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정책을 총괄하시는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대전시의 교통정책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만 근래 들어 특히 트램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나머지 택시라든가 버스, 즉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방법들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통건설국에서는 택시하고 버스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가 너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다고 해서 감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인택시를 주로 해서 감차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아마 올해는 회사택시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사택시 측과의 감차계획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택시사업주와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진 건가요?

○김동섭 위원 전액관리제는 이전부터 대전시가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계속 미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10월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전액관리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시행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회사택시, 법인택시의 감차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견하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아직은 그쪽 사업조합이나 법인사업주들과의 이야기가 진척된 건 없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강행규정입니까?

○김동섭 위원 택시운행 안 하고 그냥 세워놓고 감차를 안 할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김동섭 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동섭 위원 하여튼 잘 진행을 하셔서 소기의 목적 달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타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슈가 누차 본 위원이 회의 때라든가 개인적으로 보고받고 또 질의했었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경상적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타슈에 대한 시스템 운영비, 타슈 제작비, 기타 등등 경상비, 수리비 따지면 차라리 대전광역시민 153만 명한테 3만 원짜리 유체인자전거 하나씩 돌려도 예산이 남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극단적인 말씀입니다만 정말로 위탁업체 그다음에 생산업체 거기다 그냥 미뤄버리면 안 됩니다.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과다해요.

타 시·도의 사례 그다음에 가성비라고 하지요,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미봉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대여시스템 운영 경상적 비용해서 우리가 애초의 예산액이 32억 8,000만 원이잖아요, 1년 동안 32억 8,000만 원.

거기다가 타슈 한 대당 130만 원, 140만 원인데 그리고 기타 그것을 운영하고 수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제반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 1년 동안 그런데 2년, 3년 하면 일반가정에서 자전거 한 대 사면 몇 년을 쓰는데 5년 동안의 예산을 합해서 153만 대전 시민들한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까지 유체인자전거 하나씩 돌려도 충분히 남는다는 얘기예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해서 본 위원의 말씀은 면밀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고 정말 효율적인, 투자 대비 효율성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파악했으면 좋겠다,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도 도입해서 그때 펑 퍼트리고 그냥 돌아가니까 된다 그렇게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한 가지 부연설명드리면 미성년자는 타슈를 대여할 수 없어요, 19세 미만은요.

지금 타슈를 주로 활용하는 또 활용해야 되는 대상이, 중·고등학생들이 특히 주말에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 주 타깃인데, 주 수요고객인데 그것을 활용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애초에 가입할 때 인증할 때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딱 하면 나머지는 다 모든 게 그걸로 갈음돼 버려야 하는데 나중에 건건마다 그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액제카드를 만들 때마다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불편해서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외람됩니다만 저는 웬만하면 지역구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노은1·2·3동인데 그중에 한 곳이 노은3동입니다.

노은3·4지구가 1만 8,800세대가 입주했어요, 지금요.

그런데 거기 버스노선이 1개밖에 없습니다, 114번.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것도 거기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순환해서 나갑니다.

1만 8,800세대가 있는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된, 인구밀집도가 아주 엄청나요.

그런데 그 지역에 버스노선 하나가 순환해서 나가는 정책은 이제는 잘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론화를 안 시키려다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받더라고요.

설문을 하는데 설문하는 것이 A 아니면 B인데 A나 B나 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유예요,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비슷비슷한 겁니다, 시간차이 좀 있는 것뿐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똑같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7, 8개 단지에서 지금 서명받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적극적으로 배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비율은 몇 대 몇인가요, 대수가?

○심현영 위원 가격은 개인택시는 얼마나 갑니까?

○심현영 위원 회사택시는?

○심현영 위원 그래도 대당 가격이 대강 3천 얼마 정도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3천 얼마 간다는 게…….

○심현영 위원 그 얘기가 맞습니까, 대강?

○심현영 위원 거의 우리가 감차할 때 개인택시 대 회사택시 값을 따진다면 3배 가까이 될 수가 있겠네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회사택시가 한 대도 못 이루어지고,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심현영 위원 개인택시는 그래도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요?

○심현영 위원 회사택시도 우리가 유가보전도 해주고 여기 보니까 신규로 장비도 개선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괜찮은가보지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우리가 전부 감차 목표가 얼마지요, 몇 대지요?

○심현영 위원 지금까지 한 게 몇 대 했다고 그랬지요?

○심현영 위원 몇 대요?

○심현영 위원 감차 효과는 개인택시를 줄이나 회사택시를 줄이나 효과는 같은데, 비용은 서너 배가 가는데 회사택시를 집중하면 안 되나요?

