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임시회가 개의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5월 26일에는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송석두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송석두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택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철 예.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잠시만요.

총무담당관님 오셨나요?

○위원장 박병철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본예산 때 반영되지 않았던 정책토론회 경비가 반영되어서 반갑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 때 제가 문제제기했던 입법정책실 시간선택제 연구원 그리고 의회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합니다.

○정기현 위원 벌써 반년이 다 지났는데 아직 기초자료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기현 위원 지난번에 한번 1차적으로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지요?

○정기현 위원 그 이후 경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그때도 뭔가 개선책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게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느냐,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거꾸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기현 위원 익년도 예산에?

○정기현 위원 어떻게, 집행기관과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집행기관과 협상을 해야 된다고요?

○정기현 위원 아, 단체협상?

○정기현 위원 단체협상으로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데.

○정기현 위원 입법정책실 연구원들은 어떻게?

○정기현 위원 1차 설명은 하셨고요, 지난번에.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후에 지금.

○정기현 위원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게 지금 한참 지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협의 안 하시면 언제 내년 예산에 반영합니까?

○정기현 위원 협의가 원만히 잘 되어도 지금 시점에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혀야 되는데 아직 협의도 시작을 안 하시면 언제 이것을, 시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먼저 나서셔야 되는데.

○정기현 위원 개선책을 가지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할 생각이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의회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기현 위원 올해 추경 세입에 보니까 지방세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세가 추경에 반영 안 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지난해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정기현 위원 세수 변동이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게 지난해만 해도 본예산 대비 추경에 한 1천억 원 이상 지방세 변동분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이 올해도 어느 정도는 변동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 때 최고로 잡아놓지도 않을 테고요.

○정기현 위원 보통 좀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지방세수가 이후에 줄어든다든지 하면 전체 사업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보통 보수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변동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후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방세 변동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기현 위원 그것보다 지금 보니까 1차 추경이 상당히 예산 여유가 많은 것 같아요.

예산 여유가 많아서 이 부분도 지금 변동분을 반영하면 추경 규모가 굉장히 커지니까 일부러 규모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매년 5월에 추경하는데 그 시점에서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한다, 현재까지도 그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매년 한 1천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을 해왔었는데.

○정기현 위원 정리추경이 아니고요, 작년에 1추에 1,100억 원이 지방세 증액이 됐고, 재작년에는 1천억 원이 지방세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이번에 지방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 지방세 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도 굉장히 여유가 많은 규모이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지난 본예산 때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밀려서, 밀려서 오다 보니까 이 시점에 순세계잉여금은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들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발생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지방세까지 변동분 반영하면 너무 커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난 본예산 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계속 가고 있다, 그것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불편합니다.

불편하고요,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축소 반영해서 본예산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 수행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결국 추경에 쌈짓돈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일회성 사업들 이렇게 반영하게 된단 말입니다.

본예산 때 충분히 추이를 반영해서 한다면 계획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작년 본예산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밀려서 이렇게 예산 편성 자체가 불균형하게 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정확하게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본예산 때 지나치게 축소해서 잡았다, 왜냐하면 예비비조차 순세계잉여금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예산들이 뒤로 밀려서, 밀려서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시 사업들이 체계적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지요.

추경에 뭔가 자꾸 반영하려고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현재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끌고 가야 될 경기 활성화 부분이나 청년 일자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사업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사업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본예산 때부터 이 부분이 계속 검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산 기조를 보니까 청년 취·창업을 가장 앞에 내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서 취·창업 문제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계획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본예산 때부터 계속 이 문제에 중심 기조를 가지고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한 어느 정도 본예산 중심의 예산 편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세입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1추하고 비교해 보니까 올해가 작년 1추 대비해서도 두 자릿수 이상 증액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나마 이 부분도 지금 지방세 변동분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11% 정도가 실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규모는 컸지만 실제로 지방채가 많이 발행됐었고 누리과정 예산이 한 590억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두 자릿수가 증액된 것인데 그중에 지금 지방세까지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여유분이 정리추경에 들어가겠지요.

정리추경에 또 해서 올해 결국 사업 집행 못 하고 내년으로 넘기겠지요, 넘기고 그럴 텐데 이런 관행들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쪽에 보면 학교무상급식지원 잔액이 반환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잔액률을 보니까 메르스 때문에, 휴교한 것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구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 휴교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유성구가 1.3% 정도 반환됐고요, 동구와 서구 쪽은 7.1% 반환됐는데 이쪽이 집중적으로 메르스에 대한 위험도가 높았습니까?

○정기현 위원 학생 전출도 영향이 있네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실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어제 대전시 인사청문간담회 개선을 위한 토론회 내용 보고 받으셨지요?

○김동섭 위원 거기에는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역할도 있고 그 이전에 집행기관에서 염두에 두고 충분히 숙고해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 점 유념하셔서 우리 대전시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산항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신규사업 쪽에서 본예산에 충분히 감안해서 산정을 해도 될 만할 항목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좀 전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연결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측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용재원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꼭 편성해야 될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예측 가능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질의는 2016 외래관광객 유치보상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다 숙지했기 때문에 쪽은 모르겠어요.

지금 치맥파티, 삼겹살파티 내용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중국관광객들이 청주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한 이후에 버스 10대, 20대씩 그냥 다 서울로 간대요.

저는 두 눈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 이면에는 유치보상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답니다.

우리 대전시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훨씬 더 실질적으로 보상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나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벤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기획자나 아주 열성적으로 서울로 간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지자체라고 해서, 유치보상사업을 등한시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전시도 많은 재원들이, 예기치 못한 재원들이 많이 남았을 때 신규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이렇게 유치사업에다 하면 관광객들이 하루를 여기서 묵으면 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전을,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업계 그다음에 요식업이나 아니면 숙박업 그리고 관광을 유치하는 법인체들 있습니다.

그쪽 팀들하고 잘 조직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저는 많이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적어도 지금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당연하지요, 아주 좋습니다.

