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규정에 따라 먼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대전도시공사에서는 대전시 역점 도시개발사업의 주도적 수행, 버드랜드 개장,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 및 영구임대주택 관리 등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대전도시공사가 함께 시급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장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신 대전시민네트워크의 김상기 님과 여성정치네트워크의 김도현 님, 이동규 님, 김시몬 님을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박남일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이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오늘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 부임하셨지요?

○윤기식 위원 2014년 7월이요?

○윤기식 위원 이제 2년 넘어섰네요?

○윤기식 위원 2년 3개월 동안 상도 많이 받으셨지요?

○윤기식 위원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직원 수가 777명이지요?

○윤기식 위원 2사 2실 4처 1원 4사업소 22팀, 굉장히 대전광역시의 산하기관, 또 공사로서 가장 방대한, 가장 큰 조직이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사장께서 어깨가 무겁고 또 우리 대전시민이 거는 기대가 다른 어떤 공사·공단보다 크다, 알고 계시지요?

○윤기식 위원 최근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고 도시공사와 노조의 갈등관계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조위원장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우리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데.

사장으로서 같은 가족, 식구라는 노조위원장이 사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장으로서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윤기식 위원 사장님께서 군에 오래 계셨지요?

○윤기식 위원 몇 년 근무하셨나요?

○윤기식 위원 군이라는 특성은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이러한 국방의 의무잖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28년 동안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해왔다고 생각하시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조국에 대한 사랑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 남다르지요?

○윤기식 위원 이것이 곧 가족사랑 또 직장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는데, 노동조합에서 사장을 퇴진하라고 대자보가 붙고 또 노조위원장이 시청 앞에서 시장님 출근하는 그 시간대에 1인 시위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의회에 와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장께서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직원과의 어떤 커뮤니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보면 폭행사건이에요.

내용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직장의 간부가 노조위원장을 폭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윤기식 위원 지금 그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윤기식 위원 지금 왜 이게 경찰하고 검찰까지 갑니까?

이 내용이 현재 공사 간부가 폭행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됐든 사장실에서 이루어진 불미스러운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해결되도록 노력하셔야 되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겠지요?

○윤기식 위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겠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실 거지요?

○윤기식 위원 현재로써는 서로 상충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있으니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래도 사장님입니다.

노조에서, 특히 노조위원장도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가족을 처벌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대화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책임도 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내용 명심하시지요?

○윤기식 위원 오늘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노조위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윤기식 위원 이것은 아무리 공사, 또 여기 계시는 간부직원들, 사장님이 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직진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윤기식 위원 자료 하나 좀 띄워주세요.

(10시 5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아까 사장님께서 2014년 8월에 부임하셨다고 하셨어요.

○윤기식 위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경영평가는 사장님 몫이지요?

○윤기식 위원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보좌해서 같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래도 사장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경영평가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가’등급 받았어요.

2013년에 ‘다’등급, 2014년도에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께서 부임하신 이래 계속 ‘다’등급을 받고 있어요.

2015년도 ‘다’등급, 2016년도도 ‘다’등급을 받았어요.

경영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2012년도에는 사장님 450% 성과급 받았어요, 연말에.

지급기준이 평균보수월액입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지요?

‘가’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사장은 301에서 450%까지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450%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았는데 400%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140%이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140%, 임원 두 분은 110%입니다.

경영평가성과가 계속 2년 연속 ‘다’등급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기식 위원 지금 이 경영평가는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정도에는 성과가 좋아지겠네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거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제대로 받았을 수 없었지만 그것을 그동안 계속 준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

○윤기식 위원 내년에는 몇 등급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내년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 사항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일부에서 이런 말들이 돌아요, 사장님이 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 고압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일부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물론 오랜 기간 몸에 베인 습관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몸에 베어 있지만 이제는 전역하셨고 대전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전도시공사 최고책임자가 되셨습니다.

그 휘하에 777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형님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성품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형님 같은 사장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업무적으로 들어가서 108쪽 한번 봐주세요.

대전시의 굵직굵직한 대규모 도시개발, 토목, 건축, 환경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입찰, 수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행감 101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공사 입찰계약 현황을 보면, 108쪽 봐주세요.

3년간 총 105건, 1,377억 원을 집행했지요?

○윤기식 위원 계약금액을 보면 최대 670억, 노은3지구 분양아파트 최저 1,100만원까지.

이 중에서 행감자료 113쪽에 보시면, 맨 밑입니다.

인동 순환형 임대주택 소방공사 낙찰률이 100.08%예요.

○윤기식 위원 오히려 우리 예정가격보다 더 높게 낙찰됐어요.

또 111쪽 노은3지구 분양아파트 건설공사가 100% 낙찰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왜 예정가액보다도 높은, 보통 낙찰가가 85, 86, 87%대예요, 거의 대부분 87%.

어떻게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맞췄지요?

거의 87.75, 87.76, 87.77, 87.80,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2건만 유독 100.08%, 100% 낙찰률을 보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하도급이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원래 예정가가 따로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도급이면 원청이 받은 금액.

이게 지금 원청이 아니고 하도급 내용을 가지고 감사자료에 넣으셨다고요?

뭔가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원 낙찰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 낙찰가.

왜 원 낙찰가가 안 들어오고 여기에 하도급이 들어옵니까?

○윤기식 위원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요.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윤기식 위원 어떻게 100.08%가 나와요?

○윤기식 위원 이것 소명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사장님, 이해하시지요?

전 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135쪽, 용역계약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8건, 그렇지요?

이 중에서 2016년도 집행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생태호수공원 실시설계 용역 낙찰률이 100%예요.

(주)건화 외 3개사, 또 같은 지구 내 갑천3블록 분양아파트 실시설계 용역 낙찰률도 100%예요.

이건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어떻게 용역계약인데 이렇게 낙찰률이 100%씩 나오지요?

그것도 다 갑천지구예요.

○윤기식 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사장님, 나머지 다른 데는 어떻게 88%, 90%, 92% 가장 높아봐야 그래요, 98%도 있고 99%도 물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 딱 맞추냐고요, 이것은 담합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윤기식 위원 좀 다른가요?

그래도 어떻게 100%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했을 때 이렇게 보면 담합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지 않겠어요?

왜 유독 하필이면 갑천지구.

