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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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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2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의 편성과 심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11일간의 일정으로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금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시민의 안전과 경제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소모성, 낭비성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이 되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는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12월 5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용균 존경하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올해 교육부에서 주관한 지방교육 재정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 중 2위를 차지하여 3년 연속 우수 교육청에 선정되고 신탄진 용호분교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산 전국 우수사례로 제시되는 등 재정효율화 실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의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해 주실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그에 의한 국가시책사업과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예산 증감분을 조정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수 기획조정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대비 0.2%에 해당하는 43억 8,871만 원을 증액한 2조 628억 5,9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94억 8,401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5억 8,253만 원 감액으로 총 89억 1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으로 68억 8,8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7억 2,733만 원, 자체 수입은 16억 4,8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규모는 86억 4,071만 원 감액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83억 7,301만 원 감액,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2억 9,475만 원 증액, 교육복지지원에 3억 5,240만 원 감액,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2억 1,0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규모는 130억 2,946만 원 증액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19억 4,015만 원 감액, 기관운영관리에 264만 원 증액,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98억 4,3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51억 2,3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지난 추경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한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식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15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추경 예산안 규모, 세입 및 세출 예산안 그리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요건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용균 부교육감은 현안업무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께서는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광영 위원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원래 추가경정 예산은 꼭 필요해서 올리는 예산이라 생각해서 가볍게 지나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교육청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반납하는 예산은 적은 것 같아서 알뜰히 쓰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25쪽인데요,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게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매뉴얼 제작 분담금해서 1,500만 원인가요, 150만 원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김찬술 위원 150만 원이지요?

이게 사립학교의 교직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쓴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사립학교 교직원을 사립학교에서 채용할 때 자체에서 채용을 많이 그동안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채용상의 문제점들이 더러 도출되고 해서 매뉴얼로 하고 아니면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저희들한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매뉴얼을 작성해서 절차상에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채용이 되도록 절차 매뉴얼을 시·도분담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지금 대전시내 사립학교에서 위탁해서 교직원을 채용한 경우가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점진적으로 위탁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기관 37명이 위탁해 왔습니다.

김찬술 위원 6개 학교라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6개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찬술 위원 재단이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6개 재단에서 몇 명이요?

○교육국장 임창수 37명이요.

김찬술 위원 37명이요, 대표적으로 6개 재단 얘기해 보실래요.

선생님들을 뽑으신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사립학교.

김찬술 위원 죽 6개 기관을 얘기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들.

○교육국장 임창수 우송, 중앙, 창성 그다음에 호수돈, 경덕.

한 군데는 생각이 잘 안 나서…….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요지는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6개 기관에서 선생님을 뽑으신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필기시험만 뽑은 거예요, 아니면 면접까지 다 보신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필기시험도 있고요, 논술도 있고요, 면접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 한 예를 들게요.

우송재단에서 학교 선생님 몇 명 뽑았다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재단별로…….

김찬술 위원 아니, 하나만 샘플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사립학교에 인사권도 분명히 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만 매뉴얼로 뽑은 건지, 아니면 인적성검사만 한 건지 또 실질적으로 이사장들이 했을 경우에는 면접은 교육청에서 같이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필기를, 1차를 저희 교육청에서 같이 공통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들어온 겁니다.

김찬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1차 필기시험만 한 건지.

○교육국장 임창수 예, 맞습니다.

김찬술 위원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1차 필기시험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사라든가 면접이라든가 논술 관련된 부분, 수업 관련된 부분은 2차와 3차는 재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관계된 1차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내려준 매뉴얼로 해서 시험을 본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면 2차와 3차는 학교재단에서 뽑는 거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채용의 비리가 사립학교에서 종종 나고 있는 거고 또 그 한 예로 뒷소리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책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의 적체예요.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한 학교에 재단이 하나만 있는 데도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 데 선생님들이 교류가 없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이런 것에서는 조금 국립에 비해서 처진다는 생각도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조금은 교류도 필요한데, 그리고 또 이것만으로 인해서 사립학교의 문제가 되고 있는 직원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근절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더 이것과 아울러서 있는 건지.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사립학교의 지금 말씀하신 채용과 관련된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시된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운영된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매뉴얼을 명확히 하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의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고 내용이라든가 절차 부분을 정확히 준수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여부들을 관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예, 이것으로 인해서 사립학교의 직원채용에 관계된 것이 해소된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교사채용 필기시험에만 하고 있는데 그전에 비해서 새로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것에, 사립학교한테는 별것 안 되는 150만 원을 우리가 들여서 비리단절이 목적이 아닌데 이것은 그분들 일손만 덜어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과정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 어겨서 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절차 안내도 하고 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나간다면 몰라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 결여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런데 이게 시험을 봐서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우송, 창성학원에서 뽑는 교직원 수에 따라서 하는데 커트라인도 없는 시험이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많이 유동적이지요.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시험 자체가 150만 원이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확실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가볍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결코 가벼운 말씀은 아니신데요.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며칠째이지요?