꼭 절대적으로 전략 잘 세우셔서 아까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1, 2년 뿌려놓은 씨앗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동섭 위원 지금부터 1, 2년 올 거 생각하고 또 잘 걸리면 올해 안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략 잘 세우고 분명히 관광 관련된 업체 또는 프로그램 기획자들한테 인센티브가 분명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런 거 추경 막 세워도 돼요.

세워서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순국선열의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국선열의 길 조성사업이 현충원역에서 현충원까지인가요?

○김동섭 위원 그래요, 꽤 먼 거리네요?

○김동섭 위원 이 사업을 입안하실 때 현충원역과의 연계성 생각해 보셨나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현충원역이 보훈특화역으로 대전지방보훈청에서 대전시하고 연계해서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김동섭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협업특강을 듣고 왔습니다.

칸막이 없는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딱 보면서 그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질의했던 건데 역시 서로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지방보훈청에서 현충원역을 보훈특화역으로 해서 거기에 3억인가를 투자하고 대전시의 예산을 보조 받아서 거기에 만국기 게양대도 만들 것이고요, 무궁화동산도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사 밑에는 그런 저런 전시공간 또는 그런 특정 기념해야 될 날에 기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로 보훈청에서 아마 1억 예산이 책정됐을 거예요.

그것 한번 잘 파악하셔서 이거할 때 같이 연계하면 매우 좋은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김동섭 위원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 정기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11쪽이에요, 간단히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현황에 증감을 보면 1,337억이 증가해서 105.7%가 증가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 만드신 분도 너무 많으니까 퍼센티지를 낮추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겠지요?

205.7%가 맞는 거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그냥 단순 오타로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원래 세웠던 것보다.

지금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얘기했습니다만 5년 평균을 봐도 자료 11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검토보고서 9쪽에는 발생 5년간 평균율 4.48%, 4.5%로써 11쪽에 5년간 평균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본예산에 너무 지나치게 적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하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집행을 못 하고 또 다시 이월되는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예산 운용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조원휘 위원 예,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 설명자료 154쪽에 대전시민 생활체육 대축전인데요.

5,000만 원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누가 답변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시민 생활체육 대축전이 이번에 올해 하면 두 번째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2회째 하는 거지요?

그 당시 국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첫 번째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국 자체적으로 해봤거나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인원동원 문제점 말고 다른 문제점을, 혹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고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7,000만 원 삭감된 예산인 거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7천만 원 삭감됐는데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할 만큼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그런 얘기하셨지요?

시에서 구로 지원 안 하면 참여하기가 어렵다?

○조원휘 위원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 참가지원비를 지원 못 하면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도 1회 때 인원동원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참가인원을 1만 명 정도 봤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만 명 인원을 어떤 식으로 참여시킬 계획이세요?

○조원휘 위원 대전 시민 생활체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시민입니까, 생활체육동호인들입니까?

○조원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사비는 1억 7,300 갖고 행사를 할 수도 있고 2억 2,300 가지고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또 10억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요.

행사규모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떻게 내실을 기하느냐 또 생활체육대축전의 주체들이 만족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본예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7천만 원 삭감했는데 특별한 예산을 추가할 만한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님에도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억 7,300에 맞게 행사를 일단 해보고 또 그리고 문제가 정말 있고 하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다음에 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고 그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문화, 생활체육 중요하고 좋지요.

좋은데 1회 때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갔을 것입니다, 참여를.

본 위원도 물론 참여를 했고요.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문화, 생활체육을 육성하지 말자고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 때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든,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하든 그때 통과시켰어야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안 된 것을 추경에, 특별히 달라진 게 뭐예요, 달라진 거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만 바뀌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다른 예결위원들한테 미리 와서 설명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본 위원만 못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꼭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나 실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에서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본예산에 삭감된 거 추경에 다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꼭 필요하면 본예산 때 위원들 설득했어야지요, 추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추가 답변할 거 있으세요?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대축전에 대한 사업이 지난해 참석해서 보면서 다소 방향이 혼돈됐던 것이 구에서 구청사업 위주로 동원되고 구 대항전처럼 비쳐져서 정작 주체 측인 시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정체성을 잃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동원하고 또 구청별로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 같은 것들 자중하게 하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승화시키면 그런 모습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계속해서 좀?

○위원장 박병철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박희진 위원 10분 남았으니까 오전에 부탁말씀만 드리고, 5분만?

○위원장 박병철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박희진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추경을 보면서 근래에 대전시 인사 내용을, 여러 가지 언론에서 비쳐진 내용을 봅니다.

보면서 저 나름대로 준비해 봤는데, 알아봤는데 우리 시에서 26년씩 한자리에서, 한 부서에서 근무한 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 시 각각의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부서나 국에 실질적인 어떠한 변화나 창조적인 아이디어사업이 계속해서 개발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을 크게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26년씩 한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결과를 실장님이 아시면 과연 어떤 판단을 하실지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예.

○박희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특수한 기술직을 제가 확인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극히 드물지요?

○박희진 위원 극히 잘못된 거지요, 분석을 안 했던 거지요?

○박희진 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박희진 위원 자료를 있다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59쪽에 시민안전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5억 원을 올려주셨는데 산출내역에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3억 원입니까?

○박희진 위원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3억 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박희진 위원 3억 원하고 역전지하상가 2억 원하고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내용을 대충 아는데 2억, 3억 가지고 2개 시설 내진보강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치우쳐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가능합니까?

○박희진 위원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가 봐요, 작은 건물이에요?

○박희진 위원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입니까?

○박희진 위원 70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경보체계 정비사업을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에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서 2014년, 2015년도에 말씀드렸던, 여기 계신 김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난 그리고 위급상황에 대한 안전장비 이 내용은 삽입된 게 거의 없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뿐만 아니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긴급한 전염병에 대비한 음압텐트, 방독면, 제세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어서 이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대덕구 모 아파트에서 47세 된 여성이 돌아가셨어요.

그 내용의 결론은 아마도 심장마비 아닌가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례에도 500세대 이상에서는 이러한 응급장비들을 비축하자고 발의한 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응급의료장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이런 응급장비는 각기 담당국도 있지만 시민안전실에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119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건 세입이긴 한데 이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당초 15억 109만 1,000원 이 내용이 뭐지요?

