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샘머리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인데요, 지금 운동장도 상당히,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체육관 꼭 필요하지만, 해서 운동장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만 운동장 폭도 상당히 좁고요.

○정기현 위원 학부모들도 동의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애초부터 설계를, 부지가 그렇게밖에 안 나왔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교사동은 몇 층으로 돼 있지요, 전부 다?

○정기현 위원 4층 되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470쪽 대전학생교육문화원 건인데요.

노후사무용기기 교체 관련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후사무용기기 교체로 1,228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역에 삼락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락회가 어떤 단체인가요?

○구미경 위원 개인적, 사적 단체가 아니고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따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미경 위원 법정단체라는 거지요?

○구미경 위원 처음 봐서요, 삼락회라는 것을.

친목단체인지 알고 있었는데 전혀 친목단체는 아니고…….

○구미경 위원 법정단체라서 이렇게 노후사무용기기를 교체해 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안 내고 아마 사무실이 여기에 있나 봐요?

○구미경 위원 삼락회가 무슨 뜻이지요, 삼락회 그러면 뭐랄까 친목단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공적인 단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전시로부터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102억이 전입되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64억을 계상했으니까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전입액이 예상치보다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노력하신 부분 있나요?

○구미경 위원 아직 전입되어야 될 법정이전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구미경 위원 앞서도 당부드렸지만 받을 수 있는 세입 지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많은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어제는 아주 뜻깊은 스승의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한편으로 제자가 꽃다발을 사갖고 왔는데 가슴이 뿌듯하면서 나름대로 뭉클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배움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어려운 시점에서도 힘내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큰 힘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38쪽에 보면, 예산서는 134쪽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 예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6년도 9월부터 원격연수 지원인력이 상시튜터 대신 전담튜터를 배치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쪽 전 쪽을 보면 튜터가 어떻게 보면 상시튜터 운영해서 1,500 정도 감액이 되어 있고 또 상시튜터에서 전담튜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튜터가 원격연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튜터가 원격연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전 쪽 보면 상시튜터를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전담튜터로 바꾸신 것인가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튜터라는 것은 개인지도를 해주는 그런…….

○박상숙 위원 38쪽에 예산 근거를 보면 2015년 7월 22일자로 교육부의 시·도교육연수원 운영평가결과 안내에 공문에 되어 있네요 보니까.

○박상숙 위원 그런데 전담튜터 변경하는 내용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44쪽입니다.

교직원심리상담 Tee프로젝트 관련입니다.

에듀힐링센터 확장 개원과 운영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서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연수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확대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주요 상담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 지금 보면 운영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상담업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상숙 위원 이 상담 부분별로 전문 상담사가 별도로 따로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박상숙 위원 학부모와 교사는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에듀힐링센터를 하게 되어 있고, 학생상담은 그러면 여기 대전교육청 위센터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라든가 심리상담을 지원해서 에듀힐링센터가 교직원, 학부모 몸과 마음을, 쉼터의 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돼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에서 법정전입금이 이전된 게 학교용지부담금하고 또 법정전입금이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이번에 일부 좀 더 들어왔는데요, 그럼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도 246억이 남아요?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이후에 좀 더 조기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나요?

○정기현 위원 조기에 이전해서 어려운 교육재정에 숨통을 틀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기현 위원 당겨진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정기현 위원 알고 있는 거고, 법정전입금 언제 들어왔습니까, 시청?

○정기현 위원 들어오긴 했지만 미리 예상은 했었을 것…….

○정기현 위원 작년에 2차 추경 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정리추경 마지막에 또 있었고.

○정기현 위원 사전 예고 없이 들어왔습니까?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정기현 위원 누리과정 예산 조달 가능하다고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열심히 쓰고 알뜰하게 편성해서 최대한 열심히 써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켜야지 정부한테 빌미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하면 정부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되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12월 회계연도가 당겨진 것 그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항이고요.

그 부분 계속 독려를 해야 되고 또 이게 계속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예산을 좀 더 앞당겨서 집행하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아주 불합리한.

○정기현 위원 지금 나왔으니까 말인데, 누리과정 예산, 세출에서요.

누리과정 예산은 서울·경기 일부 빼고는 대부분 편성하는 추세지요?

○정기현 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이제 손 떼도 되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정부 주장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연말에 일부 누리예산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에서?

○정기현 위원 내년도 예산?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참 걱정이네요.

만약에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했다면 지방채 이렇게 많이 편성 안 해도 되지요?

○정기현 위원 지방채 가지고 방어해야 되겠네요, 지방채 논리로?

딴 거 없지 않겠습니까?

빚내서 운영한다, 그것밖에 없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정기현 위원 빚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또 지금 해외연수계획들은 계속 또 편성했어요.

이것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요?

○정기현 위원 어려울 때는 더 긴축해야지요, 사실은.

긴축해야 되는데 가장 줄여야 될 게 그런 것부터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LED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런데요.

LED조명이 총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정기현 위원 17억, 지난 본예산에 편성됐었잖아요?

