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한 후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말씀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지은숙 님, 박선혜 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특별히 어느 항목을, 어느 기금을 정해서 질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전반적인 기금의 추이를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특히 농업발전기금인가 그것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한말씀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농업발전기금은 그렇고, 예시를 들어서 그것이고요.

전반적인 기금의 이자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시고요.

○김동섭 위원 두 번째, 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동섭 위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735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다 지금 융자가 나간 거지요?

○김동섭 위원 나간 건데 거기에 보면 미회수예탁금은 원금 회수해서 5억 6천만 원 정도 미회수가 됐어요.

그에 포함된 금액이 735억 6,800만 원에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실무책임자와 다시 한 번 만나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느 기준에서 회수가 됐는가, 그러니까 지금 결국 최종적으로 미회수채권 남은 것이 5억 6천만 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730억 중에서 분명히 원금이나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적조치 다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채권회수가 5억 6천인지?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채권회수 불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735억 원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이 5억 6천은 떨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한 것은 실무부서하고 면밀하게,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금리가 하락해서?

○김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지원한 것이, 대출한 것이 다 회수가 되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우리는 그쪽에 보증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섭 위원 정확히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억 6,026만 1,000원이지요?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안 들어온 것 아닌가요?

그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학 위원 받아야 될 것을 지금 저희가, 아직 안 들어온 것 아닌가요?

○전문학 위원 그래요?

○전문학 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다시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전문학 위원 융자성사업비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기금으로 보면?

○전문학 위원 융자성사업비는?

○전문학 위원 지금 올해 100억이 되어 있잖아요.

○전문학 위원 그전에는 2011년에만 집행이 됐어요, 융자성사업비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해마다 융자성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간이 일정 정도 있는 것인지?

○전문학 위원 집행액을 보면 2011년도에 100억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올해 100억이 잡혀 있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기간은 이렇게 자금 운용상 5년을 정한 것은 아니고?

○전문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이, 131쪽인데요.

20년 가까이 되어가잖아요, 1998년도에 했으니까.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게 기금 목표액이 20억이었나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20년이 됐는데,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만 보면 사업을 진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올해도 없어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액이 1,800억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저희가 충족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과학기술육성기금은 그 목표가 정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대전의 과학기술 혁신, 그다음에 대덕벤처기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억 가지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을 이자로 하는 것은 더 말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업발전기금도 마찬가지이고 기금 목표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학 위원 20년 가까이 된 기금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금이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지난해에도 답변은 잘 하셨는데 올해 사업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 점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오동2구역 안전진단용역을 했잖아요, 5,600만 원?

○윤진근 위원 법동하고?

○윤진근 위원 여기 몇 등급이나 나왔어요?

몇 세대입니까, 가오동은?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진단용역을 했을 때는 주로 감이 오는 게 몇 등급 정도 나올 수 있다, 최하 몇 등급이 나와야지 철거를 해요?

○윤진근 위원 정비계획 수립이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윤진근 위원 그게 나오겠지요, 몇 등급인지 그것을 봐서 시행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5,6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윤진근 위원 구에서?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보면 옥계동의 옥계아파트 하고 한양아파트 그쪽으로 전부 따지니까 200세대 되거든요?

○윤진근 위원 한 3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진근 위원 주공아파트.

○윤진근 위원 법동도 저쪽?

○윤진근 위원 삼정하이츠 건너편 그건가요?

○윤진근 위원 영세민 임대주택인가요?

○윤진근 위원 세대수는 잘 모르고요?

○윤진근 위원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이 제일 필요한 것이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면서 보기에는 낡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안전진단을 하면 등급이 잘 나오는 수도 있어요.

특히 저희 동네 같은 데는 제일아파트나 남양아파트 같은 데.

○윤진근 위원 남양아파트 같은 데는 철근이 다 보이는데도 등급이 잘 나오더라고요.

○윤진근 위원 한 40년 됐는데 철근이 부식되어서 나오는데도 잘 나와요.

○윤진근 위원 아무튼 이런 안전진단할 때 세세하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세요.

특히 원도심 활성화, 우리 대전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재편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일전에는 차 없는 거리를 어린이날 이전에 올해 첫 스타트를 동구지역에서만 하셨어요.

○김동섭 위원 너무 협소하고 축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가 다양하지가 않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에서 조금 등한시되었다 생각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그런 성과에 대한 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 전시·체험, 기타 여러 가지 부스나 운영 형태에 대한 것은 해당 지자체나 해당 기관과 더 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시민의 손해이고 해당 지자체 구민들의 손해이고 우리 모두의 손해입니다.

