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오늘이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지역현안 등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택구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자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대전 건설을 위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살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손철웅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대전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이택구 기조실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금 대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아서 서민들의 영업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구 실장을 비롯해서 각 실·국에서는 둔산뿐만 아니고 원도심에도 여러분이 식당을 애용하시는 게 어떤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남진근 위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시민들하고 호응을 같이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택구 실장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이 일자리에 있어서 인력자원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잘 작동되고 있다는 답변 같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한 중복지원이 있고 현황 파악이 잘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실장께서 청년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대전시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인구에 비해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이 오랫동안 간부직을 하시고 또 기조실장께서는 제가 봐서는 한 군데에 인력관리 컨트롤센터가 있어서, 헤드쿼터가 돼서 컨트롤이 돼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파악이 덜 된 거예요.

파악이 덜 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대전시내에 있는 일자리를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일자리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기구가 있어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노인구직자가 17만 정도에서 11만 2천 명 정도가 구직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도 6만여 명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물론 청년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도 그렇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만 가지고 전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있고 경력단절여성도 있고 또 노인일자리도 있고, 지금 의식이 좋아지고 의료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노인인구에 일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자가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렇게 허술한 망을 가지고는 안 되고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한 부분에 청년정책에 있어서 희망카드가 있지요?

○남진근 위원 청년정책에 있어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거기 금액이 꽤 되지요.

그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게 됩니까?

그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남진근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감사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감사를 받을 때는 그런 정도는 파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이 연계성이 있게 안정된 직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에 대한 투자한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남진근 위원 실장님 말씀 알아듣는데, 안정된 직장이 지속되는 것이 퍼센트가 작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건.

그러면 대책을, 대안을 다른 것으로 세워야지 이렇게 퍼주기식 해서 되느냐?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대전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대전참여시민연대의 청년희망카드 중심으로 한 청년정책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아시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봐도 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섯 가지의 지적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 청년사업에 대해서만 봐도 이게 중복되고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적에 대해서 맞다고 평가를 하면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게 기조실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고민한 내용을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료 준비됐어요?

○남진근 위원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요, 답변한 것에 대해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겠고.

○남진근 위원 지금 제가 일자리에 대한 인력 컨트롤타워를 말씀드렸지요, 대전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면 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그런 조직을 활용하면 쉬워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건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동네에 누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됐고, 어느 분이 퇴직을 했는데 건강하고 젊음을 가지고 있는데 취업을 못 하고 이게 파악이 돼야 돼요.

그것이 전체적인 게 나와야만 우리 기업들이 몇 군데이고 어디가 필요하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더구나 외국인들이 대전의 통계로 봐서는 2016년도에 2만 6천 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그중에 10% 좀 넘게 3천여 명이 취업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 3천여 명 이외에 제2외국인들이 요양원이라든가 요양사라든가 이런 대행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런 파악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가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는 우리 대전에 있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보급을 못 하는 겁니다, 서로 교환이 안 되고 서로 네트워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기획을 하셔서 대전시에 있는 실업자들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제가 그것도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해 봤고 한데, 결론적으로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기획실장이 총괄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분야별로 하더라도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경제진흥원처럼 경기도나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기조실에 안 두더라도 컨트롤타워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상황 파악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줘야만.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 부서예요?

○남진근 위원 아니,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력자원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일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인력자원에 대한 걸, 그렇지요?

일자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금 서로 부서별로 중복되는 게 많지만 파악해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조실에서는.

그러면 간부회의 때나 시장하고 대화할 때 일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인력관리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합니까?

○남진근 위원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남진근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자료보다는 전체적인 대전시 내의 일자리,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도 받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인력자원관리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전시의 실장이라는 자리에서.

○남진근 위원 고민하는 게, 해야 된다니까, 무슨 고민이에요, 고민은.

고민을 하지 말고 하시라고요.

○남진근 위원 부서도 각 실·국장들 불러서, 서로 과장들 불러서 회의를 해야지요.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 만드는 데 1년 걸린다고 보고를 하던데, 1년만 시간 달라고.

○남진근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파악하는 데 1년 걸린다고 보고를 했어요, 저한테.

○남진근 위원 아니,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토털적인 말씀을 하는 건 청년뿐만 아니고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또 경력단절여성 이걸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데이터가 나와야만.

○남진근 위원 아니, 데이터가 나와야만 대전에 관련된 기업의 일자리가 보급될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중복관리가 되니까 중복이 되고, 지금 여론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 벤치마킹한다면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경기도라든가 어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대전은 거기에 많이 못 미친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일자리, 인력에 대해서 사전점검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축하기가 어려우면 자원봉사조직을 통하면 쉽게 될 것 같다, 본 위원 생각은.

○남진근 위원 예,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남진근 위원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처럼 일자리진흥원으로 가칭하자고 하는 말씀도 있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쪽 한 부서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조실에서는 그런 걸 지원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그게?

○남진근 위원 그러나 그건 단순한 일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과 기업이 연계가 되려면.

○남진근 위원 구인구직이 전체적인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조실에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국에 일자리업무를 보고 있는, 경기도나 전남도나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 일자리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면을 알고 있냐고요?

그 부분하고 대전 경제국에 일자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안 해놔요, 그런 것을 좀 하시지.

지금 경기도에서 2016년도에 했어요, 여기 보니까 9월에.

보세요, 1실, 3본부, 1학교, 20개 팀에 180명이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 때문에.

거기에 일하는 청년 시리즈 20억의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통합기관에서 일자리센터, 기술학교,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비전센터, 경제단체연합회 이런 것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DB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여기 보세요.

전남도도 그래요, 일자리 플랫폼이 구축이 됐어요, ’17년도에, 작년 11월에.

타 시·도도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자리 거시기가 없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

○남진근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봤다니까, 모셔다가 제 방에서 들어봤어요.

전남도 일자리창출팀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고용혁신추진단을 가동하고 있고, 그렇지요?

또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고 전남일자리종합센터를 가동해요, 전남도.

지금 충남하고 부산은 추진 중에 있고, 제가 파악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구인·구직,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DB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전에 관련된 기업들이 필요할 적에 그 사람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청년카드 가지고 6개월간 돈을 들여서 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완전한 직장이 안 될 적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고 또 미취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자꾸 번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8대 들어서 특징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각 국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스킨십이 너무 없어요.

대전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민들이 필요한 거라면 국장님들은 위원님들하고 스킨십이 있어야 되고 방을 다니면서 서로, 이것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장, 계장들이 와서 보고를 했지만 국장님들은 양해를 구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서로 스킨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오는 거 못 봤어요, 제가.

오라고 해야만 삐죽하고.

왜 실장님이 그런 것이 지도단속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근 위원 강화하도록이 아니라, 실장님도 잘 안 오시는 거 같아.

○남진근 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건데,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시장님의 행사만 뒤에 가서 백그라운드로 들러리 서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들과는 우리 대전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서로 상의도 하고 조율하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서로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도 한 잔 마셔가면서.

왜 그렇게 국장들이 안 나타나고 그렇게 합니까?

의원들하고 적이 돼서 스킨십이 없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인식하면 뭐해 안 오면 헛일이지, 그게 실천해야지 지금까지 한 120일 4개월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걸, 얘기만 했다면…….

○남진근 위원 시장님 뭐 할 때는 뒤에 들러리 잘 서 있대,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이, 업무가?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그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지난번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한 서너 번째 되는 거 같은데요, 실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까지만 앉아계시면 될 것 같은데 뒤에 다 앉아서 다 나와 계실 이유는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다른 의회 같은 경우 실제 그렇던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인원 중에 절반밖에 안 앉아 있던데요.

조례로 만들었는지, 규칙을 만들었는지.

다 앉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할 게 별로 없으신데 여기와 계시면 그만큼 업무공백이 생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실장님?

위원장님 어떠세요, 다 모이실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혹시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그만큼의 업무공백이 생기는 거고 시민들한테 봉사할 만큼, 그만큼 시간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려…….

○조성칠 위원 다른 데는 못해도 행자위라도, 그런 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집행기관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꼭 필요한 인원들만 하시고 나머지는 저기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행감 216쪽입니다.

행감자료 그중에 중간,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용역,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정책을 다루는 게 기조실이어서 이쪽에서 죽 보는데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이 한 칸밖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추가 요청했더니 6장짜리 왔어요.

또 추가해서 2장 더 왔고요, 5장짜리 왔는데 여기를 먼저 빅테이터 관련 추진전략을 이번에 했어요, 여기 보면 그렇지요?

’18년 5월에서 ’18년 9월까지 용역수립을 완료하고 용역수립 끝난 거 보자고 했는데 정리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성칠 위원 그것이 올해 시작한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원래 계획은 작년에 이 예산이 섰던 건가요?

확인은 거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조성칠 위원 그럼 작년 본예산에 들어있던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본예산에 넣었던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 세울 때 정보화담당관실의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누가 아이디어를, 이 정도로 만들었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사업 아이디어.

○조성칠 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나온 거지요?

○조성칠 위원 대충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 부산, 경기, 제주 이런 데는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를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판이 크지요, 16명에 9명이니까 25명 정도 되네요.

○조성칠 위원 물론 규모는 적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 되는 게 빅데이터인데요.

국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조성칠 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조성칠 위원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거 설명해 보시지요.

○조성칠 위원 제가 알아본 것은 기재부에 100개의 센터를 만들 생각이에요.

대전은 그것 파악도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그 100개 중에서 최대한 많이 빼오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니고 예산을 빼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사례를 제가 드리면 대구는 그 계획이 500억입니다.

빅데이터 사업 관련해서 500억인데 허브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데 150억이에요.

플랫폼을 만드는 가격도 아니고 플랫폼을 만드는 기초 작업을 하는 돈이 150억을 국가 돈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빅데이터 전문가를 다 모으고 있어요.

이런 정도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하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라고 대전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정말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대구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자세가 문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봅시다, 계획을.

저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민선 7기의 시민약속사업 실천계획, 빅데이터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정책 이렇게 해서 죽 봤는데 이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복지 좀 하고 뭐 좀 한다고는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는 대전의 특수성은 과학기술이나, 학교도 많고 교육이 굉장히 큰데 대덕연구단지 활용한다는, 모든 시장님 공약발표나 뭐나 다, 또 여기 공무원들이 뭐 만들 때 보면 대덕연구단지 꼭 넣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연계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그들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내년 예산만 175억짜리 빅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부분적인 예산을 연구단지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키스트(KIST)에서.

제가 최근에 그분들 만나봤어요.

이 질의하려고 만나본 거예요.