계속해서 감사받고 심사받고 또 추경까지 받고, 예산도 심사를 받아야 되네요.

대전교육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데 1년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되고 또 여기를 통해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6쪽부터 96쪽까지 기획조정관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남진근 위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건 미리 우리가 사전에 수요예측이 되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서 궁금한 건 교직원들 퇴직수당을 미리, 신청을 언제쯤 해요?

퇴직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만 계상이 될 거 아니에요, 한 1년 전에 하나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한 달 전에 합니다.

남진근 위원 한 달 전에?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남진근 위원 아, 시기가 짧구나!

그러면 시설관리직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퇴직 후에 충원을 안 하네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못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 부분은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인력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체인력으로?

○행정국장 장흥근 예, 기간제로 해서.

남진근 위원 기간제로?

○행정국장 장흥근 예.

남진근 위원 그럼 그 업무를 하시던 분이 근무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주로 퇴직하신 분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이 간다?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다시 퇴직한 분에 대한 충원을 할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직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할지 이런 문제는 교육부 차원에서 현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에서는 방침이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계약제 교원이라고 하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남진근 위원 많이 감소가 되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남진근 위원 이 감소되는 원인이 뭐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저희가 계약제 교원이면 기간제 교원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예전보다 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남진근 위원 휴직자가 줄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제 교원을 충당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원인이 뭐예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전보다 휴직자들이 점점 주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인건비를 가감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3년간 계약제 인건비, 그 집행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설명을 본 위원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제가 묻는 거는, 왜 그러냐면 계약제 교직원도 하나의 일면으로 보면 경력을 단절, 그만두면 공간을 활용해서, 또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나, 이게 우리…….

○기획조정관 신경수 대개 계약제 교원은 선생님들이 출산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대체적으로 질병휴직, 출산휴직, 간병휴직이라든지 이런 휴직자를 대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계약제 교원을, 예산을…….

남진근 위원 계약제 교원은 교사 라이센스를,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퇴직하고 실업자로 있다가 다시 계약으로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그렇지요.

교원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크게 보면.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퇴직자가 줄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러면 대전만 그런 거예요, 그게 전국적인 추세예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휴직자가 점점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출산휴직들이 그동안은 많았었거든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출산,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저출산과 똑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남진근 위원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저희는 그때그때 해당부서에 초·중등의 인원을 조사해서 수립하는데…….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수요예측이 어긋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봐서는 적절한 시기에 편성을 못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가능하면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건전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내가 설명을 잘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기간제 교사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제가 말미에 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감사에서 정기현 위원장님하고 김인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하고 학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하고 시험지 유출 의혹이 있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지금 감사와 조사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 맞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중등교육과하고 학생생활교육과하고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1차 조사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특별감사청구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일단 조사하고서 특별감사청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감사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한데도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내부에서 내사를 해서 종결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인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조사를 그동안 안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동안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한계점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계가 발생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아마 종결이 그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그때는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안은 그때 종결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부분이 정기현 위원장님께서 제기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내사가 종결된 사항이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고 저희들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내사 종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못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볼 때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교육청 내부에서 조사나 이런 거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들어가서 했는데요…….

채계순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관련된 부분을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동의라든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시험지 유출 이것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소문으로 떠돌고 있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때 당시는 없었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그때 언급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보실 것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립학교는 모든 지원은 다 받고 있으면서 사실은 계속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수차례 사립학교에서 계속 성 비위 관련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교육국장 임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마음이 무겁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어서 좀 있으면 저희들이 결재를 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현장이라든지 취약한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다른 학교보다 많이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있었던 모 여고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조차도 그런데요.

