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통장들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최선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우수한 유산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관련 유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위원회 구성,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문화 계승사업 중 현대인의 정신문화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효과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활동비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전방문 관광객에게 대전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관광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위상 제고와 주요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홍보대사의 위촉, 운영 및 예우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부여성가족원의 개관에 맞춰 여성가족원 산하에 설치하는 북부여성가족원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명칭 및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근거법령란 중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근거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위임하는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에서 우리 시로 관리 이관되는 공공체육시설인 한마음생활체육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기본 전용사용료, 이용료 기준 등을 정하고 관내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 경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신규로 추가되는 한마음생활체육관 이용료는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현재와 같이 경감하고 청소년과 군인의 입장권 금액을 명확하게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박정현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결에 따라 조례 제명 및 민관협력단체인 추진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포괄적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약칭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병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식품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도시농업 종사자와 지역 농민의 판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김동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근거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활용과 건축문화 진흥 및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산업단지 권역 등 4개 권역, 20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재생전략을 수립한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시민모니터단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상숙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이 지식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정보화의 지원과 그 역기능을 예방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에 “저소득층 학생”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선수의 경기력과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학교운동부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 규정 등을 삭제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명 및 조문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조사, 교육복지사의 역할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장애인 체육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박정현 의원, 전문학 의원, 정기현 의원 이상 세 분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가로 경험이 많으신 정선호, 김덕중, 이현진 이상 세 분 그리고 관련업무 전직 공무원으로 장예순, 노재필, 황선영, 홍성원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공지능기술연구소 대전 입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얼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공지능로봇 알파고와 이세돌 국수와의 대전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당연히 우리 대전에 입지해야 되기 때문에 간곡하게, 또 강력하게 제안하고 유치하고자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인공지능기술연구소 대전 입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기술연구소를 올 상반기 중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연구소의 건립은 민간연구소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도 기업들의 의지에 따라서 건립 장소가 거론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도 인공지능기술연구소 입지로 경기도 판교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능정보기술이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는 지능에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정보가 결합된 기술로 인공지능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연구는 한 분야만의 연구가 아닌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우주항공, 기계, 나노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와 융합이 필요하며 분야별 융합이야말로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핵심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전 대덕특구가 최적의 입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판교의 경우 ICT 일부 영역의 R&D와 산업부문이 집적되어 있을 뿐 대덕특구와 같이 전 과학기술분야가 망라되어 있는 인프라와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시 35분 김경훈 의원 퇴장)

따라서 지난 40여 년간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역량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민간주도의 인공지능기술연구소를 설립한다면 현재까지 정부가 진행해 온 인공지능 공공기술과 함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기술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인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인공지능기술연구소를 건립해 줄 것을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인공지능기술연구소 대전 입지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지능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연구소 설치를 국내 최대 과학기술역량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건립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인공지능기술연구소 대전 입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UN 제5사무국 대한민국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즘 얼마 전까지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어가 생각납니다.

연일 뉴스를 대할 때마다 제일 첫머리에 북한의 미사일이 정말 한반도를 위협하는 상당히 중대한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할 만한 유엔 사무국을 우리 한반도에 유치해서 어떻게 하면 영세중립국과 같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UN 제5사무국 대한민국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한반도 내 항구적 평화를 위한 유엔 제5사무국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사무국은 유엔본부의 지역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1사무국은 유엔헌장에 의거 미국 뉴욕에 본부가 있으며 제2사무국은 유럽총괄 업무로 스위스 제네바에, 제3사무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된 핵 관련 업무로 오스트리아 빈에 있으며 제4사무국은 환경·생태보존 업무로 아프리카권인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사무국은 미국에 1곳, 유럽에 2곳, 아프리카 1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구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분쟁과 정치적·종교적 갈등이 만연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는 유엔사무국이 단 한 곳도 위치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반도는 역사적·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시시각각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이 있는 지역으로 유엔 제5사무국의 대한민국 설치는 남북평화는 물론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끌어 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유엔 제5사무국이 한국에 유치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신종 국제서비스산업으로 연간 약 2조 원으로 추산되고 국가수익 뿐만 아니라 고급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유엔이라는 존재 자체로 인한 관광객 유치, 국제회의 개최 등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 제5사무국 대한민국 유치는 193개 유엔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장기적 플랜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방안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동시에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의 전환도 추진하여 남북관계의 변화를 통해 원동력을 얻어야 할 것이며, 유엔외교나 다자외교를 강화하여 국제기구 유치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몇몇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대한민국에 유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UN 제5사무국 대한민국 유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유지를 위해 정부가 외교역량을 집중하여 UN 제5사무국을 대한민국에 유치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UN 제5사무국 대한민국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심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제223회 임시회 때는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설명한 바도 있고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대덕구 제2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은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3월 10일 단거리 미사일, 3월 18일 중거리 미사일, 3월 21일 방사포 추정 발사체 5발 발사 등 도발행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9일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북한 내륙으로 발사했는데 남쪽 방향으로 돌리면 청와대는 물론 계룡대까지 사정거리에 들어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남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과시용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며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행위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긴장국면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10시 47분 김경시 의원 퇴장)