대전시도 손해입니다.

왜 그런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방치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어찌됐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른 지렛대를 활용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 것이지 보훈의 달이니까 현충원에서 호국퍼레이드 하니까 해야 한다고 해서 그 해당 지자체나 관련된 기관에서는 대전시가 아닌 현충원에서 하니까, 호국보훈단체에서 하니까 해주고 그럼 다음에 대전시 하고 같이 할 때 안 해주고 그것은 약간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과 정형화된 채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해당 지자체와 해당 기관과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를 면밀하게 해보시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이에요.

○김동섭 위원 두 번째는 13번 항목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13쪽이네요,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이 국비 선정이 됐어요.

○김동섭 위원 선정돼서 1억 원이 진행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참 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무지개정류장이 있어요.

저는 언뜻 ‘정류장’ 생각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 중의 하나가 정류장 도서관 사업이 또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석교동에 아마 설치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우리 정류장을 시범사업으로 정류장도서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지개도서관을 하시든지 쫙 해버려야 하는데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여기는 정류장도서관, 여기는 무지개정류장 그렇게 자꾸 너무 남발해 버리면 특색도 없고 시너지 효과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미술프로젝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을 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행정의 같은 목적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형을 시킨다거나 시정의 방향과 같이 하게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박월훈 본부장님, 대전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 됐지요?

○박병철 위원 소회라고 할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나라의 역사, 6.25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화되고 또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국가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속도로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하면서 1970∼80년대 성장기를 겪다가 2010년대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서 도시재생의 화두가 던져진 것 같아요.

그것이 계기나 이런 것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본부에서 대전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립해서 차질 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동주민센터 매입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도심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자료에서도 본 것 같은데.

○박병철 위원 건물주들이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분들, 예술가들이라고 할까요, 예술가들이 활동을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원도심이라고 하면 동구, 중구에 집중되어 있겠지요?

○박병철 위원 거의 중구에 집중되어, 선화동이나 이쪽에 집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인가 보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중앙동주민센터를 매입해서, 지금 동구 소유지요, 이건?

○박병철 위원 매입을 해서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대전교도소, 옛날 교도소 자리 거기 보수하고 있어요, 망루나 우물?

○윤진근 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12일에 은행선화동에서, 도청 낭만의 거리라고 해서 70억 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윤진근 위원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거리에 작은도서관을 만든다고 용역 교수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벽에다 해서, 그러면 인도를 좀 키워서 하는 거거든요, 담장을 없애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도로는 차가 다니고 인도에서 책을 볼 수가 있나요?

차 없는 거리를 거기도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려면 그렇잖아요?

앞에는 차가 막 쌩쌩 지나가는데 옆에서 누가, 어느 사람이 책보고 인도에서 앉아 있겠느냐고.

그건 안 맞을 것 같아요, 매연도 있고 한데 누가 거기서 보겠느냐고, 돈만 많이 투자되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어요, 그런 도서관을 만들고 하려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투자해서 거기 복개된 데란 말이에요, 복개된 걸 들어내고 지하철에서 용수가 나와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 용수를 뽑아서 물을 흐르게 만들어라.

흐르게 만들고 그 물 흐르는 데에 데크타일 같은 걸 해서, 벤치를 놓고 해서 진짜 낭만의 거리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차 없이 다녀야지 마음대로 책을 보고 움직이는 거지 차는 쌩쌩 달리고 있는데 그 옆에서 무슨 책을 보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플라타너스 나무를 상당히 오래된 걸 몇 그루를 벤다고 하는데 베면 안 돼요.

○윤진근 위원 나무는 될 수 있으면 살려서, 만일 예를 들어서 복개를 걷어내고 낭만의 거리 식으로 만든다면 나무가 있어서 숲을 이룰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산내에 구 도로로 가면 플라타너스가 어우러져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걸 보러도 많이 간다고요.

○윤진근 위원 그런 걸로 만들어야지 100년 가까이 된 나무를 없앤다는 건 영 안 맞을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건 나무를 베면 안 돼요.

질문하는 친구가 또 나무뿌리로 인해서 인도가 일어난다, 그건 잘라주고 조그마한 걸 심으면 안 일어나겠지, 이런 걸 심어서 언제 영화를 보느냐고요.