이번에는 근본적 대책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무슨 협의체 만들어서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 하나 드리면서 그다음에 제일학교 사건은 저는 그분이 신분이 설립자 손자이기도 하고 이사장의 조카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또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조사하고 특별감사 요청하셔서 기록을 남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분이 지금 기간제교사라서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조사를 하셔서 형사처벌해야 될 게 나오면 반드시 형사고발로 요청을 하셔서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두면 이 분 반드시 다시 복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교육국장 임창수 잘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참 답답한 현실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청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고 있는데 물론 전혀 안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에서 대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분명히 이 성 비위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부의 대책기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바깥에 의견 듣는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 활동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거고요.

또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은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저희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더 높이고 또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더 발전해 가는 모습을 대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또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희들은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협의체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부에 대책기구를 만드시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앞으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한테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용보고자료 이거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조성칠 위원 앞에 보면, 여기 보면 통계 때문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첫 장에 보면 예산 성립전 사용현황 26개 사업 17억 1,134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도 보면 내역도 있어서 이건 잘 맞습니다.

그런데 죽 보다 보니까 맨 뒤에 보면 참고자료 중에 세 번째 건데요.

최근 3개년 성립전 예산사용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성립전 예산사용금액이 76억으로 되어 있어요.

좀 안 맞아서 왜 그런지, 3년 치를 보면 통계 보기가 좋은데 이거 통계가 좀 이상해서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조금 있다가 자료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6쪽인데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올해 LH에서 부담금 납부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16억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성칠 위원 16억 전망했는데 감액됐습니다,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내년에는 가능해요?

○행정국장 장흥근 글쎄, 이것이 보금자리주택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이게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그다음에 한국 LH공사하고 상생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상생협력을 맺으면서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걸 개정한 다음에 돈을 넘겨주겠다 했는데 올해 저희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 봤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금년도 말 정도에 교육부에서 발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얘기가 돼서, 노은지구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부담금을 못 받았던 경우가 있지요, 돌려줬던 상황이 있었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여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성칠 위원 어떤 게?

○행정국장 장흥근 보금자리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 부과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LH 이쪽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서 결론적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럼 내년에도 불투명한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LH에서는 법 개정만 하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설명자료에 세입·세출이 잘 구분이 안 돼서 어디에서부터 세출인지 몰라서 한참 헤맸습니다, 내용 찾아보고 알았는데.

자료 좀 정리를 잘해주십시오.

세출이 몇 쪽부터 세출인지를,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18쪽부터 세출이면 빨간 종이를 한 장 더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 이어놔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49쪽에 보면 학교 창업체험교육 우수사례 발굴 위탁금, 특교고요.

성립전 사용했고요, 신규사업이에요.

창업체험에 대해서 우수사례 발굴이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중등교육과 소관이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창업체험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셨나요?

조성칠 위원 예, 일반 진로체험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창업체험교육들이 어느 정도 실제 되고 있는지 사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창업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주얼리라고 그래서 창업을 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고요.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마 창업에 비즈쿨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요.

창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학교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다가 나중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조금 소강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게 교원도 창업한 사례가 있나요?

여기 ‘교원 및 학생’ 이렇게 했는데 교원도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학생창업은 아까 같은 두 곳의 학교에서 했었다는, 올해 한 건 아니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오래 전에 했고 올해 한 건 아닙니다.

조성칠 위원 오래 전에 했던 건데 이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 2,350만 원을 설정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뭐 발굴할 것입니까, 내용이 없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이건 위탁금이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관련돼서 앞으로의 시대는 3D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대기업이라든지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3D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거나 그러면 창업 쪽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어떤 것을 창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전국적인…….

조성칠 위원 이것은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위탁금 편성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어야 우리가 발굴을 하잖아요?

그럼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위탁기관이 작년에 추진실적 보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라는 데다 위탁을 했네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주관 교육청은 충북교육청에서 하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12월 중에 이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완전히 사용한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처음으로 아마 청년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창업을 우수사례 발굴해서, 학교라든지 교원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실질적으로 되려면 우리 지역에 창업우수사례 있으면 발굴해서 여기저기 보급하는 데 돈이 한 2,300 정도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수사례가 없는데 이 돈 어디다 쓰느냐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게 아니고요.

조성칠 위원 그냥 재단에다 돈 주고 마는 거 아닌가?

○교육국장 임창수 이것은 저희들한테 교육부에서 분담금으로 오면 충북교육청에다, 충북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조성칠 위원 돈 그냥 충북교육청에 던져주고 마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주관 교육청이 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전국적인 것으로?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우리 지역에는 없고?

○교육국장 임창수 있을 수는 있지요.

