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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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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2.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2.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과 수준 높은 대안제시로 우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바르게 반영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도 훈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설맞이 대책마련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한 후 대전마케팅공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하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국 창조혁신담당관입니다.

(창조혁신담당관 박종국 인사)

권선종 통신융합담당관입니다.

(통신융합담당관 권선종 인사)

민필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민필기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많은 시정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매년 대전시정에 꼼꼼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대로 실행하는 부서로 대전시의 컨트롤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전국 최초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하셨네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총 9개 분야 중에서 5개 분야를 ‘가’ 등급 받으셨어요.

나머지 4개 분야는 어떤 분야이고 또 등급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 등급을 맞지 않은 분야가 복지사회, 지역경제, 환경산림.

최선희 위원 환경?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환경산림.

복지사회는 ‘나’ 등급을 맞았고요, 지역경제도 ‘나’ 등급, 환경산림은 ‘다’ 등급, 중점과제라고 되어 있는 분야는 ‘다’ 등급 이렇게 해서 ‘나’ 등급이 2개, ‘다’ 등급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금년에는 모든 분야에 ‘가’ 등급 목표로 일하시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늘 지향은 그렇게 합니다만, 환경산림 분야도 전에는 ‘가’ 등급 맞았었는데 이게 지표별로 하다 보니까 크게 그 분야를 저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나’ 등급 2개, ‘다’ 등급 2개, 알겠습니다.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여건 및 방향에서 4대 핵심사업으로 청년취창업, 도시재생, 안전한 도시, 대중교통혁신 등을 선정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모두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어젠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재창조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볼 때 특히 청년취창업 이런 것들은 금년부터 호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맞나요, 그렇게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취창업은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고품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 일자리가 대전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개수도 중요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사업에 의해서 창출되는 일자리에 고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그 사업의 주체를 우리 지역 법인화한다든가 또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지역의 주체들을 참여시키게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최대한 연결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 분야에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진행현황,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매끄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간단하게 진행현황.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가 그 부서는 아닙니다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용역수립이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국가적으로도 국토교통부에서 트램추진과 관련된 제도개선에 돌입이 되어 있고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광역 내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트램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정난시대에 오히려 트램방식이 도시철도의 주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현재까지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예정했던 대로 가고 있고요, 다만 정부의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흐름에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차질 없이.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점방향에 국정변화 대응 내용 속에서 지역발전 사업을 20대 총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민·관·정 간 협력체계 강화를 한다고 하셨어요.

개략적인 방향, 방법 조금만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각 정당에 25개 정도 사업 아이템은 이미 제공을 했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금년도 대형 국비지원이 가능한 예타사업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들어지면 계속적으로 하나의 정책뱅크처럼 만들어서 각 정당에서 총선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누리과정예산 편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직접 업무 소관은 아니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합니다.

그러나 대전시정에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로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누리과정 대상자는 대전시민의 자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만5세 아이들도 역시 대전시민인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소관이 시청이에요, 대전시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 편성이 법과 시행령이 상호 상충되어서 누리과정예산 전체를 편성하는 데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의 입장을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여기에 상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예산이 6개월분 정도만 편성되어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했고 교육청에서 자치구로 직접 집행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재정에 대한 부분 제약이 있어서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대전시와 협의를 잘해나가겠다는 이야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교육청.

최선희 위원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나가겠다는 말씀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대전시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요, 유치원의 1년분 예산을 나누어서 6개월씩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은 끝까지 떨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런 면은 대전시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일부 시·도에서, 경남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쪽에는 교육감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도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만약에 대전시교육감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렇다고 할 때 대전시의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협의를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전시의 입장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번 상황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해주기로 애초 도입할 때부터 합의가 되어 있던 사항이고 그 정신에 맞춰서 정치적으로 원만히 타결이 되면 자치단체에서의 혼동이랄까 혼란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실장님의 생각을 잘 알았습니다.