2건이 다 그래요, 금액도 18억, 13억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내용 146쪽 보면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81.06%예요, 11억인데 9억 1,100.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현재 이 2건 100%짜리는 입찰이 아니에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입찰에 들어와 있잖아요.

○윤기식 위원 이 2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담합의 의혹이 있어요.

이 2건도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예, 사장님 이해하셨지요?

○윤기식 위원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건설시공을 하기 때문에 특히 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이것을 말끔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우리 사장님도 당당하신 거예요, 아셨지요?

소명자료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7쪽 좀 봐주세요.

보상 관련 감정평가사 선정 현황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업자 추천 있지요, 도시공사에서 추천한?

97쪽이요.

○윤기식 위원 총 12건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추천한 게 12건이에요.

그중에서 중앙감정 5건, 미래새한이 4건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중앙에 본사가 있고 여기 지사입니다.

대전에도 평가사 현황을 보면 대전에도 22곳이 있어요, 법인 10곳, 개인 12곳.

굳이 이렇게 중앙에 감정평가법인이 있고 여기에 지사가 있는 중앙감정과 미래새한에 집중적으로 편중된 이유가 뭡니까?

○윤기식 위원 그게 아니라 사업자 추천이에요, 사업자 추천.

○윤기식 위원 사업자 추천을 왜 그렇게 협회에 의뢰를 합니까?

○윤기식 위원 사업자 추천을, 사업자가 추천하는 것을 왜 협회에 의뢰하느냐고요.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보상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전분들이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우리 공사의 입장이기도 하지요?

○윤기식 위원 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대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전의 평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전의 평가사들을 선정해줘야지, 그게 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중앙에 본사가 있고 대전에 지사잖아요, 지사.

○윤기식 위원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사가 대전에 있으면 서울이지요.

백화점 다 서울에 있고 대전에 지사 있으면 그게 다 대전 겁니까?

그렇게 판단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대전 평가사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많은 사업들, 대전발전 또 대전의 경제, 여러 가지 많은 일에 효과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많은 성과도 냈고 또 많은 잘못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장님에 대한, 본질에 대한, 자질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나머지 사업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도시공사가 777명,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좀 높여서 이야기하면 777분이 대전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노조 가입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송대윤 위원 777분 중에 이렇게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네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이 숫자로 볼 때는 6백여 명이 넘네요?

○송대윤 위원 우리 사장님은 누구의 대표입니까?

도시공사의 대표이지요?

○송대윤 위원 위원장은 누구의 대표입니까?

○송대윤 위원 노조의 대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노동자의 대표이지요?

○송대윤 위원 공직자도 노동자이지요?

○송대윤 위원 노동자의 대표이고 쉽게 말하면 공직자의 대표이고, 도시공사의 대표는 사장님이십니다, 이 부분 맞지요?

○송대윤 위원 사장님 5월 5일에 중구청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셨지요?

○송대윤 위원 중구 차 없는 거리에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송대윤 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다 알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참석하셨지요?

○송대윤 위원 현재 오월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몇 대입니까?

○송대윤 위원 오월드에 입장하는 대전시민이 입장했을 때 대략적으로 몇 시간 정도의 휴식이나 관람을 하나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는 저도 답변드릴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거기를 간다고 하면 타 시·도에서 오거나 원근 각지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평균적으로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게 되면 최하로 볼 때 4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있다가 가는 분도 물로 있겠지만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평균 5시간 정도 입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장시간은 1일 몇 시간입니까?

○송대윤 위원 사장님 개장시간도 모르세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5월 5일 말씀드리잖아요.

총 몇 시간입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10시간 연 거네요, 개장을?

○송대윤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그날 5월 5일에 몇 명 입장한 줄 아세요?

○송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빨리빨리, 뒤에 나오지 마시고.

정확하게 2만 6,302명이 입장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것을 10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딱 10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아마 입장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오후 6시 이후는 드물었을 것이라 판단해요, 하지만 그래도 계산하기 좋게 10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1시간당 2,600명이 5시간 정도 있다고 보면 한번 곱해 보십시오, 몇 명인가.

1만 3천 명 정도가 동 시간대에 있는 겁니다.

특히나 혼잡시간, 밀리는 시간을 뺀 나머지.

1만 3천 명이면 가족을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러면 주차가 1,916대 주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겠지요?

주차를 못 대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가봤습니다,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약 1.23km를 도보로 입장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요?

○송대윤 위원 박남일 사장은 5월 5일에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중구 차 없는 거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 이후에 어디로 이동하셨나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오월드로 이동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의전을 받고 약 1km 이상부터, 차가 막히는 지점에서부터 오월드 내로 파킹을 했지요?

○송대윤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사장님이 그 정도 하셔야지요.

그 이후에 외제차 2대가 사장보다 좀 늦게 도착했어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사장과 똑같은 의전을 받고 입장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예, 아니오’로만 이야기하세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데, 다 도보로 이동하는데 그것을 안내를 받고 갔으니까 저희가 말하는 의전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사전에 사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직원이 와서 안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상상도 못하지요, 우리 일반인들은, 저도 그렇고.

원 내에 파킹을 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파킹도 발렛파킹을 했어요, 외제차 2대는.

박 모 팀장이 직원을 불러서 파킹을 했어요, 그런 사실도 있는데 사장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이래서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외제차 2대가 그 안에 파킹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송대윤 위원 없지요?

가족이라서 파킹한 거지요?

이런 것을 보고 바로 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파킹을 하고 동물병원 위에 상단까지 있는 종보전센터가 있습니다, 있지요?

○송대윤 위원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희귀동물을 연구하는 기관이지요?

○송대윤 위원 그 기관에서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 종보전센터까지 입구에서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거리가?

○송대윤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하셨어요?

○송대윤 위원 지금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이것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사전에 시간이 길어져도 이해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차종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아니오’로만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동할 때 안내를 받았다는데 뭐 타고 갔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송대윤 위원 걸어갔어요?

○송대윤 위원 전동식 카트를 타고 이동 안 하셨어요?

○송대윤 위원 사실입니까?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봤고 이미 직원들의 안내에 의해서 동시간대 저희 계산으로 볼 때 1만 3천 명이 혼잡한 지역을 카트로 이동을 가족들이 했어요.

○송대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학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용혁 노조위원장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서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예, 노조위원장님 오셨나요?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전도시공사 직원의 대표는 박남일 사장입니다.

