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재생본부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님과 중도일보 옥송이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벌써 7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네요, 본부장님.

○최선희 위원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대전산업의 체질이 좀 건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준비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6쪽입니다.

회덕굴다리 웹툰 벽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선희 위원 회덕철길 옹벽 및 굴다리 통로에 조성할 계획이시네요?

○최선희 위원 공모사업.

○최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조성거리가 500m이지요, 1억 예산이고요?

○최선희 위원 웹툰작가의 작품으로 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아무래도 추정액이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신 거지요?

○최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사·문화 교육의 공간으로 철도와 황톳길을 연계해서 현장견학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 맞지요?

○최선희 위원 현재 많은 지역에서 웹툰 벽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벽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가장 유명한 통영의 동피랑마을이나 또 이번에 10월 18일부터 있었던 제주도 의원연찬회에서 현장방문했던 두멩이골목, 이런 벽화거리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벽화거리 흉내만 내서 2∼3년 후에 흉물이 된다든지 만약에 예산 낭비가 되면 안 되겠지요?

○최선희 위원 혹시 시에서 시 예산으로 벽화거리 조성한 사례는 있습니까?

○최선희 위원 중촌동에?

○최선희 위원 벽화로의 관광유치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선희 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본 위원도 통영의 동피랑마을 가봤고요, 또 제주 연찬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 두멩이골목에 가보니까 완전히 관광코스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의원 전체가 연찬회를 했는데 그 마을 1개동에 다 벽화거리를 만들어놓아서 그 동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직접 거리에 나와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주는 굉장히 프라우드한, 본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나 대전에서, 이 많은 지역에서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철길과 현장견학 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하는 데는 본 위원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혹시 본부장님 TV에서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이게 동피랑인지 제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뉴스에서 접했는데 그림 훼손을 그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하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서.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런 뉴스 접하셨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벽화거리를 조성하면 대개 2∼3년은 굉장히 깨끗하게 보전이 잘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후에 3∼4년, 5년 지날수록 도색이 벗겨지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본 위원이 그림을 좀 준비해봤어요, 사진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주시지요.

(10시 3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도 시에서 조성해서 예산 1억을 하면 나머지는 해당 구에서 유지보수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주면 그쪽에서 나머지는 유지보수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도 언론을 접하고 계속 한번 봤는데요, 대화동 찾으러 다니느라 애썼습니다.

사진에는 이렇게 미운 게 표시가 안 나요, 본부장님.

굉장히 여러 장의 사진이 있기는 하지만 3장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어서, 사진은 그래도 그럴 듯해요.

실제 모습은 아주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마을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다 낙서되어 있고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언론에서 접한 대화동 마을을 찾아가서 찍어 본 사진이고요.

만약에 정말 벽화거리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한다, 뭐 1억이라는 예산이 물론 공모사업이지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그 돈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예산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회덕굴다리 웹툰 벽화거리를 10월에 시작했다, 업무보고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11월이고요, 오늘 아침까지 본 위원이 대덕구청에 확인한 결과 아직 시작을 안 했다, 이제 설계가 마무리 중이다,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최선희 위원 그래서 착공을 한 것으로, 본부장님은 예정대로만 알고 계신 거지요?

○최선희 위원 아직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도 10월이라고 해서 굳이 한번 다녀봤어요, 철길 위에 굴다리 7개를.

전국에서 그런 곳이 대덕구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선희 위원 사진으로 만들어보니까, 이것은 제주도 것인데 제주도에는 다 테마가 있더라고요.

바닷가를 상징하는 거리가 있고 남녀 간 연인의 사랑, 이런 테마가 있고 그래서 완전 관광지로 활용되기에 참 적합하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다음 사진, 사진으로 보니까 제주도 것이나 훼손된 대화동 것이나 비슷하네요, 본부장님.

실제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고.

어찌 됐든 이렇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현 상황으로 1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벽화거리 조성하는 데 1억은 또 큰 예산이고요, 본 위원이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대전시에서 조성하고 유지관리는 구에서 한다면 예산이 부족한 구에서 만약에 보수가 어려울 때는 저렇게 지저분한 거리로 놔둬야 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유지관리를 못하는 것은 구에서도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빚도 많은데요, 본부장님?

시에 계시면 다 아실 텐데.

본부장님, 시민의 훌륭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계획하거나 사업시행부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선진 대전시의 행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최선희 위원 예, 감사하고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화거리의 대안이 무엇이겠나, 본 위원도 대화동의 벽화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생 벽화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현재 예산을 세우신 것처럼.

그러나 미관을 해치는 노후된 벽화거리 전수조사를 해보신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관심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 벽화거리는.

대전시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사후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또 시에서 예산이 굉장히 문제라면, 본 위원도 건물 하나를 벽화로 웹툰처럼 2년 전에 이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학교, 재능기부 발굴, 우리 과학연구단지에 재능기부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은 좀 들어가지만.

그림 그리시는 분들 대전에 얼마나 많습니까?

학원 원장님들도 있고 미술로 교장선생님 퇴직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가이면서도.

그런 분들 모시고 본 위원도 작업을 좀 했는데요.

정말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재능기부 발굴 등을 통해서 벽화거리 재능기부 플랫폼 이런 것도 구성해 보시고 그래서 대전의 도시미관은 타 도시에 모범이 될 수 있고 예산도 아끼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 회덕굴다리 웹툰 벽화거리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됩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좀 적극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은 9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90쪽에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이지요?

○최선희 위원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언론에 의한 6월까지 주택정비사업 추진실적이에요, 보는 도표는.

대전의 실적이 총 54건에 2.4%이더라고요.

전국적인 데이터를 한번 내봤습니다.

대전은 광역시 중에서 6위로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추진실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환경정비에 적극적인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론을 접하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희 위원 그런 인원수와 이런 것은 다 통계에 잡힌 거지요, 서울 같은 데는 더 많으니까.

잘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게 9월 26일 자 언론이니까 본부장님 한번 찾아보시고요.

○최선희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이대로만 추진된다면 원도심 활성화는 좀 기대할 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행감자료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주택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대전은 6위이다.

울산을 제외하고는 추진실적이 가장 꼴찌이다, 좀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정비예정구역이 기존에 168개소예요, 그런데 121개소로 조정되었네요?

○최선희 위원 증가 건수 9개소이고 감소 56개소네요?

○최선희 위원 감소원인은 사업준공 4개소, 해제가 52개소예요.

○최선희 위원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최선희 위원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 불만 이런 게 좀 있겠지요, 오래도록 기다리다 보니까?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판단에는 해제된 지역 역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또 계속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그냥 지저분하게 놔두나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개선을 위한 이 계획은 업무보고 그대로를 본위원이 신뢰하면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추진현황 보면 공사 중에 있는 개소가 16개소네요.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또 뭔지.

공사 중에 있는 개소, 16개소인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를 좀.

○최선희 위원 예, 90쪽이요.

아, 8은 이게 합계네요.

그러면 공사 중인 게 8개네요?

○최선희 위원 예, 이 추진위 발족이나 조합결성, 시 공사선정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에서 이런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이럴 때는?

○최선희 위원 여기에 법적인 근거,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 마련해야 될 것은 없어요?

○최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추진할 때 추진위 발족을 한다든지 조합을 결성한다든지, 시공사 선정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최선희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갈등이 많던데요, 주민들끼리도.

○최선희 위원 민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이유가 없다?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60쪽에 도경부지 활용 관련입니다.

세무서 등 입주 의견을 반영해서 기재부·경찰청·자산관리공사·우리 시 간 협의로 통합청사 건립방안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을 했네요?

○최선희 위원 통합청사 건립방안과 정부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연계해서 공공청사복합개발 추진을 확정한다고 하셨어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공공청사복합개발이 확정된 건가요, 도경부지에?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에는 살짝 나와 있는데.

○최선희 위원 확정된 건가요?

○최선희 위원 확정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공공청사복합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에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이 계획에 보면 공공청사와 창업지원시설, 청년주거시설의 기능을 함께 하는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겠다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충남도청사하고 도경부지는 서로 좌, 우에 위치가 되어 있지요?

○최선희 위원 구 도심에서 또 이만큼 넓은 부지는 보기 힘들다고 봐도 되겠지요, 본부장님?

○최선희 위원 현재 도경부지 소유는?

○최선희 위원 그러면 공공청사복합개발이 되었을 때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그래도 국유지로 기재부 것인 거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탁이나 위임 이런 것도 아닌 것이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어쨌든 허가하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있을 텐데 대전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좌, 우로 도청부지하고 도경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같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에서는 전혀 안 해봤나요?