협의도 잘해보시겠다고 했고 만3세∼만5세 아이들이 대전시민이라는 것도 인식을 하셨고 또 대전시민의 자녀들이라는 것도 인식을 하신 것은 확실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예, 다음 위원님께 일단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연초에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부진이나 또 바로 밑에 인사가 있을 하급직의 공무원들도 자리이동이 많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난 뒤에 자기 본연의 업무, 현 위치에서 적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업무보고 15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재정신뢰성을 강화하겠다.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재정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특히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느껴왔던, 여러 가지 중복사업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 조직 자체가 기능적으로 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행정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수요가 제기되다 보면 이 업무를 맡는 부서는 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행하는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조정실”로 이름도 바꾸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효율도 확보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고요.

저희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세수확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체납된 세금들 받아내는 노력, 세외수입을 더 늘리는 노력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다 어렵습니다만 특·광역시 중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호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중앙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배전의 노력을 더 기울여가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확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효율적인 배정에 의해서 예산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사장되는 예산들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18쪽에 엑스포과학공원을 과학·문화·여가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아주 방만한 사업이 지금 기획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엑스포재창조사업은 사실상 저희는 거의 마무리됐다 보고 있습니다.

토지적인 측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HD드라마타운하고 사이언스콤플렉스 그리고 IBS가 들어오게 되면서 거의 각 사업별로 확정이 되었고요.

사업별로는 각각의 추진시기가 다 민자사업 또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추진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체크해본 바로는 정상적으로 진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에 남아 있는 보전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현재 거의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립이 되는 다목적전시장과 같이 맞물려서 보전구역과 다목적전시장 또 DCC 쪽은 마이스산업의 요람으로 해나가고요.

나머지 국책 내지 민자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공되고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 엑스포과학공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확정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이것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대전시정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버스공영제가 시작되어서 많은 정착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버스노선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환승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버스노선을 이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교통건설국에 제가 어려운 지역 몇 군데를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잘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를 나름대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버스노선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저희가 조직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앞으로 도시철도 내지는 충청권 철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버스노선들이 다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변수들을 포함시켜서 버스노선을 재정비하되 지금 말씀하셨던 각종 사회적 약자, 특히 노약자분들의 이동편의, 환승의 거리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무리가 되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청권 광역철도망.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글쎄요, 지금 정확한 진도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예타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역사라든가…….

김경시 위원 신설된 역이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 부분.

그리고 저희는 특히, 그 부서 말고 기조실에서 관심 두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그런 방향으로 광역철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비되어야 할 부분 또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부분, 예를 들어서 역사가 만들어졌을 때 다른 교통수단 간의 연계 그리고 그 일대의 개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해당 사업의 진척상황은 별도로 자료를 필요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제가 그쪽 분야에 별도로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새롭게 추진되는 고속철도망이 되기 때문에, 1단계가 아마 지금 계룡에서 신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그러한 설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기조실에서는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불합리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체크를 잘해서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인구전출입 현황 분석해서 인구감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2014년도 대전시 인구가 153만 1,809명에서 2015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152만 1,142명으로 1년 사이 1만 667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9개 세부내역이 나와 있네요.

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디에 의뢰해서 이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우리 대전의 인구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요.

거기에서 9개 과제에 35개 세부실행과제가 마련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인구 관련되는 것은 크게 통계자료가 전국 단위의 인구센서스에 의존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면서 그와 별개로 우리 지역의 인구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역통계 작업을 진행했고, 지난해에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나 이런 것들이 국가승인통계로 확정이 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통계에 기반한 또 지역에 특화된 그런 통계들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 인구관리에 대한 과제나 추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나가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연구결과를 보니까 자치구별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중구하고 동구는 계속 감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어디, 연구를 할 때 어디에 결과를 두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통계담당 부서에서 국가인구통계와 같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구추계에 대한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계청에서 국가통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객관적인 데이터로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원도심 쪽에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 그리고 유성 쪽은 인구가 증가됩니다만, 원도심 쪽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 대한 각종 사업진행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부분이 인구감소 부분을 좀 늦추거나 막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세종시 때문에 인구가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결과를 보면 2017년 이후에는 인구유출이, 감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리 대전지역도 부도심의 개발에 따라서 인구가 유동을 합니다.

