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이미 집행기관에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세 분이, 오늘은 일곱 분의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이 불참하였습니다.

업무추진상 부득이하게 불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경우 이해를 하겠지만 의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해외 정책연수, 교육, 이사 등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사유임에도 이렇게 많은 간부 공무원이 불참하는 사항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불참하는 경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요새 TV에 보면 복지허브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설명자료 34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에도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고, 이 복지허브화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국장께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윤기식 위원 이게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거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우선 대전은 두 군데 시범 동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시범 동을 선정한 기준이 있었나요, 아니면 구에서 신청한 겁니까?

○윤기식 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

○윤기식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거예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구에서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윤기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동구의 판암2동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 1만 명의 동인데 유성보다도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판암2동도 방문했었고 그 정도로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큰 곳인데, 이번에 선정에서 제외가 됐길래 동구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윤기식 위원 희망키움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면 어디서 준비가 덜된 거예요, 동구에서?

○윤기식 위원 왜 동구에서 희망키움 이 사업을 하지 않지요?

○윤기식 위원 이게 구비 매칭이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런데 왜 구에서 하지 않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윤기식 위원 이 복지허브화는 정부에서 동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일환인 것 같아요.

지금 복지수요가 거의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지허브화에 대한 우리 대전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복지수요가 가장 큰 우리 원도심, 제가 어느 구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복지수요가 큰 우리 원도심에도 이러한 복지허브가 정책화돼서 시행됐을 때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최근에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계속 많이 신규로 채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가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공무원의?

○윤기식 위원 대전시는 30명밖에 안 돼요?

○윤기식 위원 자치구가 많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는 지금 굉장히 숫자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관인 5급 상당의 사무관 직책은 거의 뭐 자리가, 대전시도 지금 두 자리예요, 한 자리예요?

○윤기식 위원 한 자리 늘었나요 그러면, 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윤기식 위원 3명입니까?

그래도 많이 배정했네요, 배려를 좀 한 거네요, 세 자리면?

○윤기식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담당 국장이시니까 또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얼마 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요, 제가 동에 가 봐도, 주민센터를 가 봐도 거의 뭐 열 시, 아홉 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거든요.

특히 시보다는 우리 자치구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의 뭐 그만큼 복지수요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요사이는 또 현장을 나가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현장까지 나가다 보니까 본인의 고유의 업무는 거의 저녁에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뭐, 제가 자생단체 회의 때문에 가서 다 끝나고 나와도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거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국장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이 그게 또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 보면 지역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육성 해서 신규사업인데요.

이번에도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같고, 5년째 계속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지요?

○윤기식 위원 5년째 선정이 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정말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자위 소관에서도 유커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태양의 후예 이후에, 송중기가 우리 대전 출신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대전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본인의 조부 고향이 동구 세천이에요 세천, 세정골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조부가 살고 있던 집도 지금 관광객들이, 젊은 관광객들이 매일 문의를 하고, 남대전고등학교에도 전화 때문에 근무하기가 어렵다, 행정실에서 그렇게까지 하나봐요.

그리고 남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성균관대학을 가고 싶어 한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성균관대학이랍니다.

그 정도로 열풍이에요 열풍, 그러면 이 좋은 기회를 저희는 활용을 해야겠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아마 의료기술로는 저희가 특히 성형 쪽으로는 대전이 굉장한 인프라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준도 높고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아마 선도기관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대단한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의료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윤기식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홍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게 홍보.

○윤기식 위원 홍보마케팅이 가장 큰 핵심인데, 우리 국장께서도 한번 다녀오셨어요?

○윤기식 위원 가보세요.

가보시고 우리 담당 과장 또 담당, 지금은 담당이라고 하지요?

계장이라는 말 안 쓰지지요?

○윤기식 위원 담당 또 우리 주무관 다 다녀오세요.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을 익혀야지 정확한 홍보마케팅이 되는 거니까 다녀오셔야지만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녀오세요.

○윤기식 위원 가실 때 복환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도 좋고요.

그래서 해서,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래야만 정책적으로 같이 지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5쪽 봐주시고요.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인데요.

금번 추경에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로 6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어요.

지금 그 집하시설 가동률이 한 6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현재 65%, 68%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가동률이 100%가 된다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25억?

○김경시 위원 우리 시에서 도안지구에만 집하시설을 설비했다는 오해와 또 생활폐기물 수거는 사실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여기에 우리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자치구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일부 야기되고 있어요.

거기에 운영비가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이 절감대책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한 가구당?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은 현재 한 65∼67%인데 운영비 산출내역을 제가 죽 2013년도부터 봤거든요.

’14년도가 한 17억 원 정도, ’15년도가 20억 원 그리고 2016년도 21억 한 4천만 원, 그래서 이것이 한 67∼68%라면 100%가 됐을 때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가 다 됐어도 한 3억 원 정도만 더 증액하면 될 수 있다는 게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쪽 지역의 세대 가구당 거기에 그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 내지 500씩 이렇게 들어간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거기에만 왜 그런 좋은 혜택을 줬느냐 이런 오해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처음 알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어린이재활병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소아낮병동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리고 그 소아낮병동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학교도 운영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소아낮병동 연계한 병원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덜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재활병원이, 전문병원이 구비될 때까지는 어찌되었든 현재 종합병원에 있는 소아낮병동을 일단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학업의 누수를 막기 위한 병원학교 운영도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차질 없도록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다문화상담서비스, 통역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대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5개 구 중에서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가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유성구는 대전시다문화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유성구에서는 따로 그것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상담을 한다거나 통역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맞지요?

○김동섭 위원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다문화가족이나 어쨌든 우리 결혼이주한 분들이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오신 분들이 사회현상에 급박하게 휘말려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거나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도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약이 안 되면 못 가는 겁니다.

그 실태 알고 계시지요?

○김동섭 위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통역 예약 안 됐으니까 다음에 1주일 후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1주일 후에 다시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섭 위원 비근한 예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말씀입니다.

또 집안에서 부부싸움 막 일어나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3일 후에 예약돼 있으니까 오늘 그만 싸우고 3일 후에 다시 싸웁시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통역서비스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에 관련된 이주한 다문화 우리 시민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도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도 그냥 일반적인 상담 그다음에 심층상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래상담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래상담이라는 건 같은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들도 참 접근하기 힘들어요.

제가 다 봤어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었고, 그분들하고 만났었고.

그런데 또 그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관계자분들도 제가 다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잘 돌아가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정력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너무 멀리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전동휠체어 충전기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확충을 많이 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0분의 인력 채용해서 60분으로 거의 한 100%로 늘리는 거더라고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 전동휠체어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더 다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 더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너무 적다.