○정기현 위원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었지요?

○정기현 위원 여기 기준이 지금 다릅니다.

실당 단가를.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기현 위원 국제통상고하고 7개 학교에는 지금 396만 2,000원이지요?

396만 2,000원, 교실당.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왜 그랬다고요?

지난번에도 이게 예결위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정기현 위원 그것은 이 LED조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수선을 한다면서요?

○정기현 위원 그 비용이 들어가 있고, LED에는.

○정기현 위원 글쎄, 그건데.

이중에서도 지금 추경에도 396만 2,000원 있잖아요, 여기.

○정기현 위원 예산서 400쪽에 보면 국제통상고 있잖아요?

국제통상고에 보면 교사실수선, 준비실수선, 천장형냉난방, 옥외배관, 옥내전력간선 이것 하면서 이 작업이 같이 병행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등만 교체한다고요?

○정기현 위원 120만 원은 등만 교체한다는?

○정기현 위원 등만 교체하는 경우도 이게 지금 면조명 방식인가요 아니면 직관등인가요?

○위원장 송대윤 박진규 시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단가가 실당 120만 원 해서 조명등만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면조명 방식인지 직관등 방식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면조명이지요?

○정기현 위원 면조명 방식이 더 유리한 게 무슨 점이 있나요?

○정기현 위원 면조명은 우리 가정의 거실처럼 등이 있으면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막는 거고, 직관등은 막는 것 없이 등 바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보통 연구실도 그렇고 일반 사무실도 그냥 거의 직관등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노출되는 건데요, 노출될 경우에는 면조명 방식으로 하면 가림으로 인해서 또 이게.

○정기현 위원 보호막이 있다 보니까 밝기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조명이?

○정기현 위원 이 직관등으로 할 경우에 비용은 교실당 50만 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단가가요?

○정기현 위원 제시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봐도 직관등일 경우에 램프가격이 2만 2,770원에서 3만 1,000원 또는 비싼 것은 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이게 몇 개 간다고요?

20개, 18개 갑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교실당 조달가격으로만 해도 5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정기현 위원 저도 사무실에 근무할 때 직관등으로 해도 문제없는 상황이고요.

바로 눈에 직접 받는 아주 가까운 거리 같으면 모양을 낸다든지 할 경우에는 면조명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사무실은 직관등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지금 LED조명을 해달라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좀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전국적인 교체율에서도 대전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비슷합니까?

○정기현 위원 목표치가 올해만 해도 한 50%는 도달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이 계속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됐고 해서 논란이 많은 건데, 경비를 좀 최소화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진규 시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98쪽, 설명자료는 312쪽 봐주시면 동부교육지원청사 이전 및 대전교육연수원 분원 설치 신규예산이 있습니다.

이병수 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한테 재산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전시나 5개 구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 협조할 사업들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협업해 달라는 부탁을 계속해 왔었어요.

본회의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과 교육감에게 같이 협업을 강조한 적도 있었고,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왜 그러냐면 똑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똑같은 목표를 지향하는데 대전시가 투자하고 또 교육청이 투자하는 그런 중복투자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본 위원이 다시 당부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 항상 주민들하고 지역사회 학교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학교 안에서도, 예컨대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체육관, 강당 같은 것은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할 경우에는 사실 별관으로 앞으로는 짓도록 해야겠고 그렇지만 현재 있는 시설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이든지 하여간 가급적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

개방에 따른 많은 비용 같은 것은 가급적 일선 지자체장으로부터 교육경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이었지요, 그것이.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별도로 도서관을 학교 안에 짓고 학교 밖에다 짓고, 체육관을 안에 짓고 밖에 짓고, 지자체장하고 교육감이 별도로 중복 투자들을 많이 해왔어요, 사실.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 차라리 하나 제대로 학교 안에 짓고 거기에 사서교사라든지 또는 체육전담강사를 둬서 교육가족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훨씬 더 수준 높은 질적으로 성숙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지요.

지금 우리가 대전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도 전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교육위원들도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숲속에 위치해서 좋은 쾌적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휴양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용해야 하는데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렇다 보니까 분원까지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 시내에 이런 유사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만인산수련원이에요.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 있는 평송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소년위캔센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대전시에서 중앙정부하고 투자해서 지었는데 이런 것들의 실제 이용자가 다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대전시가 짓고 교육청이 이용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협업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갖는 시장과 교육감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무상임대차계약을 하면 반영구적,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놓치다 보니까 시장이, 구청장이 지은 각종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수련원들을, 또 청소년위캔센터, 진로체험센터 이런 것들도 결국은 민간시설에,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 그런 다음에 교육청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번거로워요.

시설이용료조차도 제대로 맞추기가 어렵고, 중간 매개체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다 보니까 참 어렵단 말이에요.

더구나 시에서는 이것을 그냥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민간에 그냥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균등하게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매년 시설마다 한 7억씩 예산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큰 시도 출혈이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교육청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무상 임차해서 쓴다면 시에서도 7억 안 받고 교육청에서도 그대로 쓰면서 시설 개·보수는 시에서 다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전혀 돈 들어가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좋은 방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손 놓고 있어요.

