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김상기 님과 김초록 님, 중도일보 조훈희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직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없이 일괄 진행해서 조기에 산회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질의도 간단히 하겠지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복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트램이 민선 7기 공약사업인가요?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민선 7기는 특별하게 트램에 대한 공약을 한 것이 없지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립된 계획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민선 7기의 시정방향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타당성 재조사가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결과발표가?

○오광영 위원 특별하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원래 재조사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6개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지난 6월 선거뿐만이 아니고 그전에 고가 자기부상열차방식을 트램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방선거 끝나면서 민선 7기에서는 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다시 트램 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간간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시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언론을 통해서 트램 포기를 요구하고, 그런 기고들이 신문에 실리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은 뭡니까?

○오광영 위원 어쨌든 큰 파장은 아니지만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은 없는 거고 이게 타당성 재조사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불식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오광영 위원 재조사결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낙관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실제로 재조사결과가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보면 트램운영 관리방안과 교통 및 도시체제 개편 로드맵 해서 교통연구원에 용역도 주고 하셨잖아요?

○오광영 위원 용역결과 발표회는, 최종보고회는 지난 5월에 하셨는데 용역도 다 완료가 됐고요.

이것 관련해서 사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타당성 재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겠네요?

버스노선이라든가 나머지 3호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연관돼서 문제가 되겠지요?

○오광영 위원 어쨌든 트램 관련해서는 원래 약간의 피로감들이 있는 편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민선 5기에 수립됐던 것이 6기에 변동이 되면서 그것이 어떤 시민들의 결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명확한 것은 없지만 아무튼 2호선 한다고 그랬는데 늦어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들이 분명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당성 재조사결과가 저 개인적으로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낙관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로 믿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지연되었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재조사가 통과되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사업들 중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교통약자.

○오광영 위원 예,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게 바우처제도에 대한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것을?

○오광영 위원 지금 고정급제를 실적제로 변경을 하겠다 2019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실적제로 변경을 하면서 나타나는 장점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오광영 위원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정급제의 어떤 특별한 폐해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오광영 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실적제로 추진할 경우에 수혜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편익이 어느 정도 증진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이 실적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오광영 위원 예, 아무튼 임차택시 지금 현재 90대를 180대로 늘리면서 고정급제를 실적제로 전환을 하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바우처택시 공약사업의 핵심인 것 같은데 공약의 원래 취지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제도 하나를 도입하겠다, 그런 부분보다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것으로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 추진내역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우처택시의 도입.

그래서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점이 있지만 그것에 따른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오히려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상당히 더 불편함을 초래하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추진하기 전에 철저하게 타 지자체의 사례들 중에서 장단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대전시 내에 있는 당사자들인 택시기사들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들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들을 분명히 거치셔야 합니다.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공청회라든가 다른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장애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15일에 수능이 있지요?

○우승호 위원 수능일을 대비해서 응시회원 차량무료지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우승호 위원 혹시 이 접수가 지금 내일까지인데 많이 들어왔을까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아직 보도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혹시 교육청과, 학생이 밀접하게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교육청과도 소통을 하셨는지요?

○우승호 위원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대전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최우선적으로 우선한다면 그쪽 부분을 접촉하셔서 단순히 홈페이지에만 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있는 곳에 먼저 담당자와 전문가와 협의를 하셔서 학생들의 편의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11월 5일에 특장차량들이 정상운행이 있어야지요?

○우승호 위원 그전까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 거기에 댓글 하나 있었어요.

시민들이 가장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자유게시판일 텐데 아직 자유게시판이 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도 이용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아직 답변이 달리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서 왜 자유게시판이 지금 아직도 닫혀있나요?

○우승호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오늘 들어가 봤어요, 사이트에.

홈페이지, 우리가 보통 자유게시판이라고 하면 회원들이, 이용자들이 언제나 글을 남기고 싶을 때 남길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싶으면 남길 수 있을 텐데 글쓰기 기능조차 지금 닫혀있다는 말입니다.

○우승호 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 자유게시판이라는 자체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인데 회원으로서 지금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이 닫혀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시민들의 편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들어보면 통화한 회원들의 권익은 다 챙기는데 제일 중요한 이용자들의 권익에 대해서 응답할 권리가 지금 미비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대상이 장애자 등급 1급과 2급, 지적자폐성 3급과 노약자 65세 휠체어 이용자만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조례에 근거했을 때 어디까지 확장을 할 계획이십니까?