지도자 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박희진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급여지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1,000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박희진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을 했지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체육회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지금?

○박희진 위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급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되는 특별지원비, 활동비라고 하나요, 5만 원씩 지원되던 것을 2014년에 이어서 2015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말씀드렸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아마 20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두 번 지급하는 것 외에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최소한 4년대 전문학과 이상의 출신들이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급여가 이런 정도가 과연 말이 되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하고 똑같은 지도자들의 차이가 두 배 혹은 세 배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8쪽, 17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부처에서도 관광의료라든지 의료관광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관광진흥과를 통해서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 테마관광상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178쪽에 송중기 테마관광상품 개발 사업개요에 공주·부여·금산 등 운영 이렇게 열거해 주셨는데 이게 공주·부여·금산이 사업개발입니까, 아니면 당연시 관광코스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가이드, 여행사에서 공주·부여·금산에 가면 두당 2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에 오면 1만 원이고요, 대전을 포기하고 대전 찍고 바로 외곽을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지요.

그건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게 유도가 되느냐 말이지요, 우리가 계획이 그렇지.

○박희진 위원 관광객들이 스스로 공주, 부여 내지는 인삼을 사러오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의 상품들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오백리길은 잘 아시겠지만 이 주변의 관광코스 개발은 끝이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이 그렇고 인근에 각각의 문화재가 널려 있는 부분들이 그렇고, 계족산도 그렇고요, 이로 연계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분들을 유치하고 홍보해서 대전에 숙박이 아니라 관광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의 개발이 부진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중구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산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청호오백리길 내지는 관광지 개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문화재 개발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확대해서 연구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대청호오백리길 동구에서 시작해서 대청댐까지 가는 중간중간에 자연환경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문화재는 참 많습니다.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안 계시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위원장 박병철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2014년도, 2015년도 계속해서 고금리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셨어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우리 대전시가 지금 보게 되니까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전국 특·광역시 중에 최고로 우수한 상황이고 또 시민 1인당 부채 비율도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감채적립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조기상환했던 370억 원이 있지요?

○전문학 위원 시점이 언제였지요?

○전문학 위원 하반기에 늦게 하시지 않았나요?

○전문학 위원 370억 원 정도를 그렇게 하셨지요, 이번에 180억 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전문학 위원 올해는 3% 넘는 고이율의 지방채는 없는 것이고.

○전문학 위원 올해는 2.94% 정도까지도 다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지금 감채적립기금에 대한 적립액 기준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 감채적립기금의 적립액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인지, 또는 2014년도 것인지 어느 연도에 기준입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2015년도 기준이 되겠네요?

○전문학 위원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적립액 비율은?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일정액이라고 하시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일정액이라고 하시면.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요,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일정액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그 수준의 그 형편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 감채적립기금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 풀릴 수 있다고 보는 게 1차 추경에서 지난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반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채적립기금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한 사유로 1차 추경에 이것이 반영되었다.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거고요.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실·국의 기금이지만 실제적으로 기금을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예산실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나와 있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자부에서 나온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거기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2016년도에 운영의 중요한 방향을 다섯 가지로 정해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전문학 위원 그중의 하나 중요한 것이 융자성 기금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항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전문학 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하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금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담당관님?

○전문학 위원 이 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1,800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액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전문학 위원 융자금 포함해서 730억 원이고 2016년 말까지 저희가 조성예정액이 한 1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실무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돈이 없어서 정말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정말로 많은 대전지역 중소기업들한테는 정말로 단비와 같은 기금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죽 보다 보니까 융자성 사업이 이 기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사업은 13억 원, 어떤 사업은 5억 원 내에서 한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융자성 사업은 올해 이제 100억 원이 융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융자사업이 있었던 해는 또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금이 조성액이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요,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역할이 정말 제한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번 추경을 보면서 다른 위원님도 문제제기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2차 추경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죽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같긴 한데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시에서 어디에 중점적으로 이러한 예산들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하면 이러한 기금에 좀 더 많은 포션을 두고 적어도 저는 이 기금이 해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융자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금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이번 추경에만 못하신 게 아니고 많이 못하고 계세요.

적립기준액을 1,800억 원으로 설정하셨으면 최소한 이 기준액은 달성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기금운용성과 분석 철저를 행자부에서 주문했던 이유는 기금에는 고유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분석하고 개선을 하라 이런 얘기인데, 또 하나 보면 과학기술육성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육성기금은 사실 조성액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한 17억 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전문학 위원 그렇습니다.

거의 목표액을 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설치연도가 1998년도입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20년이 다 되었어요.

20년인가요, 그렇지요?

20년이 다 되었는데 불행히도 이 기금은 단 한 번도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금만 조성을 했지 20년이 될 동안 이 기금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분석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사용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 그냥 나눌 필요가 있나요, 지금?

○전문학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기금이 정말 조성한 그대로 그 목적을 잘 달성해서 대전시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도와주고 또 과학기술에 정말 매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액 충분히 충족시켜주길 부탁드리고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관 부서에서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 통합관리기금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기금 전체에 대해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밥 먹고 나서 오후 되니까 나른하시지요.

편안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3쪽에 보면 체납고지서 및 예고문 발송 등 우편료에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사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등 우편발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체납액이 얼마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아니, 건수가 아니라 체납금액이?

○박상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등기우편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상숙 위원 등기우편은 우편배달부가 하시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편배달부님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집이 거의 빈집이 많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우편 발송했을 때 반송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자체를 납부독려 강화로 인해서 이런 등기우편 발송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박상숙 위원 반송되고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반송되기도 하고 그 체납액을 안 냈을 때 다음 절차가 있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밟았을 때 사람들이 집에 없을 때 우편물을 못 받은 상태에서 약간의 불편스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

○박상숙 위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지금?

○박상숙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나요?

○박상숙 위원 우편배달부님들이 왔다 가는 시간대가 대체적으로 집이 많이 비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독려하는 입장이라면 다른 방법도 넉넉하게 생각해주신다면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중간에 사업내용을 보면 효문화뿌리축제 지원이 있는데 효문화축제는 대전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제7조에 보면 “대전시와 자치구가 선정할 수 있는 대전시 대표축제가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표축제는 시와 자치구별로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대전시는요?