○심현영 위원 이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심현영 위원 회사택시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내놓는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개인택시는 나오잖아요?

개인들끼리도 사고팔고 많이 하던데요.

○심현영 위원 우리로서는 비용이 적게 들고 감차 대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회사택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행을 안 하는 차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심현영 위원 기사가 모집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심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매물을 내놓지 않는 형편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140대가 놀고 있으면서도 감차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게 회사로서는 뭔가 이문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회사들 하고 잘 절충해서 적게 들어가고 효과는 배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심현영 위원 오정동에 BRT정거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잘 해결이 됐나요?

○심현영 위원 그게 이제 도로가 좁아지니까 짐을 내리고 올리는 데 상당한 불편함을 겪어요.

○심현영 위원 그래서 뒤에다가 주차장 좀 신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지요?

○심현영 위원 개통도 몇 개월 늦어졌지요?

○심현영 위원 원래는 목표가?

○심현영 위원 늦어졌지요?

○심현영 위원 얼마나 늦어졌나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주민들 하고 될 수 있으면 마찰이 없는 게 좋아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생기고 하면, 우리가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BRT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오정동 주민들, 사업하는 분들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심현영 위원 잘 해결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자전거 말이지요, 자전거 타는 거 교육장이 대전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윤진근 위원 한 군데 어디요?

○윤진근 위원 한 군데 어디요?

옛날에 인동 거기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인동에?

두 군데 아니에요, 두 군데?

○윤진근 위원 두 군데 같은데요?

○윤진근 위원 서구 하나, 동구 하나,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주 몇 회나 해요?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해요?

○윤진근 위원 대부분 보면 토요일에 하더라고요, 토요일에.

○윤진근 위원 주 1회.

○윤진근 위원 1회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많이 밀려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많이 밀릴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보다 두 번, 한가할 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주부들이거든요, 주부들.

대개 보면 여자들이에요, 주부.

○윤진근 위원 거기에서 장구라든가 모든 것, 위험하니까 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이왕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많이 한다면 각 구별로도 실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를 보면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빙판이 되다 보면 염화칼슘 많이 뿌리잖아요.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아스콘 같은 것이 전부 갈라진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한 쪽으로, 거북이 등처럼,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접착력이 좋아서 정상적으로 되는 곳도 있고, 어느 부분은 그렇게 갈라져서 파헤쳐지고 보수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사거리 쪽에서 많이 되거든요?

그런 사거리 같은 데는 빨리 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차량이 다니니까, 또 달리다 보면 커브 돌려면 원심력으로 인해서 밀리거든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도로가 파여 있고 그러면 위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좀 빨리 보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지금 부사네거리에서 옥계교까지는 그게 많아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좀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있으면 여름 돌아오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지금이 적기예요, 아스콘 포장은 좋아요.

○윤진근 위원 온도도 맞을 것 같아요, 일하시는 양반도 좋고.

너무 추우면 아스콘 식잖아요.

○윤진근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 번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석봉구름다리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다음 달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박병철 위원 아무래도 석봉구름다리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상임위 회의할 때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배려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치영 교통건설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7쪽부터 죽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취약 구간 개선사업 이런 게 죽 올라와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과 연관되는 것들은 조속히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교통사고 취약 구간 개선을 위해서 제가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교통사고 사망건수 중에 대덕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한 50%에 육박하는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거의 50% 이상 육박하고 있는 현실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놓고 보면 다른 이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위해서 조속히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시기를 좀, 급한 것이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형화물차들 이런 차량들이 우회전 하거나 할 때 잘 안 보이나 봅니다, 뒤에서.

○박병철 위원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물류차량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요인은 그런 차량들로 인해서 보행자들이라든가 차량 충돌사고 이런 것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을 미리미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꼭 비단 대덕구뿐만 아니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들은 미리미리 살펴봐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대덕경찰서 교통계에서 본 위원을 방문했었는데 무지개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문평동에요, 대덕경찰서하고 그 사이에.

○박병철 위원 거기는 장애인들이 주로 근무를 합니다.

근로를 하고 있지요, 장애인들이요?

○박병철 위원 장애인들이 가는데 거기에 보도가 없어서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자치구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장애인들 보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오송∼대전역 간 광역BRT 도로 개설이 소관 부서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라고 보면 되나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개통 시부터는 이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설명자료 229쪽, 교통정책과 소관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예산 20억 반영이 됐다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산 반영이 올해 본예산에 됐던 것인가요?