○우승호 위원 특장차를 15대 구입한다는 내용은?

○우승호 위원 내년도 예산입니까?

○우승호 위원 그것은 임차택시 아닙니까?

○우승호 위원 임차택시가 15대로 나와 있는데?

○우승호 위원 장애인은 일단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의하면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서 지금 제1항과 제2항, 제3항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4항에 보면 “임산부 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포함이 많이 미비한 편입니다.

○우승호 위원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장애인등급을 진단받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대기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동 휠체어를 타야 될 상황임에도 어렵게 지금 구매했지만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특장차 이용이 필요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기준상으로는 그분들은 이용할 수 없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던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대상자를 좀 맞춰서 제공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용자의 확대보다는 한번은 재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내년도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그리고 이동지원센터의 목표 중의 하나는 1일 24시 연중무휴입니다.

연중무휴로 운영하시는데 10시 이후에는 접수를 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야간 10시부터 7시까지 특장차와 임차택시는 각 한 대씩 운영하시는데 10시 이후에 접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접수를 하고 운영되는 것인가요?

○우승호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확인을 했어요.

10시 전에 사전접수를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사전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특장차를 이용한다든지 대상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 참 긍정적으로 좋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야간에 긴급하게 특장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의료시스템 중에 119는 사실 그분들이 이용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통제센터와도 연락을 취하셔서 어떠한 관계를 구축하시면 119에서 전화를 받고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많이 다각도로 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만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통제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경찰서나 아니면 119나 112 같이 협조를 하시면서 긴급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이동편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용 전용 임차택시 운영방법이 고정급에서 시간대로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장차는 아니고 임차택시만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우승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특장차 분들은 실적제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로 지원이 되나요?

○우승호 위원 운행 건수를 보면 택시는 노약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특장차만 지금 노약자가 탑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적 경쟁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편의가 조금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임차택시의 어떠한 예약의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적제로 변환하신 것 같은데요.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장차에 대한 어려움이나 편의제공을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임차택시보다 특장차에 더 몰입을 많이 하셔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혹시 임차택시 중에 나눔콜택시조합 선거가 있다고 해서 축소 운행을 했었는데 이 나눔콜택시가 지금 브랜드인 것인가요, 기업인 것인가요?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의 얘기를 들었을 때 대전시의 택시브랜드가 약 70개 정도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눔 임차택시를 공모를 받아서 어떤 신청을 통해서, 개인택시만 받는다든지, 법인택시를 지금 같이 어떻게 조율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승호 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지금 선정이,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우승호 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납금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지금 실적제로 바뀌었을 때 임차택시가 올바르게 운행될까 하는 모호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듭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자료상으로는 별도로 깊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인택시가 많은 이유도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법인택시가 왜 이렇게 앞으로 증차가 될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개인택시로만 죽 가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승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2호선 트램의 건설비가 전체 금액이 얼마시지요?

○김찬술 위원 예.

○김찬술 위원 일부에서 사업비를 축소했다, 그다음에 그것이 예타에 통과하기 위한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보도도 있고 일부 전문기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트램이 배터리 충전방식이기 때문에, 보편화된 가선방식이 아닌 배터리 충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듣고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테미고개, 불티고개, 서대전육교, 대동 구간, 이런 데에는 지하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보다는 2배 는 4천억 내지 5천억 정도가 늘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타에 다시 또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김찬술 위원 지금 타당성에 들어가 있는 그 5,456억 원인가요?

○김찬술 위원 그것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서대전육교 지하화, 그다음에 대동 구간, 불티고개, 테미고개 지하화하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결국은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간의 추가비용을 대전시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예비타당성 검사를 낙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차에 집어넣었던 5,456억 원에 대한 것을 낙관하시는 것이지, 추가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면 우리 대전시가 지금 시민들이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지하철 1호선 되고부터는 지금의 대전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8년간을 기다렸어요.