노동자의 대표는 위원장입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 전동식, 충전식 카트, 쉽게 말하면 골프장에서 흔히들 이용하는 카트를 탔다, 그래서 시민들이 도대체 저분들 뭐냐는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실이,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진술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송대윤 위원 박남일 사장은 계단이 있고 해서 도보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선서했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남일 사장은 카트를 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당시 거기에서 같이 근무했고 안내했던 직원들은 카트를 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노조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전문학 예, 노조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어쨌든 700m나 되는 거리에서 사장은 다 도보로 내려왔다가 15m를 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장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종합해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의전, 다만 박남일 사장님께서 업무 차 1인이 갔다고 했을 때는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참작이 되나 가족들 차까지 진입도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km 이상부터 원 내에 파킹을 한 부분들, 그 부분은 도저히 대전시민의 대표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시공사 사장님을 계속하신다는 것도 참 무리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심정이고 특히나 종보전센터에는 개방하지 않는 곳들인데 가족들과 같이 했다는 부분들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장으로서 자제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대윤 위원 하여튼 사장님, 그런 답변 다 알겠고, 자식, 손자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공기업 사장으로서 대전시민이 이용하는데, 적어도 가족들도 우리 시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사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잘하셨다는 걸로 제가 들을게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시기 최고 좋은 방법은요, 질의할 것 많아요, 아직.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덕적으로 대전시민들이 이해가 가는 짓입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가족과 함께 가서 파킹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저 같았으면 ‘제 행동이 경솔했습니다, 좀 더 가족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답 아닙니까, 지금?

○송대윤 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11시 3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노조위원장과 현 위원장에게 어쨌든 구두로 됐든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이사회를 열겠다, 열지 않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노조 측에서 열지 않겠다, 이렇게 사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제3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8월 30일 야간에 이사회를 강행했나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해서 사장실에 경영지원처장, 전략기획실장, 인사팀장, 박남일 사장, 노조위원장 5명이 최종으로 있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중에서 어쨌든 노조위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반말하고 욕하고 해서, 일단 간부가 반말을 해서 노조위원장이 욕설을 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간부가 화가 나서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서 어쨌든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겠으나 본 폭력사태에 대해서 수수방관을 하고 계셨었나요?

아니면 112에 신고를 하셨나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송대윤 위원 많이 속상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어떤 조치도, 짧은 순간이었더라도 기본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사장님 책임이라고 좀 전에 윤기식 위원님한테 말씀했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또 두 번째는 비서가 사장실 옆문으로 들어가서 녹취를 해서 결국은 전략기획실장이 불법 녹취한 것을 가지고 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폭행하신 전략기획실장은 지금 2건에 걸려 있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대전도시공사가 현재 위상이 아주 땅바닥으로, 지하로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맞지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 등 폭행사건 혹은 녹취 또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잘났다고 언론에 제보한 것들 이런 부분이 정말 도시공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시지요?

○송대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불법 녹취, 참으로 공기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검찰과 경찰은 또 많은 인력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남일 사장이 분명히 책임을 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일 중부서에 고발된 사장실 재물손괴 사건이 있지요?

○송대윤 위원 이 사건이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송대윤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0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0월 20일 정도에.

정 모분에 대한 허위사실 가지고 논쟁이 된 거지요?

○송대윤 위원 양쪽 어느 분이 잘못했든 허위사실입니다, 하나는.

했든 안 했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한 분은 주장하고 한 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사장님은 휴가를 냈어요, 계속해서 만나자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고 안 만나줬다고 그러네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 몰라도 결국 사옥에서 경비한테 계속해서 방문을 했는데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자꾸 찾아오고 하니까 제재를 했어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이 민원이 있거나 혹은 사장님한테 할 말이 있거나 등등 했을 때 만나주지도 않고 혹은 전화도 안 받고 그랬을 때 이 경비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분에 대한 인물을 경비가 잘 모를 테고 그런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저 사람 오면 제재해라,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죽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재를 당했어요.

급기야 보시다시피, 넘어갔는데요, 그 뒷장.

또 하나 보면 “권선택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1월 1일인가, 2일에 우리 시청에서 하기에 제가 저 사진을 찍었어요.

그 후에, 11월 2일에 사장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유는 그겁니다.

일일이 다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쪽 측의 이유는 사장님이 안산 산업단지, 지금 노은동 끝에, 그 사업 관련해서 정 모씨가 계속 사업에 관여하고 다닌다는 말을 했다, 우리 사장이, 그렇지요?

그래서 정 모분이 도시공사를 찾아가서 사장실에서 노조위원장도 부르고 해서 라이터로 탁자에 있는 유리를 파손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사장님은 공기업의 대표로서 충분히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사장실에서 이게 파손이 되고 지금 검찰과 경찰에 고발 중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나, 그게 여기에 대한 초점입니다.

○송대윤 위원 건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수사권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전도시공사가 왜 이렇게 얼룩이 졌나, 그 얼룩이 진 정황들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예민한 법적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도 아니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일들이 대전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까?

현재 일어났던 것도 사장님실에서 이루어졌지요?

○송대윤 위원 그리고 위원장 폭행사건들, 녹취했던 등등 사건 계류 중인 것도 사장님실에서 이루어졌지요?

○송대윤 위원 그리고 5월 5일에 아이들이 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오월드, 대전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입장을 합니다.

또 사장님 취임 이후로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입장객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것.

○송대윤 위원 줄어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전시 재정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지, 형사적으로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박남일 사장이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인간성이 제대로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이 세 건만 보더라도 정말 대전도시공사는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보니까 2년하고도 3개월 정도 하셨네요, 취임 이후에.

많은 성과도 물론 있었지만 윤기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다’등급 받고 이럽니다, 오월드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계속해서 사장직을 이렇게 하셔야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가 얼룩지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사장님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결국 모든 사건들이 다 사장님 주변에서, 사장실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또 직원들의 민원사항을 보면 대부분 군대식이다.

좋아요, 군대식.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건 사람을 인간적으로 다루어주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고 약 먹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정말로 직원들이, 물론 사장님한테 잘하고 사장님 편에 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 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작태를 보면 본 위원은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오늘 이렇게 정의를 내려 봅니다.

사장님의 답변은 듣고 싶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끝으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184쪽 보십시오.

