서 젊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한시직이지만 연말까지 문화예술교육사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프로그램 연계해서 지금 개발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용공간이 없다 보니까 제한된 시설에서 운영하는 답답함, 제한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두세 번 갔었지만 어제 한번 가봤습니다.

어제 박물관을 가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30명 정도 단체로 와서 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로비에 체험관이 있었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로비도 넓지 않은 편인데 아이들 체험관으로 로비를 반을 써서 체험관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로비는 원래 로비였는데 저희가 어린이전시도 없고 체험공간도 없는 형편에서 나름 궁여지책으로 로비 활용차원에서 거기에 어린이전시를 하고 그 공간에서 체험공간과, 그 옆에 세미나실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관람객 수가 다행히 적어서 그나마 쪼개서 써도 큰 지장이 없지만 관람객 수가 많이 올 때는 그것도 하나의 서로 동선이 맞부딪치고 로비에다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맞습니다.

일단 관람객들 오시면 로비가 로비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또 학생단체가 오면 동선에서 충돌이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까 내년 업무보고에서 국장님이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체험실 조성, 홍보관 리모델링으로 3억 정도 예산을 하셨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꼭 어린이체험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박물관 전시실이 A, B동이 구분이 되어 있지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좀 떨어져 있는 형상이지요?

A동으로 갈 수도 있고 B동으로도 갈 수 있고.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접근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관람동선을 지키려하면 A동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민태권 위원 대전시립박물관은 대전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 전시장의 동선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장품현황을 여기 보면 최근 3년 동안 280개인가요, 변동이 없어요.

2016년부터 소장품 구입이 없는데 기증과 기탁이 넘쳐서 충분해서 구입을 안 하는 겁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위원님께서 소장품현황에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소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 구입 부분.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아, 구입이요.

민태권 위원 기증과 기탁은 많은데, 그래서 기증과 기탁이 넘치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선사박물관이 먼저 개관한 후에 본관이 도안동에 시립박물관이 개관됐는데 선사박물관 때부터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겠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예산 수립이 안 돼서 구입을 못 하고 있지…….

민태권 위원 인천이나 타 시립박물관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유물 구입을 합니다.”라는 내용도 띄워 있거든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공고가 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저희는 유물 구입이나 이런 내용 자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구입을 거의 최근 3년 동안은 안 한 거지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없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예산이 세워 있지가 않습니다.

민태권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박물관을 들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전시실이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상설전시하고 특별전시.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기획전시.

민태권 위원 기획전시입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민태권 위원 사실 유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립박물관으로서의 느낌이 한 바퀴 도니까 고서와 그림 형태나 뭐 이런 위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기증, 기탁품이 거의 전적·고문서류로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야외전시장도 있지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거기에 보니까 2점인가, 3점 달랑 있더라고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5점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5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2점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박물관에 볼거리가 있어야 찾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게 유물 구입이 필요하면 적정한 예산을 청구하셔서 우리 대전지역에 맞는 그런 유물이 필요하다면 구비해 놓는 것도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의 본모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국장님 잘 협의하셔서, 언제 한번 저하고 가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 빈자리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시립박물관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에서 나온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와 차별화시키기 힘든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 도시홍보관을 어린이 쪽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바꿔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기능도 좀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연구기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체계가 안 잡혔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 학예사가 몇 명 정도 계십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5명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5명이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민태권 위원 다른 시립박물관 학예사 수는 얼마나 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정원이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13명인가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정규공무원은 13명입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속초시립박물관 인원을 봤어요.

28명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의 근무현황이 좀 열악하고 숫자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예사 인원을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학예사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저희 박물관은 지역에 있는 대전시에서 건립한 박물관이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역의 사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전시·교육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태권 위원 관장님!

관람객이 안 오는 박물관은 존재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민태권 위원 오게 해야지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민태권 위원 관장님,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타 시·도 벤치마킹하셔서 과감하게, 대전시립박물관이 진짜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내년 대전 방문의 해에 시민조차 찾지 않는 시립박물관을 타 지역 방문객들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아니지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민태권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박물관이 앞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가족이, 아이들이, 관람객이 많이 오도록 시립박물관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사박물관에 관련해서 간단히 행감하겠습니다.

선사박물관이 지금 지족동에 있지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민태권 위원 근무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공무원은 3명, 아니, 2명입니다.

민태권 위원 학예연구사 한 분하고?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기술직 1명하고.

민태권 위원 두 분이지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1명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아니, 그 한 분씩.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두 분이 거기서 근무하는 겁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그리고 청경하고 공무직 2명 이렇게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하고 공무직을 제외하고 나면 선사박물관 전시물의 종합기획과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분이 각각 1명에 불과하네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저희가 선사박물관 운영할 때 그때 직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가지고 본관 시립박물관으로 와서 본관 시립박물관하고 선사박물관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때보다 증원이 플러스 1명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턱없이 부족하긴 합니다.

민태권 위원 조직진단을 통해서 시립박물관과 선사박물관의 직원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선사박물관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장님도 지금 노은동 노은지구, 지족동 하니까 잘 모르셨어요.

노은이 먼저 튀어나와요.

저도 유성이지만 그것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홍보부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업무도 벅찬 부분에서 홍보까지 하기는 힘드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보충을 통해서라도 선사박물관의 본연의 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대전시립박물관에 자원봉사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분들 쉬는 공간 있습니까?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전용 공간은 없습니다.

민태권 위원 어제 보니까 근무대 옆 주변에서 짬짬이 쉬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래서 우리 시립박물관이 두 가지에 염두를 두셔야 되는 게 오시는 분들이 차 한 잔 하고 좀 쉴 수 있게, 그 앞에 진잠천이 흐르고 그 옆에 공간이 넓고 좋거든요.

박물관 와서 본연의 저기를 하고 자연도 즐길 수 있고 거기는 가면 좋다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더하여 실내에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로비개선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 할 때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더 반영해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 류용환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국장님!

감사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까지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과 본 위원이 질의했던 예술의전당과 관련된 기획사 수시대관 문제와 오늘 언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체국에서 상황 체크하셔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감자료라든가 자료요청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앞으로 하시면 행감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죄송합니다.

홍종원 위원 문체국장이 뭐하십니까?

오늘 나왔던 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것을 문제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문체국에서 입장을 내주시고요,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자료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련 예, 국장님, 홍종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예, 감사 이어가겠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KBS에서 대전시 관광사업 예산몰아주기 논란 보도 나온 것 아시지요?

아시나요?

해마다 10억 원이 넘는 관광사업 예산을 공모도 안 하고 특정단체 관광협회에 몰아주었다는 특혜논란, 역이나 터미널에 관광안내소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분실물이나 차편안내 등 본연의 관광안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보도가 2016년 11월에 나왔고요, 그 이후에 해명을 하셨어요, 우리 시가.

그 이후에 대전시에서는 이 특혜논란과 관광안내소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대응했던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정형으로 안내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행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으면 그쪽에 이동하는 안내소로 해서 좀 더 안내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된 게 없나요?

해명내용상으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고 공모여부도 적극 강구하겠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역할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조치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본 위원은.

공모를 하고 있나요, 관광협회에?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띄운 자료에 보면 2016년 11억 5,000, 2017년 11억 5,000, 올해 15억 2,000이 관광협회로 위탁이 되었어요.

관광진흥과에서 위탁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2,000만 원 이하 정도는 협회에서 수행하기에 적격하면 협회에서 수행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11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수의로 4개를 했는데 수의는 예를 들어서 공예품이나 기념품 이런 쪽이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공모로 하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가 관광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공모를 다 한 건가요?

지금 말을, 위탁사업을 했잖아요, 10억 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올해 위탁사업을 했던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를 다 공모를 통해서 관광협회에 위탁을 주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9개 사업은 공모를 해서 관광협회가 수탁업체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사진작가협회나 토토투어, 공예품조합 이런 쪽으로, 관광협회가 지금 11개입니다, 수의계약까지 포함했을 경우는.

홍종원 위원 이 수의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게 관광협회의 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효과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2016년, 2017년에 계속 똑같은 사업을 운영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나요?

예산적인 정산이 아니라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 없이 똑같은 예산을 계속, 이것은 계속비사업하고 똑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관광협회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데, 여기에 보면 여행사나 호텔, 식당, 회의업 전부 이것도 같이 묶여있는 협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데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은 그동안 해왔던, 죽 했던 거라고 하지만 이번에 우리 대전 방문의 해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대전 방문의 해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24개에 대한 예산이 총 15억 3,000입니다, 2018년 예산 포함해서.

인터넷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옥외매체 홍보, 방송 및 언론 홍보에 대한 예산이 15억 3,000이라는 말씀입니다.

인터넷 온라인 홍보, 관광협회에 사업 하나로 총 1억 2,000 중에 5,000, 오프라인에 7억 6,000 예산 중에 6억 1,000, 옥외매체 2.5억 예산에 전체 다 2.5억 관광협회, 방송 및 언론 홍보·광고에 4억 중에 4억을 관광협회에 다 줬어요.

관광협회가 홍보마케팅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왜 관광협회한테 이런 모든 홍보마케팅 프로그램이,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주관부서가 된 거지요?

시에서 주신 자료예요.

참고 3 자료 같은데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방송 및 언론 홍보, 지상파TV 1억 1,000, 케이블TV 1억 1,000, 지역방송TV 6,000, 유튜브 등 인터넷 5,000.

이런 광고 모든 것까지 다 관광협회가 집행을 해요.

토털예산이 13.1억입니다.

관광협회가 이런 홍보마케팅을 하기에 적당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

홍종원 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참고 3’ 저한테 주신 거에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24개 합계 예산 15억 3,000, 옆에 보면 주관부서가 죽 나와있는 자료인데, 없으세요?

자료 좀 챙겨주세요, 뒤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건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박람회 참가하거나 외부 관광객 유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방송홍보 이런 것들은 관광협회로 안 가고 직접 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홍종원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대전 방문의 해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중에 토털예산이 15억 3,000인데 그중에 13억 1,000이 관광협회가 주관부서가 되어서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확인해서 말씀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것은 공보관실 것하고 저희 것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주무부서 국장님 아니신가요,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이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못하신다는 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9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본 위원과 박혜련 위원장님이 대전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또는 추진위원한테 사전에 협의도 없고 내용을 전혀 몰라요, 저희들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었고요, 지금 기본계획이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내년 1월부터 2019년이잖아요.

2019년이 내년 7월부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벌써 실행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11월이고 12월이면.

아직도 기본계획을 논하고 있으면 우리 대전 방문의 해를 어떻게 치르시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놓고 그에 필요한 사업세부계획이나 예산확보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것도 있을 거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도 계속 대전 방문의 해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게 대전 방문의 해 추진 자체가 7030이 내년이어서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7030이라는 건 예측가능한 거라는 거지요.

추진 자체가 시점이 굉장히 늦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연 제대로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 방문의 해가 대전 방문의 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통해서 외지에서 대전을 계속 관심 갖고 오기를 바라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그때 기본계획 관련해서 한번 보고하실 때 갔을 때도 우려했던 게, 다 새로운 거예요.

뭐 만든다, 축제한다, 뭐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보자면 우리 대전에 그래도 철마다 대표적인 자치구 축제도 있고, 축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각종 국제든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자원을 활용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게 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것 만들려면 돈은 더 들지요.

그렇지요?

제안 중에 보면 케이팝 페스티벌이니 뭐 이런 것 있어요.

돈 쓰면 사람 많이 오지요, 젊은 친구들.

기존 축제에다가 그걸 얹어보세요,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좀 해주시고요.

새로운 것 만들어내는 것은 앞으로 계속 갈 것을 생각해서 하시고요, 일시적인 것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에서 더 강화를 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지금 시급성을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새롭게 만든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프로그램들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에다가 대전 방문의 해와 연계하는 것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늦게 출발을 해서 많은 우려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것마저 없었다면 대전관광이라는 것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맴돌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대전 방문의 해를 추진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다시 한번 우리 대전시가 탁상행정이니 졸속행정이니 이런 얘기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2019 대전 방문의 해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던 게 200억 정도 되잖아요, 여기저기?

그건 큰 재산이에요.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에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조언받으면서,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전 방문의 해를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쪽 차원에서 관광을 살려보자는 절박한 심정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는 거거든요, 준비기간은 짧지만.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지속가능한 관광이 되도록 노력을 하자 그런 의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취지는 좋아요, 당연히.

하지만 그 취지는 공감하나, 과정상에서 소모성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예산소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그러면 대전에 도움이 안 돼요, 돈만 쓰고.

안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대전 방문의 해 맞이해서 이벤트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 잡으신 것 중에 혹시라도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세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도 저희가 꼼꼼히 볼 거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예술 쪽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오래도록 밀려와 있는 게 너무 많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덮개가 덮힌 거예요.

이게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자꾸 덮개가 덮히고 고착화되고, 그런 벽을 느낀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대전에서 계속 예술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우리가 여기서 해야 돼?’, 안 그래도 딴따라라고 취급받고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그러는데, 박수 받을 때 빼고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2018년도 예술지원 정기공모사업 심의계획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하려다 워낙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오후로 미루고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이 정기공모사업에 많은 예술인들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목을 매고 있어요.

목맨다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하여튼 많이 기대를 하고 여기에다가 올해는 좀 더 예산이 늘어나나, 이번에는 더 확장되나 기대를 무지하게 하지요.

전체가 9억쯤 되지요,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9억 정도 됩니다, 조금 넘습니다.

조성칠 위원 9억쯤 되고 그게 결정되는, 올해가 몇 팀이 결정되었지요?

283개인가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결정…….

244.

조성칠 위원 예, 244개가 있지요.

평균 나누면 한 400만원 쯤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400만 원에 목을 매요.

그것 가지고 공연하는 사람 있고 그것 없어서 공연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 것도 바로 설명회 들어가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때 되면 굉장히 긴장들하고 그러시는데 이 기금을, 9억이라는 돈을, 이게 국비하고 시비 합해진 돈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배분원칙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원칙에 어긋나면 뭘로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공정성 문제 나오고 투명성 문제 나오는 거지요.

“나는 그 배분이 잘못되어서 손해를 봤다, 기회를 잃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끊임없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덜하긴 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 심의방침이 중요한데 이게 공개되지 않고 내부문서인 것 같은데, 심의계획안은 공개문서가 아니지요?

내부문서지요?

나중에 공모만 나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배분방법.

9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겁니다.

아시지요?

이 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봤습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한테 보내준,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이것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것 설명하실 자신 있으세요?

배분방식 원칙에 대해서?

아니면 문화재단대표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든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실무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배분은 문화재단 쪽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대표이사님 나와주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예, 문화재단이지요?

대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성칠 위원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입니다.

조성칠 위원 대표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표는 본 적 있으세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사실 엊그저께 행감자료 제출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렇지요?

그때 같이 오셨던 직원분들한테 이거 꼭 설명을 하시라고, 제가 이것 꼭 물어본다고 설명할 준비하고 공부해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예.

조성칠 위원 여기 지금 2015(10%), 2016(10%), 2017(20%), 2018(50%)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2019년도 예산 배분…….

조성칠 위원 아니, 2018년도 겁니다, 보십시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예산배분을 위해서는 저희가 시각예술을 포함해서 10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 총괄에, 시각예술 이게 아니고 총괄에서 전체 어떻게 돈을 배분할까 기초입니다.

그다음이고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예, 그것을 배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고지표로 상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수 마련을 위해서는 전년도 4개년도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그것을 참고할 것인가, 그 상수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배분율을 말합니다.

조성칠 위원 4년 전이요?

4년을?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지난 4년.

조성칠 위원 이게 2018년도 거라니까요.

2017년도 겨울에 만든 거라니까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성칠 위원 아니라니까요!

이게 2018년도 거라니까요!

보십시오, 저기 2018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2018년도 것에 대한 배분방법이에요, 이게.

여기 서류에 있는 겁니다, 이 서류에.

이 서류 그대로 띄운 거예요.