요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유니버설 도시라고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정말 편리한 시대기 때문에 전통휠체어가 우스갯소리로 과속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젠가도 장애인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된 것 같은데, 그렇듯이 아주 전동휠체어를 활용하실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그 수요에 맞게끔 다양한, 곳곳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경로당 건입니다.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요?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가 그런 게 지원이 되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통장이 분리를 해야 된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한통장으로 다 몰아서 한통장에서 자동이체시켜놓으면 될 건데 그것을 굳이 따지다 보니까, 항목별로 집행한 내역이라든가 잔액이라든가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같은데 너무 우리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시스템 잘돼 있는데 그것 제가, 분류하기 쉬울 텐데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복지국은 됐고요, 이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등산로정비 서비스가 있습니다.

등산로정비 서비스가 있는데 아마 기금에다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이게 우리 산림청에서 등산로 서비스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마 산림청에다 프러포즈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세요.

산림청에서 산림청의 예산으로 등산로라든가 등산로 초입 입구를 인간친화적으로 사람들이 잘 찾게끔 하려고 유인책 하기 위해서 데크작업이라든가 정비작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를 하면 우리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김동섭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쪽, 그동안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위탁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어린이회관은 대전시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찾고 있어 그 인기가 매우 높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리고 현재 체험존과 상상놀이터 등 운영하고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추경에는 인건비 부분과 도로시설 정비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관람객 증가로, 쉽게 얘기하자면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위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관람료 수입을 지금 받고 있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운가요?

○박상숙 위원 그리고 42만 명 정도 온다면 많이 오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그 많은 사람의 증가로 인해서, 그 밑에 보면 ‘주차공간부족’ 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시설을 정비한다는 것은 무슨, 주차공간하고 도로시설하고?

○박상숙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위탁운영비를 증액 편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례에 정한 사용료 등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수탁기관이 어디지요?

○박상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사용료 부담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린이회관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8조, 제10조에 의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데요.

위탁 운영할 때도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이렇게 운영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박상숙 위원 별표1의 사용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어린이당 3,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가.

그런데 기관 홈페이지에 제가 잠깐 들어가 봤어요 관심 가지고, 그랬는데 가보면 시설입장료 외에 체험료로 5,000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이 왜 조례에 정해지지 않았는데 징수하고 있는지?

○박상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프로그램 이용료 보면 1만 원 이하로 정하라는 조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근 주변이라든가 대형마트 이런 데, 문화센터 같은 데 보면 1회 1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만 원 이하로,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한 달이면 4번 정도, 매주 하다 보면 4만 원 꼴이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3번 시설 사용료에 보면 시간이 19시에서 22시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7시 30분에서 22시로 되어 있는데 시간도 이게 어느 시간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의 사용료 적정성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3,000원 되어 있는데 5,000원 받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시에는 현실적인 운영에 맞게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사용료 수입과 위탁운영비의 집행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사업명세서 299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지원 사업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게 하반기 사업이지요?

○전문학 위원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 1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전문학 위원 지금 93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관리자인건비, 대체인력인건비, 교육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채용되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자 몇 명, 대체인력 몇 명?

○전문학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인원수 배정은 하지 않았다?

○전문학 위원 왜 그러냐면 통상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관리자와 실제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받아서 한다고 하면 관리자가 그만큼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인력 파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보게 되면 5일 이내 단기휴가 가시는 분들의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인데 상당히 단순한 업무이고 그리고 기존의 대전복지재단에서 일을 할 것 같은데 굳이 관리자를 이렇게 따로.

인건비가 지금 관리자가 6개월 동안 1,200만 원이고 사업을 실제로 하는 대체인력인건비가 2,600만 원이면 혼자 받는 돈이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의 반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해보고 사업 양에 비추어서 더 확대할 수 있다?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 명세서 309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제18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축구대회,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1,980만 원입니까, 아니면 그 예산 중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해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한 겁니다.

○전문학 위원 설명자료 146쪽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를 최근 5년간 죽 해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대단히 많은 부당이득금이 환수됐습니다, 실적으로 보니까.

○전문학 위원 이렇게 급증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실질적으로 부당이득금 징수라든지 구상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환수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서류상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전문학 위원 착오요?

그러면 그동안 2014년까지의 부당이득금 징수나 구상금 또는 잡수입에 대한 환수금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잡혀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2015년도에?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공원녹지과 설명자료 191쪽,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이 6,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사업은 일몰제 적용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급히 개선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례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용전근린공원 외에 2개소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 이 세 곳에 대한 사전제안서는 다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서류제출 마감한 시점이 언제쯤 됐지요?

○전문학 위원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는데 서류가 안 들어왔다고요?

○전문학 위원 제안서가 접수됐습니까?

○전문학 위원 예, 그리고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요?

○전문학 위원 이 타당성 검증용역은 특례법에 의해서 또는 지침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전문학 위원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전문학 위원 지금이 5월 말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서류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 연말 정도에 접수가 됐을 거라고 봐요.

○전문학 위원 그 전에 됐겠지요, 통보가 아마 그때쯤 됐을 거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통보가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협의된 사항들은 없습니까?

○전문학 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협의와 검토는 진행되는 것이고 일단 대전시의 입장 그리고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대전시의 입장은 이미 반영이 된 것이지요?

반영을 해서 본제안서가 들어온 상태이지요, 지금?

○전문학 위원 적어도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전문학 위원 그것을 전문적인 업체에서 용역으로 검증을 하겠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만 통과되면 사업은 바로 시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전문학 위원 전반적인 대전시에서 거쳐야 될 위원회에 대한 검토나 의결들은 사실 이 협의나 검토를 할 때 이미 다 대략적으로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제안서가 들어왔을 것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왜냐하면 정말 시민에게 중요한 공원 공간이 어떻게 보면 상업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2020년까지, 예를 들어서 서구에 있는 월평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매입하려면 거의 수조 원대, 시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되겠지만 설령 우리가 매입을 못한다 할지라도 위치상 공원이 지금 다 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산꼭대기까지 들어가서 과연 누가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측면에서 우선시되어야 될 것은 시민들에 대한 시선과 시민에 대한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즉, 이 제안한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성을 높이고 본인들의 이익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지요.

검토와 의결과정 속에서 대전시가 취해야 할 입장은 가장 중요한 이익을 시민의 공익에 둬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아마도 대부분이 공원으로 재조성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70% 이상을 공원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나머지 변두리 30%를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고도나 또는 조경이나 조망, 주변 지역과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전문학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결론적으로 녹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공동주택이 건설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또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대전시민의 가장 중요한 녹지공간, 그것도 시 한가운데 있는 도솔산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협의과정에서 녹지공간의 훼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행하는 업자선정,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조 원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점의 의심점이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계속 주시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문학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회 후에 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6쪽, 사업명세서 381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기반종량기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이 종량기가 업체에서 제공을 해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공동주택에?

○전문학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구입한 적은 없지요?

○전문학 위원 이게 지금 효과는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량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대전광역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약 10%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정말 종량제를 한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근거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용역을.

