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23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중흔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병수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중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중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에 앞서서 금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132억을 확보하셨어요.

○박희진 위원 102억 확보하셨습니까?

○박희진 위원 기존에 30억이고요?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시게 됐나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정기현 위원님께서 회의 때마다 누차 말씀하시고 지원사격을 하셨는데 잘 되셨네요?

○박희진 위원 집행기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신 대가지만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큰 수고를 하셨네요.

○박희진 위원 위원님한테 인사 말씀은 해주셨나요?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통일대비교육, 1,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해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박희진 위원 목적사업이 참 좋은 듯한데 1,300만 원 안 되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는 없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 뒤로 자유학기제 사업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자유학기제가 전국 교육청에 유행처럼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교육청에서 판단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박희진 위원 교육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생생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103쪽,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공립유치원이 계속 준비가 되면서 사립유치원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사립유치원의 어떤 지원 대책을 좀 더 과감히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예산이 물론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소통의 문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어떤 희망과, 우리가 교육청에서 자세히 알고 있는 대책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전달을 하셔서 가급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3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어머니회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녹색어머니회 지원 예산이, 교육청 자비로는 준비한 부분이 없나요?

○박희진 위원 교육청 자비는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박희진 위원 금년에는 아예 없었나요?

○박희진 위원 녹색어머니들의 학교에 대한 봉사의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박희진 위원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보통 주 2회, 적게는 1회.

일반적으로 주 2회, 한 달에 8회 정도 봉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예산은 거의 없어서 필요에 따라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박희진 위원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운영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나 학교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가만히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어머니회나 운영위원회, 기타 자원봉사회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단체인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데, 차기 예산 편성할 때는 녹색어머니회 예산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만들어주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녹색어머니회에 의지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한 학교당 한 명분의 복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학교에서 집행이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녹색어머니회가 없으면 학교 주변에, 학생들의 등교가 어려워진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으면…….

○박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추경 예산 질의에 앞서서 지금 국제중·고등학교는, 국제고등학교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예상 위치는 선정을 하셨나요?

○조원휘 위원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고, 본 위원한테도 설명해줄 수 있나요?

○조원휘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방교육채를 지금 875억 9,500만 원 금년도에 차입했지요?

○조원휘 위원 차입할 예정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총 3,065억 2,000만 원 지방채가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 가운데 추경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먼저 설명자료 234쪽부터 보겠습니다.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 신규 예산이고요,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목적과 예산을 아무리 연관시켜 보려고 해도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를 통해서 선진형 대입지도를 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유학생들 대입지도하려는 내용은 아니지요?

국내 대입지도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대입지도교사를 5,000만 원씩, 그것도 긴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추경에 5,000만 원씩 편성해서 해외연수를 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통해서 종합전형 대비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 이렇게 해서, 사업목적과 해외연수와 예산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차라리 타이틀을 대입지도교사들 특별히 고생 많이 하니까 좀 힐링할 수 있도록 해외에 보내겠다, 그러면 오히려 이해가 돼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마치 해외에 나가서 대입지도하는 데 뭘 배우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목적을 해놓으니까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대입지도 뭐 배우러 가는 것은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50명에 5,000만 원이면 1인당 100만 원이에요.

○조원휘 위원 100만 원 가지고 해외연수가 제대로 될까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사업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외에 대입지도를 배우러 간다면 안 맞는 것이고요, 그동안 국내에서 고3 담임하고 대입지도 하느라 고생해서 그 보상차원에서 간다면 수긍이 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257쪽을 보겠습니다,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인데요.

이게 지금 다른 부분은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리스트랩이 있고 청소기가 있어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청소기 10대입니까?

그리스트랩 하나 설치하는 거고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 질의는 그리스트랩 설치가 몇 곳이고 청소기가 몇 대냐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리스트랩정화장치, 그러니까 그리스트랩 하나, 청소기 10대이지요?

○조원휘 위원 추가경정 예산서 369쪽에 보면 그리스트랩정화장치 설치 1,400만 원이 있고요, 그리스트랩 청소기 1억 4,000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10대 맞고, 그리스트랩정화장치가 그리스트랩 하나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조원휘 위원 지금 추가로 한 군데 설치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정화장치 하나에 1,4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조원휘 위원 이 계약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트랩하고 청소기하고?

○조원휘 위원 어디 입찰, 조달청 입찰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리스트랩 청소기가 몇 개 학교에 있지요?