또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가 3월 3일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주민의 희생으로 남게 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3만 대전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북한이 민족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을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켜 북한주민의 피해만 커질 뿐이므로 북한이 모든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평화를 추구하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마련할 것과 동시에 남북대화 재개 및 지속적인 교류 등 남북정세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은 핵실험 이후 탄도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는 등 대북제재에 대한 무력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시 49분 김경시 의원 입장)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들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마련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기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전문학 의원 퇴장)

○윤기식 의원 요새 TV에서 “태양의 후예” 아주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잘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선거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윤기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가 소홀히 해왔던 한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 창출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시 54분 사진자료 설명개시)

최근 국내 항공 단체관광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6천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인천을 찾아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이들의 행보에서 본 의원이 관심 있게 본 것은 이번 여행의 테마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정하고 전체 일정의 80%가량을 드라마 촬영지 투어에 쏟았다는 점입니다.

방문 첫 날부터 인천 송도석산과 송도국제도시 내 대학 캠퍼스 등 드라마의 주요 촬영지를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중국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천시는 12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중문화 콘텐츠의 힘을 실감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촬영지인 태백시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뉴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현재 이 드라마 세트장은 촬영이 종료된 후에 철거된 상태인데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앞장서 세트장 복원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여서 태백시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류관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만 약 6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오는 2020년에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 부산, 제주, 인천 등 주요도시들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춘절 연휴기간에 중국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과 협약을 맺으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렸고 대구시도 중국 충칭시 관광객 1만여 명을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대구로 불러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류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우리 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한국관광시장의 큰손으로 자리 잡은 요우커들을 앉아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아직도 이렇다 할 시책이나 대응계획, 현지 홍보활동 계획 등은 전무한 형편이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 우리 시도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한류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0시 57분 김경훈 의원 입장)

그 방안으로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시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드라마와 대전 출신 인기 대중문화 스타를 한류관광마케팅으로 연결하는 전략창출을 제안합니다.

최근 옛 충남도청이나 관사촌 등이 드라마 촬영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고 올해에도 5편의 드라마와 2편의 영화가 대전에서 촬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유명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작품이어서 흥행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일회성 장소제공에만 그치거나 작품의 흥행성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인기를 지역의 홍보마케팅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주연을 맡은 배우 송중기 씨가 우리 대전 출신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스타마케팅도 적극 제안합니다.

배우 송중기 씨의 폭발적인 인기는 한류관광객을 유치하는 일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한류스타 송중기 씨를 대전시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일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10시 58분 사진자료 설명종료)

모쪼록 앞으로도 우리 시가 대중문화 콘텐츠를 지역마케팅에 활용하는 전략 창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지방세 증가로 대전의 세입예산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시민 담세액이 증가한 만큼 시정의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시 0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최근 대전시 세입 증가세를 보면 2016년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2% 증가하였으며 그중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는 11.9%가 증가하여 대전시 재정여건이 상당히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시 재정여건이 호전된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약 22.4%가 증가한 담배소비세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 재정여건이 호전된 것은 결국 서민들의 담세액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 5년간 담세액 추이를 보면 지난 2011년 1인당 담세액이 약 65만 9천 원이었던 것이 2016년 현재는 약 82만 6천 원으로 매년 약 5.1%씩, 5년간 약 25.3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세 증가로 시 재정은 상당히 호전되었지만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이 예산마저도 예상에 비해 상당히 축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전시는 2016년 일반회계 예산편성액 중 순세계잉여금을 6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작년과 비교하면 2015년도의 경우 대전시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600억 원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1,616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추경에 1,016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6년도로 넘어올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 보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자치구로 이전하던 누리과정예산이 2016년도는 대전시가 어린이집 지원 누리과정예산 550억 원을 세입·세출로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자치구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대전시 예산편성 규모가 실질적인 예산보다 외형적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16년도 대전시 예산규모는 2015년도 예산 대비 실질적 증가율이 1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대전시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소극적 편성으로 가용재원 중 일부 재원이 축소 편성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는 대전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으로 세입을 전망한 나머지 정작 서민들을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들에 대한 투자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서민들이 정말 원하고 체감하는 대전의 시정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서민들을 위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2.4%에 이를 정도로 그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으며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의 경우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서민의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은 오히려 18억 원 이상 삭감되어 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세 증가로 대전시 재정여건이 호전된 만큼 시장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과 본예산 편성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정확히 판단하여 가용재원들이 불필요하게 축소 편성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필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새누리당 동구 제3선거구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월 29일 평화로운 오후 2시 용전동 한 빌라의 가스폭발 사고로 인근 지역은 전쟁터를 방불케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시 05분 권중순 의원 퇴장)