○최선희 위원 도청부지 촉구 건의안을 우리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께서도 9월에 했었는데, 시의회에서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본부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한쪽은 현대식 주상복합건물 또 다른 한쪽은 옛날 건물, 좀 디자인의 언밸런스 이런 것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최선희 위원 설계 전문가들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최선희 위원 도경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본 위원회에 설명하신 적 있으신가요?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하고, 어떤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나 대전시의회나 시민들에게도 좀 공론화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충남도청, 도경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는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인만큼 정부의 안대로만 끌려다니는 것은 좀 안 되겠다, 그래도 대전시의 분명한 입장,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질의의 초점입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어려운 아이템을 가지고 업무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재인정부 원도심 핵심공약,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핵심부서인 도시재생본부 산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관련자료는 61쪽이고요.

조직이 9명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9명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8명입니까?

○조원휘 위원 8명입니까, 현재 7명입니까?

○조원휘 위원 사무국장 1명 있지요?

○조원휘 위원 팀장 있지요, 연구원 4명 있지요, 행정 1명 있지요?

그러면 7명이 맞습니까, 8명이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겸임 빼면 7, 겸임 포함하면 8명이지요?

○조원휘 위원 왜 그런데 자료는 9명으로 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지금 센터장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1명 빼면 8명이 맞지요?

○조원휘 위원 왜 그런데 9명으로 하셨냐고요, 자료에.

○조원휘 위원 정원이 9명이다?

○조원휘 위원 정원은 9명이고 현재는 8명이다?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다?

○조원휘 위원 도시재생센터, 필요한 조직이지요?

○조원휘 위원 꼭 필요한 조직이지요?

○조원휘 위원 정부 공모사업의 필수조건이지요?

○조원휘 위원 또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전문조직이 필요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또 효율적인 바텀-업(bottom-up), 상향식 도시재생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또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센터장이 언제 그만뒀습니까?

○조원휘 위원 6월이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조직에 총괄할 리더가, 책임자가 지금 4개월째 공석이에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전임 센터장 왜 그만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만뒀어요?

○조원휘 위원 단순히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 건가요?

원래 임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조원휘 위원 왜 그만뒀나 몇 가지, 센터장이 본부장이나 과장님을 상대하고 싶은데 사무관이나 주무관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사업실적도 인터셉트를 당하기도 하고 예산도 우리 집행기관 예산부서에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부서에서 삭감되고 이래서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 있나요?

○조원휘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중요성 얘기했고, 4개월째 공석이고, 이제 앞으로 센터장이 선임되면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문조직이라고, 사실 우리 도시재생본부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도 되는데 아까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별도조직을 만들었으면 자율성과 독립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임명장은 대전세종연구원장 명의로 주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선임은 시에서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관계가 애매한 관계, 타 지자체들을 보니까 대구 같은 데가 지금 재단으로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독립되어 있고, 시 센터가 있고 구 센터가 4개나 됩니다,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우리도 지금 시 센터에다 구 센터도 필요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중구나 동구나 대덕구나 구 센터 필요하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명장은 대발연에서 주고 또 선임은 시에서 하고 그리고 또 겸직을 하고, 지금 여기 8명 중에 연구원들은 계약직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신분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배울 만하면 다른 데로 이직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신분안정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예,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셔야지 전문성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하지, 뭐 계약직 해놓고 신분 불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뉴딜사업, 문재인정부의 원도심 정책 결과가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조원휘 위원 몇 곳 예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3곳 신청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3곳 다 될 것을 기대하고요.

그 사업이 되면 총괄을 누가 합니까, 3곳이 선정되면?

○조원휘 위원 1곳 예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거기에 총괄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 단위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코디네이터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1명도 없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총괄 코디네이터가 필요하지요?

○조원휘 위원 선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원휘 위원 선임하셔야 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뉴딜사업이 선정된 곳이 여러 곳이면 코디네이터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한 곳이면 센터장이 코디네이터를 겸직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도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까 센터장 선임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49쪽 관련인데요, 자료 좀 한번 띄어주시고.

(11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저는 도시재생본부의 축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 하나는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오늘 조간에 본부장님 칼럼 쓴 것도 잘 봤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들썩들썩 할 수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라든지 이탈리아 도시 같은 데가 참 부럽다 하는 칼럼도 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본부의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것 가지고는 대형프로젝트나 의미 있는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2015년, 2016년, 2017년 810억, 573억, 283억, 예산이 자꾸 줄고 있어요.

또 다음이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39억, 37억, 34억, 지금 30억대 가지고 소규모 도시·주거환경 정비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게 있지요?

○조원휘 위원 1995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게 시세였었어요, 그래서 재산세의 10%씩 적립을 했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구세로 넘어갔어요.

○조원휘 위원 구세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한 푼도 적립을 못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외상장부 기록하듯이 얼마 받을 것 있다만 계속,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으로서 예결 때 기획조정실이나 이쪽에도 제가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연 30억대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받을 돈이 많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지금 무려 557억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런 것 받아서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특·광역시는 어떻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조원휘 위원 시에서 교부금 내려보낼 때 일부 공제하고 보내면 어떻습니까?

○조원휘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그냥 협약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1조에, 시행령 제71조에 딱 10%를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민주주의사회, 법치국가에서 법을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이것은 아무리 목소리 크게 요구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주관부서인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세요.

○조원휘 위원 이런 것 갖다가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여기 지금, 그런데 49쪽을 보면…….

아, 행감자료 19쪽입니다, 19쪽.

그렇게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2017년도 수입이 2억 8,100만 원 있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2017년도 2억 8,100 받은 것은?

○조원휘 위원 마지막 자료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수입이 2억 8,100이 잡혔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세가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그게 수입으로 잡힌 겁니까?

○조원휘 위원 행감자료 49쪽이요, 기금 예치기준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여기 지금 근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조례 제38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재산세의 10%를 예치하라는 이 법은 시행령 71조가 맞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근거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11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시간 동안 또 얼굴을 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현 정부에 맞춰서 뉴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시장 인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행정직이십니까, 기술직이십니까?

○송대윤 위원 행정직이지요?

○송대윤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부장님이 판단하실 때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볼 때 그 역할이 어느 역할이 좀 더 나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송대윤 위원 두 가지 지식이, 말하면 뭐해요, 행정과 기술고시를 같이 했어야지요, 그러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또 어쨌든 지금 본부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미국까지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기초단위로 보면 건설과라든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인 담당기술직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대전이 본부장들, 국장님들 보면 아주 이상한 인사기류가 흐르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보면 그래도 오랜 시간, 30년 이상 동안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했고 그런 지식이 해박한 분들이, 물론 본부장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엄청 잘하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기술직을 곰곰이 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미국으로 연수 갔고, 한 분은 인재개발원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지금 현재 도시주택국에 계시고, 그 나머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나 몰라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제대로 된 어떤 전문적인 역할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물론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에서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서운해 하실까봐.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큰 뉴딜사업에 맞춰서는,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우리 기술직들도 이제는 본부장급들, 국장급들이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그런 문도 열어줄 수 있지 않겠나.

특히나 우리 행정직들이 먹고 있는 것들을 보면 5개 구 부구청장 다 그렇지요.

그 외적으로 본부에서도 보면 상수도본부부터 해서 건설본부,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일을 하면 좀 더 우리 직원들 간에 어떤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송대윤 위원 아니요, 하지 말아요 이제.

(장내웃음)

아까 다 들었잖아요, 미국까지도 갔다 오셨으면서 또 다른 얘기하시려고 해요.

18쪽에 스카이로드 좀 보겠습니다.

물론 임묵 본부장님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해서 바로 정리를 잘했는데요.

안 찾아봐도 될 겁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만든 조례가 으능정이 영상물이지요?

○송대윤 위원 아니, 바꾸기 전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어쨌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잘 지키지 않았던 부분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명칭을 바꿨어요, 대전스카이로드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대전시에서 조례로 정한 것들은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잘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그 조례에 맞게,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지키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면 잘못된 게 많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직자들부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내일 같아요, 우리 기관인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주차장 자리에 시설물을 설치해 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양성화시켜서 허가를 내줬지요.

똑같은 경우예요, 만약에 우리 대전시민이 그랬다면 강제철거 명령이 이루어졌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것은 원상복구, 그것도 시행 안 하면 과태료, 그렇지 않으면 검찰고발 이런 순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버젓이 우리 공직자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못했다, 바로 고쳐야겠다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9쪽, 제가 국립철도박물관 특별위원이에요.

특히나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아주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는 건데, 보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촛불집회다 뭐다 해서, 거기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송대윤 위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립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전임 도시재생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또 국립철도박물관 특별위원님들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거치고 공론화를 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잃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박물관을 하겠다는 것들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앞으로 계획도 없는 거네요?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동향만 볼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위에서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우리 대전시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대윤 위원 많은 시간적 낭비 그런 것들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니 참 저도 답답한데요.

하여튼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춘추건축사사무소는 뭐하는 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범위가 예산이 얼마까지 됩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떳떳하게 딱 써놓은 것 아니에요, 자료에다가.