둔산 개발된 이후에 몰렸던 인구가 노은 개발되면서 빠져나가고 또 다시 도안 개발되면서 빠져나가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부동산,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개발될 때도 그런 기대심리에 의해서 상당한 대전의 주민들이 세종에 아파트를 사거나 이렇게 한 부분인데, 주택공급계획을 보면 2017년까지는 신규주택 공급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측을 2017년까지는 유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유출세라고 할까요, 그게 좀 둔화된 부분을 지난해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유출이 많습니다만 전입이 늘어나고 있는, 세종시로부터 다시 역전입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측은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전입 또 최대한 유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어렵습니다만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런 연구결과를 보면 2017년 이후부터는 인구유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대전시 인구관리 추진계획 연구결과표대로 더 인구유출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창의적 행정혁신 중간쯤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운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및 재정건전성 도모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도 민간위탁시설 운영관리를 잘해나가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현재 대전시 산하에 몇 개의 민간위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는 28개 정도의 시설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2015년 8월 기준이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최선희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현재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실장님, 민간위탁은 공익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능률성이 현저하게 요청되는 경우가 있지요?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또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전시 사무의 단순행정사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업무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 나가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 액수는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최선희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언론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언론을 보면요, 작년 여름쯤이라 우리 실장님도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또 도시재생본부, 위탁은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 또 NGO,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이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이것은 민간위탁시설이 아니고, 민간위탁은 시설을 위탁하는 거고요.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시청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것은 언론에서 제가 참고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금이 대전시에서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수탁기관 등의 위탁범위에 대한 자율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기억을 좀 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수탁기관이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는 부분에 주력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시설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다 보면 그 위탁받은 민간단체나 이런 데 일종의 사유화되는 형태라든가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시설이 운영된다거나 또는 시설의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추후에 민간위탁, 그러니까 관에서 직접 운영할 때보다 시설의 노후도가 더 증가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민간위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직영으로 받았다가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유지를 해서 다시 적절한 기관에 또 위탁을 한다든가 그 판단을 다시 해보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율권은 보장을 해주되 사유화되는 이런 형태라든지 유지관리 부분들을 잘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해되었고요, 14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쪽에서요, 금년도 해외투자 목표액이 있을 것 같아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2,537만 달러가 되었고요.

또 2015년도에는 2억 1,572만 달러인데 혹시 2016년도에 목표액이 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전에 경제 분야에 있던 투자유치업무를 쪼갰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업무는 과학경제국에 두고 외자 내지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조실로 이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외자유치에 대한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특히 그 목표액 중에서도 기업유치를 했을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연초에 외자유치 목표나 이 부분을 넘겨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책정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어찌되었든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는 9,355만 달러가 증가했기 때문에 2016년도 목표액이 궁금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더 아마…….

최선희 위원 투자유치, 실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이 대전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다 보면 그 혜택이 모두 대전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외투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또는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도 같이 기울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셔서 대전시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15쪽 더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우리 실장님 세수확보를 하겠다, 체납세 수입을 더 거둬들이도록 하겠다, 세외수입이 많아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행감 때도 그렇고요.

그럴 때 행사·축제성 사업경비 최소화 또 선심성·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지켜보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분석이 정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루어져서 재정누수를 꼭 막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게 되면 시정의 새로운 방향성 같은 것들, 추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줄이겠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또 자치구의 입장 이런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련되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원점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봤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6쪽, 이게 작년 주요업무보고에도, 거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17년 국비확보활동 강화가 있네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공조체제 강화에서, 이게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1월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정파를 초월한 긴밀 공조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2015년도에 우리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족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해요?

최선희 위원 예, 2015년도에 평가를 볼 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금년 국비를 최대액을 확보했기 때문에 많은 정치권이나 지역이 같이 합심해서 도와주셨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정파를 초월한 긴밀 공조 유지가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상당히 잘 공조체제는 유지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게 우리 실장님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2017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 올해, 작년에 괜찮았다고 평가를 하신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괜찮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불편한 심기의 그런 언론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쪽에서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는 더 만족한 우리 실장님의 개인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전시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우리 위원님들, 지금도 금방 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분야는 우리가 2016년도 국비 및 지방교부세를 사상 최대로 확보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물론 일부 언론에서 정치권과의 불협화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기획조정실의 역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의 역할이 사상 최대의 국비 및 지방교부세를 확보한 것은 정말 노력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운용에 여러 가지,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언론에서 나오는 누리과정예산 미확보 등 굉장히 예산상 어려운 점도 많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현황은, 지금 올해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상 최대의 국비 및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고 우리 대전시는 지금 재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올해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의 재정현황은 올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우리가 재정현황을 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용어가 자립도와 자주도인데 자립도와 자주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소폭이지만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지표 면에서도 저희가 특·광역시 중에 가장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인 예산확보 면에서도 국비를 또 교부세를 제일 많이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총알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 자평합니다.

