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8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8일에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올 한 해 추진한 대전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다함께 보다 나은 대전교육정책을 세워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평화여성회 강민정 님과 참교육학부모회 전찬주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 날인데 우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이라든가 입찰 관계에 있을 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또 교육청의 승인보다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감리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설계에는 반드시 감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감리단이.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202쪽 인사만족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어요.

자료에 보면 중등교사 인사만족도 설문조사는 있는데 초등인사 관련에 대한 의견수렴만 있단 말이에요.

이것 인사만족도 왜 제출이 안 됐나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안 되면 과장님이 하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진근 위원님 말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이 보면 청렴도평가 결과를 보면 내부청렴도 중에서 인사 분야가 제일 낮아, 점수가.

지금 현재로 보면요.

인사만족도를 보면 70점이 세 군데 되고, 2번 전보방식, 5번 승진제도, 7번 전문성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상당히 낮은데 다른 개선적인 방법이 없나요?

○윤진근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60%는 되어야 된다고요.

○윤진근 위원 60% 되어야지 잘된 것이지, 50% 밑이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경합이 되는 데는 잘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만족도가 너무나 얕으니까 안 돼요, 잘 좀 해주세요.

○윤진근 위원 206쪽, 서부 시설과 있잖아요, 시설직?

○위원장 박병철 시설과장님, 박진규 과장님 계신가요?

○윤진근 위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할 거예요, 시설지원과 결원 인원이 2명이나 되네요?

결원 사유가 뭡니까?

○윤진근 위원 여기 206쪽에 보면 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가 시설직이 2명이나 결원이 되었어요.

○윤진근 위원 왜 그래요, 결원사유가 뭐예요?

○윤진근 위원 결원이 2명이나 결원인원이 있어, 1명씩 죽 있다가 여기만, 시설직만 있어요.

기술직 아니에요, 시설직이?

○윤진근 위원 또 한 사람은?

인원이 비면 대체근무가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아니, 있다는데?

○윤진근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런 결원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요.

여기 뭐 다 결원되면 나중에 시설직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것을 뽑든지 뭐든지 해야지 되겠어요?

○윤진근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 자리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윤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178쪽, 방과후수업이라는 것이 학교 끝나고 오후에 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 컴퓨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간인이 시설을 해서, 컴퓨터를 시설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쳐서 거기에 대해서 수업료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16억 원 정도, 많은 것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댓 군데 보니까 한 50억 원 돼요, 3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그러면 컴퓨터를 내가 설치해 주고 강의를 하면서 말하자면 학원이랑 똑같은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이 제도가 1997년에 도입되었어요?

○윤진근 위원 그렇게 되었지요?

○윤진근 위원 이것을 할 때는 IMF 때 그때 한 것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학생이니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하여튼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 가요, 몇 년씩 가요?

○윤진근 위원 당해연도에 시설해 놓고서 뜯어가요, 아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시설해 놓고 전부 선 깔아놓고 나중에는 1년만에 뜯어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또 뭐?

○윤진근 위원 이것은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진근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들여서 설치할 수가 없나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뭐 다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설치해야지요, 그러면 학부모들도 그만큼 이익이고 교육부담금이 덜 들잖아요, 교육비가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글쎄 이것을 보면 그 강사가, 그 강사가 쳇바퀴 돌듯이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설치해 주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학부형들이 학원비니 뭐니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안 좋겠어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때는 어려웠을 때예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1개교 컴퓨터실을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프로그램 구입하고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윤진근 위원 1개의 컴퓨터실을 만들려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요, 1997년부터 했으면 한 20년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보다 앞서가요.

이것이 보면 31억 원 중에서 대교에듀캠프 그 업체가 16억 원을 가져가요.

16억 원, 아주 독점이에요, 이 양반이.

무려 한 51%를 대교에듀캠프라는 데에서 가져가요.

이렇게 그 사람이 51%나 점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진근 위원 남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교육하는 것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것을 비교해서 조금 우리가 타 시·도보다 업그레이드되고 앞서가는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윤진근 위원 될 수 있으면 학부형들의 교육비를 절감해 줄 수 있는, 그것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진근 위원 24쪽, 독서교육요.

대부분이 학교도서관이 다 설치되어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도서구입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주로 교육행정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주나요?

○윤진근 위원 주로 시하고 교육청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어요?

○윤진근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지원해 주지요?

○윤진근 위원 새로운 책이 오면.

하여튼 책도 시대에 맞게끔 책을 구입해서 배부해 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돈으로 지원해서 학교장이 집행해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학교장이 하더라도 좀 더 앞서 갈 수 있는.

○윤진근 위원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아요, 혼자 하면 교장선생님이 또 젊은 교사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서 맞게끔 해서…….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오늘은 저 개인뿐 아니라 우리 대전시민 모두가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잘 추슬러 보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일되는 감사에 성실한 업무연찬과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 날인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 처우개선으로, 본 위원이 전담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또 근무를 하고 있거나 또 근무를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인터넷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대면을 통해서 서면조사도 해보고 파악한 사항 등에 근거해서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의 근무실태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165명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한병국, 집행기관석에 자료전달)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 인원이 지금 몇 명이고 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전담사라고 그랬지요, 강사라고 하지 않고.