○전문학 위원 보니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한 건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연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국에서 다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30.6%의 감량효과가 있었지만 이것은 일부 데이터만 확대 분석이 된 것이고 실제로 오작동이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극히 미미하게 증가한 자치구도 상당히 많아요.

즉, RFID의 실용성에 대해서 정확히 전국적으로 용역을 해본 결과 검증된 것은 아직 아니다, 이것이 지금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입니다, 국장님.

○전문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이번에 사업으로 50대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0만 원 들여서 1대당?

○전문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주가 될 겁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이 공동용기를 사용해서 세대별로 요금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대략적인 감량효과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것이고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공동으로 수거해서 그 중량에 대해서 요금을 세대별로 분할하는 것에 대한 효과, 이것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으셨어요.

대전시가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7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략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정리가 돼요.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판별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 이 RFID 종량제 기기를 만드는 업체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열 곳이 있지요?

○전문학 위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면 그 열 곳의 회사들은 대단한 사업을 하시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국장님, 어디가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반조사들이 정확히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회성 예산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입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이 예산이 이제 1억 반영됐지만, 50개밖에 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못 하더라도 시간상, 6개월간의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확장은 정말 잘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 취지는 이해되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학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한 것이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대전시에서?

○전문학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나 또는 복환위원님들께 그렇게 해서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든지 성과분석을 해서 자료 제출하신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저희가 더 낮춰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적극 찬성하고 도와드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명한 근거로 설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진 자료만 가지고는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결위원님들이나 복환위원님들이, 복환이야 통과했으니까 예결위원님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것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성과분석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설령 내년 본예산에 이 추가예산이 반영이 못 된다 할지라도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서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이 된 다음에 반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전문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지원 사업인데요.

대체인력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정기현 위원 인력풀로 한 1백 명 잡아 놓는다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놓고 이 중에 간헐적으로 이런 사안이 생기면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아까 관리자 인건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도 1만 4천 명 되는 교원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를 많이 씁니다.

수백 명 쓰지요, 수백 명도 더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관리자 안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등록만 해놓으면, 신청만 해놓으면 교육청에서 늘, 또는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에서 그냥 수시로 연락해서 됩니다.

그래서 되면 일시계약을 맺어서 일주일이든 이렇게 하거든요.

굳이 관리자를 사실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자를 두게 되면 하나의 조직 내지는 유연하지 못한 또 하나의 조직이 되어 버리는데요.

조직을 위한 조직 인력풀들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유연한 차원으로 본다면 관리자를 두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관리부담도 덜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정기현 위원 일단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 있는 분들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현장은 더 복잡합니다.

초등부터 중등 각 과목별로 그리고 중등이지만 고3에 투입될 수도 있고 중학교에 투입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교육 현장인데도 충분히 기간제교사들이 커버하고 있고요.

또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들도 들어갈 수 있고 담임도 맡을 수 있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관리자를 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를 두기 시작하면 하나의 조직개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조직 운영하는 데도 별도의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되는 이중적인 관리체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기간제교사풀제도 이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관리비용을 줄이고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미 한번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생각에 매이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사람 하나 채용해 놓으면 그 사람을 위한 일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력은 제가 봐도 불필요한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82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83쪽 같은데요, 명세서에는 321쪽입니다.

321쪽 여기 보면 저출산 대책지원입니다.

그 중에 출산장려시책 지원, 그 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하는 부분인데요, 그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캠페인이 있고 또 지역의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본예산에 세웠다가 정부에서 사업폐지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했었지요?

○정기현 위원 지난해에 한 번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강조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나요?

○정기현 위원 네트워크라는 것은 사단법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인가요?

○정기현 위원 지난번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있었던 아빠하고 같이 하는 요리대회 쿡페스티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도 사실 이런 캠페인을 하는 일환일 수도 있거든요.

○정기현 위원 유사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계속 가족들 간에 지금 가족문화가 힘들어진 부분도 있고 또 계속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양육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출산을 기피하는 게 하나 있고 복합적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여성 혼자서 가정을 꾸려왔던 책임에서 서로 같이 가정을 책임져 가는 문화로 전환하자 이런 개념들이 일·가정 양립제도이고 또 기업 내에서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자꾸 독려하는 캠페인들이 사실 있어왔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사단법인에 맡겨놓으면 이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것이 좀 더 기업들도 동참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할 수 있을 텐데 사단법인에 맡겨놨을 경우에 효과가…….

○정기현 위원 정부에서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몰라도 교육청도 보면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교부금 내려 보내고 교육청 매치시켜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몇 년간 진행되다가 그다음에 손을 떼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몇 년 동안 해왔던 시범사업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계속 받아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에 인구감소 현상 이런 부분도 대응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이런 이미지로 가꾸어 나가는 데 이런 부분들, 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단법인에 그냥 맡겨놓고 이렇게 할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설명자료 48쪽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두 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뒤쪽에는 예산이 삭감됐고 앞에서 별도로 증액이 됐는데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거기 기금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비고에 나와 있는데 예산액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7천만 원?

○정기현 위원 그건 기금에서 별도로 줬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7천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기현 위원 7천만 원 내용은 안 나왔습니까?

○정기현 위원 설명자료 190쪽에 호동근린공원 조성인데 추진실적에 경과를 보니까 지난해에 계획을 수립하고 중투심사 지금 의뢰 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정기현 위원 행자부가 안전행정부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행정자치부인가요?

○정기현 위원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행정안전부인지 안전행정부…….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큰 문제없이 나올만한 사업이긴 하지만 절차적으로 보면 결과 나오고 예산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옆쪽에 있는, 그 중에 세 개소인데 세 개소는 어디지요?

○정기현 위원 행평, 용전?

○정기현 위원 지금 매봉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매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하고 추진하고 있는 학교이전 문제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쉼터 매입이 있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지금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기존에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반대합니까, 그 시설을?

○위원장 박병철 주민들 왜 반대합니까?

○위원장 박병철 이전하는 것이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분들하고?

○위원장 박병철 그래서 새롭게 이제, 그러면 앞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관용차 구입비가 있습니다.

북부여성가족원에 관용차가 필요한가 보지요?

○위원장 박병철 북부여성가족원이 저쪽 송강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철 작년에 개원해서 직원들이나, 대민 행정서비스 하려면 차 한 대 갖고 되겠습니까, 차량이 어떤 거지요,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대민서비스는 크게 많지는 않겠네요?

○위원장 박병철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두 군데?

○위원장 박병철 읍내문화공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병철 거기가 총칭해서 문화공원이다 이렇게 하나 보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럼 거기가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입니까, 지금?

○위원장 박병철 그래서 어린이날 이런 때 안전사고가 있나 보지요?

○위원장 박병철 지금 우리 시에서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산, 보문산이라든지 수통골도 있을 테고요, 그런 데도 재래식 화장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데는 다 개선되어 있나요, 혹시요?