그 양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대전시는 그런 것을 우리하고 같이 얘기 안 하냐고 얘기해요.

잘 듣고 활용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에 정비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전혀 준비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건 죄송합니다, 할 게 하도 많아서.

○조성칠 위원 그 정도만 듣고요.

준비가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추진과정이, 여기 보낸 거에 보면 기반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원래 있는데 저한테 안 보내주신 건지 모르지만 계획이 안 보여서 답답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연도별 저한테 보내준 거 보면 이겁니다.

보내주신 거 추진용역해서 7개 분야 이행과제 이렇게 해서 한 건데요.

연도별 계획이 죽 있습니다.

유사기관 민간데이터와의 연계 협력추진 3개 과제, 9억 1,400, 데이터의 수집 활용체계 및 빅데이터 분석 시범사업 발굴 16억, 죽 있어요.

’19년도, ’20년, ’22년까지 계속, 죽 다 더해 보니까 54억 7,700이에요, 시비가 44억에 국비가 1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앞에는 50억이에요, 아니…….

그렇지요, 54억인데 앞에 보면 예산이 또 달라요, 전체 예산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에는 2019년도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 분야 빅데이터 구축 4억, 빅데이터 분석용역 2억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요?

저한테 보내준 이 통계가 다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건 물론 실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인 고민이 덜 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왜 통계가 안 맞느냐면 그것 따로 저것 따로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지요.

물론 빅데이터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올려는 놓고.

○조성칠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용역 제시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다 올려놨어야지요, 그렇지요?

이 계획대로 올리든가 아니면 이걸 수정하든가.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58억 6,400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거하고 안 맞아요, 지금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 또 빠진 게 있어요.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분석을 또 어떻게 할 건가, 분석예산도 빠진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여태까지 준비를 안 하셨잖아요?

○조성칠 위원 실장님,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만 해서 빅데이터는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이 빅데이터가 어떤 양에 따라서 소통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인공지능으로 진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는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래야만 실질적인 활용가치가 있을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전략이 부재하다는 거지요.

전략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원 수준이나 의원 수준 정도 아니고 실제 전문가 수준에서 이런 얘기가 시작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사전협의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할게요,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게 뭐냐면 정부나 대전 소재 전문기관들이 있잖아요.

정부 관련 전문연구기관들과의 정책적, 사업적, 기술적 연계를 위한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략 수립하는 게 있으면 보내주시고 없으면 전략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있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실장님 다 인지하셨지요?

○조성칠 위원 자료가 있으면 하고…….

○조성칠 위원 아니, 대전에.

○조성칠 위원 우리가 전국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하고 관계된 정책적, 사업적 연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거 있으면 전략수립 자료를 주시는 거고 거기에 또 정부사업과 연계한,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100개 정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그건 하나의 예고요.

여러 가지 빅데이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결해서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면 빅데이터인데 이 기반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관련 기술인력, 어떤 일자리 창출까지 해서 그런 세부계획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적용 대상량에 대해서 추정된 실제 데이터 용량 및 향후 데이터의 증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추정안, 추정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우리가 아는 빅데이터라는 기준에서 볼 때 할 수 있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대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민간이 하는 영역이 아닌 행정영역이겠지요.

○조성칠 위원 용량이나 향후의 데이터 증가, 추가, 이것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잖아요, 기본자료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안을 제출하시고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진행이,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안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실장님 다 인지하셨지요?

○위원장 박혜련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제가 안 되는 거 알았잖아요, 아까 제가, 조사하면서 이미 여기는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제가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지금 수준이라도 그거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저열한 수준이라도 그렇게 해야만 방법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조성칠 위원 그 데이터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그거를, 그 얘기를 지금 실장님이 파악 못 하신다고요, 전문가영역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거기는.

그 얘기는 지금 제언을 할 생각이에요, 그 얘기를.

그것은 어차피 실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현재 있는 직원 세 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수요분석 예산도 없어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빅데이터 활용, 분석예산이 없다니까요.

○조성칠 위원 지금 주요업무보고에도 그 내용도 없고, 보내주신 거에도 그 내용도 없고요.

아까 용역결과에도 그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수준이라도 이걸 점점해 보면, 제가 얘기한 것을 점검해 보면 다음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만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경기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만들어놨네요, 그렇지요?

빅데이터센터라고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 공무원들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수준이라도 뭔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거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피해 갈 일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드러내야 그다음부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 얘기예요, 지금 계획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내주세요, 빈칸 넣고 “해당사항 없음”, 아니면 “고민 없음” 이렇게 해서 내주세요.

○조성칠 위원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활용할 건가, 누가 활용할 건가, 같은 어떤 데이터 하나 가지고도 그것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거란 말이지요, 전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못해요, 지금 여기서 뜬구름 잡기 하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하는 건데, 우리는 전체적인 틀밖에 얘기할 수 없고 정책적인 방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문영역이니까 이것은.

우리는 다만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어떤 시민들은 어떤 계층에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떤 구조로 모으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서 많이 안 되니 전문영역으로, 그것은 전문영역들을 아까 말씀대로 외주를 주든 아니면 안으로 조직 내로 끌어들이든 아니면 무슨 재단이든, 센터를 구축하든 그것은 그 고민을 해나가자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행정인력이 이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덩치가 커서 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서 나온 예산 가지고 실제는, 제가 나왔던 예산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한 두 분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것 갖고는 도저히 될 수 없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갖고는 일이 안 되는 거고요.

○조성칠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쓰는 거 아시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맞지요?

○조성칠 위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는데도 서울시에 있는 빅데이터 관련된 전문가들, 거기 관련된 분들은 무슨 얘기 하냐면요,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모으기만 했어요.

활용방법에 대한, 이게 그냥 활용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도 마음은 급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게 해서 사람들 모으고 공무원들 많이 뽑고 전문가들 뽑아서 뭐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고민이 부족해서 전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기만 해서 학교 같다는 거예요.

모으기만 했는데 실제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거기도 고민이 들어갔더라고요,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우리는 늦게 시작했지만 그런 전략을 제대로 수립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수립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실제로 한 예로 제가 어떤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빅데이터 관련해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을 못 키우니까, 제대로 키우는 데가 없으니까 구로공단 같은 데, 그쪽 금천에 많이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시켜요.

2년 교육시키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는 날 누가 와서 있느냐 하면 업체 사장들이 죽, 빅데이터 관련해 쓸 사람들, 업체 사장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이 발표를 들어줘요.

그래서 발표하는데 어차피 이건 팀으로 운영하니까 팀을 통째로 채용해 가요, 팀을 통째로 채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만 만들면 이게 우리 젊은, 일자리 창출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그렇게 이게 하나의 사례이지만 그것은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일자리 창출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에서도 충분히 고민할 아주 좋은 아이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해 내서 인력들을 양성할 건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볼게요.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서의 빅데이터 사업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타이틀을 우리가 직접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가 이 빅데이터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전개할 것인지, 현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중앙정부의 정부방침하고 잘 맞추면 우리가 국비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여기에 좀 더 어떤 형태로든지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얘기 좀 해보시지요.

○조성칠 위원 그게 축적하는 방식도 문제라고요,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축적방식 갖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활용할 거에 따라서 축적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제가 계속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옳으냐는 것도 검증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현재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 그게 어떤 형태로 활용될 것인가는 활용될 것을 계산해서 모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자료만 모아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라고 하고 국가가 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 그래서 국가정책을 믿을 수 없어서 그 국가정책을 안 받아와요?

○조성칠 위원 제가 대구 확인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모으는 연구진들 연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150억 안에는.

제가 그 연구자를 만났다니까요.

제가 이 질의하려고 며칠을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이것 저도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해서.

대구 연구자 만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비에다 그렇게 들인대요, 거기는 기본 연구, 조그마한 연구 하나 하는 데 1억, 2억이 기본이에요, 1억 갖고는 달려들지도 않아요, 전문가들이.

○조성칠 위원 아니지요, 서울에서 왔다, 아니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연구자를 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하자 이 얘기예요.

○조성칠 위원 정부 것을 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안 받는다는 식으로 발언하시면 그러면 실장님이 과하신 것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이 빅데이터는 대개 R&D 사업이잖아요?

○조성칠 위원 R&D 사업비로 받아온다고 말이에요, 거의 다.

○조성칠 위원 아니지요, 당연히 아니지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건.

○조성칠 위원 그 고민을 같이, 여태까지 그 부분이 없으니까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주가 되든지.

그리고 그나마 현재 담당공무원들이 3명이서 그거 해낼 수는 없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것이 없으면, 그런 로드맵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 또 사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꼴이 되니까 찔끔찔끔 돈은 쓰고 실제적인 활용도는 떨어지고, 실용성은 떨어지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더구나 또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도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거점도시로 하겠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된다 이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전략적 방침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10월, 되게 바쁘셨지요, 다들?

현업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고,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때 했던 업무보고에서 조직인력현황과 이번에 업무보고 때 현황에서 보면 정원이 177명이고 현원이 182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때와 정원이 바뀐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홍종원 위원 예, 기획조정실이요.

○홍종원 위원 숫자를 다 안 갖고 계세요?

업무보고 자료를, 저는 죽 더했습니다.

7월 업무보고에는 174명이라고 정원을 말씀하셨고,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177명이고 현원은 182명인데요?

○홍종원 위원 그건 현원에서의 변동이겠고요, 정원이 17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지난 7월에는 174명으로 일반현황 자료에 있고요.

정책기획관실이 31명에 34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고, 국제협력담당관실이 21명에 23명으로 되어 있고,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이 17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던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 보셨나요?

○홍종원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냥 궁금해서 어떤 인력이 충원이 된 건지, 정원이 변동된 건지 알고 싶었던 거고요.

업무보고를 떠나서 기획조정실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얘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어요.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조정,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 그리고 기획조정실이 시정에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 기능과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각 실·국별 목표와 전략을 효율적으로 매칭시키는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지요?

맞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런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보면 기획조정의 역할이 잘 보이진 않아요.

저만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최소 5년 이상의 대전의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홍종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최소 현재 5년 이상의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것을 끌고 가는 게 있는지 여쭤봤고요.

○홍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게 눈에 잘 안 띠는 것 같고.

○홍종원 위원 그것은 조정기능이고요, 기획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획조정실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각 부서에 기획기능이 있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이고, 그런 여러 가지의 사업에 대한 기획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관리하는 게 기획조정실이잖아요?

○홍종원 위원 업무보고를 저희가 7월 임시회 때 받고 지금 받고 하면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외람되겠지만.