그 정도는 알지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제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건축물 보수정비, 이것은 아마 특별한 면허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문화재 건축물 보수정비는 충분히 해당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공직자가 했겠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보면 다음 쪽에 4,600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춘추건축사사무소에 또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촌, 문화예술촌은 이분들이 문화에 전문적인 것 아니어도 일반이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춘추건축사사무소는 문화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뭐냐 하면 으능정이나 그 인근에,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이때 저희가 개막식, 발대식?

○송대윤 위원 특구 선포식 때 갔다 왔는데 이분들이 하는 실시설계 용역은 특별하게 이게 필요한 건가요, 전문적으로?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촌 조성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건축물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은 제가 볼 때는 춘추건축사사무소가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촌이라고 하는 것도 또 건축물에 속하나요?

○송대윤 위원 그래요, 그 용역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송대윤 위원 같은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왜 굳이, 이것은 경쟁입찰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를 할 수 있는 데가 춘추건축사밖에 없나요?

○송대윤 위원 65개면 엄청 많은 거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잘 보세요.

대전은 없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무려 65개예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꽤 많습니다.

꼭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3개 업체를 받는 것보다는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라고 보고요.

경쟁입찰은 당연히 여기에는 대상이 제한되겠지요, 대상 제한.

대상 제한이라는 것은 문화재 건축물에 대한 면허가 있는 업체만 참여를 할 수 있겠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 경쟁입찰을 해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년도에,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동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다시 또 춘추로 해서, 그 정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회계과에서 3개 견적을 받아서, 3개 견적을 받았다는 것은 세 군데에 연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럼요, 편안하게 해요, 행감 자리 누가 잡아가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연락을 했으니까 3개 업체가 지정이 된 거예요.

경쟁을 시켰으면 많은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라요, 그중에서 최고 적당한 금액을 저희가 계약을 하면 돼요.

아주 투명한 방법이에요, 최고 투명한 방법.

그런데 춘추건축사사무소에 또 다시 계약을 줘요, 최고 큰 금액, 5,000만 원 밑으로 해서 4,600만 원으로.

그러면 누군가는 또 춘추건축사사무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까, 너만 줄 수 없으니까 두 군데 더 연락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공정성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 하더라도 공정성에서는 좀 떨어진다.

○송대윤 위원 아니, 이 사람이 특허를 갖고 있거나 단독으로 이 업체가 아니면 충남도청을 절대 맡길 수 없다, 이런 판단 하에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면 저는 인정합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춘추건축사사무소가 2개 연거푸 됐잖아요.

○송대윤 위원 이런 일이 참 흔치 않거든요, 수의계약이, 물론 우리가 일부러 주지 않는 이상은.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쟁입찰시키면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65개인데, 지금 대전업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충분히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경쟁입찰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근거만 제시해서 특별한 것은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이 명분으로 줬다는 것은 인정하되, 다만 춘추건축사사무소가 첫 번째 했고 이것은 다른 곳에서 했다면 공정성이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연거푸 2개 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나 우리가 공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공직자로서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6쪽을 보면,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좀 볼게요.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가 있어요, 중구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화는 국비를 확보 못했어요.

○송대윤 위원 안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못했어요.

그다음에 유성은 국비를 좀 확보했고요.

○송대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이명박정부 시절에 민간이 개발할 수 있게 됐고요, 민간사업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거냐, 재개발촉진지구로 된 곳에 대해서 도로, 공원, 주차장 이것은 정부에서 국·시비로 보조로 해서 해주자, 그래서 30%는 국·시비로 하고 70%는 민투방식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 사업인데요, 이게.

○송대윤 위원 그런데 중구는 이게 없어요, 국비가.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제 지역구가 유성이라서가 아니라 중구는 왜 국비가 매칭이 안 됐느냐.

○송대윤 위원 아니 지금…….

○송대윤 위원 아는데, 봐봐요.

금액도 여기는 160억이에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리고 다른 곳들 보면 지금 사실은 동구도 더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게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160억 해주고 매칭할 수 있는…….

이건 국·시비 매칭인데 구가 아니고?

도대체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오신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구비 매칭이 어려워서 시비로 전액 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냥 지방비로만 되어 있고요, 구비 매칭은 없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유성이나 서구는 왜 국·시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미…….」하는 직원 있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일괄해서 똑같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어디 자치구는 해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렇잖아요.

○송대윤 위원 예산도 160억이고 유성으로 간 것은 38억 중에 5 대 5 매칭을 했고 중구는 100% 시비로, 지금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비 160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한 것은 잘못한 거지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료상.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자료만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인정하시지요?

○송대윤 위원 확인할 게 아니라 보면 잘못돼 있어요.

○송대윤 위원 마지막으로 51쪽인데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2015년도부터 3년 동안 보니까 1건 있네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1건 있는데 그것도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3년 동안 정말 어려운 도시재생본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 엄청나게 공직자들 시달리고 부딪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해왔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과 잘 만나서 서로 풀고 이해시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본부, 먼 곳에 계시는데 하여튼 대전시 발전과 원도심 재생사업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죽 펼쳐놓으셨네요, 분류를 잘해놓으세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늦게까지, 지나가다 보면 불 켜 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 준비하느라 사실 지금 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드는 이런 시점에, 요새 야유회도 많이 가고 좋은 곳에 가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대전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감 준비하느라, 자료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본부의 역할, 도시재생본부가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이 취임하면서의 선거공약이에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도시재생본부를 만들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반드시 해놓겠다는 것이 민선 6기의 가장 강력한 시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탄생된 곳이, 가장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본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권선택 시장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본부의 전체적 예산의 범위가 너무 미약하다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전시민이 바라보는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역할은 그냥 단순히 국 하나가 더 새로 생기는 게 아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반드시 해달라는 대전시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본 위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갑천친수지구, 월평공원의 대규모 아파트사업,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대전이 지금 지지부진하다, 제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장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제대로 된 도시의 개발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일정지역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한다면 과연 대전의 도시균형발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도시가 균형발전을 할 수 없게 한 축으로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들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호수공원 그 좋은 부지에, 지금 대전시민들 거기에 아파트 분양하면 서로 분양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월평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곳에 아파트 분양받기를 원하지 원도심에 있는, 기존에 용적률만 잔뜩 높여서 회색도시 아파트만 지어놓는 이런 아파트에 누가 입주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본부의 역할, 목소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산건위에 와서 1년 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의 목소리를 내봤냐 이겁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본부의 목소리를 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도시균형발전을 하라는 겁니까?

얼마든지 우리 도시재생본부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윤기식 위원 노력 정도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세요.

우리 본부장님 유능합니다.

뒤에 세 분의 과장님들 정말 전문가들이세요.

그렇다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태클을 걸자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도시균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발전에 대한 중요한 틀을 무시하고 대전 도시개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이미 균형발전이 저해된 상황에서 무엇이 과연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본부의 강력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행감자료 87쪽 봐주세요.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윤기식 위원 도시기능의 재분배를 하는 것은 도시재생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빈집정비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조례 제정을 위해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실무부서에서는 내년 2월에 조례 제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하고 저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0월 26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어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윤기식 위원 여기 한광오 과장님도 토론자로 같이 와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그냥 생색내기,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흉물로 방치된 몇 개의 빈집을 정비하는 것, 철거하는 것 그 정도예요.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구에서 ‘여기 정비해 주세요, 여기 철거해 주세요.’ 하면 몇 개 집 철거하고 이게 다예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예산 8천 정도.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어떤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또 빈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2016년도 전국에 빈집이 한 1백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빈집은 계속 늘어나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간 때도 계속 빈집에 대한 문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화재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곳에 우범화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의 대책은 너무나 미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빈집정비를 시작했어요, 이미.

그리고 2013년도에 최초로 빈집정비 지원조례를 제정했고요, 내용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서울은 2015년, 대구는 2016년, 광주 2016년, 경남은 2015년, 전북은 2016년도에 빈집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어요.

그동안 우리 대전시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윤기식 위원 그냥 지금 단순히 몇 개씩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에서 건의하니까 예산 8천 정도 세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동안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조례도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시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온적이었어요?

○윤기식 위원 그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2016년도에도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했어요.

2016년도에도 벌써 대구, 전북, 광주 다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빈집정비에 대한, 물론 지금 우리 본부장님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요, 그 전임자부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다, 특히 우리 원도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세 소제지구, 대동2구역, 천동2구역, 구성지구 또 대덕구의 효자지구까지.

그러한, 거의 흉흉하기 정도까지 한 주택, 오죽하면 국무총리가 소제지구를 방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대전시에서는, 특히 주무부서인 도시재생본부가 빈집에 대한 인식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미미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0월 26일에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지요.

(11시 5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9일에 시행되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게 되면 빈집 등 실태조사 및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또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이제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윤기식 위원 그리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요?