○조원휘 위원 청소기, 청소기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3개 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리스트랩은 전 학교에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청소기는, 본 위원은 세 학교로 알고 있는데 10개 학교라고 치더라도 아주 일부 학교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그리스트랩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트랩 관리를, 청소기 없는 학교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청소기가 없는 학교는 현재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빚을 내서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긴요하냐, 이 문제이고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그 많은 학교에서 청소기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 국장님 말씀대로 10개 학교 했다고 하고 또 10개 학교를 추가로 예산 편성 했는데 이 부분이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그동안 사람이 해왔던 부분을 이렇게 1억 4,000씩이나 들여서 꼭 청소기를 이 시점에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이것 파악 좀 해보세요.

청소기가 한 대에 1,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그리스트랩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기름 가끔 한 번씩 빨아들이는 청소기가 한 대에 1,4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것 파악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조원휘 위원 279쪽인데요.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다른 동료위원님 하시고 또 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를 보면 세입예산 쪽에,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차입금 현황이 3년간 보면 2014년도 1회 추경에는 0.8% 했다가 6%, 7.8%, 4.9%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는 5.1%가 증가됐어요.

5%를 상회하고 있는데 맞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윤기식 위원 물론 여기 내용에 보면 누리과정과 학교신설비, 교육환경 개선비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입금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윤기식 위원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예산은 차입해서 써라?

○윤기식 위원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윤기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차입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 이자는 보전해 주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자를 냅니까?

○윤기식 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윤기식 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만일 10이라고 하면 그 10 범위 내에서 이자도 갚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윤기식 위원 어차피 또 그 부분만큼 우리가 덜 쓰잖아요.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차입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그만큼 재정적 부담을 안고 가는 것 아니에요?

○윤기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10을 받다가 20 달라고 해서 20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기식 위원 차입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재정적 부담을 안고 간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이게 단기상환이 아니잖아요, 장기상환이잖아요?

○윤기식 위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윤기식 위원 그럼 5년간은 이자만 내고 5년 지나서는 원금하고 상환되는 것 아니에요, 10년간?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후로 10년 동안은 원금하고 같이 갚아가는 거 아니에요?

○윤기식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한 10년이라는 말이에요, 장기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다음에, 후대세대에게 계속적인 차입금 부담을 주는…….

○윤기식 위원 그럼 갚아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잉여금 그동안 갚은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윤기식 위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상환하시는 거예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상환을 잉여금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윤기식 위원 이렇게 해서 재정적, 우리가 차입금을 상환하는 노력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윤기식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잡지 않고,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차입금 갚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윤기식 위원 지금 대전광역시하고 비교했을 때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방안이 더 건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그래도 일부라도 차입금 갚는 데 쓴다면…….

○윤기식 위원 어떤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니까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자치 교육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 건전화돼야 됩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조정교부금제도 아세요?

○윤기식 위원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일정 세율을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한 쪽에 지원해 주기 위한 조정교부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정교부금률이 21.5%예요.

21.5%인데 지금 자치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지수요가 거의 70% 가까이 육박하는 자치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한 70%를 그냥 복지에 쓰고 나면 인건비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교부율을 인상시켜서 자치구의 재원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23%로 1.5% 인상했어요, 1.5% 인상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자치구의 재정적 수요를 보전해 주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 교부율이 지금 20.27%입니까?

○윤기식 위원 20.27% 맞아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윤기식 위원 여기 보니까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교육청이 어렵잖아요?

○윤기식 위원 아까 제가 조정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기식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해 주면 되잖아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윤기식 위원 우리 대전광역시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계속 50%도 거의 무너졌는데도 우리는 자치구를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인상해줬다고요.

○윤기식 위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윤기식 위원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향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인 건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정치권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같이 노력해서 교육청 재정이 나아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기초의원을 할 때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7대 시의회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제정한 조례가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입니다.

그 정도로 학교폭력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와이파이셔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아세요?

○윤기식 위원 셔틀이라는 것이 일진학생들 알지요, 그렇지요?

일진학생들이 매점에 빵 심부름을 시킨다고 해서 유래된 말이에요, 셔틀이.

요새 학교폭력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는 인터넷하고 휴대폰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데이터를 갈취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얼마 사용, 얼마 남아 있고 데이터 용량 계속 뜨잖아요, 우리도 많이 사용하면 “용량 부족합니다.” 해서 가족끼리도 요새 와이파이 서로 사용하고 공유하고 엘지에서도 그런 것 발표하던데 와이파이셔틀이라는 것이 부족한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학교폭력이 굉장히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보면 203쪽 배움터지킴이 운영부터 217쪽까지가 학교폭력에 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아시지요, 죽 올라와 있는 것?