2018년도에 돈을 줄 건데 어떻게 배분할 건가, 신청하고 저 10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 한 표예요, 배분원칙.

이게 2018년도 건데, 그렇지요?

그런데 2015년도 것 10% 반영, 2016년도 것 10% 반영, 2017년도 20% 반영, 2018년도 50% 반영, 이게 뭔 말이에요?

2018년도는 돌아오지도 않은 건데.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글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성칠 위원 이게 지금 배분원칙의 기본서류입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그것 오타입니다.

조성칠 위원 오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그렇습니다.

20%, 30%, 40%가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은 저는 이 난수표를 보고, 고민을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직원분들한테 오셨을 때 그랬지만 이게 난수표가 되었어요.

못 알아보니까 난수표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뭔 표인지를 알아야지요, 이게.

이 밑에 있는 퍼센티지 6, 3, 5, 13, 7 이것도 뭐가 뭔지 몰라서 이것 유추하느라고 본 위원이 몇 시간 동안 머리 터졌어요.

나중에 ‘아, 이게 난수표구나!’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작성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밑에, 그리고 나서 몇 쪽을 지나면 ‘배분예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결정 전에 이 결정이 원래 잘 되어 있어야 되지요, 방법이?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밑에 이게 되기 전에.

문학, 시각 이런 것 나눠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돈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상하지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배분예산을 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 표는 난수표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 표를 보기 전에 여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지원의 경우 분야별 지원예산은 최근 3년 2015, 2016, 2017년의 지원신청 결정건수 금액을 변수로 하여 각 적정가중치를 부여한 후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20%, 2016년에는 30%, 2017년에는 40%로 설정, 괄호 열고 10%는 정책적 반영 괄호 닫고, 그리고 그 밑에 줄 긋고 “예술창작지원 분야별 예산배분방법” 예산배분방법을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표는 웃긴 표가 되었지요.

아주 우스운 표가 되어서 이건 없어진 걸로 하고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 한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그 밑에 기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연도별 신청건수와 금액의 구성비를 변수로 하여 산출한다.” 슬러시하고 “10%는 변수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표가 있었던 거고요.

그 밑으로 가면, 몇 쪽 죽 넘어가면 뒤에 가서 이걸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술창작지원 해서 2015년도 20%, 2016년도 30%, 2017년 40%.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왜 20%, 30%, 40%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도 2013년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전년도를 빼고 그 이전에 직전년도를 빼고 난 3개년도의 값을 20, 20, 50 이런 식으로 해본 적도 있고요,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조정비율로서 약 10%의 여분을, 그건 결국 좀 더 그 회계마다 지속적인 경험치의 평균값에 의해서 저희가 어떤 그런 변수를 마련을 합니다만…….

조성칠 위원 경험치의 평균값, 어떤 경험치의 어떤 평균값입니까?

누구의 경험치입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창작지원기금 약 8억∼9억 사이, 크게 그 정도의 예산대입니다.

그것들이 약 400건 정도, 많을 때는 440∼450건부터 500건에 이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장르별인 거지요, 크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10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크게 변동이 없다가 어떤 치들에는 조금 시각예술이라든지 문학분야라든지 국악분야라든지 좀 수요가 많은 경우가 있는 거지요.

즉 지원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경험치에 근거…….

조성칠 위원 나름대로 경험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셔야 됩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과학적 근거라고 하는 게 평균값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과학적 근거가 돼서 20%, 30%, 40% 했어요.

그러면 2017년에는 20%, 30%, 50% 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는 20%, 30%, 40%입니까?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한 게 “10%는 정책적 반영” 이렇게 해놨어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그렇게 해서 10% 정도의 예비적인 성격의 여분을 안 갖고 있다가 그해 당시 예술지원팀장이, 그 전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장르 수요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즉, 변수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상수가 맞는데요.

배분을 위한 상수를 준비하다가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 그 편차가 다른 때보다 과도하게 나니까 나름대로 팀장이…….

조성칠 위원 대표이사님이 모르고 하시는 모양인데요, 갑자기 늘어나거나 어느 한 해 갑자기 줄었다고 해서 그 장르를 더 많이 주거나 더 적게 주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왜 3년 치냐면 이 20%, 30%, 50%를 해놔야 천천히, 그게 갑자기 어느 장르가 확 늘거나 준 게 아니고 꾸준히 상승하는 아니면 꾸준히 하락하는, 이 편차가 줄어드는 가장 상수를 찾아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게 20%, 30%, 50%였던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문화예술위원회 전문가들이 수년간 논쟁해서 만들어낸 상숫값입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 뚝 잘라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 자르면 얼마냐면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이면 400만 원짜리 몇 개예요?

22개입니다, 22개의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액수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10%를 뚝 잘라서 그것을 정책적 반영이라고 했는데, 무슨 정책적 반영인지 설명해 보세요.

그 10%가 무슨 정책적 반영인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그런데 이것들이…….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10%가 무슨 정책적 반영인지 먼저 설명하고 하세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반영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변화하지 않는다니까요.

3년 치 갖고 통계 내면 그냥 그대로 간다니까요.

여기에 곱하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20%하고 17.84를 곱하면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것을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만든 거라니까요, 지금 밑에 2018년도 것은.

변화는, 갑자기 어느 날 문학이 확 늘고 미술이 확 늘고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해는 늘어날 수는 있어요, 물론.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변수가 그렇게 10%씩 차이는 안 난다니까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실제적으로 신청건수가 늘어난 사례를 저희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타 광역 재단과의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비교사례를 검토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 배분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해서 그렇다니까요.

지금 여기 계산기 없어요?

이거 한번 곱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딱딱 떨어진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그것은 제가 이따 계산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2018년도 것을 보면,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편차 0.45, 이거 설명해 보세요.

2018년도 배분안에 편차 0.45,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것은 뭔지, 어디에 적용됐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편차 0.45.

이런 서류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기준 때문에 몇 사람은 울고 그렇습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오차범위인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어떤 오차범위?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30, 40으로 했을 때의 오차범위인 거지요.

조성칠 위원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라고.

그것은 그거 아니에요.

아시는 직원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본부장님, 오래 되신 분이 본부장님이신가요?

본부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해보세요.

대표이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본부장님 나오셔서 해주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김보성 본부장의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보성 문화예술본부장 김보성입니다.

지금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오차범위라는 말씀에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매년 저희가 3년 치 평균치를 가지고 분배를 했습니다만 접수를 받아보고 나면 그해마다 특정 장르가 늘고 주는 게 벌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 10%에 대해서 적용하는 비율로 오차범위를 책정한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10% 배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 또 질의할 겁니다.

편차 0.45를 설명해 보라니까요, 이 글자가 왜 쓰여 있는지?

무슨 편차예요, 이게?

그리고 어떤 적용을 한 겁니까, 이 편차는?

이 퍼센티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몇 사람은 떨어져서 운다니까요, 공연을 못해서, 전시를 못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세요.

이런 원칙도 없고 모르는 표를 대입하고 있으면 결국 어디서는 또 오류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대전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보성 담당 팀장이 교육 들어가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조성칠 위원 국장님도 모르시고 대표님도 모르시고 본부장님도 모르시고, 실장님 말고 밑에 직원 누구 설명하실 분 있어요?

○대전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보성 지금 예술지원팀장이 교육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대전문화재단 박동천 대표하고 본부장님께서 확실하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왜 허위증언을 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아시지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역예술인들이 굉장히 갈망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런 표를 만들 때는 이게 왜 20%였지, 이것은 왜 50%, 바로 전에 것은 왜 50%고, 30%고, 20%고.

그러고 나서 그게 다 이해돼야 10%를 뗄 수도 있고 뺄 수 있는데, 빼는 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편차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적용한지도 몰라요.

뺀 건지, 적용한 건지, 곱한 건지 몰라.

그런데 왜 쓰여 있어?

그것도 몰라.

그리고 이거 가지고 돈을 나눠줬습니다.

국장님,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들 안 하시고 고민 안 하시고.

자,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제가 추가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자료요청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모르는 것 때문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대표이사님하고.

그리고 이게 왜, 이 결정문서를 보니, 이거 결정하실 때는 유영석 실장님이 하셨습니다.

김보성 본부장님이 안 하셨지요?

유영석 실장님 모르십니까?

유영석 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집행기관석에서 - 예, 여기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박혜련 문화재단 유영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2018년도에는 유영석 실장님이, 그때는 실장님이셨지요?

지금은 전문위원이시고요.

그때 이거 결정하셨어요, 결재하시고, 책임자였습니다.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설명해 보세요, 이 0.45가 뭔지.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 공식에 대해서는 지금 습득을 못했고요, 그거 인정합니다.

단지 저희는 아까 정책 예산 10% 떼어놓은 것,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성칠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됐습니다.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총예산이 9억 800만 원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다른 데로 쓴 것이 아니고…….

조성칠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만 대답…….

조성칠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내 잘하던 20%, 30%, 50% 했던 것을 2018년도에 와서는 정책적 반영, 굉장히 자의적이지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책적 반영이 자의적이라는 것?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약간 투명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 10%를 지금부터 설명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책적 반영인지, 무슨 정책적 반영인지, 왜 했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그게 3년 치를, 지금 90%로 하고 10%를 정책적으로 떼었는데 그것을 3년에 걸쳐서 100%로 하나, 10%를 떼어서 하나 총예산은 똑같고 돌아가는 단체도 똑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100%로 했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 100%가 100%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지금 예술단체들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는지, 커가고 있는지, 줄어드는지 이것에 대한 퍼센티지예요, 사실은.

잘 모르셔서 그래요, 돈을 나눠줄 때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정책을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0%를 뚝 떼놓는 거야, 그냥.

배정을 안 해, 10%를.

그냥 떼어서 한다는 거야.

그게 그거하고 다른 말이에요, 사실은.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100%는 똑같은 100%인데요, 이 방식은…….

조성칠 위원 2015년에 20% 주고, 2016년에 30% 주고, 2017년에 40%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결정된 것 구성비를 20% 반영한다 그 얘기예요.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무조건 2017년도에는 100%로 끝내놔야 돼요.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성칠 위원 그 결과로 2018년에 써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수를 왜 바꿔!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인정합니다, 위원님.

인정하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상수를 바꿔서 10%를 떼어서, 그리고 어디 정책적 반영을 했는데 그 정책이란 어떤 정책인지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는 게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20%, 30%, 40%, 10% 이렇게 하나 20%, 30%, 50% 해서 100%를 똑같이 하나 방식은 똑같은 방식이 있었는데 저희가 택한 게 10%를 뗀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실장님, 지금 모르고 다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십니까?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를 9억 800만 원에 대해서 환산할 때 한꺼번에 전년도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3개년도를 비율별로 반영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2018년도에 그 신청비율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것만 갖고 하기에는, 1개년도 하기는 뭐하고 해서…….

조성칠 위원 뭐하고가 아니고요.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평균치를 찾은 겁니다, 그게.

조성칠 위원 뭐하고가 아니고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정은.

전년도는 50%를 반영해야만 그게 가장 그래도 가깝다고 보니까 50%를 반영한 거고요.

그 전해에는 30% 반영하는 게 맞고, 3년 전에는 20% 정도를 반영해야 맞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보시라니까요.

봅시다.

그래서 40%를 반영했어요, 이렇게 해서.

20%, 30% 이대로 하니까, 여기에 정책적 판단은 10% 반영했다고 해서 결정이 문학이 1억 8천 나오고 그다음에 시각은, 퍼센티지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보니까 1억 3천 나오고,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B는 이렇고요, 8천만 원 되고요.

다 보기는 그러니까 뚝 뛰어서, 2018년도 정책적 판단해서 한 게 7,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구성비예요.

자, 봅시다.

당초에 50%로 계산해 보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봅시다.

문학이 원래 50%로 하면, 2017년도에 해놓은 것처럼 하면 1억 5천 돼요.

문학이 1억 5천 되고 그다음에 시각이 1억 7천 됩니다.

시각 B는 중간에 잘라서 한 거고요, 5,700 됩니다.

국악은 9,400 됩니다.

자, 그러면 20, 30, 50으로 한 것하고 재단이 20, 30, 40으로 하고 정책적 반영한 것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문학이 원래 결정한 게 이거고요, 재단자료는 이겁니다.

얼마 차이 납니까, 3.4% 나지요?

돈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것 봅시다.

시각 A는 19.4지요?

원래 20, 30, 50으로 하면 여기는 14.76이 나옵니다.

이것은 과학이라니까요, 이것은 이렇게 나오는 과학이 있어요.

그냥 떼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악 봅시다.

이렇게 하면 결정액이 9,400이 되어야 하는데 7,500이 된 거예요.

이 계산대로 하면 정책적 반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대로 그냥 대입하기만 하면 돼.

이것은 많은 사람의 경험의 결과에서 만들어진 과학적 데이터예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20, 30이니까 하나 떼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차이 분석해 볼게요.

2018년 현재 50%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문학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지요, 재단자료.

차이 분석해 볼게요.

여기 보면 문학이 얼마나 됐냐면 3천만 원 차이 납니다, 비율은 3.4%.

시각 A는 마이너스 4,300만 원입니다.

4,300만 원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400만 원씩 하면 10팀이 못 받아가는 거예요.

200만 원이면 20팀이 못 받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누구는 운다는 거예요, 20팀은.

이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얘기하십니까?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그것에 대해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잠깐만요, 10%를 그렇게 배치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책적 반영이라는 게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화예술 쪽에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들, 이쪽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책적 반영이라는 단어 나오면 ‘그것은 너희 단체 망해!’ 이런 얘기가 보통 정서입니다.

불문율입니다, 정책적 반영하기 시작하면.

왜, 자의적 판단이잖아요.

동의할 수 없잖아요, 저도 동의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는데.

국악 볼까요?

원래대로 했으면, 재단이 10% 정책적 반영해서 ‘여기 조금 더 나온 것 같아, 이리로 줘, 이리로 줘!’ 이거 하는 바람에 여기는 1,90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못 받은 거라고요, 국악은.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라면서요, 우리 문화 창달하고.

국악이 이렇게 천대받은 거예요, 갑자기.

작년까지 안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본인이 원하지 않게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원하지 않는데.

왜,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으니까.

원칙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이 표를 써.

그리고 돈을 나눠줘, 9억을 써버려.

그중에서 그냥 쓰기도 뭐하고 10%를 뚝 떼어서, 9천만 원을 떼어서 ‘여기 좀 더 주자, 여기 좀 더 주자!’ 이런 식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도 예술단체와 연극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그 200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지요?

그거 있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맨날 라면 먹으면서 지하실에서 연극공연 연습하면서, ‘그 200만 원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젊은 친구들 그렇게 예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술이 좋아서.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정책적 반영.

얘기해 보세요, 정책적 반영이 무슨 정책적 반영인지 설명해 보세요.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적극적으로 인정하고요,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 30%, 50% 이것을 했어야 공정성이 있었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도 방식은 11개 장르가 있는데 그것이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단체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20%, 30%, 40% 또 10%를 별도로 떼어서 전략사업비로 해도 그것도 똑같이 100%인데, 그러다 보면 장르별로 어디는 더 받는 데가 있고 어디는 못 받는 데가 있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결과는 똑같은 단체가 똑같은 혜택을 받았지만 장르별로 어디가 더 받고 이 차이인데요.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이것은 원래대로 20%, 30%, 50%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하나 실수했으니까 다음에는 바꾸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좀 아시라고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왔던 것마저도 뭔지도 모르고 아무도 공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단 안에서.

재단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한 50명 있지요?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한테 심의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전문가들 모아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안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번에 문학에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억 8,800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죽 하다 보면 ‘이거 1억 9천 됐으니까 좀 오버됐는데요?’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라고요.

이 액수를 안 넘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렇게 생태계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거든요.

3년 치를 보면 생태계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생태계에 맞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몇 팀이 할지는 그것은 알아서, 여기 조건에 맞는 대로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이 팀은 되나 안 되나 해서.

그렇지만 그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을 여기에 또 붙여놓습니다.