○위원장 박병철 앞으로 보문산이라든지 시민들이 잘 찾는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그런 화장실이 있으면 개선을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그런 사업을 해야지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각별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133쪽, 사업명세서 348쪽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업목적에 보면 영양사 등 전문인력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영·유아급식소에 대한 식단제공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필요한 그러한 사업인데 특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또 유치원 같은 경우에 거의 100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급식인원이?

○윤기식 위원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운영하고 지금 동구하고 중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윤기식 위원 추경에 반영되면 출범합니까?

○윤기식 위원 그 전에는 운영을 안 했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통합차원에서 동구하고 중구를 계속 운영하다가 올해 안 한 건가요, 작년부터 안 했나요?

작년입니까, 올해만인가요?

○윤기식 위원 올해만 운영을 못 했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은 어떻게, 동구하고 중구는 지원하고 있어요?

○윤기식 위원 동구어린이집연합회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가장 아이들을 위한 건데 이것이 지금 동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센터가 운영되는 것입니까, 동구하고 중구도?

○윤기식 위원 동구는 반영이 되고 그러면 아직도 중구는 반영이 안 됩니까?

○윤기식 위원 왜 중구는 구비 부담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예산적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어린이급식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커나가는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어느 특정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일에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현장검사소라고 할까요, 개소했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기존에는 노은동에 있다가 이번에 오정동에도 검사소가 개소한 거지요?

○위원장 박병철 지금 검사소가 검사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금속이라든지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박병철 노은시장에서요?

○위원장 박병철 오정동시장이 한 20여 일 된 건가요, 개소한 지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한 50일 정도, 두 달 좀 안 된 거네요?

○위원장 박병철 그전부터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오정동시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 잔류농약?

○위원장 박병철 없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하여튼 본 위원장이 여쭤본 것은 시민들의 먹거리가 정말,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금 더 샘플링을 많이 하셔서 싱싱한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지요.

한 말씀하시지요, 오셨는데.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먼 길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요?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말씀하시고요.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선 예결에 앞서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의 가장 큰 현안인 국립철도박물관 대전유치에 대해서, 오늘 또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부터 모든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전이 가장 적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편이라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철도공사도 있고 코레일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래서 뭐 저희 생각입니다만 저희로서는 대전이 가장 적지인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께서 보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윤기식 위원 얼마 전 비가 많이 오는데도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서명운동도 전개했고요.

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시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힘을 보태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희 동구가, 동구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철도박물관이 유치되는 것은, 이것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요, 또 당위성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우리 대전이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우리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정치권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20대 국회 당선인들과 지금 대전시장하고 간담회하고 있지요?

○윤기식 위원 끝났습니까?

○윤기식 위원 거기에서도 이 이야기가 거론되었겠지요, 분명히?

○윤기식 위원 그래서 국립철도박물관이 우리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7쪽 보면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미 100억은 올해 예산에 성립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61억 2,600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실시설계하고 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보상 가능하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2억까지면 100% 보상할 수 있나요?

○윤기식 위원 지장 없다고 생각하세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보상 완료할 것 같아요?

○윤기식 위원 이게 보상하고 관련된 것이라, 거기가 또 오래된 대동시장이에요.

또 무허가지역이고 하천부지입니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것이 또 보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윤기식 위원 수시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요.

또 대동인데 대동지역에 가능하다면 자주 방문해서 주민들의 애로도 들어드리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떠한 희망, 지식산업센터가 대동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얻는 혜택,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홍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앞에 바로 새들뫼아파트가 있지요.

거기에서 일부 어르신들은 “이게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고층으로 올라가서 우리 아파트 시야나 가리고 조망권에 저해만 되고,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는 혜택이 없다, 차라리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일부 어르신들이 계셔요.

이분들이 자꾸만 여론을 만들고 계신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해도 또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또 새들뫼아파트에도 한번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해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사업이 보상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빨리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보상 때문에 질질 늘어지고 하면 나중에 법적인 소송 이러다 보면 또 내년에도 우리가 착공하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예, 그날 설명회 때 저는 인사말만 하고 나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특이사항 민원이 있다면 저한테도 와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제가 또 지역주민들 설득할 기회가 되어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언제든지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테니까요.

저한테도 수시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먼저, 126쪽에 BRT 홍보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교통국장님 소관이지요?

○박희진 위원 국장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혹시 오정동 나가셨나요?

○박희진 위원 많은 분들이 나가신 것 같은데요?

○박희진 위원 구에서도 대거 나오셨고 주민들도 많이 나오셨지요?

○박희진 위원 우선 사진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14시 12분 사진자료 제시)

이것은 지금 하얀 선이, 바닥면이 수평이라고 본다면 BRT 인근도로의 경사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경사도가 많이 져있지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두 번 정도 급하게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급격해서 아마 전동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볼게요.

이것은 인도가, 이분이 굉장히 날씬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꽉 찼지요.

그리고 이것은 BRT 도로가 도로 중심에 있으면서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입니다, 정류장이지요.

여덟 시 반에서 아홉 시까지 두 분 정도 여기에서 타셨어요.

그런데 이 길이가 보통 몇 미터입니까, 이게?

○박희진 위원 30m 정도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차선 1.2km 구간에 이게 6개가 있어요.

200m에 1개씩 있는 거예요, 30m짜리가.

○박희진 위원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공구상가라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양쪽의 도로가 상당히 잠식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역시 다른 데를 찍어 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오정동에서 세종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금이 처음이라 더 없을 테지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운데 BRT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두 차선이 남았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양쪽에 노란 선 있는 데는 상가 인근이고 이 지역에 공구를 승·하차하려고 차가 서면 도로가 한 차선 남아요, 그러면 밀리는 것은 뻔하지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마찬가지이고요.

빈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꽉 차있는 상가입니다.

대전시에서 지정해 놓은 상업용재특화거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50% 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그렇게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RT 개통시기에 맞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국장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 국장님도 가슴이 좀 아프신가요?

그런 게 있지요?

○박희진 위원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국장님은 어느 위치에 계셨나요?

○박희진 위원 2014년 이전에 했지요, 2012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광역도시권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목적에서 보듯이 과연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대전시에서 지정한 산업용재특화거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이게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국장님 자세히 알고 계시고 국에서도 자세히 알고 계실 테지만 더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자세히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 그 또 한 가지 일화는 오정동 도시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상당히 좋은 장밋빛 사업으로 연계해서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취소되었지요.

그로 인해서 아주 망쳐진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봅시다, 대전역에서 오정동까지 2km 정도라고 하지요?

○박희진 위원 2.7km, 그러면 대전역에서 삼성동까지는 몇 킬로미터예요?

○박희진 위원 삼성동, 중앙차로가 아닌 데까지.

○박희진 위원 그럼 1.7km네요?