○전문학 위원 본예산 확정도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내시를 받았었나요?

○전문학 위원 거의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나요?

약속 없이 본예산에 계상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1차 추경에 삭감이 되는 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차라리 확정이 되고 1차 추경에 넣으시든지,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전문학 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학 위원 사업설명자료 127쪽에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지금 15억이 삭감됐습니다, 국비 7억 6천, 시비 7억 6천 해서요.

이 저상버스 구입은 대전시 교통약자를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향후에 더 추가로 배정이 될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전문학 위원 대·폐차 부분은 제외를 하겠다?

○전문학 위원 기존에는 그것이 지원됐던 것이고요?

○전문학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저상버스 충족률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요,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전문학 위원 국토부에서 충족하라고 말씀하신 데 따르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전문학 위원 또 대전시에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문학 위원 설명자료 147쪽, 한전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신갈마로에.

○전문학 위원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전이 맞지요?

○전문학 위원 우리는 예산만 반영해 주면 되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한 26억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13억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완결되려면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지요?

○전문학 위원 동측보도 사업은 2017년도에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주면 한전에서는 하겠다, 이런 의사전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학 위원 우리가 예산 확보를 다 못 해주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요?

한전에서는 예산 확보해 주시면 다 하겠다고 의사전달했던 거지요?

○전문학 위원 올해 본 위원이 예결위에 있으니까, 세입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사실 추경치분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좀 여유가 있던 것 같아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면 다른 큰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온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사업도 다 마치시지 이렇게 해를 넘기실 것까지 있나요?

○전문학 위원 한전에서 그렇게 해서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의사가 있으면 한전은 하겠다는 것이 한전의 의사입니다.

○전문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내년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4쪽 일반택시 장비개선 지원사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개념 정립이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회사택시가 아니고 일반택시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왜?

법규에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시 일반택시 회사가 한 70여 개 되지요, 지금?

○전문학 위원 이 장비개선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총 8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대당.

○전문학 위원 들어가는데 보니까 카드기는 스마트카드에서 지원해 줄 것이고 회사에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비게이션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이 80만 원 중에 회사에서는 내비게이션,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이 장비개선 사업이 이전에 지원이 됐던 것은 알고 계세요?

○전문학 위원 그때도 말씀하실 때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임 교통건설국장님께서.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번 개선사업과 그 개선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차이점은 택시 운행기록 정보에 대해서 기존에 개선했던 시스템 가지고도 1일 1회의 정보 검색이 가능하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모두 검색이 가능하다, 이것은 전액관리제를 위한 필수코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요금미터기 부분 2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지금 6억 7,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일반택시 전체에 대해서.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전액관리제의 이익이 회사 사업주로는 반영이 된다고 보지 않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요금미터기 부분을 우리 시가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본인들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경영 개선을 통해서 수익을 높이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아닙니까?

그것을 법적 강제 기준이나 또는 이것이 국토부 권고사항입니까?

그런 것이 없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와 회사택시 사업주들 간의 협의만 통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다른 시·도에서 비용부담이 먼저 된 예가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검토이지 예산 반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그렇지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검토와 예산 반영은 다른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10월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이제 발효가 됩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종사자의 일체 비용부담이 금지되는 겁니다.

이 효과가, 과연 전액관리제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1997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요.

이 법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가 무서운 거지요?

○전문학 위원 사업자 입장에서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동안은 그 페널티에 대해서 유야무야 과태료 맞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도를 유지해 왔던 것이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가져갔던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택시기사들이 사납금만 맞춰놓고 나머지 가스비 더 들어가는 것, 밥값 내는 것 이런 것 본인들이 부담하고 가져갔던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안 됐던 것이고 신분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고, 촉탁직으로 썼던 것이고 또 스페어기사를 야간에 썼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용인이 됐던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전액관리제가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액관리제가 되고 나면 지금 이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다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이 일단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임금이 다 이제 매출로 잡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통상 30% 이상의 비용이 더 부담될 것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문학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설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상당히 혼란 상태 아니에요, 사업주들은?

○전문학 위원 전액관리제가 저는 조속히,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일반택시 회사에 근무하시는 기사분들의 처우나 임금 수준이 실질적으로 봐서는 15시간 노동을 하는 데 비해서 한 달 월급이 15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잘 되려면 회사에도, 우리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또 그런 방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터기 2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 이것을 빨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 20만 원 주는 것 하고 ‘그냥 받아두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냉정히 보면 이것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은 많지 않지만 회사의 수익이 높아갔다는 통계도 많이 있습니다.