큰 것 해서 그것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차 없는 거리에다 거기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를 그리 이용해서 한 바퀴 돌리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그걸 하면 오히려 은행동에 있는 거기보다 더 나을 것 같아요.

잘만 해놓으면 젊은이들이 이리 몰린다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그 공사가 만약 하게 되면 몇 년 공사예요?

○윤진근 위원 국비가 35억, 구비가 17억 5천, 시비가 17억 5천이잖아요?

○윤진근 위원 50%, 25%, 25% 그러면 이게 하면 언제부터 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든지 그 박스를 들어내고 용수 끌어오려면 한 30억 이상 가져야 할 거예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지중화하고 통신 문제 있겠지요, 전기하고.

○윤진근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박스를 들어내잖아요, 환경부의 지원을 못 받을까요?

○윤진근 위원 예.

○윤진근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들어내게 되면 환경부에다 그걸, 자연 그대로 하니까 돌로 쌓고 하면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을 것 같은데요.

○윤진근 위원 이왕이면 크게 해야지요, 제대로 해야지요.

○윤진근 위원 어차피 용수 흘려보내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지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받고 또 국비를 받아야지요.

국회의원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받아내야지요.

○윤진근 위원 용역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것 인도에다 책보라고 했으면 차량 다니는데 불안해서 보지도 못해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거기 은행선화동 옛날 주민센터 자리 그 옆에도 몇 채 집 사면 돼요.

거기도 신경 좀 써주세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의 옛 정취가 그래도 은행동 부근이 옛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방금도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룸촌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보전적 개발이 선행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본부장께서도 추경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애쓴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옛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존해서 옛 정취가, 스토리가 흐르는 좋은 구역으로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시고 추경도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이 추경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너무 마구잡이로 해서 옛 정취가 사라지는 도시가 되어서도 안 되겠다 하는 건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현영 위원 좀 때 늦은 감이 있는데 원룸촌이 들어가니까 이제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4쪽, 105쪽 중앙동주민센터 매입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설명들었고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돼서 사실 대흥동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랑스문화원 그리고 산호여인숙 이런 데가 다 이전 내지는 폐쇄를 하게 되고, 그런 우려 사항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중앙동주민센터 활용은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거기에서 밀려나왔다고 해서 이 건물에 정말로 특징 없이, 목적 없이 여러 단체들을 마구잡이로 입주시키는 것은 본 위원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운영주체가 확실하고 그 운영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에 맞는 단체들을 모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중점을 두시기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이 사업은 큰 사업입니다.

작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도시재생본부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데 올 전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니까 3월부터 이런 얘기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5월에 예산 반영이 됐어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공간이 이러한 용도로 활용돼서 정말로 도시재생과 원도심활성화 그리고 말씀하신 청년과 예술인들이 모이는 지역발전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 또는 여기에 관계가 있는 전문인들에 대한 토론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거쳐졌는지,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운 것이 도시재생본부에 늘 주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엘리트적인 관료집단의 사고에 의해서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착착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늘 당부를 드리는 거지만 도시재생의 핵심은 민관 협치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입주 또는 가장 관련 있는 전문가들과 과연 협의를 제대로 거치셨는지 그런 내용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에서 생각한 대로 ‘이 공간은 이렇게 활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 반영을 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의 원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네트워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반영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여러 절차들이지요, 즉 의견수렴이겠지요.

그리고 공동의 지혜를 모아내는 작업들을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3월에 얘기가 나온 것을 5월에 거액의 16억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물론 그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협의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매입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문학 위원 예.

○전문학 위원 좋은 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도 걱정되는 것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노력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이 도청이전특별법이 의원발의입니다.

○전문학 위원 의원발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 정권은 의원발의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페이고(Pay-Go) 원칙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에 대해서?

즉 의원들이 발의할 때는 이것에 대한 예산 수반까지 다 감안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만들어오라는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보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 견제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현 정권의 작년부터의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이 또 편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현 정권에서 예산배정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전문학 위원 가장 우려됐던 부분들이 이 법안이 통과된 지 꽤 됐지요, 벌써?

○전문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정치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제 37억 들여서 1호 관사 매입하시고 리모델링하시겠다고 하시고 연차적으로 구입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전반적으로 중앙로를 중심으로 원도심 쪽이 문화재생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도청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매입이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전체적인 원도심 문화재생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어렵지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커다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정말로 정치적인 노력을 하시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택하시든지 매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7일 화요일 10시에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