그래서 기획조정실이 그런 기획, 대전시정의 기획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종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획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에 그게 잘 안 되어 왔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업부서마다 각 실·국별로 따로따로 노는 게 좀 눈에 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홍종원 위원 더 개선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혹시 기획조정실이 조정역할을 참 잘했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조정역할을 했을 때 잘 수행됐다고 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홍종원 위원 예, 조정역할이 잘돼서 시정에서 잘, 실·국별로 약간의 계속사업마다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홍종원 위원 그것은 민선 7기의 약속사업 부분인 것 같고요.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대표적인 게 사실은 오늘의 대상은 아니지만 내년이 대전 방문의 해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뭔가요?

○홍종원 위원 8040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나오신 것 같고요.

○홍종원 위원 이게 7030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그때도 여쭤봤을 때 내년이 그건데 구체적인 뭐가 있느냐, 그리고 내년 추진할 걸 아직도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게 맞느냐, 그건 우리 대전 방문의 해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고도화해서 계획이 잡혀서 면밀히 추진될지 상당히 우려되고요.

그리고 7030 관련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방안을 마련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그 얘기하셨는데 방안이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나요, 내년 1월인데?

○홍종원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실장님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7030이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030에 대한 그런 것을 꾸려가겠다 했으면 선제적으로 준비했어도 되는데 7월 업무보고 때 7030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수립해서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의회 쪽에는 그 관련돼서 내용이라든가 공유된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다고 7030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내년 1월이 7030 시작 아닙니까?

○홍종원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관련 사업들을?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홍종원 위원 기본계획을 가지고가 아니라 지금은 세부실행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타이밍상으로.

○홍종원 위원 실장님 그 사업, 7030 관련해서 세부실행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실장님, 아셨지요?

○홍종원 위원 구체적으로 정리된 세부실행계획을 주세요.

○위원장 박혜련 이번 주 안으로 되지요?

○위원장 박혜련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준비된 게 있으면 위원들한테.

○홍종원 위원 기획조정실에 계속 제가 여쭤봤던 것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제가 질의시간을 많이 갖고 여쭤봤던 게 기획조정실이 우리 대전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할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론적인 걸 여쭤봤던 이유가 기획과 조정기능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조정기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획기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기획조정실이 큰 틀에서의 발전계획을 잡아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미래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기획조정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그때그때 펼쳐놓기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미래먹거리사업을 기획조정실이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기획기능을 가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일단 그것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다음 여쭤볼게요.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홍종원 위원 업무보고상에서도 유연한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했어요.

○홍종원 위원 2016년 1월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라고 트램과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서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지요, 맞나요?

○홍종원 위원 2017년, 2018년 2회 연장 운영했고요.

○홍종원 위원 올해 말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홍종원 위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언제 이게 의안으로 올라올 계획이 있나요?

○홍종원 위원 그런 긴급안건으로 나오기 전에 의회 쪽에 사전설명은 안 하나요?

○홍종원 위원 굉장히 바쁘잖아요?

○홍종원 위원 늘 이렇게 촉박해서 저희들한테 사전설명도 없이 검토하게 하는 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제가 죄송스럽게도 보면, 지난 업무보고나 결산 때도 보면 굉장히 급하게 뭔가를 갖고 오셔서 설명하신다고 하세요, 저희들이 검토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홍종원 위원 이렇게 의회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아까도 남진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잘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한테도 저희가 승인을 떠나서 같이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홍종원 위원 그리고 다음 여쭤볼게요, 이건 간단하게.

국회 국감 받으셨지요?

○홍종원 위원 행감자료 115쪽에 나오는 건데 우리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사항이 있잖아요?

5개 분야의 93개 총사업비 3조 9,975억 원.

○홍종원 위원 그때도 국회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약속사업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홍종원 위원 현재는 추진됐다고도 할 수도 없는 거겠네요, 공정률이라 했을 때.

○홍종원 위원 혹시 민선 5기나 6기랑 비교해서 약속사업 건수라든지 사업비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홍종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여쭈어봤던, 우려했던 게 있어요, 소요재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홍종원 위원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하시는 말이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안사업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홍종원 위원 그랬을 경우에 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원이 지금 약속사업 추진하는 데만 다 들어갔을 경우에 다른 데 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홍종원 위원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약속사업 실행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현안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종원 위원 재원배분에서 우선순위가 시장님이 약속한 사업을 하는 게 꼭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빼놓고 나머지 재원 가지고 대전시 운영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안 좋지요,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홍종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가 감사를 오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아까도 여쭤봤지만 저희가 2017년, 2018년 총 사업 수 45건에 50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청년정책을 실행하고 있지요, 맞지요?

○홍종원 위원 이것은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6년, ’17년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청년정책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취지가.

지난 박정현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원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년정책은 사실은 긴 호흡으로 가야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요?

○홍종원 위원 하지만 긴 호흡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잘 되고 있는지, 컨설팅도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되게끔, 실효성 있게 가야 되는 것을 시에서는 해야 되는 게 맞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아까 남진근 위원님이 여쭤봤던 것 중에 결과물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나오기까지는 아직은 이른 감은 있습니다, ’17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효과 분석, 성과 분석, 그래야 개선사항이 나오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개선사항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청년정책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실질적인 정책추진이 되기 위해서 현재까지라도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과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원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청년들이 어떤 사회로 진출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대전시가 가져야 되는 것은 정부의 시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만 신청하면 우리는 다 된다더라 이런 생각이 팽배한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그거 관련해서 연결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년공간 3개소가 운영되는 거 실장님 아세요?

○홍종원 위원 3개소가 원래 초창기에는 청춘 나들목을 우리 역사 밑에서 다 하려고 하다가 지상에 있는 사무실로 해서 3개소를 선정해서 하지요?

알고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 그랬지요.

그랬다가 지상에서의 필요성이 있어서 두 군데를 지상공간으로 해서 사업소를 공간을 만들었지요?

○홍종원 위원 청춘 나들목이 대전역에 있잖아요?

○홍종원 위원 3개소에 위탁하는 운영 위탁업체를 선정했지요?

○홍종원 위원 지난 ’17년 12월에 한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대전역, 갈마동 충청투데이하고 샤크존 이렇게 세 군데 했는데 샤크존은 재공모를 했어요.

○홍종원 위원 그때 운영자 선정모집의 자격이 “최근 3년 이내 대전에서 청년 관련 활동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하나 청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참여 필수” 맞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런데 두 군데 말고 추후에 선정된 청춘 나들목에 선정업체가 임팩트메이커라고 합니다, 아시나요?

○홍종원 위원 청춘 너나들이, 거기가 우리 자격요건에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그게 필수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임팩트메이커의 컨소시엄이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법인설립을 4월에 했고요.

우리 선정은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청춘 커뮤니티지요.

○홍종원 위원 커뮤니티를 단체로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카페로 시작한?

○홍종원 위원 그러면 설립 전에는 법인이 아니었던 것을 선정되고 나서 법인으로 설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나요?

○홍종원 위원 같이 경쟁했던 업체는 법인이었지요?

○홍종원 위원 점수 차가 많이 났어요, 아시나요?

이거 관련 자료, 자세한 자료, 이 선정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춘 너나들이의 예산이 1년에 2억이 지원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이거 사용내역도 다 제출해 주세요.

○홍종원 위원 일단 요거, 저는 여기까지 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각종 위원회에서 서면회의의 수당 지급에 관련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85쪽에서 100쪽 사이에 회의개최실적을 보다 보니까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이 나와 있지요.

회의별 참석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이 작년 2017년도부터 올랐지요?

○민태권 위원 2016년도에는 5만 원이었다가 10만 원으로 오른 상태인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서면심의할 때 보면 어떤 때는 5만,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어떤 심의위원회는 금액이 다르고 어떤 심의위원회는 돈을, 심사비를 안 주는데, 서면으로 할 시 회의수당 지급이 제각각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수당 지급할 때 기준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기를 바라고요.

○민태권 위원 그래야 회의참석수당이나 심의수당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 같고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참고할만한 시·도가 있어요.

심사수당지급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급기준의 제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민태권 위원 추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을 보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위원의 중복방지 및 명단을 DB화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위원회에 관련돼서 연속해서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매년 똑같은 문제가 개선이나 시정이 안 되고 매년 똑같이 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민태권 위원 위원 중복가입 및 여러 가지 위원회 문제가 계속 반복된 게 계속 매년 되던 그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무슨 조치를 다 완료, 또 2017년도에도 조치를 다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매년 또 그대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민태권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2017년도에 조치사항으로 인력풀 구성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이끌어간다고 하셨는데.

○민태권 위원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5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중복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3회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29쪽을 보면, 온 자료에 의하면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어 참여한 인원이 한 19명 되고요.

5개 이상 중복된 참여위원 수가 12명, 무려 6개 이상 위원회 중복된 참여위원 수가 또 7명이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되도록 2, 3개라고 했는데 6, 7개 이렇게까지도 중복된 위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시정도 하고 개선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과가 제로인 거 보니까 위원회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말로만 구축하고 실질적인 저기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력풀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일반시민들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여성위원의 비율도 점차적으로 좁혀지리라고 생각되거든요.

○민태권 위원 그리고 타 시·도 보니까 광주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처럼 조례에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 공개모집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민태권 위원 그래야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 그동안 계속하시던 분이 편하니까 계속 그분들만 연결해서 한 거지 사람이 없을 리는 없거든요.

우리 대전시 내에 학식과 전문가들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동안 노력을 안 하신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힘들더라도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가 대전시의 현안들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좋은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잘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민태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8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몇몇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관련 운영예산을 세워놓고 실제로 회의 개최는 안 하고 또 어떤 위원회는 개최실적도 저조한테 오히려 전년에 비해서 수당 예산을 증액한 경우가 있거든요.

우선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보시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모두 회의를 1회만 개최했거든요.

81쪽에서 84쪽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운영예산이 한 114% 정도 더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경우도 지난해에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 개최를 안 했는데 운영위원회 운영예산은 50%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5만 원 하던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자연 증가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전에 5만 원 할 때도 개최 수 따져 봐도 예산이 과다 책정됐더라고요.

그 반면에 외국인시정참여위원회는 3년 동안 회의를 1회 개최했는데 지난해 대비 한 30%를 감액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인 그런 저기를 잘 반영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 자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증액이 된 상황에서 보면.

그런데 회의를 3번, 4번 할 예상으로 했다가 안 하고 한 번 정도 하면 예산도 사장되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리고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평생교육협의회,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운영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유가 뭡니까?