다만 여전히, 또 금년 초부터 바로 돌입하는 게 201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더 많은 국비를 저희가 예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정치권과의 공조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정파를 초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은 어차피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자료제공 해드리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다 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때 약간 언론에서 비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물밑에서 저희가 실무적인 노력으로 최대한 누그러뜨려서 같이 화합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우리 기획조정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또 그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올해도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또 올해는 총선도 있어서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최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9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중점과제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작년에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부동한 게 아니냐, 대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에 대해서 추진력이 좀 약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를 향해서 언론에서 또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중점과제 부분에서는 ‘다’ 등급을 받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평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격려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다’ 등급 맞은 부분을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가’ 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더 기울이고, 목표는 전 분야 ‘가’ 등급입니다.

그렇게 맞을 수 있도록 각 실·국 같이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작년 한 해에도 우리 기획조정실 정말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언론, 시민단체 또 우리 시민들은 걱정하는 바가 많았다는 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될 중점과제 그리고 핵심 공약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게 진행되기를 우리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명칭도 ‘조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대전시 전체의 핵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더 많은 배전의 노력을 해서 정말 기획조정실이 우리 대전의 정책적 기조가 흔들림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대전시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시공성·경제성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의 적극 활용을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비 및 건설 후의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조는 건설신기술의 심의·자문을 위한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8조는 건설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심의·자문의 요청 및 결과통보와 건설공사에서의 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시공성·경제성 등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설계반영의무를, 안 제10조는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위하여 시공위치에 건설신기술 명칭과 건설신기술개발자 등을 표지판에 부착하여 표시하는 건설신기술 실명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12조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자료 축적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우수한 건설신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월 8일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금 날씨가 혹한기이고 눈도 많이 왔고 여러 가지 결빙된 도로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또 주민들의 항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부터 좀 풀린다고 하는데 풀린 다음에 또 갑자기 날씨가 얼었던 것이 풀리면 동파의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안녕하십니까,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 5년 차에 새로운 마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상임이사와 실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동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 신태동 인사)

오종경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종경 인사)

지금부터 대전마케팅공사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대전마케팅공사가 설립 이후 업무영역을 꾸준히 넓히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 전 임직원은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는 고견은 시안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마케팅공사는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케팅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0쪽, 도시마케팅사업 추진에서 대전 정체성 발굴 및 도시브랜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대전하면 아무래도 과학도시로 이미지화되어 있지요, 사장님?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전 국민에게 엑스포를 통해서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다시 한 번 대전에서 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위원님, 국제적인 행사를 말씀하시면 먼저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사장님이 생각할 때.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마케팅 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마이스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각각 특성화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전은 특히 과학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전하면 첫 번째가 과학이고 두 번째로 교통을 인식하기 때문에 대전만의 고유 브랜드인 과학에 관련된 많은 마이스를 유치하면 대전 브랜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대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저희 행자위원님들이 작년인가요, 현장방문으로 대전시립박물관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전에서 부족한 게 대표적인 먹거리 홍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요, 대전을 대표할만한 음식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방문으로 대전시립박물관에 갔을 때 대전에서도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대전을 대표할만한 음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먹거리 등 소개 홍보동영상을 좀 멋지게 해서 알려주시고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미식여행이나 어떤 테마상품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대전 홍보영상을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할 때 먹거리와 원도심의 내용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에 신경 쓰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먹거리로 사장님 생각에 예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된다면 제가 제일 처음에 취임했을 때 대전의 먹거리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먹거리에 대한 포럼도 하셨습니다.