203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관련예산입니다.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은 더 참담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일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셔틀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날 정도로 학교폭력은 더 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기성세대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뭐지, 이게 도대체’ 하는 것까지도 학생들은 아주 머리가 발달돼서, 저희가 이런 것 상상이나 했겠어요, 와이파이셔틀이라고.

그냥 돈이나 좀 뺏고 옷 좋은 거 입고 오면 그것 벗어서 달라고 그러고 운동화 갈취하고 그런 거였잖아요?

아까같이 매점에 빵 심부름 시키고, “빵 좀 가져와.” 이런 거였다가 이제는 휴대폰까지도 진화되는 학교폭력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교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학교폭력은 계속 진화되고 그러는데 우리 교사들의 능력은 과연 이것을 좇아갈 수 있느냐, 거기다가 가르쳐야 되지요.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의 준비해야 되지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행정에 관한 업무인데 이런 업무까지도 과중돼서 교사들이 짊어지고 간다면 과연 제대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식 위원 원론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지금 있나요?

○윤기식 위원 책임교사라고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한 분씩 있습니까, 학교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랑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그런 전문교육을 받고 있나요?

○윤기식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3D 업종이라고 하셨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실제적인 그런 사례가 있어요?

○윤기식 위원 이것이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어차피 책임교사라고 하셨지요?

○윤기식 위원 책임교사 그러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사회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면 책임교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책임교사니까, 전담이 아니고 책임이라 쓰셨잖아요?

○윤기식 위원 그런 일 처리를 잘못할 수 있는, 노출될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겠지요, 그렇지요?

일반 그냥 교사들보다는?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전문적인,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 상황을, 어떠한 상황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일상적으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윤기식 위원 어떤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는지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윤기식 위원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일시다발적으로 그냥 사건이 터지니까, 하나하고 이것이 아니고.

○윤기식 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행정적인 업무가 폭주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준비에 참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들을 저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학교폭력까지 전담하는 책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자살도 하고, 물론 시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업무적 스트레스, 과중된 업무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하는 이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까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체계화하고 또 이분들이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꼭 인센티브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을 책임성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교사들께서 학교폭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학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번 예결을 통해서 제가 드립니다.

○윤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는 10분 내로 마쳐주시고요,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서 21쪽까지 보면 교육청 재정수입은 국가지원금 그리고 자치단체전입금 그리고 기타수입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지요.

지금 자치단체전입금은 지방교육세 그리고 담배소비세분, 시·도세분, 학교용지부담금, 기타비법정전입금 등이 있겠지요.

2쪽에 특별교부금 세입개요를 보면 내국세교부금이 4%예요.

그런데 증감내역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무려 363.4%나 증가를 했어요.

3쪽 국고보조금도 보면 129.37%가 증가했고요.

6쪽 광역자치단체전입금도 216.4%, 8쪽 전입금은 신규로 편성됐고요.

10쪽, 12쪽 입학금이나 수업료 증가분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15쪽 그외수입이 기정예산액이 1,265만 원에서 33억 4,000만 원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 증감사유를 보니까 대부분이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에요.

17, 18쪽 지방채감소분은 그렇다 치고 19쪽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본예산대비 298억 7,300만 원도 증액이 됐고요.

무려 한 80∼87%가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20쪽, 21쪽도 역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이렇게 추경 예산안이 이것이 본예산인지 추경 예산안인지 모를 정도로 추경 예산에 많은 예산이 증가되고 있지요.

추경 예산은 잘 알겠습니다만 본예산을 고쳐주는 보정예산, 취지에 맞게 편성이 됐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 그리고 반납금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사전에 예측한다면 얼마든지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집행기관하고 보면, 광역시하고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보면 많이 다른 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추계를 충분히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6쪽을 잠깐 보시면 통일대비교육 1,300만 원이 이번에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우리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5억 정도 예산을 기금으로 이번에 편성해 놓고, 만약에 통일을 대비한 준비를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5억을 기금으로 세워놨어요.

이것과 비슷한, 교육청에서도 통일대비교육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본예산보다도 일부 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래도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더 많지요?