(11시 05분 사진자료 설명개시)

시민들은 폭탄이 터진 줄 알고 혼비백산 대피하였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손주를 기다리던 할머니는 몇 분 차로 늦게 귀가한 손주의 안전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자칫 대참사가 될 뻔한 도시가스 폭발사고였지만 천만다행으로 사망 인명피해는 없었고 2명이 중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며 주변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 아래 주차된 차량 10대도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폭발 위력은 굉음과 함께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을 흔들리게 했고 폭발로 인해 5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 세 동은 붕괴 우려가 있어 주민들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동구청 주관으로 재난현장통합지휘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여 구호 및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시장님께서도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직접 살펴보셨듯이 말 그대로 폭격 맞은 전쟁터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서 대전시, 소방본부, 경찰, 도시가스공사에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 우려로 건물 전문안전진단팀이 정밀조사 중이지만 시민들은 불안감에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된 1백여 명의 시민들은 급식·구호물품으로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겠습니다만 생계가 달린 시민들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붕괴우려가 있는 빌라는 2차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용전동 가스폭발 사고 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가적인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신속한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할 때입니다.

지금은 요건 타령을 하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과 재해구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함께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시 08분 사진자료 설명종료)

시장님!

동구 용전동의 빌라 가스폭발 사고는 동구만의 안전문제가 아닙니다.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대전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붕괴에 대한 안전진단은 안전정책과에서, 사고원인 조사는 재난관리과에서, 긴급복지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재난현장통합지휘소는 동구청 주관으로 보고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면 대책 마련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용전동 가스폭발 사고로 인명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앞으로 대전시에 어떠한 재난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가의 크고 작은 사고 발생 때마다 사고 대책 컨트롤타워의 부재 문제는 언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었습니다.

(11시 09분 권중순 의원 입장)

생계가 걱정인 시민들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폭발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용전동 사회재난 현장이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너무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원고 없이 말 그대로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대상포진 걸리신 적 있으셨나요?

다행이십니다.

우리 시장님은 153만 대전시민과 더불어서 애환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또 한축을 이루어고 있는 시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하면 앞으로 공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2년 전, 2014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형식적으로 거치고 그다음 이어서 곧바로 산내 하소동 산업단지 진출입 도로개설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무려 그 뒤로 지방선거 제7대 의회 들어서고 나서 암중모색으로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무려 5백억에 달하는 중요한 산업도로를 만드는 데 시장님이 평소에 강조하셨던 경청과는 상관없이 상당히 일방적인 집행기관의 추진으로 인해서 일곱 번의 주민설명회 그리고 50여 차례가 넘는 간담회를 가질 정도로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가까스로 작년 말에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하면서 실시설계에 들어갔는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4월이면 실시설계가 완료인 시점에 이제 와서 무려 580억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증폭됨으로써 주민과의 합의와 상관없이 다시금 도로설계 자체에 큰 변경을 요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아예 처음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산업단지 자체가 들어선 것만도 괘씸한데 도로마저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도로건설 자체를 무산시키겠다, 이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도로인지 아니면 산업용 차량을 위한 도로인지 백년대계를 앞두고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에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것이 근 1년 동안 주민들 간의 민민 갈등이 증폭되어 이것을 해결하느라 본 의원이 지방의회에 들어온 지 18년째 됩니다만 처음으로 머리에 대상포진이 걸렸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본 의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잘 알 것입니다.

주민들을 교란시키고, 올바른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무려 일곱 번에 달하는 주민설명회 기간 동안에 처음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할 때의 기본설계안이 조금씩 더 수정, 개정을 통해서 개선안이 만들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주민설명회에 첫 번째 안이 그대로 채택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주민들을 위무하느라고 1안만이 예타를 통과시키지 않고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할 지경까지 됐다고 하니 얼마나 집행기관이 무능한지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더는 이 문제로 인해서 산업용 도로 건설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혜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어 주민설명회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주민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혜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5초 남았기 때문에 설동호 교육감님께도, 본 회기 중 제1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이 주문드렸던 것처럼 예지중·고등학교 사태는 다시 4월 1일에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합의문대로, 교육청이 주선한 합의문대로 그대로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개선·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나뭇가지마다 파릇한 새잎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완연한 봄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대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건조한 날씨에 봄철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