맨 하단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184쪽입니다.

○송대윤 위원 거기에 보면 아파트 3,300세대를 관리하고 계시네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이.

○송대윤 위원 입주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모자가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장애인, 북한탈북자 이주민들 이런 분들 등등이 입주를 합니다.

○송대윤 위원 현재 보니까 이번 연도 사업에 어떤 사업을 했나 보니까 발코니 샷시 교체, 욕실환경 등 7건을 공사했어요.

7건을 공사했는데 여기 예산 대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송대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드리고.

이 사업은 잘 알다시피 도시주택국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시주택국에서도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사장님 아파트 살고 계시지요?

그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각 구로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보다 도시주택국은 국·시비가 아니라 시·구비더라고요, 시·구비.

시에서 주고 구비를 매칭하는데 보니까 5개 구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다 다르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형평성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잘 배분하는 예산인데요.

이게 아마 도시주택국에서 넘어온 예산이지요?

○송대윤 위원 바로 문제점이 뭐냐면 공동주택에다는 많은 예산을 줍니다, 시에서.

그런데 아까 대상자들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하는 사업은 예산이 적어요,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박남일 사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1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이 사업, 했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셨다시피 6억 2,000만 원 가지고 발코니 7개, 환경 7개 했다는 거예요?

몇 세대 했다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 돈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3,300세대 지원해 줄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향후 지금 사장님께서 했던 대로 이런 사업들은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환경 개선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아셨지요?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소감이 어때요?

여기 위원회 우리 위원 중에는 사장님과 같이 흔히 국제신사라고 하는 장교출신들이 몇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도시공사가 어느 공기업보다 잘 운영되고 대전시의 정말 훌륭한 사업들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따끔하게 충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무엇보다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반기 때, 2014년이지요, 그때 아마 오월드 개장하는 날 사실 그 장소에서 사장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하도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의전 같은 것은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도 다 정말 대전의 대표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했기 때문에 각각 다 소중한 분들이고 존중할 만한 분들인데 그때도 사장님이 이상할 정도로 가족들을 거기에 동반하는 모습이 본 위원 눈에도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의회 대표로, 부의장 자격으로 본 위원이 갔습니다만 본 위원에 대해서 아는 척도 거의 안 했고 오로지 가족 챙기기에 바쁜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나올 때 상당히 씁쓸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은 공기업이지 개인의 기업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중하시고 이것은 정말 사장님만이 아니라 사장님 가족들, 친지들 여기하고는 절대적으로 관계 유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공과 사를 분명히 한 상태 속에서, 또 공병장교 출신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사실은 도시공사가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벌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를 잘 살려달라는 뜻에서 시장이 임명을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당시 인사청문 과정에서 수긍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돼요.

일단 지금 경영평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과 158쪽을 참고하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동안에 2014년 대비 2015년 동안에 매출 총이익이 대략 한 110억 원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매출원가를 따져보면 사실 전년 대비 300억 원이나 줄였는데 실제 매출액은 원가가 그렇게 많이 줄었으면 매출액이 많이 올랐어야 하는데 3분의 1 정도, 110억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2015년도 매출원가 대비 매출의 큰 증가가 주로 용지매출수익이 컸고 100억 원, 청소대행사업수익비가 52억 원, 주택판매수익이 22억 원, 음식물자원화수익이 3억 원, 소각장관리수익이 3억 원 그리고 임대주택관리수익이나 행평근린공원조성수익, 도안크린넷운영수익, 대덕특구도룡지구개발수익 이런 것들이 각 1억 원씩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매비하고 일반관리비를 보니까 전년 대비 68억 원이 감소했어요.

손익계산서 중에서 판매비하고 일반관리비가 2014년 139억 원에 비해서 2015년에 71억 원으로 줄어서 68억 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일견 매우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매율은 2년 연속 9억여 원으로 비슷해서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대손상각비가 4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당히 낮춰지긴 했습니다만 대손상각비가 아주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게.

○황인호 위원 2015년에 3억이고 2014년에 41억, 여기에서 38억이 줄었다는 그런 정도가 양호하긴 합니다만 왜 이런 대손상각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것은 자칫하면 나중에 결손처분될 그런 비용이란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임대주택관리수익 같은 것 아주 서민들에게는 철저하게 받으면서 그리고 5개 구로부터 열악한 지역의 청소대행사업비도 이자까지 물려가면서 철저히 받으면서 대손상각비가 연연 계속 크게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운영비도 2014년에 15억, 2015년에 9억, 각종 제수당이 5억 8천에서 1억 7천, 기관성과급이 3억 4천에서 1억 3천, 퇴직급여가 7, 8억 되고 복리후생비가 10억에서 6억으로 이렇게 1억 원 이상 차액이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의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큰 차액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아까 중시했던 대손상각비가 왜 그렇게 크게 발생하는가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은 물건 팔고 거래처로부터 자금회수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받을 어음을 못 받고 부도가 났다든지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대손상각비 이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한 42억 원이 감소했어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영업외수익으로 연체료 및 위약금이 8억 정도가 다운됐고 그런데 잡수익은 한 10억이 더 올랐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우리 위원회가 다음 도시철도공사도 해야 하고 오늘까지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사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죽 열거했던 큰 비용으로 전년 대비 차액이 많이 발생한 내역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영업외비용, 이자비용이 무려 29억 6천만 원이나 역시 감소했고 기부금도 10억 정도, 대손상각비 이것도 좀 올랐고, 잡손실이 무려 57억 원이나 발생했어요.

잡손실은 어떤 겁니까?

○황인호 위원 과다하게 부과했다가 이것을 지금 다시 환급해줬다는 이런 것이, 일반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요.

다음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전년 대비 56억이나 증가했는데 이것도 같이 서면자료로 부탁하고요.

○황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35억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그나마도, 다시 아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경영평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사업을 많이, 아까 사장님께서는 확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경영평가는 사실 노사 간의 갈등 같은 것도 한 몫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오월드 같은 경우 보면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2014년에 15억 원이 적자가 되고 2015년에 28억 원이나 적자가 돼요.

지금 금년도에도 현황을 보면 그나마도 버드랜드가 9월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마감 시기까지, 그때 조금 반짝했는데 그 이후의 것은 자료를 못 받아서 다시 챙겨야겠습니다만 지금 3개년 동안 계속 감소추세예요.