○위원장 박병철 국장님,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전담사 인원이 지금, 이것이 공립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인식 위원 전담사 인원이 지금 몇 명이고,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립에 189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이, 그런데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김인식 위원 268학급 운영, 몇 명이냐고 본 위원이 지금.

○김인식 위원 그래서 자료하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와 파악한 것이 달라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189명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라고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났네요, 제가 받은 자료보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어요.

이분들은 정규교육과정이 이루어진 후에, 방과후에 보육의 개념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전담사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표면상에 업무나 역할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맞아요, 이제 들어가세요.

김인식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식 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맞아요, 표면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면, 설문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치원 원장이 지시하는 그러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실시하면서 본 업무보다 부수적인 업무가 더 많고 이분들이, 본연의 업무보다.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방과후수업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부수적으로, 예를 들면 업무 이외에 어떤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나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방과후수업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일부 수업까지도, 이분들이 교사가 아니고 근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늘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유치원에는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원 또는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제가 말씀드린 전담사분들 이렇게 양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분들에게 업무분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유치원에 시달을 하셨나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업무분장을 시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하고 다르네요?

○김인식 위원 분명히 하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분명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요,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들에 대한 업무나 역할에 대한 정의가 지금 유치원이 지정하는, 그러니까 원장들이 지정하는 것이지요.

그런 업무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게 문제거든요.

제가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설문내용이나 이런 걸 갖고 있고 답변내용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유치원에도 방학이 있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유치원의 정규과정이 평균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180일에서 210일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보통은 180일 정도 운영된다고 그래요.

제가 확보한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확보한 자료는 실제로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시거나 또 근무를 하셨던, 전담사로 근무하셨던 분들의 설문으로 작성된 그런 자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저는 어쩌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일수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교육과정을 180일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유치원이 나머지 기간은 다 쉬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180일 교육과정을 해도 나머지 180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보육하거나 지도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유치원의 교육과정 수업일수 180일을 제외한 나머지 180일은 방과후과정으로 운영이 되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업무가, 전담사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기에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왜냐하면 교육과정 즉, 오전 교과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기존에는 오후반만 담당했었단 말이지요, 그랬던 것이 이 기간에는 하루 전부 유아들을 지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말이지요, 인정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제가 설문결과를 보니까 67.3%가 청소나 이런 다른,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분들께서 온종일 아이들을 180일, 방학기간에도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라든지 잡다한 업무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호소하시고 있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유치원에서는 정규 교원선생님하고 또 방과후과정전담사, 이분들이 있는데 전담사분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런데 분명히 교육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유치원에는 분명히 정규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이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설문지 보셨지만, 보시면 이분들 중에 64.8%가 교육과정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72.7%는 “오전교육과정에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뿐이 아니에요, 71.5%가 보결업무 수행 또 92.7%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현장학습에 동반한 적이 있다, 현장학습에서 이루어졌던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항이 방과후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라고 해서 이런 일들을 전담사분들이 하고 있단 말이지요, 업무 이외에.

본 위원은 근본적인 원인이 원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명확한 지도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업무분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업무분장을 하셨다고 하면 그 근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업무분장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김인식 위원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업무분장도 들어가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그 안에 포괄적으로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교원과 전담사분들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발할 때도 구분되어서 선발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이 전담사분들에게 내 업무 이외에 이렇게 더 많은 업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리고 이뿐 아니라 전담사분들에게 추가업무를 이렇게 시켰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러면 추가업무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4.7%가 업무 이외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자료에 있지요.

수당의 미지급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유는 있어요.

추가적인 업무가 아니라 유치원장이 지정하는 업무이고,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또 전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한 종류이면서 중요한 건 8시간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당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만약에 이분들이 수당을 받는다 해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분들 평균 시급이 6,385원이에요.

우리 교육청 생활임금에도 또 정부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뭐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김인식 위원 이분들이 기본적인 임금이 있고 또 업무시간 자체를 초과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시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우리 법률 위반한 것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위반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도 이 수당금액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현지감사를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인식 위원 끝으로 연가 사용에 대한 관련인데 설문에 응했던 응답자의 87.9%가 “연가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또 연가를 가도 31.7%가 자신의 연가일수 중에 “5% 미만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료에 나와 있지요, 설문지에.

연가사용은 국장님,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연가를 내실 때도 굉장히 원장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연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분들도 유치원 교육의, 우리 유아들의, 아까 말씀하신 건강, 심신, 여러 가지 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전담사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는 소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하에서 본인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번 꼼꼼히 살펴봐주시고요.

본 위원은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는 지금 직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방과후과정을 전담하기 위해서 선발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방과후에 외적인 그런 부분을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일률적인 업무분장이나 근무지침, 이런 것들을 시달하셔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현장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검토 등을 거친 후에 국장님께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궁금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분들이 지금 교육과정이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지금 5시간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교육과정을 4시간으로 단축하려고 한다, 앞으로 1, 2년 안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러면 정규교육시간이 1시간 줄어들게 되면 전담사가 또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나거든요.