○김경시 위원 통일대비교육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네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오늘의 교육청 예산 쟁점을 보니까 예산이 수입 또는 전입예산에 대해서 주먹구구식 편성과 집행예산에 선심성에 대한 것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보니까 한 14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번 추경에 그렇지요, 맞지요?

신규사업 편성한 것이 이번 추경에 대략 한 14억 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릴게요, 다음에 증액한 사업이 314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신규사업 편성하고 증액을 많이 하셨지요?

○김동섭 위원 비법정이전수입전입금 시로부터 온 것도 있었고요.

물론 서로 시하고의 어떤 시차의 차이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 못한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이라든지 국고보조금 그리고 특별교부금 등등이 포함해서 된 거지요, 그때 편성이?

○김동섭 위원 그런데 보면 지방채를 또 발행하셨어요.

해서 지금 현재 5.1%를 상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리고 상환계획을 보니까 2016, 2017, 2018년에는 원금은 유보하고, 거치하고 그다음 2019년부터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2016, 2017, 2018년도에는 원금 상환은 없고 이자부담만 있기 때문에 가뿐합니다만 2019년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우리 대전시 교육재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위중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섭 위원 차입금도 있잖아요?

○김동섭 위원 지방채도 있고 차입금도 있고?

○김동섭 위원 차입금도 한 80억 정도 되지요?

○김동섭 위원 83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이렇게 잡수입, 기타수입, 기타보조금 여러 가지 많은 돈이 생겼을 때 은행 차입 없이 가능하면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예기치 않았던 수입이 딱 있고 그다음에 또 차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신규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연수를 많이 하셨어요, 14억 정도를.

연수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세요?

보니까 다 거의 연수가 들어가 있어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예기치 않았던 잉여금이나 예기치 않았던 예산이, 잡히지 않았던 그런 자금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차입을 했어요.

굳이 차입을 안 해도 될 건데 차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규사업을 14억 원 정도 했는데 거의 ‘연수, 연수, 연수’ 그렇게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신규사업을.

그래서 너무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앞으로의 교육재정에 부담이 없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섭 위원 갑자기 돈 생겼으니까 막 하지 마시고요.

○김동섭 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교육부에서 책임질 거니까 또 차입하지 마시고.

○김동섭 위원 일부분 하지 마시고 많이 하세요.

○김동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삭감하셨는데 아직도 미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무고용 비율이?

○김동섭 위원 올해부터는 미달되지 않나요?

다 충족했나요?

○김동섭 위원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액한 예산 중에서 성년례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래요, 관장님 나오셔서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작년도에 대규모 성년식을 치렀는데 그 대규모 성년식을 치른 학교가 몇 개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올해 역시 2개 학교에 60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인가요?

○김동섭 위원 어느 학교로?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효용성 문제,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년의식을 치르는 것이 특정학교의 몇몇 학생만으로 과연 이것이 공평무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 계획 세울 때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올 때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숙고하고 예산 편성에 어느 한 분야만, 어느 한 쪽만 예산의 집행 효과를 보는 것보다 전체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성년에 대한, 성년을 맞이하는 의식이나 자세에 대해서 각오라든가 통과의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입시키는 것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 당시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교 외에 나머지 학교는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오세철 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나오셨으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김동섭 위원님 조금 이따 질의하시고요.

○김동섭 위원 예.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나오셨으니까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박희진 위원님 하시고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동섭 위원님 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저는 이어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병철 예, 계속.

그러면 박희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성년례 행사를 잘 하시다가 중간에 소극적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또 대규모로 하시는 것은 맞지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600명의 학생들을 소집해서 성년 행사를 준비하시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는 아마 서구 학생들하고 또 어디 학생들이었지요?

2개 구 학생들만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희진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에도 그런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별 안배 차원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집행기관에서 고려할 것으로 그냥 내심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그 부분의 관리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원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됩니까?

지역 안배 차원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동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언제 학교별로 했었습니까?

전년도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했다는 겁니까?

학교별 행사는 언제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답변할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안을 잡았었다?

○조원휘 위원 안을 잡은 것이 원래 336만 원, 학교별로 했을 때는?

○조원휘 위원 그렇게 잡았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또 답변하실 때,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데 학교별로 하려다 보니까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성년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학생입니까, 시민입니까?