처음에 자기부상열차를 했고, 그다음에 전 6기에서 트램을 해서 지금 허 시장이 이것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트램에서 다시 예비타탕성 검사를 하면 또 4년 내지 5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예비타당성 검사가 대개 몇 년 하지요, KDI?

○김찬술 위원 길게는 5년까지 하지요?

○김찬술 위원 저는 알고 있기를, 본 위원은 5년 정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던 역사가 그렇게 해서 끌고 왔던 역사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책도 지금 우리 추진단 단장님께서는 대책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것은 좀 대전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지 않느냐, 대전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찬술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그다음에 건설할 트램 3호선에 이것이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트램의 운행방법이 배터리예요?

○김찬술 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도 이것을 가지고 실용화해서 했던 경우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보편적인 가선방식, 전선을 연결해서 하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대전시에서 지금 배터리 방식, 충전방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도 안 된 것을 대전시에다 도입해서 하겠다?

이 부분은 좀 너무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김찬술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찬술 위원 예.

○위원장 이광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찬술 위원 대전시에서도 배터리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도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배터리의 수명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범운행을 2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까지 해서 그것을 상용화할지 수소차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중교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 충전식으로 해서 트램을 운영하던 실용된 것이 하나도 없고 외국의 사례에도 지금 없습니다.

○김찬술 위원 장거리로 하는 노선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꼭 한번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이것이 실시과정이니까 배터리와, 그다음에 가선방식을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추진단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찬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단장님, 이것이 중도일보에 났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지원 방향을 발표하면서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시·도별 자체 및 광역사업 1건, 예비타당성 면제 후보사업으로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해서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전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이 트램이 아닌가 싶어서 늘어나는 추가예산과 같이 합해서 여기에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그것이 다행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했던 서대전네거리 지하화, 테미고개, 그다음에 대동 지하화 등등을 하셔서 전체적인 1호선, 2호선에 같이 하셔서 반영을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 허태정 시장의 제1호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그것이 시민의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김찬술 위원 다음은 BRT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다음에 C-ITS가 그것하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성사거리에 평면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입체화가 평면사거리로 바뀌었어요, 그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찬술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거기가 병목현상이 있어서 앞으로는 상당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이거든요.

○김찬술 위원 단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김찬술 위원 평면교차로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일부 시민들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단기적으로는 평면교차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몇 년 후에 대전시 유성의 자리를 보면 거기는 분명히 입체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행복청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통과돼서라도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입체화를 해야 되는 것이 나중에, 평면으로 했을 때 4, 5년이 지나서 다시 그 비용을 들이려면 지금의 두 배 내지 세 배를 들여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대불가 입장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의 미래를 5년, 10년을 내다보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입체화를 해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을 모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김찬술 위원 시비라는 게 그런 데 쓰여야지 올바르게 쓰이는 시비가 아닌가 하는 것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재부나 행복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곤란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한번은 유성지역의 그 지역에 대해서 시비의 일정 부분을 집어넣더라도 다시 바꾸시는 게 대전시의 유성 그 지역의 5년, 4년 아니 10년 이렇게, 20년을 내다보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 100쪽에 보면 C-ITS, 그다음에 ITS 자율주행, 그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CARS 뭐 이런 게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용어를 찾아봤더니 C-ITS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이고, 그다음에 ITS도, 이 ITS는 뭐지요?

○김찬술 위원 비슷한 거지요?

○김찬술 위원 자율주행은?

○김찬술 위원 그렇지요?

○김찬술 위원 그다음에 이 3개를 묶어서 지금 이것을 사업을 하는 데가 어느 시지요?

○김찬술 위원 이게 많은 광역시가 했는데 대전광역시가 이 사업을 딸 수 있겠어요?

○김찬술 위원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업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마지막 이 사업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지금은 이것도 대구시나 여러 가지 광역시에도 지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300억을 따서 또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딴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김찬술 위원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노력을 하셔서 그 사업이 대전시에서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첫 번째가 트램의 몇 가지 문제가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타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의 그 사업에다가 강력하게 하셔서 정말 제2의 도시철도가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될 수 있게 예타가 아닌 국가에서 각 시·도 단위로 주는 그런 사업에 예타없이 통과돼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그다음에 BRT노선의, 유성에 그 평면교차로를 10년 후를 내다보고 20년 후를 내다봐서 다시 시비를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했던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예,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찬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C-ITS 개념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계시지요?