제가 학부모 입장이라고 그러면 전문교사가, 유아교육교사가 기이 교육을 하고 있다면 1시간 더 교육을 하는 것을 저는 원할 것 같고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담사들이 1시간 또 업무가 가중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학부모 입장, 우리 아이들 입장에 대해서,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전담사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약자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잖아요, 최저임금을 받고 같은 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교원들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이분들의 고충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후에 하시려고요?

그러면 제가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교육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연수원에서 추진한 꿈나래교육원이었지요, 거기서 추진한 학생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독도체험하고, 11월 말 있을 예정인 베트남 해외탐방, 맞지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병철 독도체험은 예산이 2,500만 원이었고, 해외탐방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계획된 게.

독도는 5월에 갔다 왔고요, 해외탐방을 11월 말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박병철 제가 지난 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두 사업의 근거가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찾았고, 또 추진방법은 협상에 의해서 그 계약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연수원장님, 맞지요?

○위원장 박병철 감사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문을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병철 조달청에 공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위원장 박병철 연수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건의 사업을 추진하실 때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시고 조달청에 따라 공고하셨나요, 혹시?

○위원장 박병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박병철 감사관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공고하지 않았다면 지방계약법에 따른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게 맞는 거지요?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수탁심사위원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또 심사결과에 따라 협약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민간위탁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고.

수탁심사위원회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교육감만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교육연수원장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도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조례를 준용해서 했다고 하면.

아까 연수원장님께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국장님,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왜 드리느냐 하면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민간위탁 조례를 빙자해서, 조례를 차용해서 편법으로 하는 계약업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관님.

전체적으로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연수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는 것도 조례를 보셨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수하고 준용해서 하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는데 또 앞으로는 우리가 시정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감사관실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일이 수능일 맞지요?

○위원장 박병철 혹시 수능 관리하셔야 될 우리 공직자분들 감사장에 계실 수 있잖아요, 국장님 꼭 가셔야 하나요?

○위원장 박병철 그래서 내일 수능관리에 꼭 필요하신 공직자분들이 계시면 우리 감사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질의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기원드립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행감 때 먼젓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2쪽, 원어민교사 범죄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8월에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보조교사가 향정신의약품을 지인에게 전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출입국관리소의 방문사실을 보고 이를 알게 되어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당시 답변에는 원어민보조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밝혀지거나 출입국관리소가 교육청 등에 통보하지 않는 한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고 답변했지요, 맞지요?

○심현영 위원 제가 여기에 제도적인 허점이 있으니 이를 보완하라고 했는데 고민해 보셨나요?

○심현영 위원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음주운전 같은 것이 통보가 오나요, 그런 것은?

○심현영 위원 교육공무직은 몇 분이나 되나요?

○심현영 위원 공무원 말고…….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 공무직도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를 받나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범죄경력조회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합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그분들에게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신원조회를…….

○심현영 위원 가당하지 않네요, 가능해요?

공무직도 이렇게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합니까?

○심현영 위원 아무튼 그런 데도 신경을 쓰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두 번째, 199쪽.

교원 전·출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종시하고 우리하고 편차가 많이 났다는 것을 먼저도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종시로 나가는 것은 무지하게 나갔는데 들어온 것은 아주 조금 들어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감사자료 35쪽, 창의인재 씨앗학교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 씨앗학교 운영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심현영 위원 창의인재 씨앗학교 운영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새로운 학교문화 풍토 조성,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교육과정 중심 수업 혁신, 민주적·도덕적 생활공동체 운영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긴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교원지원 사업인데, 교육적 전문가그룹, 컨설팅단 운영, 스터디형 연수 및 컨설팅, 자료발간·보급, 평가도구 개발, 정책용역 등인데요.

물론 학교의 운영방법이나 교육과정의 변화가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테고요, 그 영향이 학생에게 미칠 텐데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내용은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역사회기반형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다른 지역의 혁신학교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그런 지역기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심현영 위원 일반학교도 그런 것을 하는 데 특별한 매뉴얼이 있어요?

○심현영 위원 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2,500만 원, 2017년도에 5억 원, 딱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예산 대비?

○심현영 위원 일부에서는 씨앗학교가 연구학교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게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체감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는 창의인재 씨앗학교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것도 먼저 짚은 사실인데 39쪽 감사관에게 해당이 되겠네요.

그 유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2016년도 34개 감사 중 58%, 올해에도 20개 감사 중에 65%.

정말 저는 이건 놀란 숫자인데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회수된 금액도 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3억 5,900만 원.

이것이 과거의 적폐로 돌리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적폐를 수술해야 됩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은 이런 3억 5천만 원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이것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재가 어떤 수준입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일반인은 10만 원어치만 절취를 해도 감옥 가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여러 유치원이라고 하지만 55%의 돈을 회수하고 65%가 내놓고, 또 액수도 3억 5,900만 원.