○윤기식 위원 정책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같이 했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죽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및 빈집 직권철거 근거도 마련되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확대하고 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넘겨봐 주세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빈집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 LH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까지도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빈집사업에 대한 개념을 넘어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까지도 할 수 있고 또 이것하고 관련된 건설업자, 지금은 거의 LH가 주관하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 정도 이렇게 하던 것을 등록업자까지 다양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지금 현재 일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기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빈집 현황을 보면 총 주택 수 대비 거의 5% 정도의 빈집 현황이 나와 있어요.

총 주택 수 대비 빈집 현황이 2015년도에는 4.4%,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가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또 빈집에 대한 문제점은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방치된 빈집은 지역 유해요소로 작용하여 지역환경의 질을 저해하고 범죄사고 및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또 미관을 침해하고 고양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위생문제, 환경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빈집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은 주택 노후화가 전이된다는 거지요, 주변지역까지 쇠퇴가 돼서 지역 전체가 공동화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된 사업은 바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법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특례법 시행 대비 조속한 관련 조례를 제정, 내년 2월에 제정이 될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책간담회를 한 것이니까요.

또 각 구와 연계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사업주체와 협업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이 부분이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민간참여 방안도 강구가 되고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비지원의 비율을 상향,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2월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겠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뉴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구·중구·대덕구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부장님 동의하시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동안 우리 대전시가 빈집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대안 부재는 인정하시지요?

○윤기식 위원 소홀했지요?

○윤기식 위원 미미했지요?

이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도시재생 뉴딜정책하고 연계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89쪽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동2구역이 얼마 전에 2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지요?

○윤기식 위원 천동3구역?

○윤기식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조건부라는 게?

○윤기식 위원 지금 여기 천동3구역은 LH가 시행하지 않지요?

○윤기식 위원 민간건설업체 공모해서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해야 가능한 거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공모 중입니까?

○윤기식 위원 민간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지요?

○윤기식 위원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LH에서 직접 시행해도 적자가 난다고 안 하는 사업을 민영에 공모해서 민영이 과연 이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건설업체가 과연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윤기식 위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윤기식 위원 만약에 관심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윤기식 위원 다시 못하는 거지요.

○윤기식 위원 방식을 다시 바꾸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요.

○윤기식 위원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게, 천동3구역 우리 주민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민간업체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됐습니다, 만세!’, ‘우리 바로 보상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민간업자가, LH도 이익이 안 난다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민간업체한테 미뤄놓은 이런 사업을 과연 민간업자가 ‘시행하겠습니다.’하고 하겠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셔야지요.

그냥 딜레이 되고 또 주민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대전시를 향해서 말하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되고 다 된 사업을 왜 중단시키느냐 왜 이것이 연기되느냐, 이렇게 항의했을 경우에 우리 대전시는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이것은 동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동구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윤기식 위원 그래도 우리 대전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대전시에서 결정하고 다 대전시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윤기식 위원 하여간 천동3구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또 대동2구역은 11월 3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었지요?

○윤기식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윤기식 위원 재심의 결정 내렸지요?

○윤기식 위원 재심의 결정 내린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 본부장님이 답변하기 불편하세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게 할까요?

○윤기식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예, 한광오 과장님이시지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기식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천동3구역은 조건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대동2구역은 11월 3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보류됐어요, 보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요?

○윤기식 위원 재심의이지요?

○윤기식 위원 재심의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윤기식 위원 이 지역을 공원으로 바꿔라?

○윤기식 위원 또 있었잖아요?

○윤기식 위원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 대동2구역 같은 경우에 공원이 부족하니 공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 용적률, 지금 천동 같은 경우에는 250이잖아요.

○윤기식 위원 지금 현재 대전이 300%의 용적률 된 곳이 없지요?

○윤기식 위원 그것은 좀 특수한 사항이지요.

○윤기식 위원 뉴스테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의 200∼220 그 정도 사이에서 용적률이 결정돼요.

○윤기식 위원 없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용적률 285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권고를 한 것 같은데, LH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지지부진 늘어지면 안 되겠지요.

○윤기식 위원 11월 중에는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식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임기가 12월 초에 끝나지 않습니까?

10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또 변경되지 않겠어요?

○윤기식 위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윤기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2월 10일 이전에 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건부 통과라도 해줘야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안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LH하고 동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조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전문학 과장님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소제지구, 효자지구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우리 원도심 지역의 개발에 대한 또 인구 유입에 대한 이러한 염원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늘어지고 잘 추진되지 않으면서 대전시는 대전의 균형발전을 소홀히 한 채 갑천지구, 월평지구 이런 곳에 먼저 아파트가 설립된다면 앞으로 해야 될 도시개발사업, 특히 원도심 지역에 있는 이러한 아파트 분양사업은 블랙홀이 되어서 앞으로 다 미분양이 속출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추진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정말 원도심 발전, 도시의 균형발전은 요원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화기행 이런 것으로 해서 원도심 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 하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건물 지으면 뭐합니까?

아까 유럽의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유럽의 사례, 사람이 모이니까 활성화되는 거예요.

건물 때문에 사람이 모입니까?

건물 하나 지어놨다고 해서 사람이 모여요?

거기에서 일 보고 거기에 주차장 다 있으니까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 중앙로 마중물사업?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주행거리 확보하고 사람이 모이게만 하면 우리가 거기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 해놓지 않아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그분들이 투자하고 그분들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도심에 사람이 모여야 돼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유럽에 갔을 때, 선진국에 갔을 때 부러워하는 게 도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활보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정말 우리 대전의 발전, 원도심 활성화보다도 도시의 균형발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키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전의 개발계획의 틀을 원도심 사업단인 도시재생본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시재생은 요원하다, 의미 없이 예산만 투여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이 정말 절실하게 다시 한번 도시재생본부 본부장님, 과장님, 뒤에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은 도시재생본부에서 가장 확실한 목소리로 도시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도시재생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장애인단체에서 이번에 제보 들어온 것을 보셨지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쓴 칼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보셨고요?

○황인호 위원 어떻든 도시재생본부가 전 시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의 난맥상 그리고 예산확보 못한 것으로 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한편으로써는 전국 공모사업에 이번에 쾌거를 2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그중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내용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번에 중앙로 마중물사업, 프로젝트 그것도 무려 2년 만에 최종 선정이 됐던 거예요.

○황인호 위원 아주 잘 됐습니다.

일단 중앙로 프로젝트 이 내용은, 이미 본 위원이 보도자료 냈던 것은 보셨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게 일단 신지하상가, 구지하상가를 연결하는 통로역할로써 우리가 110억 원 예산을 투입하고 또 한편으로써는 중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지요, 25억을 들여서.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지적 들어온 것이 현재 엘리베이터가 3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지금은 에스컬레이터 위주로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현재 중앙로역 근처에 2개 설치되어 있고 대전역 부근에 1개 설치되어 있지요?

○황인호 위원 그 문제점은 알고 계시지요?

○황인호 위원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6대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1대 설치하는 것은 어떤 유동성 같은 게 있나요?

○황인호 위원 있을 수 있지요?

○황인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같은 것이 법이나 조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지하상가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전혀 배려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뒤에 구지하상가 쪽에 일단 에스컬레이터를 두 군데 설치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지하상가 이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기존의 3대 엘리베이터는 거의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철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지하철과의 연동성, 그것만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휠체어를 신·구지하상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중앙로 치안센터 부근 성심당 빵집 있는 데 그쪽에 하나 있는데 이게 이러한 장애인들이 지하상가를 활용을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써는 그 긴 구간에, 지금 동서로 붙어있는 중앙로 지하상가 전 구간만이 아니라 성심당 쪽으로도 그렇고 해서 동선이 상당히 긴데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 있음으로 인해서 이동하는 데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유사시에도 거기에서 긴급 대피한다든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 역세권 위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들이.

지금 계획안 자체가 2020년까지 일단, 엘리베이터는 2019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현재 개선안을 보면 기존 엘리베이터 3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철 연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설치될 한 군데와 더불어서 지하상가나 지하철을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로 바꿔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위치선정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휠체어가 거기에 안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거의 화장실도 장애인용에 대해서 배려가 안 되어 있었어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같이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지금 잔잔하게 아까 얘기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마중물사업이라든지 이런 작은 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공영개발을 비롯해서 많은 민영개발들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큰 예산이 필요해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미시적인 측면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원도심 지역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적으로 마련하게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만들었어야 돼요.