어떤 말을 붙여놓냐면, 딱 이렇게 계산상으로 ‘0, 0, 0’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퍼센티지 내다보면, 신청 수나 뭐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몇십만 원 차이 나면 얼마가 나오냐면 나중에 결론 내보면 실제 보통의 경우에 9천만 원 쓰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쯤 나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전에 근무했었던 송봉철, 이 업무 잘 아십니다.

400만 원쯤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민을 해서 다시 배분을 하지요.

그것을 어디다 배분했다고 하면, 그런 전략적 배분이라면 이해를 하겠지요.

그런데 10%를 뚝 떼어서 하는 것은 어떤 자의적 판단이 되냐면 ‘어, 이거 자기들이 좋은 사람들 주려고 한 것 아니야,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주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거 화이트리스트 아니야?’.

그렇지요?

잘 보인 사람들한테 더 주려고.

그게 화이트리스트지요, 그게 화이트리스트잖아요.

거기에서 미운 놈, ‘저놈들은 주지마!’ 그것은 블랙리스트고.

지난 정권 때 그것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멍청…….

멍청하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몰라서 만들어진 이 결론이 그런 결론을 낸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10%의 정책적 반영이란 그것 때문에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제가 한 말씀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칠 위원 예, 하세요.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그 10%라는 것이 저희가 아까도 인정했듯이 똑같은 100%고 똑같은데 왜 10%를 떼어서 그런 것을 갖느냐.

원칙은 그 10%를 둬서는 안 되고 20%, 30%, 50%로 가야 된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게 맞는다면 저희는 시정해서 갈 거고요.

대신 10%를 뗀 것을 저희는 어디 특정 단체나 특정 장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장르별로 11개 단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많이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문학이 많이 들어오는 해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신청자 다 주는 게 아니고 45% 정도, 평균치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려고 미리 계획을 짜놓고 시행을 한 건데…….

조성칠 위원 그 형평성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누가, 무슨 근거로.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그러니까 10%를…….

조성칠 위원 아니 그 형평성 기준은 누가, 무슨 근거로 하시냐고요.

기준이 어디서 나와요, 기준이?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10%를 한 게 잘못됐다면 저희가 시정한다고 했고요.

10%를 다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접수를 받아서 반영을 해서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많은 고민 끝에 그런 배분방식을 정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다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성칠 위원 약간은 다릅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작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거기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인구수 대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왕 가르쳐드리는 김에.

이게 있잖아요, 이 퍼센티지가 비밀의 변수입니다, 실은.

이거 몰라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의 변수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공부를 무지하게 해야 돼요. 전문가들이잖아요, 월급 주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월급 주잖아요.

그런데 이 고민들 안 하시고 공부들 안 하시고 아무렇게나 하시고, 거기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모자라서 10% 뚝 떼어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전체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돈을 누가 혼자 먹고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배분을 잘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비논리적인 것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많은 건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라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과 공정성인데 지금처럼 자의적으로, 10%가 어떤 목적이었든지 간에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의성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잘못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칠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자꾸 재단도, 재단이 계속 예술인들하고 직접 부딪히니까 매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흔들리기도 하고, 여태까지 대표이사가 제대로 임기 마친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 놓쳐버리면, 이런 것 하나씩 갖춰가고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데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예술인들이 재단 알기를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더구나 이런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244단체, 전체 신청한 사람들은 360개 단체가 되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단체는 6백몇 개 단체이지요, 613개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 500개 넘게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500개, 본 위원 파악은 600개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못 들었으면 내년에도 해보려고 하고, 조건에 맞춰서 해보려고 혼자 맨 땅에 헤딩하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함부로 할 일은 아닌 거예요.

국장님, 정책적 고민 좀 하세요.

이제 이런 부분 고민 좀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고 아무렇지 않게 정책적 판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면서 정책적 판단,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함부로, 그래서 9천만 원을.

이 시정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국장님이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국장님이 해서 시정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 유영석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문화재단 박동천 대표하고 유영석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6쪽인데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10월 24일까지 저희가 조사해서 그 옆에 부지는 공사를 시작했고요, 나머지는 정밀조사 여부를 판단한 결과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시굴조사가 우리 유존지역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발굴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정식발굴에 앞서서 예비조사가 선행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우리가 ’12년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표본조사가 3월, 5월 16일에 있었지요, ’13년?

그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실시설계 ’14년에 용역하고, ’1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표조사를 ’13년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단계로 가고 있는데 표본조사는 올 8월에 끝났고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표조사가 ’13년 5월에 됐잖아요?

공사 착공 전에?

이 표본조사가 진행되려면 지표조사 상에서 의문사항이 생겨야지 표본조사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지표조사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됐는데 공사가 바로 착공되는 게 맞나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지표조사는 어떤 땅을 파보는 게 아니고 지표상에, 땅 위에 있는 거요, 그쪽에서 유물지역에 대해서 그게 있느냐 그걸 보고 그다음에 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다시 나와서 아까 말대로 표본조사로 가는 프로세스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것은 공사는 시작됐는데 중간에 표본조사를 하고 시굴조사를 하면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공사가 지연되고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목표가 2019년 12월 준공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내년 2019년.

홍종원 위원 ’19년 12월 준공예정이지요?

지금 이 시굴조사용역에 따라서 발굴조사까지 갈 수도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시굴조사가 전체 면적에, 유존면적의 한 10%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홍종원 위원 발굴조사는 유존면적을 전면조사해야 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1단계 사업구상은 완료 되었다고 했지요, 100%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이전이 안 된 지장물 남아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 받고 이전 안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했을 때 가옥하고 가건물들이 있었던 게 이분들은 보상은 다 끝났는데 이전을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명도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홍종원 위원 만약에 그래도 계속 안 나가고 있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상이 다 끝난, 그런데 아마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분들도 나가야 되겠다 할 텐데 겉으로 보기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늦게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조성사업공사가 저조한 사유가 이전이 안 된 지장물도 문제가 있는 거고 표본조사하고 시굴조사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것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화재 관련 절차가…….

홍종원 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이 생활체육시설단지가 지연이 된다면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지연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정밀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규모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서도 지적했지만 공사가 착공되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착공되고 나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됐는데 착공 전에 표본조사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아니, 표본조사가 아니라 지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서 표본조사를 또 추가로 진행하게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표조사를 하고 났을 적에는 그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와서 다시 표본조사, 시굴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사업,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는 2005년부터 경륜장 유치하려다가 무산되고 10년째 넘게 방치되었던 것이지요,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경륜장 유치하자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홍종원 위원 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지연되고 있는 거고요, 공사는 들어갔지만.

이 공사가 지연되고 이랬을 때 우리 사업비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는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공사가 지연, 우리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문화재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실질적으로 현장에 지난번에 봤던 소장이 계시고 나머지는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부가 투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비나 이런 것들이.

홍종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의적으로,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업체일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지역업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하고 위원님들이 지역업체들 적극 활용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생각 안 하시나요, 어떠세요?

그분들이 괜찮으실 거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소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일거리가 없고 그분들은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회사에 소속된 직원은 회사 소속이지만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장비나 인력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다 안 들어오니까 돈을 못 받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여기 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사무소의 유지관리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홍종원 위원 혹시 그 업체가 이게 길어졌을 때 만약에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은 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돈이 들어가는데 안 줬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실제는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쪽에서는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업체, 물론 조금이라도 손해는 보겠지만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우리 지역업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발굴조사에서 큰 어려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단계가 잘 마무리돼야 될 텐데 일단은 준공날짜는 미루어질 거라는 예측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영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대전지역에서 낙후된 중구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안영IC도 있고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시설이 우수하면 생활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 발굴 관련된 매장조사가 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예측가능한, 예측할 수 없지만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티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18년 시티즌을, 타 시·도민구단하고의 규모를 봤습니다.

1부 리그에도 네 팀이 있고요.

2부 리그에 7개 팀이 있어요, 우리 대전 포함해서.

우리는 2016년부터 계속 2부 리그에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이 도표를 보시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도면자료를 보며)

우리 스태프가 13명, 선수가 59명 총원이 72명 되어 있어요.

우리 스폰서 보조금 포함해서 90억 정도가 한 해 예산이고요.

계속 2부 리그 있었던 팀으로 보면 굉장히 풍족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축구단, 프로축구팀 운영하려면 한 90에서 100억 정도의 재정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데보다 취약한 것이 재정적인, 시 재정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기업이 있거나, 후원 쪽이 약한 면도 있고요.

다만 지금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우리가 2부 리그에 있으면서 타 구단과 비교해서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 2부 리그에서 주로 있는 팀들의 예산은 7천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70억.

홍종원 위원 예,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순위가 올라갔지만 순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굉장히 부유한 구단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홍종원 위원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시티즌이 그동안에 했던 건데요.

도리어 계속 선수단 스태프가 늘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계속 선수단만 늘리고 그래서 결과가 많이 좋아지지도 않고 예산을 쓴 거는 1부 리그 수준으로 쓰고,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티즌 운영에 관한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현 대표체제에서 시스템의 운영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혜련 시티즌 김호 대표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입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저희가 스태프도 그렇고 선수단도 그렇고 다른 시·도민구단에 비하면 1부에 있는 시·도민구단, 2부에 있는 시·도민구단에 비해서 상당히 풍족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2부 리그인데 R리그를, 2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선수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대표님 짧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 아니다’를 얘기해 주세요.

저희 대전이 방만한 구단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선수를 늘린 것은 2부 리그에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수들을 뽑았고요.

있던 선수들의 계약이 완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때 제때 내보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대구도 1군하고 2군을 운영하지요, 대구 FC도?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예.

홍종원 위원 지금 보여주는 자료에서 1, 2군을 운영하는 데는 대구하고 대전만 있지요?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아닙니다.

홍종원 위원 아닌가요?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예.

홍종원 위원 제가 들은 거로는 대구 FC하고, 여기 보여준 자료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도민구단에서.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홍종원 위원 시·도민구단 중에서 1, 2군을 같이 운영하는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그것은 저는 다 모르겠는데…….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대구하고 대전입니다.

그래서 다른 평균선수보다 대구가 좀 더 많고, 대전이 많은 것입니다.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그것은 지금 1, 2군으로 나누어서 하는 시 팀이 대구하고 우리 쪽에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여쭤봤던 것이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 자료에 보면 1부 리그 평균 등록인원이 36.8이고 2부 리그는 36.9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전을 빼면 2부 리그는 33.7명입니다, 2부 리그에서 운영하는 평균 선수수가.

우리는 엄청나지요?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한번 더 방만한 운영 얘기를 하려면 우리 시티즌의 18시즌에서 10경기 미만으로 출전한 선수가 총 18명이나 돼요, 1군에 5명, 2군에 13명.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은 감독이 하는 것이고 감독이 또 요청하는 데에 따라서 선수를 영입하거든요.

홍종원 위원 감독이 요청하고 그럴 때 대표님하고 협의 안 하고 감독 혼자 다 결정하나요?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아닙니다.

좀 늘더라도 지금 제도상에 계약한 분들이 3 내지 5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너무 하면 국내선수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놓은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17년에도 41명이었고 ’18년에도 59명, 도리어 18명이나 늘었고, 그런데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 이렇게 경기도 투입 안 시킬 선수를 13명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선수가 있는데 왜 선수 인원수를 늘렸나요?

이것은 선수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없나요?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있는 선수들을 내보내지 못하니까 그런 선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그다음에 여기에 와서 또 아픈 선수들이 생겨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종원 위원 대표님 언제 대표님으로 부임하셨지요?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여기 온 지 1년 됩니다.

홍종원 위원 2017년에 오셨나요?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예.

홍종원 위원 올 초에 기사에 나온 게 본의 아니게 사무국장이 2명이 근무했었나요, 2월까지?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예.

홍종원 위원 그래서 2명의 인건비가 나갔지요?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그것은…….

홍종원 위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나갔습니다.

홍종원 위원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서, 기사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가지도 않았는데 사무국장 임명하셨지요, 또?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그것은 아니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대전시티즌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요?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기사에도 나온 게 용병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지요?

그 얘기 해주시지요.

용병이 계약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FIFA에 제소되셨지요?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FIFA 제소된 것은 없고요.

페드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영입해서 이 선수가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는 입장이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팬들이 좀 말이 많았는데 그 선수는 1년 동안 쓰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피해를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브루노라는 선수가 있지요?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예?

홍종원 위원 브루노라고 브라질 출신 선수 있지요?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예.

홍종원 위원 그 친구가 지난해에는 굉장히 괜찮아서 ’18년까지 뛰는 것으로 연장계약 체결했는데 맞지요?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그것은 제 앞서 있던 일들인데 브루노는 그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안양으로 갔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계약을 연장했는데 중간에 계약을 다른 데를 알아보라고 통보를 하고 브루노는 FIFA에 제소를 하든 잔여연봉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라는 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사가 다 틀린 기사인가요?

○(주)대전시티즌대표이사 김호 그것은 아무 지장 없이 안양으로 팔려가서 그 선수가 그냥 그렇게 간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시티즌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 선수 구성에서 이렇게 선수 막 끌어다 모아놓고 뛰지도 못 하고 그 선수의 연봉은 다 줬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문체국에서의 관리감독은 없어요?

예산을 신청하면 다 주나요?

이 현황에 대해서 다른 선수단하고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문체국에서는 안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티즌 선수들이 다른 구단보다 많은 인원인데 아까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는 저희가 시티즌에다 보조금을 주고 있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시티즌이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말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전반적으로 봐서 현 대표님께서 오셔서 2군을 육성해서 1군으로 끌어올리고 우리나라 축구시장에서 선수를 트레이드나 팔아서 재정운용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저희들도 또, 두 번째로는 선수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만큼 연봉이 과도하게, 선수단의 연봉이 과도하게 늘어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를 저희가 제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수가 늘었지만 우리가 작년 연봉 대비 전체 연간 한 2억 정도…….

홍종원 위원 국장님, 밖에서 우리 대전시티즌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사장님 포함해서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시즌 중이기 때문에 시티즌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듣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연간 65억, 60∼70억 정도가 투입되는 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재정이 최소화, 조금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시티즌의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구단운영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는 거기에 구성된 이사들이 시티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 이사회 구성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내부 자정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감사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그런 쪽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놓고 보는데 다만 저희가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거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28일 날 준플레이오프인데 그것 하면 나름대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

우리 시티즌이 본 위원은 계속 방만 운영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말이 틀린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비쳐지는 시각은 너무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규모가 크다는 시각은 동의합니다.

홍종원 위원 방만 운영 맞고요.

선수단이 계약에 의해서 들고 나고 하는 것은 다른 구단도 있어요.

우리 구단만 그러겠습니까?

시민구단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선수단을 많이 끌고 가서,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할 때 2군 선수를 끌어올려서 1군으로 했다고 했는데요, 자료를 주세요.

2군 선수 중에 과연 1군으로 얼마나 갔고 어떻게 경기를 뛰었는지 그 자료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2군도 저희가 29명이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 13명이 10경기를 못 뛰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왜 뛰지도 않을 선수들을 이렇게 등록해 놓고, 그 세금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 자료는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로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그리고 향후에 시티즌에 대한 재정계획이라든지 향후에 발전계획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을 어떻게 보조금을 줄일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2019년 예산이 75억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홍종원 위원 또 선수를 더 늘리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선수 늘리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시티즌을, 구단을 운영하려고 들어가는 돈들이 지금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원님 잘 정리하셨는데 시보조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는…….

홍종원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는 추경을 30억을 더 세웠어요.

선수 수급하느라고 30억 더 세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그 얘기 제가 왜 안 했느냐,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 선수 수급하느라고 30억 세운 내역이 무엇입니까?

추경에 세워주셨어요.

추경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지요?

추경이 가져야 될 의미가 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그런 말은 잘못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시티즌이 잘되길 바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가는 것은.