즉, 아까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택시회사의 택시운행률을 통상 6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90%까지 운행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한 통계들을 잘 받아내시고 해서 회사와 협의를 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회사도 살고 직원도 삽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단순히 전액관리제 해야 하니까 우리가 요금미터기 2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저급한 수준의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그러한 노력이 첫 번째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 없이 지금 감차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일반택시회사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차 예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도 살고 직원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대전시에서 만들어내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그것이 대전시가 아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9쪽인데 주거지역 주차장 조성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있지요?

○심현영 위원 239쪽, 그 수요자가 예산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예.

○심현영 위원 어떻게 선정하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신청인이 많습니까, 예산이 많습니까?

○심현영 위원 지금 여기 9,2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심현영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하니 골목주차가 집 앞 도로에 타이어 같은 걸 수없이 놓잖아요.

외부차량을 못 서게 하잖아요, 주차를.

그런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하는 거냐.

그리고 현장에서 또 싸움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분이 남의 집 앞에 딱 대니까 거기 왜 대느냐, 같은 집이에요, 옆에 또 대니까 거기도 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다니면서 보면 ‘이것 뭐하는 거냐, 왜 안 치우냐.’

많이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전부 타이어나 돌 같은 걸 세워서 못 대는데 우리 주차환경이, 단독주택이 굉장히 심합니다.

밖에는 큰 도로가 있지 뒷골목에 대려고 하면 집주인들이 타이어나 쌓아놓고 하는데 예산을 늘리든가 아니면 홍보를 해서 많이 이것 해야 될 것 같아요.

단독주택,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한참을 빙빙 돌아도 댈 데가 없어요, 전부 타이어 같은 걸 쌓아놓고.

여러 사람한테 그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이것 뭐 하는 짓거리냐, 아주 대판거리로 싸우는 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주차하던 사람이 막 주인한테 대드니까 주인이 나중에 피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엄연히 거기 흰줄도 쳐있고 한데 대려고 하면 전부 타이어나 돌 같은 걸 놔서 댈 수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1년에 우리가 자동차가 몇 대나 증가하지요, 대전에?

○심현영 위원 10년이면 10만 대가 늘어나는데.

○심현영 위원 주차장 수요가 그 대수 늘어나는 것에 전혀 미흡한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원래 시에서 개발할 때 도로를 넓게 했으면 모르는데 수익 창출하려고 도로를 좁게 해서 차를 도무지 댈 데가 없어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옛날에 개발한 데 확보를 많이 해야겠어요.

9,200만 원 해서 몇 대나, 보니까 100대인가 얼마가 되는데 120면,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단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심현영 위원 거기는 골목이니까 주차단속은?

○심현영 위원 자치구에서 해야 되지요?

○심현영 위원 그것 타이어 같은 걸 치우면 그 민원이 더 큽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하여튼 들어가 보면 전부 돌, 타이어 뭐 이렇게 해서 별걸 다 갖다놨어요.

그러니까 댈 데가 없어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자치구에 어떻게 권고해서 시정할 수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국장님 자분자분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좋은데 좀 박력 있게 얘기 좀 해봐요.

(장내웃음)

○심현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아파트 사시지요?

○심현영 위원 단독주택 언제 한번 시 차원에서 다녀 봐요, 차 댈 데가 있는가.

○심현영 위원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줘요.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가 어떻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느냐 묻는 거예요.

홍보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148쪽 볼까요,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때 미지급용지가 상당히 많지요?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각 구마다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자투리땅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대부분 자투리땅을 보면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좀 큰 것은 아까 심현영 위원 말씀대로 주차장으로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보면 자투리땅이 있거든요, 큰 게.

그러면 큰 게 보면 아까 20m 도로 이상은 시에서 하고 그 밑 골목은 구에서 주로 지도하지 않습니까?

○윤진근 위원 거기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도로개설하다 보면 자투리땅이 많이 나와요.

너무 작은 것은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연결해서 좋지만 어느 정도 큰 것은 주차장으로 쓰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에서 그 넓은 땅을 주말농장식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윤진근 위원 있지요?

그 도로변에 주말농장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주차장도 없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판에 거길 주말농장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주차장을 만드는 게 낫지, 특히 또 학교 주변 같은 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걸 보셔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자투리땅이 많아서 몇 백 평 된다고요.

그런 걸 주말농장으로 쓴다고, 주민센터에서.

그런 건 조금, 더군다나 주말농장 옆에 도로는 주차가 죽 되어 있어요.