○권중순 위원 11월에 응모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권중순 위원 국비 150억, 시비 180억 이런 사업이고요.

C-ITS 기본적인 개념 좀 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량에다가는 단말기를 달고, 3천여 대 우리 공공성 있는 차량에다가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다는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그리고 도로 주변에는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교통시설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센터에서 그걸 관리하는 것 지켜보고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이 자율주행차가 도래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100% 도입이 된다고 하면 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자율주행차와 C-ITS 시스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단장님.

결론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율주행으로 갈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으로 갈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로 가기 전 단계에서 일단 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함으로써,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시범사업 정도로 구축이 되는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대한민국의 시범사업으로 구축을 함으로써 자율주행의 전 단계에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지원도 되겠지요, 자율주행차를 지원해 주는 단계이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아닌 일반승용차, 자동차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도로효율도 높이고 이런 시스템이지요?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에트리하고 카이스트 등 이런 지원을 받아서 신청 공모를 들어가는 만큼 첨단과학도시의 이름에 맞게 반드시 국비사업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서대전역 이용증대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8년 5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 연구용역결과 가지고 서대전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역 주변을.

○권중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크게는.

그런데 용역결과가 단기, 중기, 장기로 나왔는데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려나요?

단기란, 중기란, 장기란?

○권중순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서대전역 주변, 역 플러스 주변 상권이 공동화된 것이 고속철도가 오송역에서 분기돼서 호남선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철도가 들어오면 그때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 어떤 상권도 살리고 그리고 또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개통돼서 인구가 늘 것도 대비 좀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단기용역을 이렇게 보니까요, 눈에 띄는 것이 서대전네거리역에서 서대전도시철도, 지금 지하철이지요, 지하철 서대전네거리역에서 세이백화점 그리고 서대전역, 오룡역, 서대전네거리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계속 가지고 계시거든요.

○권중순 위원 시행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권중순 위원 지금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는, 단기계획을 잡으셨으니까.

배차간격은 10분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면 이게 유료로 해야 되나 무료로 해야 되나?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시내버스를 배차시간을 단축시키고 노선을 조정하시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시내버스의 특성상 자주 안 오고 배차간격이 짧고 그리고 많은 차가 오지 않으면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통량이 한계가 있어서 단기계획으로 지금 배치간격을 줄이기도 하고 배차시간을 줄이고 노선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앞단계가 차라리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아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중기계획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류시장 일원에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계획이 있으세요, 중기계획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셨다고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딘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 서대전네거리 쪽이 오류음식특화거리잖아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서대전역 쪽이 오류시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류음식특화거리는 사업이 잘됩니다,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저녁 늦게 11시까지, 12시까지도 영업이 잘되고 그렇게 된 형편인데요.

그런데 오류시장 쪽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 어느 정도 오류음식특화거리가 잘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더 동력을 부여해주면 오류시장까지도 잘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서대전역하고 음식특화거리하고 연결이 되니까, 오류시장 쪽이 활성화가 되니까 이런 계획은 정말 잘 잡으신 거 같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문제는 대전시 정책을 짜놓고 집행을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실패하는 것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실패를 하니깐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많이 좀 봐주시고, 장기계획으로 잡았는데 장기계획 2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대전역 지하화 환승통로 신설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대전육교에서 서대전역까지 그 지하 환승통로를 신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대전육교 지하화 검토에 따른”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게 과연 서대전육교가 지하화가 맞느냐 지상화해서 다시 짓는 게 맞느냐 했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볼 때 지하화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어요, 말씀하는 것 보니까, 본 위원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서대전육교를 확장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 상태에서 그것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차선을 2개 차선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육교를 확장하면 기술적으로 어렵답니다, 불가능해서 지하화가 되기 때문에 서대전육교가 지하화된다는 가정을 해서 서대전역까지 환승통로 만드시는 부분도 맞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왕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서대전역 복합민자역사 개발 해서 주 내용은 서대전역 철도 선상부지에 역사를 짓겠다는 이야기지요?