○황인호 위원 이런 기존의 사업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그게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도 떨어지지만 2014년 대비 2015년 사이에 매출액 자체만 보더라도 13억 원이나 감소해요.

거기에 또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그전에 비해서 일반관리비가 74억 원이나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황인호 위원 그나마도 이런 것들을 메워줄 수 있는 게 뭔가, 결국 부동산 분양이다, 이거예요.

122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분양으로 수익을 올린 셈이다, 아파트 분양으로 50억, 남대전택지 분양으로 50억, 도안택지로 12억, 하소산업단지 10억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대전도시공사가 공익성보다는 부동산 장사하는 업체처럼 비친단 말이에요.

또 하자보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도안지구 5블록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하자보수 상황을 보니까 이건 뭐 총체적 부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내역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감리단이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입주 후에 하자보수 민원이 1만 2,916건이 올라올 정도가 됐고, 행정사무감사 162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 부실이에요.

하자보수 기간만도 무려 2년이나 걸렸어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이렇다고 한다면, 아파트 평균 건립 공사기간이 몇 년 걸리나요?

○황인호 위원 대개 평균 2년 7개월 잡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아파트 건립 기간 못지않을 정도의 하자보수 기간을 2년씩이나 보수를 하고 있으니 대전도시공사의 위명이 어떠한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품아파트를 짓고 그나마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잘 이끌어 가시려면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항상 인사의 비리가 우리 공기업에서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요즘 최순실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 성찰을 해야 돼요,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입사전형서류를 각 공기업마다 본 위원이 죽 살펴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많이 요구했더라고요.

○황인호 위원 대전시 산하 공기업들의 인사채용 시에 잡음이 많은데 노골적으로 정실인사와 성적조작을 하는 것에서부터 이력서라든지 또는 기타, 이력서 이외에 여러 서류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력서에 신체조건이나 부모직업, 재산내역 이런 것을 기재하도록 해서 직무가 아닌 외적인 요소가 채용과정에 개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많이 지적돼 왔고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심지어는 사진이나 용모, 키, 체중, 출신지역, 부모직업, 재산상황 이런 것은 아예 기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까지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들이 좀 더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류전형 시에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개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채용 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줄 범위 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력서상에는 중학교 이후의 학력을 전체 기재하도록 하고 나중에 임용된 뒤 임용등록서류에는, 신원진술서에는 줄여서 최종학력을 세 군데만 하라고 해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 처음 채용할 때 학연을 드러나게 하는 그 모습이 되기도 하고, 임용등록서류에 가족관계를 기록하기도 하고 심지어 직업이나 학력까지 기재하도록 해서 혈연까지도 연줄로 그리고 군복무 내용에 군별, 병과, 군번 이런 것을 기재하도록 해서 사실 일반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것까지 필요 없잖아요.

군대를 갔다 왔는가, 안 갔다 왔는가 이게 중요하고 바로 국민의 의무를 다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연줄 범위인 군연에 해당된다, 군복무에 관련되어 있는.

또 신원진술서에 정당이나 사회단체활동 같은 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서 당연으로도 연관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공개사항에 회사에서 거의 강제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 자체 감사를 했었지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25쪽에도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만 자체 감사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 공개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개인정보를 왜 직장이 일정기간을 정해서 계속 보관하려고 하는지, 심지어 퇴직 후에도 5년간을 보관 이용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민감정보 내용은 재직기간에만 관리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만 왜 5년씩이나 보관 관리하려고 하나요, 퇴직 후에도?

특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관한 동의 징구, 이것은 목적 이외에 사실 이용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 외 이용에 관한 동의 징구를 해서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목적 외 이용 목적으로 공사를 홍보한다 또는 설문조사, 고객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법행위로 자칫 연결될 수 있어요.

이것은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사실 홈페이지에도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지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다.

그러면서 동의 거부권리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그렇게 징구를 했다가 동의를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이런 것은 직원 입장에서는, 채용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인사채용 시에 이러한 이력서나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황인호 위원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이런 것이 여기에서 또 지적되면 안 되겠지요.

○황인호 위원 서대전골프장 복합레저타운에서 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187쪽에 있는데 이게 참 이런 일들이 아쉬워요.

2006년, 벌써 10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에 제4차 대전권관광개발계획을 고시하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에 종합관광단지 타당성조사 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2011년에 연구용역을 관광산업과에서 대전발전연구원하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전면 중단 통보를 했는데 그 당시 대전시에서 도시공사하고 하려고 했다가 통보했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지금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대전시에 이것을 담당했던 부서를 오라고 하려고 했더니 다 흩어져 버렸어요.

10년 동안 낭비된 행정력이나 용역, 이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공사에서 시행하기로 참여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황인호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2013년 12월, 그해 말에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대전시에서 도시공사에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한 그해에 역시 또 중단을 했군요, 그게.

○황인호 위원 이게 참 우리 대전시나 공사 간의 졸속행정으로 7년간 시와 공사는 허송세월을 보냈고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 10년이 됐습니다만 마침내 경제적인 수익성이 희박하다는 것하고 투자유치 가능성이 없다는 이런 결론에서 사업을 백지화한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됐어요.

예산낭비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행정력과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서 계획수립과 함께 타당성검토를 바로 거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하지요?

○황인호 위원 도시공사 함부로 대전시에서 하는 대로 끌려가지 마세요.

○황인호 위원 거기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평촌지구 도시개발도 그렇잖아요.

○황인호 위원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들여다 보면 대전시의 졸속행정과 도시공사는 갑을관계처럼 끌려 다니는 그 모습이 아주 정말 애처로워요.

평촌지구 도시개발도 주택정책과 소관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7년 상서·평촌지구재정비촉진 지정 고시를 하고 이미 그것도 9년이 지났습니다.

9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012년에 대전시와 공사 간 위탁에 대한 대행사업을 참여하라고 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지요.

그러고 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는 여기 사업성이 떨어진다, 정말 감사원 지적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할 텐데, 그러고 나서 2016년, 금년 4월에 사업승인 고시와 시에서 사업시행을 다시 요청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두 번씩이나 위탁대행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이 어렵다고 해서 좀 꺼려했었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다 금년 6월에 시에서 경제성 확보 차원이라는 미명 하에 결국은 도시공사를 배제하고 대전시 자체에서 시행하기로 했었지요.