그런데 이 시민의 혈세를 너무, 도리어 2부 리그에 있는 팀들은 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2부로 떨어지면 예산도 줄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 대전시티즌은 늘 2부 리그에 있어서 너무 그 안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작년에 추경에 확보가 되고 하면서 선수단 영입해서 지금 성적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 있고요.

홍종원 위원 2부 리그예요, 그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1부 리그로 가기 위한 준플레이오프에 가있는데 그것은 경기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선수들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항상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적이 좋으려면 선수가 좋아야 하는데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시 재정을 무한대로 갈 수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우선 시민구단이라 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돼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경기력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느 프로구단에서 경기력을 올리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시민구단답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기 때문에 더 짜임새 있게, 더 잘 조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저희는 스태프 13명, 선수 59명 총원 72명, 다른 데와 비교해 보세요, 이게 정상인지.

국장님 시티즌에 대한 문체국의 향후 개선방안을 잘 좀 짜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래서 보고 좀 해주세요, 저희 상임위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티즌 김호 대표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전통민속 지원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각 구별로 한두 개씩 전통민속놀이가 있습니다, 민속놀이를 저희가 구와 같이 합쳐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고요.

그리고 한국민속예술축제나 이런 데 갈 적에 저희가 선발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전통 웃다리 풍물보존회 그런 데에서 하고 있고요.

또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국악협회나 이런 데도 민속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예술 쪽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한국민속예술제 관련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올해로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청소년들 제2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같이 열리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민태권 위원 올해 한국민속예술제에 대덕구 계족산 무제 팀이 가서 동상을 받았고요,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웃다리농악이 대통령상을 받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는 실적이 좋네요, 축하드리고요.

최근 10년간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대전시 참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제가 회신 받은 내용을 보면 구별로 순번을 정해서 참가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현재는 저희가 우리 지역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가 5개 정도 되니까 가능한 지역에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역별로 순번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참가를 했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동구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구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전국대회인 민속예술제에 참가를 안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2015년도에 동구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동구에서 구비 확보가 안 돼서, 구비가 3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참가를 포기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중구에서 포기하면서 대덕구가.

민태권 위원 원래 순번은 중구인데 포기해서 대덕구가 참가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유는 재정확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재정적인 게 가장 큽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2015년도부터 국·시비에서 확보해서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민태권 위원 구비가 2015년도에는 한 35.7%로 3천만 원을 냈어요.

우리 시비가 52%, 그다음에 국비가 12% 해서 1천만 원 이렇게 꾸준히 내려오던 게 2016년도에는 국비는 그대로이고 구·시비가 50 대 50으로 4,800씩 해서 참가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2017년도는 또 국비는 1천만 원 그대로 11% 정도 되는데 시비가 55%로 좀 더 줬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구비가 또 3천만 원으로 34%로 적게 했고, 문제는 올해네요.

올해 국비가 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동안 1천만 원씩 잘 내려오다가 600만 원으로 줄어든 감액 이유를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국가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아마 이번에 국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저희 욕심 같아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재정 우선순위를 둬서 같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좀, 그렇다고 이걸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좀 바꿔서 시비.

민태권 위원 올해는 시에서 70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거의 시비를 좀 많이 6,9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민태권 위원 2,500까지는 했거든요, 또 중구가 포기하는 바람에 대덕구가 대신 나갔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런데 대덕구가 5년 전 정도에 같은 계족산 무제 그걸로 동상을 탔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여기서 보면 각 지자체도 민속경연대회에 나갈 수 있는 팀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각 구 보니까 두세 팀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전통을 계속 내려오는 팀들이 몇 팀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전국 민속예술제가 59회 되다 보니까 우리 유성구도 번갈아 돌아가면서 선을 거의 다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전통계승 또 발굴 그런 취지로 하던 게 그 운영했던 시연한 팀들이 연세가 자동으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참가팀을 꾸리기도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와 시가 어느 정도 매칭해서 나가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자치구가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팀들 나오고, 나중에 보면 거의 다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염려스러워요.

이대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흐름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민태권 위원 대전시 조례 중에서도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민태권 위원 조례에서는 전통문화 육성·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행사 지원,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내년부터는 대전시를 대표해서 민속예술제에 출전하는 자치구 출전비를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한번 부담할 수 있는, 전액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올해도 국·시비만으로 가고, 그런데 우리가 그 돈에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

뭐냐 하면 장소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만,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얼마, 구가 얼마 의무적인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올해부터 안 하고 국·시비로 가는데 기본적으로는, 다만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쭉날쭉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에다 부담시키려고.

민태권 위원 그러면 올해처럼, 그전의 5 대 5를 7 대 3이라든가 가능한 대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없애고 국·시비만 일단 해보자, 그리고 모자라는 것만 구에서 부담해 달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내년 대전 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행사도 적극 발굴하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작은 체육관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작은 체육관은 민선 6기 때 공약 약속사업으로 해서 구별로 10개씩 50개, 개소당 2천만 원 해서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이쪽에서, 가까운 곳에서 체육시설을 즐기자 해서 저희가 올해까지 그 사업을 추진했고 이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종료될 사업입니다.

민태권 위원 민선 6기 기간 4년 동안 10억이지요, 매년 3억, 3억, 2억, 2억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올해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본 위원이 설치한 곳하고 장소를 몇 군데 살펴봤어요.

그런데 애초에 선정될 때 구청 지하도 시에서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고 주민센터 보강, 또 문제는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설치한 체육관 조성 내역을 아십니까?

어떻게 설치해줬다든지 어떤 내용인 걸 파악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주로 탁구장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웨이트트레이닝 하는 헬스장 기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체력보강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사실은 대부분 리모델링으로 들어갔어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2층에 비고 공간이 있는 마을만 또 선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층에 거의, 운동기구로 해준 그 2천만 원이 운동기구에 주력이 된 게 아니고 전부 바닥이니 무슨 벽지니 운동할 수 있는 여건, 리모델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앞으로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한다면 그것도 충분한 투자가 있다고는 보는데 시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4년 전에 설치해준 데 지금 다른 지원이나 기타 해주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현재는 없습니다.

민태권 위원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민태권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시작은, 뜻은 좋습니다.

어르신네들 운동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줘서 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좀 잘못됐고, 취지는 진짜 좋은데 선택 범위가, 경로당에 사실은 엄청 힘든 분들이 갑니다.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탁구도 치시고 하는데, 경로당은 말 그대로 그 주변인근 어르신네들이 모여서 쉼터 역할을 하면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설치된 그 장소를 가보니까 먼지만 쌓여있고 운동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그래서 문을 시건장치를 못 하고 개방해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탈된 청소년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2층에 따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이고, 그래서 반납을 한번 해보려고 이건 운동을 못 하니까 우리는 취소를 하겠다 했는데 무슨 대답이 왔겠습니까?

그 시설투자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민태권 위원 그리고 지금 운동을 잘하는 몇 군데도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저도 아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탁구대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를 지자체와 협의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실은 선심성 사업인 것밖에 안 돼요, 임기 내에 딱 던져주고 그다음에 관리를 안 하고.

그분들한테도 사실은 실례이고, 지금 마을회관이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 좀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과 2017년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 인건비가 2016년도에는 10억이었던 게 2017년도 예산에는 8억으로 주네요.

1년 만에 한 2억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인건비가 2억 차이 나지요?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갑자기 예산을 많이 잡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대표이사가 하시나요?

어떻게 하실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자료를 지금 찾고 있어서요.

조성칠 위원 그게 2018년도에는 또 그렇습니다.

8억 2천 했던 게 11억 7천으로 늘어납니다.

3억 5천이 늘어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인건비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고 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조성칠 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아마 재원구조적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인건비인데요?

세출에서 재단운영비 중에 인건비, 운영비 2개 나눠지잖아요, 그중에 인건비만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3억씩 1년 만에 어떻게 차이 나지요?

이것은 시에서 출연금으로 주신 건가요, 보조금으로 주신 거예요?

출연금으로 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래서 아마 우리가 출연금을 일부 주고 재단에 남아있는 돈이 있으면 그걸 합쳐 인건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2016년에 10억 3천이던 것이 2017년에 8억 2천이고, 2018년에는 11억 7천 이게 막 1년 사이에 2∼3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보통 어떤 요직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체크하시고 해주시고요.

2018년 예만 한번 들면 세입·세출 그 표입니다.

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6,69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가 그대로 1억 6,690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다 예비비로 쓰는 건지 바로 그대로, 액수가 똑같으니까.

순세계잉여금 바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회계상으로.

조성칠 위원 뭐 문제가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출연금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기금 적립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기금은 문화재단이 500억을 2020년까지 모으기로 했는데 그동안 중간에 안 모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시에서 안 모아주니까 모으는 건가요?

기금적립금 2억 2,500만 원이 2018년도 예산안에 있네요.

이건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게 아마 예금 이자와 그런 것들 갖다가 나머지를 기금으로 적립한.

조성칠 위원 남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게 없어서 그냥 예비비만 9,700만 원 있고 그러네요?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대전문화재단 박동천 대표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아까 찾으셨어요?

인건비 1년 만에 2억 줄었다가 3억 5천 늘어난 이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

조성칠 위원 이거 간단한데 전체 예산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대표이사님 설명해 주시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입니다.

지금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인건비 부분에 있어 편차가 들쭉날쭉 한 것은 재단 직원들 가운데 부당해고가 돼서 다시 복직한 사람들이 2명 있다든지, 해고가 된 사람들이 있어서 정원에 오차가 있어서 일부 인건비에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어떻게 정확히 해당되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보통 한두 명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1년 만에, 그분이 연봉을 1억씩 받아가는 게 아니니까 갑자기 2억 줄었다가 3억 5천 늘었다가 이렇게는 안 되지요.

퍼센티지 여기 나와 있네요, 증감액 보니까 증감액 비율이 42.69%니까 이렇게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 적립에 대해서 적립금 한번 설명 해보십시오.

이 인건비 문제는 준비하셔서 해주시고요.

기금적립금이 어느 해는 했다가 어느 해는 안 해요?

기금 적립이라는 게 원래 시에서 조례에 있지요, 500억을 2020년까지 하기로 했던 약속인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예.

조성칠 위원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2억이라도 넣어보자 해서 남은 거 털어서 넣는 건가요?

이런 식의 행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지요?

돈 남았다고 그냥 기금 넣고 안 남으면 안 넣고.

기분 좋으면 넣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는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예, 기금 적립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파악해서 하시고요.

그거 파악해서 하실 때까지, 본 위원이 요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임직원 퇴직자 명단 및 퇴직금 지급일 이걸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명단이 중간정산하신 분 한 분이 2번 한 것 빼고는 열세 분입니다.

그중에 지연되신 분이 8명이에요.

이거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제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달도 되고 두 달도 되고 여기 옆에 비고란에 보면 “부당해고 소송 관련으로 지급연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왜 이렇게 지연을 하셨는지, 퇴직금에 대해서.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시기가 2주 이상 경과된 일부 경우에는 퇴직자들 가운데 어떤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급시기가 늦어졌다 그런 일부 내용들은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13명 중에 8명이에요.

많지요, 퍼센티지가 꽤 높은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8명이라고 한 건 상당히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여기 주신 거예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민감해서 안 띄운 거예요.

7월 1일에 퇴직했는데 8월 1일에 줬고, 7월 5일에 퇴직했는데 8월 1일 주고, 10월 29일 퇴직했는데 12월 5일 줬고, 11월 26일인데 12월 13일 이건 거의 비슷하게 했고, 그다음에 3월 30일 퇴직했는데 5월 10일 주고, 아니 뭐가 과도합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주신 거예요.

그대로 읽은 거예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일부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지연된 바는 틀림없이 있고요.

소송 관련해서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3명 그리고 중도정산에 의해서 지급되어진 게 2명.

조성칠 위원 아니 그분 빼고요, 13명이에요, 퇴직하신 분이.

2016년도부터 여태까지 현재 2018년 8월까지 하신 분이 13명인데 그중에 8명이 지연됐다고요.

이것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14일 이내에 지급 안 하셨는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일반적으로 업무미숙인 점으로 파악됩니다.

조성칠 위원 업무미숙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볼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읽어드렸던 거고, 가장 기본 되는 근로기준법이 있지요, 노동자들은 다 임금노동자들이잖아요.

임금노동자들께선 근로기준법이 중요하지요, 제36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심지어 퇴직자가 징계, 해고,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행규정.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행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그 사유가 무슨 사유가 됐든지, 그런데 왜 한 달, 두 달씩 있다 줘요?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

조성칠 위원 아니 국장님이라도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게 뭐예요?

국장님, 문체국 안에서 퇴직하신 분들 그렇게 주시나요?

보통 문체국은 어떻게 해요?

문체국 많은 직원들 공직생활 오래하셨는데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 있으면 보통 퇴직금 언제 지급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말씀하셨듯이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14일도 거의 안 걸리고 미리 준비되어 있다가 딱, 나가면 체크돼서 바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런데 혹시 그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퇴직금을, 통상적으로 14일인데 당사자가 양해.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당사자의 양해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성칠 위원 물론 그거야 당연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재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업무처리의 미숙.

조성칠 위원 이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도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이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재단과 소송 걸렸다고 해서 안 줘버려요?

이거 끝날 때까지, 성질나서?

왜 그럽니까?

이게 상습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2016년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최근까지.

그 밑에, 이게 어떤 걸 만들어 내느냐 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보면 괄호 열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보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돈 나가고 있는 거지요.

누구 돈?

시민의 혈세.

그 부분에 한 사람의 미숙이 그렇게 우리 돈은 또 한 쪽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지요.

몇 푼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감사에 아무 지적도 안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도점검하고 3년에 한 번씩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조성칠 위원 그 3년 사이 중간에 그래서 못 보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 시기는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문제는 누가 책임져요?

세금을 제대로 운영 못해서 방만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장님이 지실래요, 대표이사님이 지실래요?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오전부터 느끼는 것은 예산이 너무 방만해요, 세금 운용이.

왜 무서운 줄을 모르세요?

1원 하나도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혈세라고 합니까?

피 같아서 혈세라고 합니다.

우리 다 세금 내잖아요, 그렇지요?

아깝잖아요, 그래도 아까워도 국가 운영 때문에 내잖아요, 우리가.

혈세가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 왜 이걸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드릴까요?

이게 어떤 항목이냐 하면 지난번 기타페스티벌 때문에 징계받았던 것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때 감사받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해서 뒤에 죽 나오는 겁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기타페스티벌의 사업추진현황하고 죽 기타페스티벌이 그때 문제됐던 것 얘기 나온 건데 그중에 뒤에 가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에 “그런데 재단에서는 표-1의 초청콘서트에 출연시키기 위해 해외 연출자 6명과 계약하고 2017년 10월 13일에 콘서트가 종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원인행위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상습이지요, 이게 상습 아닙니까?

이게 감사에서 결과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뒤에도 또 그렇게 안 주고 있어요.

사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 안 주셨습니다.

재단에 와서 강의하고 자문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 군데서 부르시지요, 전국에서 부르시지요.

그날 끝나면 14일 이내에, 14일 이내가 뭐예요, 보통 끝나면 바로 주잖아요, 한 1주일 있다가, 강사료 보내줘야 되잖아요.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한 예를 더 들까요?

처음 여기 문화재단의 첫 사무처장은 1년 뒤에 퇴직금 받습니다.

사정사정해서.

감정 있습니까?

행정을 감정으로 하십니까?

제가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제출 안 하십니까?

그동안 강사였던 사람들 누가 언제 하고 끝났으면 언제 지급했는지 이것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뭐가 불편해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방만 운영한 것 지적받을까봐 안 주신 겁니까?

대표이사님?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어젯밤 늦게 메일로 보내드렸다고 지금 그럽니다.

조성칠 위원 확인이 안 되는데요, 오늘도 제가 아침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어젯밤에 오면 어떻게 압니까?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국장님, 방만하게 운영한 것, 혈세 낭비하는 것, 국장님도 감독 안 하셨던 것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행정은 잘하시잖아요, 오래하셔서?

행정은 그런 것 하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자꾸 하기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 조치하시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빠른 시일 내에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인건비 이것 못 찾았습니까?