○민태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3개 심의위원회들 수당이 운영 예산에서 미반영 됐거든요, 그러면 아예 애초에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민태권 위원 아니요, 올해 예산.

○민태권 위원 올해 회의를 개최를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2018년도 운영수당 예산에.

○민태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3개 위원회가 예산서에 다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뜻인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온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는요?

저희한테 앞으로 자료 주실 때 더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서 이런 누락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민태권 위원 전체적으로 대전시 산하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 관련된 예산도 매년 낭비될 정도로 과다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개선해 주시고요.

○민태권 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태권 위원 이런 것 갖고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게, 올 국감에도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많이 지적당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최를 미개최한다든지, 40%가 개최를 안 한 그런 지적도 당한 거고.

○민태권 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에 의하면 “제6조(회의) 제3항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또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0조(위원회의 운영)에 마찬가지로 정례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 놓고, 정례회의는 필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태권 위원 이건 조례에 대한 규정위반인 것으로 보거든요.

조례에 이렇게 명시했으면 되도록이 아니라 지켜야 될 것 같고,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 느슨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보시고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하면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시 인구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입니다.

실장님, 우리 대전시 인구가 150만이 붕괴됐지요?

○민태권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지요?

○민태권 위원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줄고 있지요?

○민태권 위원 150만 명이라는 인구수는 우리 대전시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되는 숫자인데 계속 하향세에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시에서 분석하는 주된 인구감소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태권 위원 유출 청년들의 가장 주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태권 위원 언론에 의하면 우리 청년인구가 유출될 때 가장 큰 것이 취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전의.

대전에서 학교를 졸업했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다른 타 시·도로 전출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최근 우리 대전시가 혁신도시에서 빠졌지요?

○민태권 위원 그 문제하고 연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를 30%까지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민태권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 우리 지역 정치권, 국회의원님들과 잘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전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태권 위원 청년일자리 부분 꼭 신경 써주시고, 일자리를 단순, 한 기간 보여주기 위한 개수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이어서 민태권 위원님이 마지막 뒤에 발언하신 데, 청년정책 얘기 좀 할게요.

일단 그 얘기 좀 하나 하지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항목이 뭐 뭐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청년정책, 청년활동지원, 교육지원 이렇지요?

○조성칠 위원 교육지원이 여기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조성칠 위원 누가 봐도 이게 교육은 교육 관련이고, 제목, 타이틀이 비슷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국제업무에 교육으로 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조성칠 위원 거기에 학교급식, 학교폭력, 이런 것도 다 들어 있지요, 청년정책 안에?

○조성칠 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게 거기에 안 어울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직개편 할 때 비슷한 데로 같이.

○조성칠 위원 타이틀만 봐도 ‘아, 여기가 여기 가 있는 게 맞겠구나!’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제가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때문에 하는데 담당이 청년정책담당관실이에요.

다들 이상하다고 그러지요, 시민들이 볼 때.

왜 민주시민교육을 거기서 담당하느냐고, 알고 보니까 평생교육도 거기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그림이, 말이 잘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면 교육 및 이렇게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업무분장을 다시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조성칠 위원 청년구단 문제, 지난번에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 방영되면서 말이 많이 나왔지요?

○조성칠 위원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예로 여러 가지 비판의 도마에 올라갔는데, 그렇지요?

그게 중앙시장 내 메가프라자 3층에서 하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처음 만들 때 야구를 주제로 한 청년몰 20개 운영하겠다 해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타이틀은 처음엔 야구를 주제로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야구를 주제로 해놓은 것, 케이크, 콩부각, 생활한복, 수제막걸리 이런 걸 죽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나마도,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거기도 10개도 거의 힘들어요, 제가 엊그제 갔다 와 보니까 10개도 거의 존재가 힘들 것 같아요.

시작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이건 플로어를 짜길 잘못 짰지 않느냐 이거예요.

○조성칠 위원 죄송합니다만 야구로 하려면 그래도 야구장 근처에 가서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그게.

○조성칠 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에 걸맞은 콘셉트로 맞췄어야지요.

누가 봐도 이거는 중앙시장에 안 맞잖아요.

○조성칠 위원 거기까지 와요?

○조성칠 위원 그게 거기 동선이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거 억지로 맞추지 마시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과 괴리되는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돈만 쓰고 아이디어는 또 실패하고.

○조성칠 위원 실장님 얘기하시는 게 변명 같아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조성칠 위원 자꾸 뭘 변명하세요?

그냥 그건 이런 탁상행정 앞으로 안 하겠다 하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물론 뒤에 넘어오긴 했지만 초기에는 지원 좀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가끔 언론에서도 비쳐 주기도 하고, 또 공무원분들이 데려가기도 했는데 뒤에 가서 저렇게 망하기 시작하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받으실 때는 그것까지 다 받아서 하셔야지요.

제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예를 보면, 특히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예가 어떤 예가 되느냐 하면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청년이 정책의 대상의 하나, 같이 안고 같이 살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대상화 시켜버리는 정책이라는 거지요, 이런 예의 하나인데.

어쨌든 이걸 변명 그만하시고요.

다른 거 할 얘기 더 많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이런 탁상행정은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자, 세상도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렇지요?

새로운 정권도 들어섰고.

다음에 행감자료 386쪽에서, 그쪽 언저리에 죽 있는 건데요, 2018년 청년 관련사업예산이 253억 5,7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일자리사업 중에서 222억 정도 되는데요, 몇 가지가 거기에 청년사업이라고 죽 많이 있습니다.

46개인가 있지요, 그런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30억 그다음에 연구소기업 성장지원 7억 5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 12억,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2억 8천, 이게 한 53억 정도 되고요.

또 그 뒤로 넘어가보면 35, 38, 40번 이렇게 보면 청년예술인 창작 및 공연장 지원이 5천, 원도심 공공시설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3억, 파리이응노 레지던스 입주작가 파견하는 데 1억, 그래서 이게 4억 5천.

이렇게 합쳐보면 57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는 이게 청년정책이었나?

이게 청년정책으로 분리해야 되는 건가, 청년정책을 위한 사업인지 그런 예산인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청년예산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부풀리기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다른 것도 저기에 있는 것 그냥 이름만 ‘청년’ 붙여놓고 다 갖다 놓고, 이건 ‘청년’이라고 붙이지도 않고 갖다 붙여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부풀리기, ‘청년예산이 많다, 우리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면 안 붙일 데가 없지요, 어떤 사업은 청년하고 안 연결됩니까?

여기에 청년예산이라고 해놨는데 행감자료 올려놓은 걸 보고 제가 죽 분석,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걸 왜 여기다 올려놨지, 여기다 올려놨지?’ 이렇게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청년예산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부풀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253억 중에서 순수 청년정책사업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쯤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 청년정책이라고, 청년사업이라고 올려놓지 마셔야지요.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래서 순수 청년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예산이라고 파악, 대충 계산되세요?

○조성칠 위원 213억?

○조성칠 위원 아니, 저한테 보내주신 게 청년사업, 올해가 213억이고 내년이 352억 이렇게 되네요?

사업 수는 47개 그대로고 액수만 약간 차이가 나네요, 2018년과 2019년.

저한테 주신 청년정책 추진계획 이거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조성칠 위원 저한테 보내준 건 352억인데요?

그러면 한 140억 정도가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내년 예산은 352억으로 하셨는데.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사업 수는 똑같아요, 그렇지요?

부서별 예산현황에서 보면 47개 그대로 똑같아요.

기획조정실 21개, 과학경제국 11개, 문화체육관광국 12개, 자치행정국 2개, 도시주택국 1개 이렇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 1개인데 예산은 없고.

○조성칠 위원 그래 놓고 140억이 차이가 나요.

그 정도 차이가.

○조성칠 위원 그래서 디테일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것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아까 홍종원 위원님하고 얘기 나왔던 건데 청년취업희망카드 얘기가 있었지요, 행감자료 391쪽인데, 이게 일종의 청년 배당 같은 거지요.

지난번에도 계속 추경 때도 얘기했던 거고요.

이게 2018년도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0억 예산을 설정했었는데 실제 선정된 게 3,413명이에요?

○조성칠 위원 그게 원래 5,000명을 설정한 것은 어떤 근거이고, 왜 5,000명을 했는데 5,000명이 안 되고 3,000명만 들어왔던 것하고, 지난번에도 약간 비슷한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지원대상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조성칠 위원 지금 우리가 5,000명은 더 되잖아요, 많이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우리가 지금 몇 명쯤으로 잡지요?

○조성칠 위원 40만 명에 5,000명이면 정말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좀 더 넓게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넓게 잡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넓게 잡아야 문턱이 낮아지는, 문턱이 낮을수록 넓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접근율도 높아지고 신청률도 높아지는 것 아니었냐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7년도 4,886명이 신청해서 그러면 선정률은 78. 6%해서 3,839명이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5,468명이 신청했는데 선정률은 64%해서 3,413명이 됐어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좀 떨어졌어요, 선정률이.

그런데 나머지는 비슷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낮추거나 넓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지요.

문턱을 낮추고 대상자를 넓히겠다는 의지나 또 예산을 더 넓혀서 그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안 보인다는 거지, ’17년이나 ’18년을 보면.

○조성칠 위원 이건 선정된 거잖아요?

앞으로 두 달 더 해보면 달라진다?

○조성칠 위원 어쨌든 지금 심사 중이 1,519명이네요, 그렇지요?

올해 심사 중인 사람들이.

○조성칠 위원 그렇게 되면 환급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거고 넓힐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2년 했잖아요, 2년 했으면 분명히 평가가 제대로 나와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분한테 희망카드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 실제 취업현황 좀 보자고 했더니 2017년도 579명이 했고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132명이 했습니다.

퍼센티지 낼 것도 없지요, 그렇지요?

4천 명 정도가 선정돼서 했다는데, 올해 그것이 132명이 취업했어요.

이것은 그러면 취업희망카드로써 돈만 나누어준 거 아니냐 이런 결과거든요.

정말 취업이 되게끔 뭔가 그 뒤에 후속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카드 주고 “너희 30만 원 줄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는 계속 돈만 나누어주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전시는 청년들에게 돈만 나누어준다, 그리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후속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후관리나 후속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건 반복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거 말고요.

132명밖에 실제 취업이 안 됐다 그 얘기예요.

○조성칠 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취업 관련된 돈은 이게 제일 많이 나가요, 90억이요, 그렇지요?

청년 전체 일자리 아까 제가 250억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90억, 이게 제일 큰돈입니다.