○권중순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철도 위에다가 복합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어느 지역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여러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어떤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징물 이런 것이 한두 개 정도 존재하면 당연히 그 지역 상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합민자역사 개발도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 유천동 지역과 태평동 지역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6,9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 좀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서 실제로 이 연구용역이 서대전역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윤용대 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광영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김찬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셨지만 본 위원도 트램 사업에 대하여 준비한 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감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조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단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트램 사업은 도시철도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사람 중심의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구축 및 선진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3개 구간 37.4㎞, 서대전역에서 정부청사, 유성온천역, 진잠, 서대전역으로 순환형으로 국비 60%, 지방비 40%,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25년에 1, 2구간을 동시 개통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4년 12월 트램으로 건설방식이 결정되어 2018년 1월에 기획재정부, KDI에서 타당성재조사 추진 중이며,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도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 및 총 사업비 조정,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구간은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11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구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부처와의 협의, 승인 받은 다음에 2023년부터 설계공사 후 2025년까지 1구간과 동시에 개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지요?

○윤용대 위원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의뢰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일반적으로 6개월가량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10월쯤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단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윤용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도일보 11월 4일 사설기사 보신 적 있지요?

○윤용대 위원 “대전 트램사업비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시가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트램사업비를 축소해 사업용역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최근 정·관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 지하화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단 이야기입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이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는 KDI에 신청은 안 한 거지요?

○윤용대 위원 앞으로는?

○윤용대 위원 그래서 아까, 서대전육교는 아까 김찬술 위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서대전육교는 이제 2단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고.

○윤용대 위원 테미고개는 그러면 우회하고 고가차로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윤용대 위원 동대전로 지하화하는 관계는 아까 잘 못 들어서요.

○윤용대 위원 그러면 이 지하화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서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윤용대 위원 혹시 지하화로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자료는 없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면 테미고개를 우회를 하든 깎아서 하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을 테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1,261억 원만 증액이 된다는 얘기지요?

○윤용대 위원 동대전로?

○윤용대 위원 그러면 테미고개는 어떻게 돼요?

○윤용대 위원 340억?

○윤용대 위원 334억 원이면 1,604억 원이네요, 전체가 증액되는 것이, 만약에 지하로 한다고 하면,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리고 또 서울신문에 9월 10일 자 시장 인터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윤용대 위원 팩트가 “트램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나면 대중교통 체계 전면 재검토 하겠다.” 보신 적 없어요?

○윤용대 위원 아니, 단장님.

신문 잘 챙겨보시고 하셔야지요.

○윤용대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나는 지하철이 가장 좋다. 그렇지만 지하철은 건설비가 많이 들어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려운 사업성 때문에 불가능하고 하반기에 트램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올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저심도방식이 나왔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어렵다고 본다. 도로를 따라 모든 지하시설물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트램도 몇몇 구간에서 도로 폭이 좁은 어려움이 있지만 개선하면, 추진하면 된다. 트램이 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만약 정부에서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 내용을 단장님 모르시고 계셨어요?

○윤용대 위원 알고 계세요?

○윤용대 위원 이러한 시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장님께서 너무 성급한 인터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트램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예비타당성 통과가 되든 아니 되든 결정된 다음에 인터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서 단장님은 아까 우리 김찬술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도 낙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될 가능성이 충분하지요?

○윤용대 위원 자신감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트램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나면 교통체계는 전면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4넌 12월부터 지금까지 4년간 트램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윤용대 위원 7억 6천?

○윤용대 위원 전체 사업비입니까?

○윤용대 위원 용역비 말고 광고비니 뭐니 또 여기 뒤에 나오지만 대전시민들이 선진지 견학도 다녔고 설문조사도 했고 그런 비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윤용대 위원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대전시민들한테 많은 광고를 했잖아요, 트램으로 한다고.

○윤용대 위원 곳곳에 붙어있고, 버스에도 붙어있고.

다 그런 비용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렇게 해서 트램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할 경우 시민들의 원성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할 경우를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도 낭비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이고, 우리 공무원 전체 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강력하고 집요함으로 KDI 재조사가 대전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예비타당성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용대 위원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역철도에 대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추진현황입니다.

84쪽에 되어 있네요, 행감자료?