○박희진 위원 1.7km는 가차선으로, 일반차선으로 해놓고 또 1.2km는 중앙차선제로 했어요.

완전 곡예운전스타일로 만들어 놓았어요.

아주 대한민국 교통 시범노선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물론 2013년도에 계획하셨나 싶은데요.

그 짧은 도로를 두 가지 차선 스타일로 만들어놓은 그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생각 같아서는, 오정동은 산업용재특화거리이고 삼성동은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바뀌었으면 조금 나았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정동 산업용재특화거리 인근을 중앙차로제로 하면서 상인들이 완전히 상업을 할 수 없는 도시가 되었어요.

어제 저녁 7시에 제가 지나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도로가 한가해요.

이미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안 오시는 거지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하고 상당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은 좀 갖고 계시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금년도 교통사망사고를 보면, 물론 현장에서만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서 사망한 사고가 중구, 동구, 서구 둔산 2건씩이고 유성구가 5건이 일어났어요, 대덕구가 10건이 일어났어요, 사망사고가.

어제도 2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BRT 도로에서.

날이 흐리거나 하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차로제가 계속된다면 관계없는데 짧게 거기만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이라고 해서 그냥 놔둬야 될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계획에서부터 다시 한 번 자료를 살펴보면 참,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정동 주민들은 이 BRT도로에, 어르신들은 인도를 지나가기는커녕 자전거 타는 것은 꿈도 못 꾸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5시만 넘으면 상가가 아주 그냥 유령의 도시입니다.

어제부로 문 닫은 상가가 47개예요, 계속해서 임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산업용재특화거리의 경제성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무슨 세종시가 하는 경제를 위해서, 말도 안 되지요.

국장님, 주민들과의 아주 진정성 있는 대화로 내가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서 산업용재특화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대화동 공단이 1960년대부터 대전시민의 젖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산업용재 공구 및 자재들이 이곳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계속된다면 공단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정지역의 유통단지, 금융권 전부 떠날 겁니다.

밤낮으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기 전에 국장님이 먼저 가서 손 내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같은 사안 추가질의인데요.

BRT 불만지역은 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BRT인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교통의 섬이라고 하는 구즉·관평·전민 지역에서는 BRT를 지나가는 것을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게 생겼어요.

BRT를 타려면 다른 이동수단을 통해서 거기까지,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그 BRT를 타러 가느니 차라리 그냥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가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냥 먼발치로 지나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 심의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는 아주 깊다는 것을 인식 좀 꼭 해주시고요.

차후에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한번 정말 심도 있게 따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예, 다음 또 하나 지역 민원 짧게, 이것은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유성구 도룡동 4-30번지에, 소위 도룡동 롯데시티호텔 부지 민원, 어느 국장님 소관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쪽에 민원이 지금 있지요?

○조원휘 위원 지정용도가 호텔용지, 관광, 숙박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2011년 12월 2일 협약서에 사인도 했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보니까 대전시하고 해서 특급호텔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이렇게 호텔…….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2011년도에.

○조원휘 위원 아, 대덕롯데호텔이 아닙니다, 도룡동.

○조원휘 위원 예,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아, 그러면 협약 사인한 것은 넘어가고요.

그쪽에 민원 담당은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롯데호텔이 들어선 부지를 제외하고 남은 4,949㎡에 대전컨벤션센터 호텔과 연계된 부대시설이 아닌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서려고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왜…….

○조원휘 위원 별다른 민원이 없다고요?

○조원휘 위원 엄청난 민원이 있는데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동대표 회장이 이게 통과되면 할복자살까지 한다고 하는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나갔기 때문에, 담당국장님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요?

○조원휘 위원 원칙을 누구보다 중시하시는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관대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추경예산 심의시간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하시는 것부터 현장을 한번 제대로 파악해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용산동 현대백화점아웃렛 건립 문제는 지정목적에 있는 판매시설을 한다고 하는데도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시설까지 하라고 고집하면서 비슷한 사안을 놓고 호텔부지에다가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 이중적인 잣대, 고무줄 잣대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90% 이상 찬성하는 시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또 지역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그런 시설에는 지역민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제대로 현장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소통과 경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예산서로 돌아가서요, 17쪽.

○조원휘 위원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배당금 세입 문제인데요, 본예산보다 2억 2,753만 원, 82.1%나 추경에서 감액편성을 했어요.

감액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시스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설명서에도 해놓으셨는데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배당액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에는 제로예요.

○조원휘 위원 2014년에는 7,300만 원이에요, 2015년에는 4,900만 원이에요.

이런 통계가 있는데 2억 7,700 잡아놓으시고 가스공사 핑계 대면 안 되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자꾸 가스공사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안 맞았다, 그게 가스공사 핑계 대는 거지요.

지금 매년 배당액의 추이가 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잡아놓고, 본예산에서 세입예산 계상을 너무 안이하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로, 7,300, 4,900 배당했는데 갑자기 2억 7,700 배당한다는 것이,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따져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너무 세입계상을, 글쎄요 안이하다는 표현이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방증자료가 있어요.

전년도에도, 2016년도 본예산이지요, 이때도 보면 본예산을 4억 7,700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4억 400만 원을 또 삭감한 전례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본예산 자료를 그때는 어땠나 하고 봤더니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가 이것도 똑같이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2013∼2014년도, 이건 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2013년 또는 2014년이 아니고 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3∼2014년도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 손실처리 등 적자누적으로 배당률 저하’, 여기 2016년 추경에도 2013∼2014년도가 2014∼2015년도로 바뀌어야지요.

바뀌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봐도 너무 안이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가스공사 말만 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편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줄여서 계상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정도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평균치보다 세입예산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세입예산 편성에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40쪽 근로자임대아파트 내진성능보강, 신규사업인데요.

4억 2백만 원 정도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지 않나요,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내용으로 봐서?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대화동 근로자임대아파트를 선정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게 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데 앞으로 대화동 근로자임대아파트 말고 내진성능 보강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네 개소요?

○조원휘 위원 대화동 것 빼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추계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아직은 파악을 안 하셨고요?

○조원휘 위원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는 지금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최근 세계 주변지역을 보면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54쪽, 대전디자인센터 건립사업, 이것은 대전에 유치한 사항이지요?

○조원휘 위원 대전 유치하는 데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추경에 설계용역비 9억을 반영했어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총사업비가 200억이지요?

○조원휘 위원 국비 100억, 시비 100억, 그렇게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투자심사를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이걸 보류했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오늘 다시 보완서류를 제출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오늘 한다는 거지요?

심사를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보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편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혹시 투자심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국비확보에 페널티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물론 시간상에 무리가 있었다고는 이해는 하지만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도 빨리 되기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행자위 때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시청의 예산편성기조를 청년 취·창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뒀다 이렇게 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대부분 반영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하고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행자위에 청년정책컨퍼런스 이런 것을 해서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제가 질의하고 5분 자유발언하면서 시 재정여건과 더불어 경기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중점을 둬달라 이런 각별한 주문을 몇 차례 했는데요.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서로 볼 수 있는 산건위 소속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사업을 편성했는지, 이 여러 사업 중에 청년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편성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본예산 때 다 된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34쪽에 있습니까?