제일 큰돈을 쓰는데 여기에서 어떤 후속사업이 고민이 안 된다든지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우리는 그냥 취업하는 데 도와줬으니 우리 할 일 다했다?

○조성칠 위원 그건 알지요.

○조성칠 위원 글쎄, 그 문제는 전반적인, 대전시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부분이고요.

청년취업희망카드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청년들에게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효과가 나오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아까 모니터링 하신다고 했던 게 132명이란 말이에요.

○조성칠 위원 올해 132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단 말이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희망카드를 해서 예산을 썼으면 사후에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물론 그렇지만 실제 목적은 돈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 구직활동 돕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돕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와서 어떤 결과가 안 나왔느냐, 결과가 잘 안 나왔으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후속관리를 할 건가 이거 대책을 만들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계속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데요, 실은 이런 거지요.

여기 청년들이 느낄 때는 그냥 돈만 나누어주고 끝났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후속사업들이 없다고, 후속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취업을 도와줘야 되는 건데 실제 도움들이 덜 되는 거지요, 이게 드러난 거지요.

132명이 취업했다는 근거는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지요, 5천 명 중에서.

○조성칠 위원 물론 1 대 1로는 연결되지 않지요, 할 얘기가 많아서 접긴 하는데요, 1 대 1로 물론 바로 연결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청년취업희망카드를 만든 이유는 취업을, 구직을 돕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배당제 같은 형태에, 물론 거기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청년배당제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거잖아요?

배당제 형태면 집안의 부모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요?

이건 청년들한테 취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카드로 쓴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취업에 도움이 되게끔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저는.

○조성칠 위원 그 지점인데요, 제가 다른 얘기를 더 있다 하기로 하고 이 얘기를 더 하자면 지금 실장님 발언하시는 중의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수급하는 차원이라고 보니까 거기가 문제인 거예요.

같이 가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접근이면 그쪽 고민을 같이 먼저 하게 되면 이렇게 답이 안 나오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게 고민의 어디가 기준이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고민의 어디가,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앞으로 민주적 행정을 다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것처럼 수급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게 고통스러운지 어떤 것이 더 이로운 건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내가 주는 입장만 강조해 버리면 결국은 그렇게 대상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책이.

그래서 너희들 그냥 30만 원씩 주니까 됐지 이런 거로 끝나고 만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어떻게 원하는 것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또 주는 걸 다 그쪽에서 어떻게, 또 주는 의도를 그대로 다 받겠습니까?

충돌지점은 항상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입장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다른 얘기할 거 많은데 시간이 자꾸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후속 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기를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안건이 다른 거면…….

○조성칠 위원 청년문제인데요.

○위원장 박혜련 잠시 중지한 다음에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조성칠 위원 그러시고 이건 청년재단 문제는 다음에 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요업무보고자료 30쪽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청년취업희망카드 2,500명을 1인당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된 거 설명해 주시지요, 왜 그렇게 변경하게 됐는지.

○조성칠 위원 30쪽 보시면 청년이 참여하고, 정착하며 가꾸는 대전 이렇게 죽 나오잖아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지원, 청년취업희망카드 1인당 50만 원씩 6월간 300만 원, 교육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등 지원, 이것은 81억 5,000으로 줄었네요.

○조성칠 위원 이게 우리가 조금 아까 저랑 나누었던 희망카드 30만 원 씩 5천명 주겠다고 했던 거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이렇게 바꾼 거지요?

○조성칠 위원 구직지원금은 어떤 규모인가요?

○조성칠 위원 이거는 그럼 턱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중위 120% 이하면 그 이상도 참여하고요?

○조성칠 위원 그럼 150%에서 120% 사이 한 30% 그 구간?

○조성칠 위원 그 구간 정해놓으면 다 나머지는 다 못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넓은 게 아니잖아요?

○조성칠 위원 잠깐 이걸 빼고 나서 구직지원금을 빼고 난 나머지 사람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2년 경과, 이상된 사람들 우리는 한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여기 중위소득이 120% 이내는 구직지원금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로 121%부터 150%까지는 그거는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조성칠 위원 소득기준만 넓혀놨다?

○조성칠 위원 거기서부터는 2년 경과, 그거 하나 걸릴, 2년 이후 따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2,500명 정도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한테 이거 해결할 수 있나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천 명도 저는 적다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갖고 있는 문턱도 좀 내려보자는 입장이고 더 넓히자는, 문턱을 낮추고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비하면 여기는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현재 계산하시기에 그러면 양쪽 구직지원금하고 청년취업희망카드 2,500명 합치면 한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세요?

○조성칠 위원 대전에 한 3천 명?

○조성칠 위원 그럼 한 500명 늘어나는 거네요, 2,500명 하면?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500명 우리가 대상을 삼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구직지원금을 3천 명 잡는다면서요, 고용노동부에서.

○조성칠 위원 그럼 다 합하면 5,50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아무리 늘려도 거기인 거잖아요.

더 이상 돈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저는 이걸 문턱을 더 낮추고 더 늘릴 방법은 없느냐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소득지원 같은 경우 더 넓힐 수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거 저기 안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보편적 복지로 본다고 그러면,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면 더 넓힐 수 있지요, 충분히.

○조성칠 위원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쪽의 한 부분에서라도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보는 건 어떤가 싶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작년까지 받았던 사람들은 30만 원씩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없나요.?

○조성칠 위원 불만이 없을 거 같다, 청년들이?

○조성칠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떨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떤 생각이세요?

올해처럼 그냥 돈 나누어주고 말 것인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 얘기는 해주셨고, 그 지점 말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후속사업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잠깐만, 똑같은 얘기 세 번째인데, 잠깐만요.

○조성칠 위원 이런 거지요, 퍼주기식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 주는 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효과도 별로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공격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 원인 찾기라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청년정책 전체, 이것이 한 사례이긴 하지만, 이것이 취업에 관한 얘기니까, 희망카드가 제일 돈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붙들고 늘어지긴 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전체적인 청년정책,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건 취업에 관한, 일자리에 관한 만족도라도 조사도 하고 그래서 사후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계속 피해 가시려고 자꾸 하시니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최소한 만족도조사는 해야 돼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만족도조사된 것 저한테 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만족도조사도 필요하고요.

또 청년들이 직접 필요한 수요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요도 충분히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요?

또 실패되면 왜 실패했나, 실패원인을 찾아야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정책이 같이 가야만이 청년정책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안 보이니까 제가 희망카드 붙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립하시라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셔라, 그래서 작년, 올해 해왔던 것을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2019년도에 그런 정책을 펴시라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하고 짧게 하나 더 하지요.

청년재단 설립할 계획이 있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주로 우리가 재단을 만드는 경우는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중간지원조직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어떤 협치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통치나 자치는 잘 안 되니까 중간에 우리가 협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하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 목적 하에 세우지 않을 바에는 재단을 왜 세웁니까, 협치할 거 아니면?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예 목적 자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협치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든 센터를 뭘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관에서 직접 집행하기 애매하니까 그런 건 네가 대신 총알받이 해주는, 앞에 나가서 해주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다른 시에 있는 몇 가지 재단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민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 하나 더 생기는 거고 관 입장에서 총알받이 하나 앞에 세우는 것이고, 이런 꼴이 되거든요.

실제 진짜 협치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지 않고 일방이 중심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을 여기 담당자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겠다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충분히 얘기 들었는데 이게 정말로 거버넌스할 수 있게끔 하려면 관이 일방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언드리려고 이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거버넌스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틀을 다 꾸려놓고 “청년 너희들 끼어들어”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제로베이스에서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다 열어놓고 만들자, 대신에 우리는 여기 청년들하고 여기 민과 관의 중간조직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관점이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또 하나의 집행기관의 심부름꾼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담당자분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그냥 현재 틀로, 어떤 틀을 꾸려놓지 말라고.

그것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2019년도 계획에는 충분히 그것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우리 시 인구변화와 관련된 쪽으로 민태권 위원님이 오후에 질의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7쪽, 128쪽에 보시면 세종시하고의 전입·전출 자료가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작년에, 실장님께서 오늘도 답변하시면서 세종시에서 역전입하는 게 좀 늘고 있고,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세종시로의 전입·전출 변화 급감이?

○홍종원 위원 일단 2017년에 타 지역에서, 세종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좀 늘었다가 다시 올해는 또 좀 줄었지요?

○홍종원 위원 비율은 칠 점 몇 퍼센트 비율은 비슷하지만 다시 세종으로 가는 비율은 꾸준히 25% 정도 수준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요?

○홍종원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세종시로의 전출이 우리 인구의 원인 중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 대전시가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이 가장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정책기조는 맞는 거지요?

○홍종원 위원 그런데 세종시가 발전하면 우리 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발전이 저해되는 건가요, 축소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원 위원 세종시의 인구분포가 원래 목적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도리어 지금 가장 많이 인구유입 되는 게 우리 대전, 충청권이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실은 현재 구조상으로는 우리 대전이 시세도 축소되고 도시발전도 저하되고 하는 것은 맞는 거지요, 현재로는?

○홍종원 위원 상당히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중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것에 대해 대전시가 갖고 있는 주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홍종원 위원 그게 비수도권 상생발전 협력방안 그 개념이 거기도 적용되나요?

○홍종원 위원 대전·세종·충청 상생이요?

○홍종원 위원 실효성 있게 상생협력방안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한테도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세종시에서는 세종역을 추진하잖아요?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시 입장은 어떠세요?

대전에 영향은 어떨 것 같아요?

○홍종원 위원 예, 서대전역.

○홍종원 위원 지난 오송역이 생기면서 서대전역이 되게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홍종원 위원 우리 대전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그리고 서대전역으로 KTX가 안 감으로 해서 우리 대전이 입은 타격은 엄청나게, 특히 원도심 쪽은 타격이 크다는 건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시에서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발표한 것 같은데요, 그 주민들, 시민들 얘기는 KTX가 오지 않는 이상 서대전역 활성화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세종역과도 또 한 번 맞물리는 사항이 될까 싶어서 우리 대전시가 명확한 우리 입장, 대전시를 위한 입장이 서서 진짜 적극적으로, 지난번 서대전역 사태가 오는 것을 또 한 번 맞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대전시의, 이런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전반적으로 다 연결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홍종원 위원 그리고 우리 인구변동사항에 보면 청년인구가 19∼39세잖아요?

○홍종원 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청년인구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7만 명에서 18만 명, 거의 올해 19만 명 가까이 갈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저희가 청년인구는 줄고 노령인구는 늘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전이 청년이 줄어든다는 게 활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인구가 줄면?