그냥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재산만 어떻게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예컨대 이것이 나왔으니까 만인산수련원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다 그동안에 계속 위탁을 줬다가, 7억 원씩 지원해 주면서 그러다가 직영체제로 들어갔어요, 직영을 하게 되니까 결국 시청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려니 우리 교육청에서 공주에 있는 대전교육연수원 대신에 그곳을 쓴다고 한다면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어차피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은 또 파견 나가 있을 거니까, 시청 공무원들 파견 나가듯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에서는 당연히 시설투자는 계속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잘 강구하시면 엄청난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좋은 시설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 충남도교육청 자리에 지금 대안학교를 넣기로 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우리한테는 사실 공립대안학교를 거기다 넣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거기는 추진하고 있고, 사실 거기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보문산 자락에 있는 모 초등학교 측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차라리 지금 그 초등학교도 고사위기에 있고 하니까 그중에 한 학교를 대안학교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교육청 측에서 거기에다 공립대안학교을 만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충남도교육청사 자리를 대안학교도 공립학교로 넣고 또 동부교육청도 들어가게 되고 거기까지 좋아요, 활용공간이 넓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전교육연수원 분원까지 거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인산수련원 이것을 통째로 쓰면 공주 반포에 있는 교육연수원 그 역할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공주 반포에 있는 것은 사실 해양수련원같이 상당히 특이하고 그런 지형을 잘 타서 다양한 체험을, 해양체험, 특이한 체험을 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차라리 재산관리를 할 필요도 있어요, 매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인산수련원 이것을 잘 활용해서 대전교육연수원 분원만이 아니라 아주 본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황인호 위원 지금 교원들이 거기 공주까지 다니는 것이 상당히 거리상, 시간상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산내 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거리상도 그렇지만 실제 교육연수원의 메리트가 뭐예요, 거의 쾌적한 분위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 연수원 같은 연수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조건의 연수원을 찾다보니까 만인산수련원 같은 것이 있다, 평송청소년수련원도 여기 바로 있잖아요, 한가운데.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는 숲속에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경관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한 분위기를 찾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사실 그동안에 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간에 민간위탁을 주로, 물론 지자체에서도 마인드가 너무 고정돼 있다 보니까 민간위탁 아니면 직영이다 이것만 생각했지 실제 활용주체인 교육가족들을 정말 관리하는 교육청이 쓴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황인호 위원 고마워해요.

자기들 인건비, 인력파견 안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한다면 너무 고마워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우리 구미경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것들도 우리가 정말 아주 좋은 위치에다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잘 선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거에 홍도동 교육청사 자리냐 자양동의 산업정보학교 자리냐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이견들이 있어 보이는데 어느 쪽이든지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사 이 자리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매입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도 사실 딱히, 활용방안에 대한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장고 끝에 좋은 안이 나와야 하는데 대개 악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조금 교원들 연수원 분원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안학교 기능을 한다면 거기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진짜 교원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Tee센터, 이런 에듀힐링센터 이런 것들도 거기에 같이 있으면 훨씬 접근성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든 교육정보원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청소년위캔센터도 그래요, 지금 청소년위캔센터가 시에서 550억을 들여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위탁을 통해서 또 다시 각 학교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비용이라든지 또는 참여기회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어떻든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반가워하겠지만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설들을 직접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예산서에 지금 진로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비용들이 위캔센터를 이용하면서 거의 예산 삭감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각 학교에 진로교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청소년위캔센터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협업이 안 되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드는데 별도로 놀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327쪽 교육포털시스템, 교육정보원하고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포털사이트 이런 SNS 구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교육정보원에서 포털시스템을 한 19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번에 증액된 것만 해도 거의 한 15억 원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업무분장도 좀, 이것이 물론 건물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지 교육정보원에서 하는 것은 각 학교 전체를 망라하는 것으로 교육포털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기획조정관실에서는 교육정책 홍보 또 홈페이지 자체 운영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공보관실에서 온라인 포털이라지 SNS 뉴미디어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고 동영상 제작비도 들어와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차라리 교육정보원에서 전체 통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기획조정관실에서 하는 교육청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운영은 각 학교하고 같이 연계 소통이 잘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를 전체 사이버테러로부터 안전하고 학교에 모든 정보를 실질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축을, 교육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도 거기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예산을 훨씬 더 줄여서 홈페이지 구축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황인호 위원 세세한 것은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맡겨드리고 요새 예지중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아주 상당히 여전히 시끄러운데 우리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떻게든지 하여간 절감하면서 만학도들의 어떤 학습권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평생학습관에 이런 만학도 과정인 중학교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 과정은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흡수해서 공교육 체제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데 막상 예지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도 스킨십을 할 수 있고 또 선생님과의 접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 보면 사실 1년에 한 5,5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왜 예지중고등학교에 우리가 5억 5천씩이나 열 배를 더 지원해 줘 가면서 저런 사단을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참 열 배가 더 들어도 도리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하여간 그것을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정서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여전히 하여간 예지중고 전 이사진 측에서 아주 너무 강하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입학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방통고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학생들이?