자치구는 아직 파악을 잘…….

○박상숙 위원 시는 하나 있다고 하시고 자치구는 해마다 이어오는 축제가 많이 있지요?

○박상숙 위원 혹시 시에서 같이 지원해주시는 게 있나요, 시 차원에서?

○박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해주나요?

○박상숙 위원 자체예산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박상숙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 것도 보니까 축제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박상숙 위원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이 개최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이나 공무원분들 모두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의 지원기준이나 아니면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히 수립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9조에 의한 축제의 평가는 사후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상숙 위원 이 축제뿐만 아니라 현재 효문화축제는 어차피 마무리되고 잘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남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유사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연기,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동네마다, 각 동마다, 각 구마다, 전국에서 보면 하루 평균 7개 이상 열린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축제를 되도록 규모는 있어도, 축소된 것을 이 동네 저 동네 하다 보면 인원동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조금…….

○박상숙 위원 같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서로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끼리도 매칭시켜줄 수 있는 시가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무대영상장비 교체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그동안 영상장비 노후화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박상숙 위원 실질적 서비스를 많이 못했다고 하셨는데 왜 당초에 예산을 3,600만 원만 편성하신 건가요?

○박상숙 위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기관장님이 장비노후화로 인해 관람객이나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예산확보를 적기에 하시는 게 보람이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다음 시간에 하시지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느라 질의하실 것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실장님과 국장님께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임철순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대전시민을 대표해서요.

설명자료 142쪽에 보면 제4회 국제아트쇼 2016이 있습니다.

추경에 6,030만 원이지요, 증액된 게요?

○위원장 박병철 지금 미술협회 대전시지회에는 몇 명 정도 계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많은 편이네요, 상당히.

도시재생본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보니까 예술인들이 중구 쪽에, 원도심 쪽에 많이 계셨는데 요즘 임대료 상승 때문에 지역을 이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국제아트쇼를 대전 말고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지요, 부산이라든지?

○위원장 박병철 시세가 비슷한 광주나 울산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 이런 행사도 많은 예술인들이 참석하시는데 총예산액이 이번 추경 해서 2억 4천 정도 되네요.

이것 더 많이 예산 확보할 수 없나요?

○위원장 박병철 아, 그래요?

협회에서도 이 예산이 적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박병철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아트쇼 이런 것은 미술발전이나 문화발전, 대전의 문화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타 시·도도 예산규모를 이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술협회나 이런 데, 문화예술 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화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병철 설명자료 170쪽 대청호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비슷한 마라톤대회를 대청호물사랑마라톤대회라고 해서 동구에도 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병철 본예산에 그쪽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얼마 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대청호마라톤대회는 대덕구에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런데 왜 이것은 4,500만 원만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2014년도 의회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덕구에도 예산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시 체육지원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지원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바뀐 이유가?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들은 이유는 2014년도에 본 위원장이 직접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에는 지원되고 있는데 대덕구에서도 많은 건의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산 좀 확보해달라고.

그래서 위원장이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동구청에는 지원한 바가 없고 시 체육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2016년도 1회 추경안에 이 예산이 들어온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드렸을 때 동구와 대덕구랑 통합해서 정규코스도 만들고 정말 대전의 대표 마라톤대회로 만들어보자, 육성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대덕구 대청호마라톤대회에는 4,500만 원.

○위원장 박병철 동구는 1억이고요.

○위원장 박병철 다음 예산에는 균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균등하게 1억 5천 가지고 나눠서, 7,500만 원씩 해서 나눠서 주세요.

○위원장 박병철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설명자료 230쪽 소방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 251쪽 세탁기 관련해서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관님들 정말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항상 최우선적으로 계시는 소방관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개인장비를 보강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장비 이런 것 충분히 갖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3%나 노후장비가 또 있습니까?

빨리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철 노후장비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교체하셔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일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방화복 전용 세탁기 대전에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타 시·도 서울, 울산 같은 경우는 세탁기가 8대 있고 건조기도 8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구입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래서 전용 세탁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1,200만 원 갖고 세탁기 구입은 몇 대 하십니까?

○위원장 박병철 강원도에도 하나 있는데 여러 소방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가지고 그러면 대전시 소방공무원들이 다 이용합니까?

어디에 놓고 이용합니까?

○위원장 박병철 각 소방관서에 하나씩은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 13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하니까 그쪽에서 구입해놓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병철 대전에는 소방서가 몇 개 있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5개 정도는, 각 소방서에 하나씩은 있어야 소방대원들이 돌아와서 세탁도 하고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병철 그렇게 좀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들 발암·유해물질 세탁하는 데 있어서 전용 세탁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 철저히 노력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먼저 소방본부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개 소방서가 있지요?

○김동섭 위원 5개 소방서 산하에 119센터가 몇 개 있지요?

○김동섭 위원 원래 한 서당 5개씩 있는데 하나 더 있군요.

○김동섭 위원 통상적으로 그런데.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에 소방공무원들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김동섭 위원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식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 소방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준비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양사 한 분과 조리원들은 기존 소방본부의 예산에 편입돼서 편성되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26개의 119센터, 그중에서 5개는 본서와 같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21개의 119센터는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서에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과 본서 옆에 같이 근무하는 119센터의 소방공무원들은 본예산에 편성한 영양사, 조리원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는데 나머지 21개 119센터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3교대지요?

○김동섭 위원 열악한 3교대 24시간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급량비를 본인이 먹는 비용 플러스 조리까지 해주는 조리원까지 자부담한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매우 불합리하고 차별되지요?

불평등하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게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상황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김동섭 위원 이것도 물론 우리 예산과 관련되어 있지요?

○김동섭 위원 예산과 관련되어 있고, 직제인원과 관련됐나요?

○김동섭 위원 예산담당관님, 잠깐 자리로.