○홍종원 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도 청년들의 인구가 줄지 않게 하고 청년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대전시는 갖고 있고 그걸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그게 청년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인가요, 지금 저희가 펼치는 정책들이?

○홍종원 위원 그건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많이 강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내부에 있는 청년들 나가지 말고 외부에 있는 청년들 오면 늘리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대규모 공장 없고, 계속 그게 쳇바퀴 돌듯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홍종원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정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 저도 공감하고요, 청년정책이 1∼2년 사이에 뭐가 확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그런데 저희들도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계속 피드백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칠 위원님이 아까부터 계속 질의했던 게 정책을 실행하고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되고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보완할 것 보완하고 그리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청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게 뭔지 이런 걸 받아야지 제대로 된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 아닌가요?

○홍종원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계속 작년에도 촉구하고 했던 것 같은데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건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대전이 전국보다도 1인 가구 비율이 높습니다.

○홍종원 위원 높고, 서울특별시 포함해서 6대 광역시에서도 거의 가장 높은 비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것을 작년 감사 때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홍종원 위원 1인 가구 정책에서 주택이라든가 그것 관련된 걸로만 정책이 나온다는 게 좀 아쉬운 게 1인 가구 중에서 노인 1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시나요?

○홍종원 위원 여성 1인이 올해 작년보다 늘었어요, 여성인구도, 현재까지 9만 1천.

○홍종원 위원 여성이 9만 1천 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성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단지 주거공간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약자라는 표현을 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시에서 주거공간에 대한 종합대책이, 그건 종합대책이 아닌 것 같고요.

여성과 독거노인에 대한 1인 가구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오전에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라는 얘기를 또 하는데요, 이게 우리 인구정책 관련된 건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총괄해서?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 안에는 여러 가지 인구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고 종합대책이 필요한 걸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지여성국이 소관 부서일 수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고 기획,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큰 계획은 기조실에서 잡아줘서 다른 복지여성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부서 형태로 소관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종원 위원 인구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홍종원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기조실이 해줘야 될 역할이 큰 틀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성과 독거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것은 복지여성국하고 같이 해서 그건 실효성 있고 진짜 사회보장안전망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것은 한번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더 실질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행감자료 384쪽인가요, 투자유치 관련입니다.

대전이 특별하게 자원도 별로 없고, 사람 가지고 거의 사는데 서비스업이 좀 많고요.

아까 잠깐 홍종원 위원님 감사에 대해 발언하신 것 중에 지금 TP 쪽에서 새로운 업체들이 와서 조금씩 기업이 약간씩 커진다고 얘기잖아요?

○조성칠 위원 제가 최근에 통계를 봤더니 거기서 만들어진 기업의 어떤 산업이 실제 IT 쪽이나 만들어지면 공장을 세우든가 해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겨야 그것을 만드는 데 고용도 생기고 그걸 파는 과정에, 유통에 고용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조성칠 위원 예, 물론.

○조성칠 위원 그래서 보면 이런 거지요, 실제 이것은 여러 군데서, 우리 대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벤처기업을 100으로 보면 실제 거기서 그들이 만들어낸, IT기술들로 만들어서 그걸 제품화해서 유통되기까지, 공장에서 만들어 유통되는 것까지 진행되는 업체가 한 20%도 안 된다고 해요, 자체.

벤처기업을 100%로 볼 때 그건 공식적인 통계이고요.

그러면 20%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어쨌든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나머지는 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느냐 뭐하고 있느냐 하면 지자체나 정부 돈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 기술 개발한다고 하고 R&D 사업 받아놓고 그렇게 하고 가요.

이런 것도, 우리도 여기 보니까 작년에 감사에도 그 지적이 좀 있었더라고요.

스마트시티 입주 기업들 잘못해서 퇴출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 뭐지요, 공간, 거기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조성칠 위원 예, 대덕특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런 것이 일례를 보면 그런 게 하나의 일부분인 거고요.

그런 게 없나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투자유치를, 그거하고 별개의, 대전에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산업이 아니면 또 유통이 잘되기 위해서는 외부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건 인정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대전시의 국외 투자유치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봤더니 2016년도에는 2,400만 불 정도, 도착금액으로 보면 2,400만 불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860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 95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올해는 420만 불 정도 되네요, 이게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5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투자유치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조성칠 위원 예,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조건이 좋은 데로 가겠지요.

○조성칠 위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번에 하는 것 얘기하고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감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산업별 현황에서 보면 제조업이 1,400만 불 그리고 서비스업이 2,300만 불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한 3년 치 합쳐서.

○조성칠 위원 제가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가 인천이에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데.

다른 건 말고 9월 것만 한번 열어보지요.

이게 투자유치 프로젝트 진행상황이에요.

9월 말 얼마냐면, 여기 도착액 보세요, 보이시지요?

○조성칠 위원 490만 불입니다.

우리 3년 치보다 지금 9월 것 하나만 봐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한 달 치가, 이건 도착액이에요, 도착액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액 말고요.

누계로 보면 올해 누계가 12억 불 정도, 올해 누계만 그래요, 앞으로 가면 더 많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 투자에 대한 고민을 안 했느냐는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때는 글로벌 시대라면서요, 세계가 한 시장이라고 하고.

우리도 뭔가 자꾸 팔아먹어야 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자본도 끄집어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거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정말 경제팀이 기조실에서 어쨌든 관리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경제팀이 굉장히 무능한 거고 아무 생각 없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인천하고 달라요, 송도라는 게 있고 청라지구가 있고 다 지구가 있어서 거기는 굉장히 많은 예산도 투여하고 이미 국제공항도 가깝고 제반여건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노력한 적이 없잖아요, 점점 줄잖아요?

2010년도에는 240만 불, 2017년도는 800만 불, 2018도에는 400만 불, 그리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저기 외투지역이 잘 되면 혹시나 올까 이런 거잖아요.

적극적인 게 아닌 거지요, 고민이 너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무역이나 이쪽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답답해 하시지요.

자본과 연계하고 그러시는 분들 쳐다볼 때는, 대전이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해외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하지요?

○조성칠 위원 하긴 하나요?

○조성칠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나요?

○조성칠 위원 그건 지난해 얘기에서 나온 거고…….

그럼 그동안에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조성칠 위원 했으면 실제적인 투자유치 실적 있나요, 그것 좀 저한테 해줄 수 있나요?

○조성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외투자유치 파견해서 얼마만큼 파견했는데, 몇 회를 했는데 그래서 얼마만큼 실적이 나왔는지, MOU 포함해서, 우리가 MOU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도착금액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도착금액은 어떻고 투자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구체적인 실적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해외투자유치 파견, 투자실적, 그러면 됐습니까?

○조성칠 위원 예.

○위원장 박혜련 그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둔곡지구 투자, 외투지역 말고 단지나 개별이나 어떤 서비스 형태의 어떤 지정 운영 같은 건 전혀 없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 거는 없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위해서 국내에서 투자유치를 하면 대전의 중심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적 있나요?

○조성칠 위원 해외든 국내에서라도.

외국도 그러잖아요, 자기 오라고 해서 방문해서 만들고 그러잖아요, 유치전략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조성칠 위원 그런 거 말고 국내에서는 하느냐고, 국내에서?

○조성칠 위원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국내에서도 박람회 많이 해요, 유치박람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대전에서도 했나요, 대전에서도?

○조성칠 위원 우리가 따로 설명회 개최를 했어요?

○조성칠 위원 그 현황도 저한테 주세요.

○조성칠 위원 안 해요?

○조성칠 위원 좋아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할 때 그냥 공무원들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공무원들만 혼자 움직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투자유치협의회 같은 걸 구성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은 어떻게 해요?

○조성칠 위원 아니, 대전에 투자유치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냐고, 누구누구가 구성되어 있냐고요?

○조성칠 위원 없어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협의회를 꾸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코트라 같은 데?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운영이 어느 정도 돼요, 몇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모여요?

협의회에서 전체 목표도 설정하고 전략목표도 설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조성칠 위원 자문관을 위촉, 그래요?

○조성칠 위원 4명 정도,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조성칠 위원 그래요.

혹시 지역에 그런 기반을 둔 민간기업에서 그런 유치 플랫폼 같은 것을 갖춘 기업들은 있어요?

○조성칠 위원 파악된 건 없고요?

○조성칠 위원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대전·충남까지 합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갖춘 업체들이 있으면 활용하시면 괜찮잖아요, 얼마큼 파악하고 계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래서 파악은 해보셨냐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되고, 파악은 해보신 적 있냐고요?

○조성칠 위원 파악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그렇지요?

전문가니까.

공무원들이 전문가는 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성칠 위원 자문관분들이 진짜 “여기 가면 어떤 돈들이 돈다, 이 돈을 우리가 끄집어 오자” 이런 거 자문할 정도 능력이 안 되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어떤 분들인지 대충 제가 명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탈리아에는 이러 이런 돈들이 돌아, 이걸 갖고 당겨오면 우리한테 잘 맞을 거 같아” 이런 거 자문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일단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실제로 코트라에다, 지난번에도 설명 들어보니까 코드라를 많이 의지하시더라고요.

코트라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코트라는 행정을 지원해 주는 데잖아요?

실은 그들이 어디에 자금이 있는 거를 발굴해 주거나 직접 연결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 정도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제가 죽 설명, 질의해 가는 과정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없어서, 그런 전략적 고민들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가서, 유치를 위한 박람회 가서, 유치를 위해서 부스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참여하지요?

마케팅공사가 가든지 누가 가지요?

○조성칠 위원 몇 개나, 올해는 얼마만큼 갔나요?

○조성칠 위원 기업이 가는 거 말고요, 우리가 마케팅공사나 대전시가 감을 어떤 걸 인지하고 파견해서 우리 대전 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이 있나요?

○조성칠 위원 그럴 때 대전시가 같이 참여하지요?

○조성칠 위원 얼마 정도 참여를, 작년까지는 기억이 안 나실지, 올해는 어느 정도 참여를 했나요, 대전시가?

○조성칠 위원 어디어디요?

○조성칠 위원 선양, 후쿠오카?

○조성칠 위원 해외는?

○조성칠 위원 지난번 제출했던 자료 그거…….

○조성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지요, 외투지역 그것 때문에 올해 하는 거 말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유치에 대해서 고민해 오고 노력해왔느냐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조건을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고민을 지금 할 일은 아니잖아요, 계속해 왔어야지.

○조성칠 위원 그럼 해왔으면 뭔가가 결과가 있어야지요.

지금 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의 한 달 유치도 안 될 정도, 몇 년 치를 다모아도, 이건 안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안 돼서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자원도 부족한 대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해외투자유치사설단을 보내나요, 따로?