2억, 3억씩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건사고가 많았을 경우에 실제로 시로부터 페널티를 받는 제도가 있어서 인건비 예산을 일단 삭감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정상화되고 나면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 부분이 다시 보전되었다고 합니다.

조성칠 위원 저한테 결과를 주셔야지 그러면.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예, 거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2억씩, 3억씩 1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기금 적립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금 적립 건은 왜 기금 적립을 하시는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

조성칠 위원 답을 못하시겠습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기금 적립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좀 더 교부금 외에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운영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기금을 적립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내규에 있습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대전광역시 조례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건 대전시가 적립하는 기금이고요.

아니, 재단에서 돈 남았다고 이렇게 집어넣느냐고요, 여기 기금에다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동천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설립 조례라고 합니다.

조성칠 위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여기에는요,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둔다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이에요.

그 적립기금은 다른 문제예요.

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가 넣는 그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다 남은 돈 기금 넣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국장님, 여기에 결재해 주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2017, 2018 해서 세 번에 걸쳐서 2016년부터 자체적립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2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조성칠 위원 2억 2,915만 6,000원인데요, 그게 2018년도에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없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

조성칠 위원 운영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조치해서 결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밥 먹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국장님, 참 우리 문체국 산하 사업소하고 소관 기관들 파악하시기 어렵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 가지만 짧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1쪽에 있는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집행) 내역인데요, 감사관실에 보조금감사팀이 생긴 건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번에 생겼어요, 보조금감사 담당이.

그 보조금감사 담당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사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보조금은 보조단체가 사업별로 신청하고 지원받고 지원받은 보조금 사용해서 정확하게 정산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그 자료에 보니까, 문체국 소관 보조금 지원현황 정산내역을 보니까요, 2016년에는 52개 단체 104건의 사업에 약 362억 원을 보조를 했어요.

정산결과는 약 8억 정도, 2.32%가 보조금액이 남았고요.

2017년에는 55개 단체 110건의 사업에 약 427억을 또 보조를 했어요.

보조금이 늘었지요, 많이?

그리고 정산결과는 11억 정도여서 또 보조금액이 2.6%가 남았습니다.

잘 써서, 보조금을 잘 써서 그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은 출연금하고 달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그런데 보조단체들을 보면 문화재단하고 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잔액이 약 5% 이상씩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단체들은 거의 다 보조금을 다 썼어요, 천원 단위든 만원 단위든.

다들 지원받은 보조금 모두 잘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위가 낮은, 보조금액이 만원 단위, 천원 단위도 있는데 잔액이 아예 없다는 것은 좀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요.

그냥 주면 다 쓰고 일단 때려 맞춘 거지요, 거꾸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조금은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일단 받았으니까 다 사용해서 소진한다는 생각, 그리고 자료 이렇게 첨부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민간단체 쪽으로 간 것은 보조금액과 정산금액이 낮아서 반납할 수 있는 잔액이 없는 걸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정산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점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비록 보조금이라는 게 보조를 하지만 이게 투명하게 쓰이고 보조를 받았으니까 ‘이건 내 돈이야’ 라는 개념이 아니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보조금이 시에서 나가는 우리 세금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체국에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많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출연금도 나가고요.

출연금은 아예 정산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 출연금 나가서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조금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특히 우리 산하 사업소 이런 쪽에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그것에 대한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체국에서, 주무국에서 이것에 대한 큰 틀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정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이 보조금이 돈을 주고 마는 그런 개념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좀 잘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석식 등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국장님, 저녁은 어떻게 시간이 짧아서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괜찮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던 거니까 계속 하시지요.

문화재단에 관한 겁니다.

제가 조금 아까 기금 적립하는 문제 보니까 운영기금으로 모을 수는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네요, 수익금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예전에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예비비의 1%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의회에서 한번 지적이 있어서 정당한 이사회 절차를 거쳐서 예비비를 1% 떼어놓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 기금이, 2억 모은 기금이 운용기금인지 적립기금인지 구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적립기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아까 자료에 의하면 이게 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하는 것,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하는 그것도 어느 돈인지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섞여 있으면 이것은 문제지요.

보조금은 정확하게 정산을 봐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 남은 것을 만약에 적립기금으로 썼다, 이것은 법 위반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보조금은 저희가 다 정산을 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출연금은 글자 그대로 남으면 예비비나…….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예산서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기금은 적립기금이라는 거지요, 운영기금이 아니고.

그런데 운영기금은 출연금으로 대개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보통 저희가 출연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아까 기금은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보니까 운용기금은, 기금에 이자수익금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밖에 수익금이라는 것도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걸 왜 갑자기 하느냐 이거지요.

어떤 계획이 되어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게 과거에는 예비비로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 당시 심사과정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답니다.

있어서, 1%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방안을 찾자 해서 아마 재단 이사회에서 그것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적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금으로 갈 것 같으면 미리 정리를, 꾸준히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적립기금 500억 모으는데 1년에 2억씩 모아가지고는 무지하게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난번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기금과 관련되어 있었거든요.

조성칠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이율도 떨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계속 출연해서 기금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조성칠 위원 그건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예비비 쓰는 문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비비 쓸 이유가 없는데요, 출연금 주고 보조금 주는데?

예비비를 왜 놔둡니까?

그 예비비는 여러 군데서 지적되었는데, 그전에 행감 자료들을 보면, 행감 했던 결과들을 보면 예비비로 모아놓는 건 많이 지적들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였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한번 그것은, 예비비 그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래를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돈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저희도 한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조직도 하나 봅시다, 재단 조직도.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번 개선방안 전이지요, 변경 전에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여기 대표이사 계시고 문화기획실과 예술진흥실 있고 문학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기억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때 오시기 전인데요.

예술진흥실에 4개 관할이 되고 문화기획실에 4개 이렇게 해서 두 실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변경 후를 보겠습니다.

이게 조직도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신 건데 이 그림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통상적인…….

조성칠 위원 굉장히 이상하지요?

이분이 혼자 여기 딱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받지도 않고요, 예술본부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이 밑에도 없어요.

문화예술본부장이 여덟 팀을 다 관할합니다, 이 그림상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조직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 부칙을 보니까 부칙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분 임기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예술가의집하고 3개 팀인가 맡게…….

조성칠 위원 그게 운영규정 고쳐놓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부칙에다가…….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조례예요, 운영규정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직제.

조성칠 위원 직제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직제 및 정원규정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몇 년째 공무에 임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는 23년 반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근 25년 정도 되시는데요.

이렇게 운영하는 조직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통상적으로 전문위원이나 어떤 보좌관이나 자문기능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를 자문을 할지, 아니면 문화예술본부장 자문을 한다면 문화예술본부 밑에 두는 것이 통상적인 조직도입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자문위원은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러니까 직위를 놓고 봤을 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무슨무슨 관이 있거든요, 정책관 이런 식으로.

그런 조직들은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할 것이면 대표이사 밑에 두고 본부장을 한다면 본부장 밑에 팀장 위에다 옆에 옆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여기 부칙 제2조에 보면 전문위원의 업무 및 기간에 관한 특례 부칙에다 넣었어요.

“제8조제3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개정규정 중 전문위원은 예술가의집 운영팀, 전통진흥팀, 테미창작팀의 업무를 2019년 6월 30일까지 관장한다.”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주셨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이 그림은 뭐예요?

이게 뭐냐고.

부칙하고도 안 맞지요.

그러면 그림을 잘못 그려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쉽게 말하면 전문위원이 저렇게 생긴 경위가 임금피크제가 들어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별도직군으로 지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조성칠 위원 그래도 행정조직은 보수적인 거잖아요.

원칙이 있어야지요.

그분이 6월 30일 나가시면 6월 29일까지는 이 직책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로연수 없잖아요, 재단에는.

그러면 직을 유지해야지요.

병장 말년이라고 보초 안 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병장 말년이면 보초 안 섭니까?

요즘에 병장 말년이라도 다 보초 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공사·공단이나 공기업 쪽에 임금피크제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임금피크제 대상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떤 지휘체계의 보좌기능이 아니고 일상감사, 자문역할 그런 별도직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을 저렇게 지금 빼놓았는데 문제는 저렇게 빼놓고 나서도 전문위원한테 부칙에다가 3개 팀을 맡게 만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그림대로라면, 지금 현재 실제 이 세 팀이 예술가의집 운영팀하고 전통진흥팀하고 테미창작팀 결재를 이분이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림도 안 맞고.

이것 어쩌면 좋아요?

왜 제 눈에 자꾸 이런 게 계속 걸리지요, 재단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난번에 올해 5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저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고민이 없으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래서 최근 저희가 저 문제에 대해서 3개 팀을 관장하는 것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도 어쨌든, 임금피크제가 되었든 어쨌든 국민 세금 가지고 임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월급을 받는 동안에는 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로 시정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시정하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문위원이 3개 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뺐고요.

금년 말 정도에 빼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일단은 저 직위에서는 안 맡게 뺐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이게 옆으로 놓아서 그렇지 이사장, 대표이사, 예술본부 죽 일렬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7개 팀이 되는 거고요.

이런 그림도 이상하지요, 이런 조직도 이상해요.

이렇게 일일이 죽 둘 일이 있습니까, 하나 빼도 되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당초에 2실 체제로 갔다가, 2실 체제로 갖고 있었는데 재단 대표이사의 공백이나 여러 가지 혁신방안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과도기적인 걸로 보고 있고요, 저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대표가 왔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도 이사회에서 저런 논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건 쇄신방안이라고 내놓은 안이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상력이 없으면 이렇게 내놓으십니까?

행정인데, 세금 쓰는 행정인데!

그리고 지금 와서 새로운 대표이사 보고 이것 어떻게 수습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잘 만들어놓고 오라고 해서 일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번 정도는 새로운 대표가 왔기 때문에 구상하는 것도 이번에 조직에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세월은 지나가고 세금은 계속 쓰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지나왔으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하여튼 간에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른 시일 내가 언제예요?

얘기를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조성칠 위원 그러면 올해 내에 하시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올해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올해 내에 12월 31일까지는 해주십시오.

다음 1월에 의회 열릴 때 그때까지는 제대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하나 더 봅시다.

문화재단 얘기인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보이시지요?

예산안인데, 문화재단 시비 지원현황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건데, 출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예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전에 부장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잖아요.

이게 사업소가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보다는 훨씬 더 독립적이어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독립성과 자율성이…….

조성칠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전문가들이 계속 문화재단 얘기할 때는 독립성과 전문성 얘기를 굉장히 했지요, 강조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시에서 돈을 대주니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실제 지금 재단이 어디 가서 돈을 모아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지요?

공공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또 공공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고, 그런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실제 시에서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위해서 고민을 하신 흔적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보다 갈수록 재단에 대한 간섭은 더 많아졌습니다, 시시콜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져와, 보고해라, 뭐 보고해라, 뭐 보고해라 시시콜콜 보고받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그쪽에 가는 것 때문에…….

조성칠 위원 이를테면 지금 업무보고하셨던 것에서 보면 이 업무에 문화재단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사실은 문화재단대표이사가 보고를 했어야 맞는 거지요.

출연기관이 따로 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젖어온 겁니다.

재단은 독립할 생각이 없으니까, 독립해야 될 내용이 없으니까.

왜?

시가 계속 지원금하고 사업비를 줘서 하니까.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독립의 생각이 아예 없어요.

올해가 10년입니다.

10년이 되면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아무 고민도 없습니다.

누가 독립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흔적을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사업소마냥 계속 월급 받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조직이든 간에 내가 물건을 팔아서 그 수익으로 운영한다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의 많은 부분이 시 재정에 의존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시에서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출연금을 주든 대행사업비를 줬을 때 그에 대한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문화재단에서 시의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그런 재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현재 예산 시스템 구조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문화재단 당신들 마음껏 사업하십시오.”하고 30억, 50억을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시 예산을.

또 문화재단이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사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왔을 적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돈의 구조는 시에서 나가지만 이 사업을 만들고 사업을 구상하고 논의하는 것은 시하고 문화재단이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우리는 그것을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실질적으로 돈 구조는 독립은 아니지만 재단에서 활동하는 독립은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게 왜 우리가 재단을 설립할 때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느냐 하면 독립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쪽 영역은 그렇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 팔길이 원칙 때문에 더 그렇게 재단을 만들고 그걸 권장을 했고 전체 다른 지역에서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시가 지원한다고 해도, 어차피 돈이 흘러갔으니까 돈에 대한 관리감독은 필요하지요.

하지만 재단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독립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방안이 지금 마케팅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위탁할 적에 수수료를 어느 정도 그쪽에서 가지고 갑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거의 그렇게 가지요.

여기는 출연금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거기에 일정부분 수수료를, 10%가 되었든 7%가 되었든 수수료를 줘서 그 수수료가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공사수입으로 잡아서 그걸 가지고 편성을…….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대개의 재단 같은 독립적인 사업소들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재단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학재단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줄 때 아예 수수료율을, 정하기 나름이지만 7%든 8%든 정해서 해놓고 그걸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할 수 있게끔 주는 거잖아요?

그 조건으로 간다고 하면 재단이 못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국의 문화재단 중에서 반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 체계로 있는 데가 있고 우리처럼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 대행을 하니까 그쪽이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재단에서 가져가야 맞는다고 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좀 단안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10년 됐으니까.

그래서 재단은 명실공히 그렇게 해서, 정말 시의 사업비를 받는 게 아니고 시의 사업을 받아서 그중에 내가 사업을 운영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내가 받아서 내가 운영한다는 이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재단은 스스로 돈을 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술의전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술의전당은 좀 개념은 다르지요, 거기는 사업소 형태니까.

그렇지만 예술의전당은 역시 고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예술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저는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쪽 출신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 문화예술은 쏟아붓고만 있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없는 쏟아붓는 것으로만 얘기하니까 무엇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무엇을 주장하려고 해도, 독하게.

왜, 계속 받아서 쓰기만 하니까, 벌어서 하는 건 없고.

예를 들어볼까요?

문화재단 작년에 기부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기부금 받으려고 얼마큼 노력하셨는지 아세요,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굉장히…….

조성칠 위원 내놓기 창피할 정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백 단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성칠 위원 1,200만 원인가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특정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1,200만 원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작년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정도.

조성칠 위원 2,100만 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지금 중앙에 잘 나가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잘 나가는 여러, 예술경영지원센터라든지 이분들은 눈에 불 켜고 다닙니다, 후원받으려고.

기부금 받아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술가들 하나씩 더 돌려줘 보려고, 예술사업, 정책사업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안 해요, 안 해.

2,100만 원 중에서도, 그것은 아마 예술단체가 모은 것도 꽤 있을 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지정된 것도 있고요.

조성칠 위원 재단이 움직인 게 아니고.

재단이 움직여서 기부금 받아온 것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구분이 안 돼 있어서요.

조성칠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자구노력도 없고.

그리고 재단에서는 독립성 없어서 잔소리한다고 그 안에서는 투덜거리고.

시 입장에서는 계속 붙들고 가야 되니까 배고픈 아기 치마끈 쫓아다니듯이 졸졸 쫓아다니는 거고.

뗄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고, 이런 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위원님께서 기부 쪽을 후원이나 메세나운동으로…….

조성칠 위원 그것은 한 예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것은 저희도, 제가 와서 나름대로 같이 논의하고 있는 구조 틀이 일단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술의전당이나 이응노미술관, 연정 쪽에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가 있어서 후원해 주는데, 문체국장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기존에 우리가 급여를 주는 예술단보다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창작활동하는 예술인들한테 더 많은 후원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수료와 관련된 건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재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할 때 그런 수수료 수입을 가지고 다시 인건비로 갔을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수료로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 돈이 재단의 본래의 목적인 문화예술 쪽에 돈을 쓴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그게 간다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10억을 벌었으니까 시에서 출연금 10억을 안 주겠다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성칠 위원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지요, 그것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을 줘서, 100억 어치 사업을 줘서 그중에 10% 10억을 가지고 인건비 쓰고 운영비 썼다고 하면 그것은 수수료 받아서 한 거잖아요.