학생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대규모로 한다고 하더라도 2개 학교에 600명입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시 학교 학생들의 600명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아무리 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2개 학교인데 2개 학교에다 이렇게 8,900만 원, 9천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년식의 주체인 학생들 상대로 본예산 가지고 하시고 시민들 인식시키는 것은 2개 학교 한다고 크게 인식이 안 되고요.

언론이나 홍보나, 여기 또 추경에 보니까 SNS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쪽을 활용해서 시민들 인식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조원휘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조원휘 위원 답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성년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행사를 주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0명이 성년식을 하는데 9,2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지요, 지금 예산이?

○위원장 박병철 성년의 날이 언제이지요?

○위원장 박병철 지났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것을 세워서, 그럼 내년에 성년식을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9,200만 원 가지고 600명한테 하면 한 학생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철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산출하면요?

○위원장 박병철 한 학생당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600명한테 한다고 했을 때?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그 많은 학생당 15만 원씩 해서 이렇게 거대하게 성년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알겠습니다.

오세철 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를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잘 간파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과연 뉴미디어라는 호칭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뉴미디어를 운영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김동섭 위원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또는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가, 공보파트도 있고 공보파트에는 여러 가지 홍보기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뉴미디어 또는 SNS, 다른 소통 방법을 강구하는 파트가 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요.

○김동섭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통과 공유 그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수단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외주를 줘서, 외주를 준다고 하면 그 업체가 과연 대전시교육청의 기본정책 방향을 이해하겠습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가 있어야 그것을 홍보하고 홍보를 하면서 피드백이 되는 것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냥 기계적으로밖에 못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밖에 못하는 뉴미디어 운영에 대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홍보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다 같이 조금씩 나눠서 맡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 싶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다음은 학부모 교육이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전액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어떤 연유인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것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납해도 됩니까?

○김동섭 위원 반납해도 되지요?

○김동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반납해도 되는 내용이지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김동섭 위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안 쓰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독서 관련된 게 2건 정도 사업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의 독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각 단위학교별로 도서를 구입한다거나 도서대출이라든가 독서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하려면 시교육청 차원에서 독서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라든가 독서교육을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파트라든가 담당장학관님과 해서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궁금한 것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예산서 131쪽.

교장자격연수 예산 1억 5,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는 교장자격연수 대상자가 감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반영했던 예산하고 이렇게 감소가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인원은 이미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격기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학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달 당긴다고 해서 반 가까이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은 애초에 예산 반영이 소홀하지 않았나,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5쪽, 예산서 155쪽.

스승존경체육행사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명을 보니까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이것이 스승존경행사와 크게 관련이 있나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까, 이 사업은?

○전문학 위원 그러면 행사 취지하고 시점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문학 위원 5월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행사는 10월에 한다?

○전문학 위원 내년 본예산에 넣으셔서 내년부터 하시지 굳이 10월에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을?

○전문학 위원 굳이 긴요한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전문학 위원 몇 년째 해오던 사업을, 보통 5월에 했겠네요, 그 사업은?

자부담으로?

○전문학 위원 조례가 2월에 제정되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설명서 100쪽, 예산서 208쪽.

이 예산도 기정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지요?

학급신증설시설환경개선, 공립유치원 3개원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바로 또 46.8%가 감액이 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이게 특교금입니까?

○전문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전액 시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체 재원으로?

○전문학 위원 보통교부금으로요?

○전문학 위원 애초에 그러면 지원을 받을 때 이러한 예산 계상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그 5,300만 원씩 실당 기준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우리가 사업을 그대로 하면 그 단가를 다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집행해서 남은 돈이 50%예요.

○전문학 위원 많이 아끼신 거네요, 그러면?

○전문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업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5쪽, 예산서 275쪽입니다.

지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전입금 87% 지원받는 것하고요, 옆에 있는 인조잔디운동장 재조성하는 것.

이게 지금 다 인조잔디 사업이 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174쪽은 통상 우리가 학교에 3억 5,000을 주게 되면 우레탄 트랙도 깔고 마사토도 다시 조성하고 아니면 천연잔디를 조성하든지.

○전문학 위원 그리고 옆에 농구장 같은 데 다시 우레탄을 깔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인조잔디 재조성하는 대상학교가 4개 학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 중에 축구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유성생명과학고 외에 또 있나요?

전부 다 운동부가?

○전문학 위원 이 인조잔디를 다 사용하는 건가요?