도심국철을 광역철도로 활용하고 남북측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역할과 도시철도 1·2호선과 연계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기반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계룡∼서대전∼신탄진에 35.4㎞,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1,246억 원, 시비 1,061억 원, 총 2,307억 원으로 기존 역 6개소, 신설역 6개소 총 12개소 역으로 계룡∼신탄진 간 1일 35.6분 간격으로 65회 운행으로 이렇게 행감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고시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 현재 국토부, 대전시, 충남도와 사업시행·운영업무 협약 추진 중이며, 2018년도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2018년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 및 시운전을 거쳐 2024년도에 개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용대 위원 그 내용은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1단계 KDI에 제출했을 때 오정역 신설을 기본계획에 담지 못했지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정역 신설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원하면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오정역이 신설된 것 같은데요.

1단계 우리가 기본계획에 오정역 신설을 같이 포함해서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우리 시 입장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윤용대 위원 아쉬움이 들면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 1단계에서부터 오정역 신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다 1단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했으면 KDI에서 그것이 예타 통과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윤용대 위원 그래서 오정역 신설로 건설사업비가 얼마나 증가되었지요?

○윤용대 위원 143억 원?

○윤용대 위원 그러면 143억 원을 시비로 다 했다는 것입니까?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 조정협의가 마무리 되면 타당성 재조사 없이 바로 기본실시계획수립 중앙재정투자심사 등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20%가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예타에 없었던 오정역 신설로 추가된 사업비는 기존 사업비의 11.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재부 통상적으로 관리지침에는 10% 안팎의 총사업비 조정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 관계자들께서 이 지침에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8% 정도면 국비를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을 그런 저기가 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완전히 예산 낭비지요.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윤용대 위원 아니, 여건상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관심 있게 시에서 KDI에 가서 좀 사정도 하고 국회의원 붙잡고 통사정도 하고 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맞는 것이지 시비 전체를 다 갖다가 거기다 투여를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 되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지만.

○윤용대 위원 하여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112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윤용대 위원 거기다가 30몇 억 원이 더 포함되네요?

○윤용대 위원 그것이 광역철도건설사업비는 국비 7%, 시비 3% 비율로 매칭 되어서 하는 거지요?

○윤용대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정역은 신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143억 원을 고스란히 시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윤용대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열정적이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해서 최대한 국비를 받아다가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는 그런 예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복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오광영 위원 아까 단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하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찬술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이었는데 이것이 제가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여러 번, 제 기억으로는 두세 번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시의 입장을 물었고 대답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장대교차로 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정보가 없다보니까 약간은 이것이 입체냐 평면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고.

그것이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까지 그런 논란이 있다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고 모든 논란은 그치고 그러고 나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정확하게 좀 충분한 팩트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입체교차로로 추진이 되었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입체교차로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민원도 있었고요.

○오광영 위원 그래서 평면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오광영 위원 평면으로 바뀌면서 입체와 평면 간의 차이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비교 평가를 받았습니까?

○오광영 위원 본 위원이 좀 확인하겠습니다.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바뀌면서 당초 10차선으로 변경을 하면 실제로 교통지체도 조사를 했는데 61.5초, 그러니까 평면교차로로 추진했을 때 61.5초가 나왔고 입체교차로로 추진하면 58.7초로 나와서 2.8초 정도의 교통지체 차이가 발생한다는 근거는 받으셨지요?

○오광영 위원 실제로 교통지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차이가 2.8초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정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입체에서 평면으로 바꾸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볼 때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것들이 홍도육교를 왜 걷어내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시시설물 중에서 고가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추세에 있는 것 맞지요?

○오광영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에도 트램으로 바꾼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고가로 추진했을 경우에 그것이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가방식을 지양하고 트램으로 민선 6기 때 변경한 것이 맞지요?

○오광영 위원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입체로 했을 경우와 평면으로 했을 경우에 아주 심하게 교통량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저는 입체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량의 차이라는 것이 그렇게 미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돈도 적게 들고 그리고 도시미관도 좋은 평면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위원 그리고 또 교통량 조사에 있어서 지금은 삼거리 체계인데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삼거리 체계인데 사거리로 뚫리게 되면 저쪽 유성IC에서 유성생명과학고 쪽으로 도로가 새로 나면서, 그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새로 나면서 교통이 원활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도안IC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학하IC라고 불렀으면 하는데요.