조성칠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보고된 게 없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앞으로 발굴하고 이렇게 하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충북교육청에 위탁금으로 다 보내고 마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충북교육청은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우수사례 발굴들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충북교육청으로 돈을 보내주면 충북교육청에서…….

조성칠 위원 그걸 재단에다가 주고.

○교육국장 임창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럼 우리하고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만약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이 돈은 그냥 그쪽 가고 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건 아닌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흐름을 말씀드려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칠 위원 짧게 해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분담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충북교육청으로 줘서 충북교육청에서 이 재단한테 주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직접 이 재단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조성칠 위원 없어서?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 그냥 충북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거기서 업무를 잠시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럼 우리는 그냥 통과의례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은 그런 거네?

○교육국장 임창수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대전교육청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54쪽에 보면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운영, 신규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이 교육청에서 설립한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기본재산이 6억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기금 조성은 대전교육사랑카드적립 출연금 및 기부금이고 기금운용은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 주로 합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6억에 대한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이자율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동은 있지만 현재는 한…….

조성칠 위원 현재는 보통 제일 많은 게 2.6%, 그 정도 되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사실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조성칠 위원 안 되지요, 1.3% 정도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한 1.5∼1.6%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800∼900 정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이 600∼800 정도 되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800∼900 정도.

조성칠 위원 800∼900 정도 되는 걸로 국제교류를 뭘 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 때문에 기금을 좀 더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한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두 학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성칠 위원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를 두 학교면 4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450만 원 갖고 두 학교에서 뭐해요?

2명 정도 외국 보내면 끝이겠네요, 외국 간다고 그러면?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게까지는 지원을 못 해주고요,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럼 국제교류를 뭐 하시는 거냐고요, 여기서?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나가면 거기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학교에서 뭐 하는지는 감독하실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류를 하면서 수업교류도 하고 학생교류도 하고 문화교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해외교류를 어떤 형태로 해요?

여기 보면 각종 국제교육정보교환하고 교직원 및 학생 해외연수 지원하고 이러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해외연수를 얼마큼 지원해 주는지 그 내용 좀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마다 하는 내용의 형태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보통 보면 수업교류도 하고요.

IVECA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서로 교류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학교하고 거기 학교하고 영상…….

조성칠 위원 영상교류 정도하면 국제교류가 잘 됩니까?

이게 참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적 사업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교육국장 임창수 학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교류를 하면서 수업도 교류하고 가서 문화교류도 하고 또 학생들 간에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수업도 듣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글로벌 역량강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칠 위원 글로벌 교육시키려면 좀 더 투자를 하시든지 사업을 확대하셔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800만 원, 900만 원 갖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처음에 이자율이 좀 높았을 때는요.

조성칠 위원 학생 전체 인원수가 얼마인데 그 인원을 선발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350개 정도 되는 학교 중에서 두 학교 추천해서 하는데 한 학교당 보통 얼마예요, 그러면 450씩 지금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재원을 확충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류 지원을 높여주고자 재원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10억 되도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자수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국제교류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서 예산도 많이 잡아서 요즘 글로벌 시대인데 제대로 도움이 되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런 돈은 그냥 녹아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표시도 안 나고?

두 학교 해놓고 몇 명이나 지원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조성칠 위원 중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가능하고요.

조성칠 위원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지금 이거 다 쓴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올해 계획은 두 학교 지원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올해?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래서 내용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내용은 저희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학교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아주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알차게 한다고 해도 450만 원 갖고 뭘 얼마나 할지 걱정은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사실은 저희들이 돈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6쪽을 보면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해서 이것도 성립전으로 해서 신규네요.

3억 8천 정도 됩니다.

여기 특교로 내려왔는데 현재 대전 서구청 및 인근 학생·학부모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이게 예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2017년도나 2016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교육국장 임창수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조성칠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건 진행될 계획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진행…….

조성칠 위원 확대될 가능성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계속사업으로 갈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서구청 및 인근 학생이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이게 지금 유치원인가요, 이게?

○교육국장 임창수 선도사업 선정된 지자체가 사실은 저희를 포함해서 5개입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대전은 서구청으로 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서구청이라면 구체적 대상이 어디예요?

유치원이에요, 아니면 돌봄서비스 어디 무슨 위탁기관이에요, 어떻게 돼요?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공동.

조성칠 위원 지역아동센터입니까?

정확하게.

○교육국장 임창수 예, 돌봄프로그램 그 부분인데요.

14교에 7곳을 해서 한 곳당 2개교를 묶어서 7곳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7개.