그래도 통상 사립학교에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관님도?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 회수한 것은 사실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쓰려고 하는 과목만 바꾸어서 다시 쓰는 것입니까?

○심현영 위원 하여튼 사립학교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치외법권 같아요.

○심현영 위원 인정하십니까?

○심현영 위원 치외법권을 인정하신다고?

○심현영 위원 나는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심현영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10만 원만 부정해도 징계받아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감사를 그러면 1년에는 다 못 할 테고 나누어서 합니까?

○심현영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한 마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전교육을 책임지신 여러분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분들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도 아무나 부름 받은 것이 아니고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나와서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맞지요?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지 개인적으로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 국가의 부르신 소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새로운 교육개발과 이 나라의 교육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대전교육이 이 나라의 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시고 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째 반응이 그렇게 좋지를 않네요?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많음)

정말 여러분은 국가에서 불렀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부르신 소명을 다하셔서 대전교육이 참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내일 수능이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비는 마음으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수는 2권이고요, 쪽수는 66쪽입니다.

지난주에 시교육청 감사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 대비 학부모부담금의 경감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교사 인건비 증가와 물가상승률에 따른 운영비 증가 또 유치원별 방과후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원비 차이를 들으셨지요, 맞지요?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이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은 2016년 대비 3.8%가량 증액하였고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는 2015년 7억 원에서 2016년 11억 원, 2017년 20억 4천만 원으로 3배 더 지원했습니다.

또 방과후과정 운영비는 2015년 2억 8천만 원에서 매년 두 배씩 늘려서 올해 8억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원이 확대되면 학부모 부담금이 조금이라도 경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급재난문자 경보음)

지진?

(심하게 흔들림)

심각하네요.

(장내소란)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 감사를, 자연재해로 인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미경 위원 예, 아까 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에 따라 방과후과정을 1개부터 5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셨고, 59쪽에 있는 공립유치원들도 대부분 3개 이상씩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으로 원생 1인당 공립은 5만 원, 사립은 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경감된 유치원은 없지만 인상된 유치원도 없다고 하셨는데, 유치원비가 인상이 없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안일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의례적으로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 기인했다고 생각하시 마시고, 제출해 주신 개선 방안처럼 납입금 안정화정책과 점검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납입금 안정화를 위한 계획을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는 94쪽 영재교육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영재교육원이 교육청 또 직속기관, 고등학교, 대학까지 전부 8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91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지원율과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구미경위원님 말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영재교육원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원율과 또 경쟁률이 어떤지?

많이들 지원하고 계시나요?

○구미경 위원 예, 96쪽에 보면 GED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미경 위원 아이들이 각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걸 관리하나요?

○구미경 위원 또 잠깐 더 서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예산을 보면 카이스트 글로벌 영재교육원에서는 104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또 예산이 1억 원으로 1인당 거의 1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반면에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은 28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예산이 2천만 원으로 1인당 7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최대 14배의 차이가 나는데 영재교육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두 아이들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사이버하는 아이들과 글로벌영재교육원에서 하는 아이들이?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가 봐요?

○구미경 위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언제부터 영재교육 위탁을 했지요?

대학에도 부설 영재교육원이 있지요?

○구미경 위원 어느 대학이에요?

○구미경 위원 문제는 우후죽순으로 영재교육원이 생겨서 과학고와 특목고 진학목적으로 영재교육을 한다, 또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미경 위원 영재교육원 출신들이 과학고나 특목고 진학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구미경 위원 97쪽 영재교육원 현황을 보면 직속기관인 교육정보원과 대전예술고에만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전혀 없습니다.

사배자가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구미경 위원 두 군데에서 사배자를 입교시키지 않는 대신에 다른 데에서…….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한 군데에서만 전적으로 다 받는다 이거지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미경 위원 영재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입시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114쪽, 대학진학 관련 질의입니다.

제출된 2015년부터 2017년 간 고등학교 계열별 대학진학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4년제와 전문대 진학을 포함한 수치인데요, 일반고의 경우 2015년에는 85%, 2017년에는 82%로 감소했습니다.

자공고는 82%에서 79%로 감소했고요.

자사고도 79%에서 73%로 감소했고, 특목고만 77%에서 84%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자사고, 자공고의 대학진학률은 감소하고, 특목고 진학률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구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자공고나 자사고는 주로 대학진학을 위해서 중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구미경 위원 115쪽 보면요, 특목고 진학현황을 보면 과학고와 대전외고에서 의학계열에 1명씩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통해서 이런 특목고에서 의학계열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교육부의 지침도 그렇고 또 특목고의 설립목적도 그렇고, 의학계열 진학은 입학 당시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과고와 외고에서 의학계열에 진학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미경 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은요, 2016년과 2017년 대전외고 진학자료를 보면 졸업생 253명 중 101명이 어문계열로 진학했고, 또 2017년에는 254명 중 93명이 어문계열로 진학을 했고 비율로 보면 38%에 불과합니다.

외고 졸업생 10명 중 4명만이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대전외고의 본래 학교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구미경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낫다니 천만다행입니다만 과고나 외고는 일반인들도 그쪽 설립취지에 맞도록,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또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관련 질의인데요.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를 보면 2016년 산정인원이 3,571명이고요, 이에서 1,122명을 제외하고, 2,449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제외인원이라고 표에 나와 있지요?