학하IC가 개설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유성IC로 유입되어서 도안동으로 빠지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학하IC로 빠지기 때문에 그쪽의 교통량은 상당히 줄어든다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 교통성향, 장래 교통수요예측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체도 평가했던 근거에 보면 2029년을 정점으로 해서 교통량이 줄어든다, 이쪽에.

○오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월드컵네거리에서 유성IC 삼거리로 유입하는 교통량이 2024년에 6만 506대인데 이것이 조금조금 늘어나서 2029년에 6만 1,521대, 이때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오광영 위원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사실 대전의 미래 그리고 유성 쪽에 있는 미래를 봤을 때는 굳이 돈 들여서, 더군다나 기재부나 행복청 가서 우리 이것 할 테니까 돈 달라고 하면 대전공무원들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해도 답은 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대전의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 후를 볼 때는 전혀 그 효과가 미미한 입체교차로를 보고, 더군다나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2021년인데 2029년 정점으로 줄어든다고 볼 때 8년짜리를 위해서 70억 원, 80억 원, 추가로 공사한다면 더 들 텐데 그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다른 분들도 이해하기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시작한 김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까지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오광영 위원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오광영 위원 주요쟁점이 뭐였습니까?

○오광영 위원 임금인상 관련해서 지금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그 특장차 기사들이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편입이 되지요?

○오광영 위원 요구의 기본 핵심은 뭡니까?

○오광영 위원 그 규정에 따르면 그러면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한 생활임금 총액과, 초과합니까?

○오광영 위원 지금 현재 체계로 볼 때는요?

○오광영 위원 생활임금 조례의 취지는 대전시 본청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공사, 수탁기관 포함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생활임금으로 좀 맞추는 것이 생활임금 조례의 취지 아닙니까?

○오광영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파업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계속 불편을 겪는 부분도 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삶의 질이라는 것에 대한 큰 화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 사기업이 아닌 국가의 공적기관에 근무하는, 공적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수탁 받아서 진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그 취지에 맞는 생활임금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장, 지금 2019년도 임금 협상에 있어서 당장 적용이 될지 말지에 대한 결론은 저는 유보하더라도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향후에 모든 협상들 그리고 또 노동자에 대한 처우들이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광복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우승호 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75쪽에 철도공사 관련해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예산이 타 공사보다 편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혹시 그 사실.

○우승호 위원 타 시·도를 보면 일단 1,000억이 다 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 본부에서는 그렇게 편이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전이 지금 도시철도 1호선에 많이 집중이 되지 않고 트램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호선에 좀 앞으로의 향후 발전계획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82쪽에 봐도 도시별 도시철도 증설계획을 보면 대전은 1호선에 대해서 향후계획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현행 수준만 유지를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승호 위원 말씀은 그러면 트램이 건설된 이후에 1호선을 다시 정비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우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트램이 지금 집중되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1호선도 맞지만 조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타 시·도에 비해 어떤 에스컬레이터를 탄다든지 그것보다는 어떤 계단을 좀 안전하게 걷고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내부시설이 변화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통문화연수원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55쪽이고요, 공무 국외 출장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혹시 대전시민트램체험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전트램홍보 및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다녀온 건지, 그리고 또 이 목적과 시정에 반영된 사항이 같은데 기획홍보과와 트램건설계획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취지에서?

○우승호 위원 혹시 이게 다녀오시면 시정에 반영되기 위해서 홍보, 어떤 국외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우승호 위원 찾아봤는데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당초에 찾은 것은 ‘한국교통연수원에서 트램운영 관리방안과 교통 및 도시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용역’ 이런 자료는 찾았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다녀오고 유럽 관련해서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철도공사와 어떤 홍보나 그런 어떤 팸플릿에 안내한다든지 부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승호 위원 사실 국내에 지금 트램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해외사례를 사실 많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좀 더 그런 부분이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54쪽에 5개의 단체에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교통안전교육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유사 중복사업들이 생각보다 다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복이 돼서 사업이 계속 단위적으로 나누어지는지, 통합적으로 해서 교통문화연수원에 총체적으로 집중을 하고 사업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승호 위원 본 위원은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우승호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교통문화연수원.

○위원장 이광복 2020년까지, 대중교통혁신과하고 계약이 2020년까지인가요?