○황인호 위원 아니, 앞으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문해교육도 문해교육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돼요.

이것이 문자 해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거기도 학력인정이, 교과과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과정 다 배우고 거기서 졸업까지 인정되는데 왜 마치 대전·충남의 유일한, 평생학습시설은 마치 예지중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착각들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하는 것처럼 돼 버려서 저런 안 좋은 사단이 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공교육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문해교육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하니까 어떻게 하여간 우리 공교육이 잘못된 사교육은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정말 사립재단 측에 있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어떻든 방통고 여기도, 지금 예지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수업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는데 훨씬 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학습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달 30일이나 31일 정도에 예지중고등학교 전체 이번에 한번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 준비 중에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번 계제에 하여간 사학이 갖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라도 어쨌든 사학이기 때문에 사학이 갖고 있는 적폐요소를 한번 우리가 일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16년 재난대응안전훈련 또 2시에 민방위훈련이 약 30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식사 맛있게 하시고 푹 쉬니까 좋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6쪽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사업인데요.

기정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2,500을 삭감하셨습니다.

감액사유가 대전혜광학교 학교기업의 경우 매년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지원을 중단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교기업의 경우 수익금이 발생하면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또는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원을 중단하면 학교기업의 경우 좀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떠세요?

○구미경 위원 학교 측 입장에서는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굳이 애써서 수익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구미경 위원 특교라 그런가요?

○구미경 위원 아니면 지금 혜광학교의 경우에는 오랜 전통이 있어서, 학교기업의 오랜 전통으로 인해서 우수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원학교라든지 얼마 되지 않는 학교들은 아직 학교기업이 없지요?

○구미경 위원 그런 쪽으로 좀 돌려서 지원을 해주시면 학생들한테도 좋은 진로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34쪽입니다.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신규)’ 건인데요.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를 통해서 선진형 대입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입 지도교사 국외연수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 5,000만 원으로 5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셨는데요.

교육청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2016년도 본예산에서 행사성 국외연수사업 예산을 대부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현재도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추경예산에 편성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대입지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입지도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선진국에서 이런 대입지도를 배울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저도 이번에 교육청 계시는 분들하고 중국 상해를 갔다 왔는데 참말로 좋긴 좋았습니다.

국외연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사성이라는 것을 조금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40쪽이요.

한밭교육대상 포상금 관련입니다.

한밭교육대상은 한밭교육대상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개 부문에서 1명씩 1인에게 500만 원의 포상금을 계상을 하셨는데, 대전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교육유공자들에게 사기진작이나 또 동기부여 차원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및 각종 국책사업예산 반영 그리고 부채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3,000만 원의 예산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상자들에게 포상금 지급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21회 전까지는 1인당 포상금이?

○구미경 위원 얼마요?

○구미경 위원 그때도요?

○구미경 위원 예산이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21회 때부터 6회를 폐지하고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나시니까 눈꺼풀이 그냥 천 근 만 근 내려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들어오는데 이 작은 눈이 감았는지 떴는지 모르게 눈꺼풀이 좀 무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제223회 임시회 제2차 주요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때도 그때 없던 질의였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하고 동부지원청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학원·교습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한 적 있었습니다.

혹시 김진용 교육장님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12년부터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한번 질의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학원이나 교습소 참여율이 아주 높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또 학원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학원비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그때 말씀하셨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때 답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검토하셨는지 그걸 답변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옥외가격표시를 하려면 나름대로 학원 원장님들한테는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의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나름대로 조심성 있게 실은 질의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박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도 그러면 머지않아서…….

○박상숙 위원 추진이면 그 답이, 빠른 시일이 내가 볼 때는 지금 5월인데 아직까지도 그 답변 자체가 명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시일 안이 언제까지가 될는지 그것도 조금, 되도록 빠른 시일이.

○박상숙 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원이나 교습소, 공급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약간의 알 권리를, 알아야 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빠른 시일 안에 구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박상숙 위원 빠른 시일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 이번 추경에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16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61쪽부터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한 21억 5,2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은 한 일곱 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학기제 관련 사업이 많은데, 모두 다 교육부 지정사업인가요?

어느 분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업무처리할 인력의 형편이 어떻게 되시나요?

특히 단위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은 각종 사업에 시교육청에서 내려와서 처리하기가 일하는 업무량이 많아서 벅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상숙 위원 업무 처리하는 인력으로서는…….

○박상숙 위원 그러면 그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박상숙 위원 이 자유학기제가 새롭게 실시된다고 금년부터 다 하고 있잖아요?

업무량이 많을 걸로 보는데 담당관이 한 분 두 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되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1쪽을 보시면, 예산서 169쪽이고요.

자유학기제 관리자 및 정책연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학교 학부모 대상 정책연수를 11월에 하신다고 예정이 돼 있어요.

