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150만 대전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청년정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청년정책담당관이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께서는 먼저 이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보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청년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해당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비트코인 들어보셨지요?

○권중순 위원 주변에 보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 법무부 기준으로 보면 도박해서 돈을 땄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세요?

그분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말 하면서 저녁을 샀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저녁도 안 사면서 그런 소리하면 별로 안 좋고, 인상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분 만나시면 안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4차 혁명이라는 소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4차 혁명은 쉽게 표현하면 무인자동차 같아요.

보이지 않는 4차 혁명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비트코인은 자기들끼리 P2P, 그러니까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해서 화폐를 자기들끼리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화폐를 만들어서 모든 결제수단을 비트코인 가지고 전 세계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몰랐던 것, 처음으로 생긴 거니까 법무부에서는 현행 형법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이것은 화폐가 아니고 도박 아니냐, 이런 형태로 해서 폐쇄를 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내놓는 것 같고요.

이게 전에 있었던 일 같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요.

그런데 처음으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과연 도박인지 아닌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지금 사실은 누구도 자신을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정부의 정책을 조금,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법안을 정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거래되고 있는 이것을 또 인정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오락가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4차 혁명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비트코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이것이지 않나 싶고요.

개인적인 비트코인의 미래를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이 비트코인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투기의 수단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나중에 한정돼 있다는 거니까 복제도 안 되고 불가능한 거니까 한정된 양을 가지고 서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투기의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요즘 들어보니까 4%가 97%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또 가치가 너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화폐의 기능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저는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가 할 일은 어떤 정책을 펴야 하거든요, 정책을 펴야 하는데 화폐를, 우리나라가 화폐도 발행하고 이자율도 조정하고 이런 형태의 완급 조절을 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정부의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끼리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안 받는 화폐가 지구상에 존재하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기능은 나중에 보면 없어지지 않겠느냐, 다만 투자의 기능, 투기의 기능은, 모르겠습니다.

자꾸 제가 다른 얘기했는데요, 청년창업의 중요성을 제가 지금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생각, 연세 드신 분들, 많은 분들 생각이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괜찮은 생각, 누구도 생각 못 한 지구에서 처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은 순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걸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지역인재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서 스타트업 타운도 조성하고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성, 만약에 대전에서 이런 사람, 블록체인기술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만드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건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차원에서 여기 지원금 예산 1억, 20억, 2억 이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런 형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올해에도 미래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대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선희 위원 졸업생들의 취업 비율이 적다, 또 대전에 마땅한 기업이 없다고 청년들이 생각한다는 그 정도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근에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대학생 666명에게 구직 성향 또 지역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랬더니 84.7%가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전체 15.3%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렇다고 보면, 설문결과를 놓고 본다면 좀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금년도에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313억 원을 가지고 12개 신규사업을 운용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거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서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제목을 보면 지역 중소기업을 알리는 방안 계획을 전략적인 어떤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든지 박람회 이런 정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차별되는 방안에 공격적인 대응전략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선희 위원 313억 원에 12개 신규사업이 새로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에 작년에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런 공격적인 대응전략에 대한 어떤 방안, 313억 원이라는 예산을 생각하면서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최선희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졸업생 취업 비율이 들어갈 기업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졸업생들이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또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7년도에 대전지역 15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가 31.5%거든요.

그런데 이 만족도는 전국의 7대 특·광역시 중에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들이 생각할 때는 대전에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이 그래도 굉장히 괜찮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구직 쏠림이 나타나는 사유 중 하나는 뭐라고 보시는지?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실장님, 일단은 취업을 한 근로자들이 이렇게 그래도 대전의 만족도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 제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구직 쏠림이 많은 것은 도대체 대전이.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언론을 접하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정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니, 대전에서도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5백억 원 가깝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청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쏠리는 것은 젊은 청년들에게 정보 부족 이런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실장님도?

○최선희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정보 부족에 따라서 취업 기회의 박탈을 당하는 그런 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장님 노력을 금년 한 해는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12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도 희망카드 청년정책 예산에 비해서 희망카드에서 지금 본 위원의 기억에 6천 명 목표로 했는데 2천 명 정도밖에 달하지 못했었지요?

○최선희 위원 좀 늘었네요.

○최선희 위원 행감할 때 2천 명 정도였는데 더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6천 명 목표로 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사업이지요, 여기 청년희망통장 지원추진사업은,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청년희망통장 또 과학경제국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이것 동시에 가입이 가능한 겁니까?

○최선희 위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최선희 위원 아니, 가입이 동시에 가능한 거냐고요.

○최선희 위원 다른 겁니까?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복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최선희 위원 여기에 대상이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18세에서 34세의 지역기업에 근로 중인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으로 나와 있거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조건에 맞는 대상 수 어느 정도 파악은 되신 건가요?