○위원장 이광복 예, 마케팅공사하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마케팅공사가 중간에서 걸려있는데 이것을 교통문화연수원 자체를 별도로 독립을 하자고 하는, 법인화해서 독립하자고 하는 게 자꾸 나오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이번에 대전시에서 직무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들였다고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실 것 같으면 빨리 움직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광복 이 마케팅공사가 참 애매합니다, 일부는 저희 소관 업무와도 겹쳐있고 일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하고 겹쳐있어서, 오늘 여기 자리에 안 오셨지요, 마케팅공사는?

○위원장 이광복 연수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아무도 안 오는가 모르겠네.

우리 권중순 위원님께서 아까 서대전역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지금 활성화방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부연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KTX역을 상당히 부르짖고 있어요.

○위원장 이광복 그런데 세종시에 KTX역이 들어서면 호남선 직선화를 만들어서 서대전역에 KTX를 증편해서 정차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시에 KTX역이 생기면 서대전역에 KTX 정차가 그만큼 늘어날까요?

○위원장 이광복 아니, 세종역을 만들고 또 호남선을,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세종역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다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는 그럼 가운데에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크게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다 거기로 주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지요.

어째 대전은 목소리를 못 냅니까?

지금도 아까 우승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광주에 비해서 이쪽에서 뭐든지 이겨야 할 것은 우리가 지고 있고 남에게 주는 것은 이기더라고요.

지금 서대전역이라는 게 역사적인 문제를 따질 때는 우리가 유성을 따졌고 대덕구, 동구를 따질 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구와 서구와 이쪽에 있는 분들이 서대전역을 이용해서 서울을 가고 전라도 호남선 내려가고 다 했던 자리인데, 그러면 당초에 문제점이 계속 현실화되어서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광주까지 가려면 가서 밑에 전주 가서 바꿔 타고 가야 됩니까?

어째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목소리를 못 내시고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럴 때까지 세종시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세종역이라고 떠드는데 대전시에서는 목소리를 못 봤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저희가 단장님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대전교통의 혁신교통과에서 과연 내놓을 수 있는 게 트램 말고는 지금 하는 게 없는데 그나마 그 트램 자체도 지금 문제됐고요.

트램에 대해서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얼마 용역비가 들어가면 얼마 손실 있냐 했더니 광고, 용역비 7억 원 정도가 손해본다고 하셨는데 7억이 아니지요.

그동안에 이 트램 때문에 대전시민들 그 구간에 뜨거운 여름날 와서 데모하고 왔다 갔다 하신 날짜와 불신감 쌓여있던 행정력, 또한 미리 혁신과에서 트램에 대한 광고를 개선해서 편성해 놓으셔서 미리 버스공제조합에다 줬으면 오늘날 버스광고료 가지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민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우리가 하는 갑에 대한 횡포 아닙니까?

위에서 밀어붙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2020년도에 교통문화연수원을 어떠한 사법적으로 독립을 시켜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지요.

그때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신 것 보면 2020년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좀 빨리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복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민제보에 관련해서 온 것에 대해서 꼭 감사기간에 발표를 해달라 하니까 저희가 민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대전역∼세종 BRT사업으로 일반차로가 줄어들면서 오정동 공구상가 상인들의 집단민원으로 조업주차 공간마련 해소를 위해 인도에 일명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개구리주차가 아닌 인도 위에 차량이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있어 인도파손이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주차장처럼 사용하여 인도파손은 상인들이 하고 보수는 시민세금으로 하게 되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오정동 공구상가 상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 형평에 맞게 주변 어려운 사람도 살펴야 되지 않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오정동 공구상가 지역 인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며 제보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장님 직접 답변해 달라고 나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광복 그러면 국장님은 조사한 결과에 민원이 없다, 이거 민원인이 제보한 사항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광복 언제 나가셨어요?

○위원장 이광복 8월하고 10월 두 번 들어온 거예요, 계속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건데요.

국장님의 판단, 조사에 나가서 이상 없다면 다행인데 그 전에 어떤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민원인께서 제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들어온 거예요, 저희들한테.

○위원장 이광복 예,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 바쁘시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규창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대전복지재단 정관성 대표이사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는데 장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