아까 얘기하신 거, 안 하시는 거로 하시는 거지요?

어떤 지원…….

○조성칠 위원 비용은 얼마나 돼요?

○조성칠 위원 어려우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아니 대충 몇 회 나가는데 대충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씩 된다고 대충 통계는 나올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6천만 원 정도.

거기에 대한, 그렇다고 거기서 투자유치나 아니 거꾸로 수출 안 되면 우리 거 물건을 팔든지, 그렇지요?

수출 되는 성과 같은 건 어떻게 나오나요, MOU나…….

○조성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유치할건가 그리고 아까 조건이 안 맞으면, 조건이 안 맞는다고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만들어야지.

그들이 원하는 건 땅이라면 땅 말고 다른 걸 원하는 것을 찾아서라도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원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요?

땅 없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문산을 밀어서 땅 넓게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면 그러면 그다음 차선은 뭔가라는 걸 찾아내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안 돼” 하고 나자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하여튼 일단 고통스러운 거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조성칠 위원 우리 대전의 경제는 돌아가야 되고 또 그런 돈도 자꾸, 자본도 들어와서 순환이 돼야 우리가 활기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빅데이터 말씀드릴 때 마찬가지만 이게 공무원, 죄송합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그 머리에서만 다 해결 안 돼요, 그렇지요?

어땠든 민간전문가들한테도 자꾸 손도 벌려봐야 되고 연구진들한테 손도 벌려야 되고 머리도 빌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갖추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조성칠 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조성칠 위원 우리 먹고 살 거 자꾸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뒤에 공무원들이 졸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올 농사를 잘 지었나 못 지었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공무원님들 기강 해이가 되신 것 같은데, 졸리시면 나가십시오, 알았지요?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해도 괜찮겠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국 대전시 대형사업 추진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6쪽에서 120쪽입니다.

실장님, 민선 7기에는 들어와서 우리 대전시의 대형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시기가 중복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워낙 1천억 원 이상 예상되는 사업만 해도 10개가 넘고, 11개인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전시 재정으로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민태권 위원 전체적으로 한 93개 약속사업에서 한 4조원이, 약 3조 5천, 약 4조원 가까이 되는데 특히 또 대형 프로젝트가 유난히 많은 거 같아요.

계획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서 취임하면서 너무 거창하게, 요란하게 또 언론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없어지는 사업도 그동안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진짜 추진사업이 우리 시민들, 시민들에게 공이 갈 수 있도록 또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태권 위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바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알려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한다는 거 신문에서 보고 또 그만 둔다는 얘기도 또 신문에서 보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을 해서 사업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기본설립목적이 우리 시정에 관한 그런 전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지요?

○홍종원 위원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

아,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229쪽부터 있습니다.

보셨나요?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대전시와 세종시의 어떤 균형발전과 시정전반에 대한 과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연구용역의 수탁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홍종원 위원 그 뒤의 자료에 보시면 수탁과제가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현재까지 매년 한 30개 이상씩 수탁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 자체도 용역사업으로 연 12억 정도가 예산으로 용역수입이 되는 거지요, 세입으로?

○홍종원 위원 실장님, 대전세종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연구용역 대행, 수탁 이거에 비중이 높다고는 생각 안 하나요?

○홍종원 위원 그게 대전세종연구원의 주 설립목적이 연구용역 수탁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맞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제, 자체 기본과제, 수탁과제 나눠져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정책과제, 기본과제 같은 경우가 본연의 업무에 맞는 주 업무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수탁과제가 대전세종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능 중의 하나의 범위는 되겠지만 범위나 비중이 그런 본연의 업무를 저해할 정도로 높은 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홍종원 위원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수익을 추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혜련 대전세종연구원 박재묵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한 번 더 보충질의를 하게 된다면요, 당연히 대전세종연구원이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과제가 늘어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홍종원 위원 그런데 이 수탁과제가 단순 학술, 연구용역들에 대해서 대전시가 대전세종연구원의 고급 연구원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이 주로 해줘야 될 대전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과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더 많은 연구역량을 투입해야 되는데 단순 학술, 연구용역, 2천만 원 미만도 있겠지만 5∼6천짜리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와 부가 바뀌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기조실장님 말씀 좀 해주시지요.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수탁과제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비중이 작다는 것은 연구원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 없는 연구원들은 당연히 운영비라든가 수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탁과제를 많이 수탁하겠지만 우리 대전은 수탁과제의 비중이 그렇게, 지금 보면 다 학술, 연구용역들입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는 것들은.

사실은 대전세종연구원이 더 훌륭한 대전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학술,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그런 역량이 부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원 위원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대전시의 연구용역, 학술용역이 일단은 좀 많이 나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으로 나가는 비중이 거의 대전시에서 나오는 연구용역의 50%는 대전세종연구원이 하시지요?

지금 보니까 2016년 자료에 보면 36건 중에 20건을 대전시가 발주했고요, 2017년은 28건 중에 17건, 2018년도 36건에 15건 정도가 대전시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았습니다.

○홍종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이 주 기본과제, 이 과제에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는 일단 연구, 학술용역에 대해 나간 게 제가 자치행정국으로부터 받은 이게 전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1건이 연구용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2016년 34건, 2017년 35건, 2018년 현재 42건이 대전시에서 연구용역으로 발주나간 거거든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절한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으로 굳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함으로 해서 직무역량도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홍종원 위원 실장님 다 어렵습니다, 모든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가 2016년부터 정책과제 자체수행을 실시했대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되고 기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조직역량도 강화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더 큰 효과를 봤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요.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은 조금 더 우리 대전·세종의, 대전의, 이제 세종 얘기하지 말고요.

대전 발전을 위한 큰 틀의 정책과제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대전시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예산 낭비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보면 용역이라는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떤 사업이든 뭐든 길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 용역절차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안 가고 그리고 또 용역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 심사에서도 나왔지만 용역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면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불용도 되고 이렇게 되는 예산상의 그런 것을 낭비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노력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 감사결과에서도 검토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

○홍종원 위원 그 얘기는 지난 2017년에도 기조실장님 똑같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했던 말이 또 나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홍종원 위원 일단 건수 자체가 아직 올해가 다 안 갔는데도 작년보다 건수 자체가 많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 낭비,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어떤 과제라든지 과제용역 같은 걸 수행함으로써 직원분들한테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 되고 연장되고 하는 기간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하겠다고,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처리결과가.

○홍종원 위원 그 데이터가, 그런 것들도 저희들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를 보면 심의한 건수 대비 부결 건수가 비율이 좋아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딱 계산만 해도, 그렇지요?

○홍종원 위원 그 수치는 괜히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홍종원 위원 말씀드렸던 게 그런 연구용역이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이유에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좀 더 다른 부서들 것까지 다 한번 더 면밀히 봐서 꼭 해야 되지 않는 연구용역은 시간이라든가 예산 낭비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게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가볍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대전세종연구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지요?

○홍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99쪽입니다.

299쪽부터인데요, 실적은 302쪽.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62쪽에 있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에 당부했던 게 시민 위주 정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감사에 대한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 사업실적이 그거랑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전시민대학에서 이루어진 강좌와 참여자 수가 도리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얘기했던 대전시민 위주의 프로그램, 정책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302쪽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평생교육진흥원 금홍섭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내년에는 좀 더 어떨 것 같아요?

자리 잡는다 이런 말씀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어떤 위주가 더 돼서 시민참여 이런 게 더 늘 수 있을까요?

○홍종원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308쪽에 보면 여성가족원과의 중복프로그램이라든가 중복기능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홍종원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중복된다고 해서 다 없애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홍종원 위원 필요한 사업은 중복이 되더라도 여러 기회를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평생교육진흥원 금홍섭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홍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입니다.

실장님,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소속이 어디지요?

어디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조성칠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시지요?

○조성칠 위원 저는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월평공원을 개발하느냐 안 하냐 이 얘기보다 그것을 통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하겠다 해서 진행된 거잖아요,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문제가 많이 얘기돼요.

구성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되는데 구성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성칠 위원 예, 공론화위원회에 관해서.

○조성칠 위원 지금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계속 나왔던 거고 기자분들도 계속 많이 쓰고, 관심 가지고 많이 쓰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전에서 처음 해보는 시험이잖아요?

○조성칠 위원 지난번 신고리 5, 6호기 때 숙의토론을 해보고 나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고 해서 광주에서도 하고 제주에서도 하고 있는데 공론화를 통해서 숙의민주주의를 만들어보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대전에서도 이게,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학습해 가는 과정에 이게 굉장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 공론화위원회를 잘 못하면 이후에는 공론화 안 하자는 소리 나올 거란 말이지요, 이거 갖고 갈등이 더 증폭되면.

갈등 해소하자고 이걸 했는데 갈등이 증폭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공론화 안 하면 그만큼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량을 기여하거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다음 이후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것들이 계속 그거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일방향성이다, 한쪽에서,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지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그리고 기존의 민관협의회의 관계도 모호하고.

또 하나 두 번째 지적이 인적 구성의 한계이지요.

시민의 대표성이나 상징성이 부족하다, 지금 5명의 전문가로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분이 시민의 대표가 되느냐,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어떤 상징성 같은 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성 그걸 놓쳐버리고 나면 사실은 동의를 하기 어렵지요, 대표가 대표성을 못 가져오니까.

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성된 사람이 동의가 돼야 하잖아요, 나머지의 사람들이?

찬반 그다음에 또 다른 시민들이 볼 때 동의가 돼야만 그것이 원활하게, 그분들이 공론화에 의해서 하자고 했을 때 동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학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그 대표성을 획득하고, 설득하고 설명이 되고 이해되고, 이 과정이 사실은 중요한 공론화의 가장 일차적인 기본이 돼야 하는데 그걸 놓친 것이 이번에 공론화, 지금 공론화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공론화위원회, 멈췄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우여곡절 가는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놓치고 가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고, 어쨌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니까.

시가 싹 빠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관여하고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처음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있다가 그다음에 민관협의체로 왔다가 지금 공론화위원회로 왔잖아요.

○조성칠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현재 공론화 오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론화위원회까지 오기까지는 처음에 도시공원위원회에 관 주도로 진행했잖아요, 의제나 진행프로세서나 의사결정방식 모두 관에서 주도해서 하다가 그것이 반대 측도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부터 민관협의체로 갔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진행과정이 그렇게.

○조성칠 위원 그때 몇십 일 동안 여기 와서 계속 농성하고 그랬잖아요, 시청 앞에서.