○전문학 위원 축구부 학교인가요, 여기가?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에 있는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주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인조잔디를 걷어내는 사업을 오히려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운동부가 있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운동을 한 학생들이 계속 접촉면이 많지 않습니까, 횟수가?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납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체육시설을 천연잔디로 한 곳으로 지정해주면, 2면 정도 만들어주면 운동부들이 그쪽으로 가서 훈련하고 학교운동장은 그대로 흙으로 돌려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레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교육청에서 유해성 조사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아직 마감은 안 됐지요?

○전문학 위원 마감을 해서 유해성이 판명되면 우레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우레탄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마땅히 맞다고 봅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이 14억이 추가로 편성된 생활체육시설 지원금에 우레탄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트랙은.

○전문학 위원 아니요, 앞에 거요, 생활체육시설 지원.

이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우레탄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동안 경험적으로 학교에 공사를 한 것 보면,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이 사업을 시교육청에서 유해성 조사가 끝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생활체육시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낸 다음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조사에서도 중간검토를 해보면 유해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 데가 1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다 할지라도 사업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인조잔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부분도 오히려 운동하는 학생한테 인조잔디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천연잔디면을 만들어주고 훈련은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이 네 학교에 반영된 예산이 18억입니다.

18억이면 땅 사서 제가 볼 때는 2면 이상 조성해도 천연잔디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네 학교만 쓴다고 할 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조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것 7∼8년이면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애초에 좋은 환경에 친환경적인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나요?

○전문학 위원 시청, 교육부도 적극 찬성할 것 같고요.

인조잔디 재조성 예산은 전입금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체 예산이 70% 고요.

생활체육시설과 다르니까요 재원매칭 자체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으로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 30쪽, 31쪽, 29쪽은 장애인 의무고용 올해부터는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해서 올해부터는 안 내는데 작년 것 페널티 문다는 그 내용이지요, 29쪽은?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30쪽, 31쪽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드리는데요.

행정실무원은 줄이고 장애인 근로자는 늘리고, 그런 내용입니까?

행정실무원과 장애인 근로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조원휘 위원 장애인 고용 인건비 지원은 4,640만 원을 감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실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8명에 7,590만 2,000원, 이건 또 뭡니까?

이것과 예산은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1억 1,200만 원은 행정실무원 대체인력 예산인데 장애인을 쓰겠다 그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세운 거고.

아니 세웠던 게 아니고 4,640만 원 삭감했는데 1억 1,200만 원은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지금 총예산이 장애인 고용인건비가 1억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웠던 게 아니라 지금도 세워져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억 1,200만 원이 어떤 예산입니까?

행정실무원들 급한 일이 있을 때 대체인력 인건비라는 거지요?

그걸 장애인을 쓰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옆에는 또 뭡니까?

장애인 일자리사업, 31쪽은?

○조원휘 위원 그러면 30쪽이나 31쪽이나 같은 예산 아니에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조원휘 위원 같은 성격인데 체계가 달라서 별도로 나눠놨다?

○조원휘 위원 알았고요.

33쪽은요, 1억 5,08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추경에서.

그 사유가 연수대상자가 55명에서 29명으로 줄었어요, 그런 거지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예산 때도 예측 가능했던 부분 아닐까요?

○조원휘 위원 49쪽인데요, 좋은부모되기 정책연구를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부모를 상대로 직접 교육하는 게 아니고 좋은부모되기 정책연구를 하는데 3,000만 원 신규로 예산편성하신 거지요?

이건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국장님, 사업대상을 보니까 고등학생이에요.

좋은부모되기 정책연구를 해서 고3생들한테 교과서로 만들어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고등학생을 장래에 좋은 부모가 되기기 위해서 3학년 때 좋은부모되기 교육을 시키겠다 그 얘기입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여기 사업대상이 고등학생인데요.

○조원휘 위원 아, 1·2·3학년한테요?

○조원휘 위원 하여튼 고등학생한테 교육시키겠다?

○조원휘 위원 고등학생한테 좋은 부모가 되는 교육을 미리 시키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고등학생에게 좋은부모되기교육을 하면 얼마나 실감을 할지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 교육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너무 일러서…….

○위원장 박병철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교육국장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평동에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두 학교는 그냥 도로 하나 차이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 하나만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바로 눈앞에 있는 학교인데요, 성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1,200명입니다, 지금.