이게 3월에 개소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대부분 보면, 물론 인턴십 같은 부분은 경력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될 수도 있는데 컨퍼런스, 일자리 알선 이런 개념의, 길목에서 안내하는 그런 정도인데 우리 지역 스스로 청년들을 고용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직접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없나요?

○정기현 위원 이것도 사실 알선하는 거잖아요.

알선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정기현 위원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고용제처럼 그런 고용을 할 경우에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도 사실 재정여유가, 지난해부터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방세 변동분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도 추경예산 편성할 수 있을 정도니까 또 하반기 내년 본예산에도 재정여유가 사실 있는 편이거든요.

이런 숨통이 트이는 재정여건 속에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이 지역에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과 차별이 되는 그런 청년 일자리사업을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해봤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정기현 위원 얼마 전에도 청년컨퍼런스인가 청년포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아이디어가 몇 가지 나왔지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무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 왜, 청년들이 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용해서 한번 시도해봤다,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봤다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우리 시를 바라보는 애착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깊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것도 좋지요.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설명자료 293쪽,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아니고 미전출금, 부담금이지요.

교육청으로 2023년까지 전출완료 예정되어 있던 분 2개년 치 102억을 앞당겨준 거지요?

○정기현 위원 제가 예결위 때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반영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기이 수립된 전출계획에 의거 향후 2023년까지 전출완료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년 앞당겨서 전출했는데 그러면 계속 2023년까지 가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보고 2년 앞당겨 줬으니까 앞으로 한 2년은 또 쉬었다가 하실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 예산이, 기관이야 다르다 하더라도 수혜 받는 대상은 우리 대전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최악의 재정여건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라 어려울 때 형님 기관에서 도와줘야지 이후에 서로 원만한 협의도 되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볼 때도 시청에 좀 더 박수를 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109쪽에 도지사공관, 충청남도 옛 도지사공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총예산이 15억 5,600이지요?

○정기현 위원 15억 5,600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문화예술촌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거지요?

○정기현 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정기현 위원 상반기까지요?

○정기현 위원 여기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마을기업연합회에서 하는 시크릿가든 플리마켓 가봤었는데요.

아늑한 숲 속에 카페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좋았는데 이게 활용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주관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이 지금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문화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작품전시회 같은 것을 실내로 들어가기는 그렇고 바깥쪽으로,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도 문화재에 못도 하나 박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 걸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할 때 외부에 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정원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화장실 거쳐서 계단 한두 개 내려가고 하는데 보니까 내려가는 길도 굉장히 불편하고 아이들도 다칠 소지가 있더라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나무들도 많고 습지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야기가 방역활동도 했으면 하는데 중구 쪽의 도움을 받아서 한두 번 하긴 했나 봐요.

그런데 한두 번은 협조해 주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관리비에 포함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번에 부족한 전기비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옛 충남도청사 관리하면서 유지관리 용역에 일부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방역비도.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는 단체들 의견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셔서 새롭게 잘 거듭날 수 있는 명소가 됐으면 합니다.

○정기현 위원 128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지난해 383억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420억 원이네요?

○정기현 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0% 가까이 증액됐는데 특별히 이만큼 증액해야 될 사유가 생겼습니까?

○정기현 위원 조그마한 시설이나 시스템 같으면 경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변동 폭이 클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시 전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1년에 10%씩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특별한 경기변동이나 인구감소나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큰 변동이 생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올해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고 유가 문제는 그렇게 지금 큰 관심사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경기 문제나 구조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변수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많이 배정하고 여유 있게 편성까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조원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교통소외지역 부분에 있어서 배려해 달라, 그전에도 제가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민동이나 신성동이나 구즉·관평 이쪽은 사실 트램이 올 지역도,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내버스도 지금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고 해서 늘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민동 같은 경우에 그전에 관평동 지역이 없었을 때 그때는 거의 종점지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통근, 통학이 용이했었는데 관평동 지역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연결되니까 아침출근 또는 통학할 때 관평동 지역에서 사람을 다 채워서 버스가 옵니다.

그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전민동에서는 서지 않고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더 태울 자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건의해서 출근시간, 통학시간에라도 배차를 좀 늘려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 705번 버스가 신탄진역으로 전민동에서 직접 갔었는데 지금은 엑슬로타워 앞에서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다 보니까 한 15분, 20분 둘러서 신탄진역에 도착하고 또 길 건너 역 건너편에 정차하다 보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시간도 지체되고 또 길 건너에 정차하게 되어서 우리 지역의 의견이 반영 안 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민원이 셉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건의하면서 제안한 부분이 한 절반 정도는 관평동 이전 시점에서 출발하는, 종점을, 그래서 두 대 중에 한 대 정도는 일찍 관평동 거치지 않는 지역에서 출발하도록, 예를 들면 802번 같은 경우에 802-1번은 그 중간점에서 출발해서 전민동 인근에서 출발하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또 신탄진역으로 가는 705번 같은 경우에 705-1번을 만들어서 한 시간에 한 대 정도는 옛날 노선 그대로 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가 제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정기현 위원 그런 말씀도 이해 못 하는 바 아닌데 늘 마지막에 부딪히는 문제는 버스노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피해가세요.

○정기현 위원 중장기적으로 하면 하세월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제 임기 내에 해야 되는데.

○정기현 위원 중장기적이니까, 예를 들면 관평동에서 지나가는 버스가 전민동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문제, 이 부분은 사실은 출근시간이라도 두 대 정도 더 증차하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정기현 위원 지금 수천억 들여서, 조 단위로 들여서 트램도 하시고, 대중교통 문제를 위해서.

또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매년 두 자릿수 가까이 재정지원도 늘리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교통소외지역에는 무관하단 말입니다.

수천억이 들든 수백억이 들든 교통이 늘 소외되어 있는 지역은 전혀 정책적인 혜택이 미치지 않으니까 무관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민원들이 저희한테 오게 되지요, 오게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들을, 큰 사업에 비하면 사실은 부분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예산이니까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것만 보지 마시고 작은 사업이지만 주민들한테 꼭 와 닿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1쪽, 이동형 단속차량 구입입니다.

이게 3월까지 2대를 새로 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1대는 대체했고요, 1대는 신규로 했고요.

그런데 지금 1대를 더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추가 구입인가요?

○정기현 위원 여기 대체취득…….

○정기현 위원 차량을 계속 이렇게 늘립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새로 하는 것인지, 이미 2대 교체를 한 것 같은데 또 추가하는 것인가 해서 했고요.

○정기현 위원 월 평균 1인당 단속실적을 보면 근무하는 분이 아홉 분이라고 했지요?