그래서 반대 측이 많아져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거잖아요.

저도 거기 서 있었어요.

○조성칠 위원 좋아요, 지금 얘기는 이런 거지요.

현재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득할 것인가 문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관이 했던 얘기를 이 공론화위원회가 어쨌든 관에서 개입해서 지금 업체도 선정하고 업체가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다가 또 문제되고 이랬던 게 생긴 건데 그 문제를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론화위원회의 대표성 문제는 일단 기본으로 거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또 의제설정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의제설정을 사실은 합의해야 되거든요, 찬성 측, 반대 측 그다음에 또 다른 시민들, 그런데 그 합의과정 자체가 부재했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건 운영상의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의제설정 자체가 문제인 거지요.

그건 조금 이따가 운영상의 문제는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의제설정이 제대로 안 돼, 모호했다는 거잖아요, 설정이 잘 안 되고.

○조성칠 위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제로베이스에서 얘기가 시작돼야 그나마 의견이 가능한데 제로베이스가 아닌 상태에서 의제가 만들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를테면 찬성이나 반대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부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것, 아예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

그 논점에서부터 시작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의제설정의 실패요인이거든요.

○조성칠 위원 잠깐, 그 지점에서 잠깐만요.

거기서 의제를 먼저 설정해서 그 성격이 파악되기도 전에 방식부터 먼저 제기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거기서는 얘기 안 됐는데 실제는 제가 옆에서 보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됐던 걸 그것을 방기하고 넘어가니까 방식만 갖고 나온 거예요.

유선 RDD니 무선 RDD니 이 문제에서, 그거 되면 대표성을 갖네 안 갖네, 이 방식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그래서 깨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처음에 의제 설정할 때 이것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크기로 할 것인가 작은 거, 다양한 의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설정되지 않고 그저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만 남았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다시 논쟁할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 현재 구성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대표성이나 포괄성이나 보편성 문제가 계속 얘기됐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 이런 거지요.

다시 한 번 공론화위원회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지금 급하게 서둘러서 갈등을 또 하나 증폭시켜버리면 이 공론화가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이 자체가 무산되고 나면 더 어려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안 되게…….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방법론만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시간문제는요, 시간이 며칠이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누구 얼마큼 동의하느냐가 시간의 문제이지 동의되지 않으면 시간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느리게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의를 해나가야지요, 찬성이든 반대이든 아니면 또 제3의 다른 시민이든.

그게 동의하는 수준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조성칠 위원 신고리에서도 극렬하게 나왔던 거예요, 찬성, 반대가 극렬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냈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선 RDD니 유선 RDD니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전 것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꾸 대표 얘기, 방식만 얘기를 하니까 겉도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앞으로 돌아가는 게 다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그게 뭐가 문제였는지를 다시 찾아보자는 건데 그것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조성칠 위원 그 활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가는지 다시 한번 보자는 건데 그것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공론화위원회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원래 계획했던 것 다 못 하고 있는데, 한쪽의 반대가 심해져서, 대표성 인정 못 해서 유선 RDD 갖고는 우리 인정 못 한다 이래서 반대하고 있는데, 참여도 안 하고 있고, 그럼 어떤 식으로든 이 동의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동의과정을 가져오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한 민주주의 학습이라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어긋났던 근거는 뭐가 왜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검토하고 가는 게 하루라도 빨리 간다는 얘기지요.

○조성칠 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면 동의가 안 되니까 다시 얘기가 된다니까요.

왜 못 알아들으시지.

○조성칠 위원 대표성 문제 때문에 동의가 안 된다는데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대한다는데 어떻게든지 그거 동의…….

○조성칠 위원 물론 완벽한 방법은 안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그런 거니까 생각도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런 거지요.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생각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고요.

저는 지금쯤에서 다시 왜 이런 게 발생, 이렇게까지 어긋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못 하신다고 그러면 책임 방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점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산상 손해도 보고 그러는 걸 텐데, 조금 더 빨리 진행되면.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찬성이 됐다고 하면.

그런 저런 거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다 동의를 구해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공론화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의과정이잖아요.

그럼 검토 한번 해보자는데 그것도 못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 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시장님이 하자고 해서 공론화를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와서 못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재검토하자는 데 재검토도 안 되겠다는 얘기는.

○조성칠 위원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들을 재검토해 보자고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조성칠 위원 아니, 평가해 보고 분석해 보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 어떤 결과를 결정해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조성칠 위원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원래 계획했던 거 다 안 되고 있잖아요.

며칠이에요, 그때…….

○조성칠 위원 10월 16일 시민토론회 무산됐지요, 20일 2차 시민토론도 예정됐었는데 무산됐지요?

26일에 권고안 내겠다고 했는데 무산됐지요.

중지된 거 아닙니까?

○조성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분석하고 새로 평가해 보자는데 그것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조성칠 위원 왜 바람직하지 못합니까?

○조성칠 위원 아니, 불신이 돼서 깨져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저는 처음부터 달리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의제설정부터 문제가 되어 있었고 또 합의과정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공론화 방식의 선택의 문제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씩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고 고쳐나갈 수 있으면 다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조성칠 위원 이 모든 거의 주체는 결국은 시민이에요, 그렇지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지금쯤이면 재검토해볼 겸 하나씩 하나씩 까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게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과정상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못 하겠다는 건 저는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럼 되돌아볼 수 없…….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실장님, 더 자세한 사항은 따로 조성칠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잠깐만, 그다음에 이거 얘기는 그렇게 하고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보니까 일시정지가 됐네요?

○조성칠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조성칠 위원 딱 용역기간이 착수일부터 60일인데 7월 31일이라고 딱 열흘 남겨놓고 하셨네요?

왜 그러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우리가 지체상금 이런 걸 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거꾸로 해서?

○조성칠 위원 이게 어떤 설계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이게 설계변경도 되나요?

○조성칠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대개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딱하면서 예산을 확 올리더라고요.

그런 일 없게 좀 해달라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요?

○조성칠 위원 대개 보다 보니까 중지됐다고 하길래 혹시 설계변경하고 예산…….

○조성칠 위원 설계 바꿨다고, 설계 변경해야 된다고 하고 또 예산 올리고 그런 게 생길까봐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보면 이게 2016년도 지적사항인데 결과가 2017년도까지 표가 나와서 시설관리공단이 부채비율이 495%예요, 왜 그럽니까?

○조성칠 위원 표에 보면…….

이게 대행사업 정산반환금 미지급금으로 일시적 부채이며 연도 내 정산 반환, 이월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부채해소 예정이라고 했는데 ’15년도에도 245%이고 ’16년도 286%고 ’17년도 495%예요.

부채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조성칠 위원 그래요?

○조성칠 위원 그게 언제쯤, 한 3월쯤이면 다시 정상화 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그럼 맨날 부채비율 표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성칠 위원 도시공사도 보면 지금 121%네요, ’17년도 보면.

감축방안 밑에 쓰여 있는 거 보면 2021년 상환예정 800억 해서 이런 내용, 더해보니까 4,10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한 386억이 남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도 부채가 많이 남는데 도시공사는 300억 정도가 남는데요.

○조성칠 위원 일단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공사·공단, 출연기관, 사업소 기금 있잖아요, 자체기금.

적립기금 있잖아요?

○조성칠 위원 어느 해부터인가 기금을 안 넣고 있어요, 출연 안 하고 있어요.

일단 한 예로 문화재단 예를 들면 2020년까지 500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132억입니다.

어느 해부터 중간 찔끔, 한 십몇억 넣고 그다음에 다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조례에 분명히 이거 되어 있어요, 500억 목표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업소나 출연기관도 그렇거든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워낙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처음에 이걸 조례 만들고 재단 만들 때는 이율이 한 4%, 4.5% 이런 거 보고 그걸로 해서 충분히 500억 모으면 얼마큼 되니까 그 돈 갖고 운영비 쓰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1.1% 이렇게 떨어지니까 거의 넣어놓는 거보다 그냥 쓰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지금?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판단된 게 이게 한두 해 판단이 아니잖아요, 지금.

죽죽 떨어진지 한참 됐잖아요, 그러면 조례나 규정을 빨리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일반회계로 하든지, 개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조례위반이잖아요, 지금.

조례에 있는 것을 위반하고 있으면 그 조례 만든 게 이상하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 어려우니까 이걸 하자고 얘기하셔야지 제가…….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맞게 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둘 중의 하나여야지 계속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할 수 없잖아요.

○조성칠 위원 해야 된다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저도 적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넣어놓는 게 손해니까, 쓰는 게 더 이익이니까.

○조성칠 위원 그럼 어쨌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성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아까 잠깐 박재묵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연구 개수 나누기 연구원 수로 나누어봤더니 4.6건 되더라고요, 한 사람당.

어떤 경우는 7건, 8건 하더라고요.

연구비 1천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 이거 무지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홍종원 위원님이 지적한 거 사실 그 얘기인데 그때그때 시에서 필요한 것을 내놓으면 그거 받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실효성도 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에다 주면 빨리빨리 나오니까 거의 자판기 수준이잖아요, 7개, 8개 하면.

이래 갖고 연구성과가 충분하다고 우리가 질을, 죄송합니다만 질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개수를 줄이든지, 사람을 늘리든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저는 사람을 늘리는 방법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싸게 쓰는 거지요, 다른 데는 비싼데, 그렇지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인원이 충원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전하는 문제도 ’19년도에는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조성칠 위원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나요?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인구 절벽, 대전 인구감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70만 이상 도시 중에서 대전광역시가 인구감소, 인구유출이 가장 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지요?

그리고 2년 만에 행정동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0, 40대 청년층이 교육문제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점은 대전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인구유출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지금 실장님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인구유출이 심화되는 것은 대전시의 대책이 안일했던 것이 아닌지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더 이상 인구유출이 가속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거시적인 종합대책은 추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의 대안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전문기관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 올해가 지금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 대전의 방향을 가름할 조직개편을 하는 데 중차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맞지요?

○위원장 박혜련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시간이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혜련 지금 외부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 기구가 분리되고 통합된다더라,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관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람이나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듣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맞지요?

○위원장 박혜련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보안유지를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편안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우리 상임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해주시고요.

기획조정실 업무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전시 3,700여 공직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근무하는 싱크탱크 부서입니다.

새로운 대전을 만들어가는 데 기조실이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대전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시민참여 방안, 인구감소 문제, 일자리 등 청년 문제, 새로운 대전 건설을 위한 조직개편 등 산적한 현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견제와 감시를 비롯한 대안제시 등 균형 잡힌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과 함께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