○위원장대리 전문학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이 내용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김동섭 위원 그런데 왜 안 세웠어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까지는 차치하고 직할사업소는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격무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아침 드시고 오시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내가 먹는 밥을 내 급량비를 줘서 조리원까지, 부식비까지 해서 급량비를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과 본서라든지 본청에 근무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오히려 더 격무에 시달리는 그쪽 파트에 계신 소방공무원한테는 그런 것을 다 서브해줘야 양질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화재 났을 때, 재난이 났을 때 더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양해는 하고 있어요.

형평성에 대한 예산편성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형평성의 논리, 그것 가지고 만사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배분해야 하고 또 그만큼 스트레스,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지요.

○김동섭 위원 방법을 강구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여러 센터를 묶어서 하시든 하나씩 하시든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김동섭 위원 방법 강구하실 거지요?

○김동섭 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섭 위원 방법 찾아주시고 방법 안 찾아지면 저하고 머리 맞대십시오.

방법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문학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밭도서관장님.

○위원장대리 전문학 오재섭 한밭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일전에 본 위원과 공공도서관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그와 맞물려서 우리 시민들의 독서를 함양하고 더불어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같이 한 적이 있지요?

○김동섭 위원 이번에 도서구입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5,000만 원.

부대예산이야 그렇다 치고 일단 연중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잘 연차적으로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 특히 더 비치할 장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도서를 구입할 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적으로 구입하는 것하고 그 당시 본 위원과 같이 토론회를 하면서 공공도서관 이용 멤버십 포인트 또는 지역서점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독서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동섭 위원 5개 구의 도서관 관장님들이나 그쪽 담당 분야하고 그리고 우리 시의 산업 관련된 분야하고 같이 해서 5개 구청장 그리고 시장과 함께, 5개 구 관장님들과 함께 이런 협약들, 지역서점협의회하고 협약들 또 독서함양운동하는 시민단체나 그런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독서부흥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문학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한 가지만 더 감사관님께, 요즘 감사 많이 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기관감사도 하시고 일상감사도 하실 테고 정기감사도 하실 텐데 오늘 보도인가, 어제 보도인가 보니까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을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차후에 감사에 체킹이 되면 돌아오는 부메랑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 어떠세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도 이 제도는 알고 있고 어제인가 그제, 며칠 전에 아마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령이 내려왔을 겁니다.

맞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너무 우리 대전시가 역동적이지 않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 오히려 감사에 걸릴 확률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일만 피동적으로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스템이 지금 중앙정부부터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감사의 방법들이, 형태가.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것들을 잘 설파하고 교육과 계도를 해서 적극 행정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경미한 사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감경도 해주시고 면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일들을 하는데 대화하다 보면 규정에 걸리고 상위법이 어떻고 다 계속 그래요, 관행이 어떻고, 그러면 일을 못 하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우리 대전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이 우리 대전시를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감사관실에서부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할까요?

추경에 시티즌 10억 원이 올라왔어요, 예년하고 같은 추세입니까?

○김동섭 위원 작년에도 본예산에 50억인가 서 있었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 10억 세우고.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는 없습니까?

○김동섭 위원 운영할 생각이세요?

○김동섭 위원 일선에 의하면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하고 어떻게 같은 돈으로 유지를 하느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1부 리그 때 60억과 2부 리그 때 60억이 어떻게 같은 체급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어차피 경기는 승패가 갈리게 되어 있고 또 경기에서 졌으면 이길 때도 있고 이기면 질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대전시티즌에 퍼붓는 것은 10억을 투자해서 10억보다 훨씬 더 가치를 창출하면 되는 겁니다.

게임은 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전시티즌으로 하여금 대전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전시민들한테 어떤 삶의 활력 그리고 시민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이 정말 행복하고 축구를 계기로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거라면 10억이 아니라 1백억, 1천억 투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0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게 생각이 드는 그런 시티즌의 운영과 시티즌의 경기방식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일 원 한 푼도 주면 안 되겠지요.

○김동섭 위원 시티즌 연간 운영비가 얼마쯤 들어가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60억은 시예산으로 하고 40억은 어떻게.

○김동섭 위원 후원이나 광고 수입 같은 것, 티켓판매 수입 같은 것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큰 후원업체, 광고업체, 기관 그런 데에서 요즘 조금 주저주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동섭 위원 신임 대표이사가 오셨으니까 잘 매니지먼트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티즌이 대전시 예산이 없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문학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대전시티즌 관련 추가질의를 하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즌 운영 예산은 시보조금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1부 리그는 몇 게임 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2부 리그는 몇 게임 합니까?

○조원휘 위원 게임 수는 똑같습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시보조금만 보면 2011년도에 37억, 2012년도에 46억, 2013년도에 53억, 2014년도 이때가 2부 리그였어요, 41억 5,300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1부 리그 했을 때 60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부 리그예요, 그런데 같은 2부 리그였을 때 2014년도에 41억 5,300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2016년 본예산에 50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10억을 더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억을 왜 편성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프로는 돈과 연관성이, 비례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 60억 아니라 1백억 주면 더 좋겠지요, 더 좋은 선수 데려오면 좋은 성적 더 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2부 리그 때, 2014년도에 41억 5,300 가지고 10개 팀 중에서 2부 리그 1위해서 1부 리그로 승격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억 갖고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10억을 더 편성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50억 가지고 운영이 충분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1부 리그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추경에 10억 추가 편성하면 1위해서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원휘 위원 여기는 지금 예산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10억이 왜 편성됐나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또 바꾸시는데 1부 리그 승격하기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10억만 편성하면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 바꾸시지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0억 갖고도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부 리그 승격을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41억 5,300 가지고 2부 리그 1위를 해서 1부 리그로 승격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자부담은 얼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보통 50억대, 60억대 됐었는데 자부담이 지금 한 30억밖에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10억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다,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답변 아닌가요?

이게 1부 리그 승격하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한 게 아니고 자부담이 지금 30억 예상하신다면서요.

다른 해에는 자부담이 50억대, 60억대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30억 들어오니까 10억 편성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1부 리그 승격하기 위해서 10억이 필요한 것으로 다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승패가 어떻게 됩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는 3승 2무 5패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산보다도 이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73쪽, 설명자료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인데요,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특전예비군 73명한테 야전상의 67벌을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누가 답변을?

