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3%인 2,59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조 606억 7,5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용상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총 14억 6,500만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0%인 1,26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00억 4,4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1%인 415억 9,200만 원이 감액된 4,165억 2,4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진 위원 심사숙고하셔서 결정된 내용이나 추가설명 후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철 방금 전 박희진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잠시 하고.

○전문학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본 조정 결과는 예결위원들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며칠간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심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진 위원 재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김동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끼리 결정된 사항을 예결특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고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통과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관례나 관행에 어긋나게 지금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해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개진하려고 하는 동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 일단 동의 들어온 거니까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전문학 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했고요, 이 내용은 예결위원님들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안입니다.

만일 그 사이에 또 의견이 혹시 바뀌었다면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제안하시고 수정안 성안 여부를 확인하시고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오고 있으나 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본예산보다 205.5%나 증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추계를 좀 더 면밀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또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7대 의회 제2기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등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