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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8.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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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4.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4.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남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폭염도 한풀 꺾이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조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세상 구석구석 환하게 비추는 보름달처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는 대전시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남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희 총무담당관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 결산액은 총 1,539만 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관용차량 매각대금, 자동차 보험료 등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93억 6,278만 원으로 이 중 96%인 89억 8,283만 원을 지출하고 4%인 3억 7,9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인 열린의정 운영의 의정업무 수행은 예산액 18억 3,453만 원 중 97.2%인 17억 8,26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85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국내여비 1,927만 원, 의원 국외여비 1,47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820만 원 등입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은 예산액 10억 9,331만 원 중 92.6%인 10억 1,24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8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2만 원, 의정활동보좌 공공운영비 1,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은 예산액 3억 7,239만 원 중 88.6%인 3억 2,96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62만 원입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는 예산액 5,698만 원 중 4,35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4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입법정책실 운영 사무관리비 473만 원 등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4,176만 원 중 96%인 3,9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59억 6,378만 원으로 96.8%인 57억 7,51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86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경비와 사무처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만을 편성한 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운영을 해왔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7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5권 별도보관)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8년 8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 결산총괄 및 운영위 소관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남진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의정활동보좌 공공운영비 중 자동차세 불용액이 70%가 넘네요.

처장님 펴셨어요?

불용액이 70%가 넘어요, 보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자동차세 선납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자동차세 선납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히 하긴 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자동차세 불용액하고 유지비용하고 관계가 없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이게 유지비가 포함된 금액이, 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가 좀 덜 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자동차세 불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세정과에 문의해서 의회사무처 보유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초에 자동차세 선납 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충분히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소액의 예산이라도 정확한 산출내역을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보면 앞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사무처에서도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하게 예산산출내역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8쪽을 보면 입법정책실 운영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입법 및 정책자문료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입법정책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당초에 예산 세웠다가 추경 세운 것도 다 못쓰고 불용됐습니다.

작년에 의정활동을 의원님들께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반영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덜 입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남게 된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900만 원 정도 반영하고 오히려 집행잔액이 더 많은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2017년도뿐만 아니라 2016년도, 2015년도, 최근 3년간 입법정책자문료가 계속해서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이럴 거면 이 예산은 왜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입법정책실 전문요원들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고생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덜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비용들이 누수 없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도 입법실 연구원들 역량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전문분야 과제검토 요청이 없어서 그런 것도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지만 예측 가능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이.

박혜련 위원 그래서 3년간 동일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8대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는 이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8대에 다시 왔더니 의회도 많이 변화되고 있고 근무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전부터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의회의 입법정책 부분은 계속 유지강화되고 있는데 연구기능, 예산정책, 여론조사기능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물론 부서가 사실 있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예산정책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가 없다면 연구용역이라도 주어서 의회 차원에서의 대전시 예산정책이 잘 가고 있는지 하는 것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예산도 늘어나고 사무도 늘어나겠지만 그때 되면 의회의 기능도 예산정책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라도 정책연구용역을 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정책을, 시·교육청 예산정책을 점검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의 현안 문제나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등등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조사기능도 직접 조사연구가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청년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하긴 했습니다만, 해서 부서도 신설하고 죽 갔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청년정책의 방향 부분을 연구용역을 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의회에서 정책제안을 집행기관에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토론회 한두 번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식을 위해서라도 조사연구기능을, 사실은 입법정책실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어렵다면 연구용역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런 예산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입법정책기능 중에서 예산정책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 아니고 각 의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행안부에서 2016년도에 일정 부분 검토하다 중지된 상황에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의 추세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직이 신설되거나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이번에 대전시에서 지금 조직진단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라도 이 용역사항에 저희 내용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노력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획일적인 규제나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반영을 많이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정책이나 기타 정책에 있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정책용역사업의 예산반영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 부분도 금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저희들도 안타깝게도 지원 못해드리는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활동하는 데 있어서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것도 많이 지원 못해드리고 있는데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예산도 반영해서 정책연구기능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6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보시면 추경에 960여만 원 받아서 집행잔액을 보시면 7백여만 원이 남았어요.

본예산에 약간 부족하긴 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몇 분들 보조인력, 기간제 분들이 계시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추경에서 960만 원을 받은, 너무 불용액이 남아서, 80% 정도 가까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불용액이 남아 있는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7대 의원님 중에 구미경 의원님이 보조인력을 지원받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비회기 중에도 인력을 지원하도록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다 안 쓰셨지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박혜련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8대 의원님 중에도 한 분 지원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도 지원을 아직 신청 안 하셔서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련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근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3쪽과 4쪽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불용돼서 나오는 금액이 국내여비는 대략 51%이고 국외여비는 20.5%인데요, 8대 의회 의원들의 초선의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밑에 폭넓은 지식습득을 위한 의정역량 제고 및 수준 높은 의회상 구현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견문을 넓힐 수 있게, 여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많이 보고 배우는 그런 쪽의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열심히 보고 보고서 제대로 내고 또 가서 그렇게 보고 오는데 어떠한 문제가 된다면, 문젯거리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알차게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좀 덜 나가신 부분이 있어요, 안 나가신 분도 계시고요.

해외연수여비는 일정 비율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김찬술 위원 회계 계정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해외여비에서 못 갖다 쓴다든가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은 고려하셔서, 국내에도 워크숍이나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서 자율적으로 좀 참여해서, 그 남는 예산이 어차피 여비교통비 항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국내·국외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당겨써서라도 의원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높이는 데 의회사무처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김찬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남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찬술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8명과 보조직원 8명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18년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업무현황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증인으로는 사무처장과 총무·의사담당관 및 입법정책실장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운영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계획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10시 37분)

○위원장 남진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찬술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그리고 시에서 출연한 법인은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49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6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근 김찬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은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김찬술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

(10시 41분)

○위원장 남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은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9명)
남진근김찬술이종호홍종원
박혜련이광복정기현손희역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총무담당관김명희
의사담당관한경희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박노훈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기홍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오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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