○황인호 위원 이 일을 왜 이렇게 정말 7년 동안 이 사업이 미착공 장기간 표류했는가, 이 내용을 보더라도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에도 2014년 8월에 도시공사가 불가 입장을 보였다가 다시 2년 후인 금년 10월에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처럼 연축지구나 평촌지구나 서대전골프장 사업이나 아주 행정력 이 자체가 정말 너무나 낭비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에 용역을 몇 번씩 해나가면서도 부질없는 그런 결과를 자초하고 있어요.

도시공사가 참여를 두 번씩이나 하다가 한 번은 타당성에 의해서 응했다가 나중에 공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꺼려한다는 것 자체도 왜 그렇게 일관성 없이 했는가, 도시공사 입장도 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공사채 문제 아니어도 충분히 일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많은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고 또 토지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주도면밀하게 이 문제를 잘 점검하고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한 뒤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순환형 임대주택이 곧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게 기존 주택과 달리 순환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주택들이 취지 자체가 개발이주민과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만들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각각 성남동과 인동, 오류동에 만드는 세대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보면 한 세대당 1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설계는 대전시에서 했지요, 공사와 분양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의 공공주택이 나중에 살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아요.

지금 신청 접수받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왜 그런지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아니, 지금 실제 우리가 기존 주택 매입도 하고 영구임대아파트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순환형 임대아파트 또 행복주택도 짓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과 달리 이 순환형 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관리비가 월등히 높다는 얘기예요,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서 지금 설계나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일반 영구임대아파트의 두 배예요.

서민들이 어떻게 살라고 이런 아파트를 지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떻게 영구임대아파트의 일반관리비 나오는, 그런 서민형 주택과 관리비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안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준비에도 애쓰셨습니다.

사장님, 국가채무가 500조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가계부채를 포함한 우리나라 부채규모는 1,200조 이상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또 전국 시·도에 광역자치단체 역시 선심성 공약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국제적인 체육·문화대회 유치 또 대규모건축물 신축, 국제행사 예산이 문제시되는 것도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주요업무보고 175쪽 총괄에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시정 현안사업 추진 가속화와 민선 6기 약속사업 구체화를 통해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지방채가 발행되어서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도 동의하시지요?

○최선희 위원 행감자료 2쪽에 보니까 도시공사의 채무현황 역시 7개 사업에 3,865억 원으로 기금 265억 원을 제외한 6개 사업에 3,600억이 공사채로 발행된 채무입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큰돈이네요?

○최선희 위원 엄청난 돈입니다.

그중 또 5건이 도안친수조성사업에 3,300억이고요, 이 중에 또 4건이 2년 만기 상환인데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발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잘 알겠고요.

또한 2년 만기 상환 4건의 공사채는 언제 발행을 하신 건가요?

○최선희 위원 작년과 올해에?

○최선희 위원 한 번에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최선희 위원 아, 보상문제로요?

○최선희 위원 이해되었고요.

업무보고 175쪽에 주요성과를 보면 경영개선계획 추진을 위한 경영위기 극복 노력을 통해서 결산결과 매출액 1,699억 원, 당기순이익 81억 원을 달성했고요.

또 창립 이후 23년 동안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올해의 성과예요, 맞지요?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는 대단합니다, 23년 동안 계속 흑자하면서.

본 위원이 이번에 도시공사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봤습니다, 49쪽.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49쪽부터 51쪽까지는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서류는 요구서류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질의는 접겠습니다.

2014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매출액이 2,106억 원이에요.

○최선희 위원 2015년도에는 1,690억이고요, 416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51쪽 영업이익에 보니까 전년도 85억에서 당기 43억으로 42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최선희 위원 오히려 당기순이익은 50억에서 80억으로 30억이 늘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늘었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영업외의 비용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이자비용 29억이 안 나갔어요.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기부금이 약 10억 원이 덜 나갔습니다.

잡손실이 전년도 64억에서 올해 7억으로 57억이 덜 나갔습니다.

○최선희 위원 영업외의 그 비용을 확 줄였는데 그냥 손익계산서 끝에서 볼 때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30억이나 수익이 발생했네, 사업 잘했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순간에 좀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업외의 비용은 매출이나 영업과는 크게 관계없이 이자, 잡손실, 기부금 이런 것들을 2014년도, 전년도와 올해가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당기순이익을 한번 사장님 계산해 보셨나요?

본 위원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래서 이자비용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최선희 위원 아, 사장님!

본 위원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30억이 당기순이익이 났다고 하셨는데 그 30억의 이윤은 이자비용이 안 나간 거고요, 기부금이 안 나간 거고 잡손실이 안 나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월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사장님, 영업이익과 영업외의 수익을 합했을 때 수익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수익에서 영업외의 비용을 뺐을 때 그게 순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내면 그게 진짜 당기순이익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영업이익에다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전년도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대로 그렇게 이자비용 29억 원, 기부금 14억 원, 잡손실 64억 원 이것을 2015년도에도 똑같이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8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넘겨주신 이 자료에 30억의 순이익은 72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 대비 그렇다 보면 42억 원 정도가 이익을 못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기부금 10억이 감소를 했고요, 이자비용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이자비용은?

예를 들어서…….

○최선희 위원 예?

○최선희 위원 그래도 안 내도 됐던 겁니까, 이자비용은?

○최선희 위원 이자비용은 안 나가도 되는 건지요?

○최선희 위원 설명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최선희 위원 원가에 포함이 되었다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부금 10억 같은 것은 살림을 잘한 것은 아니고요, 사장님의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시민들이 시민의 사회적인 혜택을 못 보게 된 거지요.

이것은 순이익을 낸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도시공사의 좋은 경영책이 아니었겠습니까?

기부금을 안 냈기 때문에 이익이 온 거지요.

○최선희 위원 절약이 아니라 아예 안 나갔다니까요.

○최선희 위원 아예 안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잡손실이라는 것은 뭔가요?

아까 서류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요.

잡손실의 내용과 그 이유, 잡손실이 아예 안 들어갔거든요.

○최선희 위원 국세청으로부터 과다한 세금을 찾지 않았더라면, 찾으셨으니까 좋은데요, 찾지 않았더라면 사장님이 지금 자료에 주신 30억 원의 당기순이익은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해되셨습니까?