참석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부두루치기, 칼국수, 육미(六味)에서 비빔밥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별로 특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대전의 역사가 약 1백 년인데 대전이 생긴 이유는 철도를 놓게 되면서부터 생성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가 모여서 된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대전의 장점을 살려서 멜팅팟(melting pot)처럼 대전에 가면 모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 대전에 가면 팔도의 유명한 음식을 모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원도심, 먹거리 등 홍보동영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장님 머릿속에 대전의 먹거리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 주제가 잡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그것은 사실 저 혼자 결정하기는 그렇고요, 위원회에서 그 주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앞으로 하시겠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셔서 정말 업무보고하신 대로 원도심, 먹거리 모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대전의 경제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기네스공모전 개최계획이 보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추진계획,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 활용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대전기네스공모전은 사실 저희가 발의한 것은 아니고 기조실 도시마케팅계에서 먼저 계획을 해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대전에 유명한, 대전기네스에 올릴만한 그런 특이한 것들을 올려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기초계획은 기조실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기조실 도시마케팅계에서 온 것이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 역시도 아직 우리 마케팅공사의 주요업무라고, 그래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계획으로만 되어 있고요.

최선희 위원 계획으로만?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141쪽을 또 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 좁은 의미로 보면 국제회의, 전시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이스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또 대전의 이미지를 업 시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것 맞지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마이스산업 한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고요.

이런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 마케팅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말씀해 주세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이스는 3년을 농사지어야 3년 후에 먹을 수 있는 게 마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ICCA나 UIA의 기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 유치팀 직원들이 계속 연락을 해가면서 유치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많아서 뭘 더 하겠다는 것보다도 올해는 특별히 한 가지가 특이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가 대전에서 있으면서 어떤 의견이 나왔느냐면 대전의 특화에 맞게 다보스포럼처럼 대전포럼을 만들어서 과학에 관련된 대전만의 과학포럼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에 계신 분들이 그 연합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대전시와 마케팅공사와 연구단지와 미래부가 합쳐서 올해부터는 과학중심답게 대전포럼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선희 위원 과학 관련한 국제포럼을 한번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이스시설의 효율적 운영 쪽에서 마이스행사 개최 건수 목표가 520건이네요?

520건, 맞습니까?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마이스 건수는 몇 건 정도로 되어 있지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504건입니다.

최선희 위원 2015년도에만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이것을 잡을 때는 경평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퍼센티지를 올려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520건 중에 504건?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2015년도에 504건, 2016년도 목표가 520건입니다.

최선희 위원 504건을 하셨고 2016년도에 520건 예상을 하고 계시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목표입니다.

최선희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시고 실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쪽, 대전의 대표 관광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스카이로드 하나만 보겠습니다.

엑스포시민광장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우리 사장님께서는 대전스카이로드 조성비,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16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165억 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처음에는 대전의 랜드마크로 관광객 유치로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스카이로드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많이 해서 저희 직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동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 1천만 명 정도가 왔고요, 2015년도 10월 현재 830만 명 정도가 왔는데 11월, 12월을 합치면 목표는 더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획행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사장님이 오신 후에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안 듣고 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많이 줄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다, 어쨌든 스카이로드 조성비가 165억 원이 들어갔는데 매년 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더 큰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니까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시설에 더 흥미유발 분야를 개발하시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카이로드가 830만 명이 왔다고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김경훈 위원 1월부터 10월까지 830만 명이 방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835만 7천 명이 왔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 데이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830만이 왔다면 원도심 활성화 다른 정책사업 할 필요가 없어요.

830만이 대전시내에 1월부터 10월까지 쏟아졌다면 원도심 활성화 예산 다른 것 다 세울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피플카운터로 세었다고 합니다.

최선희 위원 12월까지면 1천만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김경훈 위원 예,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스카이로드에 설치된 피플카운터로 통계 낸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유동인구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스카이로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사장님은?

항간에서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흉물이다, 이 자체만 세워있는 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얘기 안 들어보셨는지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아직 그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게 운영비가 1년에 얼마가 들어가지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훈 위원 운영비가 8억 들어가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위탁주고 있지요, 이것?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TJB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콘텐츠를 우리가 개발하면, 개발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콘텐츠를 개발하게끔 위탁하는 데 줘야 되는 건지.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콘텐츠는 TJB와 계약에 의해서 1년에 120분 분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콘텐츠가 물량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게?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현재는 110편입니다.