○교육국장 임창수 예, 선정.

조성칠 위원 7개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치원이나 이런 다른 것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형태의 조직에다가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형태가 조금은, 지자체와 공동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요, 마을로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유휴교실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근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떤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오전.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유휴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학교에서, 공공유치원에서 이렇게 여기에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유휴교실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런 경우는 인근에 있는 지역의 어떤 센터라든가 그런 곳을 이용해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거는 데이터 좀 본 위원이 알고 싶은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조성칠 위원 이것 서구청 여기 지금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대한 거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본 회의가 끝난 후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서구청 중심하고, 다른 지역으로는 확대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저희들이 각 구청 사업과, 서구청에 공모로 연합해서 연계해서 됐는데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필요하다면 구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주로 이 비용은, 이 돈을 쓰는 비용이 교사들을 지원해 주시는, 교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돌봄 연계활동이기 때문에 돌봄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담사들에 대한.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력에 대한 지원, 그런 건가?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협의회도 해야 되고요, 서로 지자체 간, 시청이든 우리 교육청이든 아니면 교육지원청이든 아니면 구청이든 그런 어떤 협의회도 해야 되고요, 또 지금 이야기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실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요.

조성칠 위원 전체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어때요?

내년에는 좀?

예산이 안 늘어나면 다른 지역으로.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사례들이 계속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나머지는 한번 돌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예, 이어지는 거라 보충질의를 조금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조성칠 위원께서 하신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이거 얘기하신 건데 지금 계속 제가 들어도 어떤 사업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제에 자료 주신다고 하니 이 사업이 좀 괜찮은 사업 아닌가 싶어서 제가 조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교육청이 추경으로 드리는 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건지 그것 정도만 같이 자료를 아울러서 주시면 어떨까요?

○교육국장 임창수 이게 특교로 내려온 거고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돌봄활동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온종일이기 때문에, 그 후에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돌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돌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교육과정 내에서는 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는 지역과 연계해서 후에도 돌봄이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죽 들으면서 ‘어떤 사업이다.’라는 상이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선도사업을, 선도사업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래서 크게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지금 듣고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사업계획서라든지 이걸 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인지?

그것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 한 센터, 지역의 센터하고 두 학교를 연계해서 아까같이 교육과정 내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교육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센터에 가서,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유휴교실이 없는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석면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학교에서 그 학생들 돌봄활동이 어려웠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지역과 연계하는 돌봄활동 그런.

채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서구청의 역할은 뭐예요?

서구청이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서구청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서로 하는 부분입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아직도 이해가 좀 덜 돼서요.

조금 알아볼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 좀 갖다 주시고요.

예산은 어디 지원하시는 건지 그것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채계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아주 길어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또 추경 예산에 대한 사용, 사업에 대한 사용처를 말씀하신 것 맞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하나, 저도 이게 참 듣다 보니까 계속 궁금증을 유발시키시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지금 학교에서 돌봄교실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학교에서 다하지 못하고 있는 돌봄의 영역, 그 이외의 것,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위원장 김인식 이외의 것,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이 사업이 이제 서구청이 공모사업을 해서 아마 이게, 그렇지요?

선정된 사업이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같이 연계해서 공모사업으로.

○위원장 김인식 그렇지요, 서구청하고 우리 대전시교육청하고.

○교육국장 임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 돌봄에 대한 역할을, 공공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우리 서구청은 매개체 역할만 하는 거지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이런 돌봄, 우리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다 차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주고 아니면 또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이 아이,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위원장 김인식 홍보도 하고.

○교육국장 임창수 예.

제가 좀 더 명확한…….

○위원장 김인식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지역 연계해서 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인식 그렇지요, 과정이.

○교육국장 임창수 홍보활동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좀 더.

○위원장 김인식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예,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예결위원회에.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지금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 의구심을 지금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지금은 뭐 예산 심사인 만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수조정 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서 우리 예결위원회 회의가 종료, 전체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쪽에 학교공기청정기 관련해서요, 지금 학교에 전부다 설치가 됐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일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설치, 한 76.8%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입찰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광영 위원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원래는 학교현장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보내서요, 카탈로그 방식으로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요, 저희들의 예상과는 달리 낙찰가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학교현장에서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수렴해서 저희들이 동·서부교육청하고 시교육청이 그 부분에 희망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설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6.8%라는 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희망을 받았을 때 76.8%, 6,135대를 지금 희망을 받았습니다.