○최선희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고 500명 정도, 그러면 파악이 좀 되신 건지 궁금해서요.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희망카드사업처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요.

○최선희 위원 예,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기 아까 업무보고한 17쪽에 외국인유학생기숙사 누리관을 청년근로자 숙소인 청년둥지로 전환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최선희 위원 예, 알고 있지요.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기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청년 주거 관련해서 별 뾰족한 내용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대전지역이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29% 정도 되고, 대개 청년 1인 가구들이 43.4%가 월세를 내면서 거주 형태를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소득이 40%가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주거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는 체계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청년둥지나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이나 행복주택 지속 공급 정도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셰어하우스를 좀 더 전향적으로 개발해서 그것을 공급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별로 안 나와 있어서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있으셨는데 지금 아직 검토가 제대로 안 돼서 안 올라온 건지, 지금 아직도 고려가 안 되는 건지 답변, 누가 하셔야 되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지을 필요 없어요, 있는 것을 갖고 충분히 활용하면 되니까.

○박정현 위원 대단위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기간도 걸리고 그것은 수요공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대학가 주변이나 아니면 취업자 주변의 공간 활용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공공을 투자해서 민간영역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본격적으로 모색하셔야지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우리 정무호 국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 7쪽에 보니까 추진기반에서 “(가칭)청년인재육성재단 설립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청년 관련해서 무슨 재단을 만들려고 했다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을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가시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난 1년 동안 시행하고 분석한 것을 유심히 봤는데요, Plan Do See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분석은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그것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시행하고 나서 시행 3개월 만에 취업자가 100명에 달했다, 이 100명이 취업희망카드하고 정말 연관성이나 연계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것 때문에 100명이 취업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취업희망카드 수혜자들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보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놀자리, 일자리, 설자리 있지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 돼야 하고, 313억을 시민의 세금을 쓰는 건데 정말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더 좀 세밀하게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조원휘 위원 지금 청년창업, 예를 들어서 유천동에 청춘삼거리라든지 태평동에 있는 거라든지 원동에 있는 청년구단, 그건 청년정책에서 빠진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에서 거기는 안 다루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분석에 그것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완전히 빠졌지요?

여기 지금 분석에.

그 부분은 완전히 빠져 있지요, 지금요?

○조원휘 위원 그것 분석하셔야 되고요, 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일부러 분석을 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 부분도 별도로 한번 보고,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별도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조원휘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1쪽인데요, 아까 청년담당관이 보고한 보고자료에는 20쪽이고, 청년이 만드는 청년학교 운영 이것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1년 예산을 7천만 원이라고 해놓고, 보고할 때는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조원휘 위원 여기 책자에는 7천만 원,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학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나 청년이 그냥, 내가 무슨 아이디어 있으면 그 사람 모으면 거기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이거 잘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10팀에 5천만 원이면 팀당 500만 원 준다는 건데 무슨 교육하려면 공간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이것 좀 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 할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예산을 좀 더 투입하든지 팀 수를 줄이든지 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진짜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궁금한데 이거 조금 예산 더 확보해서 잘하면 재미있는 아이템 같아 보여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요, 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7년도가 전문담당부서도 형성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사실 청년정책이 시행된 첫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됐고, 부분적으로 지금 평가를 해볼 만한 사안인데 뒤에 평가 중에 청년들의 정책체감도가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좀 노정이 되었습니다.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인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6천 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도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청년들이 많았고, 지금도 현장에 가면 청년희망통장이나 내일채움공제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수십 개 되다 보니까 어느 부분들로 자기한테 맞는 접근가능한 정책인지를 사실 모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에 보면 홍보비가 사실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홍보를 강화해서 기왕에 수백억 원 투입하는 예산이 청년들한테 체감될 수 있도록 이게 다가가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기현 지금 대학교는 또 움직이는 청년이다 보니까 그래도 정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청년들 혼자 그냥 방콕해서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그런 청년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홍보들을 다가가는 방법들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청년의전당 부분은 아예 빠진 겁니까?

○위원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공급 추진인데요, 책자 65쪽에 보면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내에 571호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에 보면?

○위원장 정기현 그렇지요?

○위원장 정기현 그런데 이 571호의 전체 면적을 보니까 5,852㎡, 그러니까 각 호별로 한 10㎡ 정도 되네요?

○위원장 정기현 10.2㎡ 되는데, 그러면 한 세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성격의 행복주택이 되나요?

○위원장 정기현 그 밑에 보면 주로 20㎡, 30㎡도 있고 한데, 이게 10㎡ 세 평 해서 이것 뭐 행복할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정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정기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이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보고 청취를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