11월이 적기인지,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상반기 교육시기를 놓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61쪽에 보면 중학교 학부모 대상 정책 이해 연수가 11월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매번 회의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번에 유성 쪽에 갔을 때도 학부모님이 불편해 하시는 소리 들으셨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아이에 대한 욕심이 크기도 해서 그렇지 않으냐는 생각도 해보지만, 이런 교육은 조금 미리,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한테 먼저 알리는 것도 순서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안착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65쪽, 자유학기제운영학교와 연구학교지원사업은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8개 학교가 해당사업인데 1학기에 두 학교 운영하고 2학기에 86개 학교가 운영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단기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짜임새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2쪽입니다.

온라인 영어 독서프로그램 시범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온라인 영어 독서프로그램은 교육청 자체사업인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범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그 운영성과에 따라서 모든 중학교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박상숙 위원 중간에 사업내용에 보면 시범학교를 교육 소외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소외지역이 기준이 따로 있나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보면 대상 학교, 그 위에 줄에 보면 ‘컴퓨터 교육시설을 갖춘 중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자체가 어떻게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나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온라인 영어 독서프로그램도 약간 변화되는 교육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금방 우리 박상숙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어 독서프로그램 시범학교 운영인데요.

이게 보니까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이면 이미 계획이 나와 있었을 텐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또 시범학교 선정하려고 하면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서 제출한다든지 또 담당자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이미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는데 중간에 끼워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공약사항이면 충분히 본예산에 넣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이것이 영어 독서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두어 달, 서너 달 해서 이것이 금방 효과가 나오지 않을 거 같고요.

최소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했는데 하반기 2학기 한 학기 운영해서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시범학교 운영하면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확대할 거고 이렇게 할 텐데 2학기 한 학기 운영해서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중간에 끼워 넣는다는 것 특히,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영어프로그램인데 또 사실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던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성과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칫 설익은 것을 가지고 검증을 해버릴 수도 있고 예산 낭비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아시겠지만 특교예산 내려온 게 보면 특별교부금이 122억 정도가 시책사업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 전부 보면 몇백만 원에서 몇억까지 쭉 나열돼서 수백 가지 사업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교육과정 중간에, 학기 중간에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것들, 성립전예산도 있지만 이런 것들 중간에 다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자체예산마저 또 중간에 끼워 넣는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 중에 한 가지 더 예산서, 자체수입 중에 그외수입인가요?

사업명세서 91쪽, 92쪽 보시면 그외수입으로 33억이 증액됐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27억 원이 목적사업비 미집행잔액을 다시 반납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추가경정 예산안 92쪽.

○정기현 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정기현 위원 매년 이 정도 되나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기현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하든지 편성한 예산은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세출에, 설명자료 32쪽 호봉제 교육공모직원 인건비인데요, 이것이 지금 호봉제 교육공모직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수가?

○정기현 위원 171명이요?

○정기현 위원 육성회직원?

○정기현 위원 이것이 그러면 공립에?

○정기현 위원 학교회계직인가요?

○정기현 위원 공모직인데?

○정기현 위원 교육공모직 같은 경우에 공모는 아니지만 상시적으로 교무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직종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상시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체계적으로 급여 관리를 해야 될 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행정실뿐만 아니라 다른 교무보조업무라든지 지속적인 업무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호봉제 도입을 검토해야 될 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39쪽에 행정실장연수는 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해외여행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전문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우리 자체연수라는 말지요?

○정기현 위원 56쪽에 통일대비교육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원들 대상으로 하는?

○정기현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업연구회 운영지원도 있고 교원통일안보연수 지원도 있고요.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정기현 위원 현장 체감형이라고 그래서 통일전망대에 가보고 이런 것인지?

○정기현 위원 아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네요?

○정기현 위원 일단 예산만 확보하자 이런 뜻이네요?

○정기현 위원 69쪽에 독도상설전시관 설치 및 운영인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과학연구원에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더 추가로 어떤 것을 한다는 뜻이지요?

○정기현 위원 설명자료 115쪽에 특수교육 및 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이전 설치비입니다.

3억 원인데 이것이 지금 구 동부교육청 부지를 리모델링한다는 뜻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도 2015년 1월 그리고 2015년 10월에 두 군데 그리고 올해 5월에 한 군데 해서 네 군데를 지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전부지를 신탄진 용정초 용호분교를 작년 1월에 우선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대전산업정보학교 부지 그리고 문화동 구 충남교육청에 과학교육원 부지도 검토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구 홍도동에 있는 동부교육청 부지 이렇게 네 군데를 검토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홍도동으로 가려고 결정한 주된 원인이라고 하나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단체 문제 같으면 서로 서로 또 이해하고 협조하고 이런 문제, 할 텐데 지금 검토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지선정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동부 그쪽 홍도동 가봤지만 거기가 복도가 굉장히 좁고 해서 아이들한테 이용하기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설도 사실 꽤 오래됐고 들리는 얘기로는 여기 새로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기현 위원 아니, 그 문제보다, 단체문제보다 부지에 대한 검토문제가, 센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홍도동보다 산업정보학교 쪽이 더 낫겠다 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전환교육센터.