내가 일 열심히 한 거예요.

시가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어차피 시가 했어야 될 일인데 대신 받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위탁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수탁받은 재단에서는 열심히 일을 한 거잖아요, 그것을 잘한 거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그걸로 직원들 월급 주고 그걸로 운영했다는 건데, 그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요.

그렇지만, 물론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100억을 주니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지요.

당연히 돈의 흐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셔야지요.

돈의 흐름보다 오히려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셔야지요, 그게 시민들한테 얼마큼 잘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감사는 하셔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설정이 되어야만 재단이 이제는 명실공히 독립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처음이야 물론 어렵겠지요, 처음에는 지원도 더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재단이 더 노력을 해서 그 뒤로 수익사업도 열심히 하고.

지금 유럽은, 유럽에 가보셨지만 유럽의 예술회관들은 진짜 돈 벌려고 무지하게 애쓰거든요.

이렇게 방만하게 안 하거든요, 재단 같은 경우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예술인들의 꿈은 자기 작품을 팔아서 그 돈 남은 것 가지고 다시 작품하고 먹고사는 게 제일 꿈입니다.

내가 연극공연해서, 공연장 티켓 팔아서 그 티켓 판 돈 가지고 집에 월급 갖다 주는 게 꿈이에요.

많은 돈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로 최저생계만 유지하면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꿈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그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은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도 전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있고, 또 저희도 업무정책 방향을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재단이 이제는 환골탈태됐다, 그 시작을 여기에서 독립성을 확보해주는.

그래서 시에서 그만 좀 붙들고 있어라.

이제 젖 다 먹었으면 나가서 혼자 뛰어 놀아라, 나가라고 해서 날갯짓하고 둥지를 떠나라고 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렇지요?

10년 됐으면.

어떻게 됐든, 이리 됐든 저리 됐든 한 10년 됐잖아요.

그러면 노하우도 생겼고 변화도 생겼으니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요.

이럴 때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하면, 본 위원이 오전부터 계속해 왔던 얘기가 사실은 해결점이 그 밑바닥의, 그 근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그동안 준비하면서 본 결론은 그겁니다.

재단에서만큼은 그렇게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같은 방만한 경영.

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월급은 나오니까.

물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모욕적인 발언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방법은 안 된다, 경쟁력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부분들처럼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제는 그렇게 계속 치마폭에 끌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전적으로 그렇게 동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올 연말 지나서 내년에는 진행할 수 있게, 그것을 진행할 수 있게끔 공청회를 하시든 포럼을 하시든 의견수렴도 좀 하시고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앞으로 저희가 일단은 수탁대행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만드는 것을 저희가 바로 협의 들어가서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조례를 바꿀 일 있으면 빨리 조례를 바꾸시고요.

규정도 바꿔서, 본질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연말에 다른 것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화면 좀 부탁합니다.

국장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혹시 소재문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혜련 소재문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원장님, 이번 7월 임시회 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홍종원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어떤 내용으로 개정해서 조례안을 제출한 거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

홍종원 위원 말씀을 제가 할까요?

개정안이 공연관람료 및 국악강습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다음에 면제 및 감경 범위 재정비였습니다.

맞나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홍종원 위원 세 번째, 수강료 면제 및 강습에서 국악강습 수강료 과정하고 기간, 금액 조정 이런 게 있었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홍종원 위원 기초반, 연구반이었던 것을 기초반, 중급반으로 바꾸고 금액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직무연수반 했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홍종원 위원 우리 조례안에 의하면 이게 개정되고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습반을 이렇게 조례 변경해서 가겠다고 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강습반을 이미 운영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바뀐 내용대로?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종원 위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를 왜 만들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개정조례안이 가기 전에 이미 실행하고 있었던 건을 개정조례안에 담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 앞에 한 행위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인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지요.

상반기 국악강습 4월 1일부터 운영했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때 이미 변경된 강습반으로 운영을 하셨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왜, 무슨 급한 일 있으셨어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그것은 시민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드리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홍종원 위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하셨어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홍종원 위원 2016년부터 2017년 본 자료 한번 보시지요.

인원수 줄어들었고 수료율 떨어지고 만족도 떨어지고 세입 떨어지고, 세출만 똑같습니다.

본 자료는 시립연정국악원에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약간의 인원수나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맞습니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강습을 요구에 의해서 변경했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네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연도별로 비교를 하면 전에, 지금 현재 만년동 위치의 국악원으로 이전한 지가 3년이 됐는데 그전에는 엑스포시민광장에, 한밭도서관에서 사용하던 공간에서 교육을 시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해서 강습실이 좀 부족해서 교육인원이 이렇게 줄게 되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아니라 반을 바꿨잖아요, 강습반을.

바꾼 이유가 원해서 바꿨다면서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참여율도 높아져야 되고 만족도도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더군다나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급하게, 우리 임시회 하고 나서 그때 갖고 왔던 게 이 조례안이잖아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제가 보고드렸던 자료입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그때 지적했었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죄송합니다.

홍종원 위원 원칙과 해야 될 절차 이런 것 다 무시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저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9월에 본 위원한테 국악강습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갖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바뀐 점.

강습과정 조정, 교사 직무연수 개설, 강습시간 조정, 외부강사 도입, 강사수당 인상.

2017년에 2시간에 2만 원이었는데 내부강사 4만 원, 외부강사 8만 원을 도입했어요.

강사수당을 올렸지요, 원장님?

이유는 단원 사기진작 및 강사수당 현실화 추진이었어요, 그렇지요?

강좌 수는 대폭 줄어들었어요, 알고 있나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알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나가는 세출은 동일해요, 왜 그랬을까요?

강사수당이 인상됐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강사수당 인상은 단원들이 지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 외부강사를 저희들이 고용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홍종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만족도도 높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강습 만족도도.

강습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본 위원한테 갖다 줬던 국악강습 개선방안 중에 우수강사 구성이라고 해서 내부단원의 강사수당을 또 인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하셨어요.

1회당 8만 원으로, 외부강사 수준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시립 아닌가요?

예산 어디서 나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우리 시 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진짜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미안했어요.

원장님,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원장님 게 아니에요.

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편하게 막 적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청에 계셨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행정 오래 하셨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오래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렇게 해도 돼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홍종원 위원 국장님, 이 기회에 문체국 산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과 민태권 위원님,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제가 오늘 행감을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오늘 행감 받으시면서 어떠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행감을 받으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저희가 보통 우리 과들은 자주 보고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원장님, 시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세요, 예!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잘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도 책임지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대해서 연정국악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약칭을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저희가 연정국악원이라고 주로 통칭적으로 하는데 연정 선생님께서, 저희가 1981년도에 기증을 받아서 그분을 기리는 뜻으로 ‘연정’으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전시립국악원이 맞지요.

홍종원 위원 무조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대전시립국악원이라는 게 무조건 맞고요.

줄이면 시립국악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리고 국악 쪽에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2004년쯤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연정’을 쓰는 국악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 쪽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전연정국악원 하면 민간처럼 오해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국악 관련 기관에서 인물명이 들어가는 지자체인데요.

우륵 선생님 관련된, 충북 충주 쪽에 있고요.

난계 선생님 영동 그다음에 동리 선생님 고창.

그리고 우리 대전시는 연정국악원이 있어요.

우륵과 난계, 동리 선생님은 우리 국악 역사에 엄청난 공헌을 하셨어요.

우리 연정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연정 선생님을 낮추자는 것도 아니고요.

원장님,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연정 선생님이 제공한 자료들을 가지고 전시해놓고 활용도 하잖아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홍종원 위원 선생님을 기리는 어떤 연구활동이라든가 논문활동이라든가 그분의 공헌도를 높이는 어떤 활동을 한 적은 없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연정 선생님에 대해서 이름까지 붙여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대전시립국악원이 맞고요.

우리 시민들이 혼동을 합니다.

연정은 외부에서 보면 민간단체같이 보여요.

하물며 우리 공무원분들도 ‘연정, 연정’ 해요.

대전시립국악원의 국악단 홀을 ‘연정홀’ 또는 ‘연정자료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밖에서 사람들 만나서 보면 보통 ‘연정, 연정’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연정국악원’

대전시립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그분이 공헌한 자료가 있어도 근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연정 선생님의 공헌도를 낮추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우리 시립기관의 그렇게 여러 이름, 이름이 길면 더 어렵잖아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없고.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을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홀 큰마당을 연정홀로 바꾼다든가.

홍종원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아니면 연정 선생님 흉상을 건립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아무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잘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조례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조례 있으면 뭐해요, 그렇게 할 거.

제가 봤을 때는 강습료도 그로 인해서 줄어들었어요, 그거 아세요?

강습료가 많지는 않지만 강습료가 준 것은 결국 우리 세금에서 계속 메꿔나가는 것 아닙니까?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세금 가지고, 그리고 인건비 올리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할 짓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추가 감사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연정국악원장님, 잠깐 계세요.

계속 그쪽 얘기 이어서 할 겁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1981년도에 개원했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시립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시립 전에는?

1981년도에 시립으로 하기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때 개원을 했습니다.

1981년도에, 연정 선생님이 기부를 하면서 그때 개원을 하면서 ‘연정’을 붙였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때는 대전시립연정국악연구원이었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국악원이 아니고 국악연구원을 개원했어요.

그때는 교육연구 중심의 연구원이었어요, 그렇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단원도 연구원을 위촉했습니다, 연구원이니까.

그리고 1983년도에는 시 사업소로 승격했고, 그게 2005년도에 시민회관하고 통폐합하면서 갑자기 연정국악문화회관으로 바뀝니다.

연구원이 회관이 됩니다.

이상하지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목적사업의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인 연구원하고 시설관리가 주된 업무인 공공시설 시민회관을 통합해 버리니까 해놓고 나서는 연구원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회관으로 바뀌어요, 회관으로. 뭔가 이상하지요, 뭔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고민 없이 해서 그래요.

억지로 결합해 놓으니까. 그리고 2015년에 대전시립연정국악원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때부터 연주단을, 실은 그때 연주단을 모으지요.

연주단과 공연장 운영관리를 하지요.

그러면 애초에 시작했던 연구원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국악원이라고 하면 연구학예사업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은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다 아시지요.

미술관 하시는 분들이나 다 알 거예요.

갤러리 운영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연구하는 거고요, 학예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으로 해놓고는 그 기능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연주단 위주로 가요, 그리고 느닷없이 비싼 돈을 들여서 국악단으로 옮겨갑니다.

자, 하나 볼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옮겼는데,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대전시립예술단을 쳤는데 여기 보니 예술단,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예술단은 전체고요.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연정국악원.

이상하지요?

국장님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것 발견하셨어요?

못 발견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다 합창단, 국악원…….

조성칠 위원 여기서 보면 연정국악원은 그냥 무용단 같은 거예요, 그냥 예술단이에요.

그러면 연정국악원은 예술단으로 활동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공식 홈페이지예요.

이러면 연정국악원은 그냥 예술단으로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조직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 사무장, 관리담당, 공연담당, 시설담당, 무대담당 그리고 또 가보면 연주단 조직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졸가리가 잘 안 잡혀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도 이상하고.

출발까지는 잘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이상하게 섞이고 엉키는데 고민 없이 그냥 막 때려 넣고.

예술단 안에 때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고민 안 해, 이것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연정국악원 원장님, 여기는 연정국악원이에요.

시립국악원도 아니고 연정국악원이에요.

시립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건물하고 연주단 운영을 같이 믹스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악원이라는 호칭을 썼었는데, 통상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문체국장 왔을 때 국악연주단을 교향악단, 무용단처럼 시립예술단에 같이 편입을 시키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예술단 중에 하나가 국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연정국악원에 있는 단원들과 나머지 예술단들과의 처우, 급여 다 다릅니다, 전체가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 급여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죽 해왔던 데에서 이것을 다시 또 합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순간 급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감사하는 얘기는 뭐냐면 국악원과 국악연주단의 기능과 역할이 혼종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악원은 원래 사업소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업소든지 출연기관이 되든지, 그렇지요?

연주단은 그냥 연주단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혼종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쓰고 있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인 게 공간을 잡고 있으니까 공간을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얽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정리가 안 되고 시작하니까.

이 많은 돈, 지금 이거 예산을 얼마 씁니까?

지금 여기 얼마지요,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년에?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95억 정도.

조성칠 위원 95억 들지요, 사업비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인건비가 50%, 한 50억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조성칠 위원 사업비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조성칠 위원 아니 인건비 50억 말고 운영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운영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얼마나 들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2억 6천 정도.

조성칠 위원 운영비가 2억?

인건비가 아까 얼마요, 50억?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조성칠 위원 인건비 50억, 그다음에 운영비는?

사업비는 한 40억 들고 그럼 50억 안에 운영비 들어있는 거예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보고요, 그럼 운영비 한 50억 보고요, 그래서 전체 90억을 들여요, 그렇지요?

여기에는 건물관리비 다 들어갑니까, 사업비 안에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시설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갑니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90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졸가리가 없이 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해야 될 거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안 해.

안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립국악원, 저는 ‘연정’을 일부러 뺐습니다.

시립국악원 공연현황을 보면 ’16년도는, 이게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구분이 안 돼서 제가 빼봤어요, 찾아가는 공연 빼고 이게 84회라는 게 뭐냐면, 84회가 찾아가는 공연이 55회인데 이 55 안에는 뭐 들어있느냐면 큰마당, 작은마당 공연이 다 섞여 있어요, 이게 55회 하는 거예요, 큰마당, 작은마당 다 합해서.

절반 나누면 25회, 20회 이렇게 되겠지요.

25회하면 30회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대관현황은 이게 따로 있습니다.

대관은 이따 얘기하고 대관은 이렇게 나간다 하고요.

대관현황도 한번 볼까요, ’16년에 63회에서 ’18년에는 82회예요.

그렇게 여기 지금 55회 중에 큰마당 기준으로 보면 몇 회쯤 하십니까, 큰마당에서 자체공연, 기획공연하고 합쳐서, 이게 기획공연하고 다 합친 거잖아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조성칠 위원 몇 회쯤 합니까?

저한테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셔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제가 해갖고 왔을 텐데.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30회입니다.

조성칠 위원 30회 정도, 그 30회를 위해서, 그렇지요?

넉넉히 다 잡아서 50회, 큰마당 여기도 다 합해서 55회, 그것을 위해서 그 돈을 다,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도 세금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대담당, 음향담당, 조명담당들 다 뭐하고 계십니까?

이거하고 나머지는 안 하잖아요?

이 밑에 대관현황에서 63회 중에는 그분들 안 쓰고 자기들이 데려와서 쓰는 사람들 많지요, 공연하는 사람들이 자기 음향, 자기 조명 데려와서 쓰는 사람들 많아요, 열쇠만 열어주고, 그렇지요?

맞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예,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저도 가서 그렇게 써봤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우리 월급, 그 많은 월급 주면서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국악원인지 이게 연주단인지 아니면 시설운영팀인지, 다섯 개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조직도 보세요, 조직도.

여기에 원장, 사무장, 관리담당, 공연담당 6명이세요.

공연담당, 시설담당, 무대담당, 연주단은 이렇게 했고, 사무국에 5명, 이 연주단에 대한 사무국이지요, 맞습니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 사무국이 여기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는 여기 가 계시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공연담당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공연담당이 여기가 계시지요?

이게 이리 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서 연주단 잘 운영하라고 여기다 뽑아놨는데 여기로 와서 일을 하고 앉았어요, 시설을 끌어안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불합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 말 들어?

예술감독 말 들을 일이 아니에요, 공연담당 말을 들어야 돼, 왜냐하면 데려다 일을 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공연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러니까 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합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걸 고민을 안 하셔, 어쩜 이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이렇게 해갖고 이만큼 놀고 있어요, 남은 시간을, 월급 주는데.