대개 보면 도로가 6m나 8m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신시가지를 만든다면 도로 6m, 8m는 좁아요, 앞으로 넓혀야 합니다.

일부는 주차장이잖아요, 한 차선은.

2차선을 봤을 때 한 차선은 다 주차장으로 쓴다고요, 다녀보면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아닌데도 다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못 하잖아요.

황색선을 그어 놓으면 모를까 흰색선을 그어놓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설할 때는 좀 더 6m, 8m보다 더 확장할 수 있는, 최하 8m 이상은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보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인데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녀요.

○윤진근 위원 예, 옛날부터 됐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상이 안 됩니까?

○윤진근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세금은 면제가 되겠지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내가 소유자이지만 내가 재산권 행사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금 감면은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보상을 한다거나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윤진근 위원 관습상 도로이지 말하자면.

○윤진근 위원 있지요, 그러니까 개인소유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인데 옛날부터 관습상 도로로 통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막을 수도 없고.

○윤진근 위원 막으면 그쪽에 가옥 있는 사람들은 못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진근 위원 못 하지요, 그러면 세금만 감면하는 것밖에 없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윤진근 위원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 얘기해야 하나요, 대전천 말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님?

○위원장 김종천 그건 여기 해당 아닌 걸로.

○윤진근 위원 아니, 대전천에 잠수교 같은 걸 놓을 수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리를, 왜 그러냐 하면 징검다리를 해놓잖아요?

○윤진근 위원 세월교라고 그러지요, 세월교에 보면 자전거를 끌고 못 다니니까 철판을 깔았어요, 철판을 깔다보니까 이게 장마가 지고 나면 철판이 우그러져서 올라와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데, 철판도 두껍다 보니까 사람이 망치로 두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니까.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느니 차라리 세월교 말고 잠수교마냥 얕은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 그건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천 하상도로 있잖아요, 중촌동 하상도로 보면 거기 다리 놨잖아요.

그건 어디서 놓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하천관리사업소예요?

○윤진근 위원 이것은 국토부가 아닌데?

○윤진근 위원 국토관리청이에요?

○윤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노은주차장 소송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IMF가 터지고 정말로 BTL, BTO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는데 BTO사업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준 게 대전 노은주차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사실은 전부금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운영권을 획득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명도소송이 또 마무리되지 않고서는 거기를 다 정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까지 너무 제한적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거기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중요한 시설이고 빨리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금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왜 그렇습니까?

○전문학 위원 예상하는 대로 그러면 2심에서도 그쪽에서, 예금보험공사지요, 패소를 한다고 하면 상고지요,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큰 거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지금 소의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배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줄 돈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일종의 공탁을 하시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공탁을 해놓는 거고, 전부금이 지금 전액이 들어온 것도 아니지요?

○전문학 위원 50% 들어온 거지요?

○전문학 위원 명도소송은 진행이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거기도 지금 시끄럽지 않은가요?

거기가 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전문학 위원 재판이 지금 1심이 나오고 그런 건 없지요?

진행 중인 거지요?

○전문학 위원 감정 진행 중에?

○전문학 위원 작년에 보니까 10월인가 전기까지 끊고 그렇게 진행됐던 거지요?

○전문학 위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노은주차장이 BTO사업의 폐해를 고스란히 정말로 보여주고 대전시도 좋은 일종의 경험과.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수업료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대전시 BTO사업이나 이런 데 많이 경험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판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0쪽에 보시면 건설관리본부 제설자재창고 설치공사해서 6억 원 올라왔거든요.

이것 사업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대전시하고 민간인하고 걸리는 가장 많은 소송 건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렇지요, 포트홀 때문에 자동차 파손으로 인한 소송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대전시와 시민들 간의 소송의 거의 60, 70%가 포트홀 건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2년에 걸쳐서 그 포트홀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자동차 구입을 부탁했었는데 포트홀 장비, 처음에는 비싸서 안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2억, 3억대를 개발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다른 이유를 들어서 사례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안 해주셨는데 6억씩 자재창고는 이렇게 올리시면서 그 원인에 충분히 사용가능한 것은 안 해주시니 2년간의 제 숙원사업 안 해주셔서 저도 이것 6억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먼저 앞에 선례가 없거든요, 사실 대전에.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했으니까 믿을 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례로, 시범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포트홀 보수, 수리비로 연간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 원씩 책정해 놓고 또 그렇게 사용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2년을 얘기했거든요, 2년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이것 빼고 그것 하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종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치영 국장님과 이강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월요일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