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제화 인사)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8년도 정리추경 및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찬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이번 제240회 정례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비래동∼와동∼신탄진동 대전 동북부 순환도로 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찬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비래동∼와동∼신탄진동 대전 동북부 순환도로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순환도로는 일부 미연결 구간이 존재하고 유료로 운영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도심 곳곳에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교통혼잡은 단순한 통행시간의 지체뿐 아니라 미세먼지, 배기가스 등 환경문제로 연결되어 사회·경제적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11월 동구 판암동과 대덕구 비래동을 연결하는 동부순환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동구와 대덕구 교통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대전에서 옥천 간 국도 이용차량의 도심지 진입을 우회시켜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북부지역인 신탄진과 대덕산업단지, 유성구 테크노밸리 방면 순환도로는 단절되어 북부방면 차량 병목현상과 교통정체 및 물류비용의 증가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동북부 순환도로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3월, 도심권 내 극심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 구축사업 7개 노선에 대해 약 8,60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미개설 구간에 대한 연장 약 37km 도로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중 대전시 순환도로망 구축체계상 시가화지역 외곽을 순환하는 외곽순환축 노선의 미개설 구간인 대덕구 비래동, 와동, 신탄진동을 연결하는 약 15km 3,100억 원 대전 동북부 순환도로의 조기 착공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약 1km 690억 원이 투입되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간선도로망 정비 용역을 통하여 경제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대전 순환도로 건설을 충청권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마련된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낮은 경제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국비를 확보하고 우리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부처 장관과 정치권에 비래동, 와동, 신탄진동을 연결하는 대전 동북부 순환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비래동∼와동∼신탄진동 대전 동북부 순환도로 건설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시 도심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세종, 충남, 충북을 잇는 거점도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외곽순환도로로 미개설 구간인 대덕구 비래동, 와동, 신탄진동 간 대전 동북부 순환도로와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건설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비래동∼와동∼신탄진동 대전 동북부 순환도로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연간 5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은 공공병원이 없는 광역단체입니다.

공공병원 하나 없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공공보건 의료혜택을 타 시‧도와 같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시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대전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해 노력해 온 역사를 보면 올해로 26년째가 됩니다.

1992년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립병원의 설립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어 2007년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대전공공병원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 대전시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정하고 조례 제정, 전담조직 설치, 재정계획 반영 등 본격적으로 설립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시 그리고 대전시민들은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시간을 보내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대전의료원 설립 및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가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이 되었고, 지난 1월 대전시는 보건복지부에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여 이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150만 시민의 오랜 바람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모아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대전시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낙후하였던 교육복지를 대폭 끌어올리며 세종시로의 인구유출과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에 상당한 정책효과를 발휘하리라 생각하며 이를 촉구했던 우리 대전시의회 입장에서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만 3∼5세까지 무상보육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2013년부터 유아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도입 시 보육료 지원단가를 2011년 월 17만 7,000원에서 2016년 30만 원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2013년 월 22만 원에서 6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올해 최저임금 16.4%가 인상되는 등 6년간 약 70%가 인상되었고 또 내년에는 추가로 10.9%가 인상결정이 된 상황에서 보육료 동결은 어린이집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어 보육환경을 좋게 하는 데 영향을 주지만 어린이집 운영개선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므로 이에 따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6년째 동결된 보육료와 각종 필요경비 등의 부족한 운영비에 대해 마땅한 대책이 없는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대전시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단가가 6년째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각종 필요경비 등 부족한 운영경비를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것을 대전시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안전성 지원센터’ 대전 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광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안전성 지원센터’ 대전 유치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자부가 추진하는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미세먼지 감소 등 환경 개선과 함께 향후 국내 수소산업의 혁신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관련 제품과 부품 개발 성능평가를 위하여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지난 10월부터 전국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 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을 비롯해 수소산업 관련 연구기관들의 협업환경, 전문인력 확보여건, 지원의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제안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필요한 면적보다 2.5배 이상 큰 면적을 제공하여 추후 수소산업 발전에 따른 센터 확장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가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인 우리 대전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안전성 지원센터 유치’를 결의함과 동시에 유치시 신속한 건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안전성 지원센터’ 대전 유치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지리적 여건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수소산업 관련 기관 인프라 등 수소산업 육성의 최적지라 할 수 있는 대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안전성 지원센터가 유치되고 신속한 건립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대전광역시의회가 적극 협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안전성 지원센터’ 대전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홍종원 의원님과 권중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성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교육당국에서도 지난해부터 어린이·청소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동장 사용을 자제하고 학교체육관 같은 실내체육관에서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전국의 학교에 학교체육관이나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어서 체육수업, 방과후학교수업 등 학생들의 실내체육시설 이용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실내라 안심이 될 것 같았던 학교체육관이 오히려 공기질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304개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학교체육관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약 93%인 283개교이며, 현재도 5개의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공사를 추진하는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단 한 곳도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학교가 공기순환장치만 있을 뿐입니다.

공기순환장치는 단순히 환기시키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등 공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약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학교보건법」의 관리기준에 따라 학교교사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곳은 교실 두 곳뿐이어서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는 그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날 실내로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미세먼지는 실외보다 오히려 실내가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체육관을 활용하는 정책은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그 실상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타 시·도에서는 신축하는 학교체육관의 경우 공기정화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시 현황에 맞는 개선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우리 시 학생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시 관내 학교의 학교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의 공기질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주기적으로 학교체육관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학교체육관에 공기정화장치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학교체육관 공기질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문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문성원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