항간에는 어떤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립국악원만 들어가라, 아이고 편해” 급할 게 없는데 뭐, 이거 봐요, 이거 보면 급할 게 없잖아요, 이 정도 하면.

무슨 경쟁력을 찾고, 여기서 국악경쟁력을 찾고 국악발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국악발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원장님, 이렇게 해갖고 국악발전 되겠습니까?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다시 한번 뒤돌아 가서 앞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재단이나 전당 얘기할 때처럼 예술단체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미치려고 그럽니다.

그 괴리감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쌍욕들을 막 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같이 국악을 해야 돼, 그런데 같이 공부했어, 북도 배우고 같이 풍물도 치고 가야금도 배우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어떤 단원에서 1등 했던 사람들이에요.

계급이 막 형성이 돼서 그 위화감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연이라도 잘하든지.

언제까지 이렇게 가시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많은 부분이 제가 와서 고민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국악원 무대, 홀하고 건물 운영하는 거하고 연주단이 운영하는 것은 별개로 가야 맞거든요.

우리가 예술의전당이 있지만 거기에 예술단들이 예술의전당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술의전당 소속은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런데 연정국악원만 이상하게 아까 보신 것처럼 국악원장을 놓고 연주단을 따로 두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시립예술단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 여기로 이사 간지 얼마 됐지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소재문 3년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더 망가지기 전에 지금은 이제는 손을 댈 때가 됐습니다.

다시 돈 들여서, 더 망가져서 손도 못 대게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이제는 손을 댈 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대는 게 그나마 세금을 덜 낭비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국악원으로 남을지, 국악원으로 남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예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악원을 원래 충실히 하고, 실은 지금 상태에서도 공연장을 놓으셔야 됩니다.

이 국악원은 이걸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 이거 못 채우잖아요,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절반도 못 채우잖아요.

50회 하려고 그 업무를 유지하고 있냐고요, 왜 끌어안고 있냐고요, 국악원이.

지금 저쪽은 공연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 여러 가지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있지만 음향반사판만 갖다놓으면 음악공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좀 이걸 현실적으로 생각하시자고요.

국악원으로 남아서 연구학예기능까지 해서 제대로 된 국악발전을 하시든지, 그게 자신이 없으면, 현재 능력도 안 될 것 같으면 연주단만 남고 시설은 시설대로그대로 운영하자고요, 시설은 지금 공연장 모자라서 난리니까.

그 공연장 쓰게 좀, 다른 사람들 쓰게끔, 국악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 못 쓰잖아요, 일반 콘서트 하는 사람들 못 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현실성 있게 쓰자고요, 예술의전당Ⅱ 이렇게 쓰든지 어떻게든지 쓰자고요.

그러면 지금 공연장 쓰는 사람들 굉장히 지금 목말라 있는 사람들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 매출도 더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제는 이게 논의를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술단은 예술단대로, 지금 예술단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 더 고민하시고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더 고민하셔야 돼요.

이 무용단은 있어야 되는 건지, 성악단이 있어야 되는 건지, 연주단에는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창극단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도 다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그 고민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지금 현재 전북도립이 제일 잘하고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충실합니다.

국악원이 국악발전을 위해서만 정말 충실합니다.

공연 열심히 하고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국악보급화를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요.

건물관리 생각 없습니다.

왜 끌어 앉아서 징징 대고 앉았습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광역 단위에 있는 건 도립, 있는 건 대전하고 전북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국립국악원 분원이고요, 아니면 소도시에 있고요, 그렇지요, 난계국악원 말고는?

이거 정리하십시다.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이거 보면서 이제 빨리 손을 대야 된다, 이거.

본질적인 거 손을 안 대면 돈은 계속 흘러나가고 시민들의 혈세는 혈세대로 나가고 시민들의 문화향유는 그만큼 떨어지고.

그 예술진들 사이에는 갈등 생기고 이 짓은 그만 합시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었냐면 연주단을 원장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연주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에 맞는 제도로 바꾸자는 것이 저희 취지였었고.

조성칠 위원 아니, 그건 어찌됐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쪽 원장 라인에서는 공연장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 체제를 갖고 가서 공연장에 대해서 지금 타 장르도 많이 개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검토해 왔었고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예술단으로 가니 안 가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는 그냥 구조 가셔도 돼요.

지금의 직급 체계나 인건비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특수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정리를 하고 공간하고는 분리해야 된다, 공간은 분리하셔야 됩니다.

국악원이 끌어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악원은 국악역할만 하시라니까요, 그게 맞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실제 연주단이 연습을 하고 같이 모여서 연습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니까.

조성칠 위원 그건 거기 빌려 쓰면 되지요.

지금 예술의전당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일반예술단들이 빌려 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연습실이 있어서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연습실 빌려 쓰잖아요?

빌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무료로 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왜 무료로 해줍니까, 거기는?

같은 조직이 아닌데 왜 무료로 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시립예술단이다 보니까.

조성칠 위원 그건 빌려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나 그거 몰랐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연습장 거기 쓰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시립예술단 거 아니잖아요, 예술의전당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래서 제가 아까…….

조성칠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국악원도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문제나, 공간 쪽은 좀 더 고민해볼 거고요.

다만 운영방식이나 제도적인 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연주단과 이쪽 원에서는 지원기능이 가고 독립시키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제가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수렴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그건 조금 더 제가 조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거 만드실 때 이거는 논의를 많이 하시고요.

어떤 한두 사람 머리나 월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원칙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논의를 하셔서 안에서 국악 관계자든 바깥에서 보신 분들이든 일반 예술인이든 시민들이든 다시 어쨌든 논의를 해서 이제는 졸가리 쳐서, 이거 쓸데없이 끌어안고 국악원이 국악원 역할 못하는 이걸 그만하시라는 얘기고요.

국악원으로 남을지 안 남을지는 정리하셔야 되고요.

연주단으로 남을 건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올해 말 정도에 시작하십시오.

내년에는 좀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서 대전예술계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언제 하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이 문제는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조성칠 위원 바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아니, 바쁜 게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국장님이 토론회 주재 안 하셔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저희가 또 한 번 공청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건데요.

조성칠 위원 국악계도 의견 들으시고요, 그것을 빨리 진행하셔야 하루라도 빨리해서 낭비를 줄이지요.

내년에는 조금 바꾸어 봅시다, 다르게.

시장님도 바뀌시고 했는데 바꿔 봅시다, 뭐가 좀 바뀐 것으로 보이게 합시다.

옛날 거 끌어안고 가지 마시고.

내년에는 진행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 많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예견됩니다, 사실상.

조성칠 위원 아니, 갈등 없이 변화는 못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래서 한번 제가 잘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데 시기…….

조성칠 위원 어떻게 갈등 없이 변화하려고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지금 내년 1월에 우리 임시회 할 적에 거기에 조례를 일단 더 조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전에 의견수렴, 연말 12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내년 봄 되면 이제 좀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네, 이런 느낌 들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정국악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6분 감사중지)

(20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한밭도서관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오재섭 한밭도서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관장님, 우리 한밭도서관에 대전지역 통합도서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한밭도서관장 오재섭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한밭도서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게 언제 최초에 구축됐나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최초에는 2010년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산된 시스템으로 해서 조금은 지금 시스템하고는 상당히 격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로 되다가.

홍종원 위원 그때 큐브리드 데이터베이스, DBMS가 설치되어 있었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금은 지금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거 같지가 않고요, 일단.

그 이후로 이게 대전지역 통합도서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대전지역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이 다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서 검색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구축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 위에 구축된 실적이 어떻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나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2015년도에 그 부분이 완공돼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작은도서관 31개를 포함하고 공공도서관 24개 도서관을 연계해서 같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은도서관 부분을 조금씩 해서 현재 59개 작은도서관까지 통합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때 목적이 22개 공공도서관하고 2010년에 200여 개의 작은도서관을 한다고 했는데요.

2015년, 2014년에는 국비·시비 4억 9천 정도 들여서 구축했지요?

그래서 토털 9억 8,700에…….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시비 4억 9천 들었잖아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매칭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매년 관리비가 들어갔지요, 유지관리비가?

거의 8천에서 1억씩?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에 비해서, 우리 공공도서관이 총 몇 개지요, 우리 대전에?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현재 24개 공공도서관입니다.

홍종원 위원 작은도서관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작은도서관은 220∼230개 됩니다만 여기 시스템에 연결 된 것은 59개 관입니다.

홍종원 위원 매년 초기 구축비, 일단 2010년도 것은 차치하고 ’14년에 9억 8,700, 약 10억 원 들여서 구축을 했어요, 그렇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매년 1억 8천에서 1억 정도씩 유지보수비, 이게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그러는 거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유지보수비는 통상 전산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구축비용이 도입비용의 일정부분을 유지보수비로 해서 계속 유지관리시켜줘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건 당연히 관리시스템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실적이 없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목표에는 원래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다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한 거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리고 매년 1억 정도씩 나가는 건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거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왜 이렇게 실적이 연계가 안 되고, 본 위원이 지역에서 작은도서관 얘기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한밭도서관에서 라이센스 문제로 적용 안 시켜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내용인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일단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실 매년 소규모로 이렇게 시스템에 통합을 한 부분들이 예산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한밭도서관 시스템 자체도 현재 다시 또 행망과 도서관망을 분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들이 상당히…….

홍종원 위원 관장님, 시작할 때 그것을 염두도 안 두고 해요?

10억이나 들여서 초기 구축할 때 10억 원이 이게 적은 돈이에요?

초기 구축비가 10억 원이에요, 국비 포함해서, 시비가 4억 9천, 5억이에요.

그리고 매년 1억씩 들어가.

그런데 지금 최종 실적이 어떻게 엮여 있어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공공도서관 24개 관과 작은도서관 59개 관을 현재 구축 완료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작은도서관 지금 확장 안 하고 있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추경으로 밀렸습니다.

홍종원 위원 지금 ’14년에 구축하고 올해 ’18년이에요, 그때 31개 했다가 지금 현재 59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몇 년 지났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4년 지났습니다.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결국은 시비, 국비 빼고 시비만 얘기할게요.

시비가 7억 정도, 8억 정도가 들었는데 호기롭게 대전지역 통합도서정보시스템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홍종원 위원 아니, 공공도서관만 할 거면 이렇게 대전지역 통합도서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원래 목적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다 우리 시민들이 어디서든지 도서 검색하고 빌릴 수 있고 사용하고 다 하려고 한 게 이거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현장에서는 한밭도서관이 전혀 이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거는 이 또한 아주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예요.

목적에 맞게 운영이 안 되고 매년 1억 이상씩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만, 그렇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작은도서관까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작은도서관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거기는 그것을 되게 필요로 해요.

작은도서관이 도서를 많이 안 갖고 있잖아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조금 적습니다.

홍종원 위원 라이센스 핑계를 댔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처음에 저희들이 구축할 때 약 50∼60개 정도의 회선 정도만 확보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건 그쪽 구축용역을 맡은 쪽하고 예산에 맞는 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그 선이 1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계를 잘못한 거네요, 대상자가 최소 2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모든 설계에 했을 때 시스템 설계하는데 그 기본대상을 맞추어서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억이 돈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체예산이 저희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 숫자와 작은도서관에서 일부 포함되는 공공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그 비용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정돼서 그 한계를 어느 정도 설정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따랐던 내용이어서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첫 시작을 했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취지가 좋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취지에 맞게 예산을 들였으면 그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안 되면 이것은 만들어 놓고 돈만 쓰고 의미 없는 거잖아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일단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미에 맞도록 그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이 1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에만, 최소 유지비에.

또 예산 들여서 업그레이드 하실 거 아니에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그 부분은 전산장비 어떤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만 그렇게 할 뿐이고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한 것들을, 노력이에요, 노력, 생각이고.

그거 하는 거 어려운 거 같지 않거든요.

한번 수요조사해 보세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수요조사 하셔서 내년도 계획에 정확한 목표치를 잡아서 실적에 올리세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계획서를 넣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작은도서관 얼마까지 연계를 해서 전체 하는데 언제까지 할 건지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올해 가기 전에 해주세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니 더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힘을 내시고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 같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은 말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뒤에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뻐서 공연이나 한판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제가 감사할 내용은 제1차 문화도시 추진을 신청했었지요, 그러다 떨어졌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아직…….

조성칠 위원 다음에 할 건가요?

지난번 했던 건 뭐지요?

작년에 했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

조성칠 위원 지난번 도시재생본부 할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때 심사위원들이 왔을 때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현재 저희가 알기는 발표는 11월 27일 그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난번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계속 여기 있었던 거예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안 떨어졌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말에 최종적인 발표가 있고 아직은 진행 중에 있는데 다만 그때 심사 나왔을 적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조성칠 위원 떨어질 거라고 본 거지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 나와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조성칠 위원 동구와 같이 경합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경합이라고 표현하기는 제가…….

조성칠 위원 같이 넣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같이 넣었잖아요, 그럼 경합이지요?

동구도 주고 도시재생본부도 주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전에서 5개 구가 같이 합심해서 만들어내기로 했었고요.

조성칠 위원 짧게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협약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동구에서…….

조성칠 위원 초점은 거기가 아니고요.

그거를 문체국이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재생본부에서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문체국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하여튼 저희가 문화도시를…….

조성칠 위원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화도시를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그전에 문화특화지역공모사업이 4월에 선정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도시사업이 1단계로 예비사업을 거친 다음에 가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 문화특화지역사업이 공모에 되다 보니까 이것을 예비사업을 해서 문화도시로 가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관부서가 재생본부로 갔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도 협조했었고 저희들이.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만들어지면서 이게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부터 시작했고 전주가 제일 먼저 문화도시 지정돼서 사업비 받아서 사업들 많이 했지요, 그렇지요?

전주하고 몇 군데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18년도면 벌써 한 3∼4년 지났는데, 4년 지나고 횟수로는 5년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문체국에서 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니까 그래서 더 전문성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문체부에서는 자꾸 문화 쪽에서 접근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그래서 도시재생본부에 점수를 안 준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는 저희 문화 쪽 사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이건 접근 자체가 도시재생으로 접근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 사실상 도시재생을 할 적에 문화가 같이 곁들여서 입혀져야 도시재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남의 국에 대해서, 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애매하시고 그러시긴 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문체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내 일이라 생각하지 않으셨던 게 문제인 건데 이번에는 하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 이번에 조직개편안이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 도시재생주택본부가 생기고 하다 보면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 문화산업까지 같이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5년간 최대 200억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200억.

조성칠 위원 잘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겠는데요, 그렇지요?

정책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들도 나름대로 같이 협업하면서 전문가들 구성하고 기안을 했었던 건데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구청하고 차이는 어떤 면에서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구청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동구에서는 우리가 5개 구가 같이 협약을 했었거든요.

협약을 해서 문화도시 지정을 해서 시 자치구 간 업무협약을 8월에 맺고 공모 신청했었는데 나중에 동구에서 우리하고 협의가 없이…….

조성칠 위원 넣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넣었습니다.

넣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이고.

조성칠 위원 들리는 얘기에는 거기를 우리 문화재단의 본부장님이 도시재생본부의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셨지요, 자문위원으로?

문화도시 신청할 때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셨지요?

그러더니 또 동구에 가서 그것 또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쪽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것에도 자문위원을 하시고 저쪽에서도 자문위원하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기본적으로.

조성칠 위원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건 뭐 복무관리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 좀 이제는 하지 맙시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막바지로 오는데요, 꼭 이것은 감사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문화정책 관련해서인데요, 이 책 보셨지요, 이 책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이게 대전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 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굉장히 괜찮게, 그동안 여태까지 대전시에서 나온 문화정책 중에 그래도 잘 나왔다고 얘기하고요.

