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소속 상임위원회 회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지원 및 재정확보 방안과 합리적인 운영방안 제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대안 제시 등을 위해 구성되어 지난해 9월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와 대전의료원 설립타당성 정책연구과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의료원 설립추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와 대전의료원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용역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저희 위원님들 그간에 개별보고를 통해서 이미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시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셔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질의나 이런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질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올해 예타 신청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정현 예타 신청을 통해서 사실 올해부터 대전지방의료원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원래 2018년도에 첫 삽을 뜨자는 계획이 약간 지연이 되어서 2019년 정도로 연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셔서 국장께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어서 대전의료원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 정경석 책임연구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경석 책임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대전의료원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이나 정경석 책임연구위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입지분석에서 세 군데 지금 보셨는데 선량지구 중심으로 가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뜻을 많이 반영해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활용도, 여타 지역, 여타 의료원의 수지 문제 등을 감안해 보면 너무 외곽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보지3이, 성남동 쪽이 초기비용이 들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 활용도는 굉장히 높지 않겠나, 그리고 이 의료원이 주로 노인들,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는 특화된 쪽으로 가려면 이게 긴급의료, 응급의료 대처능력 등도 갖춰야 될 테고 그러려면 시내권으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 어떻게 분석됐나요?

○정기현 위원 비록 타 의료기관과의 중복성 이야기를 할 순 있는데요, 하여튼 이용하는 시민들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비록 옆에 있더라도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를 거라고 보고요.

또 초기 부지 비용은 비쌀 수 있어도 후보지1 지역에 별도의 외곽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비용들까지 하면 큰 차이가 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지 확장성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외곽으로 하면 예를 들면 보훈병원 같으면 그것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국가에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외곽에 있어도 그 부분은 되는데 이 문제는 수지가 계속 악화되면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될 소지도 있고 여타 지역처럼 계속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 또 자칫하면 광역 접근성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금산이나 옥천이나 이런 쪽에 활용한다면 우리 대전 시민 활용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고민은 되시겠지만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정현 질의 끝나신 건가요?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보완해서 답변을 더 하실 건가요?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이 공간을 지금 당장 옮기자 이런 취지보다는 비교했을 때 그 비교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정기현 위원님 지적이 오히려 선량마을을 고집한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답변자료도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정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후보지1 선량마을로 했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철도 2호선이 현재 노선대로 진행된다고 볼 때 후보지1, 2, 3 중에는 접근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동구지역 전체가 무료수급자나 장애인이 대전시에서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선량지역 주변의 구역들이 의료수급자나 장애인이 유독 동구지역 내에서도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사실은?

○전문학 위원 시립의료원이 설립된다고 하면 실제적인 수요자들이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쨌든 선량지구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게 맞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가 기재부의 예타를 중심으로 중요하게 볼 수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절차 또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두 부분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중복해서 빨리, 예정상으로 봐도 2024년도에 완공으로 되어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그 안의 과정들을 중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되고 바로 예타 신청을 기재부로 넘기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결론적으로 2018년에 의결되어야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특히 최근 변화된 정치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황인호 위원님.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재정문제인데 항상 본 위원이 의료시설 만드는 걸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상하게 행정관서에서의 의료원 설립 비용하고 일반 민간기업이, 민간인 의료시설, 요양원을 비롯해 요양병원을 짓는 것과 비용 대비를 해보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잠깐 보니까 대략 용역보고 같이 보면 300병상을 우선 추진한다 하더라도 용역보고에서는 300병상에 대해서 1,371억 정도로 잡고 있고 업무보고에는 1,500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130억 이상의 차이를 두고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 1,371억 적게 잡는다 하더라도, 널뛰기식으로 예산 추계를 잡으면 안 되는데 1,371억 적은 액수로 잡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평수 대비 비교한다면 평당 1,5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민간업자들이 요양병원 짓는 것을 보면 평당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물론 내 호주머니를 상당히 감안해서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잘 짓는데 왜 행정관서는 이렇게 2배 이상, 많게는 3배 정도, 평당 500만 원하고 평당 1,500만 원하고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일반건축 행정관서 짓는 비용보다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든다 치더라도 민간하고 관에서 짓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재정부담 때문에 접근을 못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계 자체를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주시고, 그래서 향후 추진 일정 자체가 일단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민자사업 BTL로 주로일정을 잡고 있지요.

그럴 때 예타라든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행정절차상의 행정을 전부 밟아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시일을 끌어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민자 BTL로 한다 하더라도 50% 정도는 예타 통과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 때 추진위원들을 왜 각 분야의 전문성을 띤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병원 건립의 전문가를 넣었느냐면 바로 병원 건립하는 비용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뽑으라고 했던 취지에서 했던 거예요.

지금 추진위원이 그런 분이 망라가 되어 있나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는 것들 보면 조달청 가격도 사실 신뢰가 떨어져요.

일반 물가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동향을 높게 잡는 경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왜 관에서 발주하는 것이 터무니없이 비싼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동안 공공의료원 짓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평당 1,500만 원이 과연 다른 의료원 건립 비용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혹시 대발연에서 그런 것들 비교는 해봤습니까?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왕에 대발연에서 이런 전문용역을 수행한다고 하면 최근에 의료원 건립한 곳의 비용 추계를 한번 맞출 필요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되는가 평당이든 제곱미터당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 집행기관측 국장께서는 추진위원 중에서 건축비 자체의 전문성을 띤 분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소위원회를 더 구성해서 따로 건축비를 좀 더 과학적이고 디테일하게 뽑아야겠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선행이 제대로 되어야, 천문학적인 금액 앞에 가위 눌려서는 접근을 못해요.

특히 BTL 같은 경우는 원금이자까지 물어낸다고 생각한다면 처음에 잘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문성을 띤 이쪽 분야만 아니라 추진위원들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지금 용역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세밀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 박정현 보고서가 언제 완료가 되는 거지요, 지금 이게?

이미 다 끝난 거지요?

○위원장 박정현 보고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보고서 완결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다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박정현 그 전에라도 지금 황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병원 설립과 관련해 평당 단가 비교는 따로 빼서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 안에 병원 관련해서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건축계획 보니까 지상 5층이고 지하 3층입니까, 지하 2층입니까, 두 개 나와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지하 3층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 83쪽인가요?

53쪽은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고쳐야겠네요.

연면적 평수도 다르고 제곱미터는 같은데 54쪽하고 달라요, 54쪽에는 지하 3층에 9,130평으로 되어 있고 53쪽에는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박정현 그 지적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자료가 지금 완결본이 아니라서 아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틀리지 않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걱정이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조금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고 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할 건지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확산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진 일정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는 가능한 단축해서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황인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비를 50% 받는다 하더라도 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당 단가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해야 한다는 지적은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지적은 잘 받아서 객관적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역할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 20대 국회가 개원되고 원구성이 끝나면 보건복지위원장이 선출되면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보건복지위원장을 면담해서 대전지역에 의료원 설립을 시급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담당국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와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용역 결과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과 대전발전연구원 정경석 책임연구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