○정기현 위원 그 말입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정원이,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월 평균 1인당 단속실적이 24건밖에 안 됩니까, 도보, 차량 다 해서?

○정기현 위원 1일이 아니고 월 평균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하루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일 평균 해야지요, 일 평균.

월 평균 해놨는데, 일 평균입니까?

○정기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 정기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버스노선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6대 때 시정질문부터 그쪽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여러 차례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소외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의 환승이 어려운 그런 상태 때문에 꼭 필요한 버스노선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도 국장님 답변은 4년 전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복수동 초록마을을 거쳐서 가는 공영버스가 지금 4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가 전부 다 중구 쪽으로 바로 나가고 있고 서구를, 그러니까 복수동 주민센터, 경남아파트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한 대만이라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참고를 해주세요.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정림동에 계백로 우회도로가 7월 말까지, 제가 건설관리본부 보고들은 바로는 7월 말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림동 아파트 주변에 지금 종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종점을 그 위에 윗정림까지, 왜냐하면 그 도로가 이번에 다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도 와서 하신 말씀이 “나중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다시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정림동 아파트 쪽에 있는 버스종점, 아무래도 아파트 옆에 버스종점이 있으면 겨울 같은 때는 미리 시동을 켜놔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나 매연 같은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32쪽 택시감차보상금,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금제가 2014년도 택시 총량 산정결과에 1,336대가 과잉이 되어서 이것을 8년 계획으로 감차를 진행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현재 진행상태가 2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당초 계획상으로는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를 6 대 4 비율로 해서 감차를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택시는 감차된 게 없고.

○김경시 위원 개인택시만 지금 감차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 시가 지금 법인택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택시만 그동안 감차가 됐고 법인택시는 한 대도 지금 감차된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것은 법인택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지금 개인택시도 출연금을 그분들이 내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가보조금을 중단했고 여기에 따른 그 사람들이 시장면담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김경시 위원 526대?

○김경시 위원 개인사업자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출연금은 어차피 다 내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못낸 것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본인들이 내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유가지원금도 바로 지원될 수 있겠네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소통을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법인택시 종사자의 경우는 사납금 납부 1일에 6만 원씩인가 되지요, 그분들이 납부하는 게?

○김경시 위원 좀 다릅니다만 사실은 그런 납부부담 경감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떠한 역할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국비지원 확대를 통한 출연금 납부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도시철도공사 지원금인데요.

도시철도공사…….

○김경시 위원 이번 추경에 30억이 증가되어 있어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연도별 지원금을 보면 2008년도부터 죽 와서 지금 2016년도까지 연도별 지원금이 계속 인상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이용객 수도 해마다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비가 계속 증가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노인분들이 몇 분 더 타셨다고 해서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김경시 위원 아니, 무임승차하는 분들이야 어차피 돈을 못 받는 거고, 어차피 가는 횟수나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똑같이 계상이 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사장이나 임원들의 연봉이나 성과급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적자가 운영되는데도 지방공기업에서 이렇게까지 연봉이나 성과급을 올려야 되느냐 여기에 기준을 갖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시 위원 어차피 오늘 공사 사장님도 안 계시고 그 밑에 이사도 없지요.

책임자 지금 누가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도시철도공사의 이양하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광고수익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예년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시에 의존하고 여기에서 지원금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단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나 임원들의 연봉이나 성과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공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런 방만경영에 대해서 상당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영적인 면에서 그러한 문제,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지 뭐 임금인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30억을 추경에 계상했어요.

만약에 이 30억을 다 우리 예결위에서 승인을 못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김경시 위원 8억이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30억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열심히 해줘야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방식의 경영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각 지방공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시철도공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하는 그런 공사로 새롭게 탈바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앞으로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양하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요.

다음은 159쪽 결손보전 잡손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5,000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김경시 위원 이것은 2차분 연구용역비로 올라온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이것은 이번에 승인을 안 해줘도 상관없지요?

○김경시 위원 아니, 2차분이 지금 2016년도 12월부터 2017년도 4월까지 아니에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뭐 무슨…….

○김경시 위원 지금 지하철 2호선 1단계 용역은 끝났습니까?

○김경시 위원 용역 중이에요?

○김경시 위원 어차피 지금 지하철 2호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지요?

○김경시 위원 지난번 1차 고가에서는 벌써 끝났습니다만 트램으로 바꾸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도 다시 예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경시 위원 건설방식만 바꾸었기 때문에 다시 예타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김경시 위원 아니,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김경시 위원 지금 1단계 용역을 주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비해서 BC 때문에 광역철도망이 가수원에서 정림동, 복수동, 도마1·2동을 거쳐서 문화동으로 가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5개 동을 거쳐 가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은 정림동에도 없고 복수동 있는 데 딱 한 군데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광역철도망이 그 옆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올리는 데 대해서 이것을 배제시키고 올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김경시 위원 그럼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김경시 위원 제가 어제 시장님이 기자회견하는 것도 약간 짧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은 임시적으로 우선 넘기자는 이야기이지 그것은 되지 않는 이야기고, 어차피 여기에서는 지금 결손보전 잡손금 이 6억 5,000에 대해서 이것은 이번에 승인 안 해줘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지요?

○김경시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231쪽, 상습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남선공원네거리에 5억 7,000만 원 추경에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확실한 그 지역이 어디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남선공원네거리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거기에서 건너가면 저쪽에 평화…….

○김경시 위원 예, 거기로 가는데 사거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시 위원 예, 그러니까 사거리라는 것이 거기지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거기가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하천으로 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서구 쪽으로?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현재 가는 노선이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다리 밑으로 해서 하천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사업이지요?

○김경시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지요?

동료위원님들이 지역 민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에서 72쪽을 보시면 한밭수목원에 들어서는 곤충생태관 예산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것 답변은 어디…….

○박상숙 위원 개관은 언제쯤 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예, 그러면 운영방식은 직영으로 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곤충생태관 관련 예산을 보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박상숙 위원 총 2억 6,766만 5,000원으로 추경에 편성하셨고요.

그런데 곤충체험관은 현장체험관 기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곤충자원산업화를 신성장산업으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 예산은 당장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보이네요.

○박상숙 위원 추가예산은 그럼 당분간 필요하지 않나요?

○박상숙 위원 개관을 하고 정상운영을 하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그리고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행정지원에서 약간 미진한 행정절차는 없나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생태관이 곤충산업과 연계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박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곤충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지요, 늘?

○박상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관련이 많으시니까 저는.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짧게짧게, 그런데 좀 무게가 있는 거라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쪽에 근로자 임대아파트,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아주 오래된 것 같아서 이것은, 물론 당장 준비된 사업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것은 철거를 하시고,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하시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96쪽에 농수산물시장 채소동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농수산물시장 개선사업으로 하셨는데 그 외에 하셔야 될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적게, 늦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 좀 방문해 가시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소장님이신가요, 농기계 임대사업?

