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보환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꿈틀거리는 희망의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도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 우리 대전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2016년 5월 10일부터 5월 27일까지 18일간이며,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25회 임시회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제225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필응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위원장 김경훈 안필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필응 위원 이 안건은 아닌데, 우리 의회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긴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사무처장님, 시청공무원노조는 시청공무원들에 대한 노조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대전시민의 노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청공무원노조가 권익에 좀 손상이 간다든지 차별받는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그들의 언론은 트여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인이라고 하잖아요, 정치는.

누구나 다 조금 손해 보는 듯 하면서 대전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옳은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집단이 먼저 이미 새싹도 돋아나지 않았는데 먼저 언론에 나가면 대전시민들이 불안해한단 말이지요.

이것 혹시 잘못된 집단이 아닌지 하는, 일련에 우리 의회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그것을 우려하는 중입니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시민이 준 권한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의회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가.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봤을 때 권위가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대전시민이 우리 대전시의회 의원이, 각자 의원들이 다른 권위를 찾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의회가 적정한 역할을 하려면 적정한 권위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대전시민이 원하는 의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공무원노조에서, 물론 시청공무원노조가 인사정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뜻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전달할 수 있을 테고 우리 의회에도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혹시 문서적으로 전달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저번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고 문서가 왔었습니까?

○안필응 위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언론으로 보고를 받은 거예요.

언론 때문에 알게 되셨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경우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공무원노조 중요합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나름대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노조가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집행기관에도 전달하고 우리 시의회에 전달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 먼저 노출이 되면 꼭 시의회가 무슨 잘못된 것처럼, 시의회가 이상한 쪽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 오해받을 소지를 야기시킨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에요.

그럼 우리 의회사무처 근무희망 안 합니다.

의회에 오면, 만약에 의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앞으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분은 꼭 의회에서 필요한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한테 다시 추천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뜻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특혜예요.

그러면 누가 의회에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집행기관 내에서도, 이 사람은 어디 국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분을 다른 부서로 보직발령을 냈는데 해당 국장이 시장님한테 “아, 이분은 우리 국에서 좀 필요한 분이니까 한 1년만 더 근무하게 해주십시오.”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대전시민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의회 사기진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안필응 위원 저는 집행기관 공무원노조도 당당해야 되고, 저는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당당해야 됩니다.

그 당당함으로 했는데 결과는 집행기관 공무원노조도 지는 것이고 책임은 각자의 몫에 있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가 당당하게 했는데 책임소재는 우리도 얻어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는 당당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 서로의 권익보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회사무처 인사독립이 안 되었는데 독립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요.

그것은 따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할 문제지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회사무처 나름대로의 정신적 근무토양이 마련되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의회사무처 직원이 100% 다 물갈이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의회의 기능이 마비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도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의회 경력직을 우리 스스로도 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독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최소한의 보장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련의 이런 사태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처장님한테 강력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도 행정부시장님한테 전달을 해주셔서, 그분들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과정까지는 우선 정식절차를 밟으면 공무원들 뜻도 보장이 되고 대전시민들도 더 안정된 그런 정치를 바라볼 것 아니겠어요?

그 두 가지 점을 꼭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보환 처장님은 잘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 내면의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식과 공감이 통하는 행정행위를 해야지 소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두 마디에 모든 게 저는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의회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행정행위의 절차도 상식과 공감이 통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소통이고 그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행정행위에 있어서 소통과 공감이 잘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