행감자료를 보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펼쳐져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왜 필요하고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19쪽, 49쪽, 87쪽, 89쪽, 90쪽, 103쪽, 104쪽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기금을 어떻게 해서 적립하고 이것을 써야 할 것인가 이 필요성이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본부의 실질적으로 존재의 의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또 행감자료 전체에 펼쳐져 있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기금을 만들지 않고 항용 얘기하듯이 우리가 일반회계 그때그때마다 잠깐 빼다 쓰는 식으로, 이런 일반회계로 잠깐 만들어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도시가 노후화되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성의 어떤 일반회계 자금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은 꾸준하게 적립해 가면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시지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당연하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2조1항에 따라서, 2004년도에 제정된 관련 조례 37조에 의거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하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대전시의 원도심 도시재생의 현주소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마련, 다시 말해서 수입금을 보면 정말 법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적립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너무 방치해 두지 않았는가.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것보다 본 위원이 기금 미적립 현황을 뽑아보니까 시세하고 구세로 볼 때 도시계획세, 시세에서 조성액 목표가 561억 이상이 됐는데, 그런데 이것도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했을 때 말이에요.

거기에서 미전입금이 422억이나 발생했고, 이것은 그동안 16년간 매년 26억 정도 적립을 해야 할 것을 전혀, 유기했다는 얘기이고 1995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적립이 됐는데, 그러면 2010년 이후에 7년간 미전입금 182억 원을 포함하면 도시계획세 자체만 하더라도 604억 원을 우리가 전혀 적립을 안 해 놓은 거예요.

아까 5개 구청의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그들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구에서 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도 시에서 걷어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또, 구청장이 필요로 하면.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들도 안 내고 시는 시대로 안 받고 있다가 무슨 수로 그러면 구청장과 시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시조차도 604억 원을 지금까지 안 만들고, 구는 구대로 재산세 5,570억 원의 10%인 557억을 적립했어야 하잖아요.

시세는 그나마도 16년간 139억을 적립했다고 보는데 구세는 전혀 적립이 안 돼서 557억 원이 전액 미전입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성액 목표가, 미전입금이 무려 1,583억에 달한다, 5백여억 원이 아니라 1,583억이에요.

조성액 목표가 지금 도시계획세, 재산세 합쳐서, 거기에 10%씩만 해서 1,108억이고, 실제 전입금은 139억 4,100만 원밖에 안 되고 미전입금이 979억 3,900만 원인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2010년 이후에는 아예 여기에 보고도 안 되어 있는 내역 182억까지 포함시키면, 결국은 도시계획세 아까 604억이라고 했는데 같이 합치면 1,583억에 달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일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꾸 2015년도 행감에서도 그렇고 2016년 행감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 법을 바꿔달라느니 또는 정부로부터 기금 전입금을 보조를 해달라느니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해야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도시재생본부가 그런 큰돈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일을 해야지, 아까 조그마한 미시적인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이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큰 사업 위주로 했다가 작은 사업 위주로 했다가 또 둘 다 혼용하기도 하겠지만, 작은 사업은 작은 사업 나름대로 공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에 앞으로 도시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주거환경이나 상가환경 모든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계속 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은 계속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지금, 지금도 아까 답변하는 거 오전시간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본부장께서 왜 우리가 시세부터 구세에 이르기까지 기금의 수입 자체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일을 못하고 있는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황인호 위원 이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일부가 들어오겠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 딱 하게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일부인 지방소비세를 통해서 조금씩 적립이 될 건데 이게 원도심이든, 또 신도심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시기가 지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꾸 노후화돼요, 건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구세에서 들어갈 것은 반드시 챙겨서 적립을 시켜놔야 돼요, 구가 정말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별도로 사업을 벌이지 못하잖아요, 같이 해야지.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합니다만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데 도시재생본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본부장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빠져 있는가, 이것은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이런 기금을 관장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어쨌든 재산세의 10%, 도시계획세의 10%, 앞으로 지방소비세 포함해서, 하여간 이것을 적립해야 실질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요청하는 거니까 거기에 반드시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실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이나 령, 조례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는 일들은 정비사업 용역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 빈집 범죄예방 이런 쪽, 이런 데 경주하는 비용으로 주로, 이것은 대단위로 해야 할 사업들이 아니라 아주 정말 기금 집행내역 자체가 범죄 예방사업,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이런 쪽에, 두세 가지로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이 기금 자체에 대한 어떤 기능이랄까 이런 것들을 십분 이해하지 못했는지 예를 들어 범죄예방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기금으로 빈집밀집지역에 2,500만 원 썼다고 하고 또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범죄예방사업으로 3,200만 원 쓰고, 빈집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 쓰고, 그러니까 이 기금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도시재생본부에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기금으로 일부 쓰기도 하고 일반회계로 쓰기도 하고 말이에요.

같은 사업인데 왜, 정말 기금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일반회계로 그냥 달랑 그때 땜빵하듯이 쓰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법령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 기금이 마련되면 그 울타리 안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기금을 잘 못 만들고 하다 보니까 기금으로 쓸 때도 있고 일반회계로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말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이나 조례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금, 여기에 한해서 반드시 쓸 수 있는 내역이 다 되어 있잖아요, 어디어디에 쓸 것인가.

○황인호 위원 그런 데 써야 하는데 지금 기금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안정되게 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에도 한광오 과장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사실 예산부서로부터도 이런 적립기금을 안전하게 받았으면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매번 도시재생본부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충을 이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행감 준비를 하면서 본 위원도,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관련 조례에 이러한, 지금 명시가 안 된 재산세 10%라든지 도시계획세 10%라든지 앞으로 수입금으로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좀 더 확고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인호 위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30분씩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돌리겠습니다.

커플브리지사업 있잖아요, 74쪽인데요.

그때 청소년위캔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잖아요?

○황인호 위원 아마 반영이, 그때 지적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제대로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금년 8월 10일에 있었고 경관위원회 서면심의가 8월 29일에 있었잖아요?

○황인호 위원 아마 거기에 디자인 관련 부서 설명했던 내용이 주민설명회 때 그대로 나왔던 거였는데 거기 대흥교하고 중교다리 그 중간에 설치를 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것을 그냥 밋밋하게, 반듯하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청소년위캔센터에서.

○황인호 위원 청소년위캔센터에서 어느 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건너편인데, 어느 쪽으로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직진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다리들이 항상 그렇게 가장 근거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반듯하게.

○황인호 위원 이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모텔이 있어요, 그쪽에.

모텔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 꼴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청소년위캔센터하고 으능정이거리하고 연결해주려면, 으능정이거리 가는 그쪽 통로하고 연결해주려면 지금 본부장께서 이야기하셨던 S자로 해서, 본 위원도 그쪽으로 연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30억 가지고는 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니까 부족할 걸로 봐요.

그런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모텔 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요?

○황인호 위원 모텔이에요.

○황인호 위원 아니…….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연결하면 모텔 앞으로 연결되는 통로예요, 그게.

아니, 그렇게 다리를 놔도 되겠어요?

지금 커플브리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커플들 모텔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현실을 잘 보고 하시라고요.

그쪽은 중구 쪽에서 오시는 분들, 동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양쪽에서 현장을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정말 그냥, 경관위원회도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기에 현장실사 같은 것이 없었구나, 또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30억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모양을 틀어서, 우리가 흔히 올레길, 둘레길 하듯이 기왕에 커플브리지도 밋밋하게, 반듯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약간 곡선을 두고 해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디자인을 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사실 그 돈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명품이 나오겠느냐, 더구나 그쪽 연결통로가 모텔하고 연결되는 그런 꼴이 되니 말이에요.

그것은 하여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30억에 맞추려고 해서 억지로 만들지 말고, 돈을 절약하면 좋지요, 하지만 결과가 어떤 작품이 나와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하시란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냥 거기에 대전천을 건너는 교량이 없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황인호 위원 말 그대로 명품커플브리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조금 이색적인, 사람들이 한 번 정도 걸을 수 있는, 경관 있는 그런 특이한 교량을 만들어야지요.

본부장께서는 거기를 안 가보셨지요?

○황인호 위원 가보셨는데 커플브리지 동선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그런 다리는 놓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건 정말 놓고서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사업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만드는 다리라든지 도로라든지 어떠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개성 있고 좀 특징적이고 창의적인, 그렇다고 돈을 많이 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좀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빌려서 해줬으면 싶어요.

지금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번 달부터 기본설계 용역이고 이미 다음 달에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설계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거의 본 위원이 상상 가능해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실시설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실사 다시 직원들하고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하고 만약에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황인호 위원 정해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최선희 위원 오랜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94쪽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현황이 있어요, 본부장님.

○최선희 위원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완료된 성남동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상당한 공가가 발생됐네요,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99세대인데 56세대 공가가 발생했어요?

○최선희 위원 자료에 보면 2012년 11월에 도시공사와 시가 건립사업 위·수탁 협약체결을 했네요?

○최선희 위원 도시공사의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봤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2016년 8월에 1순위 모집을 했어요.

그때 모집 결과가 입주대상자 10세대를 발표했거든요?

○최선희 위원 그리고 2016년 9월 모집에 2순위로 입주대상자 38세대 명단이 발표되었고 또 예비입주자 16명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54세대가.

또 2017년 1월 모집에 보니까 2016년 12월에 1순위 추가모집이 있었고요, 2017년 1월에 2순위 추가모집이 있어요.