○박희진 위원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임대, 여러 가지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92대 가지고요, 임대사업은 제대로 되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우리 관에서 임대하는 것은 사설임대업하고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까 싸게 하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기술도 가르쳐 주고요?

○박희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타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타슈가 여러 가지 저 개인적으로 참 의혹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타슈가 키오스크, 거치대 이런 저런 것, 자전거 대여장치, 잠금장치 포함해서 10대 기준으로 봅니까?

이게 3,30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박희진 위원 아, 이것도 교통국장님 사업입니까?

○박희진 위원 오늘 말씀 너무 많이 하셔서 괜찮나 모르겠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전거가 45만 원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왜 45만 원이어야 되지요?

이게 어떤 계약조건이 있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자전거 45만 원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치도 있겠습니다만 키오스크, 거치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똑같은 가격으로 몇 년 동안 계약을 한 겁니까?

○박희진 위원 개발을요?

○박희진 위원 어디서 개발했지요?

○박희진 위원 빅텍?

○박희진 위원 그런데 왜 빅텍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만 이것을 운영하지요?

그리고 앞뒤바퀴가 차이가 나지요,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아요.

그러면 자전거가 안 나가는 겁니다.

애들이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은 것 나가겠습니까?

또 한 가지, 뒷바퀴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앞바퀴는 잘 들고.

그러면 앞바퀴 브레이크 잡으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뒷바퀴가 안 드는지 아세요?

○박희진 위원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는 약하게 해놓고서, 브레이크장치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쉽게 봐서도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될 것인데요.

대전 외에도 타슈에 대한, 가볍고 싸고 잘 나가고 안전한 자전거 및 장치들이 많은데 왜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시간상 길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트램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트램은 누구신가요?

○박희진 위원 트램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으시지요, 바쁘시지요.

아까 홍보물 부탁드렸는데?

여쭤보겠습니다, 트램 2호선 다 환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대충, 255쪽이지요.

트램, 도로 위에 전철을 깔고 가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몇 칸씩 연결하고 가십니까?

○박희진 위원 5칸 해서?

○박희진 위원 5칸은 뭐고 한 량은 뭐예요?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5칸을 연결해서 간다는 말이지요?

○박희진 위원 35m?

○박희진 위원 한 칸에 몇 미터예요?

15m, 좀 짧네요?

○박희진 위원 짧아요, 버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박희진 위원 5칸 연결해서, 최고속도는 그럼 몇이지요, 최고속도?

○박희진 위원 70km/h는 무슨 말씀이에요?

○박희진 위원 아니, 그것은 들판에서 자기만 달리는 거고.

○박희진 위원 27km/h, 31m, 5칸.

아까 BRT 도로에서 보셨듯이 똑같은 겁니다.

BRT 도로는 버스가 쌩쌩이나 지나가지 승용차 5대 국장님들 붙어서 27km/h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라고요, 뒤에서 막 앞에 와서 세워서 쌈박질하고 그럴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엄청나게 막히고, 방금도 도로막힘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도로를 만들어낼 정도로 도로막힘은 중요한 겁니다.

시대적으로도 지금 가장 인체에 안 좋은 게 미세먼지라고 하고 그 미세먼지가 디젤엔진에서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전부 도로 막혀서 차에서 시동켜고 앉아있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그에 대한 대책을 해소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고 위원들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지요?

○박희진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인정도 안 받고 있는데 무슨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참…….

이쪽 서구지역 도로 가에 상가가 없는 데는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되고 일찍 나오면 되니까.

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리동에서 오정동까지는 양쪽에 다 상가예요.

○박희진 위원 아니요, 어느 정도여야지 그것도, 그러면 트램으로 27km/h로 도로에 놓으면 신교통체제 현상이 되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스마트트램 시범노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마 교통국장님이 대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리동에서 법동이요, 거기는 6차선이에요.

2개 막히고 양쪽에 버스 대면 한 차선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입니까, “녹지가 제법 있어서 그에 따른 연구부터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별도로 주민들한테 “이대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설명을 하셨지요?

그것 어떻게 가능하지요, 27km/h로 가면?

다른 분은 나오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버스는 트램 뒤에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트램 뒤에 버스가 27km/h로 따라가면.

○박희진 위원 않지요, 그러면 차는 갈 데가 없어요, 버스도 가에 가고 트램은 가운데로 가고, 그럼 갈 데 없어요.

○박희진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의혹들은 이해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가면 세월이 흐르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고 의혹도 해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하셔야지, 모두들 인정을 하고 하셔야지.

○박희진 위원 주민들은 2호선 트램 들어온다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박희진처럼 왜 저렇게 떠드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7km/h로 승용차 5대 끌고 가보세요, 사거리 진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한 의회에 빨리 홍보 내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이 홍보하시기 전에 이해를 받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55쪽인데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추경에 3억 7,765만 원 편성하였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 본회의 때 삭감되었던 거지요?

○조원휘 위원 본예산 심사 때 운영비 과다계상으로 삭감이 됐었지요?

○조원휘 위원 정상적으로 됐으면 위원들이 왜 삭감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원장이 없었고 지금 원장이 새로 오셨고, 지금 원장님 오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원장님 한 번도 못 뵈었는데 발언대로 한번 나오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철 박찬종 원장님이시지요?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조원휘 위원 3월 3일에 취임하셨다고요?

○조원휘 위원 원장님이 오셔서 3월 3일, 5월, 약 3개월 채 못됐네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추경에 3억 7,765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두 가지 묻겠습니다.

원장님이 오셔서 변화된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 3억 7,765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이게 왜 꼭 추경에,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을, 3억 7,700만 원이 꼭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하셨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그 말씀이시지요?

업무도 이관해서 추가로 이쪽에 업무도 이관했고 이 추경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운영비가 9월이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한 가지 그렇게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9월이면 운영비가 중단되는, 그런 절실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장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예결위원들은 원장님 오늘 처음 뵙고요, 누가 와서 설명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그렇게 절실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9월이면 운영비가 중단될 정도의 예산이면, 물론 그때는 원장님이 안 계셨지만 본예산 때도 위원들 어떻게 설득하든지간에 통과시켰어야 돼요.

추경에 오셔서 3억 7,700만 원까지 편성해 놓고 아무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도 설명 안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하여튼 이것 아니면 3개월 운영비가 문제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찬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참고로.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산업건설위원회 설명하는 건 당연한데 예결위원들한테는 설명도 그렇고, 얼굴도 지금 처음 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 한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건설관리본부장님 덥지요?

덥고 또 우기가 오고 하는데 건설현장의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각오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이강혁 본부장님이 계셔서 우리 대전시의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 도로나 안전은 그래도 많이 시민들께서 마음 놓고 일도 하시고 또 이동도 하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박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