○조원휘 위원 그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73명과 67벌이 왜 안 맞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야전상의를 누구한테, 예비군한테 준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특전예비군도 예비군이지요, 아니면 특전예비군이 군인입니까?

○조원휘 위원 지원예비군인데 그러면 소속은 어디예요?

○조원휘 위원 32사 소속이에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런데 왜 32사에서 야전상의를 안 주고 시에서 사줍니까?

이해 안 되는데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지원해서 또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예비군 훈련 기간이 다 끝났는데 자기가 지원해서 간 사람들한테 시에서 야전상의를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

○조원휘 위원 군부대에서는 지원을 안 하나요, 못 한다고 하나요?

○조원휘 위원 뒤에 하나 74쪽, 이게 방독면 구입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단가가 3만 7,000원이에요.

1,000개 구입하겠다는데 그러면 1,000개는 시에 비치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로, 기초단체로 내려주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방독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두건형하고 어떤 겁니까, 전면형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3만 7,000원은 두건형을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3만 7,000원 주고 실제 구입을 못 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봐야지요, 이렇게 되면 1,000개를 실제로는 구입 못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는 1,000개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고 예산 통과시키고 실제로는 이 개수를 살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통과를 시키고 실제로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오전에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후에는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102억 원을 이번에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 2년 동안 몇 차례 주문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전출이 되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서 중에 9쪽입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9쪽에 분야별 주요투자현황인데 여기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요.

실장님 못 찾으셨습니까, 오전에 제안설명하신 것.

○정기현 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주요투자현황 설명을 하셨는데요, 특별회계는 특수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분야에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일반회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보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보면 일단 지역경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분야에 보면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된 것은 지역경제 분야에 1,754억 원 이렇게 투자됐다고 했는데 일반회계로만 보면 951억 원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 지역경제 분야는 사실상 우리 일자리 창출의 중심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분야에 보니까, 951억 원이 투자된 지역경제 분야를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뭉텅이 돈입니다.

여기에는 서대전광장 소송공탁금 230억 원, 산업단지특별회계전출금 187억 원, 역세권 재정비 281억 원 및 기타 공원조성 등으로 53억 원 정도 해서 751억 원 정도가 뭉텅이 돈, 그동안 미루었던 데 투자하는 정도고요.

실제로 일자리와 연계성이 있는 부분을 보면 사실은 일자리 연계라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죽 지속가능한 분야에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다면 3D프린팅 지역센터 구축이나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구축, 디자인센터 건립,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런 등등은 앞으로 일자리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한 1백억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1백억 원이라고 하면 이번 추경예산의 4%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서 이번 주요 예산편성기조에는 청년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 취·창업을 제일 앞면에 사실 내세우셨는데 이것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 아닌가요, 이것을 전면에 내세울 만한 수준이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기조 자체가 본예산부터 가용한 재원들을 예산편성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에 꾸준히 밀고 나가야지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일회성,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사업들에 뭉텅이 돈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그리고 이제 추경에는 어차피 신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죽 밀고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일회성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산들을 중장기적인 계획 관점에서 청년일자리사업, 경기활성화에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 해달라는 뜻을 다시 한 번 세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시에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청년 취·창업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주요사업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시지요?

○정기현 위원 예, 저도 계속 본예산 그리고 5분 자유발언 등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부탁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뭔가 구체적인 가닥 없이, 계획 없이 그냥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셨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좀 지속가능하고 꾸준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사실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산 편성 기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제가 들으면서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시민들에게 사실은 오히려 현혹하는 것 아니냐, 솔직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고요.

작년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죽 시민들 담세율이 12.6%나 증가되었는데 시민들로부터 세금은 많이 걷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정책은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을 계속 발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생각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신규사업 또는 규모 있는 투자들이 있을 때는 그 사업들이 각 어떤 분야뿐만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일자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일자리연관성 평가를 예산 투자할 때 그것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기조를 만들어 주시면 각 부서에서도 늘 일자리 관점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아까 일자리 문제인데요, 정책기획관 부서에서, 설명자료 25, 26, 27쪽.

청년 컨퍼런스 개최 그리고 캠퍼스 어울림 한마당, 청년정책 브리지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청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청년들한테 다가가는 아이디어사업 같은데요.

새로 했지만 시의적절한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지속적인 사업인지 그 부분…….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97쪽에 보면요, 설명자료 97쪽에 보면 대전사랑수범사업 감액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4월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청년정책 아이디어 컨퍼런스 해서 950만 원이 이미 실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중복된 것은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아니, 감액 부분이 아니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컨퍼런스 950만 원 이미 집행한 것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이 사업하고 지금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정기현 위원 총무과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176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76쪽 아래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단순노무(자치행정국 5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새로 증원이 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여기로 왔다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계약이나 이게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11개월 산정되었어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가 아니고 내년까지 11개월 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금년 것만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지요?

○정기현 위원 2월부터 12월까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미 돈 집행되었네요?

○정기현 위원 2월에 할 것 같으면 작년 본예산에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11개월 했는데 작년에 제가 소속된, 대전시당하고 시청하고 당정협의회를 했는데요.

그때 무기계약직 11개월 계약하던 관행을 개선해서 12개월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 모르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1개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11개월 계약하고 이 일자리는 그만두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정기현 위원 정년까지 가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 행정수요가 지금 예측하기로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기현 위원 계속될 것 같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12개월로 계속 죽 하셔야지 왜 11개월로 하셨습니까?

○정기현 위원 본예산에 반영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11개월 계약했더라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어떤 사업이 있더라도 11개월 관행은 이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특정한 진짜 기간제 딱 정해서 일시적으로 있는 일자리 아닌 다음에는 이런 관행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문화예술과에,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전통 민속놀이 육성인데요.

○정기현 위원 지난 본예산에 마지막까지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계수조정하는 순간까지 이게 문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답변하기로는 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답변 듣고 이게 원안대로 통과된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모릅니까?