○정기현 위원 예, 가원학교에서…….

○정기현 위원 담당직원 간에 서로 주고받은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 홍도동에도 지금 수천 명의 학부모 주민들이 초등학교 지어 달라 해서 그쪽 부지를 활용하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황인호 부의장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셔서 수천 명의 서명을 해서 민원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역적인 문제는 마찬가지로 홍도동이나 산업정보학교 부지나 주민들이 특수교육시설이 온다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주민들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용도 홍도동보다 그쪽이 나을 거라고 그러고 또 주변의 대학의 특수교육과 또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등등 기타 이런 시설이나 관련 학과와의 소통과 협조 이런 부분을 보면 홍도동보다 산업정보학교가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대형차량 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이 부분은 대형버스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하고 그렇다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이, 홍도동은 진짜 건물 자체로는 특수교육 지원하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건물 내부가.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요.

○정기현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지금은 세금으로 짓는 게 우리 목표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독립된 공간이어도 되고 또는 구 충남교육청 부지 한 쪽에 따로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독립된 기능만 유지하면 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홍도동 부지를 들어갔다고 다시 짓겠다면 다시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건설공사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앞에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지으면 북향 내지 서향으로 현관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좀…….

○정기현 위원 그 홍도동 부지에 건물을 헐지 않고 새로 짓겠다는 것이 현재 주차장 부지밖에 더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주차장 부지로 지으려면 주차장 쪽에 담 쪽으로 붙여야 될 테고요.

그럼 그쪽에 현관문 못 내니까 서향이나 서북향 쪽으로 현관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니은’ 자 하더라도…….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면 이번에 현안사업으로 신청해서 50억 정도 든다면서요, 그 정도는 미리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불편함과 이중적인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사항인데…….

○정기현 위원 생각은 하신 것은 좋은데 일관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에 투자할 시점을 타이밍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잠시 이전만 했다가 다시 짓고 허물고 한다는 것이 안전성 문제나 예산의 이중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새로 지을 거면 2, 3년 내에 새로 산뜻하게 지어서 그것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에 먼저 들어가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이라면?

○정기현 위원 산업정보학교도 비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1쪽 해외인턴십인데요, 2억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이게 학생들 해외 현장연수 그런 개념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올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효과가 있어서 한다고 보이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 정도로 늘릴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빚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늘릴 만한 사업의 시점이냐…….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전입금이 67%, 3분의 2이고 자체가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보면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정기현 위원 204쪽에 CCTV 설치입니다.

여기도 자체 예산을 3억 6천 정도 더 늘렸는데요,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시급한 사안인가요, 이게?

○정기현 위원 하는 건 좋은데 빚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기존에 한 3억 정도 반영했었는데 또 3억 6천씩 더 낼만 한 상황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고보조로 CCTV 예산을, 우리 지역사업 보면 많이 따오거든요?

이상민 법사위원장께서도 작년에 5억 원 유성에 CCTV 예산을 따오고 하셨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정기현 위원 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게 분담금입니까?

학교에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기현 위원 그것은 우리 분담금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있고 이것은 학교에다 CCTV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관제는 이미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CCTV를 학교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체하는 것이고.

○정기현 위원 이것은 시와 같이 분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시청하고 같이 분담하는 것은…….

○정기현 위원 자꾸 40% 이렇게 하니까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기에, 이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빚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3억 이상을 더 할 만한 사안이냐는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뭐든지 다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280쪽에 주요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2,000만 원 배정이 돼 있었는데요, 2,700만 원 더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얼마나 시급하시기에 이것을 또 추가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정기현 위원 야구장 옥외?

○정기현 위원 글쎄요, 홍보는 좋은데 사실 홍보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입소문이 퍼져서라도 저절로 홍보될 만한 사항인데, 내용보다 홍보에다 역점을 사실 두겠다는 것인데요.

이거 빚을 내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될 시급한 사항입니까?

○정기현 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처우 및 임용방법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 234쪽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고요.

예산서에 보면 234쪽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또 올해 추석에는 172명의 강사님들이 1인당 10만 원씩 명절비 혜택을 받게 되어서, 비정규직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수당을 지급받게 되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윤국진 과장님, 유명익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도 처우와 임용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지요?

대전지역의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선생님들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송대윤 본 사업이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0% 부담으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해 놓고 20%밖에 지원을 하지 않지요?

국장님, 그것도 잘…….

○위원장 송대윤 그래서 결국 또 역시나 80%나 되는 많은 자부담은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체부와 교육부 국고문제로 매년 지적을 받고 있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힘없는 지자체만 예산으로부터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에서 사업비 부담을 놓고 계속할 것인가, 이 사업을 그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현장에 있는 스포츠 강사들은 무관심 속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는 1년에 몇 개월 하시는지 아세요, 국장님?

○위원장 송대윤 지금 아마 11개월 하고 있을 겁니다, 대전시는.

