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는 시정질문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3월 26일과 3월 27일 개의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독립운동가 묘소 안내판 설치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독립운동가 묘소 안내판 설치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암흑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독립운동가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후손들이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일은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지키는 중요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4,500기 이상의 독립운동가 묘소는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산재묘소를 관리하기 위해 산재묘소를 관리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전담부서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묘소 인근지역의 도로표지판에 독립운동가 묘소임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는 현재 설치된 도로표지판에 독립운동가 묘소를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독립운동가의 산재묘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독립운동가 묘소를 안내하는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독립운동가 묘소 안내판 설치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독립운동가로 지정은 되었으나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산재묘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독립운동가 묘소 안내판 설치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관련 롯데그룹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5선거구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관련 롯데그룹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롯데그룹은 3차 사업자 선정 후 사업성을 핑계로 토지대금을 낮추기 위해 도시공사와 협의하다 협약기일 도과로 후순위자인 지산디엔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재판을 핑계로 4년간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관사인 KB증권이 사업포기입장을 표명하며 3차 사업이 무산되고 4차 사업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은 롯데를 참여기업으로 제안하여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그룹 내부 문제를 이유로 본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인 롯데의 참여가 불발되어 4차 사업자의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습니다.

롯데는 지난 2010년도에도 은행동 재개발지역에 롯데백화점을 신축 이전하겠다는 계획으로 5년간 주민들의 기대감만 높여놓았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대전시와 대전시민을 우롱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지연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주민의 염원을 등한시한 롯데의 행동에 강력히 규탄하며,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밝히고 조속한 사업진행을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결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관련 롯데그룹 규탄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롯데그룹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밝히고 조속한 사업진행을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관련 롯데그룹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조원휘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앞서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박정현 의원께서 사퇴를 해서 위원장인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단상에 올라오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에 구성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공사 부실의혹이 제기되고 사용후핵연료 반입 및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로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원자력안전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원자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7년 1월 25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활동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정현 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계획 채택, 업무보고 청취 및 원자력안전대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폐기물 무단폐기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파이로프로세싱연구 중단, 시민안전성검증단 조기 구성 그리고 원자력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원자력환경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원자력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전문가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 1월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화재현장을 점검하여 사고원인 및 경과 등을 보고받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원자력정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초동대처 미흡과 보고누락에 따른 사과와 관련자 조치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여 기간 동안 특위활동을 회고해 보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성시민검증단 구성 운영, 원자력안전 조례 제정, 원자력안전협약 체결 등 국가사무였던 원자력 문제를 우리 대전시민의 감시영역으로 확보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정현 전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의원님 모두의 격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김동섭 의원, 윤기식 의원, 구미경 의원 이상 세 분 의원님과 재무관리전문가로 경험이 많으신 임재훈, 박은서, 임병구 이상 세 분 그리고 관련 업무 전직공무원으로 정낙영, 노수협, 김남숙, 최경엽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윤진근 의원님과 권중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인호 의원님이 3월 20일 자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황인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민 여러분!

특히, 제 선거구역인 산내동, 효동, 신인동, 중앙동, 삼성동, 홍도동 주민 여러분!

지난 20년간 내리 5선을 뽑아주셔서 의정활동을 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제 20년 동안 소임을 어느 정도 마치고 저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까 싶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의회에 와서 큰 물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은 집 동구에 가서 더 충실히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20년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와신하면 공직이 바로서고 상담하면 주민이 편해진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을 믿고 맡겨주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과 김인식 전반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선배의원님들 그리고 시장권한대행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 4년 동안 대전광역시의원으로서 소임을 충실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계획에 따르면 제가 4년 동안 대략 10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할까 싶었는데 조례를 포함해서 어느덧 60건에 달하는 많은 양을 그동안에 소화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회사무처의 김우연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각고의 보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6·13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84일 정도 남았는데 이 중에는 각자의 길을 걸으실 분들도 계시고 선출직과는 다른 길을 택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간의 여러분과의 동고동락 속에서 우의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전도에 미력하나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아쉬웠던 것은 김경훈 의장님께서도 모두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가 결국은 박근혜 정권 때 공약사항으로 그대로 유치확정을 했으면 되는 것을 공모로 돌리면서 11개 시·도에 지자체 간의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의왕시로 밀실결탁을 통해서 주려고 하다가 들통나는 등 심각한 잡음 속에서 결국은 새 정부 들어서 국립철도박물관 자체가 거의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시의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특위위원장을 맡은 저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소임을 다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장을 맡고 지난 12년 동안 노력을 해서 대전 최대의 토목공사인 홍도육교 철거를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것을 포함시켜서 대전시의회에 와서 결국 작년 7월에 첫 삽을 뜨게 되었고 순조롭게 철거와 더불어서 지하차도 건설 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지중·고정상화특별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화되어 일정 부분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지경까지 와있기 때문에 이 또한 특별위원회를 같이 하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고마움의 인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6·13 지방선거에 나가시든 아니면 다른 결정을 하셨든 공인으로서 한때 만난 여러분과 대전광역시민들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좋은 공인으로서 영원히 남기를 같이 기대하면서 고별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인호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