○정기현 위원 이게 100만 원 올린 게 아니고요.

100만 원 올린 게 아니고…….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이게 100만 원 올린 게 아니고 작년에, 예술과장께서는 아실 텐데 원래 당초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정기현 위원 작년에도 5 대 5 해서 500, 500 했던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업 좀 사람들 인원 동원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한 100만 원이라도 올려주면 구청에서 100만 원 하면 200만 원 올리고, 한 100∼200만 원 좀 증액해 달라고 했던 사업인데 거꾸로 시에서 500 지원하던 게 40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400만 원으로 줄여서 5 대 5로 하면 800만 원 되어야 되니까 더 줄일 수 없어서 구에서 600만 원을 반영해서 1,000만 원 그냥 유지했던 겁니다.

아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사실 끝까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을 다시 5 대 5로 맞춰서 100만 원을 올렸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게 증액된 게 없고 또 구에서는 600 주던 것도 100만 원 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5 대 5로 내시하면 줄이지 않겠습니까, 줄일 테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이 있어서 사실은 동네 주민들한테 추경에 200 반영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다 이야기했던 문제인데 중간에 다시 한 번 점검했었고,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의회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깎았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이것 사실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지금 1년 내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게 정말 자괴감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스폰받아도 이것 만들 수는 있어요.

있는데, 주민들한테 제가 약속도 못 지키고 실언을 한 의원으로 찍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산과장님 이 설명 못 들으셨습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분이 답변을 하든 어쨌든 집행기관의 답변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것 반영 안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처음에 답변하실 때…….

○정기현 위원 없으면 애초부터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심의해서 나누어 준다는 겁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900만 원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 이런 뜻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답변을 못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 예산안으로 보면 구에 내려가면 구에서 600 세웠던 것도 줄여서 500으로 다시 할 겁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에서 5 대 5로 바꿨기 때문에 5 대 5로 해서 총 1,000만 원으로 내시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900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포함해서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에 내려가면 총 1,000만 원으로 내시를 받아버리면…….

○조원휘 위원 추가질의 좀 잠깐만…….

○위원장대리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이 내용은 정확히 아시지요?

○조원휘 위원 쉽게 설명하면 정기현 위원하고 저하고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참 돈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두 위원이 이야기한다는 것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창피스럽습니다, 창피스러운데 이 내용이…….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세웠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1,000만 원이 지역에 내려갔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구의원은 600을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가져왔어요.

구의원은 600을 가져왔는데 시의원은 400을 가져온 겁니다.

지금 본질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했더니 200을 그러면 더 다음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해서 시에서 구보다 200만 원 덜 지원했는데 이번에 200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200씩 해서 50 대 50이기 때문에 시에서 100만 원 내려가는 거고 또 구에서 100만 원을 매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한다면 500만 원 대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에서 200을 깎으면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은 똑같이 1,000만 원 내려가고 시의원은 거짓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용의 본질이 이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유성구를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성구.

○조원휘 위원 다른 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유성구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 세워봤자.

○조원휘 위원 이미 실무 부서에서 가내시해서 다 내려갔는데 지금 와서 무슨 운용의 묘를 살립니까?

○조원휘 위원 유성구 전부 다 끝났습니다, 벌써.

○조원휘 위원 오늘 유성구 계수조정이고요, 내일 임시회 폐회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세웠어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이게 무슨 뭐…….

○조원휘 위원 하여튼 현실적인 내용이 그거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문학 정기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정기현 위원 구에서도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의회에서는 이미 추경 끝나는 판인데 예산 안 세웠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시에서 어쨌든 평가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내려보내면 정리추경에나 반영하겠지요 구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구하고 조기에 어쨌든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한다면, 저희들한테도 사전설명도 없고 그냥 일률적으로 5 대 5로 하면 효과가 사실 없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이 되고 그렇게 했다면 저희들도 실언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문학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요.

계속 제가 세입 부분부터 이야기해서, 지금 시 재정이 사실 여유가 많습니다.

지방세 한 푼도 추경에 반영 안 할 정도로 지금 여유가 사실 있는 거고요.

이런 여유가 있는 시점에 사실 저희들이 집행기관 바라보면 가끔 벽을 느낍니다.

벽을 느끼는데, 우리 위원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나와 있고 지역 현안 문제들이 사실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협조해 주면 사실은 원활한 의정활동도 될 뿐더러 집행기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벽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예산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건들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사실 드는 거고요.

실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들께서 의회 그리고 의원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문학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진 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 22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소방서 이전인데 기존 중부소방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삼성동이요?

삼성동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삼성동 소방본부는 뭐로 쓰실 겁니까?

○박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나 진행되었습니까?

가양동 709번지 일대에 땅파기 작업 들어갔습니까?

○박희진 위원 많이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박희진 위원 늦어지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명칭도 이쯤에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명칭 바꾸는 데는 이견이 없지요?

명칭 바꾸는 데 있어서도 또 이견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이 부분을 선행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희진 위원 좀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 119구급장비 확충에서 특히 대전에서 몇 차례 여쭤봤습니다만 장비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고가사다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최근에 구입한 대부분인가요?

○박희진 위원 고가라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48층 이렇게 들어서는데 몇 층을 고가라고 합니까, 몇 미터 정도를?

○박희진 위원 예.

○박희진 위원 52m면 아파트는 몇 층으로 볼 수 있어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의 아파트가 보통 35층 이상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 외의 방법도, 잘 알지 못합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초고가사다리가 몇 미터까지 있어요, 그러면 최고 높은 게?

○박희진 위원 우리는 지금 50m까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박희진 위원 70m짜리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비축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박희진 위원 그 외에도 구급장비에 대한 최신설비를 갖추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감사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대전시의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하는 게 감사대상입니까?

2,000만 원까지인데 2,000만 원을 수의계약했어요.

그러면 감사대상입니까, 격려대상입니까?

지역경제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박희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만은 점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대전지역 기업 경제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조달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만 구입하다 보니까 대전지역 경제에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도와줘서야 안 될 테지만 직접 구매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참, 감사관님은 잘 모르시겠다.