그때 또 입주대상자 44명 명단이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명단에 발표한 인원수는 세대수를 넘는데 왜 공가가 생기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최선희 위원 입주를 포기해도 예비입주자까지 죽 명단이 많이 있는데요?

상당히 다 되어 있는데요?

○최선희 위원 그런 정도로 많이 빠진 거예요?

○최선희 위원 입주자로 완전히 결정되어서 여기 공고가 났는데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최선희 위원 그러면 인동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244세대인데 여기도 164세대 공가가 발생했는데 여기 입주대상자가 191세대 명단이 발표됐어요.

그리고 예비입주대상자도 167세대 명단이 발표됐거든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244세대인데 191세대 명단이 발표됐고 입주예비대상자도 167명이면 이게 어떻게 되지요?

258세대인가, 이렇게 넘치는데.

358세대, 358세대인데 164세대 공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최선희 위원 입주포기대상자가 이렇게 많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대책으로는 여기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겠다, 그러는 이유는 뭐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예측, 이것은 상당히 빗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최선희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최선희 위원 자격자가 한정된 것은 본 위원도 다 살펴봤거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철거대상자들의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최선희 위원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나와 있어요.

○최선희 위원 본부장님, 대전시 인구 153만에서 이제 150만 7천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대덕구는 20만이었는데 이제 19만에서 18만까지 이렇게.

대전시 인구 정확하게 예측해 보시고요, 계획부터 철저하게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5쪽, 57쪽 옛 충남도청사 관련이에요.

본 위원이 입성한 지 3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듣던 이야기, 또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좀 식상한 제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변상권 활성화 기대 많이 했었지만 여기 현재 입주한 기관을 이용한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사람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토론회 때도 가보고 여러 번 가봤어도.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주변상권 활성화에 대한 체감효과는 아직도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그런 원인은 뭘까요?

○최선희 위원 식사도 해야 하는데.

○최선희 위원 동일한 이야기 듣는 게 3년 동안이라서요, 본부장님.

임대료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대전시에서 충남으로 가는 임대료, 10억 원씩이네요, 매년.

○최선희 위원 2003년부터라고 하면 50억이 나갔지요?

○최선희 위원 예, 2013년도부터니까 50억, 대략 그렇게 납부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기에 청사매입 건을 해결했다면 이런 50억 예산은 그대로 대전시가 세이브하는 예산이 되지 않았을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기에 매듭을 분명하게 지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예산반영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이것 뿐이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본부장님, 이것 뿐이겠냐고요, 4년 동안에.

현 시장께서 경영한 4년 동안에 대전시 굵직굵직한 사업들, 좀 깔끔하게 정리된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남은 8개월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최선희 위원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충남도청사 부지매입 촉구결의안 의결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예산반영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또 예산반영 향후에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그냥 3년 동안 듣던 이야기 말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획기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없지요?

다 똑같다고 그래요, 본부장님.

○최선희 위원 그 정도 안 쫓아다니고 안 한 시·도가 있겠습니까?

어찌 됐든 만약에 국비를 통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만약에 되면 대전시에서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그런 근거는 좀 있을까요?

○최선희 위원 근거는 있어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빨리 국비로 해결만 하면 되겠네요?

○최선희 위원 여기 도청사에 메이커문화 플랫폼 조성 계획이 국토부 용역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문화부인가요?

○최선희 위원 혹시 이 용역사업 시 대전시 의견을 제시는 하셨나요?

○최선희 위원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선희 위원 안일한 대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이제 8개월 남았거든요.

좀 좋은 소식, 굵직한 좋은 소식 하나라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께서 질의할 때 본부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문제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세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미적립된 것 422억 3,900만 원 맞지요?

○조원휘 위원 또 이것이 2011년 1월 1일에 지방세법이 바뀌었지요?

○조원휘 위원 바뀌면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구세로 넘어간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구세에서 지금 한 푼도 못 받은 것이 557억 3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합하면 979억 4,200만 원이 맞는 거지요?

약 1천억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아까 1,500이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안 하세요?

저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하고, 왜 확인하려고 하냐면 아까도 본 위원 발언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당장, 이 시세에 대해서는 정례회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이야기한 게 맞는 거지요, 숫자가?

○조원휘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하나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행감자료 19쪽이에요, 또 11쪽도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똑같은 기금 문제인데요, 이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완료가 아니지요?

처리결과 완료가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추진 중이고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도시재생본부의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완료가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이게 만약에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완료라고 해놓겠어요, 어떻게든 받지?

○조원휘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55쪽인데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전역 주변 재생프로젝트 추진하시겠다고 했지요?

○조원휘 위원 두 번째 라인에 보면 대전역주변 과학·문화·예술 허브화를 위한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거냐의 문제인데요, 여기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전역이 있고 동구 쪽으로 해서 대학생들이라든지 다 대전역을 거쳐서 거기에서 환승을 하고 또 앞에 스카이로드나 젊음의 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푸드트럭을 상주시키는 야시장 같은 것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청년창업에 도움도 주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먹거리도 창출하고 또 볼거리도 만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모이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콘텐츠를 넣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나 참고로 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67쪽, 감사자료 67쪽 봐주세요.

원도심 스토리투어지요?

○윤기식 위원 이것 한번 저희한테 업무보고 설명할 때 제가 제안해 드린 적이 있어요.

투어가 지금 4개 유형에 9개 코스로 되어 있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우리 대전에서 가장 핫한 하늘공원, 벽화마을로도 유명한 대동 하늘공원에 대해서도 투어에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지금 현 본부장님이신가, 전임인가요?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투어를 보니까 전혀 그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10월 31일에 하늘공원에서 별빛축제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아주 성황리에 별빛축제를 했는데 야간에 이쪽이, 하늘공원 쪽이 대전시 전망을 볼 수 있는 가장 사진 찍기 좋은, 네이버에 소개된 지역 아니겠어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있는데 이쪽 바라보고 있는 쪽이 서쪽이에요, 그렇지요?

하늘공원에서 대전시내 전경을 바라보는 지역이 서쪽지역이기 때문에 해가 지는 지역입니다.

해넘이가 가장 멋집니다.

그러면서 해넘이와 붉은노을 또 대전의 건물들에 불빛이 들어올 때, 그때 경관은 정말 멋진 곳이에요.

그래서 야간투어에 반드시 이 하늘공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중앙로, 원도심 보문산, 갑천 반딧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공원 야간투어가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그 관계를 전에도 제가 제안을 했고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빠져 있어요.

○윤기식 위원 이것은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2쪽, 하늘공원 활성화 방안 대책은 제가 저번 행감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구름다리 연결 때문에 제가 권선택 시장께 부탁해서 특별교부금 3억을 동구에 내려보내 놨어요, 내용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현재 하늘공원은 추진 중에 있어요, 사업들이.

지금 전체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인 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건도 아직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에는 하늘공원 활성화 방안 마련이 완료됐다고 해놨어요.

이것 완료 됐습니까?

○윤기식 위원 하늘공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 게 드림하우스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드림하우스는 주민공모사업이고요.

○윤기식 위원 그래도 우리 시는 어떻게 됐든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 완료라고 하는 것은 하늘공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추진 중인 거지, 그렇지요?

추진 중인 거지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이번에 아마 재생사업 관련해서도 하늘공원이 공모가 들어와 있지요?

○윤기식 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니에요.

○윤기식 위원 동구가 아니지만 대전시에서도 어차피 하늘공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예산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예산지원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지금 빈집 그것 해서 1억 또.

○윤기식 위원 그러면 계속되는 추진사항이지 이게 어떻게 완료입니까?

○윤기식 위원 이것은 완료가 될 수 없어요,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윤기식 위원 그렇다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완료라고 하면 끝난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0쪽, 이 얘기는 제가 왜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재개발이 동구 8군데, 중구 25군데, 서구 9군데, 대덕구 6군데가 추진되고 있지요?

○윤기식 위원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예를.

지금 대동에 4·8구역이 추진되고 있지요, 도시재개발로?

대동4·8구역.

○윤기식 위원 이 부분은 본부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한광오 과장님이신가요?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대동4·8구역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지요, 10년이 뭡니까!

대동4·8구역은 규모가 굉장히 크지요?

○윤기식 위원 대동 동대전로부터 대동16번지 일원에 이르는 아주 대규모 개발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개발되면 도로까지 뒤로 해서 대동 동대전로가 차선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까지 갖고 있는 아주 야심차게 출발한 개발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합쳐서 규모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 정책 자체가 소규모 지역공동체 중심의 정비사업이지요?