오광영 위원 희망을 받아서 계약을 직접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저희들이 입찰을 봐주고요, 입찰을 봐주면 계약은 학교로 가서 계약하는 거로.

오광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가 된 것은.

○교육국장 임창수 설치가 된 것은 이미 기이 설치된 학교들이 있어요.

오광영 위원 아니, 이 사업으로 설치된 거는 몇 대지요?

7월에 추경했잖아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오광영 위원 그 비용으로 설치된 데가.

○교육국장 임창수 설치된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유치원에서 한 175대, 유치원에서 포기한 것을 재계약은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설치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오광영 위원 아니, 대수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6,135대에서, 8,118대에서 그 대수를 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광영 위원 나머지는 설치가 됐을 거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오광영 위원 자체계약을 했으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자체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오광영 위원 그것도 확실치가 않은 거네요, 아직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교육국장 임창수 175대를 빼면 거의 거기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오광영 위원 아니, 학교에서 계약하는 데는 아직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한 확인은 아닌 것 같고.

○교육국장 임창수 예, 학교마다 또 시각이 전부다 달라서요.

아직까지 설치는, 된 데도 있겠지만 되지 않았다고, 추진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이게 어쨌든 지난 7월 20일에 1회 추경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교육국장 임창수 예, 7월 25일경 될 겁니다.

오광영 위원 7월 20일입니다,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회의록을 확인해 봐도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게 아주 시급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 치를, 언제부터 6개월 치 계산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마 김상규 지금 연수원장님이 그 자리에, 지금 교육국장님 자리에 앉아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 치로 계산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그때 당시에는 9월 1일부터 계산해서 6개월 치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렇지요, 9, 10, 11, 12, 1, 2 그래서 총 6개월 치 예산 24억을 올렸던 부분인데 아주 시급한 사업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올려서 편성이 됐는데 9, 10, 11,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설치가 안 됐어요.

지난주에 미세먼지 “아주 극히 나쁨” 해서 대전에 소위 말해서 새벽 3시에 긴급재난문자도 울리고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오광영 위원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3개월 이상, 거의 설치하고 나면 아이들 방학할 것 같은데요, 방학 때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교육국장 임창수 예.

오광영 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속 늦어진 거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8월 24일경에 아마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려서 추진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이 되면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상감사가 9월 14일 정도에 끝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일상감사 끝나고 그것을 학교로 예산도 배분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진행됐었는데, 10월 24일경 정도 됩니다, 24, 25 이렇게 가면서 타 시·도에 입찰이나 낙찰가가 결정되면서 저희들이 예상했었던 4만 원 중반이라든가 한 4만 4,000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보니까 충남이나 인근에는 한 3만 3,000∼4,000원대, 5,000원 그 근방이고요, 다른 시·도에서의 경우에서는 한 2만 원대로 이렇게 되는.

오광영 위원 지연된 사유가 금액에 대한 문제로 기인됐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산의 폭이 한 2배 정도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추경할 당시에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실제로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사전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예상을 못 하셨던 건가요?

그런 부분이 전혀 계산되지 않고 결국은 정말 시급하고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해서 24억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안가결을 다 했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오광영 위원 했는데 지금 정리추경에서 거의 한 50% 정도를.

○교육국장 임창수 50%입니다.

오광영 위원 다시 돌려놓는데 돈을 낭비한 사례는 아니지만 오히려 시급성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가 결국은 9월부터 아이들 교실에 놓여야 하는 공기청정기가 결국은 아직까지 놓이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저는 제기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 그 부분을 일괄해서 입찰을 할 거냐, 아니면 학교로 나누어줘서 학교에서 그 부분을 진행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문회의라든가 실무추진단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후로 일상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낭비가 너무 폭이 깊어서 그 부분은 절감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변경에 따른 지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예산을 낭비하고 혹은 그렇지 않고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됐으면 좀 더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도 될 일을 갖다가 지금 4개월 이상이 늦어지는 건데 아이들 건강에 심각한 문제라고 굳이 주장을 하셔서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다시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시스템 자체를, 흐름 자체를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1억 8천을, 이게 사업 중단,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 중단으로 해서 1억 8천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유, 왜 이러지요?