○최선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72억 원의 차이가 나서 전년 대비 42억 정도, 결국은 이익을 못낸 거고요.

30억의 당기순이익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출의 감소 이유가 궁금한데요, 오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면서부터 공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없었다,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취임하신 지 2년 되셨다고 그랬나요?

○최선희 위원 2년 동안 공사 하나도 안 하시고.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없어서 이익의 감소 이유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경영을 잘하다 보면 매출액은 적지만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 경영의 좋은 체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선희 위원 앞으로 클 거잖아요, 친수지역도 있고.

○최선희 위원 앞으로 더, 2년 동안 하지 못한 공사를 2년 동안 더 큰 좋은 경영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의 발전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산 없이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그야말로 혈세로 타 사업의 부서와는 다른 큰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도시공사의 부채는 시민의 부채입니다.

사장님 맞지요?

○최선희 위원 앞에서 언급한 지방채 발행,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지방채 발행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도시공사 운영에 있어서도 내실 있는 운영, 투명한 회계처리, 우리 도시공사는 대전시민들이 바라볼 때 백년대계를 계획해서 정말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신뢰를 심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공공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많은 수익도 내셔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경영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사장님, 2016년 도시공사 예산이 5,237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올해 순이익은 8억, 2016년 예산 대비해서 0.15%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갑천친수구역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질의거리였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14시 5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파트공급계획을 보면 먼저, 위치상으로 4블록은 갑천 상류 쪽입니까?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가수원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최선희 위원 유성 쪽이 아니고요.

○최선희 위원 여기 4블록을 갑천 상류지역에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임대아파트인데요.

○최선희 위원 서민계층의 보호, 유성 쪽에 임대아파트 넣으면 서민층의 보호 안 되나요?

○최선희 위원 현장방문 갔었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서민계층의 보호, 갑천 쪽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줬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임대아파트인데 좀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유성 쪽은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파악을 유성 쪽에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은지, 유성 쪽에 어떤 균형의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어놓고 보면 알겠지요.

사장님께서 생각할 때 서민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이 좋은 쪽으로 임대아파트를 줬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190쪽인데요, 소각장 1호기 1998년도에 가동되기 시작했네요?

○최선희 위원 18년 지났네요, 노후화가 심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내구연한을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1호기뿐 아니라 2호기도 2005년 가동을 했습니다, 11년 지났고요.

○최선희 위원 1호기, 2호기 모두 시설의 노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한 번 고장이 만약에 난다면, 그럴 리도 없고 그렇게 사장님께서 관리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최선희 위원 아, 예산 때문인가요?

○최선희 위원 내구연한이 15년인데 18년 썼어도 괜찮다, 그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다행이고요, 여기 만약에 사용연한이 오래될수록 유해물질 방출 확률 이런 건 높아지지 않나요, 괜찮은가요?

○최선희 위원 보강을 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유해물질 측정에 관심을 좀 가지셔서 가동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멈출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먼저 사장께, 대전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대전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근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기업의 경제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오늘 사장님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사장님은 조금 쉬시고요.

위원장님, 사업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양승표 사업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양승표 이사님?

○조원휘 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할 거예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하고 갑천지구 친수구역 3블록 분양아파트 건설사업 두 가지 질의할 거거든요.

자리에 있다가 나오시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 가지고 오세요.

○조원휘 위원 이사님은 경력을 보니까 건설도로과장도 하시고 도시주택국장도 하시고 또 대전도시공사에서 사업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 경력으로 봤을 때 대전시 도시정책에 일정 부분 기여도 하셨을 것이고 또 책임도 느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먼저, 혹시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혹시 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못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시간관계상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도시공사에 해당되는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69쪽이에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인데요, 물론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사업이사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렇지만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사업기간이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처음에도 이랬습니까?

○조원휘 위원 몇 년 지연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1년 지연된 거예요, 2년 지연된 거예요?

○조원휘 위원 자, 좋습니다, 지연된 것은 맞지요?

○조원휘 위원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사업 추진현황.

○조원휘 위원 2014년 1월에 사업시행협약 체결을 했지요?

○조원휘 위원 했는데 이 부분이 마감기한까지 계약이 안 되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일주일간 또다시 기간연장을 해줬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후순위자인 지산D&C이지요?

○조원휘 위원 지산D&C에서 협약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을 낸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것이 2014년 1월부터 시작해서 최종 승소를 언제하게 됩니까?

2016년 4월에 하게 되지요?

○조원휘 위원 이 기간만 2년 3개월입니다.

○조원휘 위원 다른 일은 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다른 일은 했지만, 어쨌든 승소는 했지만 업무 판단을 잘못했거나 업무처리를 잘못함으로써 이렇게,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이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당공직자들은 물론이고 관리자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두 번째는 181쪽인데요.

181쪽 하기 전에 168쪽에 같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인데요, 168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했지요, 용역을 의뢰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는 용역이 완료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교통영향분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도 완료가 됐는데 사업추진 현황에는 표시가 안 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15년 9월에 보면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만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고 교통영향분석은 안 되어 있어요.

이것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교통영향분석?

○조원휘 위원 표시를 안 했지만 했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181쪽, 갑천지구 3블록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을 최근에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서 행감자료에 3블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3블록의 총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조원휘 위원 5,805억이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181쪽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사님, 수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3블록의 총사업비가 5,712억으로 되어 있고요.

방금 이사님이 답변한 것처럼 산업건설위원장 명의로 자료 요구를 한, 제가 자료 요구한 여기에는 5,804억으로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또 같은 도시공사에서 수지분석 투자계획을 9월 26일에 제출했는데요, 여기에는 5,68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곳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게 투자비가 각각입니까?

이 3개 중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5,686억은 또 뭡니까?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본 위원은 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도시공사가, 아까 처음에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이야기했듯이 도시공사가 대전도시건설주식회사가 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총투자비가 얼마이고, 예상 분양수익이 얼마인지, 그래서 과연 대단위 아파트 공사해서 얼마의 수익이 남는지를 예측해야 사업을 조정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쨌든 실수를 인정하셨지만 자료가 각각 나올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갑천지구 친수구역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15시 1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그리고 이사님 자료 찾는 동안에 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개발을 보면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호수만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처음에, 처음 안이?

○조원휘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주변에 아파트 하려고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민선 3기 때도 아파트 하려고 했다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민선 3기 때 아파트 할 생각은 없었지요?