성천초등학교는 162명입니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격하게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고요,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격차가 벌어져서 오늘에까지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한 쪽은 과밀학급 한 쪽은 과소학급이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병철 서부교육지원청 김진용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성룡초가 성천초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더 뛰어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성룡초로 학생들이 몰린다, 그렇지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입학할 수 있는 학군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게 설득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성천초로 가야 하는 학군에 있는 주민의 일부가 자녀들을 성룡초로 보내기 위해서 주소지를 성룡초 학군으로 이전한다?

○전문학 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주소를 이전해서 학군을 벗어나서 아이들을 성룡초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강제할 권한이 없다?

교육청에서는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문학 위원 예, 좋습니다,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일부 주민들이 자녀들의 좋은 교육환경을 의식해서 성룡초로 보내는데 일부 주민들이 주소이전을 한 것이 1,200명 대 162명의 차이가 날 정도로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답이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불법위장전입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 상수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공아파트와 한아름아파트, 무궁화아파트는 대전 서구에서 인구 노령화가 제일 급속하게 진행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룡초등학교 학군에 있는 백합아파트, 샛별아파트, 무지개아파트, 황실아파트, 누리아파트가 이 세 아파트에 비해서 세대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학교는 1,200명에 학생 수가 과밀학급을 이루고 있고, 한 학교는 162명에 과소학급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학군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답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학군조정 어렵습니까?

○전문학 위원 학군조정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전문학 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학군조정 어려운 겁니까, 이 지역이?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성룡초등학교가 그렇게 과밀학급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누리아파트는 갈마초등학교에서 성룡초등학교로 학군을 변경해주셨어요.

그것은 쉽고 1,200명 대 162명을 바꾸자는데 그것은 어렵습니까?

○전문학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군조정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누리아파트는 1,750세대입니다.

이 대규모 아파트는 갈마초등학교가 학군이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성룡초등학교로 바꿔줬어요, 과밀학급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전문학 위원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요, 개선이 분명히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성천초등학교의 폐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가장 상처받는 사람들은 성천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주공아파트에 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성룡초등학교로 자기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학교 보내기 싫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건 교육적으로 전혀 합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이 일은 2000년 중반부터 이미 계속 격차가 벌어져 왔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수가 22명 되나요, 평균?

○전문학 위원 성천이 지금 12명, 17명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성룡이 27명에서 3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도보로 1, 2분밖에 걸리지 않는 동일 지역군 내의 아파트에서 어떤 아이들은 주공아파트의 영구임대주택에 산다고 해서 친구들 사귈 기회,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하면 이게 교육이 맞습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10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까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3년 전에 누리아파트는 성룡으로 해줬어요.

차라리 이런 것을 해소 못할 것 같으면 주공아파트 학군을 주변에 있는 갑천초등학교와 성룡으로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성천초등학교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여자 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주공아파트 아이들이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 성천초등학교는 주공아파트 아이들 몇십 명만 학교 다니게 될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전문학 위원 방안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많이 답변하셨으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신인숙 과장님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사이버셔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많은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해서, 실태조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위원장 박병철 해마다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요즘 신종 폭력들이 많이 미디어도 발달하고 휴대폰의 발달, SNS망을 통해서 폭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하여튼 알겠고요, 학교폭력사태가 대전교육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게 대전시민이나 학부형들, 학생들,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염두에 두셔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아까 조원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부모님으로부터 학생들이 언론에 보면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래에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철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 있지요, 카카오톡이라든지 블로그, SNS 속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들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학생들끼리만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철 단체방에서 왕따시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끼리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은 잘 인지하고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 학생들한테 교육 좀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나오신 김에, 제 관심사항이 하나 과장님 관할 업무더라고요.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학교 운영, 맞지요?

○김동섭 위원 흔히 말하는 CPTED 기법을 활용한 건데, 216쪽입니다.

교육부에서 특교가 배정이 된 것 같은데.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한다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어느 파트에서 답변하시나요?

○김동섭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저는 과장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으로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설에 대한 업무는 아마 행정국 관할인 것 같아요, 시설과나.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마지막 마무리하고 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할까요?

○위원장 박병철 신인숙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시설과장님이 박진규 과장님이십니까?

○김동섭 위원 국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철 국장님들 많이 답변하셨으니까 과장님들도 답변하실 기회 드리고 하세요.

안전총괄과장님, 임태수 과장님 되시네요.

○김동섭 위원 위원장님, 하해와 같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섭 위원 과장님, 이 건이 교육부에서 특교로 배정이 된 거지요?