고생도 많이 했었던데, 이 책하고, 지금 문화정책이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7월 29일에 생겼어요, 시행을 했고.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4년에 제시해서 2020년에 그걸 내야 되는 거지요, 5년이 지나니까 6년째 돼서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이 2019년까지 5개년이 되어 있고.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다시 또 5년이 시작되니까 그때까지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좀 늦어도 2020년 상반기에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 2015년도 계획 같은 경우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안 세우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그 당시 계획을.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보고서가 2017년도 말, 실제 납품은 올 초에 됐는데요,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 다시 또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외부에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근간으로 해서 세워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내부에서 아무리 했어도 법적으로는 새롭게 어떻든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러니까 그 방안을 저희가 쉽게 말하면 외부에 줘서 만들 것인가, 지금 말한 건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만들 것인가를 놓고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외부에 줘서 나올 수도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반영할 필요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실행가능성을 갖고 간다면 너무 큰 그림을 그리지 말고 나와 있던 것을 보완 발전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걸 잘 읽어보시면 앞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것을 전적으로 연구하신 연구원님하고 이걸 만들 때 제가 계속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건 추진사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중장기발전이 사실은, 그중 여태까지 나온 중에 잘 나왔다는 것이지 이게 중장기발전계획이 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에 어떤 얘기가 쓰여 있느냐 “2014년 발효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2019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이 예상됨, 본 대전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의 기조와 방향을 공유하면서 지역문화 집중 시행계획에서 단기·중기사업들을 구체화 하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니까 이게 그때 바꿀 것을 계산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만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해요.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제정책을 세울 때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수조사가 돼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확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물론 여기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것을 활용하면 시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이행이 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문화정책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이 프로세스 자체가 정부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만든 기본계획이.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2020.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한테 와야 그것과 연계시켜서 저희 계획을 만드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것에서 제시했던 기조와 방향성은 유지하되 이것을 더 제대로 된 바탕을 깔 수 있는, 바탕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가, 선임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본인들이 발표한 것처럼 지금 부실한 거예요, 그게 못내 아쉬운 거예요.

바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을 제대로 못 만들어낸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역문화자원이나 현재 예술 실태들을 좀 더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이런 거지요.

예술의전당에서 제일 큰 게 문제가 뭐냐?

실제 조사해 보면 버스가 거기 못 가서 문제입니다.

공연 내용이고 뭐고 이런 건 나중이고요, 1순위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렵다는 게 1순위로 나옵니다, 시민들한테서.

그러니까 자가용 있는 사람만 오기 편한 거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오기 편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지하철이 가고 버스가 갔으면 전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장사가 잘될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2020년에 그걸 만들려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전수조사 하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11월이니까.

그리고 이게 있어야 돼요, 올 예산안에 그게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것 조사 잘한 데가 인천입니다.

인천에선 3억을 들여서 이미 작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계획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인천의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김에 제대로 만들어내자 이런 거지요.

그게 창조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것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연구원에 던져서 책 한 권 나오는 것 이런 거 말고요.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또 예술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인프라 측도 여러 가지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지금 만들어지면 2024년까지 적용되지요, 2020년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2024년까지 그래서 늦어도 2019년도 하반기까지는 거의 완전히 돼야지 2020년도부터 다시 우리가 제대로 된 예산도 세우고 또 정책도 만들고, 사업도 만들 거고 정책도 실행할 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19년 이맘때쯤 되면 또 본예산 들어갈 때 되니까 이게 진행돼야 2020년부터 진행되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다고요, 1년이 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 계획이 현재 없어요.

이번 본예산에 올리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본예산에 안 갔고요.

조성칠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위원님, 좀 더 봐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추경이면 5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1회 추경 때.

조성칠 위원 5월이면, 그리고 그때 만들어서 5개월 만에 만들어내려고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1년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준비 없으면 그런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정책 기반이 되는 조사는 돈 아끼지 마셔야 되거든요.

막말로 다른 사업을 하나 덜 해도 공연 하나를 덜 해도 그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더 큰 걸 만들어내지요.

그걸 지적하려고 제가 감사를 한 건데요.

이번에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답답하다.

어떤 대안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5월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다른 방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찾아보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는 짧게 생각했었거든요.

조성칠 위원 시간이 안 맞아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해놔야 된다.

그게 밑바탕 돼야 그다음에 또 정책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지요.

예산도 지금 없고 안 세워져 있고.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내년 5월까지 그냥 갈 건데 5월에 만들어지고 나서 6월에 그때 가서 결정해서 하면 언제 만들어 후년 예산에 어떻게 집어넣을 겁니까?

굉장히 안 맞잖아요, 계산이.

이상하잖아요, 다.

준비 안 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야 된다고.

국장님 눈 좀 크게 뜨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많은 연구용역을 하고 나와 있는데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잘 안 읽어봐요.

책꽂이에 꽂아 놓고 잘 안 읽어보고 그냥 지나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죽 읽어봤거든요.

물론 제가 문체국장으로 와서 그 자료를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또 5개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아,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 또 어떤 자문을 받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런 면은 저도 빨리 해서.

조성칠 위원 이것 만드신 분이 여기 보면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다 못한다.

그렇게 아예 고백하시고 시작하셨잖아요, 이 연구자체를.

그러니까 그걸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것은 어떤 대안을 반드시 빨리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안 그러면 또 1년 뒤에 가서 2021년이나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5개년 계획이 아니고 4개년 계획이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2020년도 보통 하반기, 저희가 그전에 왔던 것이 2015년도 경우에는 7월쯤에 정부의 기본계획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것과 연계는 되겠지만 같이 병행해서.

조성칠 위원 정부 것은 정부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더라도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해야 될 판인데 우리가 바짝 챙겨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외부 전문기관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주는 것을.

조성칠 위원 대전세종연구원도 충분히 잘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도 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런 건 있습니다.

연구인력을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대세연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같은 팀을 꾸릴 때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조성칠 위원 지금 그걸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조성칠 위원 그 논쟁은 할 얘기 저도 많은데요, 그것은 하지 말고요, 이걸 하게끔 하자는 거예요.

또 법 어기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법 어기지 마시고요, 지역문화진흥법 어기는 거예요, 미뤄지면.

대안 좀 만들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찾아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야 될 게 꼭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마케팅공사 할 때 감사했던 내용인데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대전국제와인페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2012년에 개최를 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2014년에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고 나서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이 국제와인페어로 해서 현재까지 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우리 와인페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뭔가요?

대체 무슨 행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는 와인페어의 가장 큰 것은 도시브랜드 마케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도시브랜드 마케팅이요?

어떤 면에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하나의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단순히 그냥 와인페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와인트로피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시아와인트로피와 같은 연계행사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대전의 도시브랜드가 올라간다고 저는, 도시마케팅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컨벤션 측면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와인비즈니스 전시회이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용어는, 물론 그쪽에 많은 와인들이 와서.

홍종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와인트로피는 국제와인기구 OIV가 인증하는 국제행사이고요, 대전국제와인페어는 순수 우리 행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마케팅공사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그것과 같다고 놓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당연히.

홍종원 위원 철저하게 와인트로피는 우리 대전이 유치해야 될 국제행사입니다.

우리 대전에서는 굉장히 유치했을 때 큰 도시마케팅 차원의 중요한 행사고요.

우리 와인페어는 순수하게 주류유통박람회입니다, 와인주류유통박람회.

얼마 전에 10월 23일에 대전국제와인페어 발전방안 토론회라는 걸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행사 끝나고 나서 개최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게 저희 행자위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 토론회에 대해 말씀이 있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참석을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일정이 좀 안 맞으셔서 못한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것에 대한 토론회를 했던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고 자료로 제공하셨나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언론에 보도 난 내용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전방안 토론회가 객관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거기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에 대한 보완점도 많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와인유통이 우리 대전시의 시민의 세금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공공재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이게 하나의 어떤 이벤트, 축제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체국 업무를 맡고 있고 그동안 계속 봤을 때에 해마다 행사를 끝내고 나서 계속 이러한 논란들이, 주위에서 저걸 꼭 굳이 해야 되느냐 또 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어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홍종원 위원 국장님, 행사를 하게 되면 객관적인 평가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마케팅공사로부터 받은 평가보고서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관계된 사람들한테 용역 줘서 그것을 평가하라고 하면 당연히 용역을 받은 데서 객관적으로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까?

그걸 저희 위원들한테 평가보고서라고 갖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2012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요, 지금?

그리고 국장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서울와인&주류박람회가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얘기 들었습니다.

홍종원 위원 올해가 17회째 진행되는 행사고요, 국내외 와인수입유통업체들이 모두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저희와 굉장히 유사하지요, 유사하지만 훨씬 더 파워풀하고 큽니다.

거기 주최가 어디인지 아세요?

서울시가 아니거든요, 어디일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종원 위원 한국주류수입협회입니다.

보통 이런 행사들은 시민의 세금을 행사로 하는 데 쓰지 않고요.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전의 도시브랜드 마케팅 차원이라면 대전이 그런 아주 중요한 행사를 유치하면 됩니다, 우리 장소로.

유치하시고 그 장은 우리가 열어주되 그 행사를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하게 하면 됩니다.

공공기관이 나서서 세금으로 하면 공기관이 했을 때 주류 참여하는 업체들도 책임감이 없습니다, 성공적인 책임감이.

본인들이 직접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이 문제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9억의 예산으로 해서 5천만 원은 소믈리에, 4억 5천은 와인트로피, 4억 원은 와인페어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행사를 했었는데 사실상 와인트로피는 거기에 대전의 마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데 4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행사가 실내에서 일반인들의 참여나 즐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이 페어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칭은 페어지만 하나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서 연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홍종원 위원 축제였다, 페어였다, 지금 아마 계속 헷갈릴 것 같아요.

대전에서도 축제로 보고 있고, 또 어디는 페어, 어디는 전시박람회라고 하고.

지금 내년도 2019 대전 방문의 해잖아요?

우리 전시장도 없어졌지요?

그런데 지난번 발전방안 토론회 이후 우리 대전시 입장이 내년에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서 국제와인페어를 확대 계획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장소가 무역전시관이 철거가 됨으로써 현재는 엑스포 남문광장 쪽으로 이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길어지면, 용퇴하고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더 했을 때 손해, 손실이라든가 문제점보다는 그동안 해왔지만 접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결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그냥 단순하게 접는 게 아니라 행사의 성격이나 추진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대전시가 진짜 유치를 하고 그래서 어떤 단체나 협회가 하는 식의, 일부 보전해 주고 후원해 주고 하는 형태로 줄여나갔을 때 아마 행사는 더 성공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2019년 대전 방문의 해에 우리 무역전시관도 없잖아요.

섣불리 확대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심도 있게 이번에 와인페어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이 부분은 매년 나왔고 지난 2017년 행감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대로 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와인페어에 대한 성격과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희 행자위 상임위원님들도 아마 전체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한번 대전국제와인페어의 방향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예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제가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같이 한번 그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에 관한 것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술의전당에서 제가 3년간 명절기간 공연한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오셨습니다.

다 제로입니다, 한 번도 안 합니다.

한 번 있네요, 대관공연 뮤지컬 캣츠 오리지널 내한공연 9월 28일에서 10월 8일까지 아트홀에서 했던 것, 이거 대관공연이지요?

2017년도 뮤지컬, 공동주체 이거 하나 하셨네요.

보통 명절에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종문화회관은 명절에 대박 터지는 날이지요, 장사가 잘돼요.

전당 분들은 이 얘기하면 명절도 안 쇠고 일하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 노동법 위반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술인들은 원래 그렇지요.

남들 놀 때, 노는 게 직업이니까, 놀 때 일하지요.

남들 놀 때 우린 일하고, 남들 쉴 때 하지요.

이런 것은 그만큼 전당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는 이때 어떻게든 가족극 하나 더 초청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막 애쓰는데 왜 대전만 안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제가 다른 데 것도 현황 파악해 보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고민하셔서, 탄력근무제도 가능하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탄력근무제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사람 갖다 쓰라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애정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요.

정말 열심히 한다는 모습이 보일 때 시민들이 애정을 갖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게 너무 없고요.

하나 더, 아까 홍종원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당에 조직 갈등이 있는 문제는 잘 정리되고 있지요?

정리되어야 할 것 같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내부적인 갈등인데요, 제가 문체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가 인사부서에도 강하게 얘기했지만 인사부서에서 제 의견을 수용 못 했어요.

법적인 문제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수사결과 나오는 걸 지켜보고요.

조성칠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다시 또 되짚는 이유는 워낙 이 부분에서 본 위원한테 투서도 많이 들어오고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 이제 귀가 아플 정도로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행감에서는 이걸 잘 정리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디테일한 부분이 워낙 많이 있고 인사문제니까요.

그것 잘 좀 하십시오.

국장님, 관리감독 좀 잘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출연기관도 아니고 사업소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하고요.

우리 사업소라고 하지만 예당이나 연정국악원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우리 시 공무원들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갈등이나 오해들이 있으면 풀어야 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전체적으로 저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논의나 소통의 구조가 아니고 사이드로 들어오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인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어떤 건의를 했거나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없는 현재의 구조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래서 조례나 규정부터 다 다시 보시고요.

불합리한 게 없는지 찾아보시고요, 부족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공청회 하세요, 토론회 하시고.

그러면 거기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다 얘기 한마디씩 합니다.

그걸 모으면 충분히, 요즘은 집단지성의 세상이잖아요.

우리 촛불 이후로 집단지성이 끌고 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집단지성을 믿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한두 명 똑똑한 사람이 끌고 가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리고 전당에 관한 얘기로 마지막 이 문제를 합시다.

제가 처음 오전에 얘기할 때 공연 얘기를 했어요, 제작공연에 대해서, 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기획이라고 하고 있는, 전당의 기획이라고 하는 공연은 전당뿐 아니고 국악원도 마찬가지고 공연장을 갖고 있는 데서 보면 그 기획은 그냥 초청공연입니다.

그리고 자체제작기획을 하든지 초청을 하시더라도 우리 직원들 갖고 하세요.

기획사 배불리는 거 그만하시고요.

부탁입니다, 그거 안 하시면 돈은 계속 새 나갑니다, 100억 가까이.

냉정하게 분석해 주세요.

진짜 이건 국장님 분석하셔서 어떤 게 옳은 건지 분명히 분석하셔서, 전문가 없으면 전문가들 초빙해서 세종문화회관 기획 담당자라도 불러보셔서, 또 다른 데 어디 기획 잘하는 문화회관 기획담당자를 불러서, 아니면 기획전문가들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고 토론회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시지요.

그리고 분명히 현재 기획공연은 기획사 공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부직원들 갖고, 월급 많이 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능력 있고요, 능력 있는 사람 뽑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서 얼마나 경쟁률 높은 데서 뽑았습니까?

그렇게 좋은 인력들 뽑아서 놀리지 마시고요.

그분들 갖고 우리 좀 운영해 봅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모자란 부분만 외부에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조성칠 위원 예,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2019년 대전 방문의 해잖아요, 내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대전시의 심벌 마크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홍종원 위원 충청남도는 저쪽 신청사 되면서 그때 엠블럼을 바꿨지요, 심벌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몇 년 전에 바꿨습니다.

홍종원 위원 세종도 그렇고 충북도 새롭게 바뀌었어요.

본 위원이 2019 대전 방문의 해 또 7030이라는 그 시점에서 공보관실과 한번 전국 공모를 하는 형태로 해서 사전에 이런 붐을 조성하는 것들을, 대전광역시 심벌이나 엠블럼 공모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지, 그렇게 해서 우리 선포식이든 아니면 그런 행사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대전 방문의 해를 외부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보관실에 얘기를 못 했던 것을 오늘 같이 해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혹시 저희 엠블럼이 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서 한번은 대전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다는 개념으로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전국 공모라도 그렇게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드리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제가 한번, 기조실에서 CI는 하고 있거든요, 기조실장하고 얘기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같이 고민을 2019 대전 방문의 해 맞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실효성 있는 대전 방문의 해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은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년을 맞아 추진하는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두 달도 채 안 남은 기간이지만 문화체육관광국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전의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대전형 문화도시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를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9일에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감사하고 헌신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1일에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노훈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문화예술과장문용훈
문화재종무과장권춘식
관광진흥과장이은학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소재문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동천
대전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김보성
대전문화재단전문위원유영석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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