시설 구입하는 데 대전지역 차원에서 대전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5억 원짜리를 전국 입찰해서 강원도 업체가 4억 2,500만 원, 대전 업체가 4억 3,000만 원 그래서 강원도 업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지역 경제인들 특히 여성CEO,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장님께서 ‘좋다, 그럼 그 학교하고 우리 거래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뭐가 득이 될까요?

그래서 격려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감사관님?

○박희진 위원 감사합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공사에서 지금 관광의료 차원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어도.

○위원장대리 전문학 예, 하십시오.

○박희진 위원 사장님 나오시라고 하지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마케팅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희진 위원 고생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유커가 지금 우리나라를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마케팅공사에서도 굉장히 대전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박희진 위원 대전 차원에서는 익히 타 도시보다 제법 빨리 의료관광을 추진했어요.

이와 관련 홍보도 많이 했고요, 이것을 계속 진행하다보니까 마케팅공사에서 사업의 주체가 됐고 마케팅공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관광의료가 됐어요, 의료관광이 아니고 관광의료가 됐어요.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료관광이고, 마케팅공사에서는 관광의료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마케팅공사에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효과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유커 대전 방문과 관련해서 마케팅공사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박희진 위원 짧게 해주세요.

○박희진 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을 말씀하시지 말고 여건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시는 것도 아마 마케팅공사 사장님의 주된 책임이라고 봅니다.

○박희진 위원 뿐만 아니고 한중일 교류협력위원회라는 사설단체에서 금년 가을에 5,000명 규모로 중국관광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릴게요.

○박희진 위원 이와 같은 역할을 해서 중국에서도 우리 자매도시 등 많은 도시에서 홍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효과는 정말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도시보다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듯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숙소나 부족한 것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선의 노력으로 대전 방문이 많이 이루어지고 대전이 중국으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문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8쪽, 대전대표 연예인 테마관광상품 개발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사업이지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대전대표 연예인 테마관광상품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송중기 별장?

○위원장대리 전문학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고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송중기가 활용한 별장 그리고 송중기가 심었다는 감나무를 활용해서 대전대표 연예인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하신 거지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가장 중요한 것은 송중기의 의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본인의 초상권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그리고 송중기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이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사항이나 준비 사항이 된 게 있습니까, 현재?

○위원장대리 전문학 송중기 아버님은 송중기가 아니지요?

공식적인 매니지먼트.

○위원장대리 전문학 부자지간일 뿐이고 송중기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법적인 대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송중기도 소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송중기 아버지하고 협의가 됐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는 동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그런 것 고려하셔서 주먹구구로 이렇게 1억 5,400만 원이나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예결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문학 예결 심사 끝나기 전에 내일 중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설명자료 175쪽 이사동 홍보비가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사동 일원지역이 실제로 유교민속마을로 지정이 됐다든지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하기 위한.

○위원장대리 전문학 정지작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티즌 사장님 혹시 오셨나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문학 전득배 사장님이 아니시네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언제 교체가 되셨지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전 전득배 사장님이 계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티즌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좋습니다.

올해 대전시티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1부 리그 승격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목적들이 성취됩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티즌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산 심사니까요, 구단 수입이 지금 어떠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자부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후원사의 스폰서 비용이 있을 것이고 또 입장료 비용이 있지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전년도 입장료가 어떻게 돼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올해는 현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징수를 했습니까, 입장료로?

○위원장대리 전문학 전년도에는 3억 9,000만 원인데 벌써 6억 원을 성과를 냈어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대단히 마케팅을 잘하셨네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대전시에서 덕암스포츠센터지요,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

○위원장대리 전문학 사실 대전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200억 원 넘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그렇게 해드렸고, 또 해마다 전입금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K리그 챌린지리그지요, 시티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위원장대리 전문학 지금 몇 개 팀이지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클래식이지요, K리그?

○위원장대리 전문학 승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꼴찌에서 두 번째 팀하고 다시 시합을 해서 거기서 이긴 팀이 승격을 한다?

○위원장대리 전문학 잔류할 수 있고 승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10억 원이 지금 동료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데 대부분 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그러면 10억 원 중에 이 금액이 선지출되어야 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그러니까 10억 원 중에 이 돈이 나가면 나머지 갖고 선수 수급을 해야 되는 얘기지요, 결론은?

○위원장대리 전문학 그러면 6억 원 빼고 나면 4억 원 갖고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그러니까 사장님, 결론만 얘기하세요.

10억 원 중 한 6억 원 가까이는 선지출이 된 것이다, 맞지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4억 원 갖고 훌륭한 선수를 다시 영입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그 답변은 전년도 사장이셨던 전득배 사장이 이 자리에서 저한테 똑같이 답변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추경 예산 반영을 얘기하면서 특급용병, 훌륭한 선수를 영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이적 시점이 아마 7월 중순이 넘어갈 겁니다, 보통 하는 게.

그러면 선수들이 단시간에 적응해서 시합에 나갈 수 있는 게 빨라야 7월 말, 8월 정도가 될 겁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K리그 챌린지가 40경기인데 8월, 9월 경기, 작년에 제가 똑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11경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4분의 3을 이미 소화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온다 한들 과연 팀에 그렇게 잘 녹아내릴 수 있을까요?

축구라는 것이 개인경기가 아닙니다.

그 우려를 본 위원이 작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10억 원을 전부 다 우수선수 영입에 쓰는 것도 아니고 불과 4억 원만 쓰겠다는 것이고, 5억 원은 이미 선지급해야 될 돈을 안 낸 것 아닙니까?

이런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안 해주십니까?

○위원장대리 전문학 사장님, 전득배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때.

성적을 못 내면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사장님 입장 어떠세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과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돈은 대전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대전시티즌의 주주비율을 봐도 대전체육회가 지금 40%를 갖고 있지만 가장 큰 주주는 시민들입니다.

약 45%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대전시티즌은 대전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관행적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예산 반영만 해달라고 하시고 뭐가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꿈과 희망은 고사하고 좌절과 안타까움만 더해가는 실정 아닙니까?

10억 원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4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전문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