○김동섭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범죄예방 관련된 CPTED 기법을 활용한 도시디자인 조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공공기관, 공공시설물에는 우선적으로 CPTED 기법을 활용해서 디자인 또는 기본적인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조례예요.

교육청도 또 단위학교도 우리 대전시내에 위치한 공공시설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례를 한번 훑어보시고 또 그 조례와 관련되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임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 박진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설명자료 273쪽 또 278쪽 보면, 이게 과장님 소관이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LED,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지금 1,421실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병철 이 단가산출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금 예산이 좀 되는데 산출기준은요?

○위원장 박병철 지금 추경에 20억이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병철 17억이요, 이번 추경에?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로 LED 조명기구가 필요한 게, 지금 고등학교를 주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야간에 학습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고등학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각 실별로 예산을 보면 한 교실당 1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교실만 하는 거니까 체육관이라든가 특별실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야간에는 이용을 전혀 안 합니까?

○위원장 박병철 교육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었지요?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좀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시설방법에 대해서.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요?

○위원장 박병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방법에 평면형이 있고 직관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평면형으로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직관형보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직관형이 90% 정도 된다, 시설비가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설에 대한 단가표라고 할까요, 사전 예상가라고 할까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바로 월요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안전제고시설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천장교체, 석면을 3개교 교체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이게 다 결정이 됐습니까, 어느 학교 할 건지요?

지금 안전제고시설을 16개교에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5개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는 다 결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 학교현장에 교실이겠지요, 주로 천장.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55% 정도 남아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3개교 하면 그래도 한 50% 넘게는 못 하겠네요, 아직 남아있겠네요?

○위원장 박병철 석면으로 인한 피해, 안전이나 건강이나 이런 피해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지금 파손되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산이 점차적으로 확보되는 대로 교체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하여튼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정기현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질의하실 게 있답니다.

잠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나오신 김에 LED 조명, 그저께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는데요.

여기 시청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올라온 것 중에 시청사 사무공간 LED 램프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시청사에서는 국비보조와 시비를 들여서 5 대 5로 해서 2억 9천여만 원을 가지고 지난해에 7,909개 LED 조명을 교체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당 3만 6,718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교실도, 시청사나 교실이나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실에 20개 정도 등이 들어갑니까?

○정기현 위원 등이 10개, 시청사를 기준으로 하면 36만 7천 원 정도면 교실 하나를 LED 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현 위원 평면형 말고 직관형.

○정기현 위원 예, 여기는 등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시청사에 보면 LED 조명 7,909개 교체했는데 그중에 직관형 램프 18.8W, 이게 7,735개 그리고 LED 면조명 40W, 170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95% 이상을 전부 직관형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당 평균 3만 6,700원 정도인데 시청사도 나름대로, 허술하게 공사한다고 했겠습니까?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하는데 교육청도 우리가 좀 더 이 부분 실효성을 따지면 직관등으로 해서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실 수를 더 늘리고 그래서 교체율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조명을 고집하거나 이렇게 예산 과다책정을 계속 고집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기현 위원 연구할 필요 없이 올해 지금 추경안에 올라온 겁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그렇기 때문에 큰 노력 없이도 시청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직관등, 등 구분 없이 조명방식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실당 예산을 좀 낮춰서 하면 알아서 시공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실당 단가를 많이 해서 주니까 일단 고급 위주로 가려고 노력하겠지요, 학교에서도.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시청사에도 대외용으로 뭔가 좋은 환경을 위해서 면조명이 필요한, 미관을 위해서는 면조명을 했겠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무실은 직관등으로 해서 예산을 대폭 절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이 안 되는 돈으로 7,900개를 했는데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는 교육청에서 왜 고급스러운 것을 하려고 계속 예산을 내려 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류재철 공보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뉴미디어매체 운영, 동영상 제작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대전교육 성과와 우수성을 홍보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이런 일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출장여비, 거의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어요.

또 SNS를 이용해서 지금 한다고 하시는데 구축비가 6,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용역하는 데 정말?

이것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지요?

그 정도 대충해서 산정하신 겁니까?

○위원장 박병철 타 시·도도 이렇게 준비하는 데 6,000만 원 들었다고 합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타 시·도 교육청에서 6,000만 원 정도면 지금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것만큼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효과는 그 정도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위원장 박병철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용역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정말 대전교육의 홍보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잘 소통하시면서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중에서 이기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2분 동안 말씀해 주세요, 하고 싶은 말.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끝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동부교육지원청이 청사를 이전해야 된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전체 예결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