○위원장 송대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어회화 강사가 올해 처음 추석에 받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강사도 내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무조건이라든가 임용방법 또한 역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평등한가요, 평등하지 않은가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역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놓고, 누리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지방으로 다 떠넘기는 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 와서 지금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 환경을, 처우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해결이, 교육공무직원부터 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든가 다 지금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이라도, 이제 늦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내년 본예산에라도 예산에 이것을 담을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회기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아까 보다 보니까 쪽이 겹쳐서 제가 2개를 복사했습니다.

260쪽과 264쪽에 보면 3D프린터 지원이 있어요.

국장님,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260쪽을 보면 산출근거가 다 맞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보면 8대 구입 2,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용 재료비 해서 400만 원인가요?

얼마 세웠지요, 400만 원 맞지요?

그런데 264쪽을 보면 그냥 구입비만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셨어요?

○위원장 송대윤 한 쪽은 재료구입비까지 산출근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줬고 264쪽에 있는 각 학교, 16개 학교로 가는 데는 운영비를, 그러니까 재료비이지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보면 최고 문제가 학교 운영비가 다 없다고 해서 사업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그런 애환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송대윤 예산 세울 때 어디 있어요, 이제.

감 홍시 될 때 보면 다 떨어지지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그래도 우리 대전광역시가 1조 7천억 정도씩 운용하면서, 이 정도 예산 편성해 주면서 운영비 정도, 한 학교당 40만 원 정도 되는 재료비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책임지셔서, 이번에 어떻게 사비라도 내셔서 하셔야지 이것을 또 그렇게 내려보내면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송대윤 이런 부분도, 특성화고라고 해도 그분들이 또 하고 계시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건데요, 같이 잘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평등,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스포츠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다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140쪽∼145쪽,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사업 관련입니다.

140∼145쪽을 보면 최근 들어서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짐에 따라 재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곧바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실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성화고 교원 연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연수과정 내용은 대체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다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아시나요?

○박상숙 위원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한 5,100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박상숙 위원 전문적인 교과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몇 개 정도 되는지?

○박상숙 위원 예, 꽤 많지요?

○박상숙 위원 교과목이 많은 만큼 교사분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5,100만 원 말고 그 외에도 많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가요?

○박상숙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현재 특성화고 교사들의 실기적인 기술이 높아야지 기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배출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좀 넉넉히 줄 수 있는 돈은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직업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현재 4년제 나온 아이들하고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지만 특성화고등학교 내에서 질 좋고 나름대로의 충분한 기술을 익혀서 나온다면 그 이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대안교육기관 담당교원 연수 관련입니다.

꿈나래교육원이 어떻게 보면 교과교육보다는 진로·적성교육, 예체능교육, 다양한 체험교육,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형 대안교육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 답변 속에서 위탁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상숙 위원 2017년 3월부터 개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현재까지 개원 실무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교과과정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보면 지금 현재 꿈나래교육원 담당교원들이 전문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연수위탁비가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향후 근무 예정인 교원은 총 몇 명 정도로 계산하고 계신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모든 교원에 대한 위탁비를 3,000만 원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선생님들의 연수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잠시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 범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라든가 그 나름대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아질 거예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 기준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 있고 또 6개월 이후에도 아이들이…….

○박상숙 위원 희망하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84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를 위해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내용을 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뉴미디어매체 통합 운영에 대한 외주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예산이 한 6천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혹시 타 도시에서 이런 정책홍보 사업이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박상숙 위원 제가 2년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저에게는 좀 생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향후 용역업체에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과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신 게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6개월로 지금…….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좀.

○박상숙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연계교육 에듀브릿지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 한 꼭지만 더 하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초·중·고 연계교육 프로젝트 2016년도 본예산에서 연구학교, 중점학교 운영비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기사에서 잠시 보았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고 연계교육 에듀브릿지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전체 학교에 연계교육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교육 프로젝트는 초중고 각 학교 간 수업전략 공유의 연계모형 프로그램 개발 적용으로 학생들의 학습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공교육 강화에 취지를 두고 있는 게 맞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5월 9일자 언론에서 장대중학교에서 초·중·고 연계교육 에듀브릿지 특강으로 사교육업체 전문가를 초청하여서 입시설명회를 실시했고 교육감이 참석하여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박상숙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장대중을 방문하여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지 고민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을 가서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왜 연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입시설명회를 한 것으로 언론에 비쳐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연계교육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내서 어떻게 보면 타도시에서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사화되다 보면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도 가히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시교육청이 멍에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교육국장님께서는 각별이 유념해서 행정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오늘 끝으로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435쪽 좋은인재기르기 협력사업인데요, 설명자료 282쪽입니다.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3,360만 원 더 증액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기정예산액에 그 내용이 포함 안 됐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에 뭐가 포함되어 있지요?

○정기현 위원 수당 성격의 예산이 기정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실비 교통비 지급한다는 거지요, 기정예산에는 포함돼 있는 게 없고요?