이게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텐데,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상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 이게 매년 설치하다 보니까, 유해사이트는 수시로 생성되고 소멸되는데 100%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언론에서 있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도,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보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님도 위원님으로 참석하시고 있고 연구단지의 박사님들도 참여하시고 교수님도 참여하는 그런 정보화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이것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71% 정도가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어떤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교육부에 부교육감님도 건의가 돼서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시·도에 그런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달라 하는 쪽으로 요청이 돼서 현재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역기능 예방사업을 빼니까 1억 8천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사업목적은 교육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업목적은 그거잖아요?

여기 쓰여 있네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교육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해소 및 이러닝 활용기반 조성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전체, 그러니까 정보격차 해소사업 전체에서 역기능 예방사업만 빼니까 1억 8천이 빠지는 거라는 건지.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정보화사업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정보화사업에 그런 어떤 유해차단 이런 것들을,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게 효율성이 떨어져서 빼버렸다?

그런데 계속 그거는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 언론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근거가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조례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요.

또한 이런 가장 핵심은 통합관리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들인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도가 아주 극히 일부에만 현재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17개 시·도가 공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건의가 돼서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보면 작년, 2017년도 현재 지원한, 그러면 14억 정도, 15억 정도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고 컴퓨터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작년도는 어땠습니까, 2017년도에는?

○행정국장 장흥근 이 사업은 매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유해차단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1년 정도,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나 컴퓨터 지원이 앞으로도 한 2, 3억 원 정도는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계산상으로 보면 그러네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래서 위원님, 유해를 차단하는 방식이 크게 망 차단방식이냐 소프트웨어 차단방식이냐 이것 때문에 쟁점이 됩니다.

조성칠 위원 예,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는 나름대로 이런 어떤 소트프트웨어 차단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는 뭔가 완벽한 차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업그레이드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주장인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여러 가지 실효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주장들이 맞서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장흥근 이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반영 안 했고요.

조성칠 위원 그러면 역기능은 어떻게 방지하실 건데요?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방심위, 그린아이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유해차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성칠 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 기능은 할 수 있는 게, 무료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무료로 받는 거로 거기다 의지하고 만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러니까 방심위에서 현재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비용이 추가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 안 했고요.

조성칠 위원 그래서 또 다음에 추경에 넣으시려고요?

○위원장 김인식 이제 말씀을 서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한데, 어쨌든.

○위원장 김인식 또 오늘 계수조정 할 때 또 설명들을 수 있으니까요.

조성칠 위원 예, 64쪽 볼까요,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

담당이 누구시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보전을 받은 건가요?

22억이 보전 받은 비용이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그게, 물론 선관위에서 교육감 선거에 따른 통보액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선관위에 납부를 하고요,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후보자.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잔액인 거예요, 아니면 정산결과 보전을 받은 겁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이미 본예산에 57억 8천여만 원을 편성해서 선관위에 납부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정산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정산잔액이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22억 정도면, 57억에서 22억이면 굉장히, 한 40% 되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정도로 과다계상한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글쎄, 그 금액 자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두 분만 나오셨습니다.

선관위에서는 한 5명 이상 후보자가 나올 거로 보고 그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고요.

조성칠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장흥근 실제적으로 후보등록이 두 분만 나오셔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아니 이렇게, 혹시 과다계상된 거라면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짧게 하나 더 하시지요.

○위원장 김인식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고요.

조성칠 위원 73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통째로 다 감액을 했습니다, 2,032만 원을.

○기획조정관 신경수 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적합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자체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 없었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고민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산성과 같은 경우 노력하면, 이거 매년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신경수 예,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조성칠 위원 해당사항 없음.

○기획조정관 신경수 탈락을 했습니다, 4건이 올라왔었는데.

조성칠 위원 이게 고민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하나만 더 갑시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담당이 어떤 분이시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지금 1회 추경까지 합하면 169억을, 그렇지요?

아니, 170억 정도를, 그렇지요?

179억 정도를 지방교육채를 상환했습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것을, 원래 지방채 발행했는데 물론 1년 이후부터 계속 그것을 상환할 수 있긴 한데,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그렇지요, 1년 이후부터 상환할 수 있지요, 지방채 발행하면?

바로 그 다음부터 상환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가능합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급하게 이렇게 상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지방채 부분은 저희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전부 원리금을 부담해 주는 그런 지방채가 되겠고요.

조성칠 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바로 다음 해에, 그다음 2016년하고 2017년에 했던 것 2018년에 갚으라고 바로 돈을 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건 아닙니다.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조기상환을 했을 때는 조기상환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알뜰살림을 통해서 재원의 여유가 생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상환 쪽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금 98억 정도를 증액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고 조금 더 잉여 가용재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방채 상환 쪽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칠 위원 예산안 때도 이와 연결해서 질의할 게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게 그렇게 급하게 상환하지 않아도 되면 다른 데 교육계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서는 다른 쪽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를 못합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이라도 조기에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도 받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이 더욱.