제외인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2016년에는 기준인원 2,449명에 375억 원을 교부했고요, 2017년에는 2,361명에 588억 원이 교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인원이 많이 증가…….

인원은 줄었는데 교부액은 더 많아졌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 다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교육부는 2학급당 1명씩 배정을 하는데 교육청의 배정기준은 어떻지요?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구미경 위원 국장님 잘 못 찾으시면 담당직원이 나와서.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구미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대전은 1학급당 1명을.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구미경 위원 교육청 학교회계직원 현황에서 무기직이 있고요, 그 옆에 기간제가 쓰여 있는데 기간제 인원이 2016년에는 331명에서 2017년도에는 380명으로 50명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50명이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국장님.

○구미경 위원 페이지 수가 210쪽, 아까 말씀드린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옆에 보시면 교육청 학교회계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무기직과 기간제가 있지요?

기간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미경 위원 50명이 더 충원되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구미경 위원 50명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됐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예산은?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의 교육부의 책정직원과 또 실제 교육청이 운영하는 정원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이라고 정의하고요, 또 제27조제3항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제30조제1항은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또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9조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설치목적을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라고 하여 공공도서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경우에 부가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문화체험 및 체육활동과 학교교육 지원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주된 기능과 또 부가적 기능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주된 업무가 공공도서관인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구미경 위원 현행 조례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주업무를 공공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건 알고 아시지요?

○구미경 위원 법령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미경 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대전시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대전시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또 교육감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대전시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원장님 답변을 짧게짧게 해주시지요.

○구미경 위원 그래서 실제로 대전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론 이것이 원장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 예산이 이제 2조를 넘어섰고요, 크다면 굉장히 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은 참으로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장소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도서관 신설이나 또는 산성도서관 확장에 대한 것을 고려하셔서, 교육청과 교육감님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저도 교육청의 도서관 신설이나 확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병철 그만하시지요.

○구미경 위원 제가 오전에 안 했기 때문에요.

○김인식 위원 돌아가면서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박병철 그러시지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학생들의 수능인데, 우리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가 또 안정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복적으로 개선책을 고민해 왔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앞서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육의제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전년도 봉산초 부실급식 논란으로 해서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일명 ‘양잿물’ 솥 세척제 부적절 사용 등, 식중독 파문까지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에 관련해서 걱정되는 일들이 대전시교육청에서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년도 모 초교에 부실급식 사진 보도 파문 또 올해 양잿물 솥 세척으로 보도가 되었지요, 오븐클리너 부적절 사용 또 일선학교 식중독 사건, 살균제 계란 파동 이렇게 학교급식 먹거리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굉장히 지금 증폭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대전지역 학교급식의 신뢰도 회복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군요.

본 위원이 지금 감사시간을 단축하고자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전문위원 한병국, 집행기관석에 자료전달)

별표 2를 한번 봐주세요.

친환경농산물 구입 현황이 있는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일선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 특정 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표준 추출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친환경계란의 경우에 7,200원에서 최소 556원으로 665%의 가격차가 발생했고, 또 친환경계란 총구매액은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지요.

1억 2,900만 원으로 일반계란 2,010만 원에 비해서 약 6배 넘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 식품비의 31.9%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식재료를, 이게 학교별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식재료를 적정가격에 납품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나 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친환경식재료 공동구매제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김인식 위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아직 검토는 하시지 않았고?

○김인식 위원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묻는 말에만, 오늘 4시까지 가셔야 된다면서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하셨지요?

○김인식 위원 하남시의 경우도 좋은 사례가 있고, 잘 검토해 주시고요.

공동구매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학교가 연합해서 구매를 하면서 식재료 가격을 낮추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또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발굴할 수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식재료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타 시·도에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는 학교급식에 대한 개선 노력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유독 우리 대전에서만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타 시·도 사례가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 우리 교육위원들도 타 시·도 사례들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도 함께, 공무원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게 언젠데 아직도 검토를 하시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140쪽을 한번 보시면 10-10이에요.

중·고 설립별, 학교별 급식계약 방법 및 낙찰률 현황이 있어요.

그 현황을 한번 보시면 유독 사립고등학교의 업체지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사립에만.

낙찰률도 보니까 96%로 굉장히 높아요.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학교들에 비해서 정말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업체별 담합이나 돌려먹기 식으로 납품하는 게 아닌지 하는 의혹이 본 위원이 들고 있고요.

이에 대한 예방과 행정지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까지 답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런 답변 말고요, 지금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예,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많고, 낙찰률도 96%로 높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 이재현 과장님이시네요.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보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이유는 뭐지요?

○김인식 위원 그것이 상식적인 예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면밀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진 않겠지요.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업체별 담합이나 서로 돌려먹기 식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제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지도점검을 해주시고요.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식재료 공동구매의 방식 도입과 또 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돼요.