○조원휘 위원 민선 3기 때 이 호수공원 시작한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민선 3기, 4기 때도 아파트 계획은 없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도시주택국 할 때 모니터링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1, 2블록은 아직 사업주체 결정을 못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해도 수익은 비슷한 거지요, 도시공사가 하나?

○조원휘 위원 그래서 총투자비, 아까도 각각 보고받을 때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액면 그대로, 도시공사의 행감별도자료, 요청한 자료에 근거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총 세후수익이 743억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아까처럼 총투자비가 5,712억으로 했을 때는 이 92억의 세후수익이 약 100억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투자사업비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확히,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픽스돼야 하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도 743억의 수익이 발생해요.

그런데 주택단지하고 호수공원을 조성했을 때 개발이익이 마이너스 596억을 보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약 6백억을 보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1·2·3블록을, 4블록은 어차피 임대주택이니까요.

다 했을 때 도시공사에 184억의 수익이 납니다.

이것 인정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공사는 이렇게 아파트 장사하고, 땅 장사하고 돈 버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도 동의하시네요?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수익 많이 남기지 말고, 처음에 민선 3기, 4기 때 그렇게 구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밀도 아파트를 이 수익만큼이라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것 빼고 140.

○조원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지금 148억 가지고 무슨 다리도 놓고 도로도 놓고…….

○조원휘 위원 아니, SOC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주택사업 해서 전부 책임지실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조원휘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며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공공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파괴 문제부터 시작해서,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의 공약사항부터, 주택정책부터 다 나와야 돼요.

지금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주택수요 대비 보급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1인 가구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31.9%예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본 위원 질의의 의도는 148억 남는 것 가지고 다리도 놓아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 가지고 대전시 사업 다 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 사업은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 백지화 시킬 수 없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환경단체라든지 또 대전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계속 이야기 나온 도시공사 내부문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8억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그런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것이고, 본 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조원휘 위원 또 하나는 생태호수공원 이 부분을 생태습지공간으로 놔둬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각종 시설들이 빽빽하게 다 들어가요.

○조원휘 위원 이런 부분은 천천히 집어넣어도 됩니다.

거기에 도안전망대 들어가지요, 갑호전망대 들어가지요, 수변캐노피 들어가지요, 방문자센터 들어가지, 수변생태데크 들어가지, 야구필드 들어가지, 이런 시설 전부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생태습지공간으로 여유를 놔두는, 이렇게 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시간관계상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대전시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동구, 중구 이쪽은 아파트들이 미분양 사태도 있고, 그쪽 인구는 자꾸 줄고 있어요.

도시재생이라든지, 현재 1인 가구의 증가추세라든지 이런 도시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도시공사는 크게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공성, 공익성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148억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잘 조정해서 조화롭게 갑천친수구역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당부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3블록의 총투자비는 5,802억?

○조원휘 위원 5,805억으로 봐야 되지요?

○조원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알도록 하고 수치나 데이터 할 때도 물론 예측이지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표 이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별도로 1·2·3·4블록 아파트 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조성사업에서는 약 6백억 원의 결손이 발생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1·2·3블록 아파트에서 분양수익이 한 750억 가까이?

743억,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이 친수구역 조성에서 6백억 원이 발생되는데 사업이사님이 말씀하신 도안동로 확장이나 학교 2개소 부지를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제방 쪽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갑천 교량 신설하는 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도안 친수구역 조성하는 데 이러한 대전시의 기반시설들을 하는 것에 따라서 6백억 원의 결손이 난다?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1·2·3블록 예상 분양수익으로 따져보니, 740억이니 한 140억 정도의 흑자가 남는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전문학 결론적으로 1·2·3블록을 도시공사가 분양해서 사업시행을 했을 때 도안동로 확장, 갑천교량 신설, 학교 2개소 설치.

학교 부지인가요, 학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위원장 전문학 2개 학교 부지를 하시는 것이고, 제방 쪽에 녹지 확보하는 것,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위원장 전문학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블록을 도시공사가 서민들을 위해서 분양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안산 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혹시 지금 답변에 변동사항 있나요?

○위원장 전문학 본 위원장이 간단히 또 질의하겠습니다.

안산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애초에 도시공사와 대전시의 문의과정을 살펴보니까 도시공사가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의지도 갖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서류로 답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시에서는 왜 SPC로 갑자기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현재 도시공사의 수준상 이 사업을 단독 분양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위원장 전문학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전문학 이 지역의 분양 가능성을 볼 때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전문학 대전시가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분양성의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PFV에 2017년도 1월부터 공공지분율이 5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이제 시행되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는 올해 안으로 민간사업자를 확정 지으려고 급하게 이것을 시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의회와 상의도 없이, 그렇지요?

9,30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전문학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업단지 분양이 물론 조성원가에 비해서 낮게 공급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사업의 어려움은 있지만 도시주택국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산 산업단지를 분양한다고 하면서 지금 부지의 약 3분의 1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3분의 1은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계획이.

9천 세대가 넘게 들어올 수 있어요, 반석동 끝에 외삼기지 쪽으로.

○위원장 전문학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공급률은 102%가 넘어가고 있는데 동구, 중구, 대덕구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어서 정말 힘들어 하는데 다시 노은지역, 반석지역에 9천 세대 넘는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대전시가 도시재생 정책은 포기하는 것, 그런 의미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전문학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함에 있어서 도시공사 지분율이 19%이고 산업은행이 15% 이지요, 그래서 34%를 충족하셨지요?

○위원장 전문학 민간사업자를 데리고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단지 분양 아닙니까?

○위원장 전문학 결론은 그것이지요, 대기업을 유치해보겠다.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단지 건설에 대해서는 정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와 관련해서 사장님께는 아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공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그런 대전시 공기업의 사장실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사장실에 있는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위원장 전문학 본 위원장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일은 대전시정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명예훼손이고, 정말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유야 어쨌든 명예를 회복할 만한 형사고소 건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형사고소를 하셨나요?

○위원장 전문학 개인 명의로 하셨습니까, 도시공사 명의로 하셨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당연히 도시공사 명의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이것은 대전시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혹시 사장님을 고소했나요?

○위원장 전문학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지요?

○위원장 전문학 이러한 일은 다시는 발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엄벌에 처해서 이런 사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시켜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대전시의 영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