조성칠 위원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습니까?

몇 퍼센트나 인센티브를 받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98억 정도 조기상환하면 5억 정도 받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래서 하는 거라고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조성칠 위원 이건 나중에 예산안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꾸 저보고 그만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못다 한 말씀들은 예산안 조정이 있으므로 그때 또 서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마이크 켜기가 무섭네요.

ICT 활용교육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대폭적으로 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추경 심사니까 그건 나중으로 미뤄두고, 스마트 시범학교 무선망 구축하는 데 2억 4,240만 원 계상된 게 있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혹시 쪽수…….

김찬술 위원 예산안 142쪽 보시면 있습니다.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3분 쓴다고 했는데 3분 50초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셨어요?

○교육국장 임창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2억 4,240만 원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평가위원수당 해서 240만 원, 그다음에 스마트교육 무선인프라 구축 해서 2억 4,000 있는데요, 이게 코드번호가 항목에서 430번 유형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그런데 가서 320번 민간이전한다고 해서, 어디에 민간이전 주는 거지요?

전부 죽 있잖아요.

스마트교육 죽 해서, 이게 몇 쪽이지요?

이게 예산서에 보면.

○교육국장 임창수 민간이전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예, 밑으로 죽 계속 민간이전, 민간이전 해서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6억 1,400 그렇게 해서 죽 내려왔는데 민간이전 됐어요.

이 민간이전 주는 데가 어디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한국교육방송공사라고 해서요, EBS입니다.

김찬술 위원 아, EBS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김찬술 위원 이거 그런데 타 시·도도 이렇게 주나요, 민간이전을?

○교육국장 임창수 아마 특교로 나와서 주는 거기 때문에 타 시·도도 똑같이 줄 겁니다.

김찬술 위원 ‘줄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구교육청 같은 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서 운영비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임창수 소프트웨어교육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EBS에 특교로 주는 것으로 분담금 주는 겁니다.

김찬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게 계정과목 항목에서 운영비로 처리하는 것하고 유형자산으로 취득했다가 다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데 EBS는 대전에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찬술 위원 굳이 여기까지 줘야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실은 제가 교육위 위원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대구 것을 예를 드니까 거기는 처리과정이 그냥 운영비 처리한다고 하면 자체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제가 알기로는 대구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저희들이 교육방송이라든지 EBS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것은 각 시·도 분담금으로 해서 그쪽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대구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찬술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한테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알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디지털교과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실과에 17시간 이상이고요.

중·고등학교 정보교육 관련된 부분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스마트패드라든지 AP 이런 부분을 학교현장에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30억 정도.

김찬술 위원 내년부터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교과서도 디지털교과서 해서 교육하고 그렇게 합니까?

○교육국장 임창수 예, 인프라 구축을.

김찬술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3배가 늘어요, 2018년보다 2019년도가.

대략 57억이 늘더라고요.

57억, 58억 정도가 느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예, 58억 정도 늡니다.

김찬술 위원 그 정도가 느는데 추가예산해서 얼마 정도 올려놓고 해야지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추가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몇억 안 되더라고요.

2억 1,24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편성 자체가 내년도에 너무 많이 올려놓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이 되겠나 싶어서 곁들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확대운영하는 부분과 예산반영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찬술 위원 예.

○교육국장 임창수 …….

김찬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올렸으니까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임창수 …….

김찬술 위원 하여튼 그래도 대전시교육청에서 준비가 차곡차곡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인식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조 628억 5,9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증액된 사업의 대부분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반영한 점을 감안, 사업목적에 맞게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전년 대비 116건, 56.9%로 대폭 감소한 사항은 중앙특별교부금 사업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예산 적기배분과 집행률 제고를 통해 이월사업이 감소된 것으로 집행기관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수요 예측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아직 이월사업이 많은 바,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종명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용균 존경하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증감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삭감 또는 조정하여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유념하시어 이번에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인식윤종명남진근조성칠
오광영정기현김찬술채계순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유덕희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여인선
총무과장한병국
안전총괄과장허진옥
행정과장정종관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교육지원국장홍정화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이만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배상현
대전교육연수원장김상규
대전평생학습관장임태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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