○정기현 위원 설명자료 288쪽 학교문서수발대행서비스 시범운영인데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사전에 설명을 듣긴 했는데 아직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문서수발대행서비스를 교육지원청에서 퇴직한 인력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청년실업이 가장 열악하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청년들한테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것 물어봅니다.

○정기현 위원 청년들을 하반기에 고용한다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제 핵심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을 다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관청에서 일어나는 보조업무들 보면 주차관리업무도 그렇고 퇴직한 공무원들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연금 받으면서 추가로 일자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제 또는 노동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게 사실 청년들 문제인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게 우리 어차피 세금을 쓰는 기관에서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청년을 한번 써봐야지 청년을 활용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퇴직한 공무원 써서 청년 쓰면 어떻게 할까 검토해 보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청년을 활용한다면 몇 백 만 원 인건비가 더 들더라도 청년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문제 같고요,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설명자료 304쪽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특교로 내려왔는데요, 지난 본예산에 사실 관련 자체 예산 전액 삭감된 사항 아닙니까?

그와 동일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이게 예산 재정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200만 원이라는 돈, 200만 원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학부모회에서 쓰도록 하는데 이 200만 원은 체크카드로 지출될 거고 그러면 각 경비마다 한도가 있어서 그걸 맞춰서 해야 되고 거기다 지출결의서나 사업계획서, 영수증 처리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학부모들이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한 분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계정리, 사업정리, 보고서 제출 이런 것까지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건데 이게 자꾸 이렇게 내려와서 하면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부모 돈 쓰는 거야 재미있겠지요, 재미있지만 선생님이 한 명 붙어야 되니까 이건 애들한테 신경 쓸 에너지를 학부모한테 신경 써야 되니.

○정기현 위원 제가 200만 원을 써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전시에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2백만 원짜리, 5백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있는데요, 이 돈 쓰는 것 참 신경 진짜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 연수할 강사 초청하는 것도 학부모가 안 하고 교원이 해야 되고 그래서 돈 쓰는 부분이야 주면 못 쓸 사람이 어디 뭐 있겠습니까만, 보고체계나 회계처리하는 게 많다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대전교육연구소에서 스승의날을 맞이해서 교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만족도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물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업무 외 행정업무 이런 게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 업무경감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육부 보면 아시겠지만 특교를 통해서 수백 가지 사업을 계속 교육현장에 터트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학기 중간에 넣어서 일손들이 더 달리는데 이런 사업들까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지, 좋은 교육을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오히려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확 줄여야지 업무경감이 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더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새로운 교육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감해 나가는 과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업도 돈도 돈이지만 불필요한 사업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행정실에서 이것 담당할 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행정지도를 하면 되지요.

이런 것 때문에 교원들 업무과중 되니까, 그냥 순수하게 회계 관리하는 것 그런 거거든요, 계획은 학부모가 세울 수도 있고.

○정기현 위원 아니, 안 하려고 하는데 업무 가산점을 주면 전부 안 하려고 해서 안 받기운동 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큰돈도 아니고 교육재정에 도움도 안 되는 거라 반납해도 될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LED조명사업인데 이 부분은 직관등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직관등으로 해서, 면조명 방식으로 하면 거기에 벌레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가정에서도 벌레 들어가서 수시로 벌레 털어주고 하는데 벌레가 들어가면 조명조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걸 수시로 하려면 또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털어낼 수도 없고 결국은 용역 또 불러야 할 텐데 학교운영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조명등 계속 1년에 두어 번씩 턴다고 하면 그것도 힘든 문제고 예산도 예산이고 유지관리 문제도 관리 문제고 해서 직관등으로 방식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직관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다시 검토…….

○위원장 송대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진중한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벌레가 없을 때 기준일 테고 벌레 들어가면 계속 털어줘야 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벌레 들어가면 자꾸 털어줘야 하니까 누군가는 또 그걸 계속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갈 필요 없이 여기 교육위원장실에 가면 다 되어 있어요.

직관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학교가 산을 끼고 있고 녹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사실 많아요.

○정기현 위원 예산편성을 면조명으로 다 통일해 버렸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선 국장님 답변 중에 보면 학생들하고 상의해서 학생이 원하는 것 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위원장 송대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조건부 예산승인하든지 원안이 되든지에 대해서 내일 저녁까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질의가 끝났어요, 국장님.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이기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동부교육지원청 이전해야 되지요?

○위원장 송대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뭐 있나요?

○위원장 송대윤 교육장님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구청사들이 보면 계속해서 말썽이 많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무엇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 또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들, 지금 홍도동, 가양동도 문제가 있지요?

교육국장님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런 갈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되겠고, 특히나 제가 지난 회기 때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서부교육지원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나요?

○위원장 송대윤 두 군데 기관이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로서 보면 너무나 열악하다는 판단을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국장님 고려하셔서 서부교육청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직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정기현 위원님 말씀 중에 김진용 서부교육장님은 정기현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오후 3시까지 정기현 위원님 찾아뵙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8일 수요일 10시에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