이 설치까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조속한 추진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김인식 위원 별표 2 자료를 보시면 식중독 등 급식사고·급식중단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는데, 2년 동안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전년도에 1차례, 올해 들어 3차례의 급식중단사고가 발생했어요.

○김인식 위원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처를 하셨고, 또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사고는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수습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문제들도 있었겠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396쪽 보시면 각급 학교 과태료 납부현황이 있어요.

조리장 내 환풍기가 불결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모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고등학교는 얼마 전에 170여 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사고가 발생한 학교란 말이지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급식위생 점검 시에 미리 지적하고 개선을 했더라면 우리 학생들이 시험까지 연기하는 이런 사태를 충분히 미리,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국장님, 급식사고가 발생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도 해주시고 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제재를 통해서 제재를 강화하셔야 되겠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강하게 이것은 불이익도 주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 노후급식시설 현황을 보면 대상학교 66개 중에 33%인 25개교가 유독 서구 지역에 몰려 있어요.

장기적인 개선계획과 완료시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최우선으로 깨끗한 조리환경 또 위생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위생지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노후급식시설 현대화사업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인식 위원 얼마 전에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지요.

급식납품 비리 등 학교급식과 관련한 여러 비리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드린 자료 별표 3,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어요.

학교급식 관련 비위행위 적발현황과 국장님께서는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1쪽에도 있고, 제가 드린 자료 별표 3에도 있어요.

적발현황, 그러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아시는, 생각하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러시지요.

○김인식 위원 아, 그리고 변상 건 또 수사 의뢰된 건에 대해서도 감사관님이시니까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두루뭉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혹 제기가 되어 왔었잖아요, 납품비리에 대해서.

그러면 그 관련 비리행위 적발현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수사 의뢰된 건은 몇 건이지요?

○김인식 위원 변상 건은 1,300만 원?

○김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에서 발표한 동원F&B, 또 대상, 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 대형식품업체 급식 관계자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캐쉬백과 상품권 이런 것들을 제공받아서, 그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9억 7천만 원인가요, 그 정도 드러났는데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해당된 학교는 없나요?

○김인식 위원 150여 개면?

○김인식 위원 195개요?

○김인식 위원 95개.

○김인식 위원 이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가슴이 먹먹하네요.

단,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

○김인식 위원 우리 교육계는 사실 다른 기관보다 더 높은 도덕적 그런 기준과 잣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도덕성이 상당히 깨끗해야 되고, 그래야 학생과 학부모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이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감사관님, 지도점검 철저히 하시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높은 도덕성에 대해서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그런 것은 말씀하시지 말아야지요.

제가 그런 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그 부분만 하셔야지, 경품까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이것은 분명하게 하셔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김인식 위원 물론 이제 대다수 학교급식 관계자분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먹거리를 만드는 최전선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학교급식 관계자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리가 생기고 얼룩진단 말이지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한 5분.

식기류 세척제 관련에 대해서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28쪽, 제가 한 20분 했으니까요, 10분만 더 할게요.

학교급식소 세척제 사용현황 한번 봐주세요.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등 11개교에 오븐클리너 세척제 월 평균 사용량을 보니까 많게는 60배 정도 차이가 나요.

특히, 대신고, 동산고, 청란여고를 보니까 월 평균 60ℓ의 오븐클리너를 사용을 했고 또 급식인원과 석식을 이분들이 실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보더라도 이게 너무 양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비슷한 규모의 송촌고를 한번 비교해 보면 월평균 5ℓ를 사용한 것으로 제출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마련하셨냐고요.

○김인식 위원 하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5% 이상 함유된 물질은 이것이 유독물로 관리되고 있지요, 지정해서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5% 이상 함유된 것은 유독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요, 있고요.

우리 급식지침에도 함유량 5% 미만의 친환경제품을 다 사용하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인식 위원 128쪽, 이 자료를 보면 오븐클리너가 사용된 99개 학교 중에 87%인 86개 학교에서 5% 이상 세척제를 사용하고 또 심지어는 20% 미만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의 행정지침이, 아까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현장에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예, 하여튼 학교안전, 특히 급식안전에 있어서는 최우선으로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지침이나 또 예방대책을 점검해 주시고요.

미흡한 부분은 보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9쪽, 공·사립유치원 급식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급식지도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예요?

급식지도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세요?

○김인식 위원 사립유치원은 단독으로 다 되어 있어요.

○김인식 위원 다르지요, 공·사립이.

○김인식 위원 예, 알겠고요.

○김인식 위원 예, 사립유치원은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독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가 참 적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사립유치원을 지도감독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집단급식소 미신고 유치원이 두 곳이나 있어요.

이런 것을 그냥 둬야 하나요, 조치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미신고된 유치원이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이 두 곳이 있단 말이지요.

이러한 곳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냐고요.

○위원장 박병철 예,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김인식 위원 모르시면 이따가…….

○위원장 박병철 우리 담당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유치원 관련해서 급식 문제니까요.

○김인식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박병철 예.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전시교육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지침서가 있어요.

이 지침서가 있는데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이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셔서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악하셔서.