○윤기식 위원 이렇게 규모가 큰 4·8구역 같은 이러한 규모의 사업은 추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 앞에 상가 부분, 뒤에 주택 부분 사람들의 의견이 상충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이 결속만 해놓고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지요?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보면서 이 지역을, 시가화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이쪽 지역을 선택한다면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맞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곳은 추진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또 해제되지도 않고 그냥 세월만, 2020년에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윤기식 위원 딱 해당되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구역을 해제해야 가능하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런 노력을 하셔야지요, 추진할 것 같으면 빨리 추진해서 이것이 대규모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계속 동구청장을 면담하고 계속 거기 반대하는 주민들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으면 빨리 추진하게 해주고 아니면 빨리 해제하게 해서, 지금 국가에서, 우리 원도심으로서의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해제시켜 줘야지요.

그냥 2020년까지 나 몰라라, 세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가 되니까, 그렇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기식 위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 장기화로 주민의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제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전문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님이 본 위원하고 기금통계 수치가 다른 것은 여기 행감자료를 봤을 때 액면 그대로 하면 조원휘 위원님 얘기가 맞고, 본 위원이 기금통계를 왜 이렇게 했냐면 미적립 현황이 재산세, 구세는 7년간 거예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도시계획세인 시세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예요, 16년간 것.

그런데 2010년 이후에 2017년까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16년간, 2010년까지 미전입금 이 자체만 가졌을 때 422억 3,900만 원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따졌을 때 979억 3,900만 원이 미적립된 거고, 시세·구세 합쳤을 때.

시세인 도시계획세를 더, 2010년 이후에 7년간 미전입금을 16년간 나눠봤을 때 매년 26억 원꼴로 미적립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7년으로 곱했을 때는 182억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182억까지 포함시키면 시세는 604억 원이 된다.

그래서 604억 원하고 구세 557억을 합치면, 제가 아까 1,583억이라고, 그것은 잘못 얘기했고 1,161억 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16년간 422억 미전입한 것을 향후, 여기에서 자료로 안 내준 7년간 것을 추정해서 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 정도는 우리가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황인호 위원 왜 그러냐면 최근까지 똑같이 맞춰줘야지 왜 1995년부터 2010년까지만 못 받은 것으로, 미적립한 것으로 나와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세도…….

○조원휘 위원 시세가 없어진 거예요.

○황인호 위원 2016년까지만 받은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세법이 바뀐 거예요.

○위원장 전문학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국립철도박물관 그리고 도로 및 기반시설 이것 한번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역사공원과 동광장길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507억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자세히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신안로길, 삼가로길 이쪽에 치중해서, 실제 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역사공원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철도박물관 이 자체가 정권이 바뀌면서 오리무중이 됐는데 그것과 별도로 계속 추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동광장길 이것도 그냥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어떤 의미로?

○황인호 위원 동광장길은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까지도 없었어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확인까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큰 사업이 왜 소홀히 다루어졌는가.

신안로길, 삼가로길, 동광장길 이것은 같은 구역에서 다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 연결되는 것을, 이것은 어찌 보면 역사공원 이전에 이것이 사업계획에 포함됐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보고가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같은 지역에 연계되는 도로망들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져야 하는데 뒤늦게 해서 역사공원과 동광장길은 같이 묶여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답답하다 못해서 도시재생본부 엊그제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만 도로망 구축 같은 것이, 이게 지금 역사공원 말고 동광장길에 자체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지요?

묶어서 지금 507억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황인호 위원 역사공원보다 먼저 동광장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신안로길이나 삼가로길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황인호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하고 긴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도로가 그렇게 정말 시급한가.

어찌 보면 50억 때문에 지금 공사를, 통행을 못하고 있는 동부선연결도로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얼마나 오래 됐어요.

○황인호 위원 내년 본예산에 50억 세워서 하게 될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혹시 동광장길, 역사공원을 만들어야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간 민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난항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정말 수십 년째 방치되어 있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민선 5기 때 이미 보상까지 다 해놓고서 지금 보행로 통로만 만들어놓고 차도로 확보는 못해놓은 동부선연결도로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결국 80억이면 다 뚫을 수 있는 건데, 금년도에 30억, 내년도에 50억 해서 내년 말까지 되어야 뚫는다고 할 정도인데, 오죽하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몇 차례 고찰을 했을 거예요.

홍도육교 철거로 인해서 거기 1일 7만 대 이상 차량이 상당히 많은 교통체증 예상을 보일 거니까 일찍 거기를 뚫어줘라.

그런데 시급한 이런 데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역세권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동부선연결도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소제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면 촉진하기 위해서 유인동기로써 뚫은 것 아니에요, 그게.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빨리 그것을 추진했어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서, 시장이 바뀌면서까지도 그것을 지금까지, 이제 임기 다 끝날 때까지 결론을 짓게 되니 말이에요.

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것을 분명하게 잡아서 도로망을 뚫고 해야 하는 겁니다.

신안로, 삼가로, 동광장길, 동부선연결도로 이것이 지금 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조그만 바운더리 안에.

321억씩이나 들여서 동광장길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도 별 관심이 없어요, 해당 보상을 받고 철거에 들어가는 그쪽 주민들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실제 빨리 이용할 수 있는 맥을 뚫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공원 용역이 건화에서 지금 다 끝났지요?

○황인호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황인호 위원 금년도 6월 15일 용역이 일시중지 됐다고 하는데 왜 그렇지요, 그게?

○황인호 위원 철도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역사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은 중지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고, 지금 역사공원 용역의 적정성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공원 조경 같은 것에 대한 용역인가요?

○황인호 위원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3억 4,400, 입찰로 해서 1억 3,700이 잡혔나요?

행감자료 45쪽을 한번 보세요.

○황인호 위원 어떤 거요?

○황인호 위원 지금 역사공원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황인호 위원 아니, 3개 회사가 지금 용역기관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건화, 선구, 영진 각각의 역할이 지금 다르잖아요.

동광장길 용역이 있고 역사공원 용역이 있을 것이고, 3개 회사가 분담방식으로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아니, 용역기관 3개가 지금 길을 뚫는 것에 대한 용역은 토목이라든지 이쪽 전문가들이 해야 할 것이고, 공원 만드는 것은 조경이라든지 다른 기관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건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인호 위원 70%요?

○황인호 위원 전체 용역비의?

○황인호 위원 아니, 용역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할이 다르잖아요, 토목하고 조경하고.

○황인호 위원 그런데 조경하는 용역기관이 따로 있을 것이고, 여기 3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해요?

○황인호 위원 이게 전문성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황인호 위원 건화가 한다고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헷갈리시네.

건화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화가 하는데 지금 역사공원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냐고요, 건화가 조경을 전담하니까.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담당과장이.

○황인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황인호 위원 그렇지만 건화는 어쨌든 간에 조경 몫으로 들어와 있는 거네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조경 몫하고 도로 몫 토목공사하고 별개로, 토목공사는 선구하고 영진이 하니까, 거기 전담하는 용역기관이니까 용역비가 거기는 얼마이고 건화는 전체 3억 4,900여만 원에서 얼마가 70%다, 30%다 이게 됐을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지금 그렇게 하니까 항상 똑같은 도로를 내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안로길, 삼가로길, 동부선연결도로, 동광장길 다 그 안에서 길을 뚫는데 동광장길은 역사공원과 묶여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것은 조경하고 토목이 용역기관도 서로 전문성이 다른데도 같이 묶어서 용역을 발주한 꼴이 됐어요.

그것은 하여간 더 세부적으로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는데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용역기관이, 물론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같은 동종의 일을 할 때 과업지시가, 과업내용이 같을 때 하는 건데 전혀 다른 과업을 가지고 상이한 용역기관들이 같이 뭉뚱그려서 일을 한다? 이것은 도대체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발주를 했는지.

두 번째는, 그런데 건화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그냥 공원이 아니잖아요.

자, 과장님 들어가시도록 하고요.

○위원장 전문학 과장님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본부장님, 건화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밝혀졌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공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공원이지요.

한마디로 테마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이 테마공원은 어떤 테마냐, 바로 국립철도박물관과 연계된 공원을 만들려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철도문화의 메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려면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야 돼요, 조경을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국립철도박물관이 대전에 올 수 있도록 철도박물관 옆에 역사공원을 만드는데 중앙정부에서 보더라도 정말 대전역 근처가 참 메리트가 있는 데구나, 그냥 공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호국철도의 본산이다, 고 김재현 기관사 하며.

그러니까 그러한 철도문화의 메카, 여러 호국성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역사공원에 담아두는 이런 연구용역이 수행됐어야 하는데 그저 무슨 조경하고 공원 조성하는 그런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용역기관이 뒤죽박죽 섞여있고 과업 자체가 불분명한 이런 용역이 됐단 말이에요.

이래서 무슨, 일반 공원 조성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황인호 위원 상당히 아쉽고, 적은 용역비용도 아닙니다.