110편인데 저희 공사 나름대로 준비해서 한 것도 따로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하는 현황하고 그 콘텐츠를 개발해서 스카이로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예, 이것이 1월부터 10월까지 830만이 내방을 했다면 대성공이지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실제 행사…….

김경훈 위원 대성공이에요, 830만이니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한 달에 1백만 명 꼴이에요.

1백만 명 꼴이 스카이로드와 으능정이에 쏟아진다면 거리 마비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른 예산 세울 이유가 없지요, 지금.

월 1백만 명씩 원도심 중구에 쏟아져서 하면 거의 대전시 인구의 70∼80%가 거기를 다녔다는 얘기인데, 한 달.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스카이로드의 피플카운터가 모두 스카이로드를 다 방문했다는 것은 아니고 유동인구를 카운트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스카이로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항간에서 나오는 대전의 4대 흉물 뭐뭐인가 아세요?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이 대전에 뭐뭐였었나?

대전의 4대 흉물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뭔가 좀 획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번 따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자료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마케팅공사는 그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행자위로 처음 이관이 되었는데 하여튼 우리 행자위에서, 본 위원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케팅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업무보고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청취하는 것으로 보고 1년간 지켜보면서 연말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문화, 예술, 과학, 영상 등 각 분야별로 많은 사업들을, 대전경제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대전에 계획한 대로 그만큼 많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145쪽에 랜드마크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사이언스콤플렉스 추진일정은 2016년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10월까지 건축 관련 인허가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2016년 11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이 신세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문 접수된 내용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를 다 말씀드릴까요?

박혜련 위원 중요한 사항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사이언스콤플렉스 실시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총 사업비는 5,89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는 착공일로부터 운영개시일까지는 50%, 그 외에는 100%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연 120억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부채납은 총 100억 원으로 100억 원 상당의 공익사업시설을 현금 또는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착공 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제시한 80억 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외에 고용창출과 소상공인 상생에 관한 사항 또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착공이 2016년, 올해네요, 하반기라고 했는데.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하반기 12월이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11월입니다.

박혜련 위원 11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신세계하고 착공을 하기로 된 건가요, 민자하고?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신세계에서 제출한 공문 접수 내용입니다.

박혜련 위원 착공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까?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지금까지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로서는 빨리 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신세계가 엑스포에 착공이 됨으로써 우리 대전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많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현재 지역건설과 고용 부분에서 보면 지역공동도급이 55%에 대해서 하도급을 수주하게 되어 있고 그 외 발주 30% 이상을 지역에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급건설업체가 일용직 건설인력 수급 시에 90% 이상을 지역에서 채용해야 되며 전문인력의 50% 이상을 지역에서 우선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픈 시 신규채용 정규직의 50% 이상을 지역민으로 우선채용하게 되어 있고 협력사 직원 신규채용 시 지역민이 최대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박람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 졸업자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지역대학 50% 대상으로 산학 커플링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대전에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올 하반기 11월에 꼭 착공이 되어서 우리 대전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케팅공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업무보고이고요.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은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마케팅공사의 목적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의 특성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도시마케팅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방대합니다.

대전 전체의 문화, 예술,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또 직원은 보니까 정원은 99명, 현원 91명, 마케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탄탄한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만 그냥 이 자체로 봤을 때, 목적 하나만 딱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은 우수한 인재들일 것이라는 상상이 됩니다.

우리 대전마케팅공사를 설립한 지는 2011년 11월 1일 설립해서 지금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2대 사장님이시지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대전시민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을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것은 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따가운 질책도 아울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믿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우수한 직원들일 것이다, 최고의 직원들만 구성되어 있는 곳이 대전마케팅공사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켜보겠다고, 여러분의 업무능력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장님, 잘하실 수 있지요?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처음 청문회 때의 초심 잃지 않고 하신다면 아마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동파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혹시 시설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내일부터 풀린다고 하지만 풀림으로 또 얼었던 것이 녹음으로 인해서 시설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위원 아닌 의원
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창조혁신담당관박종국
예산담당관고종승
국제협력담당관이동한
정보화담당관송철운
통신융합담당관권선종
법무담당관신상래
서울사무소장민필기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이명완
상임이사신태동
경영기획실장오종경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재)대전발전연구원장유재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송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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