유아기는 신체와 정신발달이 굉장히 왕성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강한 체질과 올바른 식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유아기 때는 아주 중요한 기초단계란 말이지요, 그 어느 때보다 양적, 질적으로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식생활지도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립유치원 급식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청의 위생점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유아성장에 필요한 영양공급 또는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한 급식지도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의 급식에도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376쪽에 보면 우리 청렴도가 대부분 하위권이지요, 3·4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중 15위, 그렇지요, 맞지요?

○위원장 박병철 이 자료를 보면 학교급식 분야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10점 만점에 5점이네요.

○위원장 박병철 5점대예요, 맞지요?

○위원장 박병철 우리 여러 가지 아까 개선대책은 우리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나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개선대책은 그렇다고 치고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청렴도가 급식 분야에서 낮은 원인?

○위원장 박병철 금품수수 문제, 또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금품수수하는 문제 때문에 청렴도가 낮다?

○위원장 박병철 추정 가지고 청렴도가 낮다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이재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급식문제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위원장 박병철 아까 말씀하시기를 급식비리 차단을 위해서 공개경쟁 하시겠다, 시설개선도 하시겠다, 식중독 예방에도 애쓰시겠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화나트륨 건에 대해서도 5% 이하만 급식실에 적용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다 공문을 보내겠다, 또 이재현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급식비리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제가 메모를 조금 했었는데…….

우리 김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도 몇 차례 진행하셨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한 곳에, 경찰에 수사의뢰하셨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박병철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주요 언론보도 지역 이슈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안 나온 것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도 해서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지요.

(15시 3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우리 대전지역에 급식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한번 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 감사결과도 봤지요.

우리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전지역에 급식비리 의혹이 있는 관련업체 세 곳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0월 17일에요.

혹시 다 보셨지요,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3개 업체가 급식입찰 전 서로 짰는지 등을 조사를 했고, “급식재료 납품 짬짜미 의혹도 조만간 조사해서 관련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중도일보 기사입니다.

“대전지역의 학교급식남품업자를 우리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전교조에서 “급식비리 조종 핵심 브로커가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것도 보셨지요, 다?

○위원장 박병철 우리 다른 공직자 분들 다 보셨지요?

교육청 관련된 것이라.

이것을 못 보신 분 또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내용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우리 감사관님은 늦게 오셔서, 여기 출근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한 1년 되었네요, 벌써 이 자료가 나온 것이.

전교조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핵심 브로커 3명 정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랬지요?

여기에 내용 중 주된 내용이 전교조는 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련의 급식비리를 주선하거나 조종하는 핵심브로커가 3명 정도 있다면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J씨, 사립학교가 주 활동무대인 K씨 그리고 경영컨설턴트 S씨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다 보셨지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아까 다 보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주장하는 J씨, K씨, S씨는 이렇게 이니셜만 썼는데 누군지는 거의 다 아신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실명 거론 안 하셔도 됩니다.

대충 알고 계시지요, 어떤 분들인가는?

조금 전 내용에 보면 전교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J씨는 사석에서 교육청 관료의 70%가 내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이들은 주로 겨울방학 시기에 업체 관계자들과 모여 업체 지명과 관련해 다음해 1년 동안 이루어질 학교별, 권역별 나누어먹기 짬짜미 계획을 모의한다.”고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전교조 대전지부가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핵심 브로커 3명이 있다.”는 보도자료 중에 “간접납품업체는 홍보영양사를 고용해 학교를 대상으로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는 급식비리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심 브로커 3명이 있다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전 학교급식에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여전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3월이네요, 그렇지요?

2017년 6월 19일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대전 학교급식 특정업체를 몰아주기가 여전하다.”는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청렴도에서 학교급식문제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반성을 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과 여러 간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급식비리 관련해서 정말 투명하고, 김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투명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양사협회에 횡령혐의가 경찰은 “있다.”고 얘기하고, 교육청은 특별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감사로.

교육청은 “없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다 신뢰가, 언론에 나왔던 얘기니까요.

“대전경찰청이 납품업체 영양사단체 후원금 대가성 및 유착관계를 수사를 하고 있었고, 대전시교육청은 유착 혐의를 못 밝힌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여 명만 고발을 하고 징계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관님 총평을 해주시지요, 지금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박병철 예, 좋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말씀드렸듯이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급식기구와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발주한 가구는 이 핵심브로커 3명이서 거의 다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설동호 교육감의 선거공신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도와주고 있다, “도와준다.”는 그 표현은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우리 교육청과 그런 관계 속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우리 급식기구와 가구, 교육청 관련된, 기관에서 관련된 가구를 발주한 것을 한번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2016년도 1회 추경에 급식기구 구매내역입니다, 각 학교별로.

6개 학교가 있는데요, 2016년도 추경에 급식기구를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부를 해줬는데 이 추경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A라는 업체가 모든 급식기구를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입업체 A업체가 모든 100% 다 했습니다.