특히나 역세권에 뭔가 특기할 만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제 정권이, 본 위원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을 대전권에, 대전·세종·충남권에 확정짓기 전에 서울에 올라가서 같이 협의를 할 때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여간 국립철도박물관 공약을 넣도록 대전시에, 그렇게 정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워낙 전 정권이 아주 뜨거운 감자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려서는 어렵구나 싶어서 그때 잠깐 보류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오송에 가도 그렇고 천안·아산지역에 가도 아직도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양반도시인지 정말 이것을 너무 과열경쟁을 일으키면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전 정권 때 국토부의 으름장에 그대로 지금 가만히 잠자코 있는데, 좋습니다, 이런 거라도 지금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연계가 되는 그런 역사공원이 아니라 그저 그냥 공원 만드는 그런 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음에 또 얘기가 될 소제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가장 큰 하나의 알박기가 되어 있는 송자고택 그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공원을 만들어야겠다, 당연히 우암선생의 얼을 송촌동 동춘당 공원처럼 어차피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면 기존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역사적인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빌려서 공원을 만드는 게 얼마나 좋아요.

타 지역이 흉내 못 낼 수 있는 그런 특장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멋진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고 좋은 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역세권 안에 역사공원, 이것도 국립철도박물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또 그것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한다고 한다면 왜 용역을 거기에 맞추지 않았는가.

전혀, 지금 이 공원 조성에 대한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 역사공원에 대한 테마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그 생각을 지금 해야 할 마당이에요.

거기에 맞췄어야 돼요, 사실은 용역이.

도시재생본부가 없는 살림에 고생들 하는 것은 압니다만 적정한 데 예산을 만들어서 써야 할 데 써야 하는데 이 용역은 아주 정말 잘못된 용역이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드리겠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금년도에 소제동에 다녀가셨잖아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동구청과 죽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낙연 총리께서 동구청에, 현장에서 동구청장에게 금년 말까지 계획안을 만들어서 보내라, 이야기 들으셨지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동구청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특히나 문화재심의 타깃인 송자고택 문제도 걸려 있고 하니까, 이것은 대전시에서 또 풀어줘야 할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동구청장한테 이야기했지만 동구청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시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하든지 여기는 꼭 좀 풀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정말 지금 풀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송자고택이고 또 하나는?

○황인호 위원 제척지잖아요, 가양동.

○황인호 위원 이것도 정말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요지부동입니다.

LH에서는 거기까지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 확언을 했고 거기를 빼놓고라고 해도 우리가 송자고택에다 건축 층고를, 기준 완화를 십분시켜서 70m 내지 200m까지 구간에 최대 30층까지 짓는다고 해도 400억 이상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황인호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황인호 위원 회의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도 별로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들려요.

○황인호 위원 용역결과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뻔한 거예요, 사실.

결국 층고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양동 제척지역 거기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상당히 손실액이 더 크게 발생하니까 그것을 빼고서 하는 것으로 용역은 나올 것으로, 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용역은 사실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결과 나와서 할 얘기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진척이 없는 상태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들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층고를 조례를 개정해서 상당히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400억 이상의 손실 발생에 대해서 LH하고 어떤 방식으로 타결을 져야 할 것이냐.

여기에 역사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꼭 반드시 우암사적공원으로 이것을 전부 떼 가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공원을 만들어야 하니까, 조경시설이 필요하니까.

○황인호 위원 그러면 동춘당처럼 여기도 그렇게 잘 만들면 그것도 보기 좋을 건데 층고를 그렇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 그것은 시의 의지가 필요하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억 이상 손실액에 대해서 LH를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인가, 용역결과 나오면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용역결과가 거의 그렇게 나온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니까.

○황인호 위원 손실액을?

○황인호 위원 우리가 동부선연결도로까지 뚫어주는 데 상당히 많은 출혈을 했는데 또 이제 공원까지 조성을 해줘야 한다.

하여간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에 취임한 유영균 사장을, 그나마도 인사청문회 때 많은 주문을 하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가졌던 것이 그분이 바로 LH공사 이쪽 지역본부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말의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반드시 돈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대전시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반시설을 다 닦아줘가면서 했는데 공원 없이 대단위 아파트를, 뭐 여기는 층고제한을 푼다 하더라도, 2구역 같은 경우는 한 30층까지 짓는다고 하더라도 3구역은 50층까지 아주 엄청난 층고를 가질 정도로까지 해주려고 하는데도 지금 손실액을 겁내고 있으니 말이에요.

대전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허용을 해줄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황인호 위원 이것은 본부장께서 도시공사 사장이 그쪽을 떠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도 도시공사나 도시재생본부가 토지구역 정리사업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주거환경하는 데 있어서는 머리를 맞대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를 정말 잘 풀어줘야 합니다.

물론 이낙연 총리가 그래도 마지막에 그런 주문을, 그리고 현장에 나타났다는 자체가 한편으로는 우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그런 기간을 별도로 요구한 것으로 봤을 때 LH에도 어느 정도 주문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어떻든 지금 문제는 송자고택 거기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갖지 않는데 가양동 거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재산권이 묶인 상태에서.

○황인호 위원 그분들의 반발을 어떤 식으로, 현지개량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생각도 못해요.

그 당시 현장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것은 들을 필요도 없다고 해서 안 오신 분들이 많고 동의한 것이 30% 정도?

아니, 동의가 아니라 설문에 응한 분들이.

아예 그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완전히 지금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큰 문제가 거기예요.

그분들을 제척하고는, 제척했을 때도 쉽지 않겠지만 제척을 하고는 상당히 더 큰 난항에 부딪칠 것 같아서.

이게 동구청 쪽에다만 맡겨서 또 그런데, 어떻든 본 위원이 도시재생본부하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제 대동2구역 빼놓고 나면 3개 남았단 말이에요.

효자지역도 있지만 역세권에 제일 근거리에 있는 소제지역, 구성2구역, 천동3구역 남았는데 여기를 잘 풀어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하기 위해서는 시 도시재생본부하고 동구청하고 도시공사까지 같이 해서, LH하고 같이 하고 총리실에 부단하게 되는 상황을, 서로 협의를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내년에 있을 개헌에서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담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 의지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가 균형발전을 해야 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된다는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은 그와 비추어 봤을 때 지방에서도, 대전시 내에서도 모든 대전시민들이 더불어 함께 행복해야 되고 대전 내에 있는 지역들 또한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수년째 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전문학 지금 이 시간까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큰 사업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사 해서 본부가 출범한 것이 목적인데 가장 중요한 목적에서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전환기적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70년대, 80년대처럼 고도성장기가 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또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미래를 유추해볼 때 인구감소는 명확한 것이고 특히나 내년부터 인구절벽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저성장이 고착화될 거라는 것이지요.

이 전환기적 시대에 준비를 못하면 대한민국 공동체는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조직과 사업들 여기에만 공모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나타나고 있지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지요, 희망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지요,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지지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1.09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세계 최저로 말씀드렸던 프랑스 같은 데도 지금 1.3이 넘어가고 있어요.

연구결과 나오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데 대전시의 주택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사실 소강상태로 놔둔 것이고 왜 도심 숲을, 보호해야 될 그리고 후세에게 물려줘야 될 좋은 환경인 곳을 훼손해서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오지도 않고 민간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를 왜 또 건설합니까, 신도심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동산을 자꾸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의 지금 상황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스페인의 실업률이 44.7%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볼 때는 잘 사는 나라 같지만 그 나라가 망한 이유 중 하나가 국민들의 자산 비율 중 부동산 비율이 유독 높았습니다, 유럽에서.

그런데 우리처럼 평생 돈 벌어서 연금 받고 나중에 집 한 채 갖고 살려고 다 이분들 대출 받아서 집을 샀어요.

금융위기 한 번 오니까 폭삭 망했어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베이비붐세대인 부모한테 얹혀 살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도 달랑 그 집 한 채 빚 갚는 데 다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대전시가 최대한의 재정을 모아서 이 재개발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천친수구역 같은 경우도 1·2블록의 수익금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 1천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공사가 빚 들여서 땅을 사서 택지개발해 놓고 왜 민간에 이익을 줍니까, 1천억을?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했던 답보상태의 이 사업들을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정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배 안에서는 춤을 추고 음악회를 열고, 10분 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10분 전에야 배에 있던 사람들이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아무도 모릅니다.

대전시의 미래도 아무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전시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시의 주택정책, 주거정책이 앞으로 대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신혼부부 이분들을 위한 공적임대 내지는 저가의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요, 임대주택에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앞세우고 늘려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만 세대 이상은 이분들한테 30년 저리 장기임대주택 이런 것을 해주셔야 돼요.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주택은 계속 부동산 투기의 방법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때는 넘어가겠지만 우리 자손들이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같이 죽는 것이지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은 지역갈등, 이념갈등보다 세대갈등이 표면화되고 훨씬 커질 것입니다.

사회의 복지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대 간에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겠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0년 안에 공멸할 것입니다.

대전시의 주택정책은 이러한 사태를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전문학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데가 도시재생본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 소중하게 받아주시고요.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또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해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과학경제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