100%가 6개 학교네요, 6개 학교.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혹시 행정국장님께서 물품선정위원회라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학교별로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 기능이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결과물이 도출했을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물품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그 기능과 역할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급식문제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까 언론에서 이야기 했지만 이런 전교조 얘기를 100% 신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수사나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특정업체의 브로커들이 활동을 하면서, 활개를 치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과 그러한 인맥을 내세우고, 또 아까도 여기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석에서 J씨는 우리 교육청의 관료, 여기 나오지요, 70%가 같이 향응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런 개연성도 있지요?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알겠고요.

이런 관계 속에서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아까 김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감사라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의 주기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감사실의 기능을 더 강화를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선대책을 세워서 정확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시기에 한 업체에 특정물품을 집중되게 구매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주시고요.

또 외압이나 혹시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한 감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관님.

○위원장 박병철 예, 그리고 이러한 관련된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도개선 방안과 또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 저희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병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 급식비리 관련해서 청렴도가 낮아지거나 청렴도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 각별히, 특별히 더 유의해 주시고 더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님?

○위원장 박병철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구미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129쪽 보시지요.

문재인정부가 지난 5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랬지요, 교육국장님?

문재인정부가 5월에 출범을 했지요.

○위원장 박병철 지난해에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강행을 했고, 이것에 대한 시국선언을 한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지금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가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월 31일로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이 당시에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고 시국선언한 교사분들 계셨지요?

○위원장 박병철 징계처분을 했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신분상 처분을 했지요.

주의 199명, 경고 132명, 처분제외 32명, 미처분 2명, 미처분 2명은 검찰 수사한다고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한 지침은 내려왔습니까, 교육부?

○위원장 박병철 새 정부 5월에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위원장 박병철 이것은 꼭 교육부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자치라고 할까요, 교육자치권은 전혀 없는 겁니까?

뭐든지 중앙정부에 일일이 다 지시받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교육감님께서 선도적으로 먼저, 신분상 처분도 초래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건도 어떻게 사전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의로운 교사들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박병철 국장님 이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여기에 보면 전교조 시국선언 참가자 징계 처분 등 요구에, 직무이행 명령에 따라 요구가 있어서 교육부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이행 명령에 따라 통보받은 인원 365명 중 331명에 대하여 주의, 경고 처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철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대전시교육청에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이런 시국선언한 교사분들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 제가 철회해 달라고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교육청 간부님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철회했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아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처리기간이 지나서 철회를 못 했다고 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전에 바로 조치를 하셨어야지요.

○위원장 박병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이런 신분상 처분받은 시국선언 교사분들 주의, 경고 이것 철회하시고요, 이분들 포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분들이 요즘 시대에 요구하는 영혼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시대는 영혼 있는 공무원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신분상 주의 주고, 경고 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대전에 교사분들이라고 해서 누가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눈치 보지 마시고 신분상 처분하셨던 것 다 철회하세요.

주의하고 경고, 경고 주지 말고 잘했다고 포상을 하십시오, 차라리.

○위원장 박병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자치교육권을,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과감하게 철회를 해보세요.

그러면 대전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환영하고 박수쳐줄 겁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하는 것보다 선도적으로 먼저 해보십시오.

그런 정무적인 결정도 할 수 없는 게 대전시 교육감입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놓고 보니까 지난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국정교과서를 찬성하고 이런 공직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언할 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저는 되돌아봅니다.

수많은 대전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를 보면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할 수 있는 공직자분들을 주의 주고, 경고 준다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들이 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대전시교육청에서?

지난 역사를 수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것이, 역사가 우리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3·15부정선거, 5·16군사쿠데타, 내일모레 다가올 12·12사태 또 1980년도에 일어났던 광주민주화운동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직자분들이 계시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고, 우리 대전교육은 더 앞으로 잘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요즘에 또 적폐청산이 국가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요,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쌓여 있는 적폐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시점입니다.

서부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동부교육장님?

○위원장 박병철 우리 대전시 교육에 쌓여있는 폐단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이 폐단을 빨리 극복하고 2018년도에는 대전교육이 새롭게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설동호 교육감님과 우리 대전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소망하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공무원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감사의 마지막에 제가 드립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정말 대전의 교육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정말 더 분발하셔서 대전교육 발전과 대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같이, 저희 의회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8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 자료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개선과 시정조치 등 지적하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상규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몇 가지 아쉬운 점과 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출 자료의 불충분성입니다.

충실한 자료제출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책 마련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집행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며 당부드렸던 실질적인 개선방안 부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대전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기관의 공·과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문제로 인식된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대안제시에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 보다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지적과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비 격차 해소와 교육력 향상 문제, 청렴한 학교급식 실현, 학교폭력예방대책 마련, 민간위탁을 이용한 편법 계약 관행 지적, 시설공사 설계변경 관련 예산낭비 지적, 재난안전공제회 누락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 원어민을 포함한 비위행위자 사각지대 해소,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외에도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하신 다양한 고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문제로 드러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집행기관에도 계속적인 피드백을 요청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전시성 사업과 시혜적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 낭비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수감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또한 찬바람과 함께 입시한파도 온다고 합니다.

꿈과 목표를 향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온 